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유현민 의원 발언
영필
주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었으며, 2012년 12월 17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에 따라서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다선이신 김영기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김영기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장대행 위원장석으로)
영기
김영기위원장대행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김남형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심영섭위원님께서 김남형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남형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남형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남형위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장 위원장석으로 )
남형
김남형위원장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 예산은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와 전략적 산업단지 구축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는 한편 가용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더 많은 관심과 함께 선심성이나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유현민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방금 조영돈위원께서 유현민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유현민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현민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현민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하여간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예결위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김남형 위원장을 보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2월 17일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건에 18억6,684만1,000원으로 전액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실 노후가구 의자교체 1건에 1,000만원 삭감하였고,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관내 청소년 국제자매도시 언어 위탁교육 등 20건에 16억3,684만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등 2건에 2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장으로부터 국소본부별 예산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세부사항은 과소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을 제외한 국소담당관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최갑석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내무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셨겠지만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는 3건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을 내무위원님들은 상세히 알고 계시겠지만 산업위에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렇게만 해 놓으면 무슨 언어를 위탁교육을 하는지도 모르고, 중국 자싱시 홍보관 설치 이게 전체 삭감이 됐고, 사회단체 지원사업 운영이라는 게 무슨 지원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관내에 청소년 국제자매도시 영어 위탁교육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다가 159명이 했습니다. 60명이 미국에 차타누가시에 가고 나머지는 중국 가흥시, 형주시하고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관내 대학교 학생들 주관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은 작년에는 중국만 해서 2,000만원이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다시 미국과 같이 영어교육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중국 자싱시 홍보판 설치는 현재 중국 자싱시하고 자매도시입니다. 중국 자싱시에도 강릉의 홍보판이 하나 있고, 강릉시는 시청 앞에 글자판이, 햇쌀가득 광고판이 중국 자싱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청 입구에 있고 여러 가지 홍보 효과도 크기 때문에 자싱시에 있는 홍보판을 외각에 설치하고 저건 다른 용도로 쓸려고 1억2,000을 반영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는 지금 있는 것을 활용을 하고 더 재정 여력이 있을 때 외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사업은 800만원에서 530만원이 삭감됐는데 주문진JC가 2004년부터 중국 연변 어린이들하고 교류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2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본인들이 1,000만원씩 내면 보태서 했는데 금년에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했었습니다. 강릉에 청년연합회 지도자협회가 있는데 가흥시하고 금년 여름에 초등학생들이 교류를 했었는데 우리가 다시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업에 530만원을 이번에 반영시킨 부분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중국 자싱시 홍보판 설치라는 건 여기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중국에도 설치를 해서 강릉시를 홍보하고 시청 앞에 있는 것은 중국 자싱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고 외곽에 별도로 설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여기에 하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액 삭감이 되면 여기에는 어떻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기존에 설치했고 양면인데 한 면만 자싱시로 쓸려고…….
영기
김영기위원
한 면만 써도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게 아닙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이건 설치비에서 삭감됐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135쪽을 참고하시고, 강릉소식지 인쇄가 9,600만원이 12개월 동안 인쇄비하고 소식지배달 용역비가 3,600만원인데 배달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5만부를 찍어서 행정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나 병원에 3만부 정도는 인력 확보 때문에 용역을 2개 업체에 줘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에 보면 알림방이라든지 벼룩시장이라든지 주간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강릉소식지를 푯말에 넣고 있습니다. 2～3일만 지나면 바로 재활용쓰레기로 변합니다. 관리 자체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나 바람 부는 날, 겨울철에 바람이 많은데 인근에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3년 전인가 알림방이라든지 벼룩시장 소식지라든지 별도 게첨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20%도 보존하고 있지 못합니다. 거의 80% 정도가 훼손됐습니다. 직접 체크해 보시고, 아파트 같은 곳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수백 개가 바닥에 놓여있습니다. 그게 2～3일 정도가 지나면 바로 재활용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인터넷뉴스가 활용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시에서도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소식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시정뉴스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채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YBS에서 지방채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채널이 40～50개 되잖아요. 지방채널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뉴스를 쉽게 말해서 9번이라든지, 몇 번 채널을 고정시켜서 볼 수 있게끔 협의를 해 보세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137쪽에 보시면 강릉시 대표기념품 제작비, 전통수공예품 제작비가 있는데…….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1,000만원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대표기념품을 제작하는데 전시판매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오죽헌에 가면 있고, 카페학교, 창작예술인촌에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런 부분도 인터넷뉴스이라든지 인터넷광고로 함께 홍보를 해 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무위원회의 삭감 내역서를 보면 민간경상보조 관내 청소년 국제자매도시 언어 위탁교육 2,000만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관내 청소년이라는 것은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년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중국으로 가는 2,000만원은 대학생을 합니다. 영어는 대학생이 안 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2,000만원을 대학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관동대학교하고, 강릉원주대학, 영동대학하고 도립대학이 4개 대학이 중국에 가서 언어를 배웁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관동대 학생들이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관동대학, 강릉원주대학, 도립대학, 영동대학에서 선발을 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어떤 학생들을 학교 자체에서 선발합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렇죠. 선발해서 중국으로 보냅니다. 방학 동안 5주를…….
영섭
심영섭위원
현재 관동대학교에서는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중국어학과 학생들은 교환학생으로 1년 동안 가서 교육을 받아야지 중국어학과에서 졸업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하지 별도로 몇 주 동안 교육을…….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중국어학과 학생들이고 그 외에 학교에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립대학도 있고, 영동대학도 있고, 강릉원주대학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뽑아서 주관은 격년제로, 한해는 관동대에서 하면 한해는 강릉원주대에서 하고 그렇게 학생들을 선발해서 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마지막으로 공보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통반장대회가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소식지라든지 시정뉴스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의 지역 일선에서 가장 어렵게 시정을 돌봐주는 분들이 반장님들입니다. 이분들한테 차라리 읍·면·동에 동영상으로 시청소식지를 7분에서 15분 정도 파워포인트로 해서 영상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대독해서 과장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신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2018동계올림픽 홍보 영상물이라든지 간략하게 제작해서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위원입니다. 산업위에서 체크를 해서 올렸는데, 본 위원이 올렸어요. 연구용역비고 국외업무여비 6,000만원하고 7,000만원, 연구용역 137쪽 현안시책 홍보영상 제작 2,000만원, 강릉 이미지 영상제작 2,000만원, 4,000만원이죠.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1년에 여러 가지 강릉시에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심영섭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전달해 주고 방송에도 영상이미지를 주고, 여름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방송용을 만듭니다.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제교류 쪽에서 내실화를 기하자고 자싱시 홍보판 설치를 만들어 놨는데 공보담당관실에는 자매도시하고 상당히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거의 단체장들이나 위원들이 교류를 하지만 많은 시간동안 실적이 없습니다. 청소년들 교류를 하지만 실질적인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동영상, 강릉시의 이미지를 준비했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중국 자매도시에 이런 내용을 보내서 거기 방송국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게 이렇게 하시고, 고정적인 간판을 세워놓기보다는 강릉에 있는 언론사들하고 거기에 있는 언론사들하고 묶어서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여기서 보도하게 하고 거기에 있는 취재기자들이 강릉의 사계절을 취재해서 보도하게 되면 그게 실질적인 관광에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자매도시를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잠재능력을 어떻게 끌어내서 우리들하고 좀더 경제적 기대치를 높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여비 부분은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하느냐 하면 그냥 여행성 개념으로 갔다 오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는 안 된다, 갔다 왔으면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홍보판 설치 1억2,000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다른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달리 해서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민병종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실 2개를 삭감 요청했었는데 2개 다 누락이 됐네요? 소송업무 소송배상금이 있죠. 왜 삭감요청을 했었느냐 하면 행정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결국은 소송이 되어서 결국은 시민들에게도 소송비용이 들어가게 하고 결국은 시 행정이 잘못해서 배상금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 행정들을 앞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1억5,000 전액 삭감을 사실은 요구했어요. 그런 경각심이 되어야지 차후에 행정심판청구를 한다든지 행정소송을 해서 그게 결정이 되면 허가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면 대통령이 와도 되지 말아야 되고 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와도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상금 문제는 행정을 철두철미하게 하면 배상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면에서 담당관님이 새로 민간인 쪽에서 위촉이 되어서 오셨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보면 꼭 공무원이 예를 들면 중대과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잘못되어서 배상청구가 들어올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말하자면 예산은 확보해 두고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들이 소송을 해서 배상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은 말씀인데 감사원 감사나 도감사를 보면 공탁금 걸어놓은 거 찾아가지 않아서 실과에서 다 지적받았잖아요. 그 부분들은 공탁금 걸어놓고 몇 년 동안 찾아가지도 않아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듯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권영훈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 지원 2개 업체는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매년 하던 사업인데 도에서 공예품대전을 매년마다 하는데 거기에 입상한 업체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업체는 입상했을 경우에 자격이 되어서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156쪽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라고 그래서 단오문화관 태양광,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보수할 계획의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보수에 대해서 그쪽에서 에너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겠다는 얘기인가 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받을 때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계획과 지방보급사업과 같이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160쪽 사회적기업이 앞으로 물론 강릉시의 목표, 시장님의 목표도 일자리 창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이세요. 강릉시의 사회적기업의 전체적인 면으로 보면 굉장히 잘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 모범이 될 만큼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시죠? 그런데 예산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약 3억 정도가 줄었는데 내년도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비, 도비 보조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모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희위원
국비, 도비 매칭되지 않은 강릉시만의 사회적기업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이 속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매칭사업비 외에 순수한 시비 사업비는 적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3～4,000정도 섰던 것으로 알아요? 내년 사업에는 순수사업비를 어느 정도 책정하셨나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순수한 시비 사업은 내년도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실 늘어가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회적기업들이 어렵게어렵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대기업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나름대로 자생하는 방법을 터득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곳에 예산이 더 지원되어야 사회적기업이 자리 잡고 우리 지역 내에서 일자리 창출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경제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의 사업 여부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사회적기업만큼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곳이, 우리 지역에서 이제는 희망이 거의 없습니다. 산업시설 이렇게 해서 산업단지가 형성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느냐 하면 사실 그도 그렇게 놀라운 성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 곳에 일자리 창출이 되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훌륭한 모델케이스를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구를 한 것은 어떻게 가져오고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단오문화관 태양광설치 2억을 세웠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단오문화관에다가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에너지 개선을 위해서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있죠? 운영비가 전년도 4,000만원을 세웠는데 운영을 하는데 실태를 확인해 봤어요? 결산을 받아봤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경제진흥국에는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이 많아요? 농정분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본적보조, 경상보조 지원을 해 주는 곳이 많은데 그것을 지원을 요구한 대로 지원하지만 연말에 결산을 정확하게 봐서 운영비로 안 나가고 산업위에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하셨겠지만 인건비로 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조금 자체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민간자본보조 이런 부분은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에 국비 40%, 보조금 40%, 자부담 20%, 자부담 20% 없어도 사업을 과거에 하다보니까 그 정책이 실패하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런 사례들이 무수하잖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조, 사회복지 보조인데 160쪽 경로당 신바람 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올릴려고 하면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주십시오.’이렇게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강릉시가 전체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전체 관내에 있는 게 304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305개인데 305개 중에서 정말로 평소에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화투나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생산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없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있죠.
