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남형 의원 발언
남형
김남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관광과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니까 산업위에서는 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삭감조서가 없습니까? 그래도 설명을 들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겠지만 273쪽에 읍·면·동 단오제 참가 보상비가 300만원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어때요? 300만원 가지고 읍·면·동을 주니까 단오제를 보다 활성화를 시키자는 의미에서 읍·면·동이 대회에도 많이 참여하고 읍·면·동민들이 많이 오시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매년 300만원씩 보조를 한단 말이죠. 이건 늘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읍·면·동에서 단오 준비를 하면서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최근에는 길놀이행사라고 그럽니까? 읍·면에서 상당히 예산 문제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물론 단오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이 있겠지만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담당 부서 측에서는 그렇게 읍·면·동에 지시만 해 놓으면 된다고 하지만 읍·면·동에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사항도 다시 한번 분석해서 추경에는 제도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또 한 가지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상안전요원 급식비가 있는데 2011년도에 경포는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읍·면의 시범해수욕장은 수상안전요원 급식비를 1식을 줬는데 올해는 2식을 줬단 말이죠. 내년에 2식이란 말이죠. 수상안전요원 근무 시간이 몇 시까지 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원래 3식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3식을 줘야죠. 그래서 대부료라든지 임대료는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다 받으면서 이런 지원비는 공식적으로 지원을 안 합니까? 이런 것은 해 줘야 됩니다. 관광부서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 것이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그래야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경포 같은 데는 3식이고 주문진, 옥계, 강동 같은 시범해수욕장은 2식이란 말이죠. 이런 얘기는 안 되지만 경포에 근무하는 사람은 3식이고 읍·면에서는 저녁 안 먹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균형에 맞추라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은 당연하게 해라' 왜 이런 것을 과감하게 시정을 못합니까? 돈이 얼마나 된다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추경에 확보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런 것은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다 부담을 시키고, 이런 것은 추경에 제도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단오행사 읍·면·동 참가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21개 읍·면·동에 300만원씩 지원하는데 쉽게 말해서 참가종목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씨름, 줄다리기, 그네라든지, 씨름 같은 경우는 거의 읍·면·동에서 4개 내지 5개 동밖에 참가를 안 합니다. 나머지 동은 참가신청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줄다리기에는 거의 21개 읍·면·동이 다 참가를 해요. 그네라든지 어르신들의 윷놀이 행사는 신청하는 동이 별로 많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단오행사가 전체적인 문화행사가 되려면 읍·면·동 전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그런 읍·면·동에는 인센티브로 200～300만원을 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승전까지 갔을 때 그 읍·면·동에는 엄청난 지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즘에 읍·면·동에서도 예선전에 나가서 참가하지 않으면 300만원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전 종목에 다 참가하고 결승, 준결승까지 올라갔을 때는 소요되는 경비가 너무 많아서 읍·면·동에서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읍·면·동장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에 대해서 별도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내무위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6.25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 건립은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보훈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로서 총 5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보훈청에서 1억5,0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 자부담5,000만원해서 보훈의 날 준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비 부담금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안보공원에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안보공원에 뭐가 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삼학도비도 거기에 있고 베트남참전비도 거기에 있고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내려가다 보면 6.25 관련된 공원인가 이름이 뭡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6.25남침, 안보공원은 저 아래 쪽에…….
용기
이용기위원
보훈청에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네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용기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전 학도병 수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강릉에 300분 정도…….
선근
최선근위원
강릉에 있는 사범학교, 강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강고는 아니고 농고, 상고…….
