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연일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5억8,866만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5억 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감사담당관, 총무과, 안전자치과,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 재무과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는,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65일청렴습관SCLS도입운영비 76만원, 총무과 구청사유지관리비 73만원, 안전자치과 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사업비 74만원, 주민참여형안전마을만들기 사업비 380만원, 홍보전산과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구축 및 시·군·구행정정보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3만원,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비 54만원, 재무과 국공유재산관리비 1,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안전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나대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식문화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지식문화국 명시이월비는 3개 사업에 총 5억6,39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관음선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2014년 4월 매칭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되었으나 구 재정여건상 구비가 미확보되어 2015년도 예산에 구비를 반영하여 추진하기 위해 1억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환경개선공사는 2014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동절기 공사 시 하자발생 등 어려움이 예상되어 3억4,261만1,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교육사업과, 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2014년 11월 현재 공정률이 52.7%로써 연내 집행이 어려운 1억129만1,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는 2013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이자 반납과 지역경제과 외 4개 부서의 2012회계연도 이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을 위해 기획예산과 일반예비비에서 2억4,835만2,000원을 감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입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재보호 및 보수정비,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지원사업, 당곡중학교 복합화사업 반환금 6,128만1,000원, 교육사업과, 교육문화강좌 운영 반환금 12만4,000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반환금 117만7,000원,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반환금 1,892만6,000원,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유기동물보호사업, 전통시장 가는 날 사업지원 등 반환금 1억9,73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지식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제1회추경검토보고(행정재경위) 부록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부서를 지목한 후 부서장이 답변석에 자리하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음은 계수조정을 할 순서인데 계수조정할 내용이 있습니까? 계수조정할 내용이 없으므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정후근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행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감사 및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위주 감사와 사전예방을 위해 청렴마일리지 운영, 전직원 청렴교육, 청렴콜을 운영하겠습니다. 구민생활안전 보호와 주민불편 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환경순찰 실시와 응답소 현장민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화합기념행사로 신년인사회, 구민의날 기념행사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공정한 인사 실시와 열심히 일하는 직원 격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운영, 장기재직휴가 실시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자치과에서는 지역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동 청사 노후시설·환경을 정비하고,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특화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 소통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나누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기적인 민․관협력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대비 주민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구의 정책을 알리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 개발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응대 등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로 목요야간 민원실,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제, 출생‧사망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120 시․구통합상담서비스, 여권교부 맞춤형 등기 서비스, 정보공개 확대 등 고객중심의 민원실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구 세입 증대를 위한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변상금 부과 등 체계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계약 추진,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로 노무비, 하도급대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세무1·2과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원발굴과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강력한 체납지방세 정리로 세입목표 달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증대를 위하여 관내 CCTV를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불성실한 체납자 현장방문 등 체납지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63억1,238만원으로 전년대비 8% 감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구유재산임대료 1억776만원, 사용료수입 1억2,730만원, 구청 및 구민회관 임대사용자 공공요금부담금 3,720만원 등 총 2억7,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자치과에서는 주민등록 및 민방위 과태료 등 세외수입 8,3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 국고 및 시비보조금 5,206만원 등 총 1억3,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는 관악새소식 광고료 1,037만원, CCTV저작권 수수료 1억원, 국고보조금 1,340만원 등 총 1억2,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여권발급 대행기관 수수료 2억6,400만원, 인터넷민원 발급수수료 3,000만원, 국고보조금 2억320만원 등 총 5억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산임대수입 3,471만원, 수수료수입 17억138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24억809만원과 재산매각수입 41억7,237만원 등 총 69억5,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등록 면허세 및 재산세수입 등 지방세수입 601억4,600만원, 세외수입 104억2,100만원, 부동산교부세수입 44억8,600만원 등 총 750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등록 면허세수입 13억8,954만원, 과년도 구세수입 4억5,700만원, 기타수입 5,399만원, 재정보전금수입 13억6,066만원 등 총 32억6,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4,600억9,408만원이며, 감사담당관과 안전행정국 예산이 1,156억9,793만원으로 우리 구 세출예산의 25.1%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예산 5,635만원, 고객중심 민원행정실천 2,126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3,630만원 등 전년대비 8.4% 감액된 총 2억1,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구정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5억4,367만원, 청사시설관리 22억8,595만원, 교류․협력사업 1억2,992만원, 직원능력개발비 6억2,073만원, 직원후생복지증진 49억 9,111만원, 주민감동 친절행정 구현 4,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878억3,52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6억7,877만원 등 전년대비 6% 증액된 총 981억2,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과 소관으로, 동행정환경개선 3억1,900만원, 동행정기반 구축 36억4,544만원, 구민참여프로그램운영 4억4,270만원, 지역사회단체 등 지원 6억2,846만원, 민방위운영 6억1,2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체계구축 7,469만원, 행정운영경비 22억745만원 등 전년대비 37% 감액된 총 85억2,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는, 체계적인 구정홍보예산 6억3,042만원, 구정홍보활동 지원 3억2,978만원, 정보인프라구축 및 역량강화 24억468만원, 행정운영경비 1,305만원 등 전년대비 2% 증액된 총 33억7,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 3억8,395만원, 효율적인 기록물관리 1,125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2,822만원 등 전년대비 2.6% 감액된 총 5억2,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1억4,683만원, 투명한 회계운영 및 물품관리 8,297만원 등 전년대비 5.1% 증액된 총 2억6,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 1과 소관으로, 지방세 징수를 위한 운영비 등 3억1,426만원, 세외수입관리 등 1억7,646만원, 행정운영경비 3,180만원 등 전년대비 0.08% 증액된 총 5억2,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등 6억4,724만원, 행정운영경비 3,493만원 등 전년대비 0.2% 증액된 총 6억8,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안전행정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남열 위원장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담당관과 안전행정국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상비를 최대한 감축하고 계속 추진 중인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금 왜 기금운용 계획은 없지요?

과장들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안전행정국예산검토보고 부록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로 감사담당관,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감사담당관,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1명)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계획) 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5년도 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191쪽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있죠, 거기 예산 보니까 1,400만원 감소했어요. 왜 감소했습니까?

전년도에 2,400만원의 시설이 내려와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건 시설운영비로 해서 1,000만원.

그럼 작년에 할 때 줄이시지 왜 올해만

작년에는 행안부에서 내려왔을 때 시설비로 해서 2,400만원, 1,000만원은 행안부에서 시설운영비로 공히 내려옵니다.

거기서 내려온 겁니까?

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 과정에서 교육정책보좌관이 채용했잖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채용은 총무과에서 한 거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채용 후에는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해당 된 과에서 합니다.

과장님 과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채용은 총무과에서 했어도 관리는 감사담당관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태 관련해서입니다.

