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영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변동분과 현재까지 수납액을 기준으로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최종 확정분을 정리하고,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한 투자사업 조정과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조정 및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 되었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9159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148억 9500만원보다 10억 7500만원 증액된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0억원이 증액된 793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9억 2500만원이 감액된 1229억 70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과 집행 잔액의 조정‧삭감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변동분을 정리하고 법정 필수경비 등 필요불가피한 예산에 한하여 계상되었으며,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계속 및 하반기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증가 주요인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71억원, 세외수입 11억 6500만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0억원, 조정교부금 5억 3300만원, 국도비보조금 32억 200만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 증가 주요인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수송 및 교통분야 41억 700만원, 환경보호분야 20억 2300만원, 사회복지분야 17억 7900만원, 농림해양 수산분야 14억 26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0억 6300만원, 예비비 57억 6700만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55억원이 증액된 910억으로 편성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을 비롯한 10개 기타특별회계는 184억 2500만원이 감액된 319억 7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신규 또는 증액 사업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다각적인 심사가 필요하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향후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 관계법령 준수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사전 세밀한 검토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도 전국에 의회의 소식을 들어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하고 협조도 잘 되고 잘 지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계시는 전체 의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6월에 건승하셔서 계속 시를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준비한 것이 없는데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준비한게 별로 없어서 할 말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별 능력도 없는데 일을 할 수 있게 의회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후임으로 내정된 소장이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발전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소수직렬이고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마음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주셨지만 더 많이 배려해 주시고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데 감사드리고 앞으로 시민으로서 열심히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동안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 덕분으로 명예롭게 퇴임하게 됐는데 감사드리고요.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정신없이 왔다고 생각됩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늘 그런 사고방식으로 생활해 왔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앞으로 많은 시정발전의 지도편달과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심사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건립 관련해서 말썽의 소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건립은 해야 됩니다. 현재 읍면동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참가를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보니까 면적 1000㎡ 이상, 금액 10억 이상이 시의 해당이 되고 그 이하는 자체 공유재산심의 하고 그렇지요? 이건 자체적으로 공유재산심의를 했지요?

시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상임위 심사를 하면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시행령 법을 뽑아보고 했는데 부지 내에 재활센터 부지가 476평인데 여기는 496평이라고 되어있는데 다른 필지가 포함된 것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맞은편 북쪽에 장애인공동자립작업장을 만들려다가 부결됐잖아요? 주민들의 반대로 반대 민원이 많고 했는데 우리 시 소유 부지가 204평하고 118평해서 20평 정도 되고 민간부지가 주변에 몇 개 있습니다. 혹여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300번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 통과하고 하는데 1000㎡ 이하니까 288-6번지 맞은편에 경산시 소유 118평이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하면 어떻느냐. 회의실 사용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편리함을 갖기 위해서 한 부지 내에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자활센터하고 사회보장협의체하고 한 울타리 속에 있다는 것은 의견이 충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동사무소 앞에 구 보건소 3층 강당이 있습니다. 항상 저도 장애인단체 회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용권에 대해서 서로 관계에 농아, 시각, 지체에 다툼이 있거든요? 단독으로 118평인데 거기 도로부지 빼면 80평 정도 되겠네요. 거기다가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현장답사를 다시 한 번 해보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은 건립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어제 모 위원님도 그쪽도 주차장 면적이 부족한데 거기다가 하면 주차공간이 더 없어진다는 것도 맞거든요? 거기 한 쪽 귀퉁이에 하는 것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단독으로 해서, 땅 모양도 괜찮으니까 거기서 얼마 안 되니까. 그 바로 맞은편에는 너무 크고 118평 중에서 도로부지 빼면 80평에서 90평 정도 나오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심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모든 부서가 고생을 하지만 주민생활지원국은 민원도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보장협의체 사무실 관련해서 그 전에 6대 때부터 사무실이 있었고 50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다시 5000만원에 대한 보증금을 시에 반납을 했었고 그래서 있다가 경산시청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다가 지금은 민간협력기구인데 그게 관이 있는 것이 맞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부동 재가에 한 평 반이에요. 보니까 사람 들어갈 공간도 없고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15개 읍면동에 지역보장협의체가 다 구성된 상황인데 그래도 보니까 아동분과, 청소년분과 이렇게 분과회의도 하고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한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장소는 다른 의원님이 이야기한 거나 집행부가 생각한 거나, 주민들 의견이나 당사자들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예산을 꼭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허순옥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자로 공직 3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산시에는 제가 1994년 12월 28일자로 경산에 와서 공직생활을 무난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최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도 적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퇴임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업무 또한 상당히 방대하고 힘든 부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없더라도 각별한 배려와 어려운 농업과 농촌을 위한 예산에도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최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서 건승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예결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농정유통과 돌봄농장조성사업 시비 6400만원, 자연친화적 환경에서 치매 장애인 및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치유하면서 사전에 예방 및 지연할 수 있는 힐링프로그램을 위한 농장 조성과 시설물을 설치하는 본 사업은 반드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며 친환경축산과, 유소년승마단 말 구입비 시비 700만원은 관내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 승마산업의 인력개발, 전문적 시스템 구축과 승마산업 대중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므로 제2회 추경 시 확보된 사업 중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과목을 정정한 내용으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돌봄농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질환자 치료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근본취지가 뭐냐 하면 전에는 6차 산업이라고 하면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서비스까지 해서 6차 산업이 됐는데 요즘은 대세로 뜨는 사업이 치유농업도 6차 산업에 포함해서 점점 100세 건강시대에 평균 수명이 길어짐으로 치매 환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경산시에서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 전체에서 6개소 뿐입니다. 경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치매센터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 치매안심센터나 치매센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다릅니다. 저희는 어떤 의학적인 것도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기술센터와 보건소 관계에 연계를 할 수 있는 계획은 되어있냐는 거지요.

