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진회 의원 발언
정남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환경국 직제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시환경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도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정남형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도시환경국은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거정책, 도시 및 건축업무, 가로경관, 폐기물처리,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도시환경국 업무를 심도있게 살펴봐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도시환경국 직원은 민,관 및 부서간 상호협력과 협치행정을 통해 구정업무가 완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과장님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기해년 새해에도 정남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건강과 행복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영도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일괄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섭 주거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재생과장이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정동섭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섭 주거재생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이 작년이지요. 2018년이 3,600만원 사용했는데 몇 가구정도 한 것이지요? 이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여기 실적보고서 9페이지를 보시면 13개 단지에 3,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최소지원이 얼마정도 되는 것이죠? 범위가 집수리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노후된 집수리 이런 용도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세대별 집수리가 아니고 단지내에 공용시설물 놀이터.... .
강용운부위원장
20세대 이상만 해당된다는 얘기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주택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3,600만원이어서 그래서 단지당 400만원 이하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400만원이하면 10단지정도 지원하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13개 단지 지원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주로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공용 시설물이리면 지하주차장 LED를 교체한다든가 놀이터를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교체한다든가 경비실, 휴게실,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게 20세대 이상으로 반드시 20세대 이하는 안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는 것인가요? 노후된 주택은 20세대 이하 빌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저희가 어떻든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0세대 이상해서 149세대까지는 임의관리 대상이고 15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20세대 이상 주택이 공동주택이니까 그 주택부터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향후에 20세대 이하 노후된 주택은 전혀 계획이 없으신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지금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20세대 이하인 세대는 별도로 건축과 쪽에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올해에는 전혀 20세대 이하는 유지보수에 예산이나 전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20세대 이하의 주택을 지원해 주고 보수해 주려면 아마 건축과 쪽 법에서 검토를 마치고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 5구역 아시다시피 조합설립인가 나고 19년째 표류 중인데 올해에 진행될 예정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불광5구역이 지금 현재에 사업시행인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도로 소송이나 이런 건들은 다 정리가 되었고 비대위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가지 분야별로 준비할 것들이 많아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올해 안에 하반기 정도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합측에서 어느정도 속도를 내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물론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어차피 사적인 행위들이니까 관공서에서 어떤 역할론적으로 지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은평구 전체를 놓고 보면 불광역하고 연신내 주변상권으로 해서 지금 쉽게 말하면 안전도가 상당히 낮은 지역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장기 지체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역내에서 다른 안전시설이라든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든지 개선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광동은 은평구 서대문에서 넘어오는 지역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관문입니다. 은평구에서 이쪽 지역에 할 수 있는 여건들의 행정적인 부분에서 안내라든지 행정에서 다른 지원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다든지 그래서 조금 이것은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조합장이 현재 추진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가지 민원들이 은광교회 쪽에 민원이 있는데 여러차례 조합측과 저희 구청, 그리고 응암교회측에서 여러차례 간담회를 가져서 사업시행인가 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봉규위원
앞으로는 이게 왜냐하면 이게 한번 흐지부지 되어서 일단 불광 2동은 여기는 역세권이다 보니까 크게 그럴 위험성은 없어 보여도 사업이 추진되는데 있어서 어느정도 확보되는 이런 역량들이 있어야 되는데 불광 2동처럼 위 동네처럼 풀려버리고 이래 버리면 정말 불광동은 말 그대로 여기 지역은 더 이상 그대로 몇십년은 가야 됩니다. 몇십년이 아니라 못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관에서도 도시정비 차원에서도 관심 갖고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불광1,2동 정준호입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이 순환적으로 돌아가나요 전체적으로 이 예산 갖고 수혜적으로 노후주택까지 돌아갈 수 없는 형태죠?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예산이 1억 정도 있다가 구 예산이 점점 줄면서 예산이 삭감됐다 조금씩 증액하는데 홍보를 많이 단지별로 해도 사업비의 50% 내에서 작년 400만원, 올해 500만원 그러니까 신청을 잘 안합니다.
정준호위원
신청도 별로 없습니까? 형평성과 수혜논란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업자체에서....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래서 꼭 필요한 작은 단지들 위주로 작년에는 예산이 남아서 여름철에 경비실 냉난방이 없어서 추가 별도 지원했고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정준호위원
20가구 밑에 단지들과 수혜성 논란도 있고 밑에 단지는 10개 정도 빌라있는데 하고 여기는 공동주택 아니냐, 기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비가 남는다고 하면 어느 단지는 들어가고 어느 단지는 안 들어가고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사업비가 남는다면 굳이 증액을 할 이유가 없겠네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신용목 부구청장님께서 지하주차장 LED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전기차충전기 이런 것들도 검토해서 예산을 1억을 요청했었는데 감되어서 5,000만원, 1,400만원이 증액된 거죠. 그 쪽에 전기차충전기쪽이나 LED쪽으로 사업을 확장했기 때문에....
정준호위원
전기차는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전기차충전기는 단지별로 2개소씩 설치하고 있고 한전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어서 공모기간 중에 있으니까 3월 29일까지 공모 중인데 그 상황을 봐야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사업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4구역하고 5구역하고 학교부지로 소송된 건은 마무리됐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불광5구역이 이전고시하고 난 이후 등기까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오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궁금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빌라를 지어놨는데 실외기가 12개 정도 되더라고요. 준공 전에는 공구리 쳐서 딱 놔뒀어요. 준공이 떨어지고 나니까 공구리를 버려 버린거죠. 실외기만 12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자기 건물 안쪽이겠죠, 벽을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건지? 준공이 떨어지니까 바로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것은 건축과 쪽에서 건축법에 빌라들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준공 이후 증축이나 위법건축물은 주거재생과에서 하고 있고 준공인가 이후 면적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데 건축설계도 내에서 용도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고, 그러니까 늘어난 것 에어컨실외기 말씀하시는 거죠?
오덕수위원
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실외기 외에 별도 지붕을 만들고 기둥을 만들고 거기다 에어컨실외기를 넣놨다, 그러면 그냥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웃집이 신고할 경우 주거재생과에서 나가서 1차 자진철거 하라고 하고 시행하라고 그러고, 2차, 3차 예고한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덕수위원
너무 외관상 안 좋아요. 허가를 내줄 당시 공구리가 무너질 정도입니다. 시원찮아요. 내가 팔로 밀면 밀어질 정도로 그렇게 해 놓은 것이 부서진 거예요. 부서졌는데도 준공이 났나봐요. 준공이 나니까 바로 그것을 없애버리고 실외기만 덜렁 1층, 2층 12개가 놔져 있어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혹시 번지를 아시면 저희과에 전화를 하셔서 현장 나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오덕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갈현동하고 대조동 재개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갈현동 1구역 재개발이 조합설립 인가가 15년도 12월달에 됐네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갈현동이 재개발사업이 20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은데 사업승인 예정일이 1월 중에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1월 중에 접수가 되어서 1월 31일날 사업시행 인가처리를 하였습니다.
기노만위원
1월달에는 나오겠네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1월달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갔으니까 별도 시공사 선정하고 관리처분 인가를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대조동에 이주 신청을 했죠?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을 해서 각 기관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언제쯤 들어갑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대조동이 조금 늦어지는 것이 당초 사업비의 10% 이상이 되면 한국감정원에 사업비 타당성 실사를 받아야 됩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사업비가 과연 증액이 됐는데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실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면 바로 관리처분을 할 인가예정으로 있어서 3월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대조동 1구역이 4,5년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고, 조합장이 많이 바뀌었죠, 몇사람이. 조합장님이 양보열 조합장이라고 있는데 시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소송을 재기해서 소송은 끝났고....
기노만위원
소송은 비대위측에서 한 것입니까? 최철규라는 분이 하셨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또 비대위측에서 몇몇 사람들이 서울시에 조합측이 부조리가 많다, 부적절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해서 작년 12월달에 서울시하고 세무사, 변호사, 전문가들이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조합측에 통보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시정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인 소송제기 건은 끝났고 비대위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것들은 서울시와 저희구 그리고 경찰서 쪽에서도 여러 가지 제기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경찰 쪽에서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비대위측은 원만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고발조치가 있습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새롭게 고발된 것은 없고 청산자 그러니까 상가세입자나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자들이 별도 모임이 구성되어 있어서 조만간 철거를 시작하면 관리처분 인가가 나가고 철거를 시작하면 그분들이 집단민원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노만위원
근래 어떤 민원이 재기해서 은평구청에 고발조치하였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용이 서울시에 등록되지 않는 업체가 조합 일을 하였다, 조합을 구성할 때 서민들이 찬성, 반대를 받을 때 그런 것들 그런 업체가 했고 또 서울에서 재개발조합 사항 올리는데 늦게 올렸다 해서 민원제기해서 올렸다고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 사항이 서울시의 실태점검 결과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두 건을 서울시하고 저희 하고 조사를 마치고 나서 서울시에서 수사의뢰하라는 의견이 내려와서 저희가 은평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것은 제 얘기가 뭐냐하면 구청에서 머리격으로 가는 조합에 협조를 해서 조합원들이 이런 말씀들을 해요. 민원제기만 듣고 구청에서 출석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민원얘기 듣고 고발을 수사 의뢰했다고 해서 또 그러면 일이 늦어지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표명하더란 말이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속도나 사업진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고요, 이 민원도 작년도 8월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구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어렵게 그것도 12월말 쯤에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것이지, 한 두 사람의 민원으로 바로 수사의뢰한 것은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조합원들은 큰 일도 아닌데 구청에서 행정조치로도 가능할 일을 갖다가 굳이 이렇게 했다는식으로 서운함을 표명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저희는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 의견을 따라서 구청이 행정처분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의뢰한 것 뿐입니다.