반부패교육을 1년에 몇 회 합니까?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패교육을 더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공무원들이부패에 덜 전염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거는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공무원들이 외부에서 볼 때 부패에 덜 전염되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인사에, 지난번에도 행감 때 서로 이슈가 된 거 아닙니까. 보좌관 문제 등등, 인사 채용문제. 그때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채용하잖아요. 하면 사후에는 감사담당관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까 못한 얘기인데.

예.

지역에서도 보니까 이런 문제로 외부에서도 많은 말이 나오잖아요. 인사문제로 어느 어느 사람이 어디에서 계약기간 만료가 12월 말, 1월인데 채용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문제로 외부에서 말이 많아요. 이런 문제가 외부에서 안 나오도록 감사담당관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전체 통틀어서?

그건 한 번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요.

2,100만원 정도?

늘어나지 않고

추진비로 그렇게 잡혔는데요,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줄긴 줄었지만 지난번 2013년도 결산할 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인권업무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요?

인권업무 관련해서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옴부즈맨 부분도 올해는 어떻게 잘, 회의를 지난번에 안 했었지요?

올해는 370만원 정도 줄었는데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올 1년 옴부즈맨 운영 해서 3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줄였습니다. 나머지 900얼마 가지고 올 1년은 잘, 줄인 이유는 현장에 원래 2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1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360만원이요?

370만원이요.

360만원, 370만원이 아니고 360만원으로 자료수집 및 고충처리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예.

아무튼 예산은 계상이 되고 책정이 되는데 결과면에서 좀 부진했어요. 이 부분 신경 써주셔서 해주십시오.

올해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워낙 돈이 부족해서,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의원님들이 좀 줘야 되는데 활동비도 너무 줄여라 줄여라 해서요.

아무튼 예산이라는 건 꼭 쓰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도록 안 남도록 하시고, 절약해서 남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사업을 안 해서, 사업이 뭔가 부족해서 되는 건 2015년도에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92쪽 하단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시면 청원 및 고충, 집단민원처리 활동, 직소민원실 운영, 방문민원 간담회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주로 어떤 용도입니까?

위에 청원 및 고충, 집단민원처리활동은 감사담당관 민원에서하고요, 직소나 방문민원은 직소민원실 1층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 보면 1년에 360만원 또 방문민원 간담회 1년에 270만원 책정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게 새로 들어와서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용도로

위원님, 전년도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요. 전년도에 주로 어떤 용도로 썼습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소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직접 찾아와서 상담하고 또 관리하는 직소민원실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청원 및 고충은 구청장님에게 바란다 민원에 대해서 주로 관리하고 우리가 민원인한테...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용도가 360만원, 270만원 전년도에 어떤 용도로 많이 써졌어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민원인들과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은 제가, 방문민원에 대해서 직접 밖을 나간다든가 또 같이 나가면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활동비 쪽으로.

그러면 작년에 쓰여졌던 직소민원실 운영비 그 다음 방문민원 간담회 작년에 쓴 자료들 좀 갖다주세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시면 22쪽 하단에 보시면 특이민원 관리라고 해서 장기미해결, 집단민원 주로 우리 관악구에 장기미해결이나 집단민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재개발 같은 건입니다. 강남아파트 재개발 이런 거.

또 다른 건 없습니까, 다른 현안 사업은?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그 동안?

예를 들어서 강남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으로 직접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현장에 가본다든가 거기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가서 할 수 없는 제도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미해결 민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정말 적절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지, 정말 주민의 입장에 서서 공정한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지 담당관님이 두루두루 관리감독을 잘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로 우리도 하지만 시라든가 그런 데서 나오고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감사담당관님?

예.

장기민원에 대해서 강남아파트 개입을 했다고 하셨지요?

저는 안 했습니다. 민원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민원 관리요, 구체적으로 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집단민원으로 주민들 조합원이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오시면 주로 우리가 담당 과로 민원인들을 안내하고 들을 수 있게끔 설명회를...

설명회 한 번 한 적 없는데 했다고 하니까 참 아쉽네요. 앞으로는 그렇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장기민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정말 감사담당관님께서 적극 참여해서라도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서 해결했다고 하십시오.

예.

정말 그런 건이 한 번도 없었는데 했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한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26쪽에 특수사업 해가지고 공직혁신을 위한 행동강령 실천강화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26쪽 주요업무계획이요.

예.

설명 한 번 해보실래요.

여기 책자에 보시면 행동강령의 주요내용에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한 이익 수수금지,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이것도 책자 내용대로 하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한 번 읽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밑에도 행동강령 규정에 대한 이해 및 실천에 대한 자기진단입니다 즉 말해서.

이것은 책자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올시스템에 우리가 직원들한테 설문지 올리는 겁니까?

팀장님께서 위원님이 이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김이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야기 했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요.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요.

설명이 잘 안 되니까요.

팀장한테 듣고 싶어서 하는 부분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무슨 숙지도 조사,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측정하고 무슨 설문지로 해서 조사를 하나요?

위원님, 직원들 근무실태가 나빴을 때 그런 걸 해서 설문지로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들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만

잘 하고 있는데 괜히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청렴교육을 1년에 한 번 시킨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직원들이 해이된

지금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했을 때 무슨 비리가 있고 그런 거 아직 나온 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검찰이나 이쪽에서 통보와서 음주나 기타 이런 부분은 있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잘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개중에 직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강화를 위해서

있는 거 있어요, 있는 거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어떤 자료?

아니, 개중에 뭐 있다고 그랬잖아요?

외부에서 통보 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부에서 통보 오는 거요?

예.

그것은 교육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사실 설문조사해서 얼마나 효과 있겠어요, 설문조사 해가지고. 효과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교육을 시키니까 그 교육으로 대체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돈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건 아닌데 구태여 이런 거 자꾸 만들어놓으면 힘들잖아요. 이 부분이 없어도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또 비리에 개입해서 이런 부분 없잖아요?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

혹시 있어서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없습니다.

진짜 없지요?

예.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업무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 11쪽에 계약원가심사제도 운영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공사 1,000만원 이상을 전부 심사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이상 다 하면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요, 사실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수의계약이 안 되지요?

아마 그렇습니다.

아마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2,000만원 이상 되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지금 1,000만원 이상,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2,000만원 이상을 굉장히 쪼개서

쪼개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쪼개서 지금 수의계약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 공사장에 있는 것도 계속 쪼개서 2,000만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쪼개서 좋은 부분이 있지만 안 쪼개야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쪼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하셔야지, 1,000만원 이하 원가심사제도 운영 해가지고 그것만 하면 뭐 해요. 그렇지요?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쪼개는 부분이 좋을 수는 있지만 전체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쪼개다 보면 인건비가 과다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나눠서 주기 위해서 하지 말고 진짜로, 정말 공사를 위한 공사를 하게끔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거 조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에 관해서인데요, 직소민원실에 실장이 한 분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지요?

재계약 했습니다.

시간이 9시부터 몇 시까지, 6시까지 근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제가 6대 때 4년간 몇 차례 가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럴 때마다 외부에 나가 계십니까 아니면 민원 때문에 나가시나요?