세남
기세남위원
어디 있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 알기로는 대다수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지만 개중에는 노인네들이 뭔가 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 신바람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되면 예산을 세울 때 305개의 경로당 중에서 파악해 보니까 어느 경로당이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부분을 찾아서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그걸 극대화시켜 주고, 그래야 노인들이 파급 효과가 있어서 ‘이런 곳은 일을 많이 하니까 이런 소득이 올라가는 구나’, 파악하지 않고 세부사업계획도 제대로 안하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면 시의회에서 어떻게 돈을 줍니까? 줄 수 없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일단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업 선정을 받아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을 주면 알아서 분배하겠다, 잘못된 겁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분배는 아니고…….
세남
기세남위원
분배라는 것보다는 잘하는 곳을 찾아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여성취업 프로젝트는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겠다, 뭘 일자리 창출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관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있는데 필요한 여성들을 훈련시켜서 취업 알선을…….
세남
기세남위원
대상 여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과거의 경력을 사장시키고 있는 여성들을 발굴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사장된 여성들이 강릉에 얼마 정도 있어요? 파악했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파악할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데이터를 뽑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무슨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데이터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대상자가 몇 명인지 이 대상자 중에서는 어떤 여성들을 뽑아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겠다 이게 되어야 이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습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경로당 사업이라든지 여성취업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저희들만의 사업이 아니고 해당 부서하고 협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말이죠. 강릉에 있는 전통시장이 몇 개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전체 7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통시장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고 주문진만 해도 2006년부터 80억이라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그 예산에 집행한 내역에 상응한 전통시장이 변화되고 새로운 환경들이 조성되어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산이 집행된 만큼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하드웨어 위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집행했으면 그전보다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땜질식으로 그때그때 시설만 보완해 주고, 가스나 전기등이나 갈아주고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 줘야 된다, 지역경제과는 각 재래시장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어제도 주문진 나가보니까, 주문진 나루쉼터 가보니까 그 설계를 누가 했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설계자는 기억이 잘 안 나서 파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설계를 줄 때는, 과업지시서를 줄 때는 포맷을 무엇을 하는데 여기는 얼마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이 공간 속에는 뭐가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을 다 넣어줘야 되는데 단오문화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0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잖아요. 나루쉼터 가보니까 관광안내소가 코딱지 같습니다. 앞에 있는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못 들어갑니다. 가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런 지적도 받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 사업을 입안할 때 지역에 있는 상인회와 지역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했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운영을 해 나가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상인회 2층에, 나루쉼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11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나루쉼터 총 들어간 게 11억입니까? 지난번 나루쉼터에 들어간 것은 총괄적으로 7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시설비만 그렇고 그 외에 비품이라든지…….
세남
기세남위원
항운노조건물하고 나루쉼터하고 총괄적으로 7억하고 11억 얼마하고 18억이 올해 집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집행되면서 하드웨어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둘러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문진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고 그런 시장을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나루쉼터에 화장실은 좋은데 2층에 상인회사무실로 쓰고 그 넓은 공간은 뭡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상인회사무실 앞에 공간은 강릉에서 생산되는 기념품을 전시해서 판매할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층은 쉼터로 리모델링하는데 시의 돈이 들어가는데 관광객이 와서 쉬게 하는 거보다는 다른 동선을, 다른 쪽에 많이 움직이게 해야지 관광객이 거기서 쉬게 되면 커피 하나라도 더 파는 수익이 안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 전통시장에 기여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관광안내소 컨테이너에 있던 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안내소표시되어 있는데 1평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면적은 협소하지만 관광안내소 근무자하고 협의를 다했습니다. 집기가 들어가고…….
세남
기세남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방대한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많다,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결론입니다. 이런 형태의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형태로 하면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에 올라오면 과거에는 그렇게 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올라오면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뭔가 뚜렷한 계획이 없는데 예산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옥계시장 활성화 5일장 전년도 900만원 지출했는데 1억4,700이죠. 그거 설명해 보세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행사운영비 800만원하고 보상금 100만원은 순수한 5일장 운영을 위한 경비가 매년마다 편성된 거고, 하단에 전통 5일장 비가림 시설 1억4,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10년부터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5일장 일대를 비가림시설을 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사업비 부족으로 부족한 시설을 이번에 나머지 보완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저번에 비가림시설을 했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2010년도에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가보니까 비가림시설이 없던데요? 시장에 가보니까 비가림시설이 없던데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옥계 인도를 따라서 상가 앞으로 했지 않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지난번에 비가림시설에 예산이 얼마 반영됐습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집행한 게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을 했는데 4억2,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집행했더라도 결과 내용들은 확인해야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4억2,500만원은…….
세남
기세남위원
옥계5일장에 투자된 내용들을 제출해 주세요. 근로자복지회관 쪽에 청문 설치공사 2,500이 섰는데 전년도에 4억 정도를 세워주면서 일체 예산 요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그거 안 세워준다고 삭감하려고 하니까 이번만 해달라고 과장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그 예산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약속도 지키지 않고 무조건 올리면 예산 집행해 주는 줄 알고 올리는 겁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기 예산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말끔하게 리모델링사업을 했습니다. 과거에 폐허 같은 지하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다만 3층에 과거 예식장으로 쓰던 공간을 재활용해야 되는데 가보시면 예식장으로 쓰기 때문에 사방이 창문이 없이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현 상태로는 활용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고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가 여유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었죠. 그런 여유도 없고 그래서 이것만 확보해 주시면 추가로 들어갈 사업비는 정말로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매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기억을 한단 말이죠. 현장을 둘러보고 체크를 하고 이 비용이면 방수시설 문제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시에 무조건 돈만 달라고 하지 말고 자생력을 길러라, 사회적기업 들어갔죠?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건물을 지어주면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하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라고요. 예산만 지원해 주지 말고…….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4억을 지원해 줘서 마무리가 잘되어서, 계속 지하에서 빗물이 올라오고 그래서 애도 먹었는데 3층 부분만 마무리되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도록…….
세남
기세남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계시지만 시장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기조연설한 내용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했느냐, 어떤 형태의 일자리 을 창출할 거냐, 그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해야 할 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다. 천만 명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러고 기업육성과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행 했어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금년도 5,700개를 목표로 해서 했는데 6,100개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전국에서도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에 12위를 했습니다.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몇 명을 했어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6,100명 정도를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6,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 데이터 주세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구체적으로 주세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금방 나오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이 전년도보다는 3억 정도가 떨어졌는데 아까 얘기를 했지만 담당부서 계장이나 과장이 내 돈을 집행하면서 결과물이 어떻게 될 건가를 예측도 하고 집행되어야 된다,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는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하는 게 폐지 줍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재활용…….
세남
기세남위원
재활용하는 부서에서도 계속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비용을 갖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남는 수익을 가지고 그 일자리를 늘려가야 되는데 일자리는 변동이 없고 전년도 예산이 똑같이 가면서 수익이 생긴단 말이죠. 감사 때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그렇게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운영경비라고 했는데 업무추진비인데 어디에 쓰는 거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시장 활성화 업무추진비 300만원 말씀입니까?
유현민위원
예.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직원들 여비입니다.
유현민위원
153쪽하고 154쪽으로 이어지는 옥계5일장 관련해서 강릉에 있는 재래시장 7개 중에 1개에 옥계도 들어갑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옥계5일장은 7개 중에 안 들어갑니다.
유현민위원
옥계도 같은 강릉시내지만 전국에 아시겠지만 전통시장들이 1,518개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상당히 운영이라든지 시설투자에 문제점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근간에 보도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유현민위원
이보다 더하더라도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길가에 강릉 같은 경우에는 폭설이라든지 이런 자연적인 재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유현민위원
160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로당 신바람 일거리 사업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가지고 계십니까? 신규사업이잖아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 생산적인 활동을 못하고 어르신들이 모여서 소일거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로당을 조사해서 생산적으로 유도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공모를 받아서 적정한 규모의 경로당을 선정해서 사업을 지원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그러한 효과가 다른 경로당에 파급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노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유현민위원
강릉시내에는 그 사업을 하는 경로당이 없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부서가 틀려서 모르겠지만 주문진에 가면 시장경로당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망보호라든지 수산물 할복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가 심도 있게 해 봤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현재 고령화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어른들이 일자리라는 것도 그렇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면 좋겠지만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많이 있어요. 잘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과 내지는 시니어클럽 등 관계된 부서와 협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준고령자 기업체 취업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준고령자라는 개념은 60세에서 65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50세 이상입니다.
유현민위원
50세부터 64세까지 입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유현민위원
이런 사업들은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곧 3～4년 뒤에 초고령사회가 되기 때문에 빨리 했었어야 할 사업입니다. 11%, 12% 대에 했어야 할 사업들을 16%대 시작하고 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취업 지원하는 것을 도비를 받아서 하긴 하겠지만, 예전에 했던 사업이 어떤 것들을 했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작년에 20명을 취업교육을 시켜서 16명 정도를 취업을 시켰거든요. 주로 요양원의 보조인력이라든지 제조업체에 생산직으로 알선한다든지 사무직으로 알선한다든지 그래서 전체 16명을 취업을 알선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이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책적인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겠지만 기업이 윤리경영도 하겠지만 기업이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권익을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동료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남형
김남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그러면 당초예산액 얘기하는 거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여기서는 당초예산이 당초예산 끼리 비교를 합니다.
김미희위원
추경은 안 들어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164쪽에 해양바이오산업육성이 14억8,500이 전년도에 들었어요. 올해 7,000만원으로 예산이 14억이 삭감됐는데 작년 추경, 올해 5월에 있었던 추경예산에서는 143쪽에 보면 해양바이오산업육성에 기 당초예산액이 20억이었어요. 거기다가 1억8,000을 보태서 22억을 추경에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해양바이오산업육성이 전년도 예산액이 기정액이 20억 얼마가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그런데…….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전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이 되고, 전년도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이 되고 작년도 같으면 그 전에…….