기노만위원
하여튼 우리 대조동을 제가 많이 가봅니다. 어렵게 가는 조합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조용히좀 해서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어쨌든 대조동에는 3월 초에 관리처분인가가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한국감정원에서 사업비의 타당성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찌 나올지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저희가 관리처분인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거재생과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남형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배상순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수색역세권 개발에 임대아파트가 2,000세대 들어간 것 이쪽하고 관계 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빗물펌프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규주위원
증산동 빗물펌프장에는 300세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수색역세권에 수색역 철로 쪽에 2,000세대 들어가는 것으로 방송에서도 나오고 지역주민들한테는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수색역 개발을 할 때 공공기여로 해서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계획이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문규주위원
증산동 빗물펌프장 앞에 300세대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증산2구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민원도 들어 왔고 서울시에서 계획상에는 300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언론에 발표가 됐습니다.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는 구역지정만 된 상태고 구체적인 설계라든지 구상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구에서는 300세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150세대 이하로 들어설 수 있도록 변경해 달라고 문서로 요청했고 구두상으로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문규주위원
증산2구역에서 원하는대로 백지화는 힘들 것 같고 세대수를 줄여서 나머지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증산2구역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높이 지으면 증산2구역의 조망권이 없어진다고 해서 높이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조금전 설명 중에서 증산4구역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확정이 되는 거죠, 증산4구역.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먼저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진행합니다. 다음주 정도에 주민 열람공고가 나갑니다. 해제절차를 먼저 이행하고 해제된 이후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촉진계획 변경절차를 그 이후 이행하는데 목표는 4월까지 해서 추진할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해제변경을 하게 되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승인은 아니고 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됩니다.
문규주위원
4월경에 해제절차가 결정이 나면 어떤 계획이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관리방안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주민들은 다수간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재정비촉진구역 지구내에서는 요건을 완화 받아서 정비구역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고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완화요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주민설명회 때 했는데 현재로서는 4가지 방안 정도를 제안했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동의요건을 갖추어서 제안을 해야만이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리방안에서 그런 것들을 닫아서 일단 관리방안을 확정 지은 다음 주민들이 그것에 의해서 제안이 들어 왔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75%의 동의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데 그것을 받아주지 않느냐는 논리인데 절차상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순
배상순토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4구역이 보니까 3종도 있고 2종도 있고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용도지역이 대부분 상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제가 되면 원상복귀가 됩니다. 대부분 1종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계속해서 이슈거리가 될 것 같고 그쪽에 많은 사람들은 개발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하고 있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불광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과 관련해서 향후 추진방향에서 보면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안을 확보된 관련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고 사업효과로 보면 서울혁신파크 입지 등의 여건변화를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방향성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불광지구단위계획은 작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TFA를 4번 걸쳐서 했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거기에는 불광지구단위계획은 구역에 추가로 편입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지난번 기노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이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신봉규위원
제가 찍어서 궁금한 부분을 서부경찰서 현재 자리 올해 중에 해서 이전하고 그쪽 부분에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시설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 부지하고 아래쪽에 별도 추가로 사이에 지구단위계획이 빠져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편입을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까지 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신봉규위원
서부경찰서 위쪽으로 해서 모델하우스 있는 부분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신봉규위원
거기까지 다 올라오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길쭉하게 해서 그 부분도 편입하고 아래쪽도 편입하고.
신봉규위원
어중간하게 잘려있어서 보니까 서부경찰서 청사 다 개청해서 이전을 해 가면 한동안 휑해 져 버리면 상당히,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재정비 수립을 지정만 변경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예전에는 어떤 것도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주민들 동 업무보고에 가보니까 그런 것도 있던데 정비지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비를 통해서 어떤 사업들이 활기를 띠어서 동네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국장님도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혁신파크 입지 등의 여건변화와 관련해서 이것은 사업효과로 서울혁신파크 입지등의 변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혁신파크의 개발계획이라던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것하고 역할분담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을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 혁신파크와 뚜렷이 진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사업효과가 전도된 것 같아요. 아무리 지정해 놓아 봐야 혁신파크가 눌러 앉아 있는데 혁신파크 같으면 지정을 안해도 자동으로 활성화될 동네이기 때문에 사업효과를 앞뒤가 전도된내용인데 이것은 오히려 서울혁신파크 부지가 아무런 미래성 없이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그 동네가 침체되어 있는 것이지, 지구단위정비를 해서 효과가 난다고 해서 혁신파크가 살아날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은 추진계획에서 사업효과 예상부분에서 앞뒤가 전도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생각의 차이인데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을 부각을 더 시켜놓고 거기에 부응되면 또 지구단위계획 정비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만 정비구역 지정해 놓고 있으면 알아서 해주겠지, 주변에서 들어오겠지, 민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 주겠지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읽다 보니까 업무계획을 사업효과를 보면서 참 이것은 이렇게 마인드를 놓고 계시면 서울혁신파크는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는 동안은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거꾸로 응대할 수 있게끔 여기에서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사업효과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개인적 주관 의견을 드리는 것인데요, 거꾸로 혁신파크가 활성될 수 있게끔 압박을 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시프트 독바위역에 짓는 것이 이게 청년주택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청년주택은 아닙니다.
정준호위원
여기는 어떤 용도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라고 과거에는 그렇게 되었고 지금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이라 고 합니다.
정준호위원
공공임대주택입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증가되는 용적률에 50%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서 장기전세주택을 지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몇 세대정도 계획되어 있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세대수는 374세대입니다.
정준호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세대수 자체는, 완공시기는 언제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아직 완공시기는 결정이 안되었고 지금 정비구역 지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절차를 지금 이행을 다한 상태거든요. 지금 계획령이 심의가 끝났는데 심의내용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서 재열람공고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재열람공고를 거쳐서 4월에 정비구역지정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민의 75%를 동의를 받아서 사업시행 인가를 들어오면 됩니다.
정준호위원
여기에도 상가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셔서 여쭈어 보는데 지금 75% 동의가 가능한 형태인가요? 상황이?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 정비계획수립할 때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들어왔었기 때문에 75%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부 상가지역에 대해서만 반대하는... .
정준호위원
맨 일렬 상가분들은 반대하시고 뒤쪽만 찬성하시는 이런 형태로 보여지는데.. .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이제 아파트쪽에서도 편입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
정준호위원
그런데 340세대밖에 안되어요? 그 넓은 지역이?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임대주택입니다.
정준호위원
임대주택만 그렇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의 질의에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불광지구단위계획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찰서지요. 그 자리에 고층이 들어선다면 대조동 주민들이 조망권이 없어진다. 그 말 들으셨지요 그 때에 tf구성할 때 회의할 때 어떤 주민 오셨지 않습니까? 그 분에 대해서 기억나시지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주민의견도 중요하지만 불광역은 우리 구에 중심축에 해당이 됩니다. 지역중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공유개발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까지 상향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용도지역에 맞게끔 지역중심에 맞게끔 고층건물이 들어서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은 저희들이 설득하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불광지구단위계획인데 지구단위계획이 파출소 뒤에 6번지 일대도 대조동이잖아요. 거기에도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6번지 일대가 반 갈라서 이 쪽에는 2종이고, 이 쪽에서는 3종으로 되어 있는데 들으셨지요? 그 말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구역에 편입을 해서 용도지역을 상향을 하려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그 시간이 언제쯤 됩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용역이 끝나는데 용도지역 상향문제는 서울시에 기본방향이 있거든요.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에는 상향하는 만큼에 대해서 용적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공기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용도지역상향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발계획을 블럭단위의 개발계획을 할 때에는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블럭단위의 개발계획을 이번에 주민의견 조사를 설문을 하고 있거든요. 진행을 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그런 개발을 원한다면 용도지역 상향을 해서 특별계획법에 묶어서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세영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유세영입니다. 도시경관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거리가게 개선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신 내역 잘 들었고, 개선사업에 추진방향이 있는데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신규노점 발생 지속적인 차단으로 점진적인 감축유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본위원이 연서시장을 돌면서 느껴진 부분인데 노령화로 인해서 노점 쪽이죠. 본 가게쪽 말고 인도변에 설치되어 있는 쪽이 빈 곳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변에 회사 다니면서도 옆에 여쭤봐도 안하신다고 다 확정되신 분들도 계신데 그 자리가 다른 분들이 들어 와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려서 확인부탁드렸는데 여전히 그쪽에서 사용하고 계신 사항이더라고요. 이게 작년에도 그랬을 겁니다.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회수를 해서 그 부분은 없앨려고 추진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해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네.