민원 때문에 주로 직소민원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도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밖에 나가 계세요. 그러면 누가 민원을 받지요, 직원들이 받나요? 밑에 직원들이 받고 실장은 민원처리만 하러 다니나요?

거기 팀장들이 있고요, 하여튼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근거 없는 거 펼치고 있나요?

아니 뭐...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계획) 부록 참조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우리 총무과직원들은 조직의 기본역량강화를 통하여 구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 주요업무계획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도시 교류사업 추진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내외 도시 교류를 할 때 보면 집행부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내의 교류행사를 할 때라면 최소한 의원들도 그 지역출신 의원들에게는 연락을 해서 함께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방법은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해외 자매도시 갈 때는 의원님들이 참여

물론 그때는 하지만 국내를 말하는 겁니다.

국내에도

전혀 그런 적이 없었어요. 보면 구청 행사로 끝내요. 최소한 어느 지역에서 오가는 행사라면 그 지역구 의원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라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201쪽 보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현수막 1개 가격이 200만원 세우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200만원 비싼 거 아니에요?

신년인사회 문화관도서관에 보면 뒤에 큰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걸 백드로우라고 하는데 그게 크기가 17m가 되거든요.

얼마예요 사이즈가?

17m인가 15m인가 정확히는, 하나는 17m인데 하나는 15m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백드로우를 만드는데 그게 좀 비쌉니다.

비싼 것 같은데 가격이.

현수막만 제작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비가 좀 비싸더라고요. 가격이 높게 책정돼서 물어봤는데 디자인비가 좀 높습니다.

그래도 200만원은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그거 체크 한 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규격이 얼만가 저한테 주시라고요 끝나고. 그리고 207쪽 상단에 종합청사시설관리용역비 나와 있죠, 207쪽 상단에. 보니까 1억7,0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확인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어제 보니까 1억7,000만원이 증가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종합청사 시설관리 용역비가 설계상에 계산이 조금 상향조정 됐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7,0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어느 부분에 증가된 거예요?

일단은 설계용역비가 9억원 정도가 계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보다 많이 추가된 것 같은데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이 추가된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볼 때 어느 쪽 부분이?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설계용역비를 예산 편성할 때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회의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보다 높게 당초에는 편성했었는데 낙찰가액을 적용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다운시켜서 거기에 맞게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건 그냥 설계가격을 그대로 반영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 체크해 보세요. 갑자기 30%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것도 올해 계상이 9억원 정도 됐는데 낙찰가액을 적 용하다 보면 아마 8억 전후반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뭐가 증가한 거예요? 인건비가 증가한 거예요 뭐가 증가한 거예요? 과장님이 아는 상식으로.

인건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설계단가를 업체에 의 뢰해서

원가분석한 거 줘 보세요 끝나고.

예, 알겠습니다,.

222쪽 임기제공무원(연봉제) 기타직보수가 12억5,000에서 19억5,000으로 12억원에서 좀 증가했네요 7억원 정도가. 왜 이렇게 늘었어요?

임기제공무원을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13명을 예산에 반영했었던 사항입니다. 실제로 운영은 저희들이 24명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22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인원이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예, 육아휴직자가 많이 늘어서.

여기 써있네 보니까. 5급, 6급, 7급, 8급 해서 인원이 5급이 3명, 6급이 2명, 7급이 3명, 8급 5명, 9급 3명, 5급 개방형 1, 5급 3명은 누구예요?

5급 3명은 기존의 정책실장하고 자원봉사센터장, 인문학지원센터장은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만 예상이 돼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명단 좀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부른 명단 좀 저한테 주시라고. 연봉하고 수당해서 연간 얼마 들어가는가 저한테 적어 주세요 끝나시고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보좌관 4명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교육정책보좌관은 2명.

4명이에요 2명이에요?

2명입니다.

여기 예산에 다 포함돼 있어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끝나면 자료 좀 아까 청사관리용역비 증가한 거 원가분석 자료 주시고 마지막에 말씀한 5급 3명 등등등 해서 그 연봉 수당하고 쭉 끝나고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에서 당 위원회 예산심의를 방청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201쪽 신년맞이행사 있잖아요, 그게 작년보다 예산은 좀 줄었는데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이야 당연히 한 해 쓰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한장갑 랜턴, 아이젠 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되나 요?

한 번 쓰고 나서 재활용 하기는 좀 그렇고요 매년 구입은 해왔습니다.

랜턴은 계속 쓸 수 있는데, 아이젠 같은 것도 저도 등산 산악회 회장까지 해봐서 알지만 아이젠 같은 것은 5년, 6년 써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그날 안전도 문제 있지만 일단 참가하는 직원들한테 어떤 기념품적인 성격도 있고 그래서 회수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오면 해마다 꼭 다 주나요?

신년맞이

참석하시는 분은 계속 참석하실 건데.

신년맞이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혹한으로 많이 빠진 경우도 있어서, 한 번 정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한 번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혹한이 되게 되면 실시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 작년에도 예산 올라왔잖아요?

작년에도 예산은 편성돼 있었는데 못 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안 했어요?

예, 못 했습니다.

그러면 신년인사회도 있고 올해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좀 부족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 꼭 해야 되나요?

글쎄,

올해도 안 했는데 내년에도 좀, 직원들 나오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차라리 쉬시는 게 좋지요. 신년인사회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예산이야 306만원으로 돼 있지만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새해를 연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준비했습니다만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하셔서 올해도 안 했으니까 내년에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204쪽에 당직수당 있잖아요?

예.

원래 재작년에 6만원 올렸다 작년에 5만원으로 내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행정자치부에서 6만원으로 해도 된다고 왔나요?

예,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예.

그래요.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서울시 자치구 18개 구인가는 올해 반영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재작년에 해서 올렸던 부분은 다 회수했나요?

그것은 회수될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니 안 맞으니까 다시 내렸잖아요?

안 맞은 건 아니었고요, 행자부 쪽에서 볼 때 또 국민들이 볼 때 그게 돈이 많다, 왜 이렇게 많이 지급하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지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조금 전 이야기가 지침으로 6만원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지침이 그 당시에는 자치단체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위 내가 5만원 이상 하면 안 되는데 6만원 올려서

그것은 법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국민의 정서상 그 다음 행자부에서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 다른 자치단체는 조금 받고 어떤 단체는 많고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5만원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그때 조정이 됐던 사항이고요,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6만원으로 하자 그렇게 결정이 난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그런 건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준 사항입니다.

완화시켜 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가려다 다시 평균적으로 가네요, 그걸 앞서가려다가 다시 평균적으로 간다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사실은 반대했지요.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올렸는데 실제로 안 맞다 해가지고 다시 내렸잖아요.

안 맞는 건 아니었고요,

어찌됐든 6만원 올리려고 하는 부분에서 예결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고 그랬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해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 해줬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해줬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또 내려버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었으니까 내린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었으면 내렸겠어요.

