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62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여러가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의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기 위해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 부서별 직제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우 인사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정남형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160여 직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성실하고 빈틈없이 소관업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간혹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놓칠 수 있는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항상 고견을 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적극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입춘과 우수가 지났음에도 여전이 날씨가 춥습니다. 은평구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면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괄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남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남수입니다. 우리 과에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남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수 재무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1,2동 정준호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관련 건인데 예전에 실측을 했는데 공유재산을 넘어가서 지어진 건물들이은평구에도 존재하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점용료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민간건축들이 예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민원을 받았는데 구청 땅 공유재산을 넘어간 형태가 있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를 어쩔 수 없이 내는 부분들이 계시는데 점용료를 내는 부분들이 은평구에도 꽤 있지 않나요?

많이 있습니다.

실측이 잘못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불법으로 아니면 모르거나 악이든 선이든 가리지 않고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안 날로부터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5년치를 추징해서. 그러고 난 다음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대부조건을 제시합니다.

대부허가가 신청하죠?

네.

그 지점에서 대부허가 신청을 하면 점용료에 대해서 안하면 20% 정도 과징금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그 지점을 몰라서 계속 과징금을 냈다, 본인들은. 이 부분에서 안내절차나 프로세스가 알았으면 본인도 대부허가 신청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서 20% 씩은 더 이상 안내도 되고 불법적으로 본인이 했으면 좋은데 건축허가 를 받고 했었던 사항인데 행정적 실수로 야기된 부분들인데 그래도 점유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하겠지만 아까 20% 과징금에 대한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땅이 워낙 많이 있고 전부 계획된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씩은 점유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침범한 부분들도 있고....

거꾸로 그런 경우들도 있나요?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선이나 악의를 구분하지 않고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5년치까지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담당자의 재량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앞으로는 대부를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대부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는 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땅에 대해서 다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를 쭉해서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부 변상금 부과를 많이 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고 한두건 정도는 소송도 제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민원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서... .

민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원하는 부분들은 법에 명시된 그 부분은 ok인데 여기에서 대부허가신청이라는 그런 형태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면 과징금 플러스 20% 되는 부분들은 안해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빽빽하니 굳이 용지에 파란 줄로 조금 있다, 그 정도가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이나 아니면 개선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면 이것은 안 내도 되는 부분인데 내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것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피드백을 주민들에게 해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들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내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사항들은 재무과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에 기회가 되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그것을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보기는 어렵잖아요. 대부료 영수증이 딱 들어왔을 때 그게 구나 국가의 규정양식인가요?

그렇죠.

그 양식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형태인가요? 아직은?

예.

그러면 개인적인 문자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형태인가요?

지금 자기가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몰랐던 분들이 변상금을 부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지적측량을 해야지만이 불법점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이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부다 나가서 집집마다 다 측량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좀 발생되거나 아니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이럴 때에 보통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청에서 예전에 30년40년 전에 일단은 공공기관에서 측량을 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사항인데 점용이 되었다, 나중에 그렇다고 개인이 이것을 다 행정소송으로 가서 이게 기냐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상식의 차원과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약간 매칭이 조금 덜 되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무조건 이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기에는 좀 무리한 형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조금 개선방향을 찾아서 민원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개선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입니다. 저는 일단 위원이 되고나서 제일 처음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국장님! 혹시 이 업무보고서 최종 올리실 때 ok하고 올리신 것이지요? 그렇죠? 이것 받아 보시고 나서 이 내역가지고 이 페이지 가지고 업무보고 파악이 다 되세요?

저희가 보통 업무보고할 때 팀당 하나 내지 두 개정도하는 것이 좀 약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에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체크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감사 때에 폭넓게 많이 하고 수시로 관심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저희가 보고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채워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짧은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전반적으로 하반기 실적을 보고하는데 한 가지 샘플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운영에 관해서 시스템을 제가 분명히 이 앞번에 구걸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정경제국소관 문제뿐만이 아닌데 이 내용에 있어서 분명히 사업적인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분명이 있을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업무를 담당하시는 팀장님 그리고 그 밑에 주무관님! 다 그렇죠?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주셔야지, 이게 행정 집행부에서 하는 어려움이라든지를 저희들도 감안을 하고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찾는데 사업효과에 많은 금액이 집행이 되면서도 사업효과가 딱 세줄인데 업무보고가 추진한 것과 추진할 추진실적, 업무계획 주요계획하고 포맷이 너무 똑같습니다. 정형화된 포맷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신다면 사실은 개선을 조금 해보고자 하는 방법적인 논에 대해서는 너무 답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이 얘기를 드렸는데 재정경제국뿐만 아니라 혹시 이게 다 공유가 된다면 다른 국에 다른 과에서도 정확하게 한 가지만 샘플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리겠지만 계략적으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사업개요, 연간추진 계획, 하반기 추진실적, 사업효과 이정도 한글을 못 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추진실적 내에서 공유재산에 일반적 제일 중요한 내역들이라든지 그중에 특히나 매각을 했다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매각 주요대상들이 핵심적 대상들이 있는지 그런 리스트도 좀 부쳐 주시고, 어차피 이것은 어떤 한 분이 이것을 전부다 만들지 않고 각 담당들이 있을 것 아닙니다. 그런 자료들, 그리고 추진을 하시면서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금액들이 이렇게 많이 소비가 되고 하는데 사업효과는 단 세 줄입니다. 물론 그것도 특화된 과에 특화된 내용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과 어느 구청, 어느 시에 다 붙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은평구 관내에서 재정경제국이 운영이 되면서 우리 구에 맞게끔 어떤 사업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제가 솔직히 서식 하나 하나 전부다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있어서 형태적 요소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이것은 재정경제국뿐만 아니라, 혹시 이것을 보고 계시는 다른 과 국, 과장님, 팀장님들 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유재산 매각건수에 따르는 자료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이 부분은 국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를 앞으로 상세한 내역으로 해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팀별이나 사업별 특성에 따른 보고가 되어야 되겠다,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요. 우선 이 양식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은 좀 정형화된 맛이 있는데 우선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그 얘기가 전달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사업별 특성에 따른 보고, 이 부분은 저희 국은 일단 그 특성을 살려서 다음부터 그렇게 보고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매각, 이런 큰 필지 위주로 금액이 큰 것 위주로 리스트까지 같이 보고할 때에는 하도록 하고, 행정감사 때에는 물론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분기별 실적과 계획보고할 때에도 그 사항을 저희 국은 우선 반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재무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허가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주가 한전 소유잖아요. 전주가 설치된 것은 어디지요? 저희 구에서 점용료를 받나요?