영섭
심영섭위원
강여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강여고는 아닙니다. 삼학도비는 여고, 상고, 농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학도 의용군 전쟁에 임하신 분들 그분들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여고 출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삼학도는 이거하고 틀리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강여고도 있는데 소수고, 주로 농고하고 상고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현재 300여 명 정도…….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자부담하면서 사업 추진하는데 삭감조서 내용에 나와 있는데 삭감이 되면 이 사업은 힘들겠네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힘들다고 봅니다. 예정 사업비도 5억이고 국·도비가 각 1억5,000해서 5억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른 지방보다 우리 지방에서 당시에 나라가 위기 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몸을 바친 정신은 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런 의미에서 기념비를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에서 얘기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한 가지만 더요. 문화예술과에서는 지정문화재들은 매년마다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서 보수도 하고 그럽니다. 비지정문화재 그 중에서 문화재라고 할 수 없지만 전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성황당 같은 것들은 예산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비 2억원 예산 편성 중에 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364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성황당이 약 190개소, 효자각 뭐 이래서 총 364개소인데 그걸 보수하고 유지 관리하자면 1년에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에 2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1억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307페이지 어디 있어요? 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문화재들은 아니할 수 없으니까 국비를 받는다든지 이래서 늘 관리 보수를 하는데, 성황당이 몇 개라고 그랬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190개소가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보기 흉할 정도로 상당히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동네에서 보면 아주 노후가 되어서 철거를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역에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하고 보존하려고 하고 아직까지도 읍·면에서는 신앙을 믿으니까 보기 흉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가서 얘기를 하면 철거를 안 하려고 하고, 다시 새롭게 단장을 하려면 예산들이 많이 드는 이런 악순환이 있는데 그것도 내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됐네요. 이런 예산들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쪽에서 찾지 못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억을 계상했죠. 작년보다는 1억을 더 계상했네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추경해서 총 2억인데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3억 정도 들어갑니다. 2억 요구를 했습니다만…….
용기
이용기위원
전체적으로 지정문화재처럼 일괄적으로 다 보수한다고 그러면 3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국비 지원도 없고 순수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현황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시오.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관내에 성황당이라고 그러죠.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현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수정내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으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내무위에서 삭감된 거…….
유현민위원
그렇죠. 어차피 다시 논의를 하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유현민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내무위에서 한 것을 제목만 봐서는 비지정문화재인지 잘 몰라서 질의한 거지 가능하다고 그러면 내무위에서 지적했다고 그러면 안하죠.
영섭
심영섭위원
끝내고 정회를 하죠.
남형
김남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의견조정을 합시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심재헌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올해 마을회관들이 상당히 노후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보수하는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금년에 3억3,000을 요구하고 계상해 놨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신축도 있고 보수도 있네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은 금년에 신축은 3동 증축 부분은 1식으로 해서 2억 정도 확보해서 6억5,000정도…….
용기
이용기위원
신축이 3동…….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증축 부분은 10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2억밖에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한꺼번에 다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은 못 될 것이고 계획을 잘하고 순번을 잘 정해서 수리 할 때는 적절하게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명복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여성친화도시 바우길 등산로 먼지털이 어디다 설치할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바우길이 16개 길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사람이 많은 5구간, 사천 해변공원에서 남항진 그 구간을, 정확한 위치는 선정이 안 됐고 나머지는 하기 전에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위치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위치는 정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여성문화센터소장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인문학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도 어떤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잠시 얘기를 해 주시죠?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연초에 인문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했는데 당초에 도교육청에서는 제시된 안이 우리가 문화재단을 이용해서 김운기 재산을 도교육청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 재산을 문화재단이 임대해서 활성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근데 막상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니까 도교육청에서 거부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이 진행중이다라든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저도 난감하고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다가 최근에 폐교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나서고 잘 아시겠지만 대표자들이 올라간 적도 있고, 저번 주 금요일에는 나이 많은 학생들이 추운데 80명이 올라가서 농성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교육청 입장은 김운기 재산이 공시지가로 해서 6억8,000정도가 되는데 감정가로 보통 사니까 감정가는 18억이 될 수도 있고 13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 사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건 안 된다, 강릉시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건 말도 안 된다, 수익사업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욕도 많이 먹었는데 최근 많이 누그러져서 엊그제 담당사무관이 내려왔습니다. 저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무료로 넘겨라, 강릉시가 공익사업으로 하는 건데 무료로 넘겨야 될 게 아니냐’ 근데 해명을 하더라고요. 당초에 법령을 잘못 검토했답니다. 법령을 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그래서 대통령령 제7조에 보면 나오는데 학교설립자가, 설립 주체가 재산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임대해 준다고 했다가 미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검토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살리자, 그러면 제시하는 것이 뭐냐’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 알다시피 1억5,800이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안 되면 당신들이 ‘왜 무료로 안 되냐’고 했더니까 저희들은 최소 2억6,600을 확보해야 된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총 12억5,500인데 이걸 다 회수해야 마땅하지만 자기들이 보니까 19명의 교사 중에서 6명이 부당 수령한 게 있습니다. 