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218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14-12-09

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보충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은 2015년도 예산서안 152쪽부터 153쪽에, 세출은 569쪽부터 58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과 차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차량이 몇 대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13대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13대 있는데 두 대 더 추가하실 건가 봐요?
13대 중에서 두 대가 노후가 심해서, 차량 운행기간이 지났습니다. 훨씬 지나서 그걸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대 교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인건비를 보니까 5만원 받는 분도 있고 5만1,000원 받는 분도 있고 6만원 받는 분도 있어요. 어린이공원 내에서 일하시는 분은 5만원이고 가로변에서 꽃묘나 전정을 하시는 분이 5만1,000원이고, 병충해는 작년에 의회에서 얘기가 돼서 6만원으로 된 거지요, 같이 5만원하다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일괄적으로 5만원씩이었는데 위험한 걸 관리하니까 6만원으로 인상이 된 거고 5만1,000원은 뭐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약 10년 전부터 5만원씩 일괄적으로 노임 일당을 편성했었는데요 산림병해충 방재사업은 2013년도에 구의회에서도 그러한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었습니다. 병해충 방재사업은 한 여름에 더운 여름에 방재복을 입고 농약을 뿌리고 하는 게 힘든 일이다. 그런 의견도 주셨고, 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굉장히 격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서 1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5만1,000원으로 편성한 가로녹지대 기간제근로자는 남부순환도로나 관악로나 대로변에서 일하면 우선 첫째 교통사고나 안전위험도 있고 공해나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채용을 할 때도 응모율이 상당히 낮고요, 여러 가지로 작업여건이 열악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가로 관리하는 분들도 5만원을 받았던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래서 지금 1,000원 인상해 주시는 거예요, 인심 쓰시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0원 내지 3,000원 증액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부득이 1,000원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인상해 주시려고 하는 게 1,000원이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놀이공원에서 근무를 할래 가로변에 할래 하면 같은 돈이면 당연히 놀이공원에서 일하고 싶지 누가 가로변에서 매연 마셔 가면서 교통사고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하고 싶겠어요. 인건비에서 차액이 발견돼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올려주려면 조금 더 올려줘야지 1,000원이 뭐예요. 1,000원은 약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 그걸 질의를 드렸고요. 572쪽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생활체육시설 유지 및 정비가 있고 근린공원 정비가 있고 공원녹지 소규모 시설정비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느껴져서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생활체육시설 유지 및 정비는 저희들이 여러 공원녹지 분야에 소규모 운동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최근에 생활체육시설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빈 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왕정순위원장

관악산에 있는 소규모 공원을 말하나요, 아니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리 관악구 전체 가로녹지대 공원 이런 데에요. 그래서 이런 데 보면 수시로 이러이러한 운동기구를 더 설치를 해 달라 그런 민원이나 또 설치된 지 오래된 운동기구 등등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교체 또는 신설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요 금년도는 4,0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근린공원 정비는 저희들이 상도근린공원이라든지 신림근린공원, 까치산공원, 장군봉공원같이 근린공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여러 가지 공원시설물 정비에 대한 예산이고요 이것도 2014년도에는 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2,000만원 감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 소규모 시설 정비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민원사항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수시로, 이 사업비를 갖고 민원해결을 하고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생활체육시설 유지 및 정비하고 공원녹지 소규모 시설정비하고는 어떻게 다르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생활체육 시설 정비는 순수하게 체육시설 위주고요 소규모 공원녹지 사업은 어린이공원도 될 수 있고, 소공원도 될 수 있고, 쌈지마당이나 등등 이런 데 조그마한 민원사항들 불편사항 그런 사항들을 해결하는데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공사는 제일 많이 하시는데 질타도 제일 많이 받으시는 과장님, 예산 잡으신 대로 안 돼서,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1,000원 인상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가로변에서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인 거지요? 17명하고 8명해서 25명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25명입니다.

왕정순위원장

25명을 한꺼번에 안 해 놓고 왜 나누어 놓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건 사업별로 있어서요, 예산편성상 사업별로 분야가 약간 다르게 되어 있어서 구분을 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불 취약지역 무인 감시장비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가 관악산에 네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를 한 사항인데요 이것이 우기철에 낙뢰를 자주 맞습니다. 그래서 관악산 연주대 군부대탑 있는 데 저희들이 상단에 설치한 거 보면 수시로 낙뢰를 맞아서 피해가

이동일위원

관악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관악산 연주대 쪽에 있고요, 모자봉에 있고, 서울대 수의대 뒤 야산봉우리에 있고요, 삼성산 칼바위 능선에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낙뢰를 맞아서 수리하는데 대당 얼마씩 들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금액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 예산도 국비보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편성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 정부에서 가내시가 편성돼서 내려와서 시비하고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1년에 몇 번 낙뢰를 맞았다든가 이런 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그것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리고 지휘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가 있는데 관악에는 차량이 없어서 임차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정부에서, 산림청에서는 저희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으로 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지휘차량을,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악용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우리 관악구에 산이 많은데 우리 구에 그런 차량이 없나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차량은 없고요.

이동일위원

없다 이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래서 빌려 쓴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데서 그 차량을. 그 차량 가격이 얼마나 가는 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 한번 해 보게 장비보수비하고 들어가는 거, 낙뢰는 1년에 몇 번 맞아서 얼마고 하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를 주세요. 예산만 잡아놓고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휘차량은 임차하는 거거든요.

이동일위원

내 얘기는 임차하는데 임차하는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면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해서 특별하게 꼭 써야 할 일인데 계속 돈을 잡아놓고 엉뚱하게 빌려서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걸 한번 여쭤 보고 싶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임차하는 거고 또 저희들이 임의대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구청 예산편성 전에 정부에서 정부예산을 이만큼 줄 테니까 서울시 예산을 이만큼 편성하고 구 예산을 이만큼 편성해라 그렇게 가예산편성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구비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러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하여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유류비 같은 건 우리 구에서 돈을 지불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라 하면 지정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지정하는 장소는 어디에요? 유류 같은 건. 공원녹지과에서 차량을 움직이고 그러는데 지정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저희 과에서만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구에서 주유소를 지정을 해서

이동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정하는 데 가서 넣을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어느 주유소에서 넣는 건지 그거하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주유소는 난곡입구에 GS주유소입니다.

이동일위원

난곡입구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런 거 상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한번 나중에 보내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될 수 있으면 차량 같은 거는 아무리 국비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조금 같이 보태 쓰고 매칭을 하면 차도 구입할 수 있는데 굳이 돈을 들이면서까지 빌려서 쓸 필요가 없지 않나,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차량을 한두 번 쓰는 것도 아니고 계속 연중무휴 관악구에 산에 있는 동안은 있어야 되는데 굳이 임차를 하면서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어요. 낙성대 놀이마당 공사 시행으로 공원 무단점용 변상금 2,000만원이 감액된 겁니까. 이게? 200만원 감액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세외수입 분야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일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낙성대 야외놀이마당을 지금 조성추진을 하고 보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철거나 이런 걸 다하고 2015년도 말까지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불법시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했었는데요. 이게 공원이 조성되면 그게 다 없어지기 때문에 부과하던 걸 빼서 2,000만원이 감 편성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부과해서 다 같이 편성을 했는데 공원이 조성됨으로써 그게 다 없어지니까 변상금을 징수 못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줄은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는데요, 그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세입·세출 예산안 페이지를 발언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하시는 일도 많은데 질타도 많이 받으신다고 그러는 이유가 아마 넓은 면적을 다루는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눈에 잘 띄기도 하고 안 띄기도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공원녹지과 사업이 관악의 발전되는 모습이나 좋아지는 모습을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관악구에는 녹지가 60% 가까이 많다 보니까 사실 기대되는 사업이 공원녹지과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면서 한뼘공원 조성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사업이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이어령 문화부장관님께서 이 한뼘공원 시작하셨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게 이 한뼘공원을 통해서 한국에서 노벨문학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이 한뼘공원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로 지금 한뼘공원 사업을 3,000만원 구비로 하시는 건 굉장히 요긴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0개소에 삼성동 안 들어가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계획했을 때 파악을 한 거고요 또 연초에 저희들이 할 때 각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전부다 대상지를 발굴을 같이 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전부다 할 겁니다.

권미성위원

결정을 한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이것은

권미성위원

앞으로 결정해 나갈 건가요? 10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내년 봄에 추가적으로 할 때는 대상지를 정할 때 더 세밀히 할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변경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한뼘공원 조성을 하는데 10개소 이상 선정이 됐는데 삼성산 주변에 삼성동이 한뼘공원 할 데가 많아요. 제가 저번에 보고했을 때 보니까 삼성동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거기가 재개발지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렇게 빠졌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1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심골목조성의 사업이 거기 선정돼서 주민예산제로 해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삼성동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심하게 말하면 거의 버려진 자식처럼 아주 그냥 여러 가지가 소외되어 왔는데 이 한뼘공원 하나 정도는 삼성동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 공원 들어갈 만한 데가 많고, 그리고 이 공원이 되어질 자리가 오히려 쓰레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뼘공원을 조성하실 때 삼성동에서 찾으면 아주 효과적인, 정말 시각적으로 아까 질타도 많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일을 잘해 놨다고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한뼘공원 사업을 삼성동에서 찾으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고려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이 대상지를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권미성위원

언제까지 추천이 돼야 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에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대상지 발굴이나 이런 걸 협조요청을 전부다 할 겁니다. 하고 별도로 위원님께도 계획이 수립되면

권미성위원

삼성동 빠지지 않게 꼭 좀 해주시고, 결정하실 때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한테도 연락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가로변 녹지량 확충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당곡사거리에서 은천로 입구에 목재종류는 결정이 된 겁니까? 이건 사업보고 계획인데 아무튼 목재 종류요, 결정됐나요? 당곡사거리에서 은천로 입구까지 가로변 녹지량을 확충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때 수목식재 종류 결정하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수목식재나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왔고요, 이게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시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시 세밀히 해서 이 지역에는 어떤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권미성위원

사업비가 1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6,000만원이면 대단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재원이 될 거라고 감이 되는데요. 여기에 수목의 종류를 뭐로 하느냐에 이게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효용가치가 달라질 것 같은데 혹시 고려되어지고 있는 수목은 없어요? 혹시 은행나무 심을 건 아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가로수나 큰 나무는 지금 다 잘되어 있고요 다만 하부에 띠녹지나 이런 데 등에 빈 공간에 그런 걸 채워심기나 등등 이걸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회양목이나 철쭉이나 등등

권미성위원

낮은 나무를 할 거라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꽃나무 종류 등등 그런 걸로 식재를 할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걸 1억6,000만원이나 갖다가 심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용이 드나요? 혹시 그 상황이 이팝나무 심을 상황은 못 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한번 감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설계를 저희들이 해서 서울시의 설계심의를 거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거기 밑에다가, 아까 무슨 나무요? 향?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회양목하고 철쭉이요

권미성위원

회양목하고 철쭉하고 그거 심는데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나무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또 화살나무나 등등 그렇게 해서, 이러한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수종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렇게 낮은 나무를 심어야 될 거라면 거기는 고민할 것도 없이 회양목하고 철쭉 심어야죠. 다른 거 뭐 심을 수, 왜냐면은 우리 철쭉제도 하는데 고민이 그거잖아요. 철쭉제 하는데 철쭉 꽃이 없다고 철쭉 꽃 심어야죠. 돈 들여서 심의 받을 필요 있을까 싶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규정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가로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에코스쿨 조성해서 텃밭을 학교 옥상하고 주민센터 주변에 텃밭조성을 하실 사업계획이 있으신데 이 계획이 심기만 하면, 그러니까 텃밭 조성을 해 주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뒤로 있잖아요 방치되거나 이런 수가 많이 있더라 고요.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세워 놓고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에코스쿨 조성을 할 때는 학교하고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5년간은 우리 구청에서 같이 관리하는데 협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사업한 것들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 후는 학교 자체에서도 관리를 하고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학교하고 계약을 하실 때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도 같이 학생들하고 계약이 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협약을 체결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들어 와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성보중학교 텃밭조성 대상지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아까랑 좀 비슷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원신초등학교라고 삼성동에 있는데요 그 주변에도 텃밭할 만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텃밭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말하자면 약간 몰래하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몰래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사람도 떳떳하지 않고, 그리고 텃밭에서 재배되는 야채나 채소 같은 것이 사실 교육적으로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효과를 원신초등학교 학생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환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보중학교처럼 그 주변을 텃밭으로 학생들하고도 교육적인 효과도 연결하면서 텃밭조성으로 연결을 해 준다면 교육적인 환경도 아주 좋아지고 그리고 텃밭을 하시는 분들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성보중학교만 텃밭조성 대상지로 하지 말고 원신초등학교 주변에서도 같이 선정을 해 주면 안 될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각 학교에다가 전부다 이러한 대상지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권미성위원

그래서 원신초등학교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금 대상지가 안 됐다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대상지를 최종 확정을 해 줍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성보중학교 텃밭 조성은 교육적인 효과가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관악구의 교육환경이, 사실 원신초등학교가 제일 늦게 지어진 초등학교에 해당이 돼서 영부인께서도 와서 처음으로 볼 정도로 시설이 좋다라고 객관적인 데이터는 되어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자긍심이 없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없고 여기는 조금 뒤떨어진다라는 그런 사항이 생겼는데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질의 마쳐주세요.