김미희위원
아니, 5월에 한 추경예산입니다. 5월에 한 추경예산이 기정액이라고 그러면 2012년도 당초예산에 선 예산일 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예.
김미희위원
여기에 2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전년도 예산액이라면 20억이 적혀야 맞는 거지 않습니까? 추경은 빼고라도, 그런데 해양바이오산업육성에 보면 14억8,500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차이가 나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이 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저희들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전산에서 계산되는데 삭감 부분이 있으면 적게 나옵니다.
김미희위원
아니죠. 삭감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니고 추경예산에서 기정예산이면 당초예산에 20억이 책정됐다는 얘기인데…….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내는 게 아니고 재정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잠시만 확인을 하면 안 될까요? 저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갈까요?
남형
김남형위원장
예산서가 있으니까 그 예산서와 당초예산서와 보면 밑으로 세항들이 있을 겁니다. 변경된 것이 혹시 있으면…….
김미희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총액에서…….
남형
김남형위원장
총액이 자동시스템으로 되는데 총액 밑에 세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는 그런 사업이 빠져있는 게 있으면 기정예산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김미희위원
잠시만 정회를 하고 이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14시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논의되었던 해양바이오산업육성, 지식산업육성과 관련해서 2012년도 예산과 2013년도 당초예산에 나온 예산에 대해서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유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167쪽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에 대해서 출연금이 많이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4억5,000정도 작년보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희위원
거의 배가 증가됐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바이오산업 지역진흥사업이 올해로 다 끝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역진흥사업에서 25%에서 30% 범위 내에서 간접비를 사용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사용을 했는데 올해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내년에 조정이 됩니다. 새정부가 들어오면서 조정이 되는데 내년 하반기에 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19억2,000정도가 소요되는데 4억5,000정도를 지원하는 것은 공공요금에 대해서, 공공운영비가 6억5,500정도가 소요되는데 100%를 지원 못하고 70% 선에서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적립을 해 놨다든지 수입을 창출해서 경비를 보충하는 최소한 경비로 지원하는 이런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미희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지역진흥사업이 4월부터 계획되어서 새정부 들어오면 새로운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결정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예산 지원이 예전처럼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건 있나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전체적으로 19억2,000정도가 소요되는데, 공공요금 6억5,000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분야에 4억5,000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진흥원 자체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을 소요됩니다. 실제로는 7억을 요구해야 되는데 시의 재정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기업 유치 보상 전년도에도 민간인에게 500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는 전년도에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그건 아직 지출을 못했습니다. 기업유치를 포스코에 대해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출을 못했습니다.
김미희위원
포스코에 대해서 민간인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민간인이 유치 확정된 부분에 공무원하고 민간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미희위원
기업유치 보상에 쓰이는 쓰임새가 뭔가 기업을 끌어왔을 때 거기에 준하는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기업유치를 하는데 민간인들이 좀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보너스 비슷하게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과는 반하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인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처음에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기업 유치하는데 공헌을 한 사람한테 보상금조로 지금까지는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해서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포상하려고 준비합니다.
김미희위원
지금까지 없었는데 올해도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내년도에도, 기업유치가 1년에 10건 정도하니까 과학단지를 비롯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 200에서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김미희위원
168쪽에 다른 시·도 이전 기업 이렇게 해서 다른 시·도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억5,000정도 올해는 배 이상 늘어났어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 이전에 전년도 2억5,700의 쓰임은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EPI이라든지 3억8,000을 지원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연말에 기업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정산이 되면 바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정산을 언제 하는 건데…….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내년 2월말까지 하면 되니까 건축이 완료 단계에 있는 게 있습니다. 완료되어서 시설이 됐는지 확인한 이후에 지원합니다.
김미희위원
1개 업체에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예.
김미희위원
내년에 1개 업체에 5억5,000이라는 예산이 섰습니다. 이건 어떤 근거로 5억5,000이나…….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다른 시·도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인데 해양바이오사업단지에 파마리서치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오는데 그 기업의 부지 매입 보조에 대한 1억800, 투자보조10억, 도비 50% 시비 50% 지원합니다.
김미희위원
그 비용이 5억 얼마가 든다고 했습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시비가 부담하는 게 5억5,400, 도비 5억5,400 이래서 약 11억 정도 지원합니다.
김미희위원
지원하는 근거 조항이 있으시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그건 재경부 법규에 의하고 강원도 조례, 강릉시 조례에 근거합니다.
김미희위원
이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질문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63쪽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이게 뭔가요? 1억,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산·학협력 선도대학에 대한 육성사업으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느 대학입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강릉원주대학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내용이 뭐예요?
기업육성과는 출연금이 많단 말이죠. 거의 출연금들이 많이 있는데 출연금에 대한 정의가 어때요? 출연금을 주는, 보조금도 아니고 출연금이라는 개념으로 지원하는데 국비나 시비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출연을 해 주면 시하고도 뭔가 협약이 있어야 되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협약을 다합니다. 광역연계사업을 할 때 매칭으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연계사업이라든지 링크사업이라든지 이것도 협약을 해서 1년간 얼마씩 지원한다는 것을 협약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출연금으로 MOU체결을 한 후에 다시 기본 계약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계약을 할 때 어떤 조건으로 뭘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사업계획을 받아서 분석하고 우리가 할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나머지 전체적으로 국비가 많으니까 국비 사업에 거의 매칭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출연금은 매칭펀드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거의 국비 직접지원 사업이 되는데 우리가 직접 안하고 출연기관인 대학이 되고 진흥원 같은 경우는 법인이 되는데 그런 곳에 했을 때 보통 출연이 되고, 민간인한테 예산 집행할 때는 보조금 내지는 자본보조금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보통 법인이라든지 학교 이런데 출연할 때는 출연금으로 나갑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출연금이라는 부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기업체에 돈으로 지원해 주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기업체에 직접 안 주고 대학이 사업 주체가 되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대학 같은 곳은 그렇지만 다른 공공기관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출연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출연금을 줄 때는 계약을 하고 목표달성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정산을 받아야죠. 일을 이렇게 하고 시에서 돈을 지원했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왔느냐 제출을 받아서 점검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출연 주는 주 목적이 뭡니까? 기술개발입니까? 뭡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이라든지 기술지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출연금을 주는 목적이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출연금 집행하는지 다른 목적,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목적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대학하고 자치단체 연계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상품화를 해서 마케팅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쓰여집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결과물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산을 받고 목표가…….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결과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학 같은 곳에 논문, 특허, 시제품 이런 식으로 많이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마그네슘제련 국산화 광역연계사업으로 출연금 4억7,000인데 지난해에는 14억8,000입니다. 그러면 여기 4억7,000이 시비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시비로 출연하는 겁니다. 올해 마지막 지원하면 끝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마그네슘 MOU체결한 거하고, 계약한 거 내용 연락해서 빨리 보내 줘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예, 마그네슘은 현재 시제품이 나온 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마그네슘 자체도 나왔지만 자동차휠, 앞에 프레임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앞으로 상업화하려는 몇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마그네슘 가동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정식 가동된 지 2개월 정도…….
세남
기세남위원
원석은 라파즈에서 공급됩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현재는 강원도지역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라파즈하고는 단가 문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영월 쪽에서…….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원석이 옥계에서 나오지 않고 영월에서…….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단가문제 일부는 조정이 안 되어서 100% 못 가져오고 일부는 가져와서…….
세남
기세남위원
단가문제 뿐만 아니라 원석 자체가 영월 원석하고 옥계 원석하고 차이가 있단 말이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원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가도 문제가 있지만 원석에 차이가 나는 부분도 왜 검토를 하지 않고 그렇게 투자해서 원석을 거기서 가져와야 되느냐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앞으로는 옥계지역에서 가져와야 되고…….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이 사업이 최초 이루어질 때 옥계 마그네슘 원석에서 그걸 활용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했단 말이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몇 번 협의를 했는데 단가가 예를 들어서 한라에서 t당 만원 여기서는 7,000원 이렇게 갭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최초에…….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최초에 라파즈하고 협약도 안하고 사업을 시작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협약은 회사 간에 됐고, winwin하기로 했고 라파즈에서는 원석을 제공하고 포스코에서 나오는 부산물 시멘트 원료를 라파즈에 줘서 서로 winwin하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최초 사업을 할 때 원석은 어디서 가져오겠다, 원석이 충분하기 때문에 옥계지역에 마그네슘공장을 짓는데 충분한 원석이 가격 대비 원석에 대한 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파악을 했죠. 파악해서 시험분석을 다하고, 영월 것도 분석하고 삼척 것도 분석을 했는데 단가 문제 때문에 조금…….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단가 문제뿐만 아니라니까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가까운 곳에서 가져오는 게 원가 싸움에서…….
세남
기세남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원석을 영월에서 가져오면서 무슨 사업을 하느냐 말입니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까운 곳에서 가져와야 원가 절감이 되고 이윤이 많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기간이 있어야지 내년도 쯤에…….
세남
기세남위원
쉬쉬하고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체크하고, 영월에서 원석 들어온 양 현황 파악을 해서 알려주세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영월에서 들어오는 단가가 얼마인데 지금까지 몇 t이 들어왔고 그 원재료를 가지고 뭘 생산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줘요? 나올 수 있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포스코에 자료를 받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까 얘기를 했지만 계약서, 마그네슘 포스코하고 계약했을 거 아닙니까? MOU체결한 거하고 계약서 전반적으로 원본대조필해서 제출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옥계 일반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 조성 지구단위 수립계획 7억9,000인데 설명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옥계지역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경제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약 34만평이 만들어지고, 제2산업단지가 만들어질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강릉지역이나 동해지역에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옥계지역에 주거를 함으로서 가까이에서 근무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지를 만들어 줌으로서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구도 옥계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옥계지역에 증가하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계획수립용역을 용역심의위원회에 했어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내년도 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용역심의도 안 받고 어떻게 용역예산을 세웁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내년도에 용역심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용역심의도 안 받고 어떻게 예산을 세우냐니까요? 이거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시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시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주면 예산을 주나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시가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안받고 집행한단 말이죠. 집행해 놓고 중간에 예산 요구를 한단 말이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얼마 정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나 절차를 밟아서 하고 그것이 동의가 되면 추진해야지 이렇게 용역심의도 안 받고 올려놓고 예산을 세워 달라고 그러면, 전액 시비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민간자본보조 8억7,000도 우리가 출연을 해 주면 여기서 받는 부분들이 뭐가 있어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민간대행사업으로 가는데 포스코가 산업단지에 대한…….
