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헌표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과 산업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과, 체육지원센터, 민주공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네.

원종순 자치행정과장님!

네.

정광선 안전총괄과장님!

네.

윤희태 민원봉사과장님!

네.

이대성 세무과장님!

네.

한영옥 회계과장님!

네.

엄기화 평생학습과장님!

네.

권영일 체육지원센터소장님!

네.

이건만 민주공원사업소장님!

네.

이상으로 전원 출석이 확인되었습니다. 임규석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6일 이천시 안전행정국장 외 과장 일동.

임규석 안전행정국장님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계속되는 행감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저희 안전행정국은 1국 6개 과 2개 사업소에 36개 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과, 체육지원센터, 민주공원사업소, 8개 부서가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192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결원이 12명이 있어서 18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로 시정시책 추진, 행사, 선거, 행정구역, 그리고 인사, 조직, 공무원 교육, 포상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직원 후생복지, 공무원단체, 기록물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대비와 재난예방, 안전문화운동, 재난복구, 을지연습, 민방위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시민만족 민원행정시책 추진과 사전심사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지적제증명 발급,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도로명주소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주민등록, 인감, 가족부, 여권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과 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해서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지출과 결산, 계약업무 등 회계 관리를 하고 있고, 청사 유지 및 차량 관리, 국ㆍ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공공도서관 관련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육지원센터에서는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 대관업무와 체육관련 단체 지원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체육시설업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주공원사업소에서는 민주공원 조성을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민주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의 8개 과의 주요역점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시민ㆍ사회단체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꿈과 희망을 주는 인사 실현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소통ㆍ공감하는 민원서비스와 시민 중심의 신속 공정한 민원행정 추진, 시민편의의 선진 지적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과 세입 확충,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회계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고객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100세까지 행복한 생활 속의 평생학습을 실천하면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지역체육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주화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부서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11쪽부터 46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국장님, 저희 자료를 15쪽에 보면 육아휴직 현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 내용하고 여기에 있는 자료가 틀리거든요, 숫자가. 육아휴직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책자가 맞는 건가 요, 아니면 저한테 준 자료가 맞는 건가요?

(자료 확인) '14년도,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 시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인원은 수시로 육아휴직자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14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준 자료하고 책자하고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15년도야 아직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4년도는 지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숫자가 맞지를 않아서,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그건 제가 확인해서 한 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육아휴직하고, 제가 7일 이상 병가 사용현황을 받아봤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아파서 병원에 가고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휴직을 내고 또 육아 때문에 휴직을 내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매년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휴직 때문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장치를 만들어 달라라고 지난해에도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아직도 제도 장치는 만들어진 것 같지가 않은데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빈 직원에 대해서 물론 대체인력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고, 또 앞으로 병가를 가고 이제 사실은 참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자기가 있기 싫다고 그래서, 일하기 싫다고 그래서 병가 내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 그런 직원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어떤 우리 관계 규정에 맞기 때문에 또 신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자 입장에서 직원 배려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다른 직원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휴가를 내잖아요, 직원들. 육아휴직이야 뭐 눈에 보이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병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심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병에 대한 기준이 있거나 이런 게 있나요?

그게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에 의해서 지금, 병원 의사의 의견을 듣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직원 몇 명도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어떻게 병가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병가를 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우리 이천시만이라도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 번 그런 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병가를 줄 게 아니라 철저하게 대책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음에 들어올 때 자기들이 2년 가는 친구도 있고 몇 개월 가는 친구도 있지만 그런 어떤, 부서를 기피하는 부서에 갔다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국장님, 연두순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장기 검토’ 또 ‘토지소유주 공사 반대’, ‘개인 사유지 포함’ 등등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각 과별로, 배수로가 각 읍ㆍ면ㆍ동에 많이 있는데 그게 각 과에서 사업성 검토를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연두순시를 안전행정국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질의를 드리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배수로가 급하고 필요해서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토지 소유주 공사 반대’ 뭐 이런 거를 어떻게 그 과별로 사업성 검토를 했나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사항이 접수가 되면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지금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는 연차적으로 하는 경우가,

네, 그런 거는,

장기 검토가 될 테고요. 그리고 사유지에 대한 사전 동의, 동의가 지금 외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기에 어려운 거는 그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수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각 과에서 한 번 그렇게 사업성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건의를 하든지,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국장님, 자치행정과 15쪽인데요. 3년 이상 미전보 현황을 보면 271명이잖아요?

네.

상당한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 이상, 대개 보면 기술직렬이 대다수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요번 인사 때도 3년 이상 가급적이면 순환보직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데 다만 어려운 거는 그 부서에서 기술적으로 근무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보면 거의 19년, 14년, 11년, 8년 이렇게 해서 돼 있거든요.

네.

거의 보면 전문직을 두더라도 3년이 되면 전보를 해서 순환보직을 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49쪽부터 63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연두순시하고 민원 받은 거하고 읍ㆍ면ㆍ동장이나 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 받은 거하고 차이점이 뭐죠?