권미성위원

그런 걸 좀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텃밭조성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런 상황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업이니까 지금 기회가 된다면 혹시 가능하다면 원신초등학교 주변에 텃밭조성 관련해서 기회를 주셔서 두드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실 수 없나 한 번 더 부탁 말씀드리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원신초등학교 담당하고 확인을 해서 내년도에 한번 신청을 하게끔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벽면녹화 사업을 하나 하셨는데 산업고등학교주변으로 벽면녹화 대상지를 선정을 하셨는데요 여기가 사실 인도도 좁고 자전거길 따로 있는데 이런데 여기 벽면녹화 들어가면 녹화를 심을 수 있는 장소를 도로에서 조금 더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도로가 더 좁아지잖아요. 도로가 좁아지면서 벽면녹화를 하시겠다고 사업을 세워 놓으셨는데 여기는 적당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산업고등학교 벽면에는 이미 벽화도 조성이 되어 있어요. 벽화가 제작이 되어 있어요. 벽화가 제작이 되어있는 그 벽면을 굳이 도로를 좁혀가면서 녹화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여기를 벽면녹화 사업 대상지로 정하셨는지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여기를 정했어야 할 어떤 사유가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 지역은 금년도에도 일부 시행을 했고요, 140쪽 하단 우측에 보면 이게 금년도에 시행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시행한 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되거나 이러한 사례는 없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벽화도 지금 관리가, 오래 전에 벽화만 그려놓았지 관리가 안 되는 상태로 오히려 미관을 저해하는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상지로 선정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권미성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마저 올해 하겠다는 계획이라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지금 오른쪽에 이미 벽면 녹화해 놓은 곳은 나름 벽화제작이 크게 된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 하지만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그 부분은 벽화가 노후됐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보완 들어가는 건 사업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갈 거예요. 많이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그대로 벽면녹화 사업으로 들어가면 많은 사업비를 들이면서까지 굳이 여기에다가 벽면녹화 사업의 호용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겠어요. 벽화제작한 것이 노후됐다면 보완하는 방법을 찾으시고, 이 벽면녹화 사업 대상지는 다른 곳을 더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벽화에 대한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행하기 전에 위원님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한 다음에

권미성위원

대상지 선정하는 걸 결정하기 전에 협의를 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작업하는 분들 일당을 1,000원을 더 주기로 했다면서요. 5만원인데 5만1,000원으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4대 보험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들어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대 보험에 산재보험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거에 의회에서 호의적인 얘기를 해서 했다고 하지만 과연 하루 일당이 돈 1,000원을 인상해 주면서 그분들의 노고에 그만큼 명분이 서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작년부터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하고 보통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직장이나 공무원들이나 전부다 매년 조금씩이라도 봉급이 오르는데 왜 우리는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분들이 한 달에 며칠 근무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5일 정도 근무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5일. 그러면 한 달에 2만5,000원이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만5,000원.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고 가로변에 위험이 있다면 위험수당으로 뭐를 해 준다든가, 본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가로수 정비를 서로 하려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쪽이 좀 편한 것처럼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쪽으로 서로 가려고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가로녹지, 조경분야에서 일하시는 그 분야가 응시율도 최고로 낮습니다. 어떤 때는 미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호하는 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공원이나 이런 쪽 산속이나 이런 데를 선호하지
동식

장동식위원

그분들은 전기톱을 사용하고 도로변이라 안전성도 문제가 있고 속된 말로 바가지차라고 하나요? 그거 타고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위험수당 같은 거 별도로 안 붙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도 그걸 짚어보고 가려고 했는데 1,000원 차이라 그런데. 571쪽에 보면 분수대 상하수도료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15개인데 관악구에 분수대가 15군데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8개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여기에는 분수대 상하수도료 해서 1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8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녹색환경과에서 납부하는 게 있고, 남현동 수경시설은 지하수로 해서 지하철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관악산 호수공원도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자연수로 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15군데를 편성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납부하는 건 15군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구에 18군데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에 의하자면. 4개월 운영하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개소의 4개월 전기료가 30만원 소요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근린공원 정화조 청소비 있잖아요. 근린공원. 관악구에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장군봉 배수지 상부하고요, 상도공원 국사봉 체육관 앞에 있는 화장실, 신림근린공원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정화조 용량이 똑같은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동식 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비슷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동식 화장실은 밑에 따로 나와 있는데, 이동식 화장실은 따로 나왔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고정식 화장실인데요 콘크리트나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동식

장동식위원

FRP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한 간이화장실 형식인데 고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한 군데 몇 인용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00인용.
동식

장동식위원

100인용인데 1회에 70만원이다? 그러면 정화를 일반가정용 정화조 치는 식으로 치는 건 아니잖아요. 산에 있기 때문에 이걸 화공약품을 처리해서 뭔가 다른 특이한 방법으로 가루로 만든다든가 해서 정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발효를 시켜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일반 수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동식

장동식위원

정화조 차량이 거기까지 진입을 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정화조 차량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호스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용량이, 70만원이 소요되게끔 그렇게 들어가나요? 몇 월부터 4개월을 적용한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4개월 적용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1년에 4개월만 하는 것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분수대 말씀하신 거고
동식

장동식위원

1년에 한 번인데 똑같이 100조가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세 군데가 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료를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음료수대 보수 해서 21개소 40%로 했다는데 1개소에 40만원 잡았네요. 먹는 물 공동시설 음료대가 어디, 22군데가 민방위 급수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약수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산에 있는 약수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약수터에 보수를 매년 이렇게 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조금씩 조금씩 소규모사업, 40만원 정도이니까요 그건 수시로 저희들이 손을 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약수터에 가보면 플라스틱 바가지 2개 올려놓고 아무것도 보수하는 게 없던데 보수할 것도 없고. 전기나 수도나 파이프나 이런 것도 없는 건데 생긴 그대로 그냥 물 내려오면 약수 내려오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동료위원님도 질의했다시피 생활체육시설 유지 및 정비가 4,000원인데, 치안센터 이런 데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이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573쪽에 보면 관악산 낙성대등 램프교체 했어요. 여기에 램프교체는 276개를 한다는데 왜 일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 밑에 보면 글러브도 교체를 하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76개를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되는 사유가 뭡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이 지역에는 공원등이 566대가 있습니다. 566대가 있는데 램프나 글로버의 수명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보통 2년 정도 되고요 램프 수명이. 그래서 전체 566대의 50% 수준을 한다면 이게 276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276개 중에서 또 고장률 이것도 15% 하고 8%를 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LED등이 최하 5년이거든요. 최하 5년인데 이거 LED등입니까, 아니면 일반등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반등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번에 교체를 할 때 LED등으로 편성해 놓은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기존등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있는 게 대부분이 메탈하고 기존등인데요 일부 LED등도 몇 개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등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거의 500 몇 개에서 반이 하자가 생길 거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목적을 분명히 설정해 놓고 가야 됩니다. 왜? 지금은 일반등이다 보니까 전기료도 절감할 겸 또한 수명 연장도 할 겸 해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목적으로 하는 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등이니까 수명이 2년밖에 안 가니까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을 무작정 편성해 놓으면 안 된다 이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건 일반적인 관리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기존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은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일반적인 관리사항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어차피 시대흐름에 걸맞게끔 가야 되지 않습니까. LED등으로 관악구 모든 가로등이고 공원등이고 교체를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예산편성된 거 각 과마다 모든 과에 보면 구청 청사 내에도 보면 전기료가 엄청 나옵니다. 지금 시골이나 지방에도 태양열전기로, 그래서 관악구도 이제 전기요금 절감 차원에는 공원 같은 데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어떤 장소에 설치해 놓으면 전기요금 엄청 절감이 되거든요. 그런 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보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비하고 시비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어린이공원이나 관악산 일부 지역 그런 지역에 교체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괄적으로 하신다니까 확인점검 들어가 보는 건데, 아까 이동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보충한다면, 관악산공원관리 차량 있잖아요. 이건 취득비네요. 관악산공원관리 전기차량 1대 구입하는 거. 산지관리 차량도 취득하는 거고, 물품취득이네요. 전기차량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 사는 겁니까? 574쪽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건 관악산 등산로, 관악산 정문 안에서 1광장까지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운행하면 그게 승차는 제한되어 있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작업자하고 뒤에 일부 화물 짐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입니다. 원칙적으로 관악산 정문 입구에서 1광장까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차나 일반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매연도 있고 등등 하니까 부득이 저희 작업차량은 이렇게 해서 두 대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한 대는 상태가 양호해서 운행하고 있고요, 한 대가 지금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교체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산 산지관리 차량도 취득하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도 교체를 하는 건데요, 운행기간이 10년이 됐습니다. 7년까지는 10년이 지났고요 저희들이 차량가격이 지금 현재 600만원 정도 되는데 매년 250만원~300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초과할 때는 교체대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노후화 돼서 부득이 안전상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위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 관리용역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업체가 단독으로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번에는 그랬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때는 홍보도 하고 더 알아봐서 사전에 단독 수의계약이 안 되게끔 미리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모든 건 투명성이 있어야 되니까 더군다나 국민의 혈세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5쪽에 보면요 특색있는 가로가꾸기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600만원. 이게 뭡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대로변 가로등에 화분거리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화분거리를 한다든지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녹지에 꽃화단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 예산편성됐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일부 감편성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화분거리를 전주 같은 데다 걸어놓고 한다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화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앙분리대에 보면 중앙분리대에 난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 옆에다 화분을 걸어서 키우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전주 같은 데 이런 걸 걸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주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가로등이요 가로등.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거기에다 화분을 걸어놓고 꽃을 심는다는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꽃이 다년생이에요 뭐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년초지만 약 3개월 정도씩 페투니아를 많이 심는데요 이건 3개월 정도씩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다면 두 번 정도 꽃을 심으면 봄부터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에도 이거를 작년에도 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3개월이죠 이게? 3개월짜리를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개월짜리인데 3개월 있으면 다 철거를 해야죠? 화분걸이를 다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특별한 효과를 본 게 뭐가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결론지어서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가로변에 나무나 꽃이 없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삭막하고 정말로 회색빛 아래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것들이 꽃이나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잠시 뒤돌아봐서 꽃을 보면 화가 난 게 풀어진다는 그런 말들이 있듯이 꽃은 이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정서를 함양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저도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 꽃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4,000만원을 내년도에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구비예산 확보액은 우리 옆 인근구 중에서 금천하고 저희하고 비슷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5,600만원이네 사업비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봄에는 또 동주민센터에 저희들이 한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꽃값 추이를 보면 약 3~4년 전만 해도 총예산이 1억 이상 됐었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감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 죄송한데요 본위원도 그런 건 압니다. 아는데 아름답게 꾸며놓고 정서함양하는데 좋습니다. 저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악구가 서울대역사거리, 신림역사거리 보면 도로에 얼마나 투자합니까. 꽃으로. 그게 2~3개월 있다가 철거하면 낭비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선별을 해서 다년생을 해서 좀 오래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하거나 해야지 일회성으로 가서 전시효과를 얻고자 하는 건 온당치 않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걸 참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이동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수목관리 차량임차료 이게 있네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1년에 몇 번 사용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임차료는 거의 대부분이 여름에 가뭄이 들었을 때 저희들이 급수차로 많이 합니다. 2.5톤 화물차가 저희들이 지금 가로녹지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저희들이 물주는 게 부족하니까 용차를 해서 - 차를 빌려서 - 하는 건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용차하면 기사는 누가 합니까, 운전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기사까지 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기사까지 오는데 하루에 10만원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더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상 이렇게 한 거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차하고 기사하고 오는데 하루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누가 10만원 받고 오겠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건 단가 적용상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한 거고 실제로는
동식