받습니다.

그게 한 주당 얼마나 되나요?

그게 전신 통신주하고 한전주하고 같이 합해서 17000여개정도 되고 있는데요.

한전주 통신주 합해서요?

그게 개당 따져보면 1,000원정도?

이게 언제 가격이 이제 정해진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이 1,000원 미만으로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이 서울시 기준인지, 아니면 한전하고 협의해서 정해진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시나요? 그것도 17000개 정도의 어떤 통신주와 전주가 있다면 이것도 나름대로의 어떤 수입원이 될 수 있는데 저희 구에 그런 부분들은 언제쯤 되는지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사용료를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

사실은 그렇습니다. kt나 한전은 물론 사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이지요. 공기업이고 주민들의 이익과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경우에 전신이 안 들어오면 일부러 요청까지 하면서 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점용료를 계산한 부분에서 50%를 감면해서 1,000원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장 밑에 또 땅으로도 있는 공동 통신부나 이런 것도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고, 동네에 있는 전신주들에 한해서만 한 개당 1,000원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면제되는 것도 있고....

50% 감면해서 1개당 약 1,000원 정도.

50% 감면한 게 1,000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17,000개가 통신주나 한전주나 금액은 일괄적으로 되는 건가요?

1,7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전이나 KT나 상당히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들인데 이런 점용료 부분도 현실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구와 전국에 적용되는 문제니까 좀더 알아보고 위원님 지적사항이 가능성이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에서 일자리 창출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근로자가 없는 공사를 제외하고는 관내 고용을 장려하고 있잖아요. 예를들어 2018년도에 공사건 대비 채용된 현황 이런 것이 있나요?

32% 정도.

주로 전문직인가요? 아니면 단순노무직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임금수준은 보통 어떤가요?

건설원가 계산에 나와 있는 노임단가를 원가계산서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거래되는 단가는 조사는 안해 보고 일당 잡역부 같은 경우는 7, 8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공사현장 잡부도 13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고용이 되더라도 금액 얼마 받는지를 모르고 공사를 발주할 때 인건비 부분이 들어 가죠? 그것을 생활임금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나요?

그것은 그렇게 계산을 안하고 공사원가계산서는 건설노임단가라고.

노임단가가 7,8만원짜리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했던 것인데 물론 기술자 같은 경우는 목수 이런 분들 미장 경우는 굉장히 비싸겠죠. 저는 아르바이트 정도 수준에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올해 이것을 확대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박람회 할 때 보셨지만 어마어마한 인원이 들어 왔습니다. 저는 은평구에 실업자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공사를 할 때 거의 의무조항으로 두면 안되나요?, 이런 것들을.

의무조항으로 두기는 강제하기는 뭐하지만 권고사항으로 반강제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공사인데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불용품 매각이 있습니다. 일괄수의 매각을 하셨는데 금액이 41품목이 354점인데 주로 어떤 것인데 금액이 상당히 저렴한 것 같아서 수의매각한 자체가?

거의 쓸 수 없는....

중고품입니까?

중고품도 아니고 거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입니다.

재활용 안 되는 부분들인가요?

네. 저희들이 불용품 매각하기 전에는 각 부서에 사용관리전환 조회도 하고 쓸만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조회도 하고 다른데 부서이관도 해 주고 복지기관이나 이런데 사용할 수 있으면 넘겨주는데 그런 것까지도 사용할 수 없는 폐기처분 수준에 있는 물품들입니다.

그런데 폐기처분을 돈 주고 사가요?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고철값이나 재활용 정도 수준에서 사가는 겁니다.

관용차량 매각은?

일반공개경쟁으로 붙여서 쓸만한 차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승용차인가요? 아니면....

승용차도 있고 청소차도 있고 동사무소 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평구 전체에서 6건을 판매에서 2,358만 7,000원 금액이 나온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성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사회적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성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사회적경제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적경제적 허브센터에 대해 문의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짧게 국장님도 같이 보시면 앞에 연관해서 세 줄로 말씀드리겠데요, 284페이지 하고요,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시면 하반기 추진실적만 빼고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하고 18년 하반기 추진실적 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계속 복사된 내용만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현재에 공간운영의 책임관계가 어떻게 되어있나요? 물리적 공간운영에 대해서요.

사회적경제 혁신네트워크에 대해서 민간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간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민간기관에서 담당하나요?

위탁절차를 거쳐서 공모해서 선정하는 기업입니다.

공모선정 말고 공간활용 현황,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 여기에는 입주일, 입주기관, 입주기관의 주요업무,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이 공간에 들어 올 수 있는 기업체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그 자료를 올려주시고요. 현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에 있던 협동조합 관련한 업무팀인가요? 거기가 여기 의회에 3층으로 들어왔지요?

의회로 온 데는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거기는 저희 과가 아니고 민관협치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 3층으로 들어오면서 공간이 기본적 공간이 절반으로 보니까 거기도 분할을 해서 들어 왔더라고요. 나오면서 그 공간이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에 비게 되었잖아요. 이 쪽으로 오면서요.

주민자치사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사업단요? 원래 주민자치사업단 거기에서 현재 몇 명이 근무하시는 것이지요?

거기에 동에 나가는 직원까지 7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이지요?

상주는 두 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기존에 몇 명이 쓰던 공간이지요?

주민자치사업단은 이번에 처음.... .