이걸 계산하니까 2억6,600입니다. 이건 회수를 해야 된다, 왜냐 하면 동해시는 전 금액을 회수했답니다. 이걸 안 하면 도교육감 재량권 이탈이 된답니다. 이건 살려달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수긍이 가는 얘기더라고요. 단 민법상 사해행위취소권 발동이 됩니다. ‘그걸 문서로 달라’ 그걸 교육감한테 보고를 드리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만 시기가 얼마나 시급 하느냐 하면 당장 1월부터 빨리 진행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김운기 재산이 문화재단에 넘어가야 되고 그런 과정이 너무 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1억5,000하고 부족한 예산이 1억2,000정도가 됩니다. 자투리 예산은 수수료가 듭니다. 취득세라든지 각종 공인주택채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한 1억2,000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1억2,000이 부족하잖아요. 작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시급한 이유가 신학기에 학생들을 받아야 된다든지 학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위해서 시급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건 학교를 운영하려면 입학생들을 모집해야 되고 문화재단이 빨리 인수해서 재산을 가지고 신청하는 절차가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되는 방법, 이런 것을 의회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도 예산에 운영비로 1억5,800이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1억2,000만 증액해 주십시오. 증액만 해 주면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698쪽에 학교 마을도서관 운영에 1억7,500이 계상됐는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학교 마을도서관은 11개 학교 마을도서관에 인건비가 나가는데 인건비 단가가 작년보다 상승되니까 거기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네요?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학교에 인건비 보조금을 주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총괄적으로 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에 다 들어가네요?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건 안 들어가 있지만 통계는 그렇게 잡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작은 도서관들을 조성하는데 성덕동에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에 계상됐는데 시내권은 작은 도서관을 몇 개나 운영하고 있죠?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까지 설립한 것은 16개인데 운영은 10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8전투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화당 같은 경우에는 선교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10개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동 단위에 작은도서관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명년부터는 읍·면에도 눈을 돌릴 때가 아닌가, 예를 들면 옥계면 같은 경우에는 공간들이 확보된 것이 있어요.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거점면사업으로 건물들을 신축해 놨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할 방법을 찾는데 여러 가지 찾지 못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 정도되는 건물이란 말이죠. 건물은 다 건축했고, 리모델링이나 도서관으로 갖추고 도서만 구입하면 되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이 챙겨보도록 하십시오.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큰 예산이 들진 않을 겁니다.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금년 8월에 발동을 했습니다. 사설 문고식으로 사설도서관이 15개 정도가 됩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작은 도서관진흥법이 발효되면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손을 못 댄 이유가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박자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지만 사설 쪽에는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교회에 있는 것도 있고 아파트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이런 게…….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 것은 진흥법이든 관련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소위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 읍·면장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점면 앞에 본 건물 옆에 농산물판매장한다고 신축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효성이 없단 말이죠. 이런 어떤 도서관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활용을 잘할 것 같다, 법에 억매이지 말고 기존 건물은 있으니까 그런 것은 내년에 검토를 잘해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죽헌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죽헌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순현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과소별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임찬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임찬희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권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405쪽 보면 남부권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정동진 풋살경기장 1억5,000이 있는데 주 이용자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까?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와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같이 지역주민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유현민위원
시설비가 4억4,000정도 되네요?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남부권발전기획단에서 어떤 남부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계속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 예산이 결국은 도로사업이라든지 풋살경기장사업이라든지 시설 쪽에 여전히 예산이 책정된 모습인데…….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시설비도 있고 연구용역비로 남부발전과 정책개발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계면에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서 포스코 비철금속제련공장, 경제자유구역 예비 절차를 넘어서 본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변 정주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데 대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복합적으로 거기에 대한 청사진을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반영하고자 편성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강릉시 전체 그림을 그려가는 용역 내에는 남부권에 해당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남부권 발전 및 정책개발 용역비로도 1억이 책정되어 있고 남부권만의 별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구정하고 강동면하고 옥계면 3개 면을 포함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남부권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최홍규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413쪽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 요?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어린이 등하교 동선에 CCTV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416쪽에 자전거도로 조성에 올해 예산이 34억 정도가 됐거든요. 어디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건가요?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내년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동해안 국토정주 자전거길을 행안부에서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113억이 소요됩니다. 저희들 관내에 57.18km에 대해서 총 국비 56억, 도비 13억, 시비 39억을 투자해서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부산에서부터 고성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우리 관내는, 시비를 얼마 예상하신다고요?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시비가 총 들어가는 것이 약 39억5,500이 들어가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1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미희위원
어쨌든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네요?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국가계획에 의해서…….
