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문규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45페이지입니다. 민원신청서식 47,050 상자, 민원실접수업무 46,200에 44상자 2회 이것 2가지의 서식이 틀린 것입니까?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네, 약간씩 틀립니다.
송영창위원
어떻게 틀린지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민원신청서는 민원인들이 직접 저희들한테 와서 제출하는 거고요. 그 원본은 저희가 발급하는 서식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년 대비 지금 사무관리비에 예를 들어 2018년도 예산안의 사무관리비를 보면 350만원이었는데 2019년도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예산을 보면 640만원이에요. 약 3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잖아요? 신청서식만?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올 12월 19일부터 건강진단서 발급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아무 데서나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인쇄비가 좀 오른 것입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유지비에서 인증비 리본이 2개 항목이 한 2배 이상 5개로 증가되고 행정지원 및 청사차량유지관리 항목에서 행정봉투가 3,000매에서 그런데 5,000매 뭐 2배 정도 증가하는 게 전부 다 민원이 그렇게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일평균 한 460명 정도 해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2018년도 결산서를 보면 이런 상황들이 반영이 돼서 결산이 되겠네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네.
송영창위원
그러면 다시 추후에 결산을 통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지금 과에 자동차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총8대인데 1대 관리전환 시켜서 7대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7대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네.
송영창위원
관리전환한 차량은 또 뭐지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의약과로 차를 1대 넘겨줬습니다.
송영창위원
그것을 여쭤봤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보험료는 7대인데 자동차세는 6대이고 환경개선분담금은 다시 7대 그러면 차량유류비에서 승합차랑 화물차 다른 과 같은 경우를 보면 경유와 가솔린하고 가격차이가 있는데 동일하게 산정한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다 경유차입니다.
송영창위원
전부다 경유차입니까?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네, 앰뷸런스는 또 세금이 면제되는 부분도 있고요. 약간씩 거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냉온수기 메인전원케이블교체 350만원 1식이 있던데 그게 어떤 항목인지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정기검사를 실시했는데 저희가 현재 95A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케이블은 100A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화재위험이 있다 해서 저희가 150A짜리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냉온수기를 운영하기 위한 전기선 교체 350만원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이것을 350만원을 책정한 근거가 있으세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네.
송영창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네.
문규주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이 있습니다.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제조 및 유통업소에 대해서 판매되는 물품을 저희가 수거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검사를 하는데 어떤 표본이 주로 어디에서 이것을 수집해서 하시는 것인지?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그 업소에서 일부 저희가 돈을 주고 사서 검사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예산이 590만원인가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590만원 가지고 부정불량식품 특히 아이들이 먹는데 아이들이 부정불량식품을 주로 먹는 층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층입니다. 그런데 590만원 가지고 이게 충분히 다 가능합니까?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어린이들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구역을 69개교 30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있는 식품업소에 대한 수거검사는 또 별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검사내용 그러니까 이것을 표본을 수집해서 검사내용이 주로 어떤 거죠?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식품의 안전도하고 원산지표시 그 다음에 그런 쪽이지요.
강용운위원
성분분석은 못하는 건가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성분분석도 합니다.
강용운위원
성분분석에서 나온 게 있다면 어떤 게 나와있지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일단은 수거조치하고 그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용운위원
어떤 성분이 검출이 됐는지?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유해논란이 되거나 그 다음에 유해논란쪽으로 많이 하지요.
강용운위원
유해논란인데 어떤 성분이 검출됐고 그래서 그 제품을 유통을 못하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없었고요. 타 관내에서 들어오면 어떠한 식품이 판매되고 있으니까 일제 수거검사를 해달라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도 나가서 수거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치가 있어서 그 기준치를 오버한 제품, 넘어서는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저희 행정조치한 사례중에 대표적인 게 있습니까?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강용운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 학교 주변에 있는 불량식품이나 이런 먹거리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관리감독 내지는 단속하는데 있어서 590만원이라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590만원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초, 중, 고, 학교가 몇 개가 되는지 파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서 판매되는 이런 먹거리들에 대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별도의 국, 시비 보조금 해서 저희가 4,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한 지금까지의 행정조치나 사례들을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강용운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좀 예산을 많이 하셔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주십시오. 권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48페이지를 보시면 건강도시 환경조성 예산에 지금 240%가 증액이 되었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갑자기 240%면 굉장히 많은 증가인데 왜 이렇게 굳이 하시는지 또 타 구나 이런 다른 자치구도 이렇게 증액을 해서 실시하는지 궁금하고요,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지키려고 하고 다 추구하는 것이지만 자치센터나 지금 저희 구에서도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금년에는 건강도시협의회라든지 기반조성하기 위한 사업보다는 기반조성하기 위한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들의 건강욕구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래서 각 구청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활발하게 건강도시사업을 하고자 그러다 보니까 사업예산이라든지 홍보, 활동매니저 홍보활동할 수 있도록 올해, 내년도에는 사업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이지요.
권인경위원
이런 건강도시 활동매니저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가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동에서 한 일 이명 정도 선발해서 그 분들이 그 동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동에서 운영하는 공동체라든지, 동호회라든지, 금연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을 때 그 부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그런 것을 하고, 그 동에서 어떤 욕구가 있는지 건강욕구가 있는지 조사하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권인경위원
역량강화 교육도 있고 그런 활동매니저들이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인가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도 건강도시라는 개념자체를 상당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교육을 시켜서 모든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인경위원
서태평양건강도시 연맹에 가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타 구도 다 이렇게 가입을 하는 상태입니까?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거의 다 가입을 해가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올해에 가입을 했고요.
권인경위원
그러면 저희 구는 이번에 늦은 것이네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조금 약간 늦었습니다.
권인경위원
제가 볼 때 에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건강을 생각하고, 지금 저희 구도 여러 가지로 자치센터나 이런 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까지 하시나 싶어서 전시성이나 선심성 이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활동매니저 양성도 그렇고 모니터링 이런 것도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사실상 ‘찾동’사업에서 가장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것이 방문간호사들이 가서 하는 것이 가장 많이 받아들여집니다. 관심도 제일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욕구가 복지욕구에 못지않게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것을 펼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강도시발대를 하면서 선포식도 갖고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대상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인기
김인기보건위생과장
취약계층이 아니라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권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이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662페이지입니다. 662 서울 아기건강 첫걸음 사업 관련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서 자료 보고 계시나요? 거기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항목이 빠진 것 같은데요. 자료가.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제일 끝 부분에 인력운영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가 684페이지입니다. 저희 무기계약직 인력을 총괄로 다 해서 684페이지... .
송영창위원
인력운영비항목으로 인력으로 다 이쪽으로 뺐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무기계약직 인력을 다 그 쪽으로 뺐습니다.
송영창위원
한 가지 더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피복비가 20만원?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20만 5,000원인데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찾동’에 관한 무기계약직의 피복비는 20만 5,000원으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송영창위원
서울시에서요? 지침에 의해서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피복비가 전부다 5만원인데... .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5만원은 기간제로 1층 대사에서 내부 가운은 한 5만원 정도 하는데 서울아기라든가 방문에 대한 피복비는 살 수 춥잖아요. 그래서 상하반기로 해서 방한복을 하려면 20만 5,000원정도는 되어야 한다 해서... .
송영창위원
그러면 서울시내에 관련된 사업 인원을 하시면 동일한 옷을 피복을 가지고 계신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우리구만 아니라 25개 구가 다 동일한 20만 5,000원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위원입니다. 페이지 651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기존사업을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예.
황재원위원
매칭사업을 해서 하시는 것인데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그 때에 대상포진건에 대해서 진행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하기 전에 일단 복지과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2019년 예산편성은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상반기까지 예방접종에 관한 무료지원 신규도입에 대한 타당성과 공청회 등을 의견수렴을 한 후에 재정국이라든가 지자체 등과 협의를 하고 나서 추진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저희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정말 어려운 분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정말 선제적으로 그런 대상포진을 받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도 대상포진 관계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매칭사업이 되었던지 어떻게 되었던지 추진이 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저희도 한번 잘 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용운입니다. 자주 뵈어서 좋습니다. 가족건강사업 중에 저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 관련해서 지금 저희 구에서 다른 구보다 우리가 1억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많이 비용이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도 저출산이 자치구 중에 18위로써 0.81%가 합계 출산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증진과에서 임신 출산 분야에 대한 예비부부 건강검진이라던가 건강한 출산을 하기위한 엽산제 구입 또한 아가를 낳고 나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이라던가 다둥이 세째아 이상 건강지원 또 임신해서부터 만2세가 될 때까지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으로 해서 보편과 지속 방문 소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고 대다수는 의료비 지원이 되어서 거의 91억 정도가 저희 증진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구에 출생현황이나 이런 것을 알고 계시나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은평구 출생아 수는 17년도에는 2,930명이었고 현재는 보건소에서 2,554명 중에 2,283명을 보건소 모성실에서 83%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몇 명이 줄어 들은 것 같습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작년보다 17 몇% 정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정책을 피더라도 지금까지는 현재는 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출생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 출산 대책을 작년에 시에서도 해보았고 2018년 11월 29일자 매일경제 신문에 보면 대국민 설문조사를 보면 거의 주거하고 보육 양육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기를 기형아를 낳지 않고 건강해서 출산해서 잘 키우는 것이 저희 과에 업무인 것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모유수유 출산준비 교실이나 숲태교 교실을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서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업무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은평구를 떠나서 국가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6페이지 싱겁게 먹는 배움터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싱겁게 먹는 배움터는 2020 싱겁게 먹는 나트륨 저감화 종합대책의 수립에 의거해서 서울 시 매칭 사업으로 2,200을 받아서 지역아동센터라던가 또는 아빠의 식탁이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강용운위원
싱겁게 먹는 나트륨을 줄이자는 말씀이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나트륨을 하나로 보십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하루 용량...