글쎄, 그 차이점은 같이 중복될 수도 있고요. 시장님 연두순시 과정에서 건의된 게 연두순시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그 지역의 그래도 읍ㆍ면ㆍ동장이나 그 지역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신청에 의한 주민숙원사업하고 구분은 되는데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만 읍ㆍ면의…… 그런 것 같아요.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다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적정하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주민숙원사업에서 진짜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복되지 않나.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 같이 협의해서 이게 과연 올라와서 얘기가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떤 즉흥적으로 해서 이게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좀 있지 않겠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난번에도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고 일부 면장들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수 인원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선심성이 아닌 진짜 실질적으로 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하나 처리돼 나가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그 지역의 심의위원들이 공정성 있게 서로 협의해서,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올라오는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신경 좀 더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지금 김하식 위원님은 자치행정과 질의이신데, 넘어간 거는 이따 총괄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67쪽부터 90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님.

국장님, 여기 80쪽에 보면요.

80쪽.

개별공시지가 거기에 보면 이의신청 접수에 보면 상향이 있고 하향이 있고, 그래서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현황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처리 기각된 거가 있고, 또 된 게 있고, 또 하향된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이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그래서 그 개발 과정에서 모든 자료를 내요. 제출해 가지고 그거를 제외하고 부과기준에 의해서 산출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본인이 봤을 때 너무 과다하다, 부담금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세한 거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93쪽부터 117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21쪽부터 130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국장님, 우리 시유지하고 국유지 담당이 다 다르죠?

국유지 같은 경우는 도로는 건설과가 있고,

건설과인가요?

네.

그리고 우리 시유지는 회계과고요?

네.

이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유지하고 국유지의 전수조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지금 우리 읍ㆍ면ㆍ동의 게 다 우리 회계과로 들어왔죠?

네, 그렇게…….

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직원 혼자서 이 많은 것을 파악하고 전수조사하고 계획하고 관리하기란 쉽지 않다라고 제가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상황이 어떤지 한번 검토해 보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네, 업무 이관이 아마 읍ㆍ면ㆍ동에서 우리 시로 넘어왔고, 특히나 건설과 같은 경우도 그렇긴 한데, 하여간 회계과의 직원 혼자서 열심히는 하는데 혼자서 하는 업무치고는 너무 양이 많습니다. 한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33쪽부터 165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님.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읍ㆍ면ㆍ동의 프로그램이 각자 이렇게 다 매뉴얼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 보면 지금 우리 다문화 이주 여성이나 그쪽에 보면 창전동에서만 여기에 다문화 정보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관고동하고 모가면은 성인만 있고, 그다음에 호법면은 또 청소년만 있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더라고요. 청소년은 그 청소년 기준이 고등학생 1, 2학년, 3학년은 어찌 입시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1, 2학년이나 또 그런 게 중요한데.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거 보면 기타라든가, 여기 다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지만 기타라든가 탁구, 풍물, 댄스 이런 거는 같이 부모님과 함께 접수를 할 수 있게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 조금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특히 다문화가정, 지금 부모와 어린이 같이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소년 문제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69쪽부터 180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국장님!

네.

제가 이천시 시설물, 체육센터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봤는데요. 종합운동장에서부터 각 읍ㆍ면 마을회관 체력단련실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 사실 그 실무자 팀장님께서 이 업무를 상당히 많이 잘 알고 있고 아주 정확히 판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 많은 거를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파악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안타까운 거는 이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천시에 있는 큰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운영이 잘 되는데 읍ㆍ면ㆍ동에 있는 체육관 아니면 체육공원 이런 데가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활성화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체육시설을 해 놓고 그 비용에 대비해서 시민들이 누리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건강복지잖아요, 체육도?

네.

그거에 비해서 조금 저조하다. 그래서 홍보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거 내지는 좀 그런 거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는 읍ㆍ면에서 그것까지 하기가 좀 힘들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무슨 큰 행사 몇 번, 그러니까 체육행사 시설을 해 놓고 나서 수익이 있고 없고 그거는 관계가 없는데, 수익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이용인원 이런 게 너무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용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히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레포츠공원,

네.

그게 사실 조성할 때는 가족 단위도 수시로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그 설치된 거 보면 운동장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좀 낮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보수가 필요한 데를 일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완도 하고 또 읍ㆍ면ㆍ동에 같이 협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님.

제가 자료가 되게 많아요.

네.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게이트볼장을 요번에는 좀 더 중점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게이트볼장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다녔어요. 14개 읍ㆍ면ㆍ동 다 다녀서 다 확인을 했는데 이걸 보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 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가만있어, 눈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내용을 잘 못 보겠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발언대로 가서 임규석 안전행정국장에게 사진자료 설명)

아! 신하리?

네.

이게 어디예요?

신하리 구장인데 제대로 운동장 구실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구실 자체가 안 되고,

네.

여기는 그전에 고백리에 있었는데 또 집을 지어 가지고 역시 구실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그거를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김하식 위원, 위원석에 착석)

(사진을 들어 보이며)!#A5237## #! 네. 역시 구장을 보면, 이 대관리 같은 경우에는 대개 많이들 하세요, 많이들 나오고 열심히 하는데. 의자 이런 거를 보면 그냥 집안에서 쓰던 폐기물이죠, 폐기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른들이 앉을 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자체를 다 집에서 갖다가 이렇게 하시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또, (사진을 들어 보이며) 네,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의 인조잔디를 깔아 놨어요. 이렇게 깔아 놨는데 사용을 아예 안 하는 거죠. 왜? 풀밭이에요, 풀밭. 인조잔디를 깔아 놓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나 어떤 사용 이런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인조잔디가 아니고 천연잔디로 이렇게 깔아 놨나요, 거기는?

