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남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바와 같이 지금부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차인규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인규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남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인규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의거 91년 9월 9일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9일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회부되었습니다. 91년9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거친 후 9월 13일까지 4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10명 전원이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의 능률과 효과를 위해 위원회에서 반별 소의원회를 구성 3개 반을 편성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질의, 답변, 자료 요구 등을 종합, 심도 있고 정밀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91년 9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배종환위원 발의와 임종하위원 찬성으로 제안되었으며, 반별 최종 심사 보고를 거쳐 총괄 계수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27억 4,375만 1천원중 특별회계 요구액 5,578만 6천원은 심의결과 적의 책정되어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나 일반회계는 26억 8,796만 5천원중 2.3%인 6,303만 4천원이 과다 책정 또는 기본자료 미흡 등으로 착오가 발견되어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 조정된 부분 6,303만 4천원은 예비비로 편성 조치함으로써 592억 3,557만 5천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대로 전 위원 의견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더불어 수정이유와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행정장비구입품목인 「레이저프린트」의 경우 구입단가 조사의 미흡으로 32대에 대한 단가를 대 당 70만원씩 높게 책정함으로써 총2,240만원을 과다 책정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나, 대체로 효율적인 예산책정으로 행정 추진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의회운영정보비는 구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의원 뺏지는 의원 정수만을 인정하고 78만원을 삭감하여 여분을 없애므로써 이후 분실시는 본인이 구입토록 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의회운영물품구입비는 구입단가를 확인한 결과 과다 책정되었음이 확인되어 20만원을 삭감하였고, 행정장비구입비는 정부 조달 단가 확인 결과 조달 가격이 270만원에서200만원으로 인하되었으므로 2,24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관급신문구독료는 효과적인 재정편성을 위해 구독료 인상분중 통장 907명만 10월이후 구독토록 안정하여 홍보시책에 차질 없이 1,654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구청장 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정보비는 연말까지 잔여 기간을 보아 충분히 인정되어진, 예산을 축소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의미에서 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영세민 생활보호 관련 보상금은 753만 2천원 요구되었으나 이는 계수상의 착오로 753만 2천원 감액 요구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수 차고분을 조정 1,506만 4천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체육진흥보상금은 5백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산출 기초 착오분을 조정 4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말슴드린 바와 같이 당초 구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꼭 필요한 부분은 적정하게 조정되었다고 판단되어지나 계수 착오가 발견되는등 다소 소홀한 점은 무척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적정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예산을 심사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0일부터 13일가지 4일간에 걸쳐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의요지를 간략히 적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는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고 특별위원회 및 구청 관계공무원께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에 관련하여 부청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남구 부청장 문경배올시다. 존경하는 양한석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5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남구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수행에 열의를 다해서 보살펴 보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첫머리에 구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로 말미암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고견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한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시간 가운데도 구정발전과 당면사항 추진을 위해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22일 태풍「글래디스」로 인한 재해복구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재해대책에 신속하게 대처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여겨 추진 계획을 조기에 수립을 해서 집행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도 한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성실히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립드립니다. 지난 「글래디스」태풍때는 우리 구에서 한사람의 인명 피해가 없다는 것은 퍽 다행한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평소재해 대책에 관한 각별한 관심을 베풀어주신 여러 의원님과 저희 구민들의 덕으로 생각하고 또한 재난을 당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물심양면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고 의원께서 몸소 재해복구작업에 앞장서 주신데 대해서 거듭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남구의 발전에 계속적으로 전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풍 피해상황 및 복구대책 보고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전에 약10분간의 휴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2. 