김미희위원
이번에 자전거도로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거기에만 집중되는 사업이라고 올 한해는 그렇게 봐야 됩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홍보물 외에는 없어요.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작년에 한 것이 조금 있는데 김미희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안전교육위탁도 자전거연합회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관내 총 4개 학교에 821명을 홍보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전거여행작가 김문숙씨하고 베어하임씨 자전거 전문여행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사진도 전시하고, 자전거연합회 강사를 초빙해서 순회 자전거에 대한 안전교육도 시키고 지속적으로…….
김미희위원
올해 ICCN 때, 커피축제 때 보니까 자전거수리를 해서 자전거를 빌려주고 커피축제에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예,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김미희위원
그 자전거 보관이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보관은 시내에 방치하고 있는 자전거를 법적으로 고시해서 수거해서 공고를 해서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그쪽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그분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 행사가 있고, 이벤트에 참석하면 운반비라든지 그런 것은 지급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 사이트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게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끝났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아직까지 답보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그거 진행이 안 되면 그 예산은 다음으로 넘깁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김미희위원
어떤 이유에서 안 됐죠? 1년 내내 그 예산이 섰는데도 진행이 왜 안 됐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운영하고 있는 박기우씨하고…….
김미희위원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올해 정도는 적어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방법에 보험료라도 들어 갈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은 여전히 검토만 되고, 1년 동안 검토를 했는데 어떤 문제로 예산이 서지 않을 만큼 문제가 있나요?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약 1인당 1년에 360원정도 내면 8,000만원이면 강릉시민 보험료를 다 내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금년 거점도시 자전거 사업이 사실 중앙에서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김미희위원
사업이 종결되어서 중단 됐습니까? 아니면 거점도시로서…….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거점도시가 중단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중단된 이유가 사업기간이 끝나서 중단이 됐습니까? 아니면 강릉시의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중앙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중앙에 있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강릉에 와서 계속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점도시로서의 자격 박탈 이런 것까지도 논의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중단된 것은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규집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시내에 있는 택시들 말입니다. 현재 콜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나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택시에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카드에 대한 부분은 안 해 줍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지원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강원도내는 없고 대전 같은 곳에 하고 있습니다. 기본 5,000원까지는 안하고 그 이상은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유현민위원
강릉이 관광의 도시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요즘은 카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 차원이라도 그 부분을 배려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개선을 하십시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장기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콜운영비, 다른 차들은 카드를 겸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믹스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유현민위원
6,1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인간 중심 교통 환경 구축이라는 전체적인 내용에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에서 증가됐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 그게 증가됐고,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카드 할인 환승분이 증가됐습니다. 이게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 때 6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미희위원
결국 버스노선에 문제가 생긴 것을 얼마 정도 더 플러스된 거죠? 버스회사하고 그때 문제 생겼을 때 타결 본 것이…….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올해 정리추경에 합니다만 8억 정도, 카드부분이 2억, 재정지원손실금에 6억 정도, 실제로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거기에서 6～7억을 더 요구하지만 용역에 의해서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전체 예산 내에서는 강릉시에 버스노선에 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없네요? 용역에 그런 얘기를 작년에 들은 것 같은데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용역비로 따로 세워놨습니다. 1,900만원…….
김미희위원
어디 있나요? 찾아보기로 하고, 디지털 운행기록 장착 지원 이 내용은 뭔가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법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전 대중교통 화물이라든지 버스, 택시 다 디지털운행기록 장치를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행자 습관이라든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대당 1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0%되고 도비가 25%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시비는 25% 정도…….
김미희위원
견인차량 견인장치 설치 이 내용은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견인차가 있는데 10년이 넘어서 다시 구입하고 장착하고 이런 예산에 4,000만원이 듭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용역비는 1,034쪽에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재난관
심재백 재난관리과장 심재백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용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448쪽에 관광지 및 낭만가로변 경관 정비, 작년에 2,900만원 정도를 어디에 하셨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노암동 쪽 일부 다가구주택에 환경이 좋지 않아서 휀스로 정비한 게 400만원 있고, 컨벤션센터라고 안목 쪽에, 공항대교 쪽에 이번에 크게 태풍 때문에 다 넘어간 게 있습니다. 그걸 정비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등명락가사 앞에 시설물 정비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근데 거기는 공사가 곧 진행된다고 그래서 그건 뺐습니다. 급했던 부분으로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는 어디를 계획하시고 예산을 신청하셨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 전에 정리했던 부분이 많아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옥계에서 들어오는 해안가 쪽에 일부 있고, 시내에 있는 건물들이 휀스를 쳐서 보기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448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공영시설,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해마다 신청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해마다 15개 내지 17개 단지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추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매년 책정이 되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내년에 5억 정도되면 일반적인 지원은 거의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내년에 어느 정도 일반적인 지원을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으로…….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가능하면 그렇고, 그게 정리되는 것을 봐서 미비된다고 그러면 후년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강릉아트센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현재는 중지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유치하고 연계해서 문화시설을 도에서 용역 준 부분에 1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추진이 되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홍보비로 책정해서…….