기존에 원래 자원봉사센터에서 몇 명이 쓰던 공간이지요?

거기도 7명이 썼습니다.

7명이 쓰던 공간에 상주를 두 명 하는 공간으로 주고, 이 쪽을 현재 상태로 비좁은 의회동건물에 공간을 절반을 잘라서 이 쪽으로 들어온 것인가요?

지금 두 명이 현재 상주하고 있고, 다섯 명이 지금 동에 주민자치시범 동으로 나가 있는데 그 쪽으로 가서 근무하다가 그 쪽으로 출근을 합니다. 거기에서 회의로 같이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

대부분의 시간을 주민자치지원관이라는 분들은 대부분은 다 동주민센터에 책상이 따로 마련되어서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공간적 배치라든지 구조문제에 있어서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곱 명이 쓰던 공간을 두 명이 하는 것은 약간 불합리해 보이는데요. 상시적으로 일곱 명이 근무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

그 부분은 저희도 저도 와서 민관협치과에 있다가 이 쪽으로 왔지만 향후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복지상담센터도 이 쪽으로 이전할 생각이 있고요, 지금 공간을 거기를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이동을 시켜서 그쪽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를 소방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내립벽은 아니지만 일반벽을 조정하고 그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공간이 부득이 거기만 비어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쪽으로 오지 않고 한 곳으로 모은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민관협치쪽에 담당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와 관련해서 내부에 들어 오시는 사업체들을 기존에 많이 접해보셨지요? 이 관련내용 아까 말씀드린 것, 제가 이 자료는 사실 처음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 때마다 복잡해요. 책임관계가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예 필요하시면 다른 위원님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공간운영 책임과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입니다. 청년 전용 새싹공간 운영에 대해서 하반기추진실적에서 청년지원사업 63개팀, 꿈자람 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및 선정 13개팀, 공간 제공 및 교육, 문화, 네트워킹 활동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하셨는데 저는 꼭 집어서 공간제공 및 교육, 문화 네트워킹 활동지원에서 정확하게 사용된 사업내역 리스트와 사업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리스트들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직접 참여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내역들을 해서 이런 내역들이 올라와야지만이 위원들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되었고 이것은 불합리하고 이것은 증가를 시켜야 된다는 이런 판단들이 설텐데요,공간제공 교육 문화 네트워킹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사실 아무나 봐도 이것은 업무보고를 받나 안 받나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이런 부분은 데이터까지 저희 국 먼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협동조합 163개가 12월 말 부로 된 것이지요?

예.

지금 제가 협동조합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163개 중에서 이것을 운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작년에 저희가 전화도 해보고 확인한 결과 67%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태가 대략 양호한가요?

영세하니까 잘되는 데도 있고, 잘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립육성지원이라고 했는데 걸립을 설립을 장려하는 것은 좋지만 기존에 만들어진조합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 부분도 신규 협동조합이나 영세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주십사 여러 부서에 부탁도 드렸고, 재무과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관내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을 분석하셔서 그 분들이 진짜 어려운 것이 뭔지 조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만들어서 기왕이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것이 협동조합 아닙니까? 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유명무실한 상태의 조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조금 더 실태파악을 하셔서 기존 조합을 육성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녹번동에 주로 되어 있죠, 새싹점포가?

녹번동에 10개 점포가 있습니다.

문제점, 대책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점포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점포는 사실 지역을 꼭 한정해야 되나요?

왠만하면 한곳에 몰아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녹번동을 10개소가 있지만 금년에도 4개소 점포를 오픈할려고 생각 중에 있고 2개는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1개는 협의 중에 있고 1개는 계약하고 있습니다.

녹번동에 작년 새싹점포에서 경영상태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집합점포는 작년에 사업아이템이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질적사업 아이템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협업도 부재해서 1기는 2년차 지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포기를 해서 2기를 오픈을 했고 2기는 요식업으로 5개 점포가 들어와서 현재 금년 1월에 운영한 결과 평균 316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청 근처에 있는 위너셀프의 유지상 대표님께서 처음 창업할 때 열흘간 컨설팅을 해 줬고 매월 한번 정도 가서 음식 맛도 보시고 계속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렸던 것이 작년에는 청년창업지원이 말씀하신대로 실패한 부분이거든요. 올해부터는 지속적인 멘토가 된다, 전문가들이 계속 지원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청년점포들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싹공간 신봉규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굉장히 공감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고 여기에서 보면 이 공간운영을 통해서 취업, 창업 사례들까지 있나요? 2018년도 운영했을 때.