글쎄...

알았습니다. 그거 답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내렸으니까, 다시 올린다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한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유 달고 싶은 부분이 아니고 과정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임창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청사 시설관리 용역비요?

예.

세부내역 좀 주실래요?

예, 같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쪽 보면 관외출장비가 있어요, 국내여비에서?

국내여비 말씀하십니까?

예, 이건 일반공무원 누구라도 가면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관외출장 해가지고 10만원×20명×12개월.

누구나 주는 건 아니고요, 공무상 관외에 즉 말씀드리면 서울시를 벗어나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리상으로 12㎞를 벗어나서 출장을 갔을 경우에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이 그렇게 멀리 출장을 많이 가나요?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경우?

예를 들어 지방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든가

지난번에 내가 자료를 봤는데, 그 부분 보니까 다 구청장님과 관련돼서 가는 거던데요?

예, 구청장님 행사에 참석하시면서 보좌해서 가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관외출장비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관외출장비는 저희들이 만든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 지침에 여비가 관내 출장할 때 여비와 관외 출장할 때 여비가 같으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서로 구분해서 만든 겁니다.

언제 구분해서 만들었어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어서요. 일반 공무원들은 출장 가는 부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일반직원들이 출장 가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돼서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몇 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목민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가고 한 번에 몇십 명씩 움직이고 그런 때 쓰이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예, 그럴 때

지난번에 불법적으로 쓰는 부분 아니겠지만 교육비 잘못돼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선택적복지를 보니까 사람이 늘었어요, 25명이 늘었는데 월급제 직원 10명, 월급제직원이라는 분들은

일반직.

사회복지직인가요?

일반직 직원을, 사회복지직을 포함해서 일반직 직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임기제 공무원 6명, 한시임기제공무원 9명 총 15명이 올해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늘 계획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획인 것도 있고?

예.

그러면 그 부분이 임기제공무원 6명과 한시임기제공무원 9명 있잖아요? 직급별로 해서 들어온 사람은 이름 넣어주고, 직책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들어온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부분에 들어올 건가 그것 좀 하나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시임기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13명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 22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9명을 늘렸다는 뜻이고요, 어차피 12월 31일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재채용을 다 해야 될 그런 경우고요.

그분들은 시간제 마급인가 그분들인가요?

예?

시간제 마급인가 그분들인가요?

한시적임기제라고 육아휴직자들이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

그러니까 시간제 마급?

예.

이번에는 열몇 명 있는데 플러스 9명 해가지고

현재 운영은 22명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9명

그런 뜻이 아니고요, 22명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에는 13명 반영돼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인력이 필요해서 22명 운영하고 있는데 그대로 22명 예산에 현실화시켜서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아, 작년에 다 못 넣었기 때문에 올해는 22명 다 하는

예, 본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자료 하나 줘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정창교 실장과 - 시간제 가급이요. -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장, 인문학센터장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인규 교육정책보좌관도 가급이잖아요, 그분 급여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그 밑에

그분은 나급이에요? 가급이 아니고. 가급이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 그 다음에 그 밑에 박모 씨가 다급인가 되는 것 같고.

가급은 맞는데요, 그분이 근무를 4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바로 반영돼 있습니다.

그 밑에 나급으로

예, 나급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6급 쪽으로 해가지고요?

예.

그렇게 하면 그건 편법이고 불법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5급은 5급에 해놔야지 6급으로 해놓으면 됩니까?

제가 보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올릴 때는 6급 정도로 해서 2명 하려고 했는데 아마 교육사업과에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경중을 두자 해가지고 5급 한 분, 7급 한 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렇다면 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논의를 했을 때는 6급 정도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떤 힘의 작용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5급으로 바뀌었다는 건 잘못된 거지요.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상당히 심의를

아니, 계획할 당시에는 완벽한 계획이 아니고, 예산서를 내년도에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평균적으로 나급 2명을 4시간씩 해야 되는데 나급 정도로 일단 예산을 올려놓자 해서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답변하실 때 3명을 이야기했는데 우리한테 이야기했던 이인규 씨도 가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가급이 4명이 돼야 되는데 3명밖에 안 돼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한 다음에 이인규 정책보좌관이 가급인데 가급에서 줘야지 나급에서 줬다고 지적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났으니까 봐줘라, 이해해 줘라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산작업할 때

그리고 예산은 인력도 만약에 500명 잡았다 하면 하나의 계산, 500명 다 안 될 수도 있고 또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논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가급이란 걸 다 알잖아요. 가급이라고 돼 있으면 가급에서 나가는 것이 정상이지

예, 맞습니다.

그럼요,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나급 돈을 갖다가, 이분은 4시간밖에 근무 안 하니까 나급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일반직원들 예산편성도 결국은 현원으로 하든지 정원으로 하든지 하거든요. 결국은 집행과정에서는 직급 간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특수한 사항이잖아요. 5급으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바꿔서 해야지요.

예, 죄송합니다. 이건 아마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제가 이것을 이야기해서 그렇게 설명이 되니까 그렇지만, 다음에 내년 결산할 때 갑자기 그분은 어디에서 줬냐 그렇다면 8시간 근무가 아니고 4시간 근무기 때문에 6급 가지고 충분하니까 줬다 그렇게 변명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예산안을 넘길 때하고 그 후에 발생한 여건이 있어서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방형은 감사담당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확히 표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적한 거예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가 관악구청 2015년도 예산액 혹시 알고 계신지요, 얼마인지?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4,500억원 정도.

4,600억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그거 모르시네요.

저희들 것만 신경쓰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총 인건비가 얼마지요?

870

860억원.

예, 약 870

860억원이지요?

예.

전년도 대비 몇억 원이 늘어났지요? 60억원 정도가 늘어났지요?

예.

인력운영비 60억2,475만원이 증액된 878억3,52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 봉급인상분 3.8%와 월급제직원 10명, 임기제공무원 6명, 한시임기제공무원 9명 등 25명의 직원 증가분을 반영한 결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필요한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쓰고 계시는데 총무과와 기획예산과 또 해당 과하고 서로 협조가 잘 돼 있나요, 하고 있나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채용할 때, 채용할 때 물론 인건비도 들어가야 돼서 다음연도 예산에 너무 인건비가 많다든지 이런 논의 같은 거 했나요?

채용계획은 일단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요, 그 부서에서 계획수립 할 때 유관부서하고는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분이 채용돼서 들어오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에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논의는 없었나요?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서라든가, 그게 우리 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 과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검토를 하고 이야기는 논의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2015년도 미편성된 보조금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보조금

구비부담금이요?