폭풍피해상황및복구대책보고(보고:도시국장 심대섭)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태풍피해 상황 및 복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호 태풍 「글래디스」피해 보고 상황에 대해서 기상 및 강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 특보는 91년 8월 21일 15시를 기해서 남해 먼바다에 태풍 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저희 구직원 10명과 동직원 60명은 준비 체제운영을 했습니다. 91년 8월 22일 17시를 기해서 부산을 포함한 영남권에 태풍 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역시 저희구와 동직원은 비상체제 운영을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91년 8월 23일 22시를 기해서 태풍경보가 모두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총 강우량은 남구 관내에 413mm 부산 전체 지역은 505.5mm의 강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구의 사전 대비 행정 상황을 보고드리면 전직원을 비상 근무케 하였으며 특히 새마을 담당동 실과, 계장을 현장에 배치하여 재해우려지가 예상되는 지구를 주민 대피를 하는데 우선했습니다. 대피세대수는 533세대에 1,635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옥과 언덕주변 가배수로 및 승수로를 점검을 하고 비닐, 마대등 사전 응급조치를 하고 관내 순찰을 매시간 마다 이상유무를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곳에 따라 하수소통이 불량한 지역은 정비기동반 편성을 배치하여 운영을 했습니다. 피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은 주택 30동, 학교시설 13개소, 어선 21척, 군부대 1개소, 일반시설 20개, 언덕축대 17건, 산사태 2개소, 하수시설 1개소등 모두 총 85건에 대한 피해액은 11억 7,740만원 정도였습니다. 침수지역은 광안2동 해안로주변, 용호1,3동 삼성시장주변, 남천1동 해변시장 주변, 수영등 5번 종점 주변, 수영동 현대아파트앞 도로, 수영동 망미2동 민락동에서 수영천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문현 5동 동천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두 7개소가 침수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재민은 총 48세대에 206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단계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응급조치로서 1991년 8월 23일에서 8월 31일까지 비닐 피폭 및 유실토 제거를 하고, 승수로 정비, 피해 가옥정비 및 지장물 제거를 하고 침수지 주변 환경 정비 및 방역을 실시하는 등 총 64건중 모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동원 인원 및 장비는 총 연인원 5,733명 장비로서는 총 중기가 132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수방자재는 비닐 48롤, 마대 1만장, 로프 660mm, 말목등이 되겠으며 토사 총 제거량은 약 3,00㎥를 제거 완료를 했습니다. 항구대책으로서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1991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을 정해서 지금 항구복구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학교, 군부대를 제외한 총 시설물 50건중에 일반시설물 20건은 현재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한 건수는 20건중에 1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는 것은 3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주택 30동은 지금 현재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석전에 복구할 계획을 21동을 추진하고 있고 추석절 이후에 10월말로 예정하고 있는 것은 9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목공사가 완료가 되어야만 복구가 될 동수이기 때문에 추석절 이후에 복구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지원주책은 9동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계획으로서는 응급조치 사항은 구, 동에 이미 배정되어 있는 포괄사업비를 활용을 했습니다. 항구복구에 대해서는 시설물 복구 50건중 37억 4,150만원은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집행 방법으로서는 산사태지 5개소, 문현2동 세화여상앞 언덕과 광안1동 상아아파트 후편 산, 용호4동 동방아파트 후편 상, 대연6동 고개언덕 정비, 민락동 극동아파트 후편 산등은 전문가의 안전 진단위에 공사를 시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진단없이 가능한 공사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계가 완료된 것도 있고 설계중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시설과 군부대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시행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중앙재해대책 본부 복구비 지원 요청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민 수용 및 구호에 대해서는 이재민 수용현황을 우선 보고를 드리면, 각 동사무소에 지금 4개소에 분산수용을 하고 있고, 용호4동 동방아파트 지하실 1개소에5세대 17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으며 우암동 동항 성당 건물내에 7세대 30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고, 그외에 친․인척 집에 가 계시는 분이 9세대에 3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1세대에129명이 지금 현재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구호지원내역은 위문품을 지금 지급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한 침수 가옥 복구비지원도 지금 예산이 조치되는 대로의연금이 전달이 되는대로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방역도 역시 계속 문현, 용호, 수영, 망미, 민락지구 5개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방역 장비를 동원을 해서 1,605회에 걸쳐서 지금 소독을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또 무료순회 진료도 1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구정에관한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종한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안1동 선종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 구획 정리사업지구내에서 건축법상 적합하지 아니한 기분할된 대지에 대하여 건축을 허가하여 다수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산시에서 사업시행한 신 부산 토지 구획 정리 사업지역으로 1976년 사업 완료된 대지로서 1987년 7월에 다른 법률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분할된 대지로 도로에 2m이상 접하여야 한다는 건축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입니다. 법의 우선 순위에 대하여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의미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분할이 되었다면 그 대지에 대하여 건축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본의원이 거주하는 광안동에는 이와같은 사례가 다수 있어 질의를 합니다. 