신봉규위원
관리가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시간이 지속되고 해 버리면 시간이 굳어지는 부분이고 현재 상태로는 분명한 부분은 한곳에선 반대편 상가에서 아예 이용하고 있는 상황까지 가버렸고 그렇다고 옆에 계신 분들이 서로 눈치 보이니까 왜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을 싸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기존에 방향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야 되는 부분에서 자꾸 회수를 하고 가로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그대로 다른 분이 들어 와서 6개월, 1년, 2년, 3년 지나버리면 우리 계속 쓰는데 왜 그러느냐, 여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정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방향은 해마다 올라오는데 본위원이 짧은 기간에 접근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부분도 개선은 안 되고 있습니다. 몇 개월내에도. 그러니까 다시 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저도 계속 그쪽 지역을 순찰 나가고 노점관리 현황을 실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빈 노점들도 장사를 안하는 노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있고 그런 부분은 제가 업무파악을 철저히 해서 정책에 맞게 나이가 들어서 못하신다거나 그런 노점들은 다른데 승계 안 되고 그 앞 상가나 이런 데서 사용 못하도록 바로바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실질적으로 노점을 하시던 분이 자발적으로 비우셨어요, 아예 정리를 하셔서.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한테도 와서 그런 분들은 연로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은 저희들한테 와서 자진 포기동의서를 쓰고 저희들이 그런 노점에 한해서는 철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철거가 안되고 제가 본 것만 해도 다음 날부터 물건 적재부터 시작해서 노점이 그대로 다시 운영되는 형태로 와 버리니까 그것은 제가 봐서는 어느정도 일정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 또 손대기가 힘드실 것이에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해서 말씀하시는 데가 빈수명씨 가게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철거하겠다고 예고도 했고, 아마 이번 달 안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벌써 두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잘 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통일로 연신내 자율형 간판사업이랑 스타트업 자영업자 LED 간판설치사업이랑 같은 사업인가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김진회위원
2018년에 보니까 구역내에 400개 업소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이게.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400개 업소가 아니라 대상을 저희들이 예산을 광고물관리에 4억원을 책정을 해서 업소당 10만원 해서 400개 업소로 목표를 잡은 것이고 업소수는... .
김진회위원
이것을 지금 599개를 했다는 것입니까?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590개 업소가 포함인데 목표를 400개 업소로 했는데 작년에는 158개 업소를 개설을 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100만원씩 했으면... .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1억 5,800.
김진회위원
1억 5,800이네요. 그런데 올해에는 20만원이 줄었어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올해에는 조금 경제도 어렵고 해서 요즘 식당이나 이런 가게들이 수시로 폐업, 개업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 개업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올해에는 업소당 80만원해서 500개 업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금액이 줄었는데 그게 효과가 있겠어요? 작년에 한 사람은 100만원 지원을 받았고, 올해 한 사람 80만원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저도 정확히는 업무파악이 안되었지만 간판 가격이 80만원을 내면 충분히 자영업자들을... .
김진회위원
80만원이면 충분한데 왜 100만원을 하셨어요? 이 때에는 불충분 했나보죠? 참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자영업자들은 정말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노심초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여러 가게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했다면 그런 차별화된 느낌이 들지 않고 일관된 것으로 가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4억의 예산을 잡았지만 다 쓰지는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올해도 보면 다 못쓸 것 같아요. 예산을.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연신내나 가보면 정말 간판 자체가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개선할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야만이 그 분들도 이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낄 것 같고 좀 더 잘 정리된 지역의 예를 그 분들한테 소개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바꾸고자 한다는 것을 자영업자분들에게 좀 더 확실하게 어필을 한다면 굳이 반대하실 일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홍보에 있어서의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좋은 예를 많이 보여주시면 좋게 흘러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좀더 좋은 예들을 찾아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 분들한테 보여주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위원님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는데 검토하고 적극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갈현 1, 2동 구의원 양기열위원입니다. 간략하게 2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24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설치에 관련해서 작년에 처음 시행하신 사업이잖아요. 일단 안 하시던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칭찬 한번 드리겠고요. 이어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시행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잖아요. 저도 아직 효과에 대해서는 판단이 안섭니다. 왔다 갔다 자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이게 효과가 입증이 된다면 차기연도에는 적극 반영해서 확대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갈현동에는 연신내 로데오거리 일부만 진행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연신내뿐만 아니라 이 쪽 연신내역 불광역 쪽에는 불법 광고물로 해서 극심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방차원에서 만약에 효과성이 충분하게 입증이 된다면 내년에는 적극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거리가게 개선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도 몇 주전쯤에 이것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금년도에 들어서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관련해서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도 또 강력하게 민원을 또 받았고요, 자료요청을 노상현황과 그리고 운영하시는 사업주 분들의 개인정보를 요청을 드려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하반기 추진실적에 지금 월 5회 이상 월 2회이상 주말단속 실시, 지금 기간으로 따지면 약 12주정도 하신 같 같더라고요. 맞나요? ? 근래부터 12주인가요? 최근 3개월동안 진행을 하신 것인가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예. 하반기입니다.
양기열위원
종전에는 안 하셨고요? 단속같은 업무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말단속,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저는 이 단속을 혹시 체크리스트나 업무일지를 반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그날 그날 단속하고 나면 바로 바로 그날 실적에 대해서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만약에 단속을 했는데도 지금 이 정도 계속 민원이 끝없이 들어오면 단속이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사진을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에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를 떠나서 바로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단하게 연서로 몇 개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에 불법 거치를 해서 적재행위로 일단 통행에 문제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서로쪽 인도쪽에는요, 통행을 대부분의 주민들께서 차도로 다니세요. 왜냐하면 버스정류장에 길을 길게 늘어서면 좁은 인도가 아예 통행이 막혀있는 상태라서 차도쪽으로 나와서 통행을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다반사고 저녁에 나가시면 간단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야간에 나가보시면 좀 더 심각한 문제인데 노상 디자인 노점이나 기존 노점상태에 LPG 가스통을 그냥 차도에다가 두고서 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민원문제가 아니라 걸핏하면 대형참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전의 문제거든요. 이런 것은 주말에 한 개의 사례도 발견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저도 자주 순찰하면서 나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어저께 밤에 가서 9시 넘어서 한번 현황을 보았습니다. 봤는데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고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있는 포장마차 특히 아마 이모네 포장마차일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도 면적보다 좀 넓게 해서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힘들게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점 업주들을 간담회를 통하던 뭘하든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규정을 지키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점유를 자전거도로까지는 제가 십분 이해하겠습니다. 차도까지 나와서 영업하시는 부분까지 그리고 차도에 LPG가스통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어제는 가스통이 차도에는 없고 인도로 올라가서 포장마차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양기열위원
한번만 발견되도 은평구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양도, 양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드렸고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에 차후 얘기드리겠습니다. 안전문제 만큼은 시기를 불문하고 구청에서 끊임없이 신경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위원.