아, 여기 인조예요, 인조.

인조인데도 풀이 나요?

네.

아!

뚫고 나오는 거죠.

아! 밑에서?

(사진을 들어 보이며)!#A5238## #! 네. 계속 보시면, 그리고 우곡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창고인지 어떤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네, 이런 데에 또 겨울에 난로, 휘발유 이런 거를 여기에다 해 놨어요. 만약에 이거 들어와서 누가, 화재 같은 염려도 많고 위험성이 되게 많다라는 이런 걸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여기 대포동도 마찬가지로, 네, 대포동도 그렇고 아예 제 구실을 못 하고 있어요. 호법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데 주변 정리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걸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또 기존 여기는 게이트볼장인데 다른 용도로다가 이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족구장으로 활용이 되고, 아까 홍헌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실내에서는 족구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사용 용도가 이제 이 게이트볼장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

네.

(사진을 들어 보이며)!#A5241## #! 그리고 또 반대로 여기는 되게 잘 되는 동네예요. 잘 되는데 이게 의자가 너무 낮아서 어르신네들이 앉았다가, 다른 사람 칠 때는 왜, 앉아서 이렇게 구경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체가 너무 낮으니까 무릎이 아파서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또 다른 폐기물 그런 의자들 갖다 놓고 또 앉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또 그 반면에 되게 활성화가 잘 되는 데도 여러 군데 있어요. 진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와서 열심히 하는 모습 이런 건 진짜 보기가 너무 좋죠. 네, 어르신네들이 나와서 하는 모습. 그리고 2차적으로 뭐냐 하면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네, 제가 인구 대비해서 게이트볼장 그 현황을 좀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지금 장호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977분이 되시는데 이용은 한 659명, 구장이 3개라 나눴을 때 한 600명 정도가 사용을 하는 어떤 이런 경향이 되고. 또 부발 같은 경우에는 구장은 3개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게 2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800명이 쓸 수 있는 이런 계산이 되고. 또 반면에 신둔 같은 경우에는 구장이 5개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인구 대비해서 한 200명이 사용하는 이런 빈도수가 또 나오게 되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역적으로 또 이렇게 제가 위치를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위치를. 위치를 해 봤는데, 백사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다 1km 범위 내에 다 몰려 있어요. 송말3리, 송말4리, 현방리, 그리고 우곡리에 떨어져 있고. 그러면 만일에, (사진을 짚으며) 여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경사리나 도립리 쪽에 하나 하면 3개만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사진을 짚으며) 그리고 신둔 같은 경우에도 고척리에 있고 고척리, 신둔면소재지, 남정리, 수하리, 장동2리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장동리도 중요하겠지만 도암리에다 해 놓으면 장동리, 또 도봉리, 도암리, 지석리, 수하리가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요충지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 맞지 않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척리하고 용면리, 그 옆에가 마을이 소정리가 되나요?

소정리입니다.

네, 그러면 고척리에다 하면 또 이렇게 가까이 또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되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부발 같은 경우에는 고백리와 신하리가 있는데 신하리 자체에는 아예 없는 거예요, 가산리도 아예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발에 하나 있는 것하고 대관리에 있는 건데, 그나마 대관리는 또 아까도 보셨지만 그냥 일반 맨땅이죠, 마사토로 해서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인구 대비라든가 또는 지역 안배 이런 거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요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뭐…… 하여튼 간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걸 봤을 때는 1년에 한 번이든 그렇게 해서 그 현장을 가서 보고, 그리고 거기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실질적인 걸 해 줬을 때 어르신네들이 더 많이 나오고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해 주는 건 좋죠. 그러나 그런 어떤 한쪽으로 몰려서 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지양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자리에 가보면 사용들을 안 하세요. 그냥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고, 그 안에 내부 시설은 엉망이고, 그리고 식사 같은 것도 어른들이 거기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런 식사 자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만들어서 다 같이 위생이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거는 당연히 칭찬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잘못하는 부분은 또 지적을 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서 함께 잘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사 같은 거를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시켜서 하지 말고, 이거 제가 돌아보니까, 14개 읍ㆍ면ㆍ동 돌아보니까 한 이틀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에도 운동기구 이런 거 있지만 그런 부분도 이장님들이 해서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읍ㆍ면에서 담당자들이 마을 다니면서 뭐가 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또 정기적으로다가 순회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요번에 제가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직접 담당자들이 그 마을이나 현장 가서 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이야기 드리는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 증포동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어는 있는데 그래도 진짜 자전거를 애용할 수 있는 도로가 신둔천이라고 봐야 돼요. 복하천까지, 호법 있는 데. 그런데 거기 증포동 나가는 배증개다리라고 그러죠. 그 밑에 가니까 한 5m, 3m 정도가 그냥 뻥 뚫려 있어요, 그냥. 그런데 밤에 그거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안 보여요. 그럼 거기 가면 그냥 사고 나는 그런 지점이 되는데 그 부분도 전혀 어떤 뭐 표시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하루빨리 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얘기해서 바로 조치토록 그렇게 하고.