첫 번째, 상기와 같은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요? 두 번째, 만일 법상 불가하다면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택보급 촉진 차원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방법으로 허가해 줄 수 있는 방안등을 적극 검토 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급증하는 차량과 감소하는 보행자로 인한 간선도로의 차도와 보도간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교통혼잡을 완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영로 간선도로의 광안 해수욕장 입구에서부터 수영로타리까지의 배부된 도면과 같은 현황의 도로폭을 참고한다면 「누구나 쇼핑센터」 및 건너편의 광안시장 앞에는 간선로의 노선버스 정류소로서 차도폭의 확장이 요구되고 국민주택입구에서 수영로타리 구간과 건너편의 「김병삼 내과」에서 수영로타리 구간은 편도3차선으로 대형 차량의 3차선 질주는 보도부분의 가로수가 닿을 뿐만아니라 좁은 차선으로 교통 사고의 위험마저 있으며 사실상 상기 구간의 보도이용 보행자는 전무한 상태에 있어 5m의 현도로폭을 3.5～4m로 축소하고 차도폭을 확장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타당할 것으로 보아 지는데 첫 번째, 관계 부서에서는 이같은 도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요? 두 번째, 현황 파악이 안되어 있다면 조속히 조사하여 균형있는 도로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소하셨습니다. 허성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한석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일현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덥고 지루한 하절기를 무사히 보내시고 이렇게 건강하고 복된 모습으로 뵈옵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남구의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시국장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부터 치산치수는 현군의 첫째가는 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경관 아름답고 공기 좋아, 부산시내에서는 주거지로인정 받고 있는 우리의 남구가 매년 크고 작은 수해로 말미암아 주민과 공직자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음은 자연을 경시한 무모한 개발과 따르지 못하는 후속조치의 탓이 아닌가 봅니다. 다행히도 금번「글래디스」태풍에 따른 피해가 타지역에 비해 우리 남구가 다소 적었고 특히 인명피해가 없었음은 주민의 협조와 동료의원님들과 우일현구청장님 이해 전직원들의 노고로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 재해시 마다 크고 작은 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음을 볼 때 근본적인 치유책이 절실한 시점에서 계속 방관만 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로변의 측구가 거의 준설되지 않아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조금만 비가와도 일부 간선도로가 침수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제한된 인력, 예산 관계도 있겠지만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주민의 주인의식 고취와 참여와 화합의 차원에서 대대적인 범구민 운동으로 공무원, 예비군, 직능 새마을 단체, 새마을 지도자등 기타 유관단체의 협조를 얻어 비예산으로 측구 준설 운동을 전개하므로 환경개선, 전염병 예방, 재해 예방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둘째, 각 가정의 간이침전조 설치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는 88올림픽때 잠시 이 운동을 전개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므로써 부산시 전역에 파급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기초 환경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현행 측구폭을 보면 고지대나 저지대에 연결 설치된 하수구 대부분이 45cm, 50cm 또는 60cm인 것 같습니다. 저지대나 도로변에는 폭을 넓게 함으로써 우천시 조금이라도 침수지역을 최소화할 필요성과 측구내의 하수 흐름을 원할하게 할 필요성을 없으신지? 넷째, 대연 3동 군수사령부앞 도로변과 인도사이에 시설된 배수구멍이 너무 좁아 우천시 배수처리가 전혀 안되는데 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남구 전역에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전수 조사를 통하여 일제 정비할 필요성과 이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다섯째, 망미, 수영 광안등 일대 즉, 수영로타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100mm 이상 집중호우시내수의 범람과 만조시의 역류현상으로 연중행사와 같은 상습 침수 피해지역임은 누구나 수긍하고 있는 사실로 감포천 및 수영천에 유입되는 하수관로인 망미천과 수영천의 합류지점에 만조 및 수영천 범람시의 역류조절 수문을 설치하고 배수 펌프장을 시설하는 등 항구적인 수재방지 계획은 없으신지요? 여섯째, 대단위아파트의 산록 훼손으로 자연을 손상함과 동시, 산사태의 발생과 저지대 수재의 위험이 상존함으로 이로 인한 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시공업체에 강력한 지도감독을 할 수 없으신지, 할 수 있다면 어떤 범위인지, 없다면 허가를 해준 기준은 무엇인지, 아파트 부지 조성 토목 공사로 인한 토사가 전 하천의 하상을 높이고 있는데 이로 인한 준설 경비는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금년에 입은 수재는 거의가 항구적인 사전 예방대책의 미비로 인한 인재로 보는데 도시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일곱째, 망미 1동 소재, 남일고등학교는 배산기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금번 「글래디스」태풍시에 배산의 산사태로 9개 교실이 큰 피해를 당하여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있으며 특히 많은 주민의 등산로를 겸하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의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망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여덟째, 배산을 등진 한신아파트와 신축중인 로얄아파트도 똑같이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한시아파트의 뒷편 산은 현재 이상 폭우시 붕괴가 우려되므로 이 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과 항구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화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8월 23일 태풍「글래디스」호로 인하여 많은 재산 피해를 보게 된 수재민 여러분께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하여 출석하신 부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을 하게 된 본의원은 교육열과 문화생활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우리 남구 관내에 도서관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아쉬움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부지 매입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는 부산시의 6.4%인 33.74k㎡로서 시인구의 14.4%인 14만 4천세대의 55만 7천여명이 살고있는 쾌적하고 아늑한 곳으로서 교육열과 문화생활의 편익도가 높은 곳으로서 중학 19개교, 고등학교 14개교, 대학 4개교와 전문대학 2개교, 특수학교 4개교, 여기에 국민학교 26개교를 더한다면 그 비중이 타구에 비하여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들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상자로 보기 때문에 각종 학교를 조사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들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수는 중학교 학생 3만 3,196명, 고등하교 학생 3만 2,585명, 대학과 전문대학생 3만 4,969명에 국민학생 6만 5,391명을 포함한다면 총학생수 16만 6,141명 이상이 향학의 열을 높이고 있는 우리 고장이기에 이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배운 것을 복습하고 연구하는 곳이 바로 도서관으로 그 편익 도모를 위해서 절대 필요로 하고 그 비중성이 더 하겠습니다. 