강용운부위원장
역촌동, 신사1동 강용운위원입니다. 대부분 사업 자체가 국장님 전년도 추진실적과 올해 업무계획이 일맥상통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그것은 작년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 일반적인 사업들이 전년도 했던 사업들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강용운 연속성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런 사업들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거나 신규로 예산이 확보됐거나 이런 경우 신규사업으로들어 가는데 대다수가 비예산사업이라든지 일반 일정상 도시경관 같은 옥외광고물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들은 지속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새로운 사업이 없어서 신선함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불광천 산책로 디자인 사업이 있습니다. 태양광 도로표지 부분은 타부서에서도 같이 하고 있지 않나요? 불광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타부서에도 있어서 이 부분을 기왕이면 부서간 업무협조를 해서 전반적인 구입비용이나 사업을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반영이 전혀 안된 건가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불광천 같은 경우 치수과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 연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도로나 보행로, 산책로 같은 경우 공원녹지과, 이것은 도시경관과에서 솔라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저녁에 우범지역이나 불이 꺼졌을 때 안전성을 위해서 하고 환경과에서 일부 진행하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과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중복되면 행정력도 낭비되고 예산도 낭비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업무공유를 해서 낭비되는 것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사업마다 추진할 때는 유관부서간, 기능부서간 협업과 협치업무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예산부분이나 사업내용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규모 스타트업 자영업자 LED간판 설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사업자와 영세사업자의 지원범위를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해 왔던 굉장히 어려운 업소들이 많습니다. 뭔가 분위기 전환을 하고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들을 하는 기존 업체들이 많은데 꼭 신규업체에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올해 계획이 아니라 전년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때는 구역을 전해서 간판개선 사업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방향전환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지역을 한곳에 한정하지 않고 은평구 전역에 걸쳐서 하고자 해서 소규모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기존 침체된 상권에 있는 자영업자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소규모업소 20평 이하 업소 그리고 신규창업자나 올해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니까 기존 자영업자들의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네.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상인들을 만나봤을 때 지원이 절실한 분들입니다. 장사가 안되어서 마이너스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존에 신규로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고 기존에 오랫동안 해 왔던 분들은 불경기 속에서 어떻게든지 자생을 할려는 분들인데 어떤 분들한테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까?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간판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작년 실적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연신로 통일로 지역 400개 업소를 추진했지만 업주들이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홍보효과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권장하는 간판에는 사실 협조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시면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냐 하면 시장은 아니지만 상권이 형성된 이런 곳에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경관과에서 단독으로 힘들다면 일자리경제과랑 같이 협업을 해서라도 기존에 영세한 상가분들 업주분들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연신내든 불광이든 번화한 상권 외에 죽어있는 상권이 많습니다. 그런데가 우선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규정을 법적인 규정이 20평 이하라고 반드시 규정을 지어놓고 이것을 꼭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것을 탄력적으로 융통성있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영세한 기존사업자들도 국장님 같이 지원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작년까지는 간판개선사업으로 했습니다. 간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금년에는 신규자영업자들이 가뜩이나 소규모 영세업자라든지 점포를 개설하는데 비용부담을 덜어주자 그래서 간판을 설치할 때 지원했으면 좋지 않 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소규모 자영업자들 신규할 때 간판을 지원해 준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선사업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간판을 바꿀 때 거기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형태로 지원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했던대로 상반기 정도에는 당초 계획대로 해보고 만약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참여하는 부분이나 적다, 라고 판단한다면 말씀했던대로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하반기에는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만나본 상인들은 대부분이 이것을 미관개선사업을 할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상반기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죽어있는 상권을 몇군데를 선정해서 한다든지, 절실히 필요한 데가 있는데 신규업자만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사업이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전반적으로 예산을 고려해서 말씀했던대로 상반기는 당초 계획대로 하고 하반기에는 봐서 예산범위내에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문에 몇가지 하겠습니다. LED등에 대해서 500명이 선정이 되나 보죠? 500명.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500개 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500개 업소 80원씩 해서 4억을 잡았는데 지금 그게 중복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구간을 상권이 선정되어서 해 주었는데 지금은 500업소를 먼저 신청한 데를 해주나요? 그런 뜻이지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강용운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예를 들자면 일본말로 하지 않고 가로, 세로 돌출간판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대부분이 연신내나 이런 사도에 들어가다 보면 돌출간판 외에는 잘 안보여. 그렇죠? 그러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딱 간판 하나에 불과하지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예. 가로간판 하나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하나인데 업주가 안 보인다 해서 새로로 세운다든가, 돌출을 내세우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돌출은 허가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가로로 해 준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가로는 안 보이니까 업주가 새로로 세우면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간판개선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강용운위원 질의와 중복되는데 똑같이 한시적으로 그 지역을 똑같이 해야만이 미관이 살아나는데 연신내에 난립되는 상권에 대해서 어떤 이는 새로 해 주고 어떤 이는 그대로 되면 그것이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는 80만원짜리 하나만 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업주가 안보여서 새로로 세우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옥외광고협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이 직접 설치하는 업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분들을 통해서 같이 돌출간판 허용되는 지역 외에는 좀 자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 하면... .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고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가로형 간판과 돌출형 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점포마다 지역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가로형 간판 하나만 부착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점포에 따라서 가로용 간판과 돌출간판을 양쪽으로 붙일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돌출형 간판은 그렇게 점포별로 부착할 수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위법지역에서 돌출간판을 부착을 하면 구청에서 위법간판으로 보고 이행강제금이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간 상업지역이라던지 연신내에 일대에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돌출과 가로형이 동시에 한 점포에 두 개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돌출형 간판은 새를 내는 것이지요. 국가로부터.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예. 점용료를 냅니다.
기노만위원
돌출간판 말고 돌출간판은 밖에 나와서 세우는 것인데, 그냥 새로 간판 말입니다. 세우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뭐냐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가로간판해 주었는데 새로로 할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할 때 한 업소에 간판 하나만 혜택을 해 주어야지, 가로 해놓고 새로로 달면 간판이 난립되는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한 업소당 80만원만 지원하기 때문에 한 업소당 가로형 간판이라던지 그 지역에 얘기했던 대로 돌출이나 아니면 가로용 간판 두 개다 적법하게 설치된 지역이라면 한 업소당 80만원이기 때문에 돌출형이 80만원이던, 가로용이 하나든... .
기노만위원
적법한 업소는 2개를 놓아도 하나는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하나를 8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업소당 80만원이기 때문에요. 간판 개수당 80만원이 아니고 업소당 8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노만위원
업소당 80만원인데 이 업소가 간판을 두 개든 하나든 관계가 없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적법한 간판인 경우에. 적법하게 허가를 내서 하는 간판인 경우에... .
기노만위원