세남
기세남위원
일반산업단지에서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1단계가…….
세남
기세남위원
1단계가 아니고 총 사업비가…….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6,000억 정도…….
세남
기세남위원
6,000이라는 예산 속에서 정부출연금이 얼마예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은 없고 산업단지 밖에…….
세남
기세남위원
전체 사업을 하는데 총 예산이 6,000억이라고 그러면 이 재원이 정부출연금하고 민간인 부담금하고 두 가지로 사업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포스코에서 부담하는 거고…….
세남
기세남위원
민간이 부담하는 거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폐수처리장, 지금 교량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도로, 폐수처리장하고 공업용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정부 출연금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국비하고 480억 정도, 도로, 폐수처리장…….
세남
기세남위원
출연금으로 가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국비를 전액 보조받아서…….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총 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이 얼마냐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그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출연금…….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출연금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출연금 개념보다도 보조…….
세남
기세남위원
옥계산업단지에 대한 출연금은 없어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출연금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마그네슘 출연금은 뭡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민간대행사업, 산업단지 안에 도로, 녹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대행사업을 하고 나중에 산업단지의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게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4억7,000이 도로 개설한다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도로 부분이 많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마그네슘 국산화 사업 세부사업계획 같이 올려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부분들이 기업육성과 쪽에서는 전문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내역을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같이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업육성과에서 총괄적으로 금년 예산하는 거 세부사업계획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올렸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업육성과 세부사업계획 전부 부서별로 보내 주세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위원님들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확인해 볼게요. 연구소 지원이 있죠? 연구원 숙소지원…….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5,000만원…….
세남
기세남위원
어느 연구소입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연구소가 3개가 있는데 한국생산기술원, 세라믹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있는데 내년도에 계약을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납니다. 전세보증금이 거기에 대한…….
세남
기세남위원
시에서 연구소에 무엇을 지원해 주면, 연구숙소라든지 지원해 주면 우리가 연구소에서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연구소는 여기에 와서, 지역에 입주해서 대상을 연구하고 근무자들이 여기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3년 내지 4년을 지원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연구소하고 계약했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계약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계약서 전부 제출하세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계약서 들어와야지, 오늘 중으로 들어와야지 예산 집행이 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전세계약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반적인 계약서…….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내년도에 인상되니까 1,000만원에서 1,500정도 인상이 될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연구소에서 시에 뭘 해 주느냐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연구소는 유치할 때 그런 조건으로…….
세남
기세남위원
계약서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느냐는 거죠? 대학, 연구소 이런 곳에 임대료라든지 뭘 지원해 주면서 시에서는 뭘 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기업을 일구니까 우리가 조금 인센티브를 주고 나중에 다 회수하는 거니까, 우리 돈을 소비하는 게 아니고 회수가 됩니다. 나중에 기간이 3～4년 끝나면 시금고로 다시 들어갑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회수하는 그런 부분은 당연하고, 연구소에다가 어떤 목표를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연구소에…….
세남
기세남위원
기술개발과 목표치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그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하면, 시에서 그런 기관에 출연금이라든지 지원해 주는데 목표치를 도달하는 어떤 목표치를 주고 돈을 지원해야 될 게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회의를 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그 기간 내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같이 협의도 하지만 자기들이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강릉뿐만 아니라 영동지방 강원도 전체를 커버하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더 확대하려고 하고…….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경기도 쪽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없고 전체적으로 연구소에 가보니까 다들 밤낮없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마그네슘 연구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지질자원연구원은 리튬을 하고 있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세라믹기술연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에 세라믹연구원이 있는데 세라믹 관련이 활성화되는 그런 차원이고…….
세남
기세남위원
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168쪽 민간자본보조 다른 시로 이전 기업 한 개 업체인데 설명해 보세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김미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학단지에 가시면 파랗게 짓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0억 들여서 짓고 있는데 파마리서치라고 하는 주식회사인데…….
세남
기세남위원
무슨 회사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파마리서치…….
세남
기세남위원
이 회사가 여기에 100억을 투자해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현재 100억을 투자해서 짓고 향후에 200억을 더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게 5억5,000입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11억 정도, 시비가 5억5,400 도비가 5억5,400, 수도권에서 오게 되면…….
세남
기세남위원
총괄 예산이 5억5,400이잖아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도비가 직접 지원이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 경유하지 않고 지원해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도비가 직접 지원이 있고 받아서…….
세남
기세남위원
도비가 어떤 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고 어떤 것은 반영이 안 됩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도비가 5억5,400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디에 있어요? 11억이면 민간자본이전에 11억 얼마 들어가고, 도비 5억5,000…….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도에 신청을 하면 바로 받아서 같이…….
세남
기세남위원
신청을 하면이 아니고 신청을 하지도 않았어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이게 내년 1월 이후에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가서 신청을 해서 시비하고 보태서…….
세남
기세남위원
도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돈을 바로바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있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을 당초예산에…….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배정신청을 해야죠.
세남
기세남위원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로 다 내려왔는데 내년 1월에 어떻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도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도 지연이 되고…….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부분은 도비가 책정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세우지 못하고, 도비가 내려오면 추경 때 세워야 되겠네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도비는 배정신청을 하면 바로 내려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도 예산이 풀로 서있는 것으로…….
세남
기세남위원
서있는 게 아니고…….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우리가 읍·면·동에 배정을 해 주듯이 그렇게 매칭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예를 들면 100억, 50억 이렇게 풀로 세워서 강릉에서 신청 하면 배정해 주고…….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희위원님, 추가 먼저 하세요.
김미희위원
주문진폐수처리장이 이 과 소속이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여름에 악취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1,016페이지…….
김미희위원
이것도 봐야 하네요? 운영보조금이 작년에 1,500만원이었는데…….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작년은 추경에 했기 때문에 1억5,000 올해는…….
김미희위원
작년에 1,500만원이네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직원 인건비가 1,500만원…….
김미희위원
잠깐만요. 1,016쪽에 보면 추경에 1억5,000에서 1억3,500이 추경에 잡혔습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1,500은 농공단지협의회 1,500주는 게 여직원 인건비가 됩니다.
김미희위원
올해는 폐수종말처리장에 운영보조금이 3억이 되어서 2억8,500이 늘어났거든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1,500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올해는 1,620이 됐고 협의회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은 작년 추경에 1억5,000 세워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세우니까 3억을 요구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작년 추경에 1억5,000이 섰다는 겁니까?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하반기에…….
김미희위원
운영보조금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는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전체적으로 슬러지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슬러지비용이 6억6,00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공공요금하고 슬러지처리비용의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그때 이내라고 조례를 만들고, 50%가 아니고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거죠. 그때 당시 조례를 할 때 50%는 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 무척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3억이니까 50%가 안 되고 조금 빠지죠?
김미희위원
50%죠.
영돈
조영돈위원
총 예산이 7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김미희위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장비 개량, 이거 얘기해 보세요? 1,016쪽에…….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4억3,000정도가 되는데 폐수종말처리장이 작년도 의회에서도 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4시간 가동하다 보니까 기계를 정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기계가 섰다 그랬을 때는 피해가 예상되어서 예비로…….
김미희위원
악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문제점이 있어서 업무를 맡아서 하다가 거기에 7～8번 나가서 냄새도 맡아보니까 공장 안에는 남새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처방하도록…….
김미희위원
주기적으로 하는 진단이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그건 검사를 하는데, 작년에 강원도환경연구원에서 했는데 조금 냄새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밑에 복합산업화에 대해서 4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주문진농공단지 도로시설 및 사무실 노후개선라고 해서 4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농공단지가 벌써 노후가 됐습니까? 사무실을 개선해야 할 비용이 어떤 겁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오래 되어서 작년에 농림수산식품부를 찾아서 과장님하고 담당사무관한테 얘기해서 국비를 2억 정도 받고 시비를 보태서 4억으로 해서 개선하는데 배수관이 오래 되어서, 노후되어 있어서 이걸 전부 교체하는 걸로…….
김미희위원
어디 배수관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단지 안에 공장에서 나온 폐수가 폐수처리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배수관들이 옛날에 흄관으로 묻어서 깨지고 터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됐습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우수관로 이런 것이 오래 되다보니까 우수관로가 노후된 게 있어서, 옆으로 침출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걸 정리하고 주차장도 정리를 하고…….
김미희위원
시설장비 개량하는데 4억3,000…….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장비를 보강하는 거고…….
김미희위원
어떤 장비를 보강해야 하는 건가요? 오픈한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장비를…….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말씀드린 대로 탈수기하고, 주로 탈수기가 예산이 많이 들고, 송풍기하고 그게 3억 정도…….
김미희위원
탈수기하고 뭐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송풍기, 그걸 하나 더 예비로 설치 할 계획입니다. 송풍기가 3대 있는데…….
김미희위원
이게 악취하고도 연관이 되나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악취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3대가 동시에 24시간 가동되다 섰을 때는 이걸 고치지…….
김미희위원
서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거기가 설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해야 됩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165쪽에 마그네슘 국산화 광역연계 협력사업, 마그네슘 제련사업은 우리나라에 옥계 하나밖에 없는데, 이 기술 자체가 중국에서 넘어왔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중국에서 1차 도입을 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카피하고 있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1단계는 만t을 했는데 앞으로 포스코의 구상은 더 업그레이드된 그 기술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현민위원
그건 일단 카피 이후에 일어난 일이구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그 기술이 중국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현민위원
그리고 돌로마이트에 대해서, 원석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당초부터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옥계는 14%고 영월이 18% 북한이 2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 유치할 때부터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지금 전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유현민위원
마그네슘제련소에 회사명이 정확하게 뭡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옥계마그네슘제련공장입니다.
유현민위원
이 회사가 상장된 회사입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상장을 시켜야죠.
유현민위원
설립연도가 언제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올해 설립이 됐습니다.
유현민위원
회사가 처음 설립된 회사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예.
유현민위원
마그네슘이 시작된지 언제 됐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우리나라는 이게 처음입니다. 중국이…….
유현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마그네슘사업이 처음 들어온 게 2009년도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2009년도에 순천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만드는 문제점이 있어서…….
유현민위원
본 위원 얘기는 제련소공장 사업을 흔히 얘기하는 신소재산업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 시작한 게 2009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연구는 국가 연구과제로…….
유현민위원
1차가 완공이 되면 유입되는 인구가 1,600명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종업원이 1,000명…….
