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요구와 현행 도시 저소득층 주민 주거개선을 위한 임시법 시해으이 실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울 남구 해안 지역인 문현, 우암, 감난, 용당지구에 무허가 건축물이 유독 많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8.15해방 당시 귀향 동포들과 6.25사변후 남하 피난민들의 수용지역으로 60평 기준땅에 지어진 판자집들이 입주시에는 불과 1가족으로 입주하였으나 오늘에 이르러서는 아들, 손자까지 이어지니 한집 단칸방에 3대가 같이 생활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장성한 한가종 3대가 단칸방에서 늘 생활할 수 없어 허가조건이 미비된 땅에 살기 위해서는 부득이 불법으로라도 집을 지어야 했던 것이 오늘날 이 지역의 무허가 주택의 현실인 것입니다. 무허가로 집짓는 가정은 또 어떠했습니까? 단속하는 관계당국의 눈치를 살펴가며 근근이 지어놓은 건물은 물론 공무수행상 부득이 한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공무원 답지 않게 노란차 타고와 단순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건축물을 와장창 부수고 가버립니다. 이 건물주들은 참다못해 흙탕물에 앉아 비 안 새고 벌레가 기어들지 않는 집에서 단 하루라도 살다 죽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푼푼이 모은 돈과 빚돈으로 썩은 판자집을 면해 보려 하였더니 저 사람들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들이길래 저토록 매정하게 구민의 재산을 송두리째 부수어 놓고 가버리는가 하고 땅치며 통곡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어느 누군들 눈시울을 적시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은 수난을 여러번 겪으면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부수어 놓은 집은 다시 지어 졌습니다. 그후 그 무허가 건축물들은 사직 당국에 고발되어 벌금형을 받게 되고 다음은 구 행정에 의해 과태료로 처분을 받게 되니 불우한 영세민, 불우한 영세민들은 집짓느라 빚지고 벌금내느라 빚지고 과태료 내느라 빚지고 기타 빚으로 빚더미에 헤어나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나마 지어놓은 집 전세라도 뽑아 빚갚으려 했더니 이 건물은 양성화 조치 받기 이전에는 이 건물을 대상으로 당국의 허가를 득할 수 없으니 전세 계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힘들게 지어놓은 건축물은 무허가에 묶여 전세도 못놓고 빚돈에 이자만 갚아 이를 극복하지 못하여 결국은 그집을 빚청산하고 정들여 살던 고장을 등지고 떠나야 하는 현상을 많이 목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5월13일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바란다는 2회의 질의에서 당시 김인태 총무국장의 답변은 과거 1981년 12월30일 무허가 양성화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입법되어 5년간 시행되었는데 앞으로 양성화 조치법은 다시 특별법이 만들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불가능함으로 이런 사실을 본청을 통하여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라는 영세민들만이 다 알고 있는 불우한 건축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추지낳겠습니다라는 신축성없는 답변을 들은 적 있습니다. 또다른 관계간부는 이와는 방향 다르게 1989년 4월1일비투 19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시 저소득층 주민 주거개선에 의한 임시조치법이 발효됨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조치입법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컨대 1989년 4월1일부터 19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발효되었다는 이 조치법의 개념은 무허가 건축물들이 집단적으로 연립되어 있는 지역 즉, 우리 남구의 경우는 용호동과 같이 이주정착민들이 집단으로 정착되어 있는 연립주택 지역은 그지역 주민의 동의로서 동 조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연립주택 지역이라 해도 이미 무허가로 3층 4층으로 건축물이 지어졌으나 기존 유허가 건축물들의 틈틈이에 끼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들은 이 조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조치법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반강제적으로 유허가, 무허가 건축물을 막론하고 재개발 타당지역을 정부차원에서 전부 매입 재개발한 후 다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게 현 시가대로 분양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고 봅니다. 이 법을 토대로 시행을 강행한다면 무허가 건축물들은 양성화에 빛보지 못하고 사장되어 결국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이 무허가 건축물들은 법에 의해 처벌을 받고 행정에 의해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이 선량한 무허가 건축주들에게 용서하여 현행 한시법대로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한경을 개선할때까지라도 자동적으로 양성화하여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영세민들만이 소유하여 고충을 겪고 있는 이 건축물들의 앞으로의 개축과 1989년4월1일부터 19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입법된 도시 저소득층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타당성과 현재의 진행과정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난 5월13일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바란다는 2회의 질의에서 당시 김인태 총무국장은 답변을 통해 앞으로 양성화 조치방법은 다시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함으로 이런 사실을 본청을 통하여 중아에 건의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의 답변대로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척현황과 제시된 자료에서 우리 남구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은 28개지구에 1만1,000여동으로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 그 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 3,4층으로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들이 현재 시행중인 임시 조치법에 응하지 않을 것이 예견디는바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반강제성을 띠고 주거환경개선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전액 매입, 주거환경을 개선한 후 다시 그 지역 주민에게 시가대로 분양, 입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81년 양성하 조치 이후 발생한 실태를 각 동별 분포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통계 숫자만을 제시하고 제시한 그 통계 숫자에서 제1의 제시 자료에서는 무허가 양성화 조치 이후 무허가 발생건수는 268건에 과태료 부과 대상은 3,280건으로 되어 있고 제2의 제시자료에서는 발생건수 4,930건수에 과태료 부과건수는 3,280건으로 일관성없이 자료제시의 방법이 불성실한 것은 분명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또 무허가 건축물 실태를 확연하게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주들의 요구는 현행 임시조치법이 시행될때까지라도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인가ㆍ허가를 받도록 해달라고 하고있고 또 이와같이 지역주민과 지역대상으로 조치되어야 할 법칙은 지방의회의 자치조례로서 대체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무허가 건축관계 또 새로 조치법이 나온 입법관계를 내가 상세히 말씀을 해 달라고 질의를 했는데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뭔가 모르게 성의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척과 우리 남구 28개 예정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 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도 안하고 각동별 무허가 건푹물 실태와 과태료 부과관계를 해달라고 내가 사무과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것도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있고 또 겨우 건축과에서 자료가 넘어온 걸 보니까 아주 이것은 아무렇게나 해주라 하는 식으로 서류가 넘어왔어요. 제일 처음에 넘어온 것 보니까 건물발생 임시조치법 양성화 조치법 이후에 발생건수가 268호라고 했습니다. 268호. 85년도 같으면은 268호, 그후에 268호만 될까요? 나느 그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후에 88년도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할 때 집이 얼마나 지어졌는데 268호밖에 안된다 말입니까? 그다음에 넘어온 자료는 양성화조치 이후에 발생건수가 4,930건입니다. 4,930건. 이렇게 일관성없이 서류를 넘겨 보내고,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가가지고 책을 전부 뒤져가지고 우리손으로 적어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된다는 말입니까? 이런데도 일언반구 답변을 안하고 엉뚱하게 철거한데 대해서 공무원들 고충을 이야기하는데 공무원들 고충은 내가 얘기했어요. 사전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미 3,4층으로 지어놓은 집들도 규격에 맞으면 양성화시켜 준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하는걸 내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