강용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나트륨 종류를 하나로 보십니까? 분명히 나트륨은 공업용도 있고 식용도 있고 천일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싱겁게 먹는 배움터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저희가 어떤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소금 중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소금이 저희 몸이 좋고 안 좋고 혹시 아십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천일염, 죽염 이런 것.
강용운위원
이것은 심각합니다. 싱겁게 먹는 배움터 어떤 나트륨이 몸에 안 좋다 해서 무조건 싱겁게 먹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방금 말씀하셨지요. 천일염을 기반으로 한 소금들은 유익합니다. 많이 먹어도 고혈압이나 이런 것이 저는 발생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싱겁게 먹는 배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정이 필요합니다. 왜 정확한 소금의 나트륨의 역할에 대해서 신체가 받아들이는 것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자면 맛소금 이런 것은 화학소금입니다. 그렇지요. 꽃소금 화학소금입니다. 나트륨 100%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천일염을 기반으로 한 것은 우리 건강에 저는 상당히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싱겁게 먹는 배움터 이런 사업은 저는 타이틀 자체를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용어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나트륨 하루에 7g정도를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저염프로그램을 한 것은 그래도 요즘 나트륨을 많이 섭취함으로 인해서 고혈압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싱겁게 먹는 배움터라는 용어가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싱겁게 배움터 싱겁게 라는 이런 자체가 여기는 어울리지 않고 올바른 나트륨섭취 이런 것으로 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배움터나 이런 것을 교육하실 때에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소금에 중요성은 우리 신체하고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소금 섭취법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몸에서 염분이 저희 몸에서 몇%인지 아시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체와 그리고 질병과 이런 부분들을 모든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저도 강용운위원님 하고 똑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됐고 지역사회 통합 검진 사업 증진사업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 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임산부 출산부를 위한 영양플러스 예를 들자면 저 신장이나 빈혈이 많은 대상자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고 신체활동 늘리기라고 해서 우리들이 지역아동 아이들이 신체발육 상황을 알 수 있는 신체활동 늘리기 다음에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은 저희가 모유 가족보건에 프로그램을 한 일환으로 사업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만성질환을 관련한 고혈압 당뇨 교실을 운영하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아토피 사업 등 총 6가지에 사업들로 이루어지는 통합 사업입니다.
오덕수위원
좋은 말씀감사하고요. 이런 사업은 주민센터라던가 그런데를 이용해서 주부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곳에서 활발하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올해도 교회라던지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순회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고 대사도 각동이나 해서 지금 많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거든요.
오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오덕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나순애위원입니다. 과장님 663페이지 664페이지 방문건강관리하고 찾동어르신 건강증진 사업하고 다른 점이 뭐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통합방문 건강사업이라고 하면 기초생활 수급자라던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을 방문 건강 면접조사를 실시합니다. 집중관리군, 건강관리군, 자가관리이란 군 분류를 해서 직접적으로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을 5가구 이상 방문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어르신건강사업이라고 하면 각동에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가 1명씩 16개동에 배치되어서 65세하고 70세 도래 어르신, 빈곤가구 아니면 폭염, 한파에 대해서 건강방문을 하는 사업입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찾동어르신 건강증진사업에 16개동에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동사무소랑 같이 연계해서 하나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동사무소 안에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찾동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이 복지관, 동사무소, 보건소 3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간호사를 배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찾동은 사회복지사하고 방문간호사가 배치되어서 있고 통합방문간호사는 취약계층을 가정방문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나순애위원
늦었지만 방문간호사 16개동 리스트, 그리고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방문관리 리스트도 오늘 중으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나순위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나순애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조정환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상세하고 섬세하게 잘 짜여져 있다고 보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과 관련해서 퇴직적림금하고 퇴직연금으로 2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적립금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퇴직연금은 무엇인지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퇴직연금이 표기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의 정확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적립금은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에 대한, 무기계약직의 퇴직적립금의 용어는 맞습니다. 퇴직연금은 그 부분을 살피지 못한 부분은 맞고 퇴직연금은 아닙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어서 편했고, 한가지 질의사항은 건강관리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의 건강검진 검진율이 국가적으로 40% 되고 있다고 하는데 60%가 건강검진을 안 받는 형태로 들었었는데 저희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에 대한 증진사업이 다른 거의 사후예방 사업이나 사전형태지만 그것만 똑바로 해도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건강하게 구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생각보다 낮은 형태의 검진율이 있더라고요. 40세이상 건강검진 2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받는 형태가 우리가 몇 %되죠? 거기에 대한 사업 예산이 책정된 있는 것이 없나요, 증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건강검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의약과 소관사항으로....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40% 정도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검진은 그런대로 되는데 취로사업 가거나 일용직들은 시간이 안 맞아서 검진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정준호위원
거기에 대한 증진사업은 보건소를 다 예산을 다 봤어도 거기에 대한 증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별도 된 것은 없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검진을 잘 받을 수 있고 홍보하고 독려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정준호위원
그 예산이 어디 편성된 게 있었나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검진자체는 의약과에 편성되어 있고 건장증진과에는 편성되어 있지는 않고.
정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증진사업이나 %가 40%인데 이것을 더 늘려서 하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냥 암검진 수검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의약과에 되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정준호위원
내년에 하실 때는 사전 건강검진을 이것을 높이는 것이 가장 구민의 예방사업인데 나중에 병이 생기고 나서 고치는 것은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개인한테도 불행이 자초가 되고 사전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증진예산을 넣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랑 협업해서 같이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정준호위원
구 보건소에도 구 행정액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박세은입니다. 보다 보니까 방문의료가 상당히 많아요. 방문의료관리, 찾동어르신 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재가암환자관리 이게 전부 방문이신대 4년째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신규도 있죠?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방문에는 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통합방문 건강관리사업과 찾동어르신 방문건강사업이 있는데 대상자는 다르기는 합니다. 인력은 찾동이나 통합의 인건비가 97%를 차지하고 있어서 구비로 책정해서 의료 및 소모품이라든가 이것은 따로 되어 있고 재가환자는 매칭사업입니다. 재가환자 관리를 600명 관리하고 있거든요.
박세은위원
제가 사업내용이나 매칭사업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도 들어가 보니까 찾동이나 방문관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전과 후의 연구결과가 없습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지역통합 건강관리 통합행복e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이분들이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박세은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연구결과가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더확대할 것인지, 접을 것인지가 나와야 됩니다. 계속 예산만 편성하는 것 같아서 결과 없는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상당히 좋은 사업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구결과가 없다면 저희가 사실 어떤 결과를 보고 예산책정을 하는데 증액을 해 줘야 되는지, 감액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말씀이고, 은평구만이라도 하시면서 전과후가 어떻게 좋아졌는지 결과를 반듯이 내야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업설명서 667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이게 커뮤니티 케어죠?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말하자면 19세이상의 성인 450가구에 표본조사를 해서 건강통계를 내는 것이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사업입니다.
박세은위원
알고 있고 이것을 보니까 통계를 낸다고 하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표본가구 대상만 되어 있지 표본사이즈가 없습니다. 어떤 가구를 상대로 해서 표본을 했는지 표본사이즈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이 표분 중에 어떤 내용으로 표본을 했는지 우편이든지 대면이든지 아니면 모바일이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내용을 적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직접 방문을 450가구 900명 대상인데 올해 915명을 대상으로 해서 4명의 조사원들이 직접 컴퓨터를 입력해서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박세은위원
표본사이즈가 400가구 정도면 큰 게 아닌 것은 아시죠? 통계자료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 조사는 10년전부터 실시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이 통계를 자료로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 목표로 건강통계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표본내역이 있지요? 그 내역 좀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일단은 이것은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만 하십시오. 두 번씩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는 데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제재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1년에 1번씩 하는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문규주위원장
그러니까 혼자 다 하시지 마시고 골고루 다 하자는 말씀에서 하는 겁니다.
강용운위원
그렇게 자꾸 발언을 제재하시면 어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에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두 번에 나누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이 있는데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이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아토피, 천식 굉장히 심각한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네.