적법 간판은 어디에 기준으로 두는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지역대로 다른데 그것은 추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광고를 보니까 은평구에서 불법 현수막 수거하는데 포상제 3,000원 광고물 300원 했는데 잘 한 것 같고, 은평구가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질의에서 좀 벗어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같은 도시환경국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공가 빈 집이 몇 가구가 있는지 아십니까? 100만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 실태를 보면 빈집들 버려진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옥이 많은 구산동, 대조동 이런 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려진 데가 뭐냐하면 사람이 안 살아요. 안살다 보니까 고양이나 들쥐들이 아주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쓰레기를 거기다가 다 버립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다 버리고 나무같은 것을 안 짤라서 빌라 같은 것은 주인이 있는데 구옥, 옛날 한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와집에 기와가 떨어져서 특히 구산동, 대조동 시장에 이런 집들을 방치해서야 되겠나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지금 서울시에서 작년에 시범을 했습니다. 빈집 활용 도시형 프로젝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년동안 1조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빈집을 사서 활용을 하겠다는 것인데 작년에 성북구가 시범구로 했고, 올해에는 25개 구청 전구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서 단전, 단수 이런 부분에 1년 이상 공과금을 안냈거나 이런 부분을 전기를 전수 사용을 안했거나 이런 집이 은평구도 1000여가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상반기까지 용역을 주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나오면 실태조사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일반주택들은 사용가능한 주택들은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그렇지않고 단독주택같이 허름해서 도저히 사용불가하다 이런 지역은 매입을 해서 우리 주민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요, 6월까지 1000여가구 된다고 했는데 그 가구를 조사를 하면 실제적으로 약간 살다가 지방에 가 있거나, 아니면 외국에 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공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태조사가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개인재산이라 어떤 강제규정을 둘 수 없겠지만 그래도 구청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던가 해서 빨리 어떻게 처리해야지, 얼마 전에 구산동에도 사람이 안 살아서 동네에서 악취가 나고 난리가 나고 그 집 하나 때문에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고양이밥을 주다보니 거기에 길고양이들이 다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네에서 난리도 아니라고 해서 이런 것은 구청에서 빨리 실태조사를 해서 적법한 절차로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아까 말씀했던대로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서울시에서 매입을 할 것인지, 일단은 소유주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거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투기로써 집을 사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주는 지방에 있는데 투기목적으로 남한테 세를 안주고 사놓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조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전체적으로 대책이나 대안방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저도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지금 옥외광고협회 이쪽에서 간판개선사업을 맡아서 하신 것이지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맡아서 하시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 업주들이 있으면 업자를 선정했거나 그 쪽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조금 더 이 정도 금액이면 더 많은 업주들이 시혜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ED가 뒷 판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재활용이 제가 알기로는 50000시간이 사용가능한 것으로 해서 24시간 계속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환산해보면 8시간 하면 17년인데 그 정도 이상은 불가능하고, 10년 이상은 가능해서 대부분 간판을 교체할 때에는 간판 외관에 플라스틱이 광분해가 되어서 낡거나 2, 3년 되면 그런 형태에서 교체욕구가 발생되고 미관상 이렇게 되어서 이 사업자체를 올해는 이렇게 진행하시고 내년에는 더 수혜적으로 LED 재활용을 활용한 간판개선사업 이런 식으로 사업명을 해서 검토를 해 보시면 획기적으로 1인당 간판비용이, 물론 옥외광고협회에서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새 기판을 사서 거기에 대한 마진을 본인들이 수익화 시켜야 되는데 정책적으로는 근본적으로 더 많은 분들한테 거리개선사업을 더, 이 재활용을 가능한 간판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위탁이나 아니면 용역을 주는 형태로 하면 80만원이니까 500개시네요. 그러면 그것에서도 하프 정도 하더라도 3배, 4배 정도 더 기판비용을 줄여서 할 수 있고 자원 재활용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LED가 기판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 있는데 하나가 불량이 나면 그것만 바꿔 끼면 다시 살아나고 교류가 들어와서 직렬구조라서 직렬의 꼬마전구 바꾸듯이 바꾸면 된다는 형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디테일한 지식은 정확히 인지는 못하겠지만 그 부분에서 검토해서 가능하시면 2020년 사업에는 반영을 검 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하실 것 같아서 안했는데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는 기존에 했을 때 100만원씩 주셔서 39.5%인 1억 5,800만원 집행하셨어요. 왜 참여가 안될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간판하시는 분들이나 업주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100만원 들여서 내돈 400만원 더 들어가야 되는데 하시겠느냐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경기가 어려우면 기업들도 그렇고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홍보비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거죠. 참여율이 39.5% 말씀드린 것처럼 80만원씩 해서 4억이면 비율로 놓고 보면 1억 5,800도 소진이 안 될 것 같아요. 더 경기가 어렵다 보니 그것부터 하고 있으니 일단 손님부터 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재정은, 예산은 확보를 했고 그러면 좀더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지원금액을 을 올려서라도 참여하실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LED간판 기본형만 해도 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당장 월세 내기도 힘든 분들이 100만원 지원하고 80만원 지원해 준다고 내돈 자부담 100만원 200만원을 내실까요? 그것도 작은 간판이고 요즘은 간판들이 대형화 되다 보니까 도시미관상 일정규격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다 디자인화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작년에 이것도 똑같이 질의드렸습니다마는 39.5%의 집행율을 본다는 것 자체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데 안한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점이 있고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실제 하나의 기본간판을 다는 단가입니다. 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도 안 되는데 70%를 투자한다, 이것은 집행금액에 대해서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강용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서 지역을 확대하고 과감하게 지원금액을 늘려서라도 참여할 수 있게끔 서로 서로 참여해서 속도가 붙을 수 있게끔 갈 수 있으면 좋겠고, 국장님 따로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연신내역 포장마차 칼국수집 뒤에 다 정리됐나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아니요, 아직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저녁 밤에 가서 현황을 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단 업주들하고 면담을 하고 원할시에는 강력하게 해서라도 양기열위원님 말처럼 그것은 주민통행도 문제지만 버스정류장 입구고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봉규위원
주말 저녁에 갔더니 전혀 바뀐 게 없더라고요. 정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저녁인가 갔더니 새벽까지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언젠가는 제대로 우회전 해서 내려오는 차가 음주운전 차 지나가 버리면 삼각한 문제고 작년에 본위원이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의원이 얘기까지 했는데 지역주민이 민원제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왜 안될까,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한번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세영
유세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경관과에 대하여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장윤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수 건축과장님을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갈현 1, 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도시경관과와 마찬가지로 저도 건축과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된 업무만 일단 건의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2018년도 하반기에는 일단 폭우 때문에 피해예방 차원에서 많은 검사들을 하셨습니다. 2018년도 전반기보다 훨씬 많은 점검과 안전점검 실시를 하셨는데 일단 금년도에 건의드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저희 5월 28일 정례회 이전에 금년도 장마철을 대비해서 미리 좀 안전점검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 보고서 42폐이지 윗 부분 보면 우기대비 급경사지 옹벽, 그리고 노후건축물, 노후담장 저희 지역구만 해도 이번에 3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는데 하반기에 예산을 들여서 점검하는 것보다 장마철 이전에 점검해서 사적재산, 사유재산의 담장이거나 건축물이면 충분히 알림공지를 드리고 그래도 시정조치가 안 일어나면 미리 장마철 이전에 대책을 마련해서 자연재해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안전점검 상당히 중요한데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관내 연립주택이라든지 보통 30년 이상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회위원
안전점검을 거주하는 거주자가 요청하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무작위로 정해서 나가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시특법상 노후건축물로 30년 이상된 건축물은 건축주 의지와 상관없이 선정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김진회위원
복층 빌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법상 합법적인 건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복층이라고 해서 건축법상 안되는 것은 없고 복층의 기준을 층고를 3.9미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3.9미터로 해 놓으면 복층 상부 부분에는 1.8미터 이하가 되기 때문에 실기능은 힘들다고 보고 다락개념으로 세분화합니다.
김진회위원
보면 그분들이 왜 지어놨다 다시 철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허가 당시에는 복층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이 분양할 때는 복층이라고 분양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보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가 1층 부분에 영업을 위해서.....
김진회위원
아니 빌라들, 신축빌라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똑같은데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다 끝난 다음에 철거를 해요. 그래서 한층으로 쓰더라고요. 그렇게 분양도 하고 그렇게 알려주고 허가만 나면 부수고 방으로 사용하면 된다 라고. 그게 가능한 건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건축주 자유로운 사항이고 일단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복층이 아닌 부분을 복층으로 만들어서 복층이 되는 부분, 아까 다락으로 표현했는데 그런 것까지 넣어서 분양면적에 넣어서 분양하면 사업성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복층을 철거해서 쓴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얘기를 하셔서.
김진회위원
그게 아니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똑같이 일반층이예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요. 허가가 끝나면 천장을 뜯어서 거기를 방으로 만들더라고요. 그게 적법한 거냐는 거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원래 허가를 준공 후에 하는 것은 적법은 아니죠.
김진회위원
허가난 후에 부숴서 거기를 방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게 적법한 거냐는 거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적법은 아닙니다.
김진회위원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많거든요. 복층 해 가지고 금액 차이가 있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것을 단속을 안하나 싶더라고요.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진회위원
한옥마을 같은 경우 진행상황이, 부지는 있는데 짓지 않는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신 거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죠. 한옥마을은 한옥 필지가 156필지인데 심의가 100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64% 정도 진행됐고 사용승인이 68가구 44%고, 단독주택지가 있는데 101필지입니다. 그것도 78필지가 심의가 끝났고 66필지가 사용승인 되어서 이것도 65% 건물이 지어진 상태입니다.