처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협조가 필요하면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상호 윈윈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령층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내년 사업에 치매안심센터가 하나 더 생겼거든요? 국비지원이 더 생겼는데 물론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생학습교실이 있는데 평생학습교실에서 각종 교실 운영을 합니다. 중복될 수 있는 것이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교실도 하고, 생활체육교실하고, 이런 중복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중복으로는 하지마라. 예를 들어 동부동에 건강증진교실 하나 운영하는데 또 평생학습교실을 하는데 생활체육교실하고, 다른 곳에 서부1동에서 생활체육교실에서 목적으로 하는데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이런 중복성을 하지 마라. 그걸 하지 않는 곳에다가 하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 좋습니다. 어쨌든 치매, 정신질환자 장애등급을 받거든요? 정신질환도 15개 장애유형에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치매나 정신질환자 급증으로 경제적이나 사회적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것은 맞아요. 이 방식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생활 속에서 체험농장에서 할 수 있는 부대적인 사업이 좋다. 그런데 단독으로 하지 마시고 청내에서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생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경산시민을 위주로 사업을 하지만 저희는 경산시 뿐만 아니라 대구시에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외지까지 유치를 합니다. 농가에 이런 치유 프로그램을 함으로 농가의 소득을 올리자는 겁니다. 그것이 근본취지입니다.

대내적으로 시민을 상대해야지, 시민 외적인 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원치 않아요.

이건 농가소득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랑 취지나 이런 것이 약간 다릅니다.

제가 듣고 이해아기에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운영체계에 대해서 관내 시민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거고 보건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치매센터하고 어느 정도는, 연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경산시민을 우선으로 합니다.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대구시나 인근 시군에도 하면 가능합니다. 하여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 다 합니까?

경상북도에 6개소 처음으로 합니다.

내년에 6개소 합니까? 어디어디입니까?

6개 시군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매칭비율에 의해서 50%대 50%입니까?

예.

매칭사업 맞습니까?

예. 자부담이 20%입니다. 도비 40%고.

임의적으로 우리 시비를 더 넣을 수 있느냐. 도비가 6400만원 지원이면 1억을 넣을 수 있나, 3000만원 넣어도 상관이 없냐는 거지요. 우리 시 부담이요.