특히 여학생 6만 9,457명은 등하교시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버스로 통학을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타지역의 도서관에 가기가 무척 힘들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에 더더욱 우리 관내의 도서관 건립은 시급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구민들의 정서생활과 문화생활을 위하여서도 이루어져야 할 절대적인 중점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이미 ‘91중기 재정 계획에 총 사업비 52억 5천만원이 책정되어 대지 1,500평과 건물 1,500평 규모로써 문현․우암 지구에 건립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그 중요성을 볼때에 도서관 건립 계획을 수정하여서라도 학생 중심으로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학교가 운집돼 있고 교통이 편리하고 환경이 적합한 곳에 부지 선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본의원은 주위환경을 종합해볼 때 현재 부산시 토목 시험소가 있는 구 대연출장소 자리나 현 부산공업대학자리를 적지라 보겠습니다. 토목 시험소 부지는 부산시 소유 재산으로 딴 곳으로 이전 가능하다고 보고 또 부산공업대학은 93년도까지 용당캠퍼스로 이전 계획이 되어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곳 중 한 곳을 매입하여 도서관 건립장소로 정하는 것이 어떠할까 생각되는데 부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질문에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산시 남구 감만 1동 산36-1, 산 36-5 및 철거 부지 73-18이하 60여 필지를 1986년도 사방설치 지구로 지정하여 다음에 1987년도에 지정 지구내에 건물 60동, 토지 59필지를 보상, 철거하여 그 주변의 개인 소유 토지도 수 필지가 사방 설비 지구로 지정하여 5년이라는 세월이 넘도록 아무대책도 없이 미개발 상태로 장치한 것은 불어한 서민들에 대한 미개발 상태로 방치한 것은 불우한 서민들에 대한 공권력 및 행정력 남용이 아닌지요? 그리고 시행착오적인 현계획을 전부 수정 또는 페지할 용의는 없는지요? 관계 당국의 잘못된 계획 때문에 주변 일대가 황폐화 되어, 버려진 오물이 부패되는 악취로 도시 미관 뿐만 아니라 우범지대로 전락하여감만 여중생의 등하교길에도 공포증을 느끼며, 가옥 철거 지역에는 주민들이 밭을 일구어 채소등으로 폭우가 내리면 토사유실로 주변 하수구가 막혀「맨홀」로 넘어 나와 지대가 낮은 주택에는 침수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 8월「글래디스」태풍때 하루 내린 500mm 이상의 폭우에도 붕괴 위험이 없었으니 감만1동 산 36-1번지 일대에 국유지 6,950여평을 관계 당국에서 전원주택 건립이나 임대 주택건립등 이상적인 계획을 세울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게 사방 설비 지구를 해제하고, 자연 녹지 지구를 주거 지역으로 전환하여 주택 공사나 능력과 공신력 있는 민간업체에 공개 경쟁으로 불하하여 서민용 주택을 다량 건립하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 싶은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순 9월 5일 오후 2시에 감만1동 사무소에서 감만1동민 민원 대책 회의를 개최한 바 있는데 그날 구청 관계 공무원의 의견에 따르면 철거 당시 총 62동 중 59동은 보상 철거하고 3동은 철거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철거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 3동 때문에 사방설비 사업이 완료되지 못해서 사방설비 지구를 해제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무허가 주택 3동 때문이라는 것은 임시 방편적인 공무원 ,즉시 처리하는 임기응변이 아닌가 사료되오니 그 또한 직무 유기 아닌지요 묻고 싶습니다. 이는 감만도 뿐만 아니라 남구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항 제3단계 부두도로 확장공사 구간인 감만1동마을금고 맞은편 흥약국부터 위로 속칭 솔개입구까지 인도포장 공사는 요소요소 경사가 져서 심한곳은 40°정도로 비탈지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눈비가 내려 빙판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보았습니까?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수십명의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주민들이 통해 하고있는데 만약 한사람이라도 미끄러넘어져서 뇌진탕이 되었다면은 그 책임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기에 겨울이 오기전 조속한 시일내에 평탄한 인도를 재시공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 보고한 태풍 피해 상황보고 부분에 대하여 이계일의원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계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7월 회기에서 태풍「캐틀린」호 사태때 우리 동네, 무려 140호 450명의 이재민이 났는데도 이것이 보고되지 않아 도시국장에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계속 조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계속 조사한 내용과 피해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보고해 주시고, 그 후 동민들의 피해 정도를 직접 여론을 듣고 본 의원이 직접 조사를 해서 피해 상황을 동사무소측에 넘겨 줬는데 도시국장께서는 보고를 받은 예가 있는지 답변 해주시고, 「글래디스」호의 피해로서 문현5동 침수 세대가 50세대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직접 그날 제가 직접 그날 제가 직접 목격하고 직접 당해 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300세대 이상의 거의 다 밑에 층은 침수돼 가지고 인근의 2층, 3층에 대피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50세대라는 이 근거는 어디서 난 건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문현5동 차량창 뒷편에 복개된 측구가 있습니다. 