강용운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예산 자체가 상당히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각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을 적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아토피, 천식으로 해서 굉장히 힘들게 이것을 고초를 겪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돈이 많으면 저희 예산을 더 잡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좀 늘려서 우리 아이들 아토피, 천식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확인 좀 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책자 70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실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전년도에 없었던 내용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이 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불광보건분소 4층에서 어르신들 상대로해서 한 40여명 대상으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 강사가 그동안은 무보수로 활동하셨던 분을 금년부터는 새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저번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듯이 저희 직원들이 예산편성 했을 때 생활체육과에서 강사진을 무료로 했던 부분을 간과해서 예산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 부분은 잘못 표기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지소 전체적인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이 없는 각 분소, 지소, 응암, 구산, 불광지소 이렇게 각각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사실 확인해보니까 이미 사전에 오래 전에 계약되어 있던 계약내역 때문에 각각 다르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관성 있는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지도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724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마지막 쪽에 보시면 189만 2,440원씩 1명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단기인건비 같은데요. 여기에 따라서 또 문제되는 부분은 퇴직적립금이 215만원씩 이렇게 편성해놨는데 지금 6개월분에 대한 인건비에 퇴직금이 100% 적용되는 그런 예산편성은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그때 예산이 과다 편성한 게 맞습니다. 저희가 했던 부분을 개월 수를 정확하게 산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다소 미흡하게 예산편성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 예산 부분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722쪽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사실상 급여나 퇴직금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정할 이유나 내역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내역들인데요. 이 부분도 보면 급여가 198만 8,480원 12개월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금 명시된 금액 확인해보니까 599만 7,000원이에요. 지금 급여는 200여만원 미만인데 퇴직금이 599만원 거의 600여만원에 달하는 내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이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이 저번에 일괄적으로 지적했던 7건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잘못 예산편성한 부분인데 이것도 한 369만 7,000원정도 과다 편성한 것 저희가 인정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위원과 과장님께서 확인한 내역처럼 상당 부분 또 미편성된 내역들이 본위원에게 몇 가지 또 확인되고 있어요. 이미 편성이 불가피한 내역들을 예외적으로 표기하지 않는 편성하지 못한 그런 예산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보건지소 예산 편성이 졸속이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후에는 섬세하고 상세한 그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안녕하세요? 나순애위원입니다. 응암지소요. 여기를 보니까 예산이 7,000만원인데 인건비로 빠져나가는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4분의 3이 인건비 같아요.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거의 보건지소에서 하는 사업은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책에 결정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거의 매칭된 인건비성격이 대부분입니다.
나순애위원
응암지소에 차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이 독감을 맞으러 갔었을 때 보건지소에서는 못 맞으니까 구청 가서 맞으시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모시고 가야 되지 않나요? 보건지소의 역할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지소의 기본적인 업무는 일반 질병에 대해서 홍보,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분소는 1차적인 진료까지 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감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예방접종을 하는데 사람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다소 그런 어떤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보건지소라함은 동네에 어른신들이나 동네에 동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안해 주심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보니까 보건지소에서 사업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저희가 구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은 극히 적습니다. 거의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에서 결정되는 사업을 예산을 매칭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721페이지 찾아가는 몸행복 운동교실 참여예산사업입니다. 참여예산사업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결정이 되고 과에서 진행되는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내용 금액은 2,000만원으로 크지는 않지만 금액을 떠나서 강사수당 76회 거기에 활동운영비에서 1만원해서 3인해서 115일 해서 76회를 빼면 나머지는 활동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분명히 참여예산사업이 해당 과나 팀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은 추가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이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업보다도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관내 사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직접 방문해서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질병에 대한 사전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송영창위원
사업의 내용을 사업에 목적이나 개요나 추진계획이나 경위 등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이나 나순애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분명히 응암지소든, 불광지소든 이런 관련된 유사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소에서 참여예산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적정이라는 결과를 주었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았을까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저희가 거절했던 사업인데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된 사업입니다.
송영창위원
지소에서는 거절한 사업인데... .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저희는 그 사업의 타당성이 실효성이 적다고 거절했던 사업입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참여예산 사업의 취지와 목적과 시행결과는 상당히 저도 충분히 사업의 예산의 금액을 늘려서라도 주민의 참여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동의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큽니다. 커서 이 관련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지소에서도 정말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사업이나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위원님! 지적했듯이 처음 사업을 시행해봐서 거기에 대한 지속가능성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추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중간에 제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소장님한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고 막고는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사업을 준비하고 기획 하고 여러 주민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고 이런 질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행단계는 결국에는 예산의 집행은 지소에서 결국은 예산을 최종예산을 집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결과보고서든 활동보고서든 미흡하다고 하면 지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위원님 지적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위원입니다. 726페이지 치매 조기검진사업에 1,42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현대사회는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치매로 인해서 가정도 파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은평구에 저소득 중에서도 120% 이하의 주민들에게 검진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 비용을 좀 더 늘려서 구청에 강당이나 해서 구민들한테 알려서 치매에 대한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던가 치매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전문인이 오셔서 강의도 하고, 치매를 조기에 퇴치할 수 있는 길, 음식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길을 찾고, 그래서 치매가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선제적으로 강당을 이용을 해서 많은 구민들이 찾아와서 강의도 듣고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찾게끔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치매조기검진을 필요로 한 예산을 증액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구민들에게 피부로 절실하게 와 닿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 것이 있나요?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치매가 국가가 책임제로 해서 옛날 위탁했던 어떤 부분들도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게끔 그 시스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고 내방을 통해서 하고 있고 2500명 정도의 중증등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국비, 시비, 구비 예산 7억 5,000정도 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구 치매어르신 그 분들한테 불편 없도록 최대한 도움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니까 저소득가정 뿐만 아니라 정상인 구민분들이 어떤 리훌렛 같은 것으로 많이 선전을 해서 1년에 몇번씩이라고도 교육과 강의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치매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청 강당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했으면 본위원은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구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고, 정말 사업이라고 올리는 것들이 거의 실질적으로 인건비, 유지비를 위한 그런 사업이 이런 것이 선제적으로 구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구민들도 아주 좋은 반응이 나오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꼭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분기에 한번 정도라도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든지 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기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보건지소에서 적극적으로 막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현재에는 치매안심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이 위탁기간이 내년말로 만기됨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구에서 직접 하는 것까지 저희가 고려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지적했던 부분 고려해서 충분히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사업설명서 자료에 714페이지 일회용란셋 4,000원 곱하기 50통 구산 보건지소에 그리고 718페이지 일회용란셋 8,000원 곱하기 20통 란셋가격이 상이하네요. 그런데 본 예산서에는 4,000원씩 가격을 맞추어서 4,000원 곱하기 40통해서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했던 것까지 디테일하게 체크를 못했는데...
정준호위원
체크가 아니라 확인해보십시오.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같은 제품이어도 포장단위가 달라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면 본 예산서에는 다 4,000원씩 잡히고 40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사업설명 자료에는 8,000원으로 나와 있고 본 예산서에는 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본예산서 711페이지에 대사증후군 검사 일회용란셋 4,000원 곱하기 40통이고 사업설명자료 718페이지에는 8,000원 곱하기 20통인데 8,000원짜리 20통을 사시는 겁니까? 아니면 4,000원짜리 40통을 사시는 겁니까? 이게 형태가 다른 겁니까?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위원님 4,000원이 맞습니다.
정준호위원
8,000원짜리는 잘못 기재한 것인가요? 4,000원 곱하기 40통이네요. 설명자료가 잘못된 것이네요. 이게 예산을 올리는데 검토를 하고 올리셔야지 예산자체를 그렇게 올리시면 이것은 나중에 란셋이 여기는 8,000원이고 여기는 4,000원이고 왜냐하면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그 앞에 구산보건지소에도 4,0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반복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본 예산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틀렸을까 하는 부분들이 예산서 작성에 있어서 조금 너무 검토를 안하신 것 아닌가라는...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조정환위원님도 여러 건 지적했듯이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게 편성한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준호위원
전체적으로 의료금액이 항목이 많아서 그럴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통수는 또 맞아요. 여기도 40통 여기도 40통하면 단순 잘못기재라고 하면 모르는데 여기는 40통 여기 는 20통해가지고 액수는 또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본위원이 해석을 해야 되는지 난감하네요. 의료 소모품이나 구입비 내역을 저에게 보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보건지소에 관한 것만 보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아까 송영창위원님 얘기하신 찾아가는 몸 행복 운동교실이 있습니다. 작업장으로 찾아간다고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은평구 관내에 어떤 작업장을 주로 가는 것이지요?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관내 사업체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라던가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런 취지로 사업을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권고한 것입니다. 관내 사업체라면 10명이 됐던 종사하는 직원들이 20명이 됐던 그런 사업체를 찾아가서 예방안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강용운위원
무작위로 간다는 건가요?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활경제과에 우리 사업체를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은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가지고 이 사업에 지속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타당성이 없는지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생활경제과나 사회적경제과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곳에는 영세한 곳입니다. 이런 곳을 위주로 먼저 이것을 선행해서 했으면 좋겠구요. 사업에 어떤 내용이 보면 근골격계통증 예방교실, 고혈압, 비만, 당뇨, 대사증후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사업내용은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강사가 강의를 해서 또는 여기 나와 있는 홍보물로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일단 시행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사업내용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사회적경제과나 생활경제과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좀 더 확충해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 강창성 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지금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불광천 관련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공원녹지과하고 치수과에 이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불광천이 각 과마다 사업이 들어 가다보니까 중복된 사업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10페이지에 수선교체하는 것이 불합하다 이 판단이 안서는 것이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니 이것을 하는데 다른 과에서 치수과에서 난간공사나 중복된 구성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경영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이 치수과 공원녹지과 폐목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임목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예산안이 올라온 항목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임목폐기물이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올리고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좀 통합할 것은 불광천 관련해서는 통합관리가 어떠신지 경영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광천말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구청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통합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건의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구청의 조직 특성상 또 예산이 각과로 편성되기 때문에 지금 불광천에는 체육시설도 지금 또 생활체육과하고 관계되는 부분도 있었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구청의견에 제시하는 것보다 위원님이 구청에 의견을 다시 한 번 제시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건축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저희하고 소관이 안됩니다마는 구산동 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과도 관여하고 여러개 얽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재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건의해 주시면 구청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창위원
이사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어저께 해당 국장님에게도 건의는 드렸습니다. 관련사항이 불광천 뿐만 아니라 15, 16, 17페이지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장님께서 그 관련사업이 10개정도 되신다고 하시는데 별도 본위원한테 관련자료나 사항들을 안내해 주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도적으로 하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과의 편성목마다 틀려있는 예산들을 어디서 하자는 것도, 어떤 과에서 할지도 주체가 세우기도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광천하고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 사업을 빼서 시설관리공단에 주자, 이런 주장도 아니예요. 전체적 예산의 효율성이나 향후 관리감독 잘 관리한다면 예산도 집중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면 투자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불광천하고 어린이공원쪽에만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전부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길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드리고 관련사업들을 향후 수기가 필요하다, 도움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세은입니다. 올해 소송 건이 꽤 있었죠?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박세은위원
소송비용을 어떻게 충당하셨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무관리비나 자체 비용있는 것을 예산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어느 정도 이용하셨죠?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료가 작년 결산부분에 되어 있다 보니까 갖고 오지 못했는데 자료를 정리해서....