김미희위원
4대 일간지에 150만원씩 공고를 한다는데 뭔가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책정이 되면 홍보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준비가 되고 있나요? 문제가 많잖아요? 아트센터가 올림픽을 치르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강원도에서 1순위로 넣었으니까 기다려봐야 됩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과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강석호 기획담당 강석호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472쪽에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신규로 올해 하나를 하겠다고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어디에 하려고 하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이건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끝나면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명길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방범CCTV 설치하는 거 몇 개소입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CCTV가 여러 분야 별로 있는데 개소당 평균 따져 보니까 2,400만원 나가는데 금년도에 부득이 남강초등학교 앞에 신설하는 게 있어서 그 외에 전체적으로 그걸 시설하려고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5,000만원을 계상해 봐야 2개소밖에 못 하네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번에 하는 것도 동지역에 말씀대로 하시는 거네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이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금년 9월에 방범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급한 것을 2개소를 하고 마지막 추경 때 내년 신설, CCTV 보강 시설 그 다음에 화상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은 추경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치안협의회를 해 보면 동에도 불요불급한 곳도 있지만 읍·면·동에서도 상당히 요구가 많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제는 CCTV을 통해서 범죄예방에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면 단위에서는 건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도 해소 차원에서 추경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것은 마지막 추경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태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시금고 협력 민간행사 보조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2억5,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작년까지 시금고, 즉 말해서 농협하고 신한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는 자체사업을 하던 것을 행정에서 세입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용기
이용기위원
행사 보조금인데 어떤 행사입니까?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자체적으로 하던 것이 문화, 예술, 체육 분야 등 각종 행사를 하는 데서 시금고에서 지원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예산을 시에서 세워서 시에서 집행을 해라 이래서 저희가 세입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세입에는 세입이 잡혀있죠?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시금고하는 데서 2억5,000을 받아서, 더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480쪽에 국내여비에 보면 복식부기 운영 여비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정부회계제도를 운영하면서 보충적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교육하고 지침이라든지 회의 참석이 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봉대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장석태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사전 충분한 협의를 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지원총괄과장 마성돈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원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국제행사과장 최성일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제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신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561쪽에 안반덕 고원 농촌관광 자원화 어떤 사업이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왕산면 대기리 안반덕은 고랭지채소단지에 해발 1,100m 로 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볼거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시에서 안반덕을 공원화하는 관광테마단지로 육성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금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요청된 건가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안반덕하고 돌탑 쌓아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해서 구체적인 것은 금년에 컨설팅을 해서 안을 잡아서 기초적인 프로그램부터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어느 부서인가 돌탑공원화하는 사업에 대한, 그 돌탑이 아닌가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사업비하고 같이…….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우리는 안반덕공원 쪽에 맞추고 부수적인 곳에 안반덕을 같이 엮어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562쪽에 농산물가공센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농업가공센터는 작년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2억3,000을 받았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농업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라는 지적을 받아서 금년에 시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2년차 사업으로 역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농산물가공센터에 대한 운영비도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매회 마다 추가해서 들어가야 될 건가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인센티브로 받는 분야가 가공센터로 하는 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떨어진 게 금년하고 내년 2년간 떨어집니다. 금년까지 시설 확충을 하면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농산물가공센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귀농, 귀촌 교육 운영비가 있는데 예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해에는 800만원 가지고 했네요? 올해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언론에 많이 나오던 얘기인데 기존 귀농교육은 꾸준하게 해 왔습니다. 일정 교육 부분 중에 일부분을 차지하는데 정부에서 귀농을 강화하자 해서 정책사업으로 떨어져서 국비로 더 내려왔습니다. 귀농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현민위원
귀농, 귀촌을 하자면 강릉시의 농업 인구와 함께 많은 소통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지역에 농업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게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엄성일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571쪽에 환경농업 기반조성 및 식량작물 안전 생산, 이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예산이 늘어난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주로…….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작년에 쌀 종자보급종 차액 지원이 1,4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 다목적 육묘 공급에서 5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김미희위원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4억3,000정도인데 올해 13억이 됐습니다. 8억7,000정도가 늘어났는데…….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작년하고 틀린 게 작년에 농기계 그쪽도 있고 많이 늘어났고…….