장동식위원

정확한 실제 금액을 넣어주셔야지 여기에 보면 320만원이 잡혀있어요 32일 연간 쓰는 걸로. 하루에 10만원이에요. 용차비하고 인건비하고 합쳐서 10만원이라는데 과연 용차비하고 인건비하고 10만원에 더군다나 물 차량이 몇 톤입니까? 그건 나중에 우리 담당팀장께서 자료로 해 주세요. 넘어갑니다. 과장님, 577쪽 재료비가 5,900만원 잡혔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그 국민 식수용 수목 이렇게 해 놨는데 생명의 나무 사후관리 재료비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몇 그루인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보통 소나무 1m 정도가 한 2만원 정도 합니다. 2만원 정도하고요 그리고 일부 산림수종 같은 거는 보통 5만원 이정도 6~7만 원 정도 하니까요 이 정도하고 하면은 저희들이 1,000주 정도 내외에서 구매해서 식목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해가 갔고요. 581쪽에 산불 진화대 근무복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근무복이 특수복인가 보죠? 한 벌에 40만원 잡혔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아까 이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산불방지 업무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단가는 이런 것들은 11월 달이나 전부다 가내서돼서 예산이 편성돼서 정부 산림청에서 단가를 다맞게끔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매년 그냥 근무복이, 근무자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비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무복은. 그러면 그게 어디 훼손이 되거나 손실이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도 무조건 매년 예산 잡아서 사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근무복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산불 진화대 진화요원을 매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5명 정도 내외에서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매년 증원이에요, 아니면 매년 증원시키는 인원이 5명이면 엄청 많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매년 해 별로 1년 단위별로 5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한번 입고 시작을 하면 거의 몇 개월 입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만 둘 때는
동식

장동식위원

확인을 해 보는 건데요 화재발생 시에만 진화복을 입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화재 발생 시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현장 순찰 하고 할 때도
동식

장동식위원

순찰 할 때도 이 진화복을 입고 다닌다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지휘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가 이것도 420만5,000원이 잡혔네요? 지휘차량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산불 발생 시에 앞에 지휘차량, 소방서에서 출동 안 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책정하는 사항인데 서울 도시에서는 지휘차량은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산불방재 기간 동안에 지휘차량을 임차해서 순찰용으로도 쓰고, 산불이 났을 때 지휘할 그런 사람들이 산악지방을 임도로 해서 다니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건데요 저희들은 지휘차량은 임차는 안 니다. 다만, 유류비는 일반 산불진화 차량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알았습니다. 585쪽에요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기간제하고 무기계약근로자하고 두 파트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가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분들도 보수가 적은 게 아니네요? 기본 봉급이 150만5,380원에다가 상여금 나가지, 가족수당, 배우자, 존·비속수당, 위생수당, 급식비, 여비 뒷면에 보면 각종 제수당이 엄청 나가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어디어디에 근무하는 분입니까? 11명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무기계약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옛날에 상용직이라고 하던 분들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시간상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상용직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2010년 전 상용직 명단 11명을 제출해 주시되 비고란에다가 2010년 전에 입사한 분하고 2010년 이후에 입사한 거를 채용년도 있죠? 채용일자 그걸 좀 비고란에 넣어주세요, 11명 중에서. 그리고 이분들 각종 급여하고 각종수당 모든 걸 합쳐서 월 수령액 이것 좀 한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기간제, 시간제 있잖아요. 시간제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근무하는 건지 비고란에다 체크를 해 주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기간제 전체 다 말씀이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기간제요.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따로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거의 다 종료가 됐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11월 달까지 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11월까지 하고 일부 몇 사람만 남아있고 거의 다 종료가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기간제가 토털로 공원녹지과에 몇 명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채용은 약한 90명 정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공원녹지과는 2건이네요? 금년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하고 근린공원 보수 정비사업. 그런데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왜 시비가 빠졌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정확히 보지 않아서 정확치는 않은데요 통상적으로 공원관리는 면적이 10만㎡ 이상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하는 구청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시비가 빠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은 예산에 편성됐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근린공원 보수 정비사업은 시비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설명한 대로 그거는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준 건가요, 시비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10만㎡ 이상인 근린공원은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 금년 예산에 근린공원 보수 정비 사업이 여기 예산에 편성됐나요, 안 됐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얼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8,000만원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못 봤는데. 그거 몇 쪽에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572쪽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낙성대공원 유지관리비만 나왔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572쪽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생활체육시설유지 및 정비 밑에 근린공원 정비라고 해서 8,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밑에 8,000만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과장님 아까 자료 제출한 거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대안 제시한 것도 참고삼으셔서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570쪽 보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570페이지요?

길용환위원

어린이공원 시설보수 있잖아요? 64개소인데 이게 아파트 포함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파트는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제외?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예산을 보면 한 3,000만원이 감액 편성했단 말이에요, 금년에 비해서. 그러면 이미 어린이공원 시설보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건 수시로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면적인 정비사업은 최근에 창의어린이공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정비사업을 많이 했고요 그런 것 빼놓고 기존에 정비한 지가 오래 된 그런 공원들 중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일부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는 시설들이 어디가 고장이 났다든지 할 때는 그런 부분 부분적인 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그 정도 사업은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 충분치는 않겠지만 가능하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린이공원에 청소하는 분이 계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근무를.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에는 청소하는 종류가 3군데가 있는데요. 한 팀은 모래 소독하는 팀, 그래서 거기는 기간제 근로자 3명에다가 공무직, 그러니까 상용직이 한 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팀은 어린이공원 유지 관리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6명이 그래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차를 이용해서 공원을 이동하면서 시설 그런 걸 점검을 하고 중요한 시설은 또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길용환위원

청소하는 분들이 별도로 배치가 안 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부 순수하게 청소하는 사람들은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15명 정도 내외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동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 사람들은 공원을 몇 개씩 분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순수한 청소만 시키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동주민센터에서 공원 몇 개를 지정해서 한 사람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직접 지정을 해서요.

길용환위원

관리는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공공근로.

길용환위원

관리를?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2~3군데씩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늦게 가는 데는 청소가 안 된다 그런 지적도 간혹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한 사람이 지정이 되면 그 사람이 거기를 맡아서 하는 겁니까, 또 사람이 바뀌어 가면서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공공근로가 3개월 단위로 지정이 되니까요 3개월씩 또 바뀝니다.

길용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민원 들어오는 걸 보면 아침에 나가보면 개똥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좀 치워 달라고 그러면 이따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안 치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청소파트가 다른 건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하나가 담당 정해지면 그 사람이 다하는 거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청소는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교육을 좀 가끔 해야 되겠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매일 아침에 안전교육을 합니다. 안전 교육할 때 그러한 교육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572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인데 대부분 보니까 시설비가, 이게 한 50% 이상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감안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우리가 확정지을 때 예상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짜는 건가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금년에 다 확정된 거잖아요. 내년에 집행할 거잖아요 이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을 우리가 확정을 지을 때 내년 예산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의 결정이 되거든요. 사실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정도만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고요

길용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에서 관악구가 50억 정하잖아요. 그 범위를 정할 때는 거기서 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구에서 예산편성하는 거 아닌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구에서 하는데 아마 전체적인 예산 범위를 아마 구청 차원에서 하고 과 분배나 이 사항은 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574쪽을 보면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소독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항균제, 중금속검사 등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도 많은 액수가, 하여튼 금년 예산에 비해서는 많은 액수가 감액 편성이 됐는데 감액 편성을 하더라도 항균제나 어린이공원 중금속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가 됐습니다. 검사 예산은, 지금 현재 모래장이 29군데인데 24개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5개소는 서울시에서 매년 시행을 해 주고 있고요

길용환위원

아까 답변한 대로 규모에 따라서 5군데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모래가 몇 군데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9군데요.

길용환위원

579쪽, 산림내 위험시설물 및 수목정비에서 보면 시설비에 맨 밑에 보면 감액편성이 됐어요.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2,500만원이 됐는데 어때요, 고사목 정비나 이런 데 문제가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안전사고도 발생이 많이 되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하기가 굉장히 제약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구 재정상 감액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580쪽을 보면 대부분 감액편성인데 산불방지 대책은 증액이란 말이에요 660만원정도. 이걸 증액 편성한 이유는 뭐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산불방지 근무를 하는 일수를 굉장히 낮게 책정을 했었습니다, 산림청에서 할 때 90일로. 그런데 금년에는 그걸 135일로 현실화를 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근무자는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산불방지는 보통 4~5명 정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4~5명 근무일수를 늘렸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135일로.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585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나오잖아요. 이게 인원이 감원된 건가요? 감액 편성했다는 것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정년퇴임자가 2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년퇴임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금 산정이 포함이 안 됐고요, 퇴직을 하고 신규채용을 하면 임금 차이가 또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인원수에는 변동이 없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퇴직금하고 급여가 줄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하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하고 협약에 의해서 매년 임금을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국장님, 예산 편성하는데 노력 좀 많이 하셨습니까?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 좀 많이 하셨어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전체적인 사항인데요 하여튼 총량은 확정되어 있고 복지비는 계속 증가되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관악구가 산이 많다보니까 공원녹지과가 업무량도 많고 민원도 많을 거예요. 제가 예산편성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면도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예산 편성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의문 나는 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산에서 야간에 숙직하는 사무실이 몇 개나 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관악산 휴게소 건물하고요

이동일위원

과장님이 관장하는 관내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두 군데입니다.

이동일위원

숙직하는 근무자는 기간제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채용하는 하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공무원들이? 수당은 하루에 5만원씩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숙직비는 5만원입니다.

이동일위원

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감독은 저희들

이동일위원

공무원들이 하시는데 감독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원이 좀 있었다고요 그전에. 공무원이 자리를 빈다 안 빈다,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걸 확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감독은 부서장인 공원녹지과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이 하시는데 두 군데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제가 하지만 그날에 대한 사항은 당직사령 밑에서 하기 때문에 당직사령의 관리를 받습니다.

이동일위원

당직사령을 맡은 분이 가서 확인을 꼭 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순찰을 수시로 합니다. 낙성대나 이런 곳을 순찰을 합니다.