이 측구는 문현2동하고 전포3동에서 내려온 물이 전부 이 측구로 내려가는데 이건한 2,3년전부터 이것이 수거가 되지 않아 이번 태풍에도 무용지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걸 도시국장이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앞으로 아주 긴급을 요하는 일인데 도시국장께서 긴급히 이걸 수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은 보충 질문할 의원이 계시면 답변하실 공무원의 직명을 반드시 적어서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 먼저 부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부청장 문경배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병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건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우리 남구의 교육시설이 국민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교가 소재하고 있고 학생수가 무려 16만 6천여명이나 되고있으나, 학생들이 타 지역 도서관을 이용하므로해서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중기계획을 수정을 해서 현 토목시험소 부지나 부산광업대학 부지중 한곳을 매입해 가지고, 구립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냐고 답변을 구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남구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구가 약56만명, 학교수는 약 70개교가 되고있습니다. 학생수는 17만 4천여명입니다. 그래서 구민의 31.2%를 점유하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건립에 따르는 법적 근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서관 법 제2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 발전을 위해서 공공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도서관시설 및 자료기준에 의하며 인구 50만이상, 건물평수가 1,500평이상, 열람좌석수가 1,200개이상, 기본장서 15만원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지선정기준으로서는 쾌적하고, 조용하며 면학부위기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고 자연녹지에도 도서관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교통이 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1단계는 후보지 선정, 2단계는 부지매입과 기본설계, 다음 실시설계를 마치고 3단계는 도서관 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소요예산 확보는 총 투자액을 53억으로 추진하고, 이 내역은 국비 보조 5억, 시비보조 40억, 구비 8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내역은 부지매입에 23억을 계상을 하고, 건물비를 약3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가지 문제점으로서는 역시 시비와 국비보조금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후보지를 물색하는데도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 구, 91년 중기재정 계획은 93년부터 96년까지 건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 보조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계획기간을 앞당기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병화의원께서 제시하신 후보지 2곳을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대연5동 소재, 건설 시험소 부지는 425평이고, 소유자는 부산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연6동 소재, 부산공업대학교 부지는 4,321 평입니다. 이것은 부산직할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이전 여부에 대해서 학교측과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당초에는 91년도에 용당동「캠퍼스」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이전이 여의치 못해서 93년 12월경이 돼야 이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의 용지난을 감안할 때 도심지내에 이미 확보돼 있는 학교부지는 현재 부족한 초․중․고등학교 시설부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타 용지로 매각할 전망은 희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시된 2곳을 포함해서 여타 다른 지역에 후보지를 물색, 선정하는데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건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관계전문가, 교육당국, 학계, 독지가, 공무원을 망라해서 남구도서관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 남구의 정서에 걸맞게 또 문화 구민의 정서와 많은 학생들의 향학열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남구 구립 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시비보조, 국비보조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성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의 측구가 거의 준설되지 않아 한마디로 엉망이다, 조금만 비가와도 일부 간선도로가 침수되기 시작하니까 대대적인 범구민운동으로 공무원, 군인, 예비군, 직능 새마을단체, 새마을 지도자 등 기타 유관단체의 협조를 얻어 비예산으로 측구 준선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환경개선, 전염병 예방, 재해예방 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보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봄철에는 시범적으로 사회지도층, 군인, 예비군, 새마을지도자, 공무원등을 동원해서 측구 준설작업을 실시해보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작업하는 사람이 직접 측구내에 퇴적된 오물을 보게 됨으로써 ,간접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결과가 좋으면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재 질문하신 각 가정의 간이침전조 설치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사항과 부산시 전역에 파급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기초환경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로 인하여 수질오염 생태가 심각해지므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또 수질정화의 필요성이 날이 갈수록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생활오수 정화시설인 간이침전조설치운동은 91년 1월부터 부산시전역에 걸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간이 침전조 설치대상은 4만 5,878개소, 지난 8월말 현재 4만 4,000개소, 지금 현재 약 96%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간이침전조가 미설치된 1,871개소는 금년말까지 설치환료할 계획으로 관계부서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에 간이침전조는 설치돼있습니다만, 정기적인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에 간이침전조 기존 관리대장을 11만 3,000매를 제작, 각 가정 및 업소에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간이침전조 청소생활화를 위해 국민운동 단체원 및 자생조직원, 주민들의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하고 계속 오염예방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현행 측구폭을 보면 고지대나 저지대에 연결 설치된 하수구폭이 일정한것같다, 도로변의 폭을 넓게 하므로써 우천시에 조금이라도 침수지역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성, 하수흐름을 원활하게 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내 하수 및 우수량을 감안하여 측구크기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실제적으로 표준적으로 45cm에 50cm u형 측구로써 단면을 수습, 부산시일환에 전체적으로 지금 단면을 총족시키고 있습니다. 