김미희위원
밑에 학교급식 쌀 생산단지 조성하고, 친환경감자 생산단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학교급식 쌀 생산단지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 관내에 11개소에 11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친환경농업단지로 해서 우렁이농법이나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2억 이상 늘었어요?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작년하고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작년에 추경에 세웠습니까?
현일
신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더 섰고, 내년도 사업으로 오대벼가 품질등급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내년은 오대벼 생산을 하기 위해서 단지화를 하는데 예산이 더 늘어났고 예산이 많은 것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577쪽부터 보면 작년과 남부권에다가 기계 임대할 수 있는 임대장이나 시설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네요?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농현장 운송 서비스로 차량을 구입해서 농기계를 하려고 1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미희위원
차량으로 이동하겠다는데 차량 가지고 이동하는 시간이면 남쪽에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성일
엄성일기술보급과장
임대사업소를 설치하면 3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땅을 구입하고 건물 짓고, 농기계 구입하고 부족한 인력을 하기 때문에 3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농업인들이 계속 주문하기 때문에 일단은 차량을 구입해서 먼 지역부터 운송해 주려고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이문철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상임위에서 심사를 심도 있게 했다고 보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산출하는데 내년 최저시급이 얼마입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보건소 4만5,800원…….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 최저시급이 4만5,800원이란 말이죠. 보건소든 어디든 간에 최저시급은 법적인 사항인데 기본급은 4만5,800원으로 계산했고 내년 시급은 4만8,680원 이거든요. 예산부서에서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보건소는 일반 단순 노무하는 그 노임이 적용되어서…….
용기
이용기위원
단순노무고 중노무고 상관없이 법적으로 최저시급이 4만8,680원이라고요? 보건소도 그렇고 면에 근무해도 그렇고, 개인회사에 근무해도 그렇고 최저시급이라고요. 보건소 근무하면 4만5,800원 주고 다른데 중노동하면 4만8,680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사항이라고요.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신경 써서 예산을 세우세요. 해당 부서도 그렇고 이렇게 예산서를 신경 안 썼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고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십시오. 과장님, 말씀은 틀린 얘기이고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신경을 쓰라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 오늘 친절한 음식점 만들기 교육 수료식 관계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공중위생담당께서 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중위생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상숙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보건출장소장 김종숙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653쪽에 2018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기후 후보 도시 인증 1억 이 예산은 어떤 내용인가요? 민간경상보조라고 그랬거든요? 어느 단체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인 강릉시와 평창군이 국제적으로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해서 환경올림픽을 개최하는데 기여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인증기관은 자치단체국제협의회이고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 지속가능 향상을 위한 정책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온실가스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인증기관은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만 2018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인 강릉시와 평창군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미희위원
온실가스 감축시설 사업장 시설개선…….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국가 시책사업의 일환인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개발 및 공급 확산 사업으로 감축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감축 잠재량이 큰 비산업 7개 분야인데 초·중·고, 대학교, 사무실, 상점 강릉으로 말하면 이마트, 홈플러스, 아산병원, 동인병원, 은행 이런 비상업 분야에 문서를 다 보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중앙고등학교, 영동대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미희위원
656쪽에 간이화장실 교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개소 어디에 하는 사업이죠? 기존에 있던 간이화장실을 교체하나요?
명표
홍명표환경정책과장
노후된 것을 교체합니다.
김미희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간이화장실이 120개소가 있는데 솔올 분수공원, 등명해변, 홍제 둔치 체육공원에 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앞으로 계속…….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화장실 환경개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계획은 9억1,300만원으로 소요액을…….