40%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가능합니다.

아니, 매칭비율에 의한다고 하면 가내시가 있으면 40%라면 40% 돼야 되는 거고.

비율대로 부담하면 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세워주세요.

소장님 자꾸 나무래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과장님, 정확하게 사업에 대해서 요약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보건소 관련하고 농업 관련 부분은 소장님이 앞에 약간 언급을 하긴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역할과 기능대로 치료 목적으로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거고 이건 초기치매환자나 초기정신질환자, 경미한 환자들이 6차산업 현장에 오셔가지고 농업도 체험하고 자연의 좋은 공기와 정서적인 것을 통해서 초기.

길게 하지 말고요. 과장님 설명도 틀립니다. 보건소도 초기질환자부터 합니다. 여기서 치매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합니다. 해서 거기 지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예방차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하는 것은 지금 이 사업이 너무 부대적으로 깊이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쪽대로 해보자는 식이니까. 시에서 보건소에서 하면 보건소에 치매센터가 있으니까 연계를 해서 사업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하셔야지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면 2중 낭비잖아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평생학습교실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교실도 하고 보건소도 건강증진교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이렇게 중복성으로 해서, 이번에 체육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로당에 다니면서 건강증진교실 할 수 있는 것 중복되게는 하지 마라. 동부동에 뭘 하는데, 서부2동에 뭘 하고 있는데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치매예방도 있어요. 해서 우리 북부동 같으면 경로당 합니다. 거기 하고 있는데 우리 생활체육교실 일환으로 또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다른 없는 쪽에 하라. 이런 식으로 갔듯이 보건소에 치매 진단부터 시작해서 다 합니다. 치매질환자에 대한 초기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모든 목적사업에 맞도록 한다고요. 내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의학적으로 하는 것 하고 그쪽 농장에 가서 치료목적으로 하는 것 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가셔야지.

예산이 심의 의결되면 보건소 그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그분들도 이 사업에 현장체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치매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내려왔다고.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하나 생기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연로하면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돌봄농장이나 여러 가지 치매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좋아요. 독단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자꾸 연계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보건소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로 그렇잖아요. 그것도 두들겨 맞은 이유가 그겁니다. 서로 관계에 연결해서 공유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치매센터에 보건소에 하는 것도 전혀 모르고 발언대에 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병행해서 의학적, 농장에서 할 수 있는 생활적으로 해서 어떤 방법론에 맞춰서 이렇게 해나가겠다 그렇게 사업을 해나가야지요. 그렇게 잘 짜보시고요. 그게 전체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시켜달라는 모순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원론적으로 이런 저런 사업을 하니까 연계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 자부담 1억 6000만원 투자해서 치료사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얼마나 나겠어요?

도에서 신규로 시범을 하는데 저희가 부의장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정서적인 부분하고 보건소의 의학적인 부분을 같이 매칭을 시켜서 효과를 최대한 많이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공모사업에 6개 도시가 선정이 됐으면 그쪽 지자체하고도 업무적인 연계를 해서 그쪽에는 어떤 사업 목적하에 하는 건지, 좋은 것은 우리도 벤치마킹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지. 보건소 잘 돼 있습니다. 치매치료센터 잘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 운영 잘 되고 있어요. 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별도로 하면 이 경비도 연간 사업이 1억 6000만원으로 뭘 한단 말입니까? 얼마나 효과 있겠어요? 내가 볼 때 기대효과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연계를 하면 부대적으로 1억 6000만원이 16억 값어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보시고요. 축산과장님.

유소년승마단 관계 사업비가 목 변경이네요. 기존 8000만원 추경에 잡혔습니까?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2회 추경에 사업을 8000만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경상보조에서 자본이전으로 2000만원 이전시키는 것 자체가 말 구입 관련해서 자산취득관계로 목 변경을 할 수 밖에 없다. 원 목적은 경상보조 8000만원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당초에는 8000만원을 갖다가 경상사업비로 유소년 하는데 모자든지 신발이든지 교육비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말구입비는 경상보조로 하면 2, 3년 후에 말을 갖다가 팔던지 처분을 시키면 우리가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서 자본보조 성격으로 향후 5년간 관리할 생각으로 자본보조 2000만원 편성 했습니다.