그건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5년도 구비부담금 책정이, 편성 안 된 게 약 58억원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 0세부터 3세 영유아보육료 이게 미편성 됐더라고요. 이걸 미루어 생각해 보면, 꼭 필요한 공무원 증원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이 금액만 보면 내년 2015년도에 구비부담금 58억원이 편성 안 된 거와 인력운영비 약 60억원이 증가한 거와 거의 같아요. 제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채용해야 되겠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탄력성, 효율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5급이면 5급 대우를 하실 거면 예를 들어서 7급 그 다음 7급 대우 하실 거면 예를 들어서 8급, 9급 이렇게 탄력적으로 우리 2015년도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 넓게 생각을 했었으면, 우리가 지금 2015년도 예산안에 미편성된 58억원 어느 정도 많이 해결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기획예산과장 또 해당 과장님과 협의를 긴밀하게 하셔서 전체적인 걸 봐서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일리는 있는 말씀이시고요. 단지 저희들이 외부인사를 채용함에 있어서는 일단은 전문가를 채용하는 베이스가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7급에 상당하는 직원도 채용을 하고요 5급에 상당하는 직원들도 채용해서, 그 전문성에 따라서 채용되는 걸로 계획을 그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제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지요. 탄력적으로 했으면 내년에 미편성된 58억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력운영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했었으면 이렇게 편성 안 된 구비부담금이 없지 않았을까,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또 지금 현재 6월까지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내년도에 또 편성이 안 됐다. 지금 지방자치 각 구별로 공동대응하고 있지요, 기초연금하고 보육료 0세부터 3세. 그러니까 그거 너무 믿고 하시는 거보다는 우리가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서 운영했었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인력채용할 때는 심사숙고하시고 우리 전체 예산 생각도 하시고 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207쪽 청사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부서 재배치공사에 2,000만원이 1식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밑의 부분도 부서변경 및 재배치를 한다고 했어요. 거기서도 1,980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이거 뭐 할 건가요?

부서 재배치공사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쓰려고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밑의 자산취득비는 부서가 변경되거나 신설되거나 변경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가구 같은 거 산다는 겁니다 자산취득비는.

다른 과 걸 해주는 거 아니죠?

예, 다른 과 거 해주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전체, 청사관리 전체 거?

예.

어디어디 계획된 거 있나요?

당장은 계획은 돼 있지 않은데 팀 조정이라든가 기구 조정이 있으면 변동사항이 생길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보면 많이 삭감이 돼서 감액해서 올렸잖아요. 전년도랑은 거의 반 정도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별 문제 없었나요? 이렇게 감액을 해도 돼요?

시설비에서 주로 감액된 게 청사 에너지개선공사가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 1억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지금 계상을 했고요2018년까지 LED전등으로 다 교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했고요 워낙 예산이 부족하니까요. 그리고 국가유공자단체 입주하는데 저희들이 1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를 많이 삭감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예,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 구현

죄송하지만 몇 쪽이죠?

217쪽, 여기도 많이 감액을 해서 36.2% 감액해서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주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위탁교육비가 98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28회 교육을 한다고 그랬어요. 강사료로 들어있는데 이 부분은 감액이 돼 있나요?

강사료가 작년까지는 강사료 책정을 1시간에 25만원 내지 30만원 지급을 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강사비 지급과 저희들이 보조를 맞췄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시간 첫 시간에는 23만원을 주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12만원씩만 계산하는 걸로 강사비를 다운해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또 절감된 게 전화친절도 평가요원을 2명 쓰고 있는데 한 분이 임기가 만료돼서 내년에 한 명만 쓰고 공공근로자로 대체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공공근로자를 하다보면 3개월씩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화친절도 평가요원은 저희들이 장기근무 하는 거보다 가능하면 짧게 근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전화모니터링을 할 때 직원들이 여러 번 하게 되면 전화모니터링 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무기간을 짧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두 분 다 공공근로자에 맡기면 안 되나요?

한 분은 계약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요,

계약이

계약이 만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면 그 부분이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다음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들이 그렇게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명도 그렇게 가려서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좀 하실 수 있는 분을.

예.

그러면 두 분이라고 못 하겠어요. 잘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계약이 만료되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친절교육 그 부분도 그래요, 올해는 절감차원에서 강사료를 2,025만원, 1시간에 25만원씩 책정한 예산을 좀 줄여서 한다는 거잖아요. 좋은 발상이신데 진작에 그랬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 지급하는 기준이 특별히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제도라 생각하고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써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가흐르는유리벽 1년에 몇 번 해요?

올해 4번 했습니다. 올해는

4번인데요, 지금 5회로 해서 계상을 했어요?

올해 4번, 왜 그러냐면 세월호사건이 있어서 한 번은 저희들이 세월호 간판으로 대체했었습니다.

원래는 5번인데

예.

원래는 5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5번인데 올해는

4번,

무슨 소리예요. 올해 세월호 때문에 5번을 했고 그런데

세월호 때문에 시가흐르는유리벽을 저희들이 한 번은 세월호 걸로 대체했습니다.

대체 했지요?

예.

그래서 몇 번을 했어요? 4번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거 포함해서 4번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포함해서. 그런데 왜 2015년도에는 5회로 책정을 했느냐 이거예요?

원래 6번 정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작년에 5번으로 1번 줄여서 예산편성이 삭감됐었고요, 내년에 세월호사건 같은 게 없으면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원래 계획 속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4번을 하는 걸로

계획은 5번 돼 있었습니다.

원래 5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6번으로 작년에 계획을 올렸다가 1번은 삭감되고 5번으로 조정됐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시설비 청사시설비에 종합청사시설 관리용역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207쪽.

예.

7억3,000만원이 작년에 예산을 했고, 올해는 9억원으로, 그래서 1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올해 3년 동안 연속해서 한 업체에 다시 계약을 했었잖아요?

3년 동안 한 게 아니고 2년씩 계약을 하고 한 번은 연장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한 곳에 계속 세 번을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게 맡겼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을 어떻게 계약할 생각이신가요? 계획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그것은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업체들이 상당히 잘 한다 못 한다 저희들이 평가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으로만 저희들이 입찰해서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용역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시설관리와 그 다음 안내, 청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검증하기 좀 곤란해서 이번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도를 바꿔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신다면 예산측면에서도 절감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주시는 것이 옳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계상된 게 많이 증액돼서 계상된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원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낙찰가는 조금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협상을 할 때 가격협상은 물론 있습니다. 가격협상이 있는데 그렇게 낙찰가에서 변동은 크게 많이 줄이고 그러지는 못할 거 같고, 일단은 가격협상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꾸 인건비가 상향조정 되잖아요.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좀 더 이런 부분도 절감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격협상 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 구에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협상대상으로 끌어들여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있잖아요, 219쪽

예?

219쪽 총 해가지고 올해가 895억 얼마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834억원이었고?

예.

그런데 올해 인건비가 0.38%, 3.8% 인상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스물다섯 분 새로 추가인력 보강이 있고 해서 그 예산이 나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맞아요?