박세은위원
대략 어느 정도 쓰셨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략 천몇백 정도는 기본 들어가지 않았을까.... 2,000만원 정도.
박세은위원
원래 사무관리비에서 소송비용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느 공단이나 이런 경우 사무관리비 이런 것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나 이런 데는 행정소송하는데 있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 소송 아닙니까? 개인소송을 예산에서....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개인소송이 아니고 노조나 개인들이 공단을 상대로 지역노동위원회 제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럴 경우에는 노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세은위원
올해 소송내용에 소송건수하고 소송내용이 자료를 전부 다 뽑아서 주셨으면 좋겠고.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박세은위원
이것을 보다 보니까 먼저 잠깐 언급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던 것 중에 인사문제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감사한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어느 하나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명확한 것이 없어요. 왜 이럴까요? 경력증명서도 없고 왜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하죠?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지난번 의회 때 문제제기가 되어서 구청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구청 감사과의 감사가 있기 전에 똑같은 사안을 연초에 국민권익위에 문제를 제기해서 권익위 감사를 연초에 받았던 사항을 이번 구청 감사과에서 재차 두 번에 걸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양 감사에서 그 부분이 다 검증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결론은 봤고, 사실 그 결론이라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직원이 경력을 확인할려고 전화를 했다거나 이런 건들을 보면 꽤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기업이나 공기업은 특히나 더 그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력증명서가 들어와 있지 않은데 그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여직원이 직접 전화해서 확인을 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 이해 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때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감사과에서 그 부분을 전화로 확인했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당시 구청 감사과에서 그 부분을 서류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감사과에서 전화해서 확인했다, 이렇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전화해서 확인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전화해서 어떤 상황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경력증명서가 없으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그때당시 구청 감사과 직원이 진행한거라 구청 감사과 당시 직원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그때 당시 감사과 직원이 전화상으로 어떻게 확인했다, 좀더 기술을 해 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세은위원
본위원이 이 건으로 인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납득이 가지 않는 겁니다. 자료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에 준하는 내용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하나 명확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때 당시도 그것을 서류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감사과 직원이 전화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세은위원
그러면 이렇게 채용한 예가 이번 말고 또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있다, 없다 확인하기가 그런데....
박세은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한 적이 또 여러번 있다는 건가요? 확인이 어렵다면.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제가 다 전체를 들춰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세은위원
이런 식의 채용매뉴얼에 없는 일을 하셨어요. 경력증명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경력이 인정이 안 되어야지 옳은거죠.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지원팀장....
진한
김진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진한입니다.
박세은위원
아니요. 됐고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일단은 증명을 해서 갖다 주시고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소송금액 대략 2,000만원 소송 건이 개인 건이 아니라는 것, 그것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될까요?
문규주위원장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박세은위원
아니요. 답변 안하셔도 되고 소송이 개인간의 소송이라고 하면 사무관리비 이것은 감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소송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문규주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제지는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양해 말씀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내용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예산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위원장님, 사무관리비에서 소송금액이 할애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확인이 된 것과 함께 사무관리비가 증액이나 감액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지금 질의하실 위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나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문규주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하고 진행해서 예산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감히 승인을 받으면서 소송이라는 부분을 표현하는 것은 이사장으로서 상당히 무능함을 표현한 거거든요. 소송은 저희들이 직원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 노무사를 적용해서 활용하는 비용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어떻든 노조가 2~3개로 운영하다보면 모든 공단들이 서로 노조간의 트러블과 또 이사장의 무능함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소송은 진행되는 게 다반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진행했던 것은 거의 없고요. 다만, 노무사 간단한 노무사 운영비로서 몇 백씩 들어갔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세은위원
답변은 감사한데요. 일단 소송내용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이사장님,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먼저 며칠 전에 아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생각 안나십니까? 제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자료를 분명히 며칠 전에 요구를 했는데...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디에 요청하신 것이지요? 저희 공단쪽에요?
황재원위원
네. 인센티브에 대해서 저번에 답변도 저한테 하셨는데 제가 얼마밖에 못 받고 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서류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그게 한 며칠 지났지요? 아직도 제 손에 오지 않았고요. 그때 기획예산과에서 인센티브 넣는 것과 교통지도과에서 준 내용에 대해서 10% 작년에 제가 삭각한 건에 대해서 집행부가 최소한 감내를 해서 적게 갖고 가고 직원들한테 많이 갖고 가는 그 내용을 분명히 저한테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안들어왔습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바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리자면 최종 직원들에게 지급될 성과금이 총 180%.
황재원위원
본부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오늘 중으로...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됐고요.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120%, 130%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황재원위원
근거 좀 갖다 주시고요. 지금 13페이지 보시면 사업예산총괄표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2018년도에 2,260만원 정도 있었는데 2,400이 더 추가가 됐어요. 연구개발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구개발할 수 있는 어떤 팩트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것을 연구개발한다는 거죠?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번에 올해 설정했고요. 올해 예산에는 없었는데 작년 예산에는 또 예산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 조직에 대한 평가용역입니다. 그것을 작년에 했었고 올해는 없었지만 내년에는 조직평가 및 지금 현재 서울시나 은평구청에서도 다 얘기가 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공단에서도 이런 사회서비스 부분을 어떻게 고려할 수 있을지 그 2가지를 가지고 연구용역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재원위원
본부장님 올해도 2,200만원이 잡혀져 있었고요. 추가로 또 2,400이 잡힌 내용이 2,200이 부족해서 2,400을 했을 것 아닙니까? 총 금액으로는 4,730정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기존에 해년마다 연구용역이 꼭 필요로 해서 이렇게 잡아서 하시는 것인지?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해년마다 매년 했다기보다는 올해는 그 예산이 없고요.
황재원위원
2018년도에 2,200이 있었다니까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외부 고객청렴도 및 고객만족도조사가 1,400이 잡혀있고 위험성 평가가 9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매년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매년 고객만족도, 고객청렴도.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2,200이 부족해서 2,400이 더 들어간 이유와 타당성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매년 2,260만원이 지금 들어갔는데 연구용역비용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과연 매년 2,200만원씩 해서 연구용역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으며 또 내년에는 더 추가로 2,400이 더 들어간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추가가 됐는지.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설명을 올릴께요. 지금 연구용역비를 보면 내부고객청렴도만족도조사는 1년에 1번씩 해야 되는.
황재원위원
여기에 설명 자료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4페이지, 5페이지에 있습니다. 4페이지에 되어 있는 의무적으로 1년에 1번씩 해야 되고요. 5페이지에 되어 있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이번에 새로 들어간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사업진단을 통해서...
황재원위원
이게 안 맞아요. 이사장님, 보십시오. 여기 3,200만원 증감해놨는데 지금 2,470만원 돈이고 여기는 오히려 2,480이었는데 25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지금 2가지를 갖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을 그 전에 예산을 한 거고.
황재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팩트를 질의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설명 자료가 잘못됐거나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출한 자료 4페이지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원래 작년도에 2,730만원에서 올해 2,480만원으로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매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매년 저희가 고객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매년 외부에 조사를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4페이지에 있는 비용은요.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3,200이 이번에 조직역량판단평가 및 사회서비스 역량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3,200이 새로 책정된 것입니다.
황재원위원
여기 5페이지에 사회서비스역량 진단용역이 실질적으로 여기 사업예산 총괄표랑 전혀 안 맞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3,200인데 자꾸 끼워맞추기.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4페이지에 보시면 4페이지에 항목이 2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4페이지에 보시면 한 항목은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1,080만원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개발비 1,400만원과 뒤에 3,200만원을 합하니까 4,6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개발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 좋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실질적으로 연구원 인건비 4명이 2,700만원이 이것은 1년 것도 아니고 단기간에 연구개발비로 이게 소진이 되는 것입니까? 1월부터 3월까지인데 그러니까 4명이 굉장히 신사업 아닙니까? 새롭게 올린 것 아닙니까? 새롭게 올린 것에 대한 브리핑이 그 정도면 이것은 확신이 없는 것이네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교수님들을 저희가 몇 군데 기관, 정부기관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자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연구용역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과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자문을 구해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경영평가원으로부터 한 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4페이지나 5페이지나 하는 내용이 비슷해요. 비슷한 것을 나누어 놓고 3,200만원의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 밖으로 안보이고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기회를 1분만 주십시오. 앞에는 4페이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무관리비하고 연구개발비는 4페이지 부분에서는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연구개발비는 1,400만원이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5페이지는 저희들이 어떤 사람들을 전문가를 감히 초빙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경영평가원에 의뢰해서 저희 공단이 여러 가지로 조직 또는 시설 그런 것들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과연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받고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사업을 외주 용역을 주어야 될 것인지, 인원은 어느 정도 써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자료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구원 네 명, 책임연구원 인건비 이 부분을 풀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행자부 경영평가원에 의뢰해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2년 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위원님.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공인노무사 자문수수료가 매달 이것은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매년 공인노무사 자문료는 매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매달 49만 5,000원씩 나가야 하는 것인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연간 계약으로 1년에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는 매달 하는 것입니다.