유현민위원
됐는데…….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하시란 말이죠. 유현민위원은 1차가 들어오면 1,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연차적인 사업계획에서 10년도까지 10만t 규모가 됐을 때 얼마, 무조건 ‘예,예’하지 말고 질문요지를 똑바로 듣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1단계는 아니잖아…….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이러란 말입니다.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묻게 되면 소신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입장을 똑바로 얘기하란 말이죠. 무조건 ‘예, 예, 알습니다.’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인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옥계 같은 경우에 길게 얘기를 안하고, 옥계는 산업시설로 인해서 강릉지역 전체 경제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을 주시면서 지역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지만 산업사회, 석탄산업 이후에 시멘트 또 다시 마그네슘으로 이어지는 이런 환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옥계 인구를 보면 5,594명에서 계속 줄어서 4,450 작년 한해 이랬습니다. 다행히 2010년도 2009년도부터 조금 늘어요. 아직 미미합니다. 30명,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차이는 30명 이렇게 늘었습니다. 인구분포로 봐도 그렇고 연령대를 봤을 때도 30대만 21명이 늘어요. 강릉시 전체는 계속 줄고 있는데 옥계의 인구분포도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도 40여명 정도가 다입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적인 상황,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 일자리 이런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맞는 것 같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보면 옥계 일반산업단지의 입주 업체가 몇 개나 되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현재 포스코 마그네슘공장만…….
유현민위원
7억9,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복합타운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업체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구두로 회의할 때 협의를 했습니다.
유현민위원
몇 명 정도 오실 것을 예상하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3단계를 했을 때 1,000명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17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지만 앞으로 3단계 10만t 했을 때 1,000명 2018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구역도 만들어지고 제2산업단지도 만들어졌을 때는 많은 인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필요하죠.
유현민위원
필요한데 당장 7억9,000이라는 막대한 시의 혈세를…….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앞으로 미니복합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해야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불요불급’ 중에 ‘불급’에 들어가겠죠. 당장 할 것은 아닌 것 같다……. …….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같이 해야 됩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같이 시작해야 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10대 도시를 선정해서 미니복합타운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현민위원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안에 옥계지구도 들어있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예, 옥계 지구가 23만평 정도…….
유현민위원
전국 산단의 현황을 대충 아십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경제구역도 다섯 군데를 방문한 적도 있고 산업단지도 잘 되는데,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부러운 곳도 있고 안 부러운 곳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산업의 구조화 변경을 위해서 산업단지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유현민위원
잘되는 산업단지 지목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구미공단이라든지 거제도…….
유현민위원
구미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 묻겠습니다. 구미 불산사태에 대해서 아시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유현민위원
지역 환경에 미치는 부분을 고민해 봤습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그런 부분도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겠죠.
유현민위원
참고로 불산의 반감기간이 2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 지역에 맞는, 사실 기업이 이윤추구가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기업은 이윤추구이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는 거고 지역의 산업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거죠.
유현민위원
산업기반이 낡은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는데 실제로 생각하기 나름인데 앞으로 환경문제를 배척하고는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업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략하고 기업 유치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행정력을 많이 쏟는 것 같아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저희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어려움이 많지 않나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현민위원
전국 산단의 통계를 보면 절반 정도는 세계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약 47%정도가 도산 일보직전에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업을 유치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와 회사의 실태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겠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오기 전에 경영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세세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보면 거제도나 울산 같은데 보면 소득이 5만불 정도가 되고 우리 지역은 이런 산업단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2만불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산업화를 빨리 함으로 해서 소득 증대라든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기업을 유치하고 우리 지역에는 신소재산업의 단지로 한다고 얘기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최근의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민외자 쪽 얘기를 했었는데 인근 동해시에 아연 같은 곳이 우리 지역에 MOU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아연창고가 옥계에 있어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물류창고가 있죠. 동해항으로 들어와서 차로 이동하고…….
유현민위원
주변에 환경영향평가 기준은 알고 계세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신문에 보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환경청에서 전국의 울산공단이라든지 구미공단 주변에 조사한 사례들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물류창고 부분은 지난 8월에 동해항에 있는 황산탱크가 10여년 전부터 증설하는 부분이 있어서 동해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10여 년간 끌고 오던 것이 지난 8월에 타결되어서 그와 동시에 그 지역주민들이 동해역 부근을 토양검사를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풍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마흔일곱 군데 표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20여 군데서 중금속 오염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체나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그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영풍에서 추가로 정밀조사를 해서 환경청에서 정밀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토양 개량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과거 20년 전부터 사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물류창고를 정리해서 폐쇄를 하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유현민위원
그렇죠. 저장소만 해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저장소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정밀조사를 한 후에 토양개량을, 20년 전부터 사용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문제가 있겠죠. 중금속이라는 것은 일반토양에도 어느 정도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토양개량을 해서 환경청에서 즉시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겁니다.
유현민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아연정광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아연이 40% 정도 50% 정도, 황산이 40% 정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아연을 창고에 보관만 해도 그런 수치가 나오고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련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유추할 필요가 있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옥계 마그네슘제련공장 회사 시작된 지 2개월 됐지 않습니까? 회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만드는 중이라고 했습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공장설립이 됐으니까 만들어진 거죠.
유현민위원
거기에 대한 회사의 사항을, 이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신상을 보호받을 될 부분은 빼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아까 김미희위원님이 지적을 했었는데 주문진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사위원회까지 조사를 하고 했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넘어갔죠? (김남형 위원장 유현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때 당시에 이상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죠? 이상이 없는데 왜 돈을 지원해 줘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세남
기세남위원
시설 보완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전체적으로…….
세남
기세남위원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확인해서 그런 잘못된 것들을 개선했어야 됐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죠. 의회에서 다 반대해서 했잖아요? 그때 얘기를 할 때 시의회에서는 한 푼도 지원해 주지 않는다, 이상이 없으니까, 예산 요구를 할 수 없잖아요? 17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 놓고 이상이 없는 곳에 왜 돈을 지원해 주냔 말입니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사무감사 내용도 읽어봤는데 업무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농공단지 입주한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장비는 예비적으로…….
세남
기세남위원
말로 하지 마시고 폐수처리장 부분의 실태 파악을 다시 하세요. 폐수처리장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체크하란 말이죠. 조사위원회에서 8개월 조사한 내용을 다시 체크하시고 그리고 예산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강원환경연구원에서 3번에 걸쳐서 검사를 했었을 때 500ppm 이상 나오면 안 되는데 200ppm 이상 나왔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그것도 공증기관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원환경연구원이 어디서 하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강원도에서 하는데 다른 곳에서 하는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자료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하는 걸 왜 인정을 못합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글쎄 다른 환경공단에 의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은 미안하지만 의회에서는 농공단지와 관련해서는 1원 한 푼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죠.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는지 그런 고백이 있어야죠. 그런 고백도 없이 이상이 없다고 해 놓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잘못이 없다고, 의회에서 반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무슨 예산 요구를 합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이건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은 맞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다시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시스템 속에, 소장이 있죠? 김 무슨 소장입니까? 해당 소장은 잘 알아요. 지금 뭘 더 투자해야 될지…….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농공단지 협의회하고 간담회도하고…….
세남
기세남위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실태를…….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이 시설은 기존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그 시설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남
기세남위원
왜 업그레이드를 하느냔 말입니다! 170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는데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왜 업그레이드해야 됩니까!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좀 더 좋은 기술이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더 시설을 개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에 돈은 돈대로 들이고 기계는 기계대로 비싸게 해서 감사원 지적도 받았음에도 또다시 그런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시의회에서 어떻게 돈을 줍니까? 안 주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감사원감사 3회, 강원도감사 1회, 의회사무감사 1회를 받았는데 실제로 감사원감사에 나온 것은 특별히 지적된 것이 없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왜 특별한 게 없어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지적된 것은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폐수전용 탈수구 기계 30% 이상되는 가격으로 구입한 거 아닙니까? 24시간 기계 두 대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3대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할 때는…….
세남
기세남위원
기계 한 대가 고장 나면 거기는 무조건 스톱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반적으로 얘기해서 이건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건 우리가 하다 보니까 잘못됐다, 의회에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나가야죠.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지적을 잘하셨는데 하나 스톱하면 완전히 폐수처리장 운영이 불가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기계가 중단되어야지 시장도 와서 잘못됐다고 인정할 거 아닙니까? 시장이 다 회의록을 보고, 자기들이 허위 보고 했다고 다 있는데도 끝까지 거짓말하고 의회가 바보예요. 예산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고, 그렇게 행정을 하지 말란 말이죠. 시민들의 혈세들이 그렇게 집행될 수 없습니다. 저건 기계가 고장 나야지 왜 고장 났는지 시민들도 다 알 거 아닙니까? 8개월 동안 의회에서 조사했는데 반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고 했는데 왜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산은 뒤에서 특별회계로 돌리고, 이상입니다.
유현민위원장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지만 마그네슘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한정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반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 조성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가 7억9,000만원이 섰는데 이 사업의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유현민 위원장대리 김남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옥계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 경제구역도 있고 산단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옥계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문하자는 게 아니고 포스코 마그네슘제련공장이 계획 수립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1차 공장이 준공이 됐고 가동에 들어가고 있고 당초 계획이 160명 정도가 고용 창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도 자세하게 들어가면 협력업체까지 16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정주 여건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강릉에서 다닌단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력업체 포함해서 140～150명을 채용을 했는데 비율이 타 시·군은 거의 없어요. 경력직들 2～3명을 빼고는 다 강릉시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에 한정해서 채용을 했단 말이죠. 통계적으로 보면 옥계 인구는 안 늘어납니다. 정주 여건이 없으니까 살 곳이 없어서, 모르긴 몰라도 다 강릉 쪽에 다 살 겁니다.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입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국토해양부…….