작년 3월에 오픈해서 아직 그것까지는 자료확보가 안됐는데 확인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자료 플러스해서 이 데이터가 같이 나온다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오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새싹점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많이 소통도 안됐는데 지금은 경찰서 앞에 보니까 참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는 구청이나 의회나 점심을 거기가서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이 있으면 그분들 힘내서 열심히 일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며 가며 들여다 보고 얘기도 해 보고 그냥 지나가면 식사하고 가라고 곰탕이 맛있다고 그렇게 PR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보다 우리구의회나 구청에서 그런 영업점에는 점심때 가서 팔아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녀온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앞에 있는 새싹점포는 사람들이 많은 인원이 다니는 통로에 위치는 상당히 좋고 경찰서가 나중에 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특징을 점포주들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우선 음식점 가면 양이 많습니다. 거기는 양을 소량하고 금액을 낮췄더라고요. 닭곰탕 먹어봤는데 탕수육, 닭곰탕, 초밥 집에 되근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포장하는 것이 많다고 해요. 그 친구들이 다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얼굴이 밝더라고요. 지난번 보다 북한산 맥주보다는 훨씬 더 분위기가 살고 그때는 사각형 테두리에 공방이 비슷하게 있었는데 조화가 안좋았죠. 이번에 그 친구들 보고 상당히 좋았던 것을 느꼈고 아까 녹번동 특화거리에 있는 청년들하고 저도 두 번 얘기를 해 봤는데 두가지 관례 같습니다. 다른 데서 하다 못하니까 일종의 임대료라도 부담을 덜어서 개설해 본 친구들이 있고 또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 그 친구들 수입이 100에서 150된다고 하는데 자기 인건비도 안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가질 수 있던 것이 자기가 하면서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간 날은 대구에서 온 학교 선생님인데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인데 그 친구가 켈리하고 인형 이런 것을 만드는 거예요, 털실 이런 것으로. 좀 이쁘더라고요, 저도 1개 사왔는데. 대구에서 선생님이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왔어요. 애가 그런 것을 좋아하나 봐요. 둘이서 친구가 하는데 판매량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좋고 이렇게 멀리서 오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실적이라는 것을 판매질실적으로 다 따지는데 그 친구가 자신있게 얘기를 해서 점포주라는 것이 특화거리를 했는데 꼭 대로변은 아니더라도 6개 있는데는 안쪽에있습니다. 바로 대로변은 아니더라도 안쪽에 건물이 3개정도 남아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쪽 건물주들하고 해서 나중에 임금분을 10년 정도 동결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인센티브라는 것은 건물주한테 부담이 안가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재산세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혁신파크에서 한 친구는 이리 넘어와서 오픈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하고도 얘기를 했더니 당장은 수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건비 수익 부분은 따지지 않는다고 해서. 시간이 좀 기다려줘야 그분들도 클 것인데 당장 눈앞에 있는 판매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는 것 같아서 그분들하고 온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덕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는데 업무파악은 많이 되셨나요?

나름대로 했습니다.

기존 사업은 작년에 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 질문요청도 많이 하고 요청도 많이 드렸는데 기존사업은 행정감사 때 팀장님을 통해서 질문드리고, 금년도 사업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실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임대차 계약 종전임대차 계약에 비해서 임대료가 20% 정도 올랐더라고요, 작년에 살펴보니까. 지금 200평 정도 되나요?

3층은 280평, 4층이 50평 정도.

365스토어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365는 1층이고 별도로....

임대차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죠?

따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20% 올라서 평수에 비해서는 임대차 계약금액은 적은 편인데 그 부근 지가가 많이올라서 은평소방서 쪽 임대차계약으로 사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쪽에서 향후 계속 올리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 있는지?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감면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금년에 사용료를 3,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올라가는 부분이어서 이번에 나온 돈이 9,8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런 비용하고 약간의 인건비상승 그래서 말씀하신 3,000만원 정도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토어 말고는 사실 위에 있는 것은 다른 쪽으로 임대가 싼 데로 이동해도 평수가 나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미리 미리 그쪽 지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고, 임대차 계약도 올라갈 것이 뻔한데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청년근로자 인건비 지원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하셔서 기업자부담 10%를 조항을 넣어서 의결을 시켰는데 사회적기업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10% 부담을 시킨 조항에 대해서... .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각 기업들로부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할 때 10% 부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1월에 해서 73명이 들어와서 39명을 대체를 했고, 27개 구역에 지금 2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했고 미달된 부분이나 아니면 중도에 그만두는 청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3월 중에 모집해서 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겠지만 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용승계를 꼭 약속하는 기업들을 최우선으로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업부담이 많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기업쪽에서 10%면... .

아직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5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최대한 은평구의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을 보기를 위해서 분명하게 향후 기업에 부담률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확실시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기업부담을 좀 더 늘려도 되겠다는 긍정적인 방향을 보이는 기업들에게 조금 우선권을 이번 연도에 주는 것이 마땅치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파악을 하셔서 향후 사업진행을 보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에 보면 구비가 1억 794만 5,000원 들어가는 것 맞지요? 예산을 보면 1억 3,390만 5,000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맞지요? 예산을 보시면... .

1억 3,390만 5,000원은 금년입니다.

금년 업무계획에 보면 집행률을 보니까 90.8% 에요.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12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12쪽에 90.8%의 집행률인데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왜 늘어난 것이지요?

금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줄어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

아니지요. 구비가 1억 700이었잖아요. 사업비 예산이 1억 3,300이에요. 국시비 사업 아닌가요?

저희가 작년에는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을 따로 따로 분리해서 했는데 이번에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에 금융복지고 뭐고 다 이렇게 묶어놓아서 금액을 합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00% 구사업이란 얘기입니까? 시비는 안 들어오고? 그러면 그렇게 적어주셔야지. 이것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청년채무 이것도 그 쪽으로 다 넘어가는 것인가요? 청년채무자 금융소외계층 자립지원을 이번에 했잖아요. 금년에는 안 하나요?

금년에 하는데요.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에 같이 묶어서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지요. 보시면 또 허브센터 관련해서 허브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구비가 2억 2,500이 들어갔는데 집행률이 95.5% 에요. 그런데 예산은 늘었어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용료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사용료가 3,000만원 이상 늘었습니다.

협동조합설립 육성지원에 관해서 물을께요. 작년 예산이 사업비가 720만 5,0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446만원이에요. 보니까 집행률도 76.2% 밖에 안되요. 이것은 셋 더블이 넘어가 버렸네요.

작년에 720만 5,000원으로 잡혀 있던 것은 순수협동조합에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만 넣은 것이고요. 그리고 76.2%의 집행율을 보인 것은 상반기에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 해야 할 교육과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상반기에 집행을 못해서 그 비용이 76% 밖에 집행을 못한 것이고요. 금액이 금년도에 늘어나게 된 것은 저희가 여기에다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판로를 지원하기위해서 사회적경제어울림 한마당을 작년에 다른 곳에 있던 부분을 이곳으로 합쳤습니다. 사회적경제어울림 한마당이 금년에 1,7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묶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산을 조정을 해서 예산서에 있는 위치조정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치조정을 했다?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사업보고 업무추진실적이 이렇게 축소화된 것인가요? 4개 사업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4개 사업을 묶어서 같이 한 것입니다.

지금까서 했던 것을 다 압축해서 네 개로 분류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예.