네.

그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거기 이용하시는 분 의견도 듣고 읍ㆍ면ㆍ동 의견 해서 필요한 게 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국장님, 요번에 올해 생활체전, 아주 성공리에 개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잘 됐다라고 얘기들도 하고. 그런데 우리 끝나고 나서, 그 중간에 왜, 격려금을 주고 위로금을 주는 건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혹시 그 단체에다가 돈을 얼마씩 줬다는 말씀 혹시 들어 보셨나요?

모든 행사가 성과금이라 그래 가지고 왜,

네.

성적을 낸 데는 조금 주는 거는,

성적을 내는,

그런 건 있거든요.

그러면 성적을 내서 준 건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다 준 건가요?

아니, 성적을 내서 그 성적을 낸 팀에 격려금, 그러니까 성과금으로 준다고,

아! 그렇게?

그런 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 못 하셨죠?

네.

단체별로 끝나고 나서 얼마씩 지급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받은 단체에서도 제가 얘기도 들었고. 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체육지원센터에서 게이트볼장에 읍ㆍ면ㆍ동마다 인조잔디를 다 깔아 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또 테니스장을 깔아 주시더라고. 그런데 또 족구장도 깔아 주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한 가지만 이렇게 쭉 깔아 주고 끝난 다음에 또 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이 종목 저 종목 하다 보니까 이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야. 쉽게 말해서 장호원에는 테니스장에 인조잔디를 깔아 줬는데 왜 율면은 안 깔아 주냐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종목별로 이렇게 쭉 깔아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실태를 한번 제가 보고요. 현황을 제가 파악해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보면 직장운동 숙소 건립 이월시킨 게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K3 숙소인가요?

몇 쪽이요?

170쪽.

제가 할까요?

우리 저기…… 170쪽 몇 번째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건립.

아!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건립.

이게 K3 숙소 저기죠?

요거 제가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육성으로 대답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건립은 이게 K3 숙소가 아니고 연식정구부하고 트라이애슬론이 있는데 연식정구부는 이제 옛날에 부시장 관사에서 생활하고, 그다음에 트라이애슬론은 부발에 있는,

아, 그러니까 요거는 축구부가 아니라 트라이애슬론하고 정구부라고요?

네.

네. 그리고 176쪽에 보면 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해 갖고 3억 3,20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K3 시합을 하는 데 가봤어요. 그런데 양주시하고 하는데 이천시가 지더라고. 그런데 여태까지 양주시한테 진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성질이 나 가지고 감독님한테 쫓아갔어요. 어떻게 양주한테 지느냐고, 그랬더니 감독님 말씀이 지금은 K3 하는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준대요, 다른 데는. 안동 같은 데에서는 한 10억 정도 해 주니까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데로 좋은 선수가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천시는 이 3억 3,000 갖고는 선수 수급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거 지원을 더 해 줘 갖고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K3를 없애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책자에는 없는 건데요, 국장님.

네.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했던 부분인데 운동기구, 마을별.

아, 마을.

그다음에 도로변에 있는, 그리고 공원. 공원은 그래도 이게 관리도 잘 되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년 운동기구에 대해서 점검을 부탁했는데 그런 부분은 작년, '13년도 말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현재도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42번 국도 도로변하고 그다음에 홈타운 이런 쪽에 보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돼 있는, 정말 풀이 무성해서 보기에도 좀 미관적으로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하셔서 사용하지 않는 거는 사용할 수 있는, 읍ㆍ면 별로 보니까요. 마을에서 운동기구를 좀 놔 달라고 하는데 보면 놀이터를 철거한 자리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필요로 하는데, 운동기구를 거기 연령에 맞게,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연령, 그리고 필요한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민주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83쪽부터 187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국장님! 민주공원 기념공원이 이제 국책사업으로다가 2015년 9월 30일 예정이라고 이렇게 준공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운영관리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185쪽에 보면 ‘향후 이천시가 요구한 조직’ 그 조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물론 관리운영은 예산은 전액 국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 요구한 조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을 행자부에서는 이천시에서 맡아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국비로 다 인건비, 운영비까지 다 주는 걸로 해서,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승인 신청한 거는 15명을 인건비로. 그러니까,

15명?

네, 그래서 직제는 일단 저희가 4급 하나 5급 둘로 하고 해서 직원은 15명으로 지금 행자부 구두협의해서 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

그럼 이거 언제쯤?

그게 이제 8월 말이나,

8월 말,

9월 초까지는 아마,

아, 그럼 이제 그게,

회신이 올 걸로 그렇게 되고, 운영비는 벌써 기재부에 들어가 있어서,

물론 그거는,

그건 이제 그렇게 되고,

그렇게 국비가 될 것 같은데, 그럼 거기 인원 15명에 굉장히 고무적, 4급이 내려온다는 거는 하나 따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데, 거기 학예연구사 하나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럼 계속 학예연구사가 거기 채용이 되는 건가요?