용기
이용기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10개 도시에 미니복합타운을 만들겠다,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됐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마침 이런 사업이 온다고 그러면 포스코 마그네슘제련공장 또는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정주 여건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소위 말해서 확정됐단 말이죠. 이것은 다음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죠. 말 그대로 용역비란 말이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죠.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었어요. 물론 당연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건 옥계지역에 한정되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라파즈한라시멘트가 있으면 강릉시 전체로 본다고 그러면 어쨌든 산단이 옥계를 중심으로 된단 말이죠. 물론 과학단지에도 여러 가지 업체들이 들어와 있지만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한 수립비란 말이죠. 당연히 이 사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지금은 다 농지로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유경제구역 인근 지역에 별도로 수립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시 도시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도시계획 재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니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는 개인사업자가 와서 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죠. 소위 말해서 민간분양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민간분양 쪽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유현민위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데 이건 옥계의 일만이 아니다, 강릉시 전체로 봐서 환경적인 문제가 도출될 수도 있어요. 상당히 염려는 됩니다. 1차 공사를 할 때 중국의 기술로 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시스템 전체를 국산화했죠?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많이 보완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납니다. 그런 것은 공장의 운영에 맡기고 2차 공사부터는 순수한 국산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포스코에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나중에 업무보고를 할 때 따져보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부분부터는 미니복합타운 같은 것은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이건 본 위원이 늘 얘기를 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특히 옥계지역 같은 곳은 산단이 있으면서 주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시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그래서 구상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공모해서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질문을 하다보면 답변하시는 과장님, 국장님이 같이 따라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서 정확한 것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본 위원이 유현민위원 말씀할 때 중간에 끼어들었지만 왜 끼어들었느냐 하면 유현민위원님이 물으면 그냥 같이 따라갑니다. ‘위원님 아닙니다, 1차는 이렇고, 2차는 이렇고, 3차는 이렇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면 이해도 쉽고 이렇게 정확한 걸 가져가자는 거죠. 전체적인 것을 봐서 이런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에 있어서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동의하시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것도 걱정은 됩니다. 과연 산단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 계획상으로는 2차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지구정비를 해서 미니복합타운을 건축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가 안 나타날 겁니다. 어차피 이제는 유치된 것이니까 행정에서는 많은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예산뿐만 아니라 관리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할 때 보면 운영하는 사항에서는 원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할 수는 없고 그런 것들도 행정에서 라파즈한라시멘트와 포스코의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걸 다 제련하고 난 후에 다시 포스코하고 한라하고 주장하는 부분에서는 가격 차이가 나요. 원석을 가져오는 것보다도 제련하고 나머지를 다시 한라에 가져가는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런 어떤 분쟁이 있다시피한데, 양이 적어서 영월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중재에 나서서 당초 목적대로 포스코도 사업이 원만하면서도 라파즈한라시멘트에서도 폐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2개 기업들이 잘 업무협조가 안 됩니다. 그런 것들도 담당과장님이 중재에 나서고 업무를 사전에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런 어떤 미니복합타운 같은 것도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을 때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과학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조건이 있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입주조건이 혹시 처음 과학단지가 만들어진 그 이후부터 변화가 있었습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조금씩 변화는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언제 변화가 있었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2년에 한번 정도…….
김미희위원
입주 요건, 입주심사위원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자료가 오기 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학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뭐가 되나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신소재, 바이오, IT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물류유통센터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물류지원용지가 7,000평 정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물류단지는 과학산업단지와 연계되어 있는 물류단지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과학단지 안에 물류지원부지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거기는 그게 아니라 과학산업단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과학산업단지입니다.
김미희위원
아니, 단지는 과학산업단지 안에 있는데 실제 물류유통센터가 들어가 있는 건 과학단지와 상관없는 물류유통단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24시간 편의점 물류센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과학산업단지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전체적으로 과학산업단지에 업종이 틀리기 때문에 특정한 업종을 지원하는 건…….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과학산업단지 입주조건 자체가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야만 되는 것으로 그동안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의 자료를…….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물류시설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과학단지 안에 물류시설은 과학산업단지와 연관되어 있는 물류시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과학산업단지와 전혀 상관없는 물류회사라는 이유로 물류산업단지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느냐는 거죠? 하여튼 그 자료를 다 주시고, 164쪽에 단오제 첨단과학체험관은 무슨 내용인가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단오 때 체험관을 단오장에 짓는데 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4,000만원을 부담하고 진흥원에서 4,000만원을 부담해서…….
김미희위원
진흥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얼마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운영비 4억5,000 이건 별도로 단오장에 설치하는 거니까…….
김미희위원
운영비라고 주면 운영비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운영비라는 게 공공요금하고 2,000만원 중에서 4억5,000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이걸 진흥원에서 얼마 지원하고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IT사업단에서 받는 부분하고 2,500정도를…….
김미희위원
아까는 3,000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계획이 안 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그건 2,500에서 3,000만원 정도, 시설을 더 하면 조금 더 늘어나겠죠.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는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사업이 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만약에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하게 되면 왜 불편하면 그런 쪽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업무를 좀더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있지만 별도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조금 내용들을 축소해서 질의를 하시면 회의를 진행하는데 수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주문을 하겠습니다. 강릉이라는 도시가 산업사회를 거치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신소재라는 개념으로 자꾸 들어오는데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개념 정리를 신소재라고 그러면 친환경적인 거 또는 비철 인체에 유해한 이렇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저탄소 녹색도시라면 적어도 거기에 상응한 그런 R&D 내지는 신소재 그런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1,016쪽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장비 개량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후라는 얘기도 있어요. 시설장비 개량 4억2,800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 들은 것을 보면 탈취설비 또 그 외에 뭐가 있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탈수기하고 송풍기가 2억8,000정도 되고 탈수기 덕트 기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황탈취조도 있나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그건 없고 슬러지탈수기가……. …….
유현민위원
호이스트는 없나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호이스트는 없습니다.
유현민위원
호이스트가 분명히 잘못 설치되어 있거든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호이스트라고 그러면 기중기 개념인데 호이스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장비를 옮길 때는 호이스트를 써야 되는…….
유현민위원
가보시면 기계실에 호이스트가 설치되어 있는 게 높이 조절이 안 되어서 다른 기계하고 붙어있어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호이스트는 무조건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본 위원이 그때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이 예산을 보면 적지 않은 비용을 가지고 실제 준공된 지 횟수로 작년입니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8억 정도 잔액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17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또다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전체적으로 170억 중에 8억의 잔액을 남겨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불용처리했기 때문에 보강해야 됩니다.
유현민위원
불용처리한 예산은 어디 갔습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그건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일반 재원화 했습니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투자됐으면 안 해도 되는데 8억이 불용처리 됨으로 해서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현민위원
이게 한때는 뜨거운 감자였고 사실 문제점도 많고, 지금도 사실은 완전하게 정리가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이거 한다고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좀더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는…….
유현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이걸로 끝을 내줘야 되는데 ‘이걸로 완벽하지 않다’어느 정도는 더 충분한 피드백이나 상황을 파악해서 가능하면 한번에 간략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급한 것만…….
유현민위원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유량조정조 문제라든지…….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충분히 이해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비상시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현민위원
예산 외에 관련된 얘기지만 길어지는 이유는 상임위가 안 되어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조사를 한 그런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예산과 빗나가는 그런 근본적인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잘 운영할 것인가…….
남형
김남형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이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지역경제과는 지나갔지만 기업육성과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잡혔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세남
기세남위원
특별회계…….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3억 정도…….
세남
기세남위원
3억3,0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는데…….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사업을 안하고 불용처리한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무슨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됐습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그때 기계보강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을 안하는 바람에 불용처리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적정하게 잡고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단 말이죠. 긴박해서 써야 될 곳이 많은데 요구를 해 놓고 쓰지 않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다든지 이러면 예비비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돌아가니까 항목이 없으니까 예비비 사용을 안 했을 때 불용처리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적정하게 행정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이게 2년 이상 됐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이 아셔야 될 게 지역경제과에도 8억7,000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이 모아져서 특별회계만,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봐요.
영필
주영필전문위원
34억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일반회계도 140억이란 말입니다. 돈을 급하게 써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돈을 예비로 남겨서 있는 거란 말이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안 쓴 게 아니고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유가 있고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급하게 집행해야 할 곳, 환경이 얼마나 어려워요. 부서별로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수 있게 해서는 잘못된 거란 말이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순세계잉여금을 풀어서 사업요구를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업육성과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각종 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메모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회가 20일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아니면 20일 아침까지 모든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오늘 중으로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안 되면 20일 아침까지는 도착해야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조치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 얘기가 있으니까 예산에 편성된 것은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농업정책과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임윤승입니다. 38억이 줄었는데 국비 사업인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옥계권역하고 사천권역이 종료됨으로 해서 국비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만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김미희위원
174쪽에 풍호마을 자연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이 올해 처음 만들어 진 사업인데 내용이 뭡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풍호마을에 가면 연못에 줄풀이 있는데 그걸 체험장으로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100m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는 사업입니다. 전체 면적이 6,000평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서 안 되고 시범적으로 100m을 해 보고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어디에 합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연꽃축제하는 바로 옆에 풍호개가 있는데 줄밭이 있습니다. 정자가 있는 곳에 거기다가 뗏목을 띄워서 관광객들이 와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갈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갈대숲…….
김미희위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연차적으로 우리 지역은 순수한 생태지역입니다. 체험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풍호마을에 연꽃축제 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나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김미희위원
175쪽에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 작년에도 1,000만원 정도 섰는데 몇 명이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농촌에 살면서 모국 방문하는 겁니다. 금년에 세 가정을 지원했고 가정 당 약 33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여성가족과에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이라고 그래서 있거든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이건 농업농촌 쪽에 가는 것으로…….
김미희위원
사실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있긴 있잖아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농촌에 있어도 농업인이 아닌 분이 계시잖아요?
김미희위원
그렇게 봐야 하나요. 농촌 총각 결혼지원도 작년에도 예산이 500만원 섰었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올해 1명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결혼을 하면서 500만원을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결혼예식비가 아니고 외국여성을 모셔오니까 여행갔다 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두 명이 되면 두 명에게 500만원 범위 내에서…….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매년 1명씩…….
김미희위원
183쪽에 신선채소 재배, 명품채소 재배 인프라 구축에서 신선채소 재배 자동화시설을 올해 1억 정도 섰었는데 올해 어디에 집행하셨어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금년에 파프리카 재배농가입니다. 1농가에 연동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한 농가에…….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약 1,500평 정도…….
김미희위원
올해도 1억 정도 들여서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1농가에서 2농가…….
김미희위원
40%는 자부담이고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183쪽에 백합종구전문생산단지 조성, 이 사업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됐죠?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백합종구 말하자면 종자생산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한다고 신청한 사업인데 금년에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사업을 해서 왕산 대기지역에서 백합종구 지원사업 단지를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금년에 추경 때 시비를 1억 정도 세워서 사업 진행을 안 했다는 거죠?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진행을 안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떻게 183쪽에 보면 2012년도에 시비 미부담이 4억이 됐기 때문에…….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4억을 올해 세운 겁니다. 그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시비 미부담이라는 얘기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세웠어야 했는데 못 세워서 지금 세우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총 얼마나 듭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23억9,000만원입니다. 국비가 7억1,700만원, 도비가 2억1,500, 시비가 4억 지난번에 1억 세워서 5억200이 됐죠. 자부담이 9억5,600 이래서 총 23억9,0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4억이라는 비용이, 2012년에 하려고 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 미부담을 했다는 것을 내년에 해 준다는 겁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느 동네에…….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왕산면 대기리에 백합전문생산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백합종구생산단지가 없는 상태로서 종구가 전량 수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백합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사업이 시작이 안 된 사업이죠. 이 사업이 만약에 이만한 비용을 들여서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수익성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구당 수입가격이 700 내지 1,000원입니다. 자체 생산했을 때 구당 400 내지 300에 공급할 수 있다, 약 500만구 생산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정확하게 안 따져봤습니다만 약 30%에서 40% 이상은 농가들이 종구값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이 자료를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시죠?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오늘 제출을 해 주세요. 내일 모레 심사하기 전까지…….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사업이 어쨌든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농업이 미래산업이라고 하죠. 친환경농약에 대한 보조하는 사업이 있나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친환경사업은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유현민위원
정책은 여기서 만들지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친환경 부분 전체를 센터에서 주관합니다.