대개의 표준단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 한다면 특히 저지대 및 도로변 하수구가 집중되는부 분은 단면을 조금 키워서 50cm, 60cm, 또 60에 70cm 등으로 구분화로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속 좋은 방향으로 이것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대연3동 군수기지사령부 앞 도로변과 인도사이에 시설된 배수구멍이 너무 좁아 우천시 배수처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이것을 시정하라하는 말씀과 또 이와 유사한 사항이 많을 것이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제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차선을 추가로 확보키 위하여 90년도 TSM 사업으로 안기부 앞 개거를 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시에 하수 소통이 사실 원활치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본 바 군기사 정문앞 기존 암거가 1m, 1m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부족한데다 배수구멍이 지금 200mm「파이프」로써 4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족한 것 같고 해서 군기사 앞은 기존규격과 같게 200mm를 300mm로 확대하고 개수도 더 넓혀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와같은 점을 감안해서 노면설치에 대한 일제조사를 지금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5천만원이 예산이 지금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망미2동 지역은 100mm 이상 집중호우시 내수의 범람과 만조시 역류현상으로 연중행사와 같은 수재의 상습침수피해 지역으로 망미천과 수영천의 합류지점에 만조 및 상류호우시 역류조절 수문을 설치하고 배수 펌프시설을 하여 수재를 없앨 용의는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안천의 종합적인 광안리해수욕장변 돌담집 부근에는 배수펌프장 설치는 사실 지형적 여건상 시설이 지금 불가합니다. 그리고 망미천 5번버스종점부근과 수영천 합류점, 감포천과 수영천 합류지점 2곳을 검토해본 바 펌프장 설치에 필요한 요소로써는 소요부지가 약 한 200평이 필요하고 「펌프모타」가 약 한 500마력에서 600마력 정도 되는 것이 4대, 유슈지, 배수로자동조절 수문2조, 기타 기존설비등올 총 사업비가 약 13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조사 등 전문 기술진으로 하여금 이것은 용역이 필요하고 너무 막중한 사업비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섯째 말씀하신 대단위 아파트 신축으로 산림훼손과 자연을 손상하는 동시에 산사태, 저지대 수재위험이 상존하므로 시공업체에 강력한 지도감독을 하라, 또 토목공사로 인한 토사가 전 하천의 하상을 높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준설경비는 누가 부담하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대단위 아파트를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관리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지금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 후에도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강우시 토사유실등으로 하수구에 토사가 퇴적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준설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피해때 일부아파트 뒤 절개지가 붕괴되어 가지고 상당히 무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과다한 절토를 지양하고 배수로 및 승수로 설치에 대하여 한번 더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망미1동 소재 남일고등학교 배산기슭에 소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번 태풍시에 배산의 산사태로 학교교실에 큰 피해가 있었고, 또 많은 주민의 등사로가 있는데도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입니다. 사실 남일고등학교의 이번 산사태는 엄청난 사건이 이었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안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만일 학생들이 수업을 해사 사상자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엄청난 큰 사건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좋은 교훈으로 남겨놓은 커다란 현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구에서는 응급조치로써 비닐피복을 덮고 현재 통행금지선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경사지에 서서 위험한 것을 300여그루를 지금 벌채를 했고, 재산관리 청인 교육위원회측에서 붕괴된 토사를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현 공정은 한 8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도 현지를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이에 대한 항구복구대책으로써는 물론 요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약 예산이 7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서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복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배산을 등진 한신아파트와 신축중인 「로얄」아파트도 똑같이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한신아파트 뒤편산은 현재 이상폭우시 붕괴가 우려되고 이 지역에 대한 사전예방책과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니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하는데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한신아파트, 남일고교, 로얄아파트의 배산기슭은 동일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일고교 뒷산이 붕괴된 점을 감안, 위 2개지역도사실상 재해위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일고교 산사태는 현재 부산대학교측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원인규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구의 견해는 강우시 표토가 물을 흡수하고, 배수가 원활치 못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로얄 아파트는 89년 3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해서 현재 토공작업 60% 일부옹벽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해당부서에서는 매주 2, 3회 현지 출장을 해가지고 사업장 안전관리 및 재해가 없도록 현재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아파트의 뒷면 법면은 설계도에 의거, 적법하게 시공되어 