이게 직제가 확정이 되면 직원 하는 거는 배치는 그 이후에. 지금 우리 학예연구사도 잘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있죠, 학예연구사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비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거기에 그 15명 중에 학예사도 포함이 돼서 올라간 건가요?

15명을 우리가 요청을 했지만 행자부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 더 낮출 수도 있고, 당연히 학예연구사도 안내하고 그런 저기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도 기념공원에는 반드시 큐레이터(curator)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그럼 민주공원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재홍 기업지원과장님!

네.

남오철 환경보호과장님!

네.

권순원 자원관리과장님!

네.

조명철 농정과장님!

네.

김상원 축산임업과장님!

네.

이상으로 전원 출석이 확인되었습니다. 김진묵 산업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6일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김진묵 산업환경국장님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말산업특구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이천의 발전, 또 이천시민의 의견을 이천 시정에 반영하고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은 5개 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01명에 현원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지역경제에 관한 총괄기획과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노사민정 화합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는 클린이천을 위한 청소체계를 마련하고, 폐기물감량과 재활용 활성화,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 사후관리 및 구제역ㆍAI 매몰지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과는 농림사업관련 시책의 종합조정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체험마을 관리와 이천쌀 성가보호 및 농산물유통 업무, 경지정리 및 농업기반시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임업과는 축산시책의 종합기획 수립 및 사업추진, 축산물 유통 및 한우산업 관리와 가축방역 및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원시설 및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기본계획 수립 및 조림, 육림, 산림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역점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업지원시책 홍보를 확대하고, 현장중심의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노사민정 화합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안정적 물가관리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서민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 공공일자리사업 참여확대와 체계적인 일자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및 클린이천 조성을 위해서 민관협력을 통한 자연환경 보전활동 활성화와 그린리더 양성과 기후변화 교육 등 녹색생활 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으로 오염 및 개발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공동주택의 RFID 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ㆍ농간 균형있는 발전과 임금님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임금님표 이천쌀의 품질 차별화 및 판매촉진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고품질 농특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로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농업재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축산경영 안전망 구축 및 임금님표 브랜드 친환경 축산물 육성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가축분뇨 자원화를 추진 중이며, 도심 속의 쾌적한 자연공간 조성 및 건강하고 가치있는 산림경관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역점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산업특구 지정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산업특구는 FTA로 인한 수입개방의 영향이 없고, 구제역과 무관한 새로운 분야의 축산으로 악취 없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6차 산업인 말산업을 육성시키고자 201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말산업특구는 각 분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말산업을 육성시켜 농촌에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도ㆍ농 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특구 지정을 위하여 대외적으로는 국내외 관련 기관, 단체들과의 업무협약을 비롯하여 말 박람회 행사참여, 승마대회 유치 등 대외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TF팀을 구성하여 자체적인 말산업 5개년계획과 산업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14년 1차 특구지정 신청 당시에는 법적요건 충족을 위해 안성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청하였으나, 법적요건 및 진흥계획 미비로 이천, 안성을 포함한 경북, 화성 3개 지역 모두 미지정 됐었습니다. 그 후, 금년 2015년 5월 용인, 화성과 이천이 협의를 통해 경기말특구로 지정 신청을 하게 되었고, 지난 6월 22일 제3호 말산업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국비 예산 50억 원을 지원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으며,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보완계획사업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34농가에서 말 46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승마장 4곳과 말전문병원 1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말특구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말사육 농가 및 승마장에는 말사육기관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유소년들의 승마인구를 육성하기 위한 승마단지를 조성하는 등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향후 5년 내에 걸쳐 말 두수와 승마장, 승마체험 인구 증가에 대비하는 말산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산업부터 질의ㆍ응답을 할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할까요?

축산과에서 하시죠.

축산과할 때?

네, 축산과할 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9쪽부터 28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국장님! 이번에 SK에서 온누리상품권 얼마 풀었죠? 얼마 주셔서 얼마…….

15억 원.

15억 정도죠?

네.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이라든가 우리 상가가 아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한 번만 주는 건지 아니면 매년 그게 들어올 건지 그거하고요. 지금 지역경제가 많이 저조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주면서 시내 보니까 사람들이 상가에 덜벅덜벅하더라고요. 그 영향 미치는 게 굉장히 큰데, 계속 해서 그거를 줄 건지, 무슨, 물론 기업체에서 종사자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이번에 하이닉스에서 15억 원이라는 거금으로 저희 지역경제 온누리상품권을 매입해 줬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금년에 한해서 15억 원 어치를 매입한 경우입니다. 어쨌든 기업에서 계속 저희 지역 온누리상품권을 계속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계속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15억 온누리상품권으로 풀어서 미치는 영향 같은 건 한번 분석 아직 못 해 보셨죠?