유현민위원
혹시 귀농귀촌 사업도 여기서 하나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있어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약 90호가 되지 않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내년에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인원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 추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올해만 90인가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유현민위원
몇 년 간입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5년 정도, 주가 귀촌보다는 귀농을 많이 주문하고, 귀촌귀농 합쳐서 그렇고, 귀농은 많지 않습니다.
유현민위원
분류를 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약 30% 정도가 귀농이 됩니다.
유현민위원
최근에 점점 늘고 있지 않나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는 늘었는데 금년에는 줄은, 지난번 9월까지 줄었습니다.
유현민위원
원인이 옥계, 사천권역이 제외되면서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농촌종합개발사업이 5개 권역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귀농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전체 귀농이 5,200명, 6,000명 정도가 되는데 시 단위로서는 춘천이 가장 많고 강릉이 두 번째고 원주가 세 번째입니다. 군 단위는 다 아시겠지만 영월이 860명으로 상당히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귀농인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귀농 귀촌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겠다…….
유현민위원
이 부분은 좀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의 얘기지만 대학생 주소 갖기 운동도 있었지만 그건 미봉책일 수가 있고 이건 좀 더 중장기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거든요. 이분들이 웰빙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지역에 머물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입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타 시·도도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188쪽에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건 종자라고 얘기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종자로 하십니까? 아니면 수입이라든지 다른 종자를 구매해 오는지…….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민간자본보조로서 농가 자체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겠지만 농업의 산업화와 작목의 자원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더 잘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200개 정도의 콩 종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종자를 100% 수입한다고 그래요. 수십조의 국고가 유출되기 때문에 강릉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물론 농가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아니고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농가들과 협의해서 적정한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현민위원
기후변화에 작목 대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하는 농업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181쪽에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올해 예산이 2억5,000정도 섰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저희 지역에 있는 감자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자하고 육가공을 같이 해서 감자고로케라든지 이런 시설을 현대화시설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디에 지원하려고, 민간자본보조거든요?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산토미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감자고로케를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 지역에 많이 나는 감자하고 돼지 비선호 부위를 혼합해서 만드는 업체입니다.
김미희위원
다 사전에 계획이, 올해 처음 사업인데 이 회사하고는 이미…….
윤승
임윤승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우리 지역에 감자가 대량 생산이 되거나 돼지 사육을 많이 하는데 값이 떨어질 때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생산지로 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상익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199쪽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질병들, 법정전염병 소 같은 경우에는 브루셀라, 우결핵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금년도 걸 가감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올해는 없었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12마리가 발생했습니다.
김미희위원
12마리에 대한 것은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셨나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도에서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내년에 예상해서 세운 겁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201쪽에 학교 우유급식사업 이게 예산이 늘었어요. 학생수가 증가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우유값이 인상됐나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330원이었는데 380원으로 되면서 내년도도 380원에서 400원되지 않나 봐집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우유급식 받는 관내 학생들이 몇 명이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3,500명 정도가 됩니다. 내년도는 3,989명입니다.
김미희위원
학생수가 늘어났나요? 점점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학생수는 그런데 생활여건이, 차상위계층하고 불우이웃들,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직장을 갖다가 나오게 되면 당장 그게 안 되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애들을 불우이웃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학생 숫자를 해서 공급해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206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유기동물보호소가 강릉에 있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성산면 산북이 있는데 금년까지는 위탁을 주더라도 인건비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과에서 다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대로 전부 다 위탁을 주는 것으로 하면서 선정기준이 대한수의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 이런 곳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현재 기존에 하고 있던 유기동물보호소가 그대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심사를 다시 해야 되나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지금 하시는 분은 그냥 법인체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새롭게 심사를 하신다고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김미희위원
위탁관리비가 5,000만원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7,700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당초 5,000하고 뒷장 204쪽에 보시면 당초 금년도에 5,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도에서 지침이 권고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5,000이 내려와서 2,700은 거기에서 쓰고 2,300은 거기에 따른 시설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설명이 7,700만원이 전체 비용인데 다시 한번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204쪽에 민간위탁 5,000만원하고…….
김미희위원
이건 시비인가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206쪽은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매칭되어 있어서 나중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완전히 위탁을 주니까 7,700은 위탁금으로 하고 2,300은 거기에 따른 재료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결국 강릉시에서는 8,500만원을 유기동물보호관리에 지원하는 거네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위탁관리를 했을 때 드는 비용이 1억씩 드나요? 기존에 운영했던 케이스로 봤을 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사료비, 진료비, 중성화비, 전기세, 전화세 모두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진료비 같은 경우는 절약할 수 있잖아요. 대한수의사협회의 추천서를 받을 정도면 위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수의사가 하는데 일단 유기견이 발생하면 우선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해서 보호소에 올라가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대한수의사협회의 추천서와 농림식품부 비영리단체, 이런 규정으로 정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이걸 강릉시가 했을 때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병원 데리고 가는 비용이 아이를 키우는 수준만큼 된다는 얘기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위탁해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수탁자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탁자가 받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지 않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검진이 두당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이 1억이 다 들어가야 하나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위탁금은 7,700이고 인건비가 4,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김미희위원
위탁금 7,700 중에 인건비가 4,000만원…….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왜냐하면 그걸 포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획에 따른 운송 그거하고 한 사람은 파트타임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3,700 갖고 사료, 진료, 전기세, 전화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198쪽에 구제역백신을 공급하잖아요? 구제역이 몇 년 됐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강릉시는 2011년도…….
유현민위원
몇 년까지 하게 되어 있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청정국 지위를 받을 때까지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대충 몇 년 정도 갈 것 같아요? 한 10년은 더 가나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내년 7월에 청정국 지위를 받고 3～4년은 더 간다고 보겠습니다.
유현민위원
내년에 청정국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계획이 백신을 하면서 발생이 안 생기니까, 1년6개월 지나니까 거기에서 청정국 지위를 신청하는 겁니다.
유현민위원
당장 올해도 있었다면서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금년에 발생한 게 없었습니다.
유현민위원
아까 말씀은 살처분한 게 있었다고 그래서…….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그건 우결핵, 2종 법정전염병입니다.
유현민위원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3,989명이 늘었다고 그랬는데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실제 인원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학생들 숫자는, 학생수는 줄었을 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저소득층하고 불우이웃, 차상위계층해서 내년도는 3,989명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유현민위원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유기동물보호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유기견이 제가 알기에는 1년에 500마리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발생이 되면 10일내에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안락사를 시키든지 흔히 말하는 입양이라고 표현하나요. 그런 것을 하든지, 그렇게 했을 때 입양이야 떠나니까 그러더라도 자연사나 안락사를 했을 때 처리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법상에는 10일 공고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지켜야 되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20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분양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60일 내지 70일 되어서 안락사를 해서 안락사를 시키면 바로 봉투에 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버리게 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위생적으로 합법한 건가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일반폐기물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어차피 예전의 비용보다는 늘어났어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인건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늘었어요.
유현민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안락사나 자연사를 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좀더 위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도시 자체가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이 경제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할 때 그런 처리하는 기준을 강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혹시 그런 거 파악해 보셨어요? 뉴스에 잠깐 봤는데 학생들이 우유를 받아서 버린다는 얘기, 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온다는 것이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선택적으로 제한을 받아서 우유를 공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김미희위원님이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파악해 본 결과 서울 같은 도시 근교에서는 백색우유보다는 초코, 딸기우유를 선호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일정 부분 지침이 개정되어서 그런 우유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내에 파악해 본 결과 우유는 안 먹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194쪽에 초등학생 승마체험교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초등학교 승마체험교실은 내년에 처음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초등학생하고 일반인 이래서 100명 정도하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사업을 도입한 목적이나 배경이 어떤 게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금년도부터 말 산업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니까 승마체험을 하게 되면 심신단련도 되고 초등학생들 그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말 산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할 단초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말 하나 가지고 앞으로 관광과에서 관광과대로 할거고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청소년과대로 할 거고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할 겁니까? 지금 이러면 벌써 체육청소년과하고 축산과하고 양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도 말하는데 상당히 그러거든요. 우선 선수 관리해야죠. 말 키우는데 지원해 줘야죠. 이런 부분이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작년 8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처음으로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했습니다. 말산업특구를 만들고 말을 이용해서 농촌 소득도 창출하는 쪽으로 제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농업 쪽인데 강릉의 말은 농촌이 아니거든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농업 분야의 소득사업으로…….
선근
최선근위원
농업분야의 소득으로 시작했는데 배경은 있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농업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승마체험은 그런 정책의 일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선근
최선근위원
굳이 주변에서 한다고 그래서 덩달아서 해야 할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팔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208쪽에 청정생태 강릉산림조성 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조림사업이 6억 정도 있고 작년에도 1억7,000정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어디다 조림을 하셨어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특정한 지역에 조림하는 게 아니고 관내 18개 읍·면·동 임야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벌채한 지역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김미희위원
나무를 사서 주나요? 민간에게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일반적으로 묘목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나무를 식재하는 원인자가 구매를 해서 식재를 하고 그 대금은 전부 국고보조로 집행합니다.
김미희위원
올해는 많이 늘었어요. 굳이 이렇게 더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2013년도에는 260㏊를 계획하고 있는데 매년 고정된 면적이 아니고 그해마다 벌채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데 따른 증감에 따라서 벌채면적이 달라집니다.