이동일위원

낙성대하고 관악산 입구하고 두 군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감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보지를 않아서 모르지만 주민 얘기가 그러니까 확인을, 저도 나름대로 확인을 언제 한번 해 볼 거예요. 그 부분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신다 이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575쪽 주민센터 꽃묘지원이 32만원 1회 나가는데 21개 동에 나가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21개 동 나가는 거 말고 과장님이 1,500만원씩 1개 동에다 나가는 건 뭐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똑같은 사항이 있었는데요 제가 수치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래서 의심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작년도에는 1개 동에 5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동일위원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문 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572쪽,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관리는 뭡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572쪽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관리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명순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공원이나 가로녹지대를 유지관리, 순수한 유지관리 사업을 하는 데에 시비도 저희들이 받고 하니까요 그런 업무 또 직원들에 대한 격려, 대외 협의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기간근로자 간담회는 그건 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3~4개월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해서, 여기는 4회로 됐는데요 기간을 둬서 기간제근로자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합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 90명하고 공무직을 뺄 수가 없으니까요 할 때는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같이, 그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또 사무실 담당직원 이렇게 해서 관련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574쪽, 어린이공원 시설물 소독하는 게 왜 감소가 됐나요? 어린이공원시설물(직영)소독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안심어린이공원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모래놀이터가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중금속 검사하는 비용이 감액됐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감 요인이 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모래소독 하는데 불편사항 그런 건 뭡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특별하게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인원이 1명 정도가 더 추가되면 좋겠지만 4명이 하면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1명 정도 증가되면 좋은데

반명순위원

지금 현재는 4명이 그걸 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 3명하고 공무직 1명 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가 예년에 비해서 한 8억 정도 삭감됐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대신 저희들이 시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묘미 있게 주어진 예산 갖고라도 잘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과오납금이 약120만원 있었네요, 공원녹지과에? 내용을 가르쳐 드릴까요?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해서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해 놓았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들이 잘못 부과해서 정정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인데 가로수에 뭐를 징수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원인자로 저희들이 이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할 때 100% 완전한 나무로 산정을 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90% 이상 나무가 썩어서 나무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네요. 가로수 기존에 있던 게 예를 들어서 어느 집 앞에 가로수가 있는데 이게 뭔가 속된 말로 나무 구실을 못한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상대 건물 앞 건물 주인이 한 걸로 오판한 거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하여간 이식요청을 한 사항인데
동식

장동식위원

이식?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이식요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식요청 했을 때 그 나무의 몇 년생 해서 산출기준이 나오고 이송비하고 보관비 6개월인가요, 몇 개월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보관비는 2년입니다. 2년이고 그 나무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구간 내에서 저촉가로서 이식요청건이 있었고요, 수목은 감나무, 밤나무였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보관기간이 2년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확인을 해서 나무가 활착이 잘 돼서 잘 살고 있으면 예치한 돈을 찾아가면
동식

장동식위원

반환을 해 주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에 엊그제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거에 의하면 큰 액수는 아닌데 과오납이 도시관리국에 약 480만원 정도 되네요. 12건이에요. 본의 아니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 건 인정이 갑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오해 사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 일반회계 세입은 2015년도 예산안 154쪽에, 세출은 591쪽부터 59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94쪽에, 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다른 건 다 감액이 되었는데 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만 좀 증액이 됐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거는 안전행정부에서 국비 50%, 시비 15%, 구비35%로 되어 있는데 그런 액수를 정하라고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정한 겁니다.

왕정순위원장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도로명주소 위치 정확도 유지보수도 마찬가지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통일하기 위해서

왕정순위원장

통일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사업비도 없는데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고 그 부분만 증액이 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동안에 도로명 주소 정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유지 관리하시려면 그 시스템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새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기준 같은 게 일정하지가 않았어요. 자치단체별로 다 각각이 사용하고 있고 그랬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통일되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통일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그 도로명주소는 완비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렇죠.

왕정순위원장

완비가 돼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계속적으로 변경되는 것들을 자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국가주소 정보시스템만 유지를 잘하면 되겠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렇죠. 그거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홍보는 교육 같은 걸로 하는 걸로 좀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는 바닥면에 표기하는 거를 저희들이 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럼 지금 바닥면 도로표기 하는 게 15건인데요 주로 어디에 하실 예정인 거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건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도로이면에 많이 출입하는 그런 곳에, 주민들이 많이 출입하고 동별로 특색 있는 거리에 좀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녹두거리 등 이렇게 해서

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지정된 건 아니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닙니다.

왕정순위원장

이걸 언제쯤 시행하실 계획이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내년 상반기에 일단은 동에, 동에도 협조요청을 하고요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는 뭡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들은 해마다 1년에 두 번씩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망가졌다거나 부착이 안 돼 있거나 그런 곳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도로명판하고는 별개로 유지되고 있는 건물번호판인 거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이게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건물번호판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의

차정의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신 거하고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요 편리한 도로명 주소정착 사업에서 2014년도에도 도로명 안내시설을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의

차정의위원

그렇다면 보수는 몇 곳이나 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건물번호판 230개가 훼손이 돼서 저희들이 부착을 했습니다. 도로명판은 8개가 망실이 돼서 설치를 했고요.
정의

차정의위원

2014년도에 전수조사해서 보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몇 곳을 먼저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올해? 올해 한 거 말고, 다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의

차정의위원

올해 말고 또 그 의외의 것을 보강할 것을 파악을 해 보셨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건 내년에 조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정의

차정의위원

그래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예측을 해서.
정의

차정의위원

그 예산편성을 무조건 하지 마시고 좀 더 조사를 잘하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의

차정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지적과는 예산도 없는데 많이 깎이고 그래서 의문가는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측량성과검사 보증보험료는 전년도에는 없었던 걸로 나오는데 왜, 없었어요 전년도에는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게 법이 신설이 되어서요 측량검사를 할 때 직원들이 측량검사를 잘못해서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 보험에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이동일위원

새로 생겼다 이거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래서 올해 새로 예산에 반영한 거다 이거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이동일위원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사용했어요 전년도에는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몇 쪽에 어떤?

이동일위원

592쪽.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동일위원

예.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들이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고요, 측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업무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동일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했으니까 전년에 왜 없었느냐 그걸 여쭈어 보는 거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동일위원

있었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이동일위원

여기에는 없는 걸로 전년도 예산액이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동일위원

얼마나 있었어요 작년에?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작년에는 10만원씩 12월 해서 12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동일위원

120만원?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이동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올해 신설된 겁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니요 매년 있었습니다.

이동일위원

매년 있었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 있었어요 금액이? 593쪽에 있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일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있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위원회를 열면 위원회에 참석한 분에 대해서 수당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있었습니다.

이동일위원

7만원씩 1년에 6회 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보통 4회 내지 5회.

이동일위원

여기는 6회로 나오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6회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또 열어야 되니까 한 1 ~ 2회 정도는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이동일위원

여유 있게 잡았다는 거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이동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그 바닥형 도로명 안내표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거는 도로면에 어떤 도로명을 적은 테이프에 인쇄가 되면 도로바닥을 청소하고 거기에 열을 가해서 압착식으로 부착을 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교통표지처럼 페인트칠 하는 게 아니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전에는 칠했었는데요 지금은 특수기법으로 개발이 되어서 그것보다는 훨씬 더 유지보수가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기법으로 하면 잘 지워지지 않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렇다고. 특수기법으로 된 거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미끄럼은 어떻게 되요? 했을 때. 미끄럼.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시공을 안 해 봐서, 처음 하는 거 라서요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 안 해 봤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난향동 중앙단지에 쭉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보행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쭉 칠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무슨 거리라고 글씨로 써놓기도 하고 선도 그어 놓고, 주민들이 비가 오니까 미끄럽다고 지워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요. 눈이 오면 저거 말할 것도 없이 미끄러울 거란 말이에요 지금 비가 와도 그런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일률적으로 다할 게 아니고 한두 군데 시범으로 해 보고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길용환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사업 시행할 때 소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항이 생겼는데 미끄럼의 효과도 고려하면서 한 가지 더 좀 고려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야광소재를 써서 하는 건 가능한지. 야광 소재. 그래서 모든 표지판을, 가끔 표지판에 야광표지판이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야광이 아닌 곳은 밤에는 좀 원망스러운데 기왕 이렇게 하는 거 야광 소재를 사용해서 바닥표시를 해 주고 미끄럼도 방지되고 이렇게 고려해서 사업이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야광소재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도림천 내에도 여러 가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야광 소재를 제가 한번 요청을 드려서 받아주시는 걸로 답변을 들었는데 시행되고 있는 거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꼭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가지고 계신 정보 중에 저희가 관악 발전의 방향을 찾아보는데 중요하게 고려되는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지적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리는데, 관악구 내의 녹지대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변화 있죠?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건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 부분은 해당과가 아닙니다.

권미성위원

전국적으로도 없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저희는 우리 구의 관내 개별필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정상입니다. 그동안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왕정순 위원장님, 차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1억6,248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8.83%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는 도로하천 등의 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기타 수입 등 31억1,720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토목과는 불량맨홀 보수비, 도로법위반 과태료 등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 395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자동차검사 과태료수입, 자동차 관련범칙금 등 8억9,913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운전자 과태료, 버스전용 과태료 등 기타수입 9,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201억3,485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교통행정과는 담장허물기, 생활도로조성,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면 조성을 위한 시비보조금 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요금수입, 공공요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불법주차과태료, 견인료, 과년도 체납징수금 등 세외수입 198억4,685만2,000원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설비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은 총 255억4,096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3.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의 기능유지 관리에 5,298만4,000원, 전문건설업체 건설기계 관리에 212만8,000원, 내실있는 보상업무 추진에 456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억4,314만2,000원, 건설교통국 직원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 6억9,780만5,000원 등 총 10억6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는 도로개설에 6,415만원, 도로관리에 26억8,971만6,000원, 도로점용관리에 14억5,615만5,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억7,704만5,000원, 기본경비에 2,305만5,000원 등 총 48억1,01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25억1,927만원, 지하수시설 및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3억9,289만3,000원,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9,107만원, 시설관리공단 도림천 관리지원을 위한 재무활동에 3억8,046만4,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억4,100만원, 기본경비에 2,796만4,000원 등 총 38억5,26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민원 편의제공 및 수요관리에 3억3,344만원, 자동차관리 및 행정운영 경비에 1억818만원, 녹색주차마을조성 사업으로 5억571만3,000원, 주차구획선 재정비사업 추진으로 1억5,312만원 등 총 113억2,58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대중교통 활성화에 2,463만6,000원, 주차문화개선에 17억7,814만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재무활동에 29억6,604만5,000원, 기타직 인건비에 4억9,367만2,000원, 기본경비에 1,168만6,000원 등 총 52억7,41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계획은 원인자부담금 수입 5억4,720만원, 은행예치 이자수입 940만9,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3억5,367만2,000원 등 총 9억1,028만1,000원입니다. 또한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395만원, 도로굴착 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5,000만원,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시설부대비 4억5,400만원, 예치금 4억233만1,000원 등 총 9억1,028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 하수, 교통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예산안(건설교통국)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서 사업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에 중점을 두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므로 다음 1개 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와 토목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상황에 따라 부서에 참석 통보하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은 2015년도 예산안 157쪽부터 159쪽에, 세출은 603쪽부터 608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황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과 차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용 행정재산 점용실태 전산자료 및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정 절차에 따라 점용료, 사용료 등의 원인자부담금을 빈틈없이 부과·징수하여 구 세입증대와 아울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세출은 최소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세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황겸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제가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604쪽 가로화분 꽃묘식재는 장소가 어딘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봉림교에 화분이 있고요, 신림사거리 주변에 화분이 있고요, 당곡사거리 쪽에 화분이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게 200만원씩이나 가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게 꽃 같은 경우는 1년에 최소한도 3번 이상은 교체를 해야 하고요, 또 회양목같이 상록수를 심게 되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차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계속 감액, 감액 감액만 나오니까 좀 더 줄여서 잘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603쪽 세출에 보면 서울대 정문앞 매점 감정평가 해서 신설이 됐네요, 130만원이?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신설 원인이 뭡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신설은 아니고요 이게 매년 평가를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안 잡혔는데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는 묶어서 1,3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항목별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편성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지금 이 책자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서 1,329만 1,000원에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묶어서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30만원 올린 거 아니에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올해 1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13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이걸 매년 평가를 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평가에는 이유는 뭐죠?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매년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 금액을 산정을 해야 하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인데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5년인데요 1년 단위로다가, 물가상승이 되고 변동이 있거든요 재산가치가
동식

장동식위원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한다? 5년이잖아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5년 계약을 해 주고, 1년 단위로 재산가액을 평가를 해서 변동이 있으면 재계약을 합니다. 계약만. 그러니까 임대료를 산정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상향되면 상향됐지 하향될 일은 없잖아요. 임대료가 하향된 경우가 있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임대료가 지금 어디해서 하고 있죠? 임차를. 어디서 하죠? GS인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BGF디테일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임차료가 연간 얼마나 되죠?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올해 평가를 해서 내년도가 산정이 됐거든요. 왜냐 하면 12월 말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건물만 2억2,468만4,310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연 임차료가?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구에서 거기에 공공요금 보조하는 건 없습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설유지는 어떻게 합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시설유지는, 사실 그 건물은 우리 구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같은 건 아직 건물이 새 거기 때문에 보수비는 안 들어가고요 그냥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현재 업체가 몇 년 됐죠?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내년도에 재계약 임차를
동식