보시면 또 신규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보니까 총 금액이 그러면 시, 국비 합쳐서 약 12억정도 되는 것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양기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장려할만한 것들을 장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불광 1, 2동 정준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궁금점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일반적인 구민들의 상식적 의문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함께 공존하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사회적경제과의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보여지는데 예전에 어저께 기노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5분 발언처럼 성장지속 가능사회 이런 틀을 만들자 이런 형태로 해서 집행하는 단위사업들을 살펴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 의미가 있고 좋으신데 정책이라는 것이 경, 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들이 올해도 인프라에 대한 정책을 하면 좋겠는데 직접적인 지원정책이 많이 의존률이 높은 것 아닌가 의존이 높다 보면 자생을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고 인큐베이팅을 끝내고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이런 나가가야 되는데 본인들은 이쪽에서 계속 의존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매몰기준이 있나요? 그 사업체들에 대해서 이 사업은 경쟁력이 없어!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직종 같은 경우도 보면 요식업이 제일 많고 이런 형태이고, 요즘에 핫한 sns기반사업이나 웹지몰을 만드는 이런 전문인력을 받은 전문기술을 가진 많은 자원들이 은평에 젊은 청년들도 많은데 그런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누어서 한다든지 이것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겠지만 인공지능기반으로 하는 거기에 확장산업중에 응용산업이라던지 이런 것은 저희도 사회적허브센터나 이런 데들을 우리도 실리콘밸리같이 이렇게 만들자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철학을 기조로 만들었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까 오덕수위원님이 다녀오신 그런 식당이 한 두 개 있는 것은 괜찮은데 주류가 그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느정도 허들을 두어서 이게 어느정도 안 되면 매몰을 시키는 것이 그 분들을 위해서도 좋고 전체적인 우리가 하는 기회균등 면에서 다른 분들도 이런 사회적기업에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서 어느정도는 퇴출시켜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냉정한 얘기지만 집행과정에서 어느정도 기준점이 안되면 퇴출을 시키고 다른 기회요인들을 가지신 분들에게 다른 기회를 주고 이런 형태로 운영해야 되는 프로세서가 되어야 되는데 보면 퇴출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행정감사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요구하고 기준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이 어떤지 개략적으로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국비, 시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 3년을 지원해 주고 사회보험료는 최대 4년까지 지원해 주고 그게 선정이 됐다고 해서 3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매년 신청을 해서 정부부처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국비, 시비, 구비 50:25:2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기업도 최대 3년이고 예비마을기업은 1년까지 지원하고 있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행안부에 다음 연도에 할려면 다시 신청해서 심사해서 선정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 것 있고 청년창업 지원은 최대 2년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법령상 지원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마을기업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마을기업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지원은 알겠는데 공간지원이나 인프라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속해 있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예를들어 강릉시에 부채길, 화천에 산천어축제 이런 부분들은 전체 시 차원으로 해서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부채길은 300만이 가고 화천시는 500만이 가는 형태로 거기에서 모든 일자리가 화천시는 집중할 정도로 거기 공무원 한분이 만들어낸 성과가 그 정도까지 이루어진 무슨 계장님인데 이름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그런 성과를 냈는데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의 인프라 지원을 직접 지원보다 거기에서 나오는 혜택들이 은평구 사회적 형태의 전체 미치는 영향이 바람직하고 그런 기회적 요인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사실은 직접적인 부분들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은평구에 사회적경제과의 철학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나, 단위사업들은 다 이 철학방향, 여기에 대한 커트라인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식선상에서 의문이 특별히 드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커트라인을 정하셔서 매몰사업들은 어느 정도 자기네들은 친해서 버티고 있어, 이런 오해는 없겠지만 충분히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번에 협동조합 했다, 3년 되에 사회기업으로 갔다, 다음에는 마을기업으로 갔다가 대표가 법인 폐쇄하고 바꾸어서 이런 예산을 잘 아는 분들에 대한 예들이 다른 구에는 있었는데 저희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의 단절, 막아주는 역할들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계속 그때 끊고 단절시키면 괴롭겠지만 경쟁력 없는 것을 이어나가면 본인도 하시면서 켕거루주머니 안에서 연명하면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지, 성취가 켕거루는 나와서 야생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회적기업도 인큐베이팅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을 종식시켜 주는 정책의 가이드라인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그게 말씀하신 것이 다인가요? 지원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협동조합 같은 경우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생을 해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신청한다거나 마을기업을 신청한다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거꾸로 협동조합을 신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생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

법인에 협동조합이야 조금 많긴 많네요. 서울에 3,000개 중에 160개면 25개 나누면 120개 정도 평균인데 은평구가 협동조합은 많은 편이네요. 협동조합에 대한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는 잘 되어 있다는 반증이겠죠. 그런 부분들은 성공적으로 간 것 같은데 그에 반한 매몰사업도 신경써 주셔서 그것은 이것을 뺄 것을 빼지 않으면 앞에 들어 와야 할 부분들이 인사적체 같이 이런 기업이나 운영하시는 사업에도 일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협동조합이 40%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나서서 정리하고 할 수는 없고 기재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화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받고 있는 마을기업은 그쪽은 정착단계에 많이 올라갔나요?

마을기업은 잘 정착해서 매출액이 1억 8,000 올라간데도 있고 괜찮습니다. 마을기업은 6개 밖에 없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에서 마을기업은 독립을 시키는 건가요?

3년 지원하고 나면 더 이상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자립구조로 가야 됩니다.

공간까지도 그런가요?

공간지원사업은 마을기업은 공간지원사업이 있기는 있는데 행안부에 신청해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심사 선정되어야만....

질문의 요지는 3년이 지난 다음에도 공간지원이 가능한가?

그것은 없습니다.