김미희위원
209쪽에 임도시설비가 5억7,000정도 작년보다 늘었어요. 이쪽에 대해서 어디다 어떻게 한 사업 내용인가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임도시설비가 작년보다 금년에 증가된 이유는 작년까지는 임도 시설하는데 있어서 신설노선이 없었고 다만 구조개량이나 보수차원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금년보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었지만 금년에는 신설노선을 약 3.6km을 계획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김미희위원
신설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정해졌습니다. 강동면 임곡리 절골이라는 곳에서 강동면 모전리 장작골까지 연결하는 3.6km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묘목생산 지원 쪽에 민간자본보조로 간이온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209쪽부터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간이온실은 묘목을 생산함에 있어서 비가림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우스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디에 어떻게 지원됩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사천면 미노리에서 국가지정 양묘장이 있습니다. 간이온실을 설치하고 간이온실 안에는 관수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해서 묘목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214쪽에 도시주변 우량 소나무림 보전사업이 있거든요? 이 보전대책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강릉시 도시주변 산림에 대해서 소나무림의 수형정비라든지 고사목, 죽은 나무 제거하고 기타 산림에 생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우량한 나무를…….
김미희위원
도심 쪽에 하는 건가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도심지 주변, 도심지 가까운 곳에…….
김미희위원
숲 가꾸기 사업하고 별개인가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름만 이렇게 붙였는데 내용은 비슷한가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아닙니다. 우량 소나무림 자체는 도시 주변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이 가까운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우량 소나무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숲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숲 정비인가요? 아니면 보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데크를 깔거나 계단을 놓는다든지 산책로 정비…….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아닙니다. 5,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김미희위원
223쪽에 산림소득 문화기반 확충에서 산촌생태마을조성 대기리 산촌체험마을 보완사업에 1억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대기리에 대기초등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2000년도에 대기초등학교를 산촌체험마을로 마을에서 학교를 구입해서 갖고 있는데 대기초등학교 내에 샤워장이라든지 취사장 보수에 필요한 부분에 1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 5,000, 시비 5,000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산촌체험학교의 운영 상황이나 실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그건 미처 못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게 파악이 되고 난 후에 샤워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지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일단은 왕산면에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왕산면에서 자체 조사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조사한 내용, 사용하는 인원은 연간 얼마나 되고, 주로 언제 사용을 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직 남았는데 계속해요?
남형
김남형위원장
계속하시는 것은 동의를 안 할 방법이 없는데 저희가 예산안 심사를 이틀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섯 번째 과를 하루 종일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궁금한 것은 물어봐야 예산을 책정할지 안 할지 결정할 것 같은데요?
남형
김남형위원장
과가 몇 개입니까? 50개 이상되는 과인데 5개 과를 하고 날짜가 많지 않아요.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간략하게 다른 것도 할 수 있도록…….
김미희위원
227쪽에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에 예산이 섰습니다. 이 내용은 뭔가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임산물재배자나 개인이나 생산자단체에 대해서 산림작물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생산단지가 어디 생깁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정확한 재배단지는 조성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생산자 단체는 있습니다. 개두릅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단체는 있어서 작년부터 그렇게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작목반들 지원하는 내용들이…….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흡사한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농업정책과에서도 일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굳이 산림과에서 이걸 해야 하나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지원하는 성격 자체가, 사업자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228쪽에 임해자연휴양림 쪽에 등산로 정비사업…….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별개입니다.
김미희위원
등산로 개선 및 정비사업에 1억5,000, 산림테라피 로드 조성 5,000해서 2억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은 뭔가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등산로 정비사업은 전체 관내에 있는 등산로 200km가 됩니다. 시내 도심구간 주변하고 시 외곽 주변, 구 명주군 지역이 되겠죠. 그렇게 2개 노선으로 구분해서 전체적인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혹시 길 사업하고 연결되지는 않나요? 중복이 되거나…….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어떤 길사업……. …….
김미희위원
해파랑길이나 바우길이나 여러 가지 시내에 있는 모든 등산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산림과에서 이 사업을 또 시작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아닙니다. 바우길이라는 것은 특정한 노선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200km 구간은 물론 일부 중복되는 구간도 있겠지만 거의 산림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등산로…….
김미희위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등산로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김미희위원
노추산 돌탑공원은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왕산면 대기리에 돌탑공원이 있는데 돌탑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왕산면에서 돌탑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예산요청을 해서 돌탑공원에 예산 1억을 지원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개인이 합니까? 시가 직접 하실 생각입니까?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3,000개 돌탑을 어느 분이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거기를 정비해서 요즘도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오고 사진촬영 작가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급하게 빨리 하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산업위가 아니다보니까 이 예산을 지원하려면 알아야 지원하죠. 짧게 해라, 뭐하라고 그러면 예산 지원을 하나도 못하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일 늦게까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는데 부담을 준다고 그러면 하겠어요. 예결위 하지 말아야죠.
남형
김남형위원장
아까 안 계셨구나, 오늘 다섯 시에…….
김미희위원
얘기 들었어요.
남형
김남형위원장
그래서 빨리…….
김미희위원
알아야지 예산을 지원하지…….
남형
김남형위원장
그런데 내무복지위원회에서만 물어볼 게 있는 게 아니고 산업건설위원들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 소리를 안 하시는데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가 많다고요. 내일이 선거일이다 보니까 실제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솔직히 길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물어보지만 예산을 정말 집행해야 되는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남형
김남형위원장
물어보지 말라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물으셔도 내용만 아시면 되니까요.
김미희위원
내용만 알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241쪽입니다. 솔향수목원에 대해서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전시온실이나 수목 초화류가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작년에는 수목원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1억밖에 없었습니다. 추경에 2억3,000 서서 3억3,000을 했고 내년에 하는 것이 수목원을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부족한 시설을 상반기에 예산안에 선다면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하반기에는 수목원등록을 함으로서 수목원을 마무리 짓고자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김미희위원
작년 추경에 2억3,000이 증가됐던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내용이 뭐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온실하는데 8,000만원 보완사업에 1억7,000인가…….
김미희위원
작년에 했던 온실사업은 어떻게 하고 내년 온실에 또 신청을 했습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그때 5월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5월에 주말이면 1,500명 정도가 유치될 수 있는데 3,000명씩 오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우선 시급한 것이 화장실이 제일 문제가 되어서 화장실을 새로 짓고, 주차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일부 간이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온실하라고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걸 가지고 주차장을 하고 화장실을 지어도 됩니까? 당장 내용은 그런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같은 보완사업의 일종이니까…….
김미희위원
아닙니다. 작년에도 보완사업은 1억9,000으로 따로 세워줬습니다. 온실을 따로 8,000만원이었고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보완사업을 하고 나니까 시급한 부분에 부족해서 일부 땅겨 쓰다 보니까 3,300만원이 보완 온실에 대한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 솔향수목원 온실 설치는 작년에 8,000만원이고 올해 전시온실 설치는 2억5,000의 예산이라는 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전시온실하고 증식온실하고 묘포장까지 합쳐서 2억5,000입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 수목원 보완사업에 1억9,000 세워드릴 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묘포장 조성하고 주차장 안내표시, 이런 계획 하에 1억9,000을 세웠습니다. 회의록 내용에 이렇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올해는 그 밑에 수목원 보완사업 4,000만원, 수목 및 초화류 보완사업 1억 이런 내용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까? 작년에 추경에 분명히 1억9,000이 설 때는 묘포장 관리를 한다는 이유로 섰었는데 작년에는 그 사업을 어떻게 하고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신청했습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렇게 한다고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완사업을 다하고 나니까 화장실 문제라든지 사업이 당장 시급해서 대행해서 썼습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 수목원 보완사업에 1억9,000, 이 1억9,000에는 묘포장 조성하고 주차장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2억5,000 이 내용에 주차장 이런 것은 별개고 묘포장 이런 것을 짓는데 2억5,000이나 사업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지난 가을에 여주에 갔더니까 작은 100평 이상되는 증식온실이 1억5,000이 드니까 유리온실이 1억5,000이고 묘포장하고 전시온실 짓는 것으로 해서 2억5,000을 요구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을 추경에까지 신청할 정도였다면 분명히 계획성 있게 예산을 쓰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급하다고 해서 다른 곳에 쓰여지고 새롭게 다시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그러면 예산 승낙 못 받는다는 것은 각오하셨죠?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위원님…….
김미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솔향수목원 전체에 관해서 하실 때 분명히 저한테 이 예산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그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김미희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맞고 예산을 그렇게 쓴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억5,000 부분은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목원은 어차피 내년에 등록하고 국비를 매년 5억씩 받는 부분, 동계 때는 보여줄 게 없습니다. 요즘 주말에 250명, 300명이 오는데 겨울에 전시실을 만들어서 온대식물을 식재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솔향수목원은 서민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멀리 가는데 친근하게 서민들한테 와닿는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서민 얘기하면 예산이 다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정확하게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계획성 있게 한다는 추경 때 된 겁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공원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광섭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257쪽에 어촌정주항개발사업에서 정동항개발사업이 있거든요. 혹시 중장기계획서를 보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해양수산 쪽에,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얼마 드는 사업이에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총 계획은 24억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은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11년까지 13억6,000만원이 투자됐고 12년도에 6억5,000만원 해서 현재까지 20억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사업이 왜 중장기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서에는 어촌정주항개발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몇 년에서 몇 년까지 하는 사업인가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도 추경에서 잡혀있던 예산하고 그런데도 약간 뭔가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들어간 예산이 얼마이고, 불용액으로 남았다면 불용액이 어떻게 옮겨져서 그 불용액이 어떻게 쓰여지고 예산이 얼마 됐고 그런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이거에 대한 내용을…….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자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 끝나기 전에 해 주셔야 됩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258쪽에 여객선부두 진입시설 보강 어떤 내용인가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강릉항이 여객선이 당초 한 척이 들어와서 다니다가 2척이 올해부터 투입되었습니다. 진입로가 협소하고 지난번 태풍 때 피해가 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주문진항 항만관리 인력 배치라고 했는데 인력배치를 하는 것은 어떤 단속을 하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주문진항에 복잡하고 수요가 많다보니까 수시로 불법시설물이나 불법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의 단속과 정비, 혹시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거까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인건비인가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입니다.
유현민위원
예방적 차원도 있나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유현민위원
집단상가 및 좌판시설 정비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실제 시설을 현대화라든지 깔끔하게 한다고 해서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주문진 좌판은 좌판대로의 냄새와 컬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단순히 좌판을 정비하는 차원보다도 집단상가하고 어민들이 사용하는 이쪽 좌판 말고 남쪽에 있는 그거하고 주문진항 배후부지 이용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금년 1억까지 포함해서 사업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현민위원
부지 자체는 항만청 땅이잖아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항만부지입니다.
유현민위원
항만청에 임대료를 내는 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유현민위원
시에서 대부료를 받는 건가요? 대행해 주는 건가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권한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대부를 해 주고 저희가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