장동식위원

5년 됐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5년 되어가죠?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내년도까지 4년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건물은 임차하게 되면 재임대 놓지는 못하게 되어 있죠?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에 공개입찰을 할 거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현재 업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재임대 놓기는 법적으로 안 돼 있잖아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임대한 부분의 재임대요? 원칙상 공식적으로는 그거는 가능치는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파악하셨어요, 과장님?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제가 외형상 나타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옛날에도 그걸 현장답사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603쪽에 공중선 합동정비 업무추진비 해서 이게 7회에 걸쳐서 98만원 잡아놨네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정비 업무추진비라고 했지만 본위원이 먼저번에 질의한 바와 같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정비하는데?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사실 올해 112만원을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사실 7개 업체가 합동으로다가 간담회도 하고 해서 경비를 하여튼 최대한으로 줄여서 저희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거는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건 간담회에 경비 들어가는 건데 실제로 정비하는데 우리 구 예산은 아무 것도 안 들어가나요, 한 푼도?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정비하는 데 일단은 구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안 들어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구 예산이 안 들어가면 더욱더 환영할 만한 거지만 이것을 꼭 먼저 본위원이 질책했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금년부터는 공중선 폐선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해서 예년에 1,770만원 잡다가 금년에는 1,521만원으로 감액됐네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됐나 노점상 정비가 상당히,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행 안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예산은 감액됐지만 노점상 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비하는 데는 있고, 혹시 노점상 정비에 있어서 용역발주하는 건 없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지금 노점들이 자꾸 말썽이 되고 그러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강제집행은 사실상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은 용역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용역은 안 하고, 직원하고 상용직하고 단속하러 다니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개 조를 편성해서 다니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604쪽에 보면 다사랑봉사단 간담회 및 평가보고회가 뭡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저속한 얘기로 구두닦기, 녹지회라고 구두 닦으시는 분들 1년 동안 구두닦기행사를 해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장학금을 주고 하거든요. 이분들이 그러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도도 해 주고 보고회도 개최하고 그러한 경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그건 좋은 사업이고요. 그 밑에 보면 가로화분 꽃묘식재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화분 꽃묘식재는 대부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꼭 할 필요성 있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노점이 도로에, 저희가 관리하는 봉림교 같은 데도 다리 위에 노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장사를 못하게 화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한 화분들이 관내에 곳곳에 있어요. 나무도 심어야 하고 꽃묘도 심어야 하고 해서 그 비용으로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설치를 해 놓았으면 꽃묘식재는 공원녹지과에 이관해 버리면 되잖아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건 노점관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606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4명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급여가 본봉만 해도 200만원이 넘네요, 1명당. 그렇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00만원이 넘고 상여금도 그렇고. 각종 제수당 다 나가는데 나갈 거 나가는 거 인정하지만, 이건 국장님한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무기계약근로자 있잖아요.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채용날짜를 명기해서 명단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채용일자 필히 기재해서 그 사람의 근무처하고.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 세입이 8.83%네요, 그리고 세출이 12.38% 네요. 그렇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감액된 게. 그럼 실제로 3.55%가 감액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은. 그렇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금액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비율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의 3%하고 100만원의 3%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세입이 약 8%, 2억7,000여만원 감액 편성했잖아요. 설명해 주시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158쪽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라고 해서 이게 서울시에서 시도나 이런 부분에 사용료를 징수하면 시로 가서 50%가 우리한테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그걸 연말에 내시액을 정해줘요. 얼마 정도가 내년도에 거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내시를 해 주거든요 우리한테. 그 내시액이 여기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게 금년도보다 약 3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돼서 내려왔어요, 공문이. 여기에서 많이 감소가 됐고요. 건축현장 등 일시점용료가 건축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일시점용료가 징수가 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감소가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시에서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시 예산에서 편성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징수를 잘못돼서 한 부분에 대해서 세입 부분에 그런 부분은 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면 효과가 없을까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경상적경비는 거의 체계화돼 있어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임시적수입 그러니까 변상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대한도로 발굴해서 부과징수를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국장님, 지난번 회의감사 때 저하고 신대방역 외부계단 설치 관계로 질의를 한 적이 있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때 나는 1차 외부계단 설치가 안 된 부분이 그때 사업자선정도 해제를 하고 예산도 불용처리하고 그 부분이 관악구하고 동작구에서 노점상 정비가 안 돼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 국장님은 그게 아니다 설계가 잘못돼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거 하나 언쟁을 하다가 확인을 해 봐라 했는데 그거 확인을 해 봤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위원

어떻게 확인이 되던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우선 노점이 적기에 단속이 안 된 것은 사실이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연도는 그때 노점하고 상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대화를 했어요.

길용환위원

결론만 얘기하세요 결론만.
어떻게 확인이 되던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대화를 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다는 말씀을 알고 계시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임이 의회사무국장이었고 위원님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그렇게 답변을 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이후에 제가 그런 사항을 종합해서 제가 업무지시를 내렸어요. 첫째는, 서울시에 가서 노점상 중앙회하고 서울시가 하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하도록 하고, 이번에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관리과는 토목설계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치수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설계전문가를 메트로에 보내서 메트로 측에서 서울시에 업무협조를 할 때 설계자문을 하겠다, 설계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보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지금까지 누구의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앞으로 외부계단도 하고 서울시에 지금

길용환위원

다 좋은데 좋습니다. 좋은데 그때 국장님이 답변한 부분은 어쨌든 설계에 문제점이 있어서 1차 사업이 무산된 거지 노점상 정비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잖아요. 나는 그게 아니다 노점상 정비가 동작구하고 관악이 안 됐기 때문에 무산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노점상을 적기에 정비하지 못한 점도 있어요. 그걸 노점상이 잘됐다는 것은 아니고 적기에 정비하지 못하고

길용환위원

그때 국장님 답변이 잘못된 건 인정하시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하여튼 노점상 때문에 앞으로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설계가 다시 외부계단을 진행하는 걸로 나와서 메트로에서 그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관악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건설기계 등록업무 배상보험이라는 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민원실에서 건설 업무를 직원들이 보거든요. 직원 둘이 보는데 혹시라도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됐든 안 됐든 문제가 되면 배상을 할 의무가 있잖아요, 공무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직원에 대해서. 자기 업무를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줘서 그 직원이 힘껏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산입니다.

이동일위원

공무원이 일하는데 왜 굳이 보험 들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공무 중에 하는 것인데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본인이 만일에, 사고라는 것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각 구에서 그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험을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산재 같은 것도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건

이동일위원

별도에요 그건?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만일 상해를 당했다라든지 할 때 산재보험이고요 이건

이동일위원

실수를 했다든가 과실을 범했을 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든가 그러한 부분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든가 했을 때 배상을 해 주는 겁니다.

이동일위원

건설기계 업무처리에 대해서요, 이게 5회에 걸쳐서 나가는 업무처리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돼요? 지급해야 돼요 별도로?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이건 사실상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감을 했는데요 이건 팀마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거든요.

이동일위원

업무추진비다 이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이동일위원

신원보증보험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은?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이건 신원보증보험은 보상팀에서 보상업무를 하다가 잘못 이루어지는 경우 혹시라도 실수를 해서 상대방이 손해가 나면 직원에 대해서 구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 보호차원에서 보험을 가입해 줍니다.

이동일위원

마치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 일반회계 세입은 2015년도 예산안 159쪽에, 세출은 611쪽부터 621쪽을 참고하시고,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로 예산안 783쪽부터 784쪽까지와 아울러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최현희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613쪽에 도로보수 작업 차량 구매가 있는데요 차량 연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차정희위원

새로 구입하는 거 말고 있던 거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건 확인해서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그게 2,000만원인데 2,000만원 가지고 구입이 되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가능합니다. 작년 물가정보를 참고해서 조달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차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불량맨홀 그 밑에, 613쪽 밑에 불량맨홀 정비에 6,400만원을 80개를 모두 정비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전수조사해서 나온 건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나오면 유관기관별 불량맨홀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616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해서 도로 보수공사가 있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 않고 관악구에서 도로 보수를 해야 함에도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시는 거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구 주민참여예산인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열악한 시설이 돼 있어서 주민들이 참다못해서 지금 주민참여로 신청을 한 거예요. 민원도 많이 들어 왔었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총 예산안의 몇 %를 주민참여 예산으로 측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토목과 부분이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서 책정이 된 예산입니다.

왕정순위원장

토목과는 세출예산이 약 13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전년도에 60억 정도 예산이 잡혔을 때도 포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13억이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글쎄요,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보다 많이 감편성을 했는데 앞으로 최소한 긴급한 부분만 우선 보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도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일단 포트홀이 생긴 데나 싱크홀이 생긴 데만 메운다는 거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산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왕정순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매끄럽지도 않지만 누더기가 돼서 굉장히 길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포장해야 될 곳들이 많이 있는데 또 예산사정이 안 좋다고 13억이나 감액이 되어서 걱정이네요. 과장님도 걱정이시겠지만 저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민원처리 잘해 주시고요, 관악구 도로정비를 좀 말끔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맨홀보수 분담금은 당해년도 부과하는 게 아닌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당해년도에 우선 정비를 하고 유관기관별로 보수한 불량맨홀 개수에 따라서 유관기관에 부과해서 당해년도에 걷어 들이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감액이 됐는데 금년에 비해서,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작년에 비해서 맨홀보수 공사비가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금년에 한 게 덜했다 이런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덜 한 것보다는 예산형편상 작년에 저희가 8,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6,400만원이기 때문에 세입도 자연적으로 그 금액에 따라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길용환위원

금년에 신규사업이 한 3억5,000만원 정도 되네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내년 것이. 금년에 신규사업이 대충 얼마나 됐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금년에 신규사업이 한 7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길용환위원

7억?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거기에 주로 신규사업이 도로정비 예산으로 올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실제 신규사업을 제외하면 한 예산이 7~8억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감액이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도 우리가 포장 때문에 난리인데 문제는 문제네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최대한으로 긴급한 쪽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아껴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12쪽에 보면 이것도 역시 도로보수 공사 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삼성동 원신3길하고 대학동 미끄럼 방지포장, 서림동 미끄럼 방지포장이 있어요. 그러면 대학동이나 서림동이 경사도가 많이 지는 곳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사도가 최소한도 10% 정도 해서 겨울철이나 그런 때 눈이 상당히 많이 내리고 그러면 미끄럼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들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미끄럼 방지포장을 했을 때 수명은 몇 년 정도 가는 거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한 5년 이상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5년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5년 후에는 다시 미끄럼 방지포장을 해 주셔야 되는 거네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도로사정에 따라 다른데요, 굴착복구가 있다든지 그러면 기간이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어찌됐든 최대한 5년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럼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포장을 하는 건데 미끄럼 방지포장도 중요하지만 경사도가 높을 때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경사도가 아주 급한 데는 핸드레일이라든지 그런 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난간이라든지 그런 걸.

왕정순위원장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악구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끄러울 때 잡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손잡이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예산은 적지만 필요한 곳에는 꼭 보완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 일반회계 세입은 2015년도 예산안 159쪽부터 160쪽까지, 세출은 625쪽부터 636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목과에 불량맨홀 정비가 있었는데요 치수과에도 맨홀정비가 또 나오네요. 그럼 예산이 혹시 중복 되는 거 아닌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토목과에서는 맨홀이 하수맨홀, 전기통신, 전력 이런 맨홀 전체를 관장을 하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하수맨홀만 관리하는데 시도 상 저희들 하수맨홀이 전체적으로 한 1만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도 상에 있는 하수맨홀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하지 않고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 남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도 상에 있는 하수맨홀, 우리가 관리하는 192개가 있는데 거기에 파손된 것을 시에서 즉 남부도로사업소에서 정비를 하고도 저희들한테 요금을 요청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차정희위원

아까 토목과에서 80개소를 정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치수과에서 하는 맨홀정비는 장소가 어딘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토목과에서 주로 구도에 있는 걸 정비를 하고요, 구도에 있는 하수맨홀은 저희들이나 토목과가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시도 상에 있는 도로폭 20m 이상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상에 있는 하수맨홀은 시 남부도로사업소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금액에 대하여 저희들이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차정희위원

629쪽에 도림천 CCTV 유지관리 50만원씩 12개월 그랬거든요? 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현재 도림천 상황 특히 수해 때 어느 정도 수위, 전 구간 6.7㎞ 구간의 관리를 위해서 CCTV가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대의 유지관리 예를 들면 상황이 안 좋은 고장이 났을 때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차정희위원

8대를 유지·관리하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관내 시설물 응급복구 연간 단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하수시설물을 공사하는 게 공사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지역별로 배수분구사업이 있고 그리고 선단위로 단위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민원이라든가 응급하게 파손된 부분이 발견됐을 때 시급하게 해야 되는 하수관로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특히 900㎜ 이하가 대상인데 그걸 저희들이 응급복구하기 위해서 매년 약 13억 정도 구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전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면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부족합니다. 저희 치수과에 발생되는 민원이 약3000건 정도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그 중에 하수시설물에 대한 응급복구민원이 좀 많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합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매년 5억 정도 부족합니다.