황재원위원
노무사는 필요로 할 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문은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고요, 법률소송이나 그런 데에는 별도로 비용이 다른 전문이 들어갑니다.
황재원위원
구청에 자체적으로 없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구청노무사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공단에 공인노무사 자격증 있는 직원을 옛날 여직원으로 4년 전에 뽑았는데 한 3개월 근무하다가 그것도 5급으로 직급을 많이 주고, 연봉 4,000정도에 뽑았었는데 휴직하고 나서 나중에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노무사 자격증 있는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황재원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채용필기시험 위탁대행 수수료, 승진필기시험 위탁대행료 이것이 뭐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용을 할 때나 승진할 때 시험을 저희들이 치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험은 보통 국어, 역사를 포함한 상식 그리고 또 한 과목은 지방공기업법 이런 것들을 시험과목으로 정해서 치르게 되는데요, 그 문제를 내고 시험감독을 해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리쿼르트라던가 그런 것에 저희가 시험문제제출비용, 감독비용 해서 그것을 내고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황재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보면 본위원이 행정감사기간에도 이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산이지만 예산을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보다도 중요한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임직원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잘 굴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의 하셔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저런 이야기가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산을 갖고 잘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속기에 안남게 잠깐 30초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냥 말해도 되나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갈현 1, 2동 양기열위원입니다. 그 사업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일단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시설물 안전유지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예산은 8,400만원 정도 잡아 있습니다. 이게 혹시 시설이 벤치나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이제 공원녹지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이정도 금액을 예산으로 주면 소액이 들어가는 비용은 벤치든, 놀이기구든, 소액이 들어갈 때에는 이 예산에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게 몇 백만원 이상 500만원, 1,000만원 이상 들어가서 크게 보수나 교체를 해야 할 경우에는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양기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는 제가 상임위라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실무 관련해서 건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직원 분들이 출동해서 이 쪽은 유지나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사실 미흡한 부분이나 보수해야 할 점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공원에서 거의 상주하다 하고 계시는 어르신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것에 대한 의견수렴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냥 미비되는 부분이 신고되어 들어가면 그냥 수리하고 나오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비용을 증액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출동을 하실 때에는 조금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에서 조금 예산은 관련되지 않지만 길마어린이공원이랑, 좌월어린이공원 천정이 비만 오면 물이 세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겸사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보수유지하실 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실 업무잖아요. 구민들 의견도 청취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인사관련 해서 자료요청 전달을 안주셨어요. 아직도.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사관련이라면 어떤... .
양기열위원
별정직, 임기제, 기간제 그런데 일단은 여기에는 그게 안들어 가겠네요. 정규직, 비정규직, 채용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11월말에 주신다고 하고서 지금도 안 들어왔어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무슨 착오가 있었나본데요, 제가 굳이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직원이 현재 임원 포함해서 총 151명입니다. 그리고 휴직자가 그 외에 별도로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자 포함하면 156명이 되고요. 그 중에 지금 보면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인원은 39명이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이 상당수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본부장님!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 제가 자료가 안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안에는 이것이 매인이 아니라 왜냐하면 총무과에 지금 1300명이 되시는 분들의 자료를 시간 안에 맞추어서 전달을 했는데 지금 15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래에. 그런데 자료가 아직도 안 왔길래 까먹으신 것 같아서 이것은 실명까지 다 기입을 해서 서면까지 해서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자료양식은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 양식에 맞추어서 지금 날짜를 한 달정도 연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온 것을 보면 전달이 잘못 된 것 같은데.... .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무슨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그것은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정도의 사안이 아닌데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양기열위원
박세은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소송 관련비용과 기존에 요청드린 자료까지 합쳐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송관련 비용은 지금 회의취지하고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은 예산을 다루는 취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송은 운영에 따른 문제원인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계속 소송이 늘어난다고 해서 혈세로 계속 지원할 수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보면 각 위원님들께서 당연하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니까 좀 너그럽게 양해좀 부탁드리면서 자료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꼭 성의껏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다음은 신봉규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이사장님! 불광 1, 2동 구의원 신봉규입니다. 수고 많으시구요.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박세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네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멘트 중에 2, 3개 노조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3개 노조가 있는 것으로 알있는데 단일 시설에 3개 노조가 있는지 본위원은 상당히 궁금하고 제가 그것을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하실 때에 감정적인 부분은 절제하시고 얘기하셨으면 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 가지고 삭감부분이 이런 내용이 아니라 본위원은 총무과보면 지금 4억 2,300이 감액됐네요. 시설안전팀 주관 부서가 총무과이고 청사 관리 예산서 38페이지입니다. 4억 2,300이 전액 감액됐네요. 이것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중화장실 인건비 등이 빠진 겁니다.
신봉규위원
공중화장실 인건비요. 40페이지 공중화장실 4억 9,100만원 감액됐네요. 이것도...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착각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1월 1일자로 구청에서 저희한테 이관된 사업이 구청사와 구의회 미화작업하시는 분들 인건비, 공중화장실 인건비, 보건지소 총 해서 28분의 인건비 사업이 저희 공단으로 이관됐었는데 그 인건비가 처음에 왔을 때에는 예산이 우리 공단 자체 예산이 아니라 각 해당되는 청소행정과 예산이라던가 공원녹지과 예산이라던가 이런 예산으로 해서 넘어온 것이고 그 예산을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 경영지원팀에서 정식적으로 우리 직원 예산으로 요청해서 받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그동안은 공원녹지과에서 시설팀으로 와서 집행됐던 인건비가 우리 경영지원팀으로 가서 경영지원팀에서 인건비로 지출되는 그렇게 변경되는 겁니다.
신봉규위원
정규직 전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받을 때에 인사이동 그런 관련되어서 지금 그렇게 저희가 1년간은 단기계약 형태고 내년부터는 정식 우리 공단에 직원으로서 일 한다 그런 의미로...
신봉규위원
청사관리는 계속하시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인가요?
공중화장실은 이번에 별도로 이관되는 것으로...
신봉규위원
민간위탁이 이관인가요? 민간으로 위탁하시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민간위탁으로 간다 해서 내년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봉규위원
보건지소도 앞에 말씀하신 총무과 내역하고 똑같이 그렇게 돼서 감액된 것인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청소행정과에 이번에 공중화장실 내역에서 보면 민간위탁으로 넘어간데 여기에서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비하고 다른 것들이 그대로 편성되어 있는 내역은 왜 그런 것이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이 구청에서 좀 급하게 결정되다 보니까 예정대로 하면 12월말 이래 가지고 딱 끊어지면 좋은데 이것이 구청에서도 몇 개월 간에 이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해서 3개월간 이전기간을 잡은 겁니다. 3개월 간의 인건비와 비용은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신봉규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위탁받았던 공중화장실 문제가 많이 사실 논의됐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지금 보면 청소행정과에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넘어가는 부분이 급하게 넘어갔다고 했는데 이렇게 급하게 넘길 사항인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논의가 연말 가까워지면서 이런 저런 논의들이 되면서 결정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이관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신봉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넘기겠다고 하신 건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먼저 넘기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먼저 넘기겠다고 얘기했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그런 내용이 나왔었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는데 저희가 먼저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신봉규위원
청소행정과가 잘못 얘기하신 겁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시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넘기겠다고 얘기 안하셨다는 것이지요? 회의를 거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회의를 거쳐서 넘기겠다고 하시겠다고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먼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봉규위원
넘기겠다고 회의를 일체 하신 적 없으십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지요. 그것은 구청에서 또 청장님이 하시는 사업도 있고 구청 자체 그런 사업도 있고...
신봉규위원
아니 청소행정과 공중화장실 청소가 청장님이 하시는 사업이에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서로 이제 구청과 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지 저희가 이 사업은 안 할래요. 이렇게는 안합니다.
신봉규위원
두 과 중에 한과가 지금 두 군데 중에 한곳이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지요? 제가 이사장님 맞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여쭈어 볼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넘기겠다고 하시겠다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얘기합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넘기겠다고 하신 것 맞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봉규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하고 저희하고 맺은 계약서에 언제든지 구청에서 사업을 회수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봉규위원
회수하는 것은...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는...