재해요소가없는 것으로 현재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재점검하여 위험요소 발견시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결과에 따라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만1동 김봉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만1동 산 36-40번지 및 재해위험지 철거 후 사후관리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는데, 사후 조치 및 관리계획과 여러 가지의 계획을 이야기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감만1동 산36-40번지 및 산 36-1번지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에 따른 산재건물 59동의 재해위험을 사전에 저희구에서 예방코자 부산시 고시 제250호, 86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미 사방설비 지구로 고사를 한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해발생 주요인이 될 수 있는 산사태 등의 방지와 산사태 발생시 재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시설물, 건물을 철거코자 86년도부터 사방설비 사업을 사행을 했습니다. 90년도까지 총 사업비가 7억 4천만원을 지금 투입을 해서 배수로공사를 403m를 지금 현재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철거 보상건물 중 65동중 61동, 그 다음에 토지 52필지 중 51필지는 보상협의를 완료해 가지고 모든 건물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만, 건물4동 및 토지 1필지는 보상인의 협의 거부로 91년 9월 10일까지 현재 존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잔여 보상건물 4동하고 토지 1필지를 협의키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사실상 감만1동 사36-40, 산36-1번지의 사방설비 사업이 마무리되므로 우선사방설비 고시지 해제를 위한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피해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우리 중기재정 계획에 의거, 92년부터 97년까지 총사업비 30억을 투입, 연장460m, 폭 10m를 개설할 계획이며, 도로가 개설될시 지역개발 촉진 및 주거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만1동 산 36-40 및 산 36-1번지 지역은 범죄발생 우려를 감안, 감만1동 청년회에서 방범요원 6내지 8명을 구성해 가지고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2시까지 순찰을 시행하고 치안유지에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철거지를 인근 주민이 채소를 경작하여 우기시 토사가 유실, 하수구와「맨홀」이 막혀 침수 위험이 있다는데 대한 보고를 드리면 우수시 유입된 하수구 및「맨홀」의 토사는 우리 구 보유인력 및 장비「덤프 트럭」을 동원해 가지고 9월 12일날 전부 준설을 했습니다. 피해지역에 채소 경작하는 감만1동 16-28번지 최규현씨 와 50여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채소경작 해당주민들에게 반상회 및 설명회를 개최, 1차적으로 경작을 금지토록 설득을 하고 그래도 경작을 계속할 시에는 경고판을 설치하고 행정력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서 우수기에 토사유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감만1동 산 36-5번지 일원에 사방설비지구 해제 및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하여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에 대한 답을 올리겠습니다. 사방설비지구해제 및 철거 부지 정비에 대한 집단진정이 지난 8월 14일날 접수를 받아서 우리 구와 시청에 사방설비지구해제 및 철거부지 정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집단 항의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월 5일 오후2시에 감만 1동 동장실에서 주민 대표들과 회의를 한 바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그 때 참석을 하셔서 주민들과 집단진정건에 충분한 토론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방설비지구해제는 현재 우리 구에서 사방설비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물3동 철거보상을 협의중에 있고 보상협의가 되면 재해위험 예방 및 사방설비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여기에 대한전문가 안전진단과 결과에 따라서 사방설비지구해제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을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도시정비 계획을 5년마다 하니까 금년도도 정비 기간중에 들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 현재 상정을 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재해위험지에 아직도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3동건물에 대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감만1동 73-82번지 정두원 외 3명의 보상건물, 건물4동 토지1필은 86년 9월 19일 사방설비 시설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90년 7월 14일 감정평가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7월 23일자로 혐의통보를 했고 보상인들이 보상금 부정 및 이주 대책이 없는 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상인들의 요구사항은 이행키 위하여 보상건물 협의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준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점이 현재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경과된 지금 현재 오늘 91년 9월 현재로써 다시한번 재감정을 하겠습니다. 재감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부할 시에는 토지 중앙수용위원회에다 재결신청을 해가지고 보상건물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대책 조치사항은 91년 4월달 및 91년 8월달에 2차례에 결쳐 아파트 시공을 맡아있는 시직영 회사인 도시개발공사에 국민주택분양일 우리구에도 할당되도록 협조된 바 있습니다만,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분양을 할당하는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산항 3단계 부두도로 확장공사 구간중 감만1동 새마을 금고건너편 인도 약100m는 경사가 40°정도로써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니까 평탄하게 재시공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공사는 항만청에서 부산항 3단계 확장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5% 정도 진척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간은 당초 계획에는 상당히 완만한 경사로 하려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인근주민들의 주택과의 높이 문제가 조절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현재의 상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이것은 재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망미2동 김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영천 강변도로 계획선 변경건이 되겠습니다. 