2000만원을 반납하고 저 위에 있는 이겁니까? 상가운영비 지원 1개소 2000만원 삭감 이겁니까?

415쪽에 보시면 그건 경상경비로 교육훈련비든지, 승마용품이든지, 유니폼이든지 안전장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뒷장에 200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말 한 필에 1000만원씩 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사업진행은 어느 선까지 됐습니까?

승인 받아서 사업해야 됩니다. 2회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추진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예.

말 몇 필 구입했습니까?

말 한 필에 1000만원 해서 두 필 구입할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왜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경상경비로 해놨다가 사후관리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 물품구입비로 다 했네? 필요한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왜 말 구입으로 돌립니까?

당초 사업계획에도 말 구입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왜 경상보조로 다 했어요?

있었는데 처음에 예산 편성은.

제가 물어볼게요. 체육에 남천강변 둔치에 에어로빅장 밑에 자전거 교실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조성이 됐습니다. 자전거교실에 필요한 주민들이 자전거를 구입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체육과 담당 부서장님께서 용품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장비는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교실 운영하는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는 개인이 구매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대적인 용품은 지원할 수 있다. 용품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렇냐고 이해를 하고 넘어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초 국도비 편성을 할 때 8000만원 내려와서 이걸로 다 용품을 사기는 많고 해서 말구입비를 훈련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부족해서 두 필을.

승마장에 승마를 할 목적으로 안 했습니까?

이건 말 그대로 유소년승마단 창설을 하는데 거기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현재 경산에 승마장이 몇 군데 있지요?

네 곳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압량 금구리에 있는 천마승마장입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 해서 이걸 그쪽 압량 금구리에 있는 천마승마장으로.

절차가 국비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읍면의 승마단에 내립니다. 거기서 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적어서 도에 농림부로 보내면 최종 결정은 농림부로 하는데 그 당시에 신청이 여기 한 군데 밖에 안 내려와서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목 변경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상관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유소년승마단이 몇 년째 국비를 받았는데 시비에서 삭감이 돼서 통과를 못 했어요. 제가 의원 되고나서부터 계속 올라왔는데 저번 추경 때 이걸 정말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는데 설득하고 이해를 하셔서 통과하는데 있어서 경산시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시민의 일원이잖아요. 국비가 50%, 그걸 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 하고 경산시에 임당초 같은 경우에 학생 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승마단이 있음으로 해서 시지쪽에서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유소년승마단을 창단을 하면 지역에 특수성을 가진 학교로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천마승마장이 있으니까 공모를 몇 번 해도 안 됐던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저도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8000만원이 추경에 통과가 됐잖아요. 됐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2000만원 변경하면서 삭감을 하고 같은 예산 내에서 2000만원을 증액이 아닌 변경한 걸로 8000만원 예산을 말씀을, 저도 몰랐거든요? 모든 분들이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800만원 추경에 예산 통과된 것을 가지고 변경에 있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어렵게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죄송합니다. 편성자체를.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참가하지 않는 위원 빼고는 전원 다 삭감이었어요. 이 부분은 설명 부족이나 본인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위원님께 이런 부분이라고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설명 부족과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유통과장님.

돌봄농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달라진 것이 있어요? 며칠 전에 산건위에서 설명을 다 하셨잖아요. 이것도 전원 삭감이 나왔단 말입니다. 설명을 하시면서 점점 내용에 있어서 농가소득이다, 예를 들어서 6개소가 됐으면 자료가 어딘지는 가지고 오셨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당위성이나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다 하셨지요?

필요성과 목적은 설명을 했습니다.