일반직 10명하고, 임기제 6명, 한시적임기제

올해 일반직 10명하고 한시직 하고 있잖아요. 한시직 9명, 임기제 6명, 월급제직원 10명 올해 25명이 증원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60억2,000만원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60억2,000만원이 제가 계산한 바로는 이렇게 많이 인상돼야 될 이유가 없는데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직원들 3.8% 인상분이 약 57억원 정도가 되고요, 55억원에서 56억원 정도 정확히 제가 계산이 안 됐습니다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연증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요?

예.

아니 834억원을 3.8% 올리면 한 30몇억 원 나오는데요. 한 번 계산해 보세요. 31억7,000만원 정도 나와요. 그다음에 25명을 연봉 6,000만원씩 계산하면 15억원 나옵니다. 그렇다면 46~7억원 정도면 돼요.

위원님, 여기 인건비의 상승요인이 3.8%는 기본급 상승분이고요, 그 기본급 상승에 따른 각종 수당들도 인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르는 그거까지 다 계산된 겁니다.

아니, 아니 834억원이라는 돈이 수당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총 경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경비, 총 경비에 3.8% 해주면 이런 거 다 올라간 거잖아요? 아니에요?

정확히 제가 계산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얼른 계산이 잘 안돼서요.

예, 그 자료 저한테 한 번 주시고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 결산할 때 40억원 남았어요, 40억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도 그 정도는 남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

항시 40억원에서 50억원 사이 남았어요. 지금까지 계속 내가 쭉 뽑아보니까 옛날에 50억원 정도 남다가 지금 40억원 정도 남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계산대로라면 상당히 후하게 줬어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50억원 정도만 가져도 될 거 같아요.

위원님, 그건

자료 받아보고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자료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자세하게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국장님 지금 가급을 채용하는데 특히 교육정책보좌관에 2명이 4시간씩만 근무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시간 근무하는 출결상황을 어떻게 보시려고 하는 거지요? 상당히 애매해요. 차라리 급수가 낮으면 8시간 근무자가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4시간 가급, 4시간으로 채용을 했어요?

예.

그런데 출결현황은 자유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약할 당시에 근무일자를 명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일자를 명시하는데 하루에 4시간씩이잖아요? 출결현황을 그분들에 한해서는 어떻게 체크하실 거예요? 지문

지문인식으로

매번 하실 거지요?

그렇지요, 공무원이니까요. 그리고

아니요, 지금 공무원들은 매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꼭 필요시에만 하는데 이분들은 매번 한다?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실한 방침이 서있어야 되는 거지요.

아니 계약서에 그분의 근무시간이 명시됩니다.

명시돼 있는데,

그러면 그분은 항상 지문인식을 하지 않더라도 근무시간이거든요. 그 근무시간에 지키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건 근태나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서울시와의 협조관계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아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말씀드립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마급들을 이용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무려 20여 명을 매년 활용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정책과 아주 우리 관악구는 어긋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고정 비정규직 20여 명은 항상 그 파트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계속 갈 건가요?

그건 공무원임용령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런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계속 비정규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

한시적임기제는 일정한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업무공백이 생기면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매년 약 20여 명은 발생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렇지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지요? 물론 우리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요. 그러나 그런 대안도 분명한 것은

그분들은 저희들이 정원 외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런 직원은 아니고, 일단은 원칙대로 하게 되면 1년도 채 안 돼서 근무하고 나가야 되고 그럴 분들입니다 사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안전자치과장 김진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자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계획) 부록 참조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전자치과에서는 주민과 최접점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동의 행정을 실현하는 부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전자치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44쪽 보시면 쭉 보니까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지원금액이 거의 5억2,000만원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보통 다른 사업예산들은 20% 다 삭감돼서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거의 고정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저희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심의하는 과정에 보면 부족하다, 사업비 신청보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적게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마는 보조금 관련해서 현재 우리 안전자치과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내년 봄에 폐지가 될 예정에 있고 이걸 통합해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조례를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그것 중에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1년 유보를 준 것 같은데 2016년 1월부터는 그 조례에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보조항이 1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러면 현재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약 그 조례가 통과된다면 어느 정도로 2016년도에는 내려갈까요?

중앙부서 지침 내려 온 거하고 여러 가지 보는데 법적 근거의 기준안이 마련돼야 되는데요 법적 기준 자체가 그 사업에 대한 법적 기준이냐 아니면 그 단체의 존립에 대한 법적 기준이냐의 논란이 남았는데 그거는 내년 중에 행자부에서 곧 준칙안이 마련돼서 어느 선까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저희가 파악은 어렵더라고요.

현재 우리 관악구가 재정이 넉넉치가 않은데 삭감이 안 돼서 내려와 가지고

아무래도 사회단체보조금가지고 60개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골고루 관악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좋은 일 공익적인 일을 하는 단체들은 더 지원해 드려야 마땅하고 사업효과가 미미하거나 그들만의 단체 아닌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요. 그런 건 과감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심의 할 당시에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6쪽 봐주세요. 관악구에 안전자치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통장 하부조직의 반장님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역할은 기대치에 몇 %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로 답변하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우려를 많이 했고요 그동안에는 반장 조직이 좀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가 2년에 걸쳐서 각 동 순회하면서 반장들 모아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나름대로 반장들 명부도 많이 정비를 했고 그때 반장님들은 반장을 20년 한 분들도 있는데 처음 불러줘서 고맙다고 하고 자기도 뭔가 행정에 참여의 기회를 줘고 고맙다는 말도 듣고 해서 과거보다는 기능이 많이 향상된 걸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액이 2만5,000원씩 우리 관악구에 약 4,500명의 반장들이 계시고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2억2,500만원이에요. 과연 2억2.500만원을 들여서 효과가 있는지 의문시 되거든요. 물론 잘하시는 반장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5만원 기준이 나와 있고요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상으로 저희가 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반장들이 행정에 참여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노원, 성북 교부금이 세 번째, 네 번째로 받고있잖아요.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런 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분한테만 지급됐으면 선택을 잘하셔가지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활동하는 분이나 안 하는 분이나 이름만 올려놓은 분까지 다 지급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시하는 거죠. 내년도에는 어떻게

반장을 활성화시키도록 저희가 붐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를 시키든지 정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차량유류비를 지급하죠?

몇 쪽?

전체적으로 볼 때. 1ℓ당 얼마의 가격으로 이번에 책정하셨나요?

차량유지비는 월별 연동제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포괄비 쪽으로 해서 한 대당 연간 25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한 대당으로 하셨나요?

예.

그래도 ℓ당 얼마로 계산이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235쪽 상단을 보면 차량(이륜차) 유류대 해서 250만원×21대 했는데 이거는 유류값이 연동제로 하다 보니까 단가를 정해서 ℓ당 얼마 그다음에 몇 ㎞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포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 보면 휘발유 같은 경우는 ℓ당 1,900원 하고 경유는 1,700원을 계상했더라고요. 근데 안전자치과는 이걸 포괄비로 잡다 보면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지침으로 내려오지 않았나요? 단가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같아야 되는데.