김진회위원
활성화를 시킬려면 짓고 있지 않는 집에 대한 토지에 대한 공고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투기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분양할 때는 금액이 저렴했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 후에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것을 노리고 짓지 않는 형태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파악을 해본 바로는 한옥이 3년에 걸쳐서 계속 지어졌고, 지어지고 있는 와중인데 지원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조례로 한옥지원금을 최대 1억까지는 보조금을 줍니다, 대신 서울시 심의를 거치는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땅투기 문제하셨는데 780정도 분양을 했거든요, 평당. 파악해 보니까. 1,500정도 2배가 된 상태인데 거기에 투기목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7,8억씩 주고 땅을 샀기 때문에 한옥건축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진회위원
한문화특구니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한옥마을을 가보면 그런 부지들로 인해서 상당히 보기 흉하거든요. 2,3년안에라도 빨리 진행해서 한옥마을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고하시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땅값이 2배로 뛰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집을 짓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땅을 계속 놀리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추구하는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래서 한옥마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한테 1년에 상,하반기 해서 안내문을 보내서 지원금 제도도 안내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안내문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은 빨리 지어야죠. 저렴하게 받았으면. 땅 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까지 안 지을 것 같아요, 남한테 팔고 나가지.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래서 건축주 땅 소유자들은 서울시에서 1억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안내해서 하면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1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땅값 빼고 5, 60평을 짓는다 해도 평당 1,500 잡으면 3,4억이면 지으니까요. 건축비는 거기에 1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억 지원금 제도를 적극 알려서 신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되도록이면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 놓고 그때까지 짓도록 하라, 이렇게 하시고 그 안에 못 짓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페널티도 있어야 될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의 저렴한 금액에 받았으면 목적이 있었을텐데 목적을 계속 땅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끔 건축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안 그러면 내가 페널티를 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3년이든, 5년이든 안에 지을 수 있게끔 그래야만이 지금 진관동 같은 경우에는 국립문학관도 들어오고 하면 문화의 특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데 보기 흉하게 몇 몇 짓지 않은 토지를 놓아두는 자체만으로도 특구를 만드는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시간을 정해주고, 그 안에 되도록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채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띨 수는 없을 것 같고,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행정지도를 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건축사용 승인허가 담당 업무 맞으시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세부내용은 행감 때에 하도록 하겠고요. 업무보고이니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아시다시피 은평구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도 비슷한 문제인데 도시 생활형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광동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을 짓는 것은 본인이 짓는데 그 건물에 하수관로, 다른 시설들 연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일부분 사각으로 터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냥 본인이 한 부분만 듬성듬성 땜방질을 해놓으시고 하시거든요. 용어가 조금 그렇더라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잘 포장을 해놓은 부분들이 그렇게 군데 군데 공사를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 부분이 기존 부분하고 처음에 하나로 공사한 부분하고, 이격이 생겨서 파손도 일찍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한 구역에 3개 정도만 들어서도 거기가 듬성 듬성 지나가면서 보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정남형위원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불광동에 민원 들어와서 막상 가보니 구청에서 일정 부분을 파놓은 부분이 좀 심해서 건축허가를 못 내주고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도 사실 가보니 위원이 주민들 민원 듣고 가서 최대한 주민 입장에서 보려고 해도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 싶더라고요. 사용허가 승인이 안나고, 원상복구 하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아마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은 편에 그 일 이후에 맞은 편에 몇 몇 주민들이 계신데 지나가면서 여쭈어 봤어요. 민원을 제기하셨던 반대편에 기존에 살던 분들한테, 이것을 원래 잘 정비를 해놓았는데 2, 3년전에 깨끗하게 정비를 해놓았는데 거기만 달랑 파버리니까 모양새가 보기 싫고 또 건물을 안 안짓는 기존 주택의 주인 입장에서 봐서는 주민편의사항인 것이 아니라 조금 이기적이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승인을 내실 때 그 부분까지 좀 적어도 자기가 일정 부분을 판 부분이 아닌 그 부분만 보수할 것이 아니라 구역별로 이렇게 민원사항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에는 더군다나 이번에 도로과에서 구역별로 집중적으로 사전 보수작업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그것과 연계해서 볼 때 승인을 내주실 때 아무래도 건축주 자체는 대부분 외부에서 그렇게 집을 짓고 파시는 분들이 들어오고 판매하고 나가는 부분이고 주민들의 여건 환경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심의를 하시고, 사용허가를 내실 때에 많이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안가는 부분으로 원상복구할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진회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한옥마을 어제도 단체로 진관사 가면서 다녀왔는데 거기에 궁극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계속 안 지으면 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죠.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건축행위를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빈 땅으로 있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볼 때에는 한옥마을이 44%, 68채가 156중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말 정도 가면 상당히 80%가 지어질 것 같아요.
신봉규위원
80% 라면... .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지금 심의를 마친 건이 100건입니다. 심의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면 150건 이렇게 되고 하면 어느 정도 많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아까도 김진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적극 해서... .
신봉규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되었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지금 3년차입니다. 2015년부터 필지 매각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건축이 되는 상황입니다.
신봉규위원
저도 그것을 보면서 여기가 한옥마을단지가 아니고, 그냥 일단 공사장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기존에 있던 건축물 지금 건축이 지어지는 것도 한옥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계속 몇 년째 공사만 하고 있는 공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주변에 안 짓는 땅이라도 잔디라던지 이런 것으로 해놓고 정확하게 공사하는 중, 빈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곳은 말 그대로 진짜 공사중 현장같이 느껴지는 것이고, 안 짓는 지역은 기존주택 소유자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지어져야지 거기가 한옥단지구나! 라고 이어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옥문화특구로 해서 계속 만들어 간다고 해서 거기에는 한참 공사중! 이런 느낌이 드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정도 계획성이 있어서 한 2, 3년 걸린다 하지만 2, 3년동안 거기에 빈터가 깨끗이 보존될 수 있도록 같이 계도를 행정적으로 알려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땅 주인들도 자기 터 주변에 대해 부가가치에 대해서 더 높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두 가지 정도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연희빌라를 엊그제 가 보니까 다 철거를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구정 새고 수국사 인사를 갔었어요. 주지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0층이 올라갑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20층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렇다고 당신이 일인 시위라도 해야 되겠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내주었냐고 그래서 그것은 용적률에 따라서 내주는 것이지, 구청에서 내주고 싶어서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에 이상 없습니다, 했더니 당시에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당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지스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는 직접 못만나 뵙고요. 저번에 청장장님께서도 그런 민원제기가 있다고 해서 저희 팀장이 한번 주지스님하고 두 번인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하는 것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조망권이 훼손된다는 것인데 저희가 볼 때 거리는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강남에 봉원사 주위에 보면 고층빌딩이 많이 있고 하는데 조망권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조합측하고 해서 만남을 갖는다든지 해서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합하고 시공자 쪽에서 조만간에 주지스님을 만나 뵙고... .
기노만위원
저도 알아듣게 말씀을 저만 간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랑 시의원님도 같이 새배차 갔는데 말씀을 거침없이 하셔서 당황했거든요. 연희빌라가 3년 넘은 노후된 건물이고, D급 판정을 받아서 했는데 열악한 건물이 현실이고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곳이다 그래서 평수도 자그맣게 나오고 주차장 수도 겨우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지 않고는 도대체가 재건축할 수 없는 위치였다고 알아듣게 설명을 했는데 도 많은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셔서 아마 구청에서 많은 스님에 대한 조언을 하시고 그럴 것입니다, 하고 왔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알아보셨으면 해서 저도 제 지역구라서 가봤어요. 혹시나 스님들 1인시위 하나 했더니 그런 것은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욱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승욱입니다. 하반기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승욱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욱 자원순환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불광 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어제 재정경제국에도 말씀드렸는데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업무보고자료는 상당히 작네요. 세 페이지.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지난번 작년에 너무 작게 세 건만 해서 올해에는 주요업무 다섯 개를 선정을 해서 바꾸었습니다.
신봉규위원
지난번에 구정질의 때에 은평환경플랜트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제가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구정질의를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구정질의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자체는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가지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RFID 관련해서 유일하게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들어간 부분은 상당히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 일체 어디에 찾아봐도 문제점 관련한 내용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문제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첨가해 주셨는데 사실 문제점과 대책에 관련 회의를 하셨으면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진방향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추진방향은 없고, 일단은 너무 공익적인 내용으로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추진방향에서 더 추가해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확대설치는 추진해야 된다고 대책을 주셨는데 2017년도 까지만 해도 15년 시작사업으로 2017년도까지 설치 대수가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18년도에 40대로 내려왔고, 올해에는 조금,더 올라간 상태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45대로 이것은 왜 이렇게 확대 추진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대수가 줄어 들었나요? 2년 연속... .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2018년도에 당초 12월에 예산이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 때에 감액이 조정이 된 것 같고, 2018년도 운영해보니까 음식물 폐기물 수거 톤수가 많이 줄어 들었어요. 그렇다면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2019년도 올해 5대를 증설해서 45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17년도 까지만 해도 16년도에 76대 96대로 늘어오다가 18년도에 그 절반으로 딱 내려 앉으셨네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검토가 되어서 40대로 확정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본위원도 직접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물기도 제거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어필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차피 또 바뀌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국장님 어제 재정경제국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 과에도 여기도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을 자구적으로 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업무보고에서 그래야지 부서에서 진행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사실은 위원들이 아는 부분은 예산적 부분과 관련하고 민원부분과 연계를 하기 때문에 부서 내에 애로사항은 사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쓰신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알고 있으나 그래도 같이 복합적으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2019년도 상반기 보고 때에는 상반기 추진상황에서 문제점이나 대책부분이 있으면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다른 데에 워낙 없다 보니까 짧은 줄이라도 저는 너무 반가웠고요, 은평 환경플랜트 위탁관련해서 최근에 며 칠전에 앞에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구청장님 면담하고 들어가셨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청장님은 그 때에 청내에 안계셔서 저랑 두 시간 정도 면담하고 갔습니다.
신봉규위원
은평환경플랜트는 제가 구정질의 때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 그 뒤에 담당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하고 논의를 많이 했는데 민간위탁 추진을 하시면서 용역하실 때에 총 비용이 얼마정도 들었어요? 재계약 관련해서 산출용역해서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셨어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을... .
신봉규위원
아니요. 민간위탁을 다시 재계약하기 위해서 용역내신 것 있잖아요. 1,000여만원 들어갔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900만원 들어갔습니다.