그거는 아직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가맹점이 59% 밖에 안 됩니다, 아직. 그래서 그 활성화 면에서 그거를 저소득층가구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또 설성면이나 이런 데는 가맹점이 없는 부분도 또 있고, 그래서 그런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저소득층에서 이용하는 데 조금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겠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려 그러는데 답을 해 주셔서 제가 잘 알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이천 경제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어제 복지정책과 할 때 이거 복지차원에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성이나 율면 각, 여기뿐만 아니라 면 소재지는 거의 가맹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 좀 드렸지만, 지금 시내 경제가 안 좋으면 각 읍ㆍ면은 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데도 가맹점을 이렇게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어쨌든 기초수급자들이 그 지역에 다 계시잖아요. 그럼 그걸 사용하려면 시내로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그 면소재지에 다만 뭐 몇 개라도 있으면 거기서 소비돼서 그나마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거기서 좀 같이 함께 해서 살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런 조사 좀 하셔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가맹점 지역현황이라든가 수급대상자 이런 현황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장에게) 끝났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상품권 있잖아요. 이천시의 모든 가게는 쓸 수 있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가맹단체가 아니라도, 가맹점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율면의 뭐 ‘털보네식당’이다, 그럼 거기 가서 상품권 주고 밥 먹을 수 있고 뭐 물건 살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고.

아직은 그런 체제가 아니고, 가맹점에 가입이 돼 있는 상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왜, 왜 그래야 되느냐고요.

그게 법에 의해서 그 가맹점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데 그게 법이 잘못된 거죠. 이천시의 상점은,

아니, 그게, 그래서…….

모두 그거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그게 전통시장하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취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전통시장 재래시장 있는 데가 큰 동네뿐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

그 외에는 전통시장이 없잖아요. 재래시장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그래도 아니, 김하식 위원님도 그 말씀은 잘 해 주셨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생겨요.

네, 아까 김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서광자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나온 거를 좀 가난하신 분들한테 공동배분하다 보니까 지역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구매를 해서 쓰는 게 맞는 건데,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31쪽부터 40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국장님! 국장님이 상하수도 계실 때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중리천에 대해서 민원 말씀드린 적 있었죠?

네.

기억나시죠?

네.

중리천 문제없다고 생각하세요?

거기를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중리천에 제가 좀 나가봤었습니다. 나가봤는데, 금년도에 갈수기라 좀 가물어서 냄새도 더 심했고, 이제 어떤 그, 제가 봐도 환경, 그 하수가 다 처리가 되지 않고 나오는 불명수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저는 이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국장님!

네.

제가 공개적으로 국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중리천에 대해서 제가, 의원이 나가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 자체를, 자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 힘들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서 ‘아,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드려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후에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련의 그런 어떤 업무적인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제가 분명히 사과 드렸습니다. 물론 중리천 부분에 있어서는 상하수도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중리천에 대해서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자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었고, 계속. 제가 미리 상하수도과에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도 없었고,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되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오는 건가를 제가 집어봤습니다. 그래서 중리천 주변의 상가부터 시작해서 중리천 근교의 미란다, 설봉호텔, 아파트, 상가, 식당가를 다 봤는데, 결국에는 한두 군데의 식당에서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파악하셨나요, 혹시?

글쎄요. 저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 못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요금 안 내는 곳이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나중에 보고를 받으실 건데. (사진을 보여주며) 지금 국장님! 이렇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중리천이 지금 이렇습니다. 얼마나 썩고 썩었는지, 아마 과장님이나 담당자는 잘 알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가보고, 이게 6월 말경의 사진이에요.

6월, 네.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저한테도. 그리고 지난 제일 더운 날, 지난주에 제가 갔었습니다. 물론 서광자 위원님이 저랑 가셨다가 왜 같이 갔냐라고 아마 저분도 안 좋은 소리를 같이 들으셨던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날도 악취 때문에 제가 물을 채취할 때, 채수를 할 때 할 수가 없었어요. 담당 직원이 무진장 고생을 했었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날 4개의 물을 떴었는데,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일심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쪽에서도 물을 떴었고, 그 식당 방류구에서도 떴었고, 그 밑에 하천에서도 떴었고, 그 밑에서도 떴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구분이 갈 정도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어렵게 뜬 물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다행히도 제가 중간 중간 사진을 찍어둔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국장님께 보여드릴 거고, 이따 또 드리겠죠, 제가. 그런데 지난번에 아마, 작년에 수질검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기준이 20인데도 불구하고 346이 나왔다라고 해서 정화조 역할을 전혀 못 한다, 이 정도면 아예 못 하는 거예요, 정화조 역할을.

정화조가 그 정도면 고장 난 겁니다. 안 되는, 네.

네, 고장 났다라고 그 당시에 저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지난 2014년도…… 2015년도에 다시 개선을 했다고 그러네요. ′15년도 3월 12일에. 그래서 지난주 7월 8일 검사를, 채수를 해서 검사결과가 월요일에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저희는 이미 그 전 주에 갔다 왔고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결과는. 그 물이 과연 문제가 없는 건지, 전 제가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결과 난 이후에 몇 개월이 된 이후에 물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게 국장님 이해가 되세요?

글쎄요, 그거는 식당의 정화조가 고장이 12…… 작년에 고장이 났었고, 그래서 정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개선을 명령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명령을 하고 과징금인가를,

네, 과징금 150만 원 물었습니다.

네, 150만 원 물리고, 그 시설을 개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로 물을 또 채수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관계 공무원석을 향해) 100일 정도 있다 조사하나요, 3개월?

110일.

110일.

네.