신봉규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 보니까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회의를 해서 그것을 넘기겠다라고 청소행정과에서는 받았구요. 그 내용이 맞는지만 그 내용이 확인해 주시면 된다구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구청하고 맺을 때 구청에서는 언제든지 저희한테 준 사업을 회수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저랑, 지금 대답하셔도 되겠습니까. 아까 질문하면서 공단 이사장님께 질문요청을 드렸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답변 태도가 어떠세요.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거기에서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하셔서 넘겼는지 안넘겼는지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이잖아요. 원칙을 묻는 것이 아니라...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이사장님 종전에 말씀하신대로 여기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회의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회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회의하셨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넘기겠다고 하신 것 맞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사업을 구청에 사업은 저희들이 넘기고 싶어서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받고 싶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 또 회수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무언이시면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구청에서 먼저 넘기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넘기겠다고 회의한적 없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말씀 없으시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지소까지 했고 예산안 관련해서 직접적인 부분은 문화관광과도 보면 문화 구청 부설 주차전액 없어졌네요. 감액됐네요.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이것도 앞에 제일 처음 총무과하고 똑같은 건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문화예술회관이 은평문화재단으로 독립되면서 거기에 있는 부설주차장이 완전히 이관된 겁니다. 그동안 연초 절반까지는 완전 이관되기 전까지 2명이 배치되어서 부설주차장 관리를 하다중단이 된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시설관리공단업무가 많이 줄어든 거네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봉규위원
어떤 전문성을 요하실지 2019년도 지켜보겠습니다. 거주자우선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3,228만원 올라왔습니다. 거주자주차관리프로그램이 월 269만원인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서 269만원이 나가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주자우선주차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주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지도에 거주자우선주차 자리들이 표시가 되고 거기에서 빈자리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관리해 주고 대상자들을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가 없고 한 업체가 개발해서 서울시에 상당수 공단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관련된 서버도 그 회사 자체내에 현재 있고 저희 공단뿐만 아니라 상당수 공단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해서 월 250 이상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전화비 내듯이 월 사용료 내는 거네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유지보수가 아니고, 그렇죠?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지비용이죠.
신봉규위원
다른 구청에서도 매년 이렇게 하면 고정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전 시설관리공단이 월 사용료를 내는 프로그램으로 쓰고 있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현황 같이 계수조정 전까지 올려주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관리공단이나 자체 개발해서 내지는 자체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번 내지는 개발해 놓고 나면 쭉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따로 백테이터 조사 하신 것 있으세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할려면 기본 6억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런 다음 6억 정도 개발하고 관리인력 서버를 자체 운영해야 되고 서버도 운영서버, DB서버 이렇게 해서 서버 운영해야 되고 매번 프로그램을 유지보수 관리해 줘야 되고, 이런 비용을 따지면 첫해 6억이 들어 가고....
신봉규위원
그러면 디지털파이라는 회사만 이것을 하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른 회사도 하나 있죠. 디지털파이가 대부분의 서울시내 공단 디지털파이를 이용하고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몇군데만 다른 회사 것을 쓴다고 듣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디지털파이가 없으면 서울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문제 관리가 하나도 안될 것 같은 우려가 있네요. 행정에서는 이런 것을 보완을 하셨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부위원장
황재원위원님이 여쭤봤던 것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영평가고객만족도 등 내, 외부 조사비용 연구개발비에서 내부고객청렴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 이것은 자체조사라고 하셨죠?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체조사인데 외부 용역회사에 발주를 주어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이번에 처음으로 발주를 주시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매년 하는 겁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쓰신 것 같아서 자료를 받았을 때 정말 소수의 프로그램 몇 개만 쓰셨고 고객의소리 민원 같은 것도 이것은 1년치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몇년동안 홈페이지나 SNS로만 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자체 조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존에 쭉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살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그러면 저번에 자료주신 것처럼 직접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조사는 조사 전문업체에 의뢰를 할 수 밖에 없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요즘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떤거냐 하면 우리와 비슷한 다른 공단 예를 들자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나 강동구시설관리공단 서로 시설관리공단들끼리 협약을 해서 크로스체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그쪽에 전화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응대에 대한 친절도 조사 이런 것을 서로 크로스체킹을 하자, 이런 방식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있고 용역비로 있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용역을 주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저한테 주신 자료도 외부에서 주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외부에서 용역을 한 결과자료죠.
알겠습니다. 다음 구민체육센터 온라인접수 수강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신규접수나 수강접수는 다 인터넷으로 받으신다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몇 달째 계속 고민을 하면서 개선방향을 내고 있고 서울시내 23개 공단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사례들을 수집해서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규모집을 가능한 인터넷에서 새로운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희가 과정 중에 있다....
신윤경부위원장
지금 있는 홈페이지를 수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제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정입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 현재 구민체육센터임에도 타구에서 많이 오고 계세요. 그분들이 재수강을 함으로써 현재 은평구민들이 수강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없으신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올해 경영본부장 처음 하면서부터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구의회조례라도 올려서 예를 들자면 은평구 주민들은 2,30%라도 할인을 시켜준다거나 뭔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더 줘서 타구 이용율 보다는 은평구 자체 이용율을 높이는 쪽으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타구 사례들부터 연구를 하고 조사도 했는데 문제는 서울시내 모든 시설에 이런 체육시설들이 그렇게 자기구만 갖고 차별화 하는데가 없었습니다. 딱 한 군데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는데 지역특성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경우가 한두군데 있었고, 구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곳도 없고 그렇게 한 구에서 시행한다면 타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앞으로 고객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접수나 수강시스템 이런 개선에 있어서 연구조사만 하시지 말고 직접적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신윤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이사장님, 본부장님, 강용운위원입니다. 불광천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불광천시설물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안내표지판 유지 보수가 50만원씩 20개인데 어떤 안내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내표지판도 저희가 이게 조달청에 올라와있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컴퓨터구입이라든가 이런 안내판 구입이라든가 이런 가격을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업체와 조정하고 이러기가 참 어렵고.
강용운위원
본부장님, 제 질의는 어떤 표지판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얼마짜리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표지판인지 그것을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50만원짜리라고 하면 보통 입간판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띠녹지, 징검다리표지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강용운위원
올해 수해로 인해서 많은 표지판들이 훼손됐다가 다시 복구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개 정도가 다시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안내판외에 20개가 추가로 또 들어가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되겠지요.
강용운위원
여기는 신규가 아니고 유지보수로 되어 있어요. 1개당 50만원씩 책정되어 있으면 유지보수에는 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0만원이 제작 단가면 거기에 15%를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산정한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여름에 수해가 나서 아예 망실됐던 표지판들은 치수과에서 직접 치수과 예산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규제작을 할 때는 치수과 예산으로 신규 제작해서 설치하고 그게 부분적으로 훼손되거나 망가졌을 때 그 부분적인 부분, 수리하는 것은 저희 공단에 주어진 예산으로 수리하고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니까 신규설치는 치수과에서 하고 보수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강용운위원
안전난간유지보수가 또 있습니다. 이게 난간이 쉽게 파손이 되나요? 1년에 1번씩?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지요. 난간도 녹이 슬거나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파손이 되지요. 그러면 난간 같은 경우 용접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페인트칠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공원이든 난간이든 이런 시설물들을 과거에는 용접하거나 페인트칠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외주용역을 줬는데 저희 직원들이 직접 그런 보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불광천체육시설물 유지관리인데 불광천체육시설물 여기는 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불광천에 모든 시설물들은 치수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체는 아니고요?
강용운위원
체육시설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으로 1개 정도가 완전히 망가졌다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저희 예산이 있으면 저희 예산으로 하는데 한도가 보통 많아야 200만원 그 정도 한도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몇 개를 교체해야 되는데 500만원이 들어간다. 새로 설치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럴 때는 공단에 주어진 예산으로 못하고 치수과 예산으로 집행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그때 치수과와 공단이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지금 700만원이 잡혀있는 이 예산은 예상해서 잡아놓은 거네요? 임의로?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교체나 수리가 필요할 경우를 예상해서 저희 공단에 잡아놓은 거고요.
강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13쪽에 불광천자연형생태하천가꾸기 캠페인이 있습니다. 캠페인 이게 불광천자연형생태하천가꾸기 캠페인인데 주내용이 연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사인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매달 1회씩 1년에 아주 추운 겨울 2달은 쉬고 10번 10개월간 진행이 되는데 사실 참 여하는 대상들은 대부분 청소년,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하면 봉사시간 2시간인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참여해서 이제 불광천 환경에 대한 안내를 좀 듣고 학생들과 함께 흙공을 던지면서 불광천을 걷고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EM흙공 이 부분은 치수과에서 불광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치수과와 별도로 저희 공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이게 치수과하고는 전혀 서로 공유를 안하고서?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유는 하지요. 치수과에서도 우리 공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알고 있고요. 공단에서도 이렇게...
강용운위원
이 캠페인에 대한 효과는 혹시 확인하셨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EM흙공을 매달 1회에 102만원어치씩 학생들과 함께 학생들과 EM흙공을 던지는 행사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치수과에서 EM흙공을 설치해서 수질이 많이 정화됐다는 그런 사례는 있는데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조를 하신 거네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사실 상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거기에 오는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환경운동에 같이 참여하고 그러면서 봉사점수도 얻고 이런 과정들이 아마 조금 더 의미가...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게 좀 더 가시적인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더 효과적인 부분을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캠페인을 같이 하고 한다면 EM의 필요성, EM의 활용성, 여러 가지 EM제품들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교육도 같이 해주시면 더 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고육도 매번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여기 내용에는 강사료가 없는데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앞에 강사료는 없는데 우리 지역내 환경단체에서 와서.