신봉규위원
그것 제가 처음에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마나한 용역이 될 것 같아서 어차피 이것은 전문업체들이 해서 올려주는 가격표 들고 그대로 계악을 하러 가야 되는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신봉규위원
자원순환과내에서 뿐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직영으로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에는 은평구 관내청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포함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으신 분은 구제하신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 전문업체가 해서 넘겨주는 것을 그대로 들고 다시 가서 컨소시움해서 들어오는 회사하고 계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용역이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관리하는 은평구청에서 그동안에 나왔던 데이터들만 면밀히 파악을 하고 예산이 어떻게 가고 있고 기본가격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조사정도만 해도 저희가 백 데이터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1년 2년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 전문성을 좀 더 키워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은 하나의 사업으로써는 엄청나게 크게 들어갑니다. 45억 이상 그렇죠?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것은 내부에서도 케어할 수 있게끔 데이터화 시키고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는데 일체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관심이 있어서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업무보고에도 광역자원순환센터 못지 않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업무보고 때 꼭좀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의회 보고하는 계획에 올해 처음 넣을 때 올해 계획서에 5개 사업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올해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다섯번째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를 드릴 겁니다.
신봉규위원
이 부분은 용역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아까 그것으로 답변은 갈음하겠다고, 한가지 더 그 부분에서 구정질의 때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완전히 빠진 부분인데 우려됐던 부분이 노동자들 오셔서 직접 고용해 달라, 내지는 사업비 몇% 이상은 자기네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실제 제가 국민연금 가입내역이나 일용직 다섯분에 대한 신상내역까지 다 요청해서 확인했는데 그 부분들이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예산서상에 있는 상태에서 직접 고용은 예산들이 안 들어가는 분들만 고용하셔서 근무를 하고 있는 형태들이더라고요, 그때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 대답이 한가지 놓고 봤을 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틀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영자원순환센터 건립과 맞물려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면담하시고 대책은 있으셨어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아도 노조에서 요구하는 4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입사자에 대한 생활비도 못 미치는 임금을 수용하고 있고 이런 내용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맡기지 않고 직접 저희가 이 인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고 관련규정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담당인원들이 자원순환과에 2명이 부족하신데, 2명 부족하시다고 올리셨죠?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예.
신봉규위원
전문성 있는 분들로 채우셔서 환경플랜트도 관심있게 가져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하고 청장님 얘기하셔서 본위원은 그쪽으로 전문성 있는 부분으로 해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전문관리인을 별정으로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지 과에서 알아서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받아들여서 다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셩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보고 감사합니다.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머리 아프고 최선을 다함에도 민원처리가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구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질문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3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자원순환추진단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질문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답정너 식으로 추진하지 말라고 부탁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동별보고할 때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간행물까지 우려하는 방향이 지적이 됐습니다. 일단은 팜플렛을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실 때 문구가 자원순환센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라고 써서 다른 주민들께서는 자원순환센터가 생략된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최희태 단장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다음날에는 재활용 생활화 이런 식으로 고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간행물 하나 지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도시 은평추진단이란 2017년도에 은평구 지역사회 혁신 과제 중에 은평구민이 투표로 선정한, 중간 생략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실천모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은평추진단에 구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추진단하고 2017년도 구성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실행단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검토해서 어제 추진단이 발족한 것이고 2017년도에 협치과에서 협치 의제로.....
양기열위원
그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정확하게 하려면 에서 시작됐다, 라고 정정해야 되는 것이 많고 이 또한 최희태단장님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수정이 됐습니다. 지금 일련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들이 자원순환추진단이라고 하면 재활용의 생활화, 인식개선 이런 것들을 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취지가 곡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도시 이런 명칭보다는 재활용 생활화도시, 청결도시, wording을 충분히 장단을 맞출 수 있는 wording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정너 식의 업무추진이 비춰지는 모습이 있어서 굉장히 아쉽고,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문제 재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745억원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원구분을 살펴보면 75%를 구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잡힌 것이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기획예산과하고 예산협의를 하고 있고 구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계획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어떤 비용이 들어갈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냥 자원순환센터가 아니라 광역이예요. 은평구가 이 광역자원순환센터의 건립을 위해서 75%나 부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3개구하고 MOU를 협약을 맺어서 같이 진행하는 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75%라는 재원을 은평구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용역결과 나올 때 이것은 업무보고 시간 때 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다음 기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진단 현장방문 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하남 유니언파크처럼 좋은 예도 있지만 주민들께서는 자원순환센터의 성공적인 예와 그렇지 않은 예를 둘다 알고 있어야 정확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로 자원순환센터나 혹은 순천 자원순환센터의 실패적인 예도 분명히 주민들께서는 인식하셔야 될 겁니다. 빼먹지 말고 금년도 추진단에 대한 업무형태를 유심히 살펴볼 테니까 유의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이 은평구청 40년 역사상 가장 힘든 자리에 앉으신 것 같습니다. 노고가 많으시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 용역결과서가 작년에 12월말까지는 나온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늦어졌네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원래 용역계약은 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서둘러서 할려고 민원이 많고 해서 12월말까지 할려고 했습니다. 완전 지하화로 하다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부분들이 좀더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준호위원
늦어지면 상임위 9분 위원님들 빼고 행정복지위원님들도 그 용역을 기다려서 검토를 해 볼, 왜냐 하면 너무 핫 이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실 이것은 분명히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다른 동네에 놓거나, 다른 동네가 식민지도 아니고 버렸던 쓰레기를 합리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용역근거에 의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용역이 늦어지는 부분,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늦었던 부분하고는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늦어졌던 부분들하고는 위원들이 이것을 검토를 이게 지금 은평구에서 가장 큰 사안임에는 틀림없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번에 중점적으로 힘써서 용역이 빨리 나오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엊그저께 은평환경플랜트에 대한 그 분들 주장을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고 국장님 말씀도 들어봤는데 서로 다른 부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펙트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분들은 환경부 권고사항이 31명인데 지금 24명 근무하고 있다 그 분들 주장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 분들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면담을 하셨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예. 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계속적인 부분이 질의가 올테고, 민원이 올테고 한번 정리를 가져주는 시간을 가져주는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플랜트 관련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타당성 용역이 나오긴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닌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아직 안 나온 부분들이 좀 더 검토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이번달 말까지는... .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어쨌든 이번달 말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요, 막바지 3개 구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이 과다편성되기 때문에 3개 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완료가 되면 책자로 저희한테 납품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주민설명회를 그동안 준비를 계속 해왔습니다.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의회에 의장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위원님 전부 모셔놓고 보고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원래 20일부터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원래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 마음대로 용역이 빨리 기계에서 빨리 나오면 좋겠는데 검토해야 할 부분이 생겨서 좀 늦어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계속 거짓말만 하는 형국이 되고 있어요. 저도 지역구 위원으로서 할 말이 없어요. 안 나왔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다마는 몇 번씩의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고 어쨌거나 2월 20일부터는 구청장께서 설명회를 갖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타당성 용역이 늦어진 관계그 또한 한번 또 한 것이 된 것이고요. 어쨌거나 하시기는 한답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럼요.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원래 구에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타당성 조사 다 끝내놓고 주민들한테 이 타당성 조사는 확정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타당성만 어떻게 예비라고 보시면 되어요. 이정도 하면 되었을까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갈까, 어느 형식으로 지어야 될까, 시설의 형태라던지, 그 다음에 주로 발생되는 주민의 불편함이라든지 편의성 이런 것을 어떻게 고려가 되는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먼저 완전 지하화를 발표해 놓고 추후에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거짓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작년 9월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제대로 하면 3, 4월이나 되어야 6개월 후에 조사완료 해 주는데 조사기관에서도 이게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지하를 좀더 파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지하를 팠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산관계 이런 것을 다 변경해야 되니까 자꾸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회위원
본위원은 좀 아이러니한 것이 공약으로 했는데 용역을 9월을 해준다, 그래서 3월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논리신 것이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달 땡겨서 2월말까지 하게끔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원래 반지하화 먼저 용역 다 조사하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그 이후에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완전지하화 하겠다고 발표하고 그 이후에 용역이 들어가는 형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회위원
완전 지하화는 원래 공약으로 했던 것이잖아요. 공약인데 그러면 그 시기에도 계속 반대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었는데 그 때부터 용역을 했어야지, 그것을 9월까지 미루어서... .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 때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선되신 구청장님께서 당선도 되지 않았는데 용역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쪽에서 그리고 7월부터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7월부터 9월까지는 주민이 그동안에 말을 안했던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8월에 총리실에서 대체부지 문제가 검토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대체문제를 먼저 확정을 짓고, 해당 부지가 먼저 확정이 되어야 지하화 어떤 용역을 줄텐데 그 문제를 논의하자라고 국무조정실에서 연락이 와서 그것을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사실 확정이 9월 27일정도 되었습니다. 결의문 작성이, 그 전에 어느정도 회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9월 18일정도에 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데요, 선거 전에부터 그 분들은 반대하겠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했었어요. 당연히 그 민원은 당선이 된 후에도 당연히 나올 민원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 분들이 처음에는 완전 지하화보다 대체부지 이전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그 민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회의에 오라고 한 것이었고요, 대체부지를 검토했던 단계였습니다. 지금현재 완전 반대, 완전 백지화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 지점까지는 두 개를 다 병행해서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지금 환경플랜트는 시에서 지원하는 종료시기가 언제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환경플랜트 가동이 2032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아니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예. 시에서요.