저희가 편성은 이렇게 하더라도 집행할 때는 조달청 단가로 집행하는데요

조달청 단가가 얼만가요?

매월 기름값은 월 연동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 싼 데서 구매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기본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기준이. 그런데 총무과 지나고 안전자치과 하는 거 보는데 이게 달라요. 원래 내부적으로 시달하지 않았나요 지침 같은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류비가 부서별로 산출이 틀린 건 다소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편성과정에 통일성을 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51쪽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에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3,0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 3,000만원은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1억2,000이었는데 3,000만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업을 목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내에 휴게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동작구 3,000만원, 관악구 3,000만원 해서 특수사업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로 봐서는 전년동결사항입니다.

7,000만원이면 동결사항이 아니잖아요?

합쳐서요, 경상보조 5,000만원하고 자본보조 합쳐서 7,000만원하고 합쳐서 1억2,000이거든요.

합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여기는 3,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3,000만원이 줄어들은 내용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 플러스 알파해서 예비군 휴게실 설치하는 걸로 추가지원 된 금액입니다. 그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한 번 방문을 했어요. 그때 휴게실이 없어서 예비군들이 그 곳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 엄청 추운 곳에서 하는 걸 보고 휴게 실을 하는데 다른 동작구는 예산을 줬고 우리는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 소리를 들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 거거든요. 올해는 가보지 않았지만 따뜻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휴게실 지어져 있습니다.

지어 있어요?

예.

잘하신 것 같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255쪽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전산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6동을 계산했고요, 다른 컬러프린터라든지 이런 거는 21개 동을 적용했잖아요. 이게 다른 점이 왜 그러죠?

이거는 자치회관을 포함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입니다. 별도로 5개 자치회관 있는 데를 포함하고 안 하고.

자치회관을 관리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번에 좀 감액이 되어서 계상됐죠?

예, 1,30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걸 이렇게

이거는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단체에 대한 운영비로 저희가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동안 장애인단체협의회 운영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 별도 복지과에서 편성하든지 할 겁니다. 저희 과 사회단체보조금가지고 그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급기준이 없어지는 바람에

장애인단체만 그랬나요 아니면 다른 단체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운영비가 좀 포함된

지원하는 곳이 있어요?

한 개 단체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장애인단체협의회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 5,400만원이 계상된 거는 뭐예요? 그것도 운영비인데 사회단체운영비잖아요.

이건 전체 사업비 성격입니다.

근데 왜 운영비라고 썼을까요?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

세 군데는 운영비를 지급한 건가요?

예, 운영비가 관련 조례가 생겨가지고 거기는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원래 조례와 관계 없이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줬잖아요. 조례와 관계 없이 줬던 것 같아요.

지금 작년하고 다른 게 사회단체사업보조금지원 4억5,300만원하고 사회단체운영비지원 5,400만원을 합하면 5억700만원인데요 그동안에 이게 한 개 목으로 잡혀있었습니다. 한 개 목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건 내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구분되면서 저희가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이 3개 단체에 대해서는

3개 단체는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러면 조례 때문에 문제인데. 다른 단체도 조례를 하나씩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 조례를 의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부터는 어떻게 내년에 진행될지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그런 얘기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요.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242쪽 마을공동체사업에 강사가 누구예요, 특강 강사?

강사하시는 분은 주로 먼저 마을사업을 했던 마을활동가들입니다.

작년에 누가 했어요? 올해는 누가 하셨고?

저희가 강사를 추천할 때는 서울시 마을공동체를 총괄하는 마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마을지원센터. 그쪽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작년에는 누가 했어요 과장님, 기억 안 나셔? 올해는 누가 하셨고?

그거는 명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단하고 주시고요. 그리고 242쪽 민관협력워크숍 실시로 350만원으로 잡으셨고 또 관악마을박람회 800만원 잡았어요 보니까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여기 산출내역이 별로 없네요 보니까. 그냥 통으로 얼마 얼마 써있고 이해가 가게끔 안 써 있어요.

이게 민관협력워크숍의 경우에는 현재 관악구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마을사업을 공모사업에 지원받은 마을활동가들하고 해당되는 부서의 실무자들하고 해서 워크숍을 가서 마을활동사업에 대해서 토론을 나눈 비용인데 작년보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랬어요? 관악마을박람회는 어떤 거예요?

이 사업도 저희가 금년에

작년에 해 온 거요 신규예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이게 작년에는 다른 사업에 있던 걸 사업을 변경해서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요 기존사업입니다.

산출내역이 아무것도 없어서 800만원 써넣고 내역이 없어요. 800만원 써놓고

관악마을박람회요?

예.

800만원인데 이거는 작년에 7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상향을 했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100만원 올렸습니다.

산출내역이 없어서. 더 늘렸어요?

100만원 늘렸습니다.

나중에 보면 되고. 그리고 243쪽 마을학교(아카데미)운영 600만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여기는 세부내역이 없네, 항목만 써놨네 600만원 액수만 써놓고 내역이 없어요. 작년에 해온 겁니까?

예,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 마을학교아카데미도 마을활동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공모해서 그분들 교육과정을 거쳐서 마을사업하도록 리더해 주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으로 저희가 1식으로 잡아서 외부 마을활동단체에다 위탁을 줘서 집행을 합니다,

이것도 내역서 좀 주세요.

예, 금년도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탁업체가 어디예요 수탁업체가, 작년에?

이거는 놀자엔터테인먼트라고요

그거 자료 좀 주시라고. 244쪽 관악마을조성사업비 4,000만원, 페이지 제일 위에.

이건 저희가 마을사업 공모사업비입니다.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주민들이 마을사업을 자부담 얼마, 지원금 얼마 요청받아서 심의해서 마을사업 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금년보다는 사업비를 저희가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어요?

예.

이것도 산출내역, 세부내역 좀 주세요. 끝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교육정책보좌관 임기제 다급, 다급 채용된 박미향 씨 있지요? 이번에 채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저희 과 소관은 아니라서요.

국장님?

채용 됐습니다.

채용됐지요. 그 분이 몇 급이에요, 다급이에요?

예.

다급. 언제 채용됐어요? 대략 언제 채용됐지요?

2주 정도 됐습니다.

2주 정도 됐어요. 그 사람이 우리 구와 관계된 거 없어요? 위탁사업, 우리 구하고 관계된 업체 하나도 없나요?

그분은 관련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혹시 이모 씨처럼 관계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다행이네요, 없으니까요. 알았고요, 제가 아까 필요한 자료 회의 끝나고 체크해 주세요. 제가 검토해 보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 위원입니다. 233쪽 지난번 행감 때 서림동주민센터 다녀왔는데요, 시설물들이 너무 노후화돼서 굉장히 교체가 시급한 것 같은데 예산이 233쪽 어디 있나 아무리 봐도 그 예산이 안 잡혀있는 것 같아요?