강용운위원
무료로 해줍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길게 강의는 안하고 10분, 15분정도 EM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먼저 교육을 하고 그리고 함께 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세밀한 교육을 하셔서 학생들이 EM의 친환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그런 캠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경영을 잘 하신다고 해야 할지 101억 5,000 수입 지출이 딱 맞아요. 한 100만원 차이 딱 나네요. 아무튼 경영을 잘 하신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흙공에 1,0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별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맑은도시과에서 지금 1,000만원이 같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정말 다른 사업입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른 구청에서 em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동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도 그냥 주어진 예산안에서 환경단체와 함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삭감해도 상관 없겠지요? 맑은도시과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에게는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행사가 되다 보니까... .
김진회위원
맑은도시과에서도 의미 있게 행사하고 있어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저희 시설안전팀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팀장 최원익입니다.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태하천 가꾸기 행사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토요일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 맑은도시과에서 하는 행사라든가를 그것을 주중에 같이 참석해 보는데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주중에서는 참석을 못하고 저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요일 오전 행사에 대부분 학생들이 참석해서 10회 정도 하고 환경관련된 자격증도 받아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역할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역할은 아닌 것 같은데요.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시설안전팀장
저희가 불광천을 가꾸기 위해서 지역민들에게 불광천에 대한 환경관리라던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 공공성 목적에 부합된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김진회위원
불광천 관련되어서 예산이 얼마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체가 8,000정도 인건비 외에 5,600입니다.
김진회위원
시설관리공단 불광천관리 지원으로 5,318만 2,000원이거든요. 치수과에서는, 나머지는 알아서 충당하시는 것인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큰 규모로 비용이 들어가는 일 같은 경우에는 치수과에서 직접 지출을 하거나 합니다.
김진회위원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내외부 조사비용이라고 하셨는데 클로스체크라고 하신다고 하셨지요. 아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지금 현재 타 공단과 협의 중에 있는 것이고요. 이 예산과는 별도입니다.
김진회위원
클로스체크하신다면서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클로스체크를 올해에 샘플로 해봤고,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클로스체크를 해보자를 공단들끼리 하는 것이고요.
김진회위원
어느 공단이랑 하신다고 하셨지요? 아까 마포라고 말씀하셨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난번에는 강동구하고 올해에 했었고요. 마포나 이런 것들과 협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거기서도 비용이 930만원이 들어갔었겠네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지요. 그것은 공단들끼리 하는 것이니까 별도 비용이 안 들어가지요.
김진회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강동에서도 930만원이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강동에서 책정된 예산은 외주 전문조사용역 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이고, 저희도 이 비용은 외주의뢰하는 비용이지요.
김진회위원
강동도 93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요. 클로스체크 하니까 맞아야 되잖아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그것과는 별도로 외주에 용역을 주어서 조사하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가 그냥 우리 직원들끼리 클로스 체크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직원이 강동구에 전화해서 고객인 것처럼 하고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화친절도가 A다, B다, C다 이렇게 그것을 서로 여러번 체크한 다음에 그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방식의 클로스체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비용이 예산이 설정된 것은 전문 조사용역업체에 외주를 주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생각 좀 해볼께요. 이사회는 누구 누구 들어갑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님으로 심상용 의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사장님, 저, 이렇게 들어가고요. 사회 이사로 민간에서 두 분을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구청에서는 국장님 두 분과 감사관 해서 세 분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김진회위원
국장 두 분이랑요이랑요? 심사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관 하나요?
김진회위원
감사관 하나요? 그러면 이사회를 개최를 하면 수당지급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민간에서 이사로 된 분들에서 세 분정도 나갑니다. 구청에서 오신 국장님이나 감사관님은 수당이 안 나가고 민간에서 위탁되신 분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이사장 업무추진비, 또 직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따로 따로 나누실 필요가 있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업 업무추진비가 이사장님이 월 25만원을 쓰실 수 있고 본부장이 월 15만원씩 쓰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결국 65만원 쓰시잖아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뭐가 65만원이지요?
김진회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수당 연봉에 포함되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연봉계약이 이제 지금 서울시내 공단에서 최하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사장, 본부장, 연봉에 이것이 포함되어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내년 등급은 몇 등급정도 나올 것 같아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올해랑 똑같네요. 나아진 것이 없네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난번에도 설명을 행복위원회에서 좀 드렸었는데, 저희 공단 규모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때 저희가 ‘다’만 해도 저희는 많이 노력한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회위원
'가'나 '나'를 받았을 때에는 엄청나게 노력한 것이네요. 그런 분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보다 엄청나게 많이 노력한 결과네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싶은 생각은 있으신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사업의 효율성이 있기 위해서는 규모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 현재 은평 시설관리공단의 사업규모나 이런 것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가’, ‘나’를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회위원
몇 년‘전에 ‘나’받았을 때에는 상황이 지금보다 엄청 좋았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때에는 여러 가지로 정말 노력을 엄청나게 한 것이지요.
김진회위원
그러면 노력을 엄청나게 하셔서 ‘나’나 ‘가’로 가면 안 되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 저희가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를 받는다는 것이 워낙 더구나 문화예술회관이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문화예술회관도 떨어져 나가고 이런 상태에서 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항상 ‘다’의 모습으로 봐달라는 말씀인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저희도 ‘가’, ‘나’를 받고 싶은데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좀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것이 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회위원
제발 나로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다 받는다고 하고서, 아무튼 제가 볼 때에는 몇 군데에 말씀드렸지만 경영을 너무 잘 아시니까 약간 삭감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규주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추가질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서 본위원이 의문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공중화장실 직원들은 예산에서 편성됐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월까지만 편성했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다보니까 공중화장실 건 직원들 페이가 여기에 들어간 것 같아서 맞지요. 정확하게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예산책자 보다 의문점이 하나 있어서 그런데 수색공영차고지 이게 폐쇄가 안 된 겁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재개발 그쪽에 정리가 안 된 겁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폐쇄를 고려하다가...
박용근위원
수색공영차고지 화장실 정비해서 큰돈은 아닌데 300만원 올라와 있고 또 공영주차장 주차관제기 교체해가지고 2,8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수색 이것 거기에 주차됩니까? 지금 다 헐렸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언젠가 질문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정리가 조합에서 그 땅을 안산데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주차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주변에서 주민들이 쓰는 이용율도 아직 남아 있구요. 다음에 주변에 공사하시는 분들 작업자들이 거기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율이 예전에 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아직도 이용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땅이 1/3정도가 경복대 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이 구청 땅인데 정방향도 아니고 또 그것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연관되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금 당장 폐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지하면서 향후 활용방안까지 검토하면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내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화장실 300만원 부분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1, 2년을 쓰더라도 고쳐야 된다 그래서 300만원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2,800만원 주차차단기 비용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색공영주차장이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위탁업체가 무인관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자기들이 갖다가 설치해놓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내년에도 계속 연간 단가 계약을 맺고 사용할 경우에는 2,800만원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그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거나 업체가 낙찰이 안 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2,800만원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구요. 이것은 불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삭감하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안 되고 포기를 하고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
박용근위원
그때 들어오면 추경으로 올리면 되지...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결정은 1월에 납니다. 그게 1월에 바뀌거든요. 지금 입찰공고가 나가있는 상태고 12월 넘기 전에 지나고 낙찰될텐데요. 어느 업체로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수색공영주차장 거기 재개발로 그러면 그쪽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네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재개발 구역은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다 철거했잖아요. 철거했을 때 민원 안 들어오겠어요. 조합에서 정리가 안 됐어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땅은 원래 경복대학 땅과 붙어있는 경우고 경복대 창고 땅 그것까지 다 합쳐서 존치가 된 땅입니다.
박용근위원
존치한 땅이다 아예 조합에다가 팔았으면 깔끔하게 정리 그쪽 정리가 될 것인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경복대 땅이 수색증산 뉴타운 될 때 경복대 땅이 존치되니 마니해서 그때도 논란이 많았던 땅인데 그때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경복대에서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주고 있겠네요. 얼마씩주고 있어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연간 2,600입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몇 평 정도 된다구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0평 정도 전체 주차장이 100평 가까이 되는데 30 몇 평 정도가 경복대 땅입니다. 나머지는 구청 땅이고.
박용근위원
경복대에 2,600만원씩 줄 필요없이 사들여야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서도 제안을 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복대에서는 팔 의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나중에 개발해도 문제겠네 결국은...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체 땅이 136평이고 경복대 땅이 그중에 54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박용근위원
자료 좀 보내주세요. 경복대 땅하고 자료 해가지고 토지계획.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속해있는 자료니까 교통지도과에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은 특별한 곳이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니까 그래도 예산안이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추정 재무상태표를 보면 미수금이 1억 3,300이 있습니다. 미수금 내용이 어떤 것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에 91페이지 보시면 재무제표 2018년도 미수금.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미수금이라고 하거나 이럴 때에는 위탁공영 주차장 업체 이런 경우에...
정준호위원
결제는 됐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된 상태를 말씀하시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연차수당이 여기에 또 포함된다고 합니다.