수영천변 폭 15m 강변도로를 86년 12월에 폭 30m로 변경 계획을 하면서 주택지 쪽으로 확장토록 계획되어 막대한 보상비와 주민 피해가 예상되니 하천부지쪽으로 계획선을 변경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수영천변 폭 30m 계획도로는 86년도 부산도시계획재정비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주간선체계확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기본계획 도로 폭 15m에서 30m로 확장결정 고시된 건설부 고시로써 지정된 곳입니다. 하천 부지쪽으로 계획도로선을 변경하는 문제는 저희구나 시에서 다수 집단민원으로 접수해서 많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20m 이상 계획도로는 입안 및 결정을 부산직할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직할시와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했지만 본건에 대해서는 수영천 범람과 같은 홍수재해 문제가 우선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수영천 전문설계용역업자인 용역기관에서 수립한 수영천 하천폭 유지등의 이유로 현재 변경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 자료를 제출하고 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으로서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태풍피해보고를 드렸는데 이계일 의원님, 죄송합니다. 먼저 수해시 문현5동 침수가옥을 계속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로그 당시에 조사 숫자가 착오가 생겨서 제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뒤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로부터 동향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못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오늘 회의 자료의 유인물에 300호 이상이 침수가 되었는데 왜 50호만 되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시장통 주변으로 아주 심한 부분만 지적을 하다보니까 숫자가좀 줄어들었는데 절대로숫자를 줄이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포3동하고 경제지점인 차량재생창 복개에 내려오는 하수구는 현재 확인을 재가 한번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답변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충홍입니다. 선종한의원께서 질문하신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현행 건축법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분할된 대지중 도로폭 미달 대지에 대한 건축허가 기능여부와 이런 대지를 건축위원회에서 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따른 답변을 오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으로서는 대지라 함은 도로가 2m 이상 접하여만 합니다. 2m 이하일 때는 허가가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구획정리 사업이나 또 일단의 주택지 사업으로서 완료된 대지중에서 1982년 7월 1일 이전에 기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는 완화규정에 있어서 2m 이하라도 허가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질문의 내용은 82년 7월 1일 이전에 구획정리 사업한 땅인데도 87년 7월달에 다른 법률에 따라가지고 판결에 의한 분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 지적 변동이 없었으면 허가가 가능할텐데 그 지적변동으로 인해서 현행 건축법상 해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를 건축위원회에 심의로써 어떤 허가를 해줄수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건축법상 해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를 건축위원회에 심의로써 어떤 허가를 해줄수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규정 내용에 이런 내용이 심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이런 땅들이 많지 않으리라고 보아집니다. 다음, 건축법 개정이나 기타 상부관청에 건의해서 이런 땅에 대한 구제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진화입니다. 선종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영로 광안해수욕장 입구에서 수영로타리까지 현재 불규칙한 도로를 정비해서 차도폭을 확장해서 교통난을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로는 평균 30m 폭을 가진 도로입니다. 부산에서도 동서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과 도로입니다. 여기에다 가야로 다음으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입니다. 부산에서는 1988년 교통안전개선사업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교통운영체계개선사업을 198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 그래서 이 사업비는 교통대책 회계 예산으로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1989년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시립박물관 앞 보도 및 로타리 축조, 차량등록사업소 앞 교통섬설치, 문현로타리에서 대연사거리간의 가변차선제 시행중 등, 교통운영 체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 사업비 2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수영로타리 교통섬 설치, 수여로 보도축소 480m, 안기부 앞 하천 복개 140m, 외국어대학 앞에 교통섬 설치등 교통운영 체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9억 3천만원이 교통 특별회계 예산으로 현재남구에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 돈으로 금년에는 광안동 공무원 교육원 앞 노외버스정류소 설치를 위해서 보도를 180m를 축조할 예정이며, 수영로타리에서 건설 주유소간 육교도 2개소를 설치토록 현재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안해수욕장 입구 가각정비도 현재 토지 보상 감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로타리 및 감만삼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및 보도축조도 현재 검토중이 있고 용효로 외 4개소도 보차도 경계선을 설치토록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영로타리에서 광안해수욕장간 보도는 전체가 110m입니다. 이 110m중에 중앙에는 보도폭이 3.8m로 양쪽으로는 5m로써 꽤 넓은 도로입니다. 이 구간은 92년도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으로 차도폭을 넓히도록 시청에 건의하여 예산을 요청하겠으며, 그 외에 가각정비, 보도축조, 그 다음에 차도확장, 신호 체계 개선, 통행제한, 가변 차선제 연장 등 필요한 예산을 교통특별회계예산을 지원토록 요구하여 예산이 되면 현재 수영로를 연차적으로 교통체계 완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4. 수해의연금갹출의건(의장제의)

이철형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손정식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차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