김미희위원
전체를 다 교체하는데…….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미희위원
우선 내년에는 3개소만 하겠다는 거예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668쪽에 태백시 쓰레기 반출사업,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우리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일부를 하루 20t 가량을 태백시로 가져가서 태백시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김미희위원
왜 그렇게 되죠? 강릉시가 그렇게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까? 어떤 이유로…….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우리도 소각장을 설치 할 계획이지만 현재 쓰레기를 매립하면 당초 2024년까지 목표였는데 그동안 매미, 루사로 쓰레기량이 많아서 2021 계획이면 매립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 방침이 매립은 앞으로 지구 보호를 위해서 못하게 합니다. 소각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시에서 130t 가량 되는데 소각 가능한 것은 100t 정도가 됩니다. 100t 가량 소각시설을 하려면 t당 15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태백시는 t당 20만원 쯤 소요되는데 용량이 50t 가량 되는데 실제로는 25t 정도가 태백시에서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양을 우리 시가 선점을 해서 계약해서 그쪽으로 운반처리하고자 합니다.
김미희위원
매립하는 쓰레기인가요?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소각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강릉시는 소각장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몇 년 전부터 들었는데…….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소각시설을 하려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강릉시만 하게 되면 300t 이상 소각이 가능해야지 7만원 이하 되고 현재 200t이면 소각하고 열 이용하고 발전해도 12만원 선입니다. 삼척, 동해, 평창, 양양까지 합치면 200t이 안 되지만 200t 정도 늘려서 해야지 그나마 12만원, 열 이용까지 해야지,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2월 20일경에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 설명회를 먼저 타 지역에서 쓰레기가 오게끔 해 달라, 환경부에서는 선별해서 오는 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우리 시 단독으로 하려고 해도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시·군 간에 쓰레기가 오가서 광역화하려고 일단 우리 쓰레기를 태백시로 반출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이 내용을 빨리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받아볼 수 있게요. 태백의 쓰레기 반출 사업 전체적인 내용요?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입니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1일 20t 해서 연간 7,300t을 태백시로 반출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그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첫 번째 목적은 시의 매립장 내구연한을 연장시키는 것도 있지만 쓰레기가 자원화 되어서 …….
김미희위원
그러면 강릉시가 2021년까지 쓰레기 소각하는 시설은 할 계획이 없습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그 전에 해야죠.
김미희위원
2021년도까지는 매립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는 우리 매립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주고 태백시에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자체 매립을 해도 6만원이 넘습니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예산 절감 효과를 분석했는데 연간 t당 3만원 정도 적게 들어서 절감이 2억1,900만원이 절감됩니다.
김미희위원
태백시에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서 연간…….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연간 2억1,900만원이 절감됩니다.
김미희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670쪽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소제방 축조 시설부대비가 4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18단까지 조성해야 됩니다. 2021년까지 매립을 하자면, 쓰레기매립을 하면서 제방을 축조해야 되는데 2년마다 소제방을 축조하고 있는데 예산이 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제방 하나 쌓자면,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조가 저의 능력 부족으로 2억9,800밖에 못 세웠는데 추경에는 반드시 세워서 소제방 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릉시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 처리가 10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해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거리가 가까운 원주에서 지리적인 여건으로 해서 해마다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올해 제대로 운반처리가 안 되어서 강제로 경기도 업체로 변경을 했는데 운반비가 원주까지 2만4,000원이었는데 2만7,000원으로 운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김미희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해양 방류가 안 됩니다. 업체들이 해양 방류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서 많은 업체가 그런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지자체는 계속 나와야 되고 음식물처리를 위해서 내년에는 단가가, 우리가 처리는 7만원인데 13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거리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국 평균가 이하로 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금년보다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상되는 비용이 10억이나 더 추가해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석
원영석자원순환과장
해마다 추경에 세워서 17억이었습니다. 이 돈도 협상이 늦어지면 업체는 한정되어 있고 지자체는 협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지연이 되면 부족하니까 빨리 업체를 선정하려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희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린르네상스 랜드마크 조성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된 전체적인 상황이나 전체 사업적인 면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서 선도사업장에 환경부에서 하는 부분이 그린르네상스 랜드마크 사업입니다. 350억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 7월말까지 완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공정은 골조공사가 완공된 상태에서 공정이 28%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걸 자료로 천천히 들여다 볼 수 있게 전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가부터 시작해서…….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생활하수과장
생활하수과장 조영하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하신 소각쓰레기 위탁처리하는 관계하고 르네상스 랜드마크 조성사업 현황은 예산 심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2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막차수를 변경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차수를 변경해서 회의를 더 진행하고자 합니다. 잠시 후 내일 0시1분 이후에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차수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