이동일위원

부족하다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원래 올해 저희들 2014년도 응급복구예산이 약 12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민원이 쌓인 걸 보면 약 5억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남겨놓은 물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2억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예산으로 대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이건 부족해도 표도 안 나겠어요 보니까. 하수도가 땅 속에 들어가 있어서. 건설관리과같이 도로가 파손되거나 이런 거는 보이니까 민원이 빗발치듯이 끓는데 이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은 보이지 않는 게 있고 보이는 게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대게 빗물받이, 맨홀 이런 부분이고요, 보이지 않는 건 하수관로인데 하수관로는 대개 자기의 집 가정하수관이 막히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수관로 안에 CCTV를 넣어서 조사를 합니다.

이동일위원

고가장비가 들어가니까 비싸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나 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하수관 노후관이라든가 파손된 것들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개량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CCTV 수리 1회 하는데 이게 고장 나면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 CCTV가 약 4,0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번

이동일위원

한 번 수리하는데 80만원씩 들어가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게 예산을 잡은 거고요

이동일위원

전년도에 한 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잡은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럼 예산이 부족 했겠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부족하면 다른 예산 중에서 쓰지 않는 예산을 좀 가져다가 쓰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한 가지만, 하수도 관련 준설 연간단가에 대한 설명자료를 줘보세요 한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하수시설물 응급복구는 시설물의 파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걸 개량을 하고 보수하는 거고요, 하수도 준설은 말그대로 하수도하고 빗물받이의 퇴적물들을 준설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되게끔 하는 그런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이동일위원

안 보이는 건 삭감이 안 됐는데 보이는 건 다 삭감됐네요 보니까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께서 하수도는 자꾸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동일위원

하수도는 안 보는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물론 겉표면은 안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 CCTV를 다 넣어서 이음부라든가, 경사라든가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다시 공사를 하게끔 해서, 예전에 안 보이니까 그냥 묻고 땅을 덮어버린다 그런 인식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CCTV로 다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동일위원

안전불감증이 있는 사람이라 삼성동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식을 얻고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뜻에서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사고가 크게 나서 하수도라고 하면 머리가 아파요. 거기서 하도 오래 살아서, 물난리를 한 두 번 겪는 걸 보니까 피해 아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취약지역을 잘 보살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호암길 삼성산 성지 계곡 외에 두 개소 하수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개량공사.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있는데 그 사업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시의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확정은 안 된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확정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도 마찬가지이고 예결위를 거쳐야 확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듯이 시에 올린 시 예산도 시의회 예결위를 통과를 해야 확정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시에서 예결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어쨌든 이게 확정이 되면 2월부터 6월까지로 사업기간을 잡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하수관을 신설하거나 개량을 하는데 땅 속으로 묻히는 하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겉으로 반 정도 드러난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그런 하수관을 말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반적으로 하수관로라는 표현을 하는데, 관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형하수관로, 사각형하수관로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골짜기 산악지형에 있는 건 개거라고 합니다. 열려있는 암거라는 뜻으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내에 있는 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악지역 계곡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권미성위원

지금 여기에 계획 세워 놓은 건 어디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호암길 위에 산악지형인 계곡수가 내려오는데 하수관로로 집수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에 비해서 집수하는 구조물의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설하거나 확장을 해서 용량을 키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미성위원

산에는 보통 개거형식으로 관로를 하시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고치려면 어려우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개거관로를 만드실 때 확장하거나 신설을 하실 때 지난번에 지나오다가 보게 됐는데 온전히 하수로써의 역할만 하는 거를 생각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그 물을 가두었다가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집합하는 장소에서 머물렀다가 흘러나가잖아요, 하수구 통로를 통해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머무른다는 표현은 저류조를 말씀하시는 건데

권미성위원

약간 그런 형태를 띠면서 가야 되지 않아요 군데군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을 조금 모아두었다가 가는 데는 저류조 치수의

권미성위원

그런 역할을 군데군데에서 해 주면서 물이 내려가지 않겠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하수개념은 군데군데 모았다가 시간을 지체시키고 흘려보내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원활하게 중간 중간에 있는 맨홀 같은 건 유지관리를 위해서 만든 거고요.

권미성위원

삼성산에 있는 하수관이라면 주로 뭐가 흘러 가나요, 거기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그 물을

권미성위원

자연수 아니겠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맞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 계곡을 따라서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걸 하수관로가 받아줍니다.

권미성위원

그 받는 역할이 저류조 역할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렇게 하수관이지만 자연수가 흘러가는 하수관이니까 그리고 또 산에 있는 하수관이니까 오픈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등산객들도 볼 수 있는 거고 가깝게 접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계곡수나 같은 거잖아요, 하수관에 흘러가는 물이. 계곡수나 같은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는요?

권미성위원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지역의 관로는 개거형식은 아닙니다. 하나의 박스를 거기에 묻는 겁니다. 그 윗부분에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그 윗부분, 상류 부분은 개거부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거의 인적이 드문 데고 그렇기 때문에 개거부로 되어 있는데 도로 상으로 빠져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개거부가 아니고 하수박스를 묻어서

권미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삼성산 성지 계곡 산에도 흘러서 도로로 지나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산에 설치되는 하수관은 계곡수가, 하수관에 물이 흘러가는 거에 대한 경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사업을 시행을 할 때. 물 흐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경관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주십사 그래서 한번 아이디어를 하나 더 드리자면 물이 모아졌다가 떨어질 때를 잘 활용하면 폭포수의 효과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폭포수 그러면 그게 경관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간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수관로 개념에서는 폭포 개념보다는 일단 집수를 해서 하수관로로 빨리 내보내는 게 목적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렇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그런 경관의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나가는 길을 잡을 때 상의 좀 해 주시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 계획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거부가 아니고 박스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미관을 고려한 예를 들면 실개천 그런 형식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수 개념보다는 진짜 말그대로 자연수, 계곡수를 흘려보내는 구간이어야 되거든요. 그건 인적이 많은 데라든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구간이 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참고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호암길 거기는 개거부가 아닌 박스부로 해서 도로 밑으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4,140만원이 감액됐는데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주로 감액된 내용이 뭡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액된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작년에 아시다시피 예결위 때 나경채 의원이 계곡수 유입공사 서울대 내부에 2개소 1억9,000만원을 반영을 했었고요, 1억9,000만원 그 사업이 올해로 넘어오니까 그게 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연간단가 도림천 시설물 유지·수공사가 작년에는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이 감소된 4억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게 큰 두 가지 이유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2억9,000만원인데 여기는 2억4,000만원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추가적으로 반영된 것은 저희들이 빗물저류조를 올해 아마 서울대하고 서울대 내부하고 서울대 광장 앞을 인수인계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준설 및 청소 용역비가 5,000만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626쪽에 보시면 아까 이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CCTV수리 한 대가 80만원인데 한 대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어디 있는 걸 보수할 걸 확인을 한 겁니까, 아니면 예측을 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후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어느 한 대를 특정 지은 것은 아니고 8대를 유지·관리하는데 그 중에 한 대가 될 수도 있고 두 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치수과 CCTV는 도림천에 있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여기에 말하면 CCTV는 도림천에 있는 8대
동식

장동식위원

도림천에 있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준설 CCTV입니다.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저희들이 준설용 CCTV가 두 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저희들 기동반이 가지고 있는 가정용 CCTV가 있고요, 그리고 한 대는 저희들 직원이 민원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수관로 조사를 위한 CCTV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그건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이게 한 대에 얼마나 갑니까 구매하려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 기억으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하수관 조사를 하고 있는 게 4,300만원 정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하수관 내에 그러니까 내시경이나 마찬가지네요. 지금 하는 거, 하수관 체크하는 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만약에 이거를 하자보수하면 이걸 치수과 자체에서 보수를 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닙니다. 하나의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를 보수하는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맡기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발주를 할 때는 치수과에서 직접 발주를 하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 정도는 발주하라기보다는, 80만원 정도면
동식

장동식위원

수리비를 발주할 때는 직접 치수과에서 업체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업체 선정하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627쪽에 보면 도림천 명소화 사업이 있어요. 도림천 명소화사업이 신설이네요 2,000만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00만원 신설로 잡혀있는데 명소화사업 이게 치수과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이 2,000만원은 용역비입니다. 이게 작년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짤 때 매니패스토와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건데 작년 재작년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물놀이장 이용객들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장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더 도림천 이용객을 증가시키고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더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 물놀이장 추가 설치 또는 개선하고 더불어서 예를 들면 수중분수라든가 여러 가지 분수를 설치해서 전반적으로 그쪽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명소화 사업이 추진한 지가 한참 됐는데 치수과가 별도로 용역을 발주할 필요성이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림천 명소화는 도시계획과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저번에도 질의할 때 도림천에 용나는 도서관을 질의했더니 그것도 명소화 사업이라고 답변이 나왔거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이미 하고 있다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도시계획과에서 계획한 도림천 명소화 사업은 전체 22개 사업, 한 180억 정도로 잡은 것으로 알도 있는데 저희들 치수과에 소관 되는 사업 6개 사업, 한 70억 정도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명소화 사업은 모든 게 나중에 마스터플랜이 나오려면 도시계획과에서 22개 사업을 하면 이것도 명소화 사업과 같이 조화가 맞아야 할 텐데 이걸 따로 용역을 준다면 엇박자가 나지 않을까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사업 부서별로 소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미 협의가 끝났고 공문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어차피 명소화 사업이라는 건 개별적으로 저희들 치수관만 한 70억 되는데 구비로 추진하는 건 상당히 재정여건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시비를 받아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도림천 명소화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계획한 도림천 명소화 사업 외 별도의 추가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용역비에 설계비는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용역비에 계획하고 설계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설계비까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영장을 추가로 하려면 할 만한 장소가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저희들도 전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는, 별도의 수영장을 하는 것은 시너지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면 기존에 있는 물놀이장하고 연계해서 바로 옆에다 하든가 아니면 기존 물놀이장을 확장하든가 그런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고, 물론 용역을 할 때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봐야 되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 물놀이장을 조금 키우는 것 그리고 분수하고 어울려서 지금 현재 순대타운 앞에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시 한 번 그려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림천 명소화 사업이라고 해서 몇 년 됐지요, 추진한 지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닙니다. 용역이 올 초에 끝났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전체 부서별로 한다면서요. 도시계획과에서 전체 용역발주한 건 없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 과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22개 사업 그건데 그것은 각 부서별로 협의하고 전부다 각 부서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도시계획과에서 전체 용역을 받아서 그걸 부서별로 해당 부서에다가 또 용역을 하라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용역은 아니고요, 물론 용역의 필요성이 있는 건 용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과에서 짠 건 현재 기본계획입니다. 저희들 절차상 기본계획 다음에 기본설계, 기본설계 다음에 실시설계 그리고 공사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기본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걸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식

장동식위원

180억이 잡혔다 이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런 건 투자심사를 안 받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투자심사는 사업당 제가 기억하기로는 30억 이상
동식

장동식위원

20억 이상이지요. 20억 이상 투자심사를 받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30억인데 그 금액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억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20억 이상이면 단위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겠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투자심사 대상이 되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어떤 거.
동식