3년까지도 한계점인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사회적기업만 들어가는 줄 알아서 먼저번에 허브센터에 화장품 회사가 들어 와서 있던 기억이 납니다. 청년지원점포가 15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15개가 있습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까 요청드린 자료부분에서 기업의 성격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사회적경제허브센터인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유관기능 단체 등이라고 여기에 언급을 하셨는데 말 그대로 유관기관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원래 취지와는 별개로 임의대로 구청에서 등이니까 그렇게 되면 본래 취지하고 상관없이 운영될 요지가 많은 것 같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그 기업의 정확한 성격이지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엄밀히 ngo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협약서에도 ngo는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아니고, 그냥 은평구청의 필요에 따라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구조가. 협약서 구조로... .

협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가볍게 말씀해 주세요.

다른 데로 사실은 공간이 없거든요. 현재 상황으로써는 구에서 운영해야 할 센터하고 그런데 다른 공간이 사실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초에 협약할 때 npo도 들어가고 사회적 경제와 유관한 유관기관 관련된 기관하고 관련 npo 그리고 구청에 센터... .

알겠습니다. 여하튼 자료제출해 주실 때 기업의 성격을 명확하게 명기해 주시고, 기업의 상세내역까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심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민간위탁에 넘겨놓고 나서 사실 민간위탁업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물론 들어오는 심의를 하시겠지요. 하시지만 민간위탁업체에서 운영하다 보니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들어오고 싶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협동조합들이 들어올 기회를 갖지를 못하는 것이 아쉽고요, 그 공간취지가 그렇게 운영된다면 분명히 시정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 오늘 그 부분까지만 얘기하고 자료제출해 주실 때 그렇게 같이 명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입주기업심사를 합니다. 심사할 때 입주기업심사위원회를 별도로 7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구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창업지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침체된 골목상가, 청년창업 점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포커스를 어디다 맞춘 것이지요? 골목상가입니까? 아니면 청년창업입니까?

청년창업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청년창업지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특화된 거리로 해서 청년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스토리 있는 그런 상가를 형성했으면 좋겠는데 구청에서 조성하고 있는 거리가 어디를 잡고 계신 것이지요?

혁신파크에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들어오면 바로 100m 그 일대입니다.

혁신파크에서 은평예술회관쪽으로 남도학숙관 때문에 그것을 결정을 지으신 것입니까? 상대적으로 상가임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혁신파크에 청년창업자들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연계하고 남도학숙은 그 이후에 생각한 것이지요.

만약에 남도학숙을 생각했다면 그것은 아니다 싶어서 여쭈어본 것이고 실제로 지금 그 전에 등기소 뒷골목 거기가 예전에는 상당히 활성화 되고 먹자골목으로 유명한 골목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죽은 거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의를 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세가 비싸기는 한데 그래도 이왕이면 들어오셔서 활성화될 수 있는 유동인구가 많은 쪽이라던지 그리고 그 쪽으로 경찰서가 입주가 되고 나면 거리가 이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검토를 부탁드리겠고 항상 고생하는데 그것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두 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업무가 많다 보니까 작년에 질문 참 많이 드렸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저번에 요청드렸던 것이 은평물품공유센터 운영에 대한 차기연도 자체 수익운영계획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혹시 위탁업체에 전달됐나요?

전달 됐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 연도말에 검토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늦게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게 1차 정례회가 5월 28일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전인 5월 20일까지는 2020년도 자체 수익운영계획서가 전달이 되어서야 차기연도에 검토할 수 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저희끼리 그쪽에서 자체수익보고서를 전달주는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적절한 피드백을 전달주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은평물품공유가 대여료가 3% 받고 있죠. 자체수익으로 운영된다면 기본적으로 물건을 회계법상 자동차를 5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계산해서 은평물품에 공유되는 물품을 5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1년에 몇 번 빌려 줘야지 최소한 적자가 나지 않는 운영이라고 계산되시나요?

1개 물품을 예산했을 때 센터에서는 33번 빌려주면 원금이....

5년동안 33번이고 단순계산해도 1년에 연 7회는 빌려줘야 됩니다. 대여료를 올리지 않을 생각이시라면 연 7회 빌려주지 못하는 물품은 과감하게 리스트에서 삭제해야지 자체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도 그쪽에서 알아서 전달올 것이 아니라 구청에다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미리 기 전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품공유하고 있는 단순 리스트만 살펴봐도 비싼 목재 공구들이 1년에 한두번 나갈까, 말까 그런데도 내용연수 끝나면 비싼 구비 들여서 다시 구매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여료 들어오는 수익으로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구매할수 있게 자체운영계획서를 전달받기 전부터 충분하게 피드백을 전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일편적일 것 같고 다방면으로 자체수익으로 운영할 수 있게 보고서를 받을 때 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좋아서 저희가 구비를 지원을 안 한다고 해도 이미 가치로써는 1,000만원, 2,000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탁업체에서 계획서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지원팀 제가 작년 업무보고 받을 때 칭찬을 많이 드렸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행정복지쪽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걱정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산할 때 사업 하나 죽이지 않고 다 모두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올해에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말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번에 효과가 미미하면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장지원팀에서 열심히 하시지만 이번에 효과가 없으면 내년에 과감하게 사업이 지워진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업무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빠른 대응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공일자리에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이 있나요?

예. 어르신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르신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sns에 익숙하지 못해서 이런 정보를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저를 만나면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가 없느냐, 하고 물어 보는데 다른 분이 주변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서이렇게 물어 보시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나요?

