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회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6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 구정현황 및 지역개발사업파악을 위한 의원님들의 현장순방 및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회기를 10월21일부터 10월2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시민과장 황경조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규정 개정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처음 대하고 제 업무 소관이고 해서 이번에 개정된 사무관리규정 내용에 대해서 중요 개정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문서관리 규정, 관인규정, 보고통제규정, 기관간 업무협조규정, 서식 제정절차에 관한 규정등 6가지, 5가지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규정이 사무가 전산회되고 기계화되면서 정부에서 동규정의 현대 행정에 맞추는 개정 작업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령 13390호로 ‘91년 6월 19일날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동법은 오늘 저희들이 개정 제안을 하게 되는 관인규정의 모법이 동규정에 의해서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관인규정 모법은 정부 관인규정이 별도로 있던게 사무처리규정으로 흡수됨으로 인해서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상 남구 관인규정이 그 근거규정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이산 간단하게 사전 설명을 마치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산직할시 남구공인 조례규정이 그 근거 규정일 잃었기 때문에 대통령령 제13390호의 사무관리규정제정에 의거 공인의 글씨 및 규격에 관한 준용 규정인 관인규정 폐지에 따라 상기 흡수된 사무관리규정에 그 준용 근거를 두고자, 공인글씨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관인규정에서 사무관리규정으로 그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사유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겨로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 정석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설명드리기전에 먼저 우리구의 소유재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총 1,772필지 49만3,743㎡입니다. 이중 청사 및 공공건물, 도로, 하천 부지등 행정재산이 1,506필지 48만3,220㎡로 978%이고 하나의 필지가 소규모 토지로서 낙무 전역에 산재하고 있는 토지활용 가치가 적은 재산이 266필지 1만523㎡로 2.2%입니다. 건물은 50개소 8,758㎡로서 이중 청사등 공용건물이 37개소 5,696㎡이며 유아원, 경로당등 공공용 건물이 13개소 3,062㎡로 모두 행정재산입니다. 이러한 우리 구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간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이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하며, 다만 연도중에 재산처분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히의 의결을 받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제2회 임시회에서 건물 한건, 토지 4필지 84㎡를 의원님들의 동의를 득하여 처분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형태나 면적으로보아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인 토지 2필지 8㎡ 2.4평으로서 이들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인접 토지소유자의 민원해소는 물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세수증대에 기어코자 공유재산관리계힉변경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출한 처분대상인 구유재산의 필지별 조사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구 문현동 1012-13번지 대지5㎡ 1.5평입니다. 본 재산은 문현4동 배정국민학교 부근에 위치하여 인접한 1012-10번지의소유자 김흥식씨가 1975년 건축된 가옥의 담장내 창고 일부로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로 위 점유자외에는 토지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매각하여 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남구 남천동 320-8번지 대지 3㎡ 0.9평입니다. 상기 재산은 부산은행 남천동 지점 15m아래에 위치하여, 1981년 2월 여성회관에서 도시가스간 하천복개 및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짜투리 토지로서 인접한 321-4번지 소유자 김옥선씨가 건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면적이나 형태로 보아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므로 신청인에게 매각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필지 8㎡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신청동의안을 구하고자 설명드렸으니 여러 의원님의 동의 있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공유재산하는 것은 유아원이 있는데 유아원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한다는 내용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부터 우선 가결하고…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에는 행정구분이 행정재산이 있고 보존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우리가 통상 공용이 다 쓰는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청사라든지 의회 건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보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적 성격을 띠고 계속 보존해야 될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외에 잡종재산이라 분류하는 것은 그외의 토지로서 일반 대지나, 전답, 필요가 없는 재산, 필요한 재산도 역시 잡종재산에 포함이 되는,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원이나 경로당 같은 것은 행정재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류하는 행정재산인데 그것은 행정기관별로 예를 들어서 경로당과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또 복지회관 같은 것은 사회과에서 관장을 하고 이렇게 각 관리부서별로 간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부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행정재산으로 분류를 하고 나면 실질상으로 그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별도로 지정이 됩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계일의원외 9인 발의)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계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일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구정 질문과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청장이하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대로 의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현황및지역개발사업파악을위한현장순방활동결의안(조해수의원외 10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