110일 후에 다시 집에서 나오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조사했을 때는 BOD(biochemical oxygen demand)가 20이 기준인데 20보다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중리천에 대한 문제는, 물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식당 문제도 있고, 또 아직까지는 하수도에 대한 관로 정비가 이천시내에 잘 되어 있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옛날에 묻었던 하수관의 시멘트관으로, 흄관으로 묻혀 있는 하수관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관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로 조사와 관로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리천이 오염됐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관로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중리천이 좀 하수가 방류되지 않고 맑은 물만 흐를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일심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물하고 그다음에 그 식당에서 나오는 방류구하고 제가, 국장님 안 나가 보셨죠?

네.

저는 제가 직접 눈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류구에서 나오는 물하고 다른 쪽에서 나오는 물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부서에서. 더군다나 그 수치가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전 주에 이미 이상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해서 채취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물론 장사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장사를 해야 되고 업주도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지만 우리 많은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편을 겪고 있었고, 몇 년 동안 계속 하소연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을 분명히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수과, 상하수도과 다 불러서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뭐 다른 공사를 관로 연결을 시켜서 하는 방법을 찾겠다라는 답은 얻었습니다만,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이런 답을 얻는다는 거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떤 그런 하수 문제, 개인 하수부터 어떤 저희 관로 정비 이런 거에 대한 거는 하수과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하수관로 연결 안 되고 개인정화조 쓰는 그 업체,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도 감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나가서 제가 봤을 때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다른 분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서 문제가 없다 없다 이렇게 덮을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없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국장님도 한 번 나가 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갈수기라서가 아니라,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찍은 사진을 보면 이거는 뭐 자세히 나온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완전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그 중리천이나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문자 위원님께서 했는데 제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들어와서 제가 확인차 나간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말을 함부로 하신다든가 또 그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차 나갔는데 그 뒤에 뒷담화 이런 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 그것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자 위원님 질의 시간에 행정부에서 불만적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의원님이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감사를 했다고 불만적인 소리를 누가 했다는 소리야, 행정부에서?

넘어가시죠.

아, 그건 잘못된 거지.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행정부에서 불만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지. 의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어떤 형태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일단은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글쎄, 저도…….

금방 아까 잘못하셨다고 얘기하신…….

저도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잘 저는…… 안 갔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실지적으로 그랬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시의원님이 감사를 하는데 행정부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돼요? 하여 튼 그거는 추후에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얘기인지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43쪽부터 52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국장님, 광역자원회수시설 스포츠센터 그거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환경학습관이 조금 그,

환경…… 환경 무슨 관이요?

이천환경학습관.

네.

그거 이제 들어가는 소요액이 한 2억 5,000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용 인원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9,148명 이게 연인원인데, 이게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6세 미만은 무료죠?

네.

네, 무료인데 이것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금 내지는 예산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사실 환경학습관 목적으로 만들어 놨지만 이용 인원도 적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SK에서 건설하는 어린이숲유치원이 만들어지면 시너지효과가 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요박물관도 만들어지고 또 그와 관련된 시설을 좀 보완을 하면 학습관의 잉여공간을 활용해서 보완을 하고, 또 각종 프로그램을, 환경과 관련된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투자가 되고 갖춰지면 훨씬 더 좋은 시설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향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점심 때나 저녁 때 음식점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보면 조금 주는 데도 있지만 음식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남아서 버리는 게, 잔반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그 잔반 처리를 할까…… 그러니까 다 음식물 쓰레기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에도 아마 했던 걸로 생각은 들어요. 그 음식 싸가지고 가기 운동 내지는 그 통을 좀 놓고서 가져갈 사람은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뭐 싸달라면 요즘 싸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이천시가 대대적으로 한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차원에서 반찬통을 좀 이렇게 놓고 하는데 그 반찬통을 놓고 하려면 음식점이 잘 되는 데는 잘 돼서 뭐 그게 할 수 있겠지만 좀 잘 안 되는 데는 불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화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반찬통을 사서 좀 이렇게, 음식점 하는 데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그런 거를 한 번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글쎄, 저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안에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나 아니면 또 어떤 구체적으로 한 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클린 이천 만들기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새마을지회에 각 읍ㆍ면ㆍ동별로 해서 예산 이렇게 지원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각 읍ㆍ면ㆍ동별로 잘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걸로 그칠 것이 아니고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었어요. 연말 돼서,

연말에요?

네. 연말 돼서 그분들이 나와서 우수사례 발표를 해서 그걸 또 다시 지역에서 아, 저 마을은 이러이런 걸로 해서 마을이 깨끗해지고 정비가 잘 됐다, 그런 우수사례 발표를 해서 그 이후에 그걸 토대로 해서 시상하는 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글쎄,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시상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아, 그거는 시상은 기존대로 하는데 별도로 우수사례 발표를 하면서 각 읍ㆍ면ㆍ동에서, 14개 읍ㆍ면ㆍ동이 1등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거기서 또 최종 우수사례 발표를 또 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타 시ㆍ군 우수사례라든가 저희 시 우수사례 그런 걸 한 번 저희들이 발췌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아직 없으신 건가요?