장동식위원

도림천 명소화 사업이 180억이라면서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80억 전체를 한꺼번에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과별로, 사업 부서별로, 쉽게 말해서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치수과는 70억이라면서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전체 70억인데요 사업별로 6개 사업을 합쳐서 70억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겠다, 위원님 말씀대로 20억 이상이 된다면 투자심사를 먼저 받아야 되겠지요. 구비로 하게 된다면.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과장님 도림천을 명소화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저는 도림천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진짜 제가 도림천에 관심이 많은 위원입니다. 앞으로 도림천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해도 향후 설치를 해놓고 보수공사가 자주 있다 보니까 하자가 자주 생기니까 철저하게 감독 좀 해 주시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품질확보라든가 그건 당연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 도림천 생태하천이 201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물별로 대개 하자보수기간 쉽게 말해서 그 구조물 시설물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 됩니다. 더구나 우리 도림천 같은 경우는 특히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기고 그리고 또 이용객도 많고 그래서 조금 다른 시설물보다는 조금 파손이라든가 그런 게 다른 데보다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품질을 확보하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629쪽에, 여기는 도림천 CCTV유지비네요, 유지관리.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50만원 곱하기 12개월
동식

장동식위원

600만원이 잡혔네요, 한 대에 50만원씩. 이거 보수할 때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먼저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수관로 CCTV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하면은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와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동식

장동식위원

하자가 발생되는 걸 체크를 어떻게 하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화면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가장
동식

장동식위원

화질보고 하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저희들 사무실에 CCTV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구매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구매는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치수과에서 구매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 시설물인데 이제까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게 발주가 돼서 아마 그게 정식절차가 있으니까 금액이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이게 홍보전산과에서 구매하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우리 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직접 구매하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구매절차를 공개입찰합니까, 아니면 제한경쟁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하면서 이게 설치가 돼서 대수가 있어서 아마 금액이 큰 걸로, 그래서 공개경쟁입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향후 앞으로 그런 게 필요할 때는 과장님이 철저하게 투명성 있게 구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보수라는 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다른 과하고 체크해 봤는데 유지보수비는 지출이 됐는데 실제로 그게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걸 믿고 우리구민들은 CCTV가 걸려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마음을 놓고 다닌다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봉변을 당하지 않게끔, 왜? 통상 사고가 나서 경찰서에서 CCTV 판독을 하면 안 나오는 게 많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림천에는 CCTV가 평소에도 중요하지만 장마철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과장님이 잘 관리해 주실 걸로 믿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630쪽에 도림천 조명등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편성됐어요. 지금 등을 일괄적으로 257개 등은 교체한다고 나와 있고, 또 분전함 관리를 5면 이렇게 해서 다 잡혀 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사유가 뭡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괄적으로 교체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산출근거를 보시면은
동식

장동식위원

3%, 10% 이렇게 되어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10%, 3%, 3%. 이건 저희들의 경험치 입니다. 예를 들면 257개 등을 관리하다보니까 연 파손되거나 불이 안 켜지는 그런 등의 개수를 계략적으로 보니까 약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0%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년도에 이렇게 하다보면 불용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도림천 태양광 조명등 설치해서 1,300만원을 신설했는데 이게 뭡니까? 도림천 태양광 조명등 설치, 조명등인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이게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고 추세인데요 저희들이 효율적인 에너지를 갖추자 그래서 태양광, 지열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니페스토에서 제안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검토해서 확정된 사업인데 도림천에 있는 게 전부다 전기시설로 메탈등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데 에너지 전환 그리고 효율적인, 나중에 기후변화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서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곳은 태양광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확정된 건데요. 주요 지점, 저희들이 3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신림2교하고 그리고 신대방역 하부, 물놀이장이 있는 순대타운 앞 여기는 좀 태양광 조명등으로 교체를 해 보자. 총예산이 한 2~3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여건상 어려우니까 우선 급한 데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순대타운 앞에 우선 두 개 등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태양광이라는 원리를 잘 몰라 이해가 안 가는데 LED 그런 게 아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태양광은 일단 전기가 안 들어가면서 태양열을 이용을 하되
동식

장동식위원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 등이 따로 있다고요 그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LED등이 들어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LED등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등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메탈등, LED등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 하나의 등기구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그 차이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 쓰는 게 아니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력을 만들어서 등을 밝히는 거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외국이나 지방에 가도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건물 위나 회사 같은 데 전체를 그걸로 뚜껑 덮어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1,300만원 이길래 과연 1,300만원 가지고 설치가 제대로 가능한 건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전체 계획은 61개 등인데요 내년에는 2개 등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한 군데가 몇㎡ 됩니까, 면적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등 같은 경우는 면적이 보통 그렇게 넓지는 않고요 한 30×60㎝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등이 몇 개가 여기서 보급이 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1개 등만 바로
동식

장동식위원

1개 등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1개 등 내지는 2개 등, 그 지열판 하나로 그런 식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1개 등에 태양광 설치했는데 이렇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폴 대가 좀 들어갑니다 폴 대. 전체적으로 폴 대까지 다 같이 하니까 좀 그렇게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장려사업은 아니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추세가 전반적으로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술발전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금액이 감소될 거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신림빗물펌프장 보수비가 3,500만원 계상됐거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뭐가 이렇게 하자가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신림빗물펌프장 2005년도에 준공을 해서 공용이 시작이 됐는데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옥상에 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수를 잡기 위해서 일단 균열이라든가 누수 더구나 2층이 전기실인데 누수가 될 경우에는 좀 문제가 확대될 수 있으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옥상바닥이 몇 ㎡나 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옥상 전체가 한 20×20m 한 400㎡ 정도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00㎡면 100평 조금 넘네요, 평수로 따지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평, 한 120평 정도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무슨 공법의 방수를 하길래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 방수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방수는 1차적으로 했었는데요 방수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방수를 걷어내고 근본적으로 균열 부위를 조금 보고, 아예 털어내고 새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전부다 점검을 해 봤거든요, 전문가도 와서 점검을 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보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 콘크리트 부분을 일부 깨고 그리고 철근 배근도 새로 해서 완전히 균열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수를 새로 할 계획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시공한 지가 몇 년 됐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9년 됐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지났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났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방수라는 게 어디 누수가 되는 게 아니고 우기에 누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평상시에는 아니고, 어느 파이프가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공법을 여러 가지 해 봤지만 요즘 방수액이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법도 신공법이 나왔고 웬만한 거는 옥상 같은 거는 잡을 수 있어도, 3,500만원은 몇 군데서 견적을 받은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견적도 받았지만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건축과에 있는 전문가들 자문도 좀 받아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수 자체만 교체하면 이정도 돈 안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수를 다 뜯어내고 기존에 있는 구조물 균열이라든가 그런 것을 완전히 잡기 위해서는 단면을
동식

장동식위원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방수해 놓은 거 걷어내는 건 압니다. 걷어내고 해야 되는 거고, 균열이 갔다고 해서 완전히 이게 진짜 도저히 그 정도로 폭이 좀 넓게 균열이 되면 건물 자체가 시공과정에 이거는 부실공사입니다. 실금 갈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그 정도로 옥상바닥이 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10년도 안 된 게 완전히 부실공사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골절로 다 지어지지 않습니까. 50년을 보고 하는데 10년도 안 된 건물이 옥상에서 벌써 균열이 가서 콘크리트 바닥을 걷어낼 정도면 심각한 겁니다 이거.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건축분야 전문가들하고 같이 점검도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방수만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걷어내고 균열이,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게 구조물 자체 안전에 어떤 위해가 있다 그 정도는 아닌 걸로 판명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게 아까 말씀드린 2층이 전기실이고 누수를 완전히 잡을 필요가 있겠다. 왜? 계속 방수만 한다 한들 이게 누수의 위험성이 또 있으니까 그러면 전기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완전히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자문의견을 받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631쪽에 관정청소기비가 뭡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 관정청소는 민방위 급수시설 중에요 100톤 이상 그리고 음용수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 관정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동식

장동식위원

100톤 이상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100톤 이상 음용수에 한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100톤 이상?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관내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총 60개소가 있는데 거기 해당되는 게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1개소인데 어디 있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미성동에 있는 미성중학교 옆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미성중학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동식

장동식위원

이걸 1년에 한 번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2년에 한 번인데요 작년에 안 하고 재작년에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이 안 잡혔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작년에 안 잡혔습니다. 재작년에 잡혔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하는 걸로
동식

장동식위원

매칭사업이라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비, 구비 5 대 5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5 대 5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632쪽에 보면 협회비가 나가는데 한국상하수도협회비하고 한국방재협회비가 나가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40만원하고 100만원씩?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한국상하수도협회비는 수도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고요, 한국방재협회비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공서 같은 경우는 거의 의무적으로 협회를 가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쪽으로부터 매월 저희들이 책을 받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언제부터 됐어요? 과거에는 이게 없었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과거라고 하시면
동식

장동식위원

전년도도 없었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이게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관련법을 좀 추적을 해 봤더니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도법에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한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일단은 의무적으로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든 데도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저희들이 협회에 가입해서 그쪽에서 관련 책자를 받아서 저희들 업무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함으로써 우리 구청이 혜택받는 게 뭡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관련 책자를 받아서 저희들 업무에 활용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633쪽에 보면 도림천 관리에 인건비 있죠? 비정규직.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도림천 관리 인건비가 3억7,996만4,000원이 계상됐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비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 관리공단에 10명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 10명?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0명이 교대근무가 아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엄밀히 말하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런데 청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5명 정도는 아침 7시에 나와서 조금 일찍 퇴근 하는 걸로
동식

장동식위원

7시에 나와서 몇 시에 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걸로.
동식

장동식위원

오후 4시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오후반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오후반은 그대로 9시에 나와서 6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0명이 연간 3억7,900만원 나간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리고 추가로 3억7,900만원에는 비정규직이 10명 외에 시설관리공단 일반직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요 비정규직인데 3억7,900이면 3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10명이면 연봉 3,700만원이 되지 않나, 대단한 보수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반직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일반직 2명에 대한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추가로 야간수당이나 이런 거 나가는 건 없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반직에 대해서는 나갑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연차수당이나 휴일 근무수당 그런 것은 만약 하게 되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626쪽에 차량 구매하는 거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교체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현재 쏘렌토 차량을 한 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대로 저희들이 순찰하고, 민원현장 확인하고, 공사 감독차량으로 세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저번에 서울시 120이 응답소로 바뀌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민원이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울시에서 그 응답소에 대한 처리시간하고 처리율을 계산을 해서 자치구별로 지금 현재 줄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반에 이걸 하면서 하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타 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 기동반 같은 2개조로 운영을 하고 CCTV를 장착한 차량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 민원이 연 3,000건 정도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응답소 처리도 빨리 하고, 더구나 이슈사항으로 싱크홀에 대비해서 CCTV를 정식으로 장착한 차량,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 그걸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려고 한 대를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 CCTV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민원이 일단

길용환위원

민원이 어떤 민원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를 들면 하수구가 막혔다, 역류한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가정하수관하고 연결된 공공하수관로의 통수능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CCTV 두 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운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민원이 현재 폭주하고 있습니다. 응답소로 인한 매개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치구별로 순위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길용환위원

순위가 낮게 나왔다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 처리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게 해서

길용환위원

민원 처리시간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민원 처리시간이.