동청사시설비를 저희가 작년보다 늘려 잡았는데요, 밑에 주민참여예산 빼고 나머지 민원환경개선사업비도 있고 전체 시설부대비에서 어차피 저희가 포괄비 성격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안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 저는 1번 항목 동청사필수기능유지안전점검 2,000만원 이건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보수도 포함되고요, 세부사항 항목은 없더라도 이 전체 돈 가지고 26개 동청사를 포괄해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거기는 저희가 내년 연초에 민원실 환경개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233쪽에 주민참여예산 4건 올라와 있지요?

예.

낙성대동은 작년에 예산이 2억4,000만원인가 올라왔다 잘렸던 부분인데, 그 밑에 난곡동, 삼성동, 대학동 이 부분이 어떤 거예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잡아 진행하는 과정에 워낙 노후된 청사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못 해준 청사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저희는 포괄비 성격으로 일단은 편성해 가지고 그러고 나서 연초에 각 26개 동청사에 대해서 개보수 현황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계속 인헌동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 차원에 밀리다 보니까 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주민들이 한 거예요, 동장님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올리게끔 한 거예요?

주민의사가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지요.

주민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놓고 실제로 동에서 말은 참여예산이라고 해놓고 동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올려주면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동에서 관여해서 참여예산에 대해서, 참여예산을 아예 없애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주민들이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참여예산 지침이나 이런 거 봐도 이런 유휴공간도 해당사업은 되는 걸로 나와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혹시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거기를 통해서 한 거 아니냐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그렇다는 부분이 아니고 동에서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유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안 되게끔 진짜로 주민들이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이 되게끔 해주는 부분이 좋다 저는 그래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해서 당연히 해야지요. 누수가 돼서 방수처리 해야 된다면 하는 거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하지 말고.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되면 힘이 세잖아요. 아니 우리가 보면 두 번째로 힘이 센 부서인데 뭘 못해요. 과장님, 내년에는 예산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큰 문제는 없지요?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서.

예, 없습니다.

올릴 데는 올리고 자를 데는 자르고 하게요. 그 다음에 235쪽 보면 건물소규모수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하고 포괄비 잡혀있는 거 하고 뭐가 달라요? 235쪽 중간에.

이게 예산과목상의 문제인데요, 각종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필요할 것이고 또 이건 대수선비라고 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집행 가능한 부분은 별도 편성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시건장치라든지 이런 것도 시설비로 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유리창 같은 경우도 시설비가 아니고 이런 대규모 수선비로 가능하고 해서 소규모 사업입니다 이건.

목적에 맞춰서 써야 된다?

예산과목상 분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과목에 맞춰 쓰나요?

회계과목에 안 맞게 되면 실무자들이 거기에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회계과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없으면 포괄비에서 갖다 쓸 거 아니에요? 통장증은 어떻게 생겼나요?

저희 일반 사원증 비슷하게 해서 목에 걸 수 있도록 했는데요, 샘플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통장님이 그걸 언제 차요?

가급적이면 어려운 일 한다든지 또 연말에 따뜻한겨울나기라든지 가구 방문할 때, 새로운 집 갈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의심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오래 하신 통장님들은 이미 안면이 있어서 불필요할 수도 있는데 또 새로 이사 온 집 같은 경우는 보여주면 안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목에 걸고 구청에도 들어오나요?

구청에 올 때는 안 차고...

아니 내가 통장이다 하고 해야 좀 잘 들어줄 거 아니에요. 서운해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통장을 알아주면 좋은데 안 알아주니까요. 그런 부분 아니고요?

봉사자입니다.

청림동 자치회관은 따로 리모델링이 나와 있네요, 시설비가?

예, 그건 따로 잡았습니다.

뭐예요? 청림동에 자치회관이 따로 있나요? 동 주민센터 말고.

페이지를 찾아보겠습니다.

239쪽 일반보상금 시설비및부대비.

지금 거기가 현재 1층은 청림경로당이 쓰고 있고요, 2층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층이 내년 1월에 문화관도서관으로 이전계획이 있다 보니까 청림동에서 현 주민자치회관이 현대아파트 위에 있어서 밑에 있는 분들 혜택이 없다 해서 아래층에다 자치회관을 만들어달라 해서 자치회관을 하나 더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뭘로 쓰게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실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시간대별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2층으로 올리고요?

경로당 1층에 놔두고요 2층만.

프로그램을 2층에서 한다고요?

예.

241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30명이? 어려울수록 같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동감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워낙...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에 사실 줄였는데 다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경기가 어려울 때는 대학생을 둔 부모들이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걔들이 알바라도 해서 학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자르기 쉽다고 잘라내버리면 결국 어려움을 같이 관악구민들하고 공감하지 않고 그냥 예산 세우기 좋게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 좀 하고 어려울 때 같이 나누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감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252쪽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60명, 60명으로 돼 있는데 가운데 74명으로 돼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분야별로 있는데 행정분야가 60명 있고요, 보건소에 있는 건강분야라고 14명, 복지분야가 100명 따로 있고. 복지분야는 전액 국비로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를 다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분야는 전액 구비로 다 지급하고, 건강분야 14명에 대해서는 중식비는 저희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에.

지침에 중식비를 여기에서 지급하게 돼 있다고요?

예, 행정분야는 저희 전액 구비로 지급을 하고, 건강분야만 중식비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숫자가 안 맞아서 궁금해서 질의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257쪽 보면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행정장비수리비 나와 있어요. 뭡니까? 올해는 27만원 해서 3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년 것은 배로 돼 있는데, 행정장비수리비.

각 동 주민센터에 있는 복사기나 팩스 그런 거 수리비입니다.

오래 돼서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배로 더 수리해야 될 것이다 판단하신 거예요?

예, PC 정도는 홍보전산과에서 일괄 관리하는데 나머지 행정장비는 저희가 사주고 저희가 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해서 이번에는, 올해는 81만원 들어갔거든요. 37만원씩 해서 3번, 내년에는 배로 돼 있잖아요?

예, 자산취득비를 많이 잡아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노후장비가 많이 늘다보니까 많이 교체를 못 해서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인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247쪽 한번 봐주세요. 민방위교육훈련지원비에서 기타보상금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있죠10만원 해서 세분한테 드리는데 100회 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고 248쪽에 민방위교육훈련보조해서 여기도 민방위교육강사수당이 국시비로해서 2,460만원 지원이 되거든요. 왜 이렇게 중복으로 지원하는 거죠?

앞에 있는 3,000만원은요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입니다.

실기강사라면 어떤 데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민방위교육장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안보교육이나 이런 강의식이 아니고 실습을 하는 강사 예산편성이고 나머지 뒤에 있는 국·시비는 안보강사입니다. 중앙부처 지침에 이렇게 변경돼서 분리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는 같이 있었나요 목이?

계속 따로 있었습니다.

계속 나눠져 있어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