글쎄, 그 부분은,

지금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새마을운동…… 그 회 자체적으로도 그런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 새마을운동하고는 별개로 그 클린 이천 우수마을 평가를 해서 시상을 두 달에 한 번씩 해 가지고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을 별도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는데, 사실 새마을단체가 청소관련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그 어느 단체보다. 그래서 그거는 한 번 지회하고 얘기를 해 봐서 좀 더 필요성이 더 있다고 그러면 하는 방안을 강구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검토를 해 보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그런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청소에 대해서 마을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새마을에서도 하고 있는데 또 이거 했을 때 중복에 대한 문제가 또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믹서를 시켜야 될지가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정말 잘 한다면 전체적인 마을들이 다 참여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별도로 빼고 새마을지회에 저소득 평가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게 나은지는 사실…….

저는 이제 그거예요. 활성화 방안에서 지금 잘 하고 계세요.시에서도 잘 하고 또 읍ㆍ면ㆍ동 마을에서도 진짜 열심히 하는 마을은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다른 읍ㆍ면ㆍ동에서 잘 하고 있는 거를 모른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 우수마을이 나와서 각 읍ㆍ면ㆍ동에서 선출된, 거기 1, 2, 3등을 해 가지고 시상을 하잖아요.

네.

네, 우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수사례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이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발표장에 와서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구나’, 보고 들었을 때 ‘아, 그러면 우리 마을 가서도 이거를 한 번 해 보자’라는 이런 운동이 벌어지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토론회나 발표회를 가져서 그중에서도 14개 읍ㆍ면ㆍ동에서도 제일 잘 하는 또 거기 1, 2, 3등을 한다든가 해서 그거를 전파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 예산을 줄이고 그 예산을 갖고 한다면 얘기가 안 되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 지회하고 좀 더 협조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계획을 잡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국장님,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천시 아파트에 몇%를 지금 설치한 건가요? 이천시 아파트에 몇%를 지금 현재까지 설치가 된 건가요?

음식물 종량제를 실시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지금 큰 아파트 60세대 이상 되는 데는 다 설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새로 설치하는 데는 사업자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모든 아파트에는 RFID 형식으로 해서 음식물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이천시에서 돈을 투입시키지 않더라도 그 아파트 공사하시는 분들이 설치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요. 상당히 그 절감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머지 아파트에 대해서 설치를 좀 해 달라는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한 건데, 뭐 한다니 다행이고, 일반주택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종량제를 잘 하는 방법은 사실 음식물 종량 비닐봉투를 쓰지 않고 이런 RFID기를 설치하면 감량효과도 명확하고 또 100% 종량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하기가 좋은데, 문제는 주택가에 위치를 우리가 종량제, 지금도 물론 거점수거를 하고 있는데 RFID기를 설치했을 때 고정화되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도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통 옮겨주는 게 일이고, 저희가 엄청 힘든데 아마 공동, 저희도 그래서 한 방법으로 결국에는 정부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없애는 거로 지금 올 하반기부터는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좀 늦어질 거는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 종량제가 확충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일반주택에서도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종량 RFID기를 놓는 게 가장 깨끗하고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봐도 그 시설만 해 준다라 그러면 이천시가 참 많은 쪽에서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마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냄새를 잡거나 어떤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뭐 근본적으로 냄새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없고,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결국에는 음식물 통을 세척을 자주 해 주는 게, 내부ㆍ외부를 포함해서 세척을 자주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도급비에 세척 예산을 두 배로 늘렸거든요, 인력을. 그래서 좀 더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빨리 수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글쎄,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거가 늦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한 거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하여간 잘 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또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이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수구나 변기통에 그냥 버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체크가 안 되죠?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주민들이 손해거든요.

글쎄,

사실 음식…… 이거 종량제를 한다고 하지만 비용은 1년에 한 1만 5,000원도 안 들어가요, 1가구에. 그걸 아끼기 위해서 하수구에 버려서 막히게 하고 냄새를 나게 하고, 이건 참 의식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제도나 단속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점차적으로 시민 의식을 높여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 공고를 좀 붙여서 방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계도를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네.

하여간 이천 시내 같은 경우 밀집된 주택 이런 데는 좀 가급적이면 설치를 해 주시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거는 뭐 주민들하고만 합의된다면 제일 하고 싶은 그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음식물 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좀 강력히 단속하고…… 과태료 같은 거 부과시켰으면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은 동네별로 CCTV를 다 설치해 주잖아요?

네.

네.

그거 누르면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도 골목골목에 불법투기 하시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게 근절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좀 강력히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안 버리지 않을까…… 그것 좀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단속을 강화하고 또 하천 같은 데에서 주로 불법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투기가 되고 산 같은 데도 되는데 그런 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신고요원을 만들어서 단속을 아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55쪽부터 71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국장님!

네.

설봉산에 등산객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 등산객들이 등산할 때 날파리 때문에 등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가 자꾸 들어오는데 항공방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쪽에?

네.

그거 좀 해 주세요. 주민들이 또 불편하다니까 방제약을 좀 어떻게라도 뿌려서 날파리가 없이 또 등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축산임업과장 김상원입니다. 계절적으로 벌레가 나와서 좀 불편함을 주고 있는데요. 항공방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방제단을 통해서 방제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축산임업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 산업환경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은 지역개발국, 도시개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정종철

, 송병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