길용환위원

주로 어떤 민원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 민원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수맨홀, 하수시설물, 하천 이렇게 세 가지로 현재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CCTV가 차량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으로 나가서 CCTV를 넣어서 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차량 한 대 가지고 세 군데, 예를 들면 한 직원이 다른 데 민원현장에 가 있다거나, 다른 데 가 있을 때는 그 차량이 다시 와서 조사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문차량을 이용해서 신속하고 빨리

길용환위원

금년도 민원접수 건수하고 처리실적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준설에 보면 시설비가 한 5,000만원 감액 편성됐는데, 626쪽 하수관로 준설말이에요, 5,000만원이나 감액 편성을 해도 준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무래도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리고 또 준설 같은 경우는 시비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627쪽,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비에 보면 시설비에도 예산이 2억3,000만원 정도나 감액 편성했단 말이에요. 설명을 해 줘보세요. 전년도 대비 이렇게 해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장동식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1억9,000만원이라는 계곡수 유입공사가 반영이 됐었습니다 작년에. 그 공사가 해가 지나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 1억9,000만원이 빠지고요, 그리고 원래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5억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 합해서 2억3,000만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하천 유지관리비 1억이 줄어들면 하천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빗물펌프장 운영 있잖아요 그것도 6,500만원 감액했는데 지금까지 빗물펌프장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방법이 바뀌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말씀들으셨나, 원래 가압 유지용수비 전력비용이 1억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펌핑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직결관을 설치해서 전기료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 절감금액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6,500만원 정도

길용환위원

전기료 절감효과가 있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도림천에 CCTV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림첨 CCTV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저희들의 가장 큰 목적은 우기철에 비가 왔을 때 도림천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물론 수위에도 달려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의 대처하는 방법, 주변 주민들에게 홍보라든가 그런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통해서, 저희들 사무실에 가시면 CCTV가 계속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현재 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도림천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시설관리 유지라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도 경보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경보시스템은 그것대로 운영하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경보시스템은 저희들이 수위에 의거해서 어느 수위에 도달하면 경보기가 발령됩니다. 예를 들면 수위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주민들 주의하십시오. 도림천에 계신 분은 피하십시오. 그런 경보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CCTV도 관리를 벗어난다면, 수위가 찼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CCTV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경보기는 경보표출을 하고요, 방송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경보기는 주민들한테 직접 가는 거고 CCTV 구청에서 화면을 보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 있잖아요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방위 급수시설이 총 60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건 6개소입니다. 왜냐하면 정부하고 자치구에서 설치한 게 6개소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 관리하는 유지관리비가 보시면 알겠지만 6개소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구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6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민간시설, 공공시설인데 거기는 각자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해서 이런 건 보완을 하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점검은 두 번씩 한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재난관리에 국내여비 보면 이것도 한 2,500만원 감액편성이 됐는데, 설명을 해 보시지요. 632쪽.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수방대책 근무자 특근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게 작년에 처음 반영이 됐는데요 노조하고 여러 가지 직원 복지차원에서 야간에 비상이 걸렸을 때 직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교통비 보전차원인데요 작년에 운영해 본 결과 야간에 발령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걸 고려해서 이번에 조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길용환위원

633쪽, 재무활동비 있잖아요. 여기도 2,500만원 감액이 됐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여기는 공단에서 도림천 관리하는 공단전출금이 감액됐는데요 이유를 보니까 작년에는 비정규직 보전차원에서 생활임금제도라는 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작년 예결위 때. 그래서 최저생계비 그 조건에 의해서 지금 현재 비정규직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생활임금제도 개념으로 보전을 해 주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한 3,500만원 정도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게 제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걸 반영을 안 한 것으로, 이것은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 비정규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삭감이 되는 건가요, 그분들한테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삭감은 아닙니다. 단지 보전차원에서 제도화가 되면 그걸 반영을 해 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도화가 안 돼서 생활임금이 올해

길용환위원

제도화를 실시하려다 안 한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행정운영비 있지요 634쪽. 그것도 보면 인력운영비가 1억3,300만원인가요 이게 늘었어요. 증액이 됐는데 설명을 해 보실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 기동반이 다섯 명이 있는데요 그 분 중에 한 명이 내년에 퇴직을 하십니다. 퇴직금하고, 기동반은 공무직인데 이분들은 중간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정산을 하겠다고 해서 1억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길용환위원

두 사람의 퇴직금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한 분은 퇴직금이고, 한 분은 퇴직금 중간정산금입니다.

길용환위원

중간정산제가 지금 허용이 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됩니다. 지금 현재 공무직에 한해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직이라고 해서 옛날 말로 하면 상용직입니다. 그분들에 한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면 중간정산제 인정을 안 하던데요. 그거가지고 문제된 건 없어요 구청에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현재까지 문제된 건 없는 것으로

길용환위원

소송하면, 만약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했을 때 정산해서 퇴직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몇 년 근무 후에. 그럼 그 사람이 소송하면 퇴직금 또 줘야 돼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확인해 보고 정산을 해야 할 겁니다. 재판을 하면 틀림없이 구청이 질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특수사업하시는 거에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해서 세입증대도 하고 필요한 재원도 조성하겠다고 계획이 있는데요 이번에 조례 입법예고를 해서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이거 시행이 되면 보전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해서 관리를 치수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지하수 관측시설이라든지 지하수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관내에 지하수가 한 150여개 정도가 있는데요 민간인이 판 것도 있는데 그런 걸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주로 인건비로 들어가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인건비하고 지하수 매몰여부 그리고 정비하는 거, 저희들이 일반예산으로 200만원 정도를 지하수 관측시설을 정비하는 비용으로 넣었거든요. 그런 것이 현재는 세출예산에서 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그게 세입으로 확보가 되면 별도의 세출예산이 아닌 세입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됩니다.

권미성위원

거기에서 들어온 징수금액에서 사용을 하겠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길 건 아니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권미성위원

68개소가 이용을 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68개소가 업자들도 있고 그렇지요? 주로 어떤 데서 지하수가 개발된 것이 이용되고 있었나요? 회사나 이런 데서 아닌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사업체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지하수 관정을 파신 분도 있고 그리고 도시농업 그런 부분도 있고 분야가 다르더라고요. 학교도 있고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하수를 무료로 이용한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권미성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이런 거로 인하여 세입증대에 기여가 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긴 한데 혹시 사업투자가 위축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건 아닌지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하나의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그게 위축된다고까지 표현할 정도의 금액이나 과다한 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식의 작용을 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세수를 받으면서. 10월 이후로 받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차를 거치고

권미성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추가로 도림천 명소화 사업 하면서 물놀이장을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살펴보면 지금 구도에서 물놀이장은 주로 유아나 저학년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 용도를 넓혀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신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사용하는 계층을 넓히는 게 아니고 일단 사용하는 계층은 그대로 두고 단지 면적만 추가적으로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지금 있는 시설에다가 붙여서 면적을 늘리겠다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설계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참고로 지금 있는 것을 확장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따로 설치를 해서 면적을 늘리는 방법이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시너지효과를 과연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그리고 장소가 있느냐 그런 것 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용역에 대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지요? 2015년도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용역을 맡기신다는 거잖아요 2,000만원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 과정을 시행하기 전에 어디서 심의를 하나요? 위원님들 중에 심의하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나요 그 계획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용역 자체가 그렇게 큰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용역 주면 그대로 시행하나 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 내부 자문위원회라든가 그런 분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운 적은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림사거리 부근의 물놀이장하고 분수대 이건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좋은, 안 좋게 말해서 유인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걸 잘 활용하면 신림사거리의 상권도 활력을 받을 거라는 예측이 되는데 그런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분명히 심의과정이 있어서 시행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놀이장뿐만 아니라 썰매하고 스케이트 설치하는 것도 이게 날씨에 따라서, 이건 완전히 외부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도림천 위에. 그러니까 날씨와 많이 관련이 되는데, 날씨에 따라서 정말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들 수가 있어요 잘 운영이 되면. 서울시 전체에서 인기를 끌 수 있는, 이거 운영할 때 지금 무료로 운영하나요, 아니면 입장료가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썰매장.

권미성위원

이 썰매장을 무료로 이용을 하는데 한 번 제가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금을 내고 들어가는 스케이트장이나 썰매장에 비해서 바닥 노면이 잘, 노하우가 덜 쌓여서 관리가 전문적으로 잘되지 않으니까 짜증스러운 사항이 있다거나 이러다 보면 무료인데 뭐 이렇게, 그래서 다음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기왕 무료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전문적인 기술적으로 해서 노면을 잘 관리해서 이 사업을 잘 운영하면 서울시에서 엄청 유명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한강까지도 물놀이하러 가고, 돈을 내면서까지 가고 했는데 관악구에서 얼마든지 물놀이나 스케이트를 아예 무료로까지 쓸 수 있게 해 주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알려지기만 하면 아마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 몰려올 것 같아요. 날씨만 잘 맞으면. 이게 아주 굉장히 힘을 주는 - 활력이 될 수 있는 - 사업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작하는 마당에 유념해서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올해도 운영할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26쪽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유지용수 공급비가 전년도에 1억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감액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감액되어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건 감액보다는 저희들이 정산을 한 겁니다. 이제까지 사용금액이라든가 앞으로 사용량을 예측해서 1억5,000만원 정도면 충분하겠다 해서 1억5,000만원

왕정순위원장

점차적으로 계속 비용을 줄이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2억으로 잡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1억5,0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좀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림천 관련해서는 조목조목 예산이 잡혀있는데 거기에서 시설물유지보수라고 해서 4억이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도림천 시설물 유지보수라는 항목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있는 자전거도로, 산책로, 물놀이장, 체육시설, 호환, 조경 이런 전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림천에 각가지 조목조목 있다는 것은 대개 전기하고 관련된 시설물 예를 들면 CCTV라든가

왕정순위원장

시설물에 대한 것들이 조목조목 되어 있는데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해서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단지 전년도에 5억 예산을 잡았었고 올해 4억이라고 해서 감액되었다고만 표현이 되어 지니까 1억 이상 감액된 것도 궁금하고요. 자전거, 물놀이, 산책로, 체육시설 등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다음부터 이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규모가 크잖아요 4억이나 되는데. 이렇게 4억 유지보수비로 뭉뚱그려서 해놓지 마시고 좀더 상세하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서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위원님 아까 말한 하수도 준설이나 하수도 응급복구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도림천에 있는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파손된 거라든지 그건 딱 정형화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고정되어 있는 물량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왕정순위원장

그렇긴 하지만 돈이 4억이나 되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해서 그때 그해마다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안 좋은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산책로가 안 좋은 구간을 그때그때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존 시설물같이 딱 고정되어 있는 그건 얼마,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 정비 얼마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앞에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뭐뭐 해서 표시하고 등 해서 이렇게

왕정순위원장

그렇게라도 해 주셔야지 알지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도림천 관련해서는 조목조목 나와 있는데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4억이나 되니까 굉장히 의아했고요. 이를 테면 물관리가 아닌 체육시설이나 도로 산책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걸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아는 거지 이게 뭔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연도에는 이 부분을 명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도림천 유지용수 전기요금이 전년도에 1억 정도 잡혀있었는데 바이패스 시스템을 통해서 직결관을 사용해서 1,560만원이 잡혔네요 내년에? 9,000만원 이상이, 약 1억 정도가 절약이 되는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었듯이 용수비용도 지금 1,000만원 줄일 수 있었는데 더 줄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연용수를 사용하지 않고 펌핑을 하기 때문에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우려를 표하고 있고 또 우리가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항상 숙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용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줄인 데 대해서는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림천에 운동기구 그거 치수과에서 하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운동기구가 상당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고장이 나서 몇 개월씩 방치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본위원이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운동기구를 요새 신형으로, 저번에 답변받기로는 너무 오래된 거라 부속도 없고 보수가 힘들다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 오래 됐으니 운동기구 신형으로 교체하면 안 될까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돈이 있으면 교체를 하겠습니다. 너무 단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아직은 효용가치가 있습니다. 단지 저번에 파손이 된 것은 제품사양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제품 사양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건 전체를 교체하자는 게 아니라 노후 됐고 오래 된 거는 교체를 하고, 두 번째로 민원사항인데 - 제가 받은 건데요 - 뭐냐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더라고요. 파고라식으로 위에 운동기구 있는 데만 설치해 놓으면 우기에도 쓸 수 있다 그걸 해 달라 이용객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름에 채광도 되고, 비도 피해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과장님이 금년도에 연구를 해 보시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 시설비도 많이 잡혀서 이것저것 있는데 많이 남을 텐데 몇 푼 안 들 텐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채양 그리고 운동시설 주변만 조금 구분을 해서 다른 포장을 해서 쾌적하게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할 게 도림천이, 자꾸 보수한다고 하는데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생각은 있습니다. 차근차근 그리고 시비를 되도록이면 확보해서 차근차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오히려 시민들이 육안으로 나타나고 직접 활용하는 거라 그런 건 우선순위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7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