그 분들은 저희가 공고를 하지만 잘 모르실 수 있고요, 또 일자리센터에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자리센터 방문하실 때 마다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하고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내용을 정확히 잘 몰라서 지원을 못하시는 분들도 65세 이상으로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기왕 일자리에 신경 써주실 때 65세 이상 저소득층 또 연락이 잘 안되시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은 어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찾아서 그분들도 같이 신청해서 동등하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4개소가 사업대상인데 전통시장이 12개 상점가가 2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으로 지정되지 않는 상점가도 이런 전통시장 혜택을 똑같이 볼 수 있나요?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 등록하고 상점가 승인을 받았을 때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증산 골목시장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안전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도 다니면서 상점가 등록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상점가 등록을 하면 우선적으로 여러가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점가등록을 하는 요건이 따로 있나요?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증산골목시장은 지정이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증산골목시장, 인정시장에 준해서 안전관리를 작년에 했고요. 천막과 방화천막을 다 설치했고 올해도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상인분들이 주로 신사동 분들도 많고 그런데 상당히 이제까지 재래시장의 혜택을 전혀 못 받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인들이 받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그분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반 재래시장처럼 어차피 신경써 주시는 것 교육이나 어떤 진열대나 모든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시장자체가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골목길 상권이 많이 죽어있는 곳이 은평구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삼부사우나 골목도 상점가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오래된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과장님이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래시장 매니저 업무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매니저는 이번에 다행인 것이 구비로 세 명 매니저 확보를 했고, 서울시 뉴딜 일자리사업으로 다섯 명을 확보를 해서 전통시장마다 배치를 하는데 주로 상인회와 협력해서 상인교육이라던가 컨설팅이라던가 행사라던가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해보니까 너무 만족도가 높고 상인회에서 각 시장마다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구비를 확보를 해주셔서 8개 시장에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매니저 분들은 그 시장의 전담인가요?

그 시장 전담이고 업무성격상 두 개 세 개 시장을 통합해서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증산골목시장같은 경우에도 이 분들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대림시장의 매니저가 같이 관리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평이 어떻냐 하면 증산골목시장은 상인이지만 제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어설프다고 해야 하나교? 뭔가 짜임새 없이 무계획적으로 영업을 한 보니까 손님도 떨어지고 장사는 장사대로 안되고 매일 나와서 고생하시는데 수익이 안 돌아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도저히 개를 못 키운다고 해서 일곱 마리인가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어르신이 못키워서 여기에서 데려갔을 경우에 그것을 안락사시킨다고 하셨어요? 혹시?

그 어르신한테는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데리고 가서 최악의 경우를 말씀해 주셔서 안락사를 시킨다고 하니까 바로 취소하셨지요? 애들을 왜 죽이느냐!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런 발언을 어르신들한테 했을 때 누가 들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키우던 개를 데리고 가서 안락사 시킨다는데 누가 개를 주겠냐고요?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또한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하는 매뉴얼도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 매뉴얼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어제 팀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 분하고 명절 전에 마음하고 명절 이후의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아직은 본인이 키우시겠다 그 대신 마당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소리가 안나도록 문도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직은 키우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키우기 어려우시다면 동물병원 하고 연결해서 분양하는 방법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안락사는 가급적이면 빼주시고 분양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누가 들어도 내가 키우는 개 데리고 가서 조금 시간 지나서 분양이 안되면 안락사시킨다고 하면 듣기 좋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의 질문에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보시면 2018년도에는 632명이고요, 2019년도에는 618명인데 어떻게 산출한 것이죠? 인원수를?

인원수가 이번에 감소를 했습니다. 예산은 증가했고, 최저임금 때문에 예산은 증가했고 인원수는 시비,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 인원에 맞추어서 저희가 618명을 했는데 그 이후로 시에서 추가로 예산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월에 구비를 또 추경편성을 할 예정인데 그 때에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고 저희가 28명 정도 더 추가로 해서 40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최대 관심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었고 일자리정책과로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많이 노력하는데 엊그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죠. 몇분이나 다녀갔나요?

추정하기에는 3,000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직등록 신청하신 분만 해도 2,700명이고 구직등록 신청 안하고 오신 분들까지 하면 3,000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제가 볼 때는 흥행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아쉬운 점이라고 할까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는 뜻으로도 보이고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들은 얘기로는 거의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위탁업체 일자리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일자리확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점 감사드리고 더욱더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사업 추진에서 보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10곳 했는데 은평구 관내에다 하신거죠?

은평구 관내 길고양이 급식소가 10개소 있는데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것이 구청앞 장애인셔틀버스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정류장 그 뒤에도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고 응암교회 뒤편에도 있고 구산동 주민센터에도 있고 10개소를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색동이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 떠났습니다. 고양이 20여마리가 주인이 버리고 간 고양이가 있는데 어떤 분이 계속 급식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의논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뽑는데 이 사람들한테 인센터브나....

인센티브는 없고 캣맘들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

수색에 도움을 주고 있는 분은 그분도 이사를 갔습니다. 수색에 사시다가 이사를 갔는데 어디 사시냐고 했더니 양천구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도 구청에 등록을 해서 자원봉사자로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해 보겠습니다, 연락을 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다 쓰러져가는 건물 옆에 막아놓고 하는데 연락이 오면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아크릴로 제작을 하는데 비나 눈에 가릴 수 있도록.

아쉬운 것이 고양이를 포획해서 할 수는 없고 스스로 잘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제가 5분발언에서도 했고 과장님 따로 뵙고 말씀도 드렸는데 결국 일자리가 일자리 갯수도 증가가 필요도 합니다마는 중추적으로 향후 대응을 지금부터라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전면적으로 사업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처음 들어와서도 그랬는데 더군다나 구청장님이 일자리경제과로 하셨어요. 동물복지팀이 왜 일자리경제과에 있나요? 이해를 어떻게든 해 볼려고 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일전에 생활경제과로 되어 있었죠. 생활 속에 동물이 들어 있습니다. 나누다 보면 생활속에 개가 있고 가금류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편했으면 제가 봐서는 동물복지팀 이런 것은 의견을 드리자면 보건소나 보건위생과 쪽으로 넘어가고.

보건소 쪽으로 빠지는데가 타 자치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듣다가 동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기왕 전문화 하실거면 이름만 바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과에서 아니면 국에서 건의하셔서.