정준호위원
연차수당이 미수금이에요? 미지급금이 아니고 미수금입니까? 들어 올 돈이 안 들어 온 것이 어떤 건지 여쭈어 보는데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것은 공영주차장 7군데를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준호위원
공영주차장이 이러면 결산이 정산이 월별 정산되시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아닌데요. 한번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준호위원
미수금 내용의 정체가, 여기 혹시 악성미수금이 있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준호위원
그것은 아니고 혹시 악성미수금이 되어서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 미수금 내역 좀 부탁드리고. 26페이지 김진회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정확하게 여쭤보지 않아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이사회수당이 10만원 곱하기 3 여섯명 나가십시다.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 이사회 일원이시죠?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정준호위원
이 이사회 수당에 포함이 되시는지?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 됩니다.
정준호위원
외부인사들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외부에서 선정된....
정준호위원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시죠?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사위원이 다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차량 임차료 나왔는데 차종이 어떤 건가요? 관용차 차량 임차료 65만 9,000원, 63만원. 이사장님 차량이랑 관용차?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리부 2.0입니다.
정준호위원
말리부랑 관용차는요? 2대있는데.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용차량들이 전기차 렌탈, 업무용 승용차들을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전기차 구입차시는 그 내용인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기차 렌트로.
정준호위원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를 보면 내 외부 고객청렴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 1,400만원 이것은 매년필할 것 같고, 그 밑에 사회서비스 역량강화진단 용역료 3,2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정준호위원
몇 년에 한번씩 하죠?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몇 년에 한번은 아니고 작년에 조직진단 용역을 한번 했었고 올해는 이런 예산이 없었고 내년에 조직진단 겸 사회서비스 역량강화해서 예산안....
정준호위원
역량강화는 직원역량 강화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인....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설공단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준호위원
용역비용이 3,200만원이면 위에 내·외부 고객청렴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보다 용역이, 이 용역이 아래 용역이 손이 덜 가는 용역 같은데 가격이 꽤나 비싼 용역이 되네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경영평가원에 의뢰해서 경영평가원에서 추천해 주신 교수님들과 이런 연구를 할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요, 해서 경영평가원을 통해서 받은 예산입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시간 조금만 주시겠습니까? 속 시원히 말씀드리면 위원들이 지적하신대로 공단사업이 수익된 사업이 없고 경영평가는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고 저희 공단도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타구나 사례나 그런 것을 진단을 해서 구청에 향후 공단이 등급도 잘 받고 제대로 운영될려면 이런 사업도 넣어야 되고 인력구성도 이렇게 해야 되며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연구용역 컨설팅 자료로 나온 것을 가지고 제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준호위원
뜻과 말씀, 취지는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 용역비로써 이정도면 구청에서 하는 용역진단에서 재개발구역 용역이나 이런 것 빼놓고는 제일 비싼 용역에 가까운 용역인데...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자면 2가지를 함께 의뢰를 했습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직진단 부분하고 사회서비스를 위한 검토 2가지를 다 하다보니까 이런 비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기본업무와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부과적으로 앞으로 어떤 것을 잘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겠지만 기본업무에 대해서는 경영을 하시는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갖췄는데 부과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3,200만원을 해서 꼭 필요할까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 진단용역에 대한 이사회의 회의를 가지셨죠? 이사회 의사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회의에 대해서.
이것에 관련해서는 이사회에서 별도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 전체 놓고 설명드렸고 별도 이 부분만 갖고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정준호위원
여기에 대한 의뢰서나 관련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점이 있어서 그렇고 다음 페이지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시설관리공단 ERP 쓰시고 계시죠? ERP가 통으로 견적이 월별 나오는 유지관리비가 나오지 않나요? 다 분해해서 전자결재 유지보수, 정보통신 부대설비 유지보수, 서버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이렇게 나오나요? ERP 업체가 다른가요? ERP면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이라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여기가 되어 있는 것은 ERP도 있고 내부 인트라넷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거기에서 주차관련된 것도 있고 체육 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별도 서버로 되어 있고 DB서버도 다 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IT쪽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을 통합할 수 없을까 해서 검토도 하고 했는데 통합할려고 하다보니까 비용이 엄청 나고 공단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올해 3,000 정도 예산을 잡은 것을 가지고.
정준호위원
올해 400 정도 나가서 4,800 나가니까 연간.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몇 페이지?
정준호위원
28페이지입니다. LOBAS 조기집행시스템 유지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다 유지관리시스템인데.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런 것들이 다 보면 별도 서버고 별도 시스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준호위원
업체들 견적서 있으시죠? 이것 부탁드리고, 청사유지관리비에 석면 사업은 주요 사업설명서에는 1,574만 1,000원이 잡혀 있는데 본 예산서에서는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으신거죠? 석면 철거 및 복구공사 사업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본예산서는 29페이지 공단 청사 석면제거 및 개선공사.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나 예산 잡은 것은 체육센터만 철거할 경우 예산이고, 3,000만원은 공단본부에 해당되는 비용이고.
정준호위원
그러면 결론은 2개 합쳐서 4,500만원에서 석면철거를 하시겠다는 내용이시네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정준호위원
따로따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발주하는 거죠?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따로 발주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이 체육시설 관련된 예산은 생활체육과를 통해서 별도로 나오고 과별로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나오는 예산이고 저쪽은 생활체육과에서, 같은 석면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본예산서 49페이지 보시면 수영장 정수약품 구매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사업설명서 보면 센터전기분해 장치 전극판 교체라고 수영장 수질관리 바꾸는 전기분해해서 바꾸는 형태라고 인지되는데 800만원 바꾼다는데 수영장이 약품으로 수질관리를 하나요, 전기분해장치로 하는 것인지?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약품도 쓰고 여과기라는 것이 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여과장치를 통해서 계속 순환되게끔 그렇게 하는 장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제 질문은 그 뜻이 아니고 여과기를 통해서 가는데 염소로 물을 소독을 하잖아요. 염소를 약품으로 집어놓는 경우가 있고 소금, 염화나트륨을 분해해서 염소를 발생해서 염소로 소독하는 수영장 관리시스템이 보통 2개중에 하나를 이용하는데 지금 예산안 2개가 다 잡혀있어서.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준호위원
2가지를 다 병행하나요?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강준
서강준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체육사업팀 서강준팀장입니다. 수영장 기본적으로 해수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기분해장치로 수질관리를 하면서 아비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부가적으로 수질이 갑자기 나빠졌을 때라든가 해서 별도로 아비타약품 구매해놓고 같이 투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전기분해장치가 충분하지 않은가요? 약품을 투여할 만큼 더 필요한가요?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서강준 충분하기도 한데 갑자기 수온내부온도에서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수영장 물 비용은 보니까 얼마였더라? 아까 1억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수영수 교체를 한 1억정도 나갔던 것으로 1억이 아니었나요? 꽤나 많이 수영장 물을 몇 번 교체합니까?
강준
서강준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수영장 물이 수도료로 빠지는데요. 저희가 매일 영업중에도 순환펌프해서 수질이 수영장으로 계속 순환합니다. 평상시 영업시간에도 빠지게 되고 그게 영업이 다 종료한 뒤에 전체적으로 매일 락스라든가 린스를 한 20분가량씩 해서 한 40분정도 순환시키면서 물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3중 시스템을 쓰잖아요? 수질개선을 위해서 물갈이, 약품, 센터전기분해장치 이렇게 특히 이 센터전기분해장치가 그러면 너무 과잉된 설비투자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강준
서강준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그 부분이 소독하는 부분들은 다 필요한 부분이고 수도료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저희 센터같은 경우는 샤워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온수 샤워 물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영수 교체보다는 샤워하면서 사용되는 물량이 거의 3분의 1정도 발생됩니다.
정준호위원
수영수 교체보다 샤워물이 그게 그렇게 많습니까?
강준
서강준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네.
정준호위원
놀랄만 한데요. 저는 물값을 보고서 이 정도 물 값이면 그냥 정수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갈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샤워장이 그렇게 많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지금 통화를 하면 몇 달간 녹화를 하시나요?
강준
서강준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저희 공단에 통화녹음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정준호위원
지금은 외부서버호스팅을 하는 형태인가요? 지금은 통화녹취가 아예 안됩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녹음도 되고 안내도 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공단에 전화하면 그냥 ARS전화로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런 형태라는 말씀이신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만 나오고 녹음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게 몇 달짜리 그러면 녹취 서버랑 시스템이랑 같이 구입하시는 것이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아예 전체 필요한 시스템을 이번에 다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녹음...
정준호위원
1,470만원 잡혀 있는데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서버와 소프트웨어를 아예 구매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서버 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녹음되는 날짜는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것은 한 번 파악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1,400만원짜리이면 굉장히 비싼 서버인 것 IT쪽에 많이 계셨다고 하면 익히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전같이 어떤 데이터용량이 서버... 지금은 1테라도 사실은 10만원이면 사잖아요? 테라급도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하고 이렇게 업무용 서버하고는 또 단위들이 틀리다보니까 일단 그것을...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단위가 테라를 넘어서 어느 정도 테라가 되시는데.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월요일에 이 관련 자료는 어차피 사려고 했으면 준비되셨으니까 월요일 2시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분명히 그때 본위원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저는 이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비 3,200만원 이게 과연 필요할까? 좀 과잉 아니신가 이런 위원으로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일단 부언을 드리자면 이것은 단순히 이것은 사회서비스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조직내에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준호위원
그것은 경영평가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은평구시설관리공단경영평가보고서 있는데 여기에 인사부분이나 이런 부분내용은 흡족하게 나와 있다고 보여지고 아까 그 부분은 그 부분 대로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시다고 사업계획안을 내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를 필요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도연 이사장님, 김창식 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금일 18시까지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