다 삭감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설명하시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만 들으면 다 똑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설명을 개인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꼭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이 사업이 꼭 해야 되는 것이 공모사업이고 시범사업이잖아요. 이게 도에서 내려와 있으면 반납할 경우에 연차적으로 다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치매 여러 가지 그런 힐링캠프로 한다는 것은 여러 군데서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한데 어찌됐든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볼 때 그래도 이런 사업을 다 가져와서 공모사업에 해당돼서 6개소인데도 불구하고 공모에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했으면 좋겠다, 반납할 경우에 시에 문제가 많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사업자가 한다고 했어요?

예.

제가 알기로 안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닙니다. 공모에 의해서.

아니, 산건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뒤로 그 뒤로 사업자랑 말씀을 하셨냐고요.

사업자가 이건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돌봄농장사업에 도비에서 공모사업이잖아요? 도비에서 공모할 때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 입니까? 사업을 하면 시기, 대상, 목적이 있잖아요.

대상은 돌봄농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아무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팩트 중심으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체험을 할 수 있는 6차산업화가 되어있는 현장을 갖고 있는 법인, 농업인 중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산에 몇 군데예요?

6개 정도 있습니다.

경산에서 6차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곳이요.

6개소 정도 됩니다.

신청을 한 곳은 몇 군데인가요?

한 곳입니다.

시범사업이면 시작을 하면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바람햇살농장 말고 다른 곳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농가가 5개가 더 있다는 거지요?

가능은 합니다.

의사타진을 안 해봤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사업을 수행할 수혜 대상자들이 다섯군데는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쪽에서 의사가 있고 여건만 된다면 다섯군데 다는 어렵지만 서너군데는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향후 5년간 지속이 됩니다. 이번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경산에서 열심히 해서 파급효과가 크다 보면 경산에서도 다른 여건을 갖춘 법인 쪽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는.

내년에 바람햇살농장이 선정이 됐다면 그 다음년에는 바램햇살농장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1회성입니다.

다른 4곳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예.

이 사업이 산건위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어요. 그 의견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하지 못하면 내년에 다른 사업자, 바람햇살농장 말고 A라는 법인이 신청을 했을 때 경상북도에서 경산에 이 사업을 줄 수 있는데 혹시나 하라고 했는데 못해서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나요?

패널티나 그런 것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도에 농경국장이 경산 용성분인데 행정 내부적으로 조금 배려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수행 못하면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자부담 20%, 40%에서 80%는 시하고 도하고 반반이란 이야기지요? 그러면 경상북도에 1억 2000만원 조금 넘게 도비, 시비해서 6400만원, 6400만원 이더라고요. 다른 곳은 사업비를 얼마씩.

6개소가 경주시, 상주시, 성주, 경산, 영주시는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비가 다른 5개소는 5억으로 들어왔고 저희는 자부담 포함해서 1억 6000만원, 최소 필요한 시설들만 하는 것으로 제일 높게 올렸습니다.

경주시가 5억을 신청했다는 건가요?

자부담 빼면 5억입니다. 여기는 기반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는 것까지는 확대하지 않겠다. 본 사업계획서를 1억 6000만원으로 계획서를 올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바램햇살농장이 본인의 노력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많은 공모사업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면서 부정하게 했거나 운영을 잘못했거나 없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농가에, 다음에는 경산시에 있는 5개 농가에 파급력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규사업과 보조사업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 효과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가지는데 하고 나서 차차 파급효과가 나타나겠고, 지금 사회가 이런 것이 필요한 사회고 현대화 되어가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많이 확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5개 사업에 다 신청하라고 적극적으로 동요하고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것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2개소는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직은 마인드나 준비가 덜 됐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바람햇살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 일단 5개년 사업이니까 다음년도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지켜보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농업기술센터에 공모사업을 하면 열심히 한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반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런 노력을 하면, 다른 곳도 두 군데 했다면서요? 그러면 다른 농가에도 기회를 주고 6차산업이 시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적극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활동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기동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148억 9500만원 보다 10억 7500만원이 증액된 9159억 7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71억, 세외수입 11억 6500만원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조금의 의존재원 57억 3500만원을 합한 총 140억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예상되는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주민숙원사업 등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계속 및 마무리 사업,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 되었습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사전대비, 도로망 확충 등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