수의사가, 의사가 일자리경제과에 근무했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타 자치구 흐름상 보건소로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빠지면 정원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이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적으로 취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전담부서로 확대개편해 보는 것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업무적인 질의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주셔서 저는 그 부분만 일단, 올해 연도에 이 부분은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시고 과장님도 어필하셔서 지난번 보니까 시장의 농축산물 단속 관련해서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일부하고 있고 여기서도 하고 있고 이원화되어 있어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이 부분의 말씀을 문서화해서 국장단에서 청장님하고 회의할 때 이 부분을 건의사항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한다면 좀더 전문적으로 과를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규주위원님하고 양질의 일자리 부분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은평구에 양질의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우량기업들이 많이 유치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로서도 답답하지만 이 부분에 추가되는 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성모병원 간부진들 이번에 오시는 병원장이나 부위원장, 기술실장 이런 분들하고 미팅을 가졌는데 지금 인력은 500명에 해당하는 인력을 채용하는데 단순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걸려서 300병상이 순차적으로 증윈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 가는 은평구의 의사들도 있을 것이고 간호사도 있고 안전요원 이런 분들 설비, 자원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채용하는 것보다 혹시 이 부분을 나중에 은평성모병원이 수시채용하든 300을 일시에 하든 우리 구민이 주소를 달고 신청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원장님한테 직접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해서 이게 문서화해서 데이터로 나오게 해 달라, 그래야지 은평이 만만한 최저임금만 해갖고는 제 성질상 양에 안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들어날 수 있도록 성모병원과 은평구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데이터로 보여달라고 해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항 가지 궁금해서 목표액이 2018년도에 주민세가 36억 6,100만원이잖아요. 이 목표액은 언제 설정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시세는 매년 3월경에 시세는 배시표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것으로 목표설정을 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진도율이 120%이상 상이 하시는데 이게 인구이동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편차가 생긴 것입니까?

진도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도율은 목표액 대비해서 직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징수액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진도율이 올라간 것입니다. 인구변동 하고 관계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일정 시점에 주민들이 딱 설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인구 곱하기 세대주 곱하기 얼마 항목별로 얼마씩 법인은 얼마 이렇게 정해서.... .

그것은 아니고 시에서 배시를 할 때에는 5개년도로 평균해서 최상 최하를 제외하고 3개년도 평균 내서 시에서 배시해서 내려옵니다. 인구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요? 어차피 주민세도 인구 세대주별로 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론 인구가 많으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시에서 넣으라고 하겠지만 일단 시에서 배시할 때에는 일단은 그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제가 무슨 질문드릴지는 팀장님이 아실 것인데 이게 부동산거래 시장에 따른 궁극적으로 중개업소와 관련된 부분이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민원을 받은 것이 직접적 후배인 지인이기도 해서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청년지원사업을 통해서 은평구에 들어왔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거래를 하고 들어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보증금을 떼이는 상황에 들어와 있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 관련 프로젝트를 하는데 또 계속 의기투합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민원을 접하면서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고 민원성을 야기시킨 근본적 집주인이지요. 집주인 부분도 문제성이 강한 것 같다, 궁극적으로는 단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고 보니까 중개업소가 끼어 있는 것이에요. 끼어있는데 민원인이 당하자마자 중개업소는 없어지고 다른 데로 이동하고 결국에는 팀장님하고 중개업소 이름을 찾아보니까 인근 근방에 가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궁극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것은 아까 수시로 집중단속을 하고, 계시고 재개발 재관련해서 하시고 계신데인데 계약서를 보니 그냥 표기를 하고, 그 밑에다가 볼펜으로 쌍방계약 해서 받을 것은 받고 교부할 것은 교부 안 하고, 이런 사태인데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직거래를 어느정도 몇 번 해보시면 나이층이 올라간다면 경험상 그런 것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지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청년들을 많이 불러들이고 청년지원사업을 하려고 독립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래경험이 사실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젊은 친구들을 중개업소에서 그냥 그 민원인이 당한 사례를 보면 복비를 싸게 줄테니 그냥 현금 거래하자 내지는 영수증도 오고 간 것 없이, 영수증은 써 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요즘 전자거래 형태 이런 것이 없이 그리고 또 계약서 자체도 허술하게 하고 또 사실 거기에 요즘에 공인중개사 날인해야 하고 신고된 인장 찍어야 하고 이런 것 자체를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관심있어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핵심 포인트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젊은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영역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단속규정에서 좀 세심하게 하나의 부분으로 정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일인 가구가 많아지고 또 여성 단독가구가 많아지고, 이렇게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의 첫 거래, 내지는 두 번째 거래, 사실 그게 삐거덕거리면 그 분들은 보증금이 없어진다면 5,000만원, 6,000만원 웬만한 전세, 월세보증금 이것 한번 없어지면 그 분들은 출발부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악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덤벼들면야 그런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하겠지만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도와준다든지 동조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힘들거든요. 그게 부동산 공인중개사 역할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항목도 중점으로 관리교육이라든지 관리대상에 집어넣고 그런 것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민원성으로 이것은 꼭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팀장님하고 조치된 부분에 있어서는 알려주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년지원사업단, 은평구에서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청년이세요. 지금 보증금 6,000만원을 날리게 되었고 그 6,000만원이 없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청년지원 프로젝트 사무실인가 그 쪽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은평구 관내에. 이런 분들이 서른살 쫌 좀 안되고 그런 사람들이 6,000만원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지도단속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정확한 메인 핵심펙트로 자리 잡아서 은평구 관내로 더군다나 집값이 많이 저렴하다 보니까 청년들 유입이 많은 사안이기도 해요. 더군다나 생활형 주택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보체결이 채 안되어 있는 부동산에 들어왔다가 쉽게 돈이 떼이는 경우, 또 제 민원 같은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선 물권에 이미 주택만 경매로 받아서 보증금 다 받고 해소시키고 털어버린다는 식인 것이고, 제가 봐서는 아예 계획적으로 거기에 조직적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2층은 소유권만 이전받아서 하고 강남에 있는 집주인은 건물을 철거를 시킨다고 확정판결받아있고 앞뒤로 오도가도 못하는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청년들이 결국에는 유입되는 여지가 집값이 싸서 들어올 여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보는 사례가 많아지니까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핵심사항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