김진회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한 2, 3년 밖에 안 남았는데... .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2012년부터 20년간으로 이렇게 약정이 되었습니다.
김진회위원
20년간 약정이 되었다고요? 지금 재위탁을 안 하신다는 것이지죠? GS에서 재위탁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포기서를 냈습니다. 안하겠다, 더 이상 안들어 오겠다고 하고 3월 31일까지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진회위원
대책은 좀 업체들은 좀 컨텍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나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현재로써는 아직 공고를 안내서 26일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볼 생각입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일회용품 근절 관련해서 그게 강제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일회용품 사용근절은 2월 28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잡고 있고, 3월 1일부터는 규제대상 품목에 대해서 단속을 할 생각입니다.
김진회위원
강제?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예. 강제로... .
김진회위원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구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과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이혜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란 환경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보니까 사업내용 중에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5개 부서가 다 공개적인 회의를 하나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저희가 2월 20날 올해 내일이지요? TF단으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금 서울시에도 2월 15일부터 공해차량 운행제한 공문이 나온 것을 알고 계시지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보니까 행정처분이 단속시 벌금이 10만원인가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난 1월 15일에 구청차량으로 제가 요구를 해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실험을 한 것을 아시지요? 그런데 제가 중지를 시켰어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왜 중지를 시키셨습니까?
강용운부위원장
잘 아시잖아요. 왜 중지를 시키셨는지는 매연이 나오지 않는 차를 대상으로 하면 그것이 매연이 나오냐고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실 때에 공용차량을 중점적으로 중심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차량은 매년이 나올 수 있는 차량이 공공기관에 없지요.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좀 그 때에 성산자동차 검사소에 다니시는 분 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버스 자체가 매연 절감장치가 장착해서 이미 나와서 그 차들이, 물론 그것을 아시고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것 까지는 좋았는데 기왕이면 정말 평소에도 매연이 나오는 차, 그리고 관에 그런 것이 없다면 일반 시민차라도 테스트용으로 한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제가 5분 발언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자체에서도 시책나온 것이 dpf가 가장 유일하다고 보는 것이잖아요. dpf 아니면 폐차지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그런데 dpf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을 알고 계시나요? 혹시?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90% 정도를 비용을 부담해 주고, 그리고 본인 부담이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략 40만원 정도 하는데 dpf장착 차량의 단점이 뭐냐하면 출력이 약해서 이런 경유차들은 보통 화물을 많이 싣고 그러면 굉장히 연비도 안좋고 출력률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탈착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부착하면 단속에 걸리지는 않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외에 대책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단속기준에서 예외가 되는 부분이 dpf장치차량, 조기폐차 지원차량 그리고 미세먼지 매연이 10% 이내의 차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차량을 10% 이내로 나오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 관용차에서 먼저 해서 보고 효과가 검증되면 저는 민간에도 홍보계도를 해서 저는 이런 간편한 방법이 있다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매연을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스타트를 했는데 실질적인 실험자체에서 벌써 막혀 버렸어요. 실험자체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게 테스트를 성산자동차검사소에서 테스트를 하고 민간에 나와 있는 그런 이런 첨가물로 주입 후 일정거리 주행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그것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국장님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성산자동차 검사소의 장비하고 우리 구의 장비가 많이 틀린 것 아시지요? 상당히 틀립니다. 여기에서 합격이 나왔어도 성산자동차 가면 불합격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매연이 나오면 거기에 나오는 가스면 가스대로 분야별로 정밀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주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협조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25개 구 중에서 미세먼지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저는 지난번에 작년 연말정도 해서 위원님께서 연료첨가제나 엔진오일을 첨가해서 그것도 공공차량 우리 공영차량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감상태를 한번 본 후에 주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100% 수렴해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8개 차량을 계획을 해서 두 달 동안 시범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에 현장에서 매연단속을 하고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첨가를 하는 그런 과정에 위원님이 거기 계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결과는 일단은 진행을 해봐야 되고, 두 달이라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변화가 없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간차량이나 성산자동차에 있는 차량이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하루만에 하지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는 이런 차원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범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참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날씨가 좀 좋지를 않아서 2월이 지나면 바로 다시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니까 표본 테스트 차량을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인데요, 테스트 차량을 매연이 실제 나오는 차량으로 대상으로 여기에 구청 장비도 중요하지만 성산자동차 검사소의 장비로 측정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현재 구청에서 이용하고, 차량 중에 경유차가 많지를 않습니다. 어차피 휘발유 차량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유도 봉고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대상한 결과 미미하게 나왔다 거의 수치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혹시 그런 차량이 있으면 다시한번 재검 연료첨가제를 넣어서 그런 테스트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타 지자체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인데 거기에서는 이것을 테스트를 해서 이 과정을 전부다 민원인들이 알 수 있게 민원실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의 테스트가 이미 그 지자체는 끝났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약간 지방하고 다른데요, 서울권의 차량들은 보통 7년 이상 120000㎞ 이렇게 되었는데 구청 차량들이 이렇게 노후된 차량들이라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대로 주로 행정 차량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대다수 차량들이거든요. 그런 차량들을 다시 총무과랑 협의해서 가장 노후된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연료첨가제를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를 다시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것은 노후된 경유차량 소유주들은 대부분의 영세한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이런 행정조치, 여기에 보면 벌금이 처음에는 200만원 했다가 처음에는 경고고, 2차 3차 적발시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벌금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면 그 분들한테도 이렇게 간단하게 매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말씀했던 대로 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산투입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용운부위원장
예산을 들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서울시라든지 홍보를 해야 되는데 말씀했던대로 공용차량 먼저 테스트 해 보자는 위원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당초 테스트했던 부분은 미미한 결과가 나와서 더 노후된 차량들이 있는지 다시 테스트해 보고 결과를....
강용운부위원장
민간차량도 포함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저희집에 20년 이상된 경유차 드리겠습니다. 안타고 아니는 것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폐차하셔야죠.
신봉규위원
폐차할려고 2년째 지하주차장에 서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2가지입니다. 팀장님 DIY 하실 거세요?
순구
권순구기후변화대응팀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위원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봉규위원
업무보고 내용이 빠져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순구
권순구기후변화대응팀장
말씀하신 DIY 공기청정기는 아직은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보통은 필터가격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육보다도 오히려 미세먼지마스크를 사다보니까 부족한 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봉규위원
그게 애초 취지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일환도 있었지 않습니까?
순구
권순구기후변화대응팀장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이것을 미세먼지전용마스크로 변경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순구
권순구기후변화대응팀장
예상은 그렇게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강하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 이 취지는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과 기후나 미세먼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하고, 이것으로 하여금 만든 것으로 본인들이가져가는 것 이런 취지였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예산을 다 깎지 않아서 1,000만원 정도는 확보됐습니다마는 아직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보다 더 중요한 미세먼지마스크나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해볼까 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내부에서 어떻게?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지난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금액이 다 정상참작이 됐다고 한다면 다른 사업 물론 지금도 똑같은 생각으로 하고 있지만 DIY 공기청정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너무 과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토피어스라는 정화식물을 만들어서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공기청정이 되는 토피어스 만들 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아봤는데 굉장히 교육차원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일부 교육을 진행했던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 봤고 그래서 2, 3월 되면 예산이 배정된 내에서 많은 학생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기정화 식물을 하나씩 내 책상에 놓고 내 가정에 놓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봉규위원
하여튼 DIY는 안 됩니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DIY는 안 합니다.
신봉규위원
그때도 팀장님하고 논의했지만 필터 값이 애초에 말씀드렸습니다. 필터 값이 교환하는데도 사후가 문제죠.
순구
권순구기후변화대응팀장
상당히 필터가 고가더라고요.
신봉규위원
헤파틸터 미세먼지까지 들어갈려면....
순구
권순구기후변화대응팀장
헤파필터 하나만해도 9만원해서 비싼 것은 15만원까지 있더라고요.
신봉규위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고 아무리 DIY를 해서 취약계층에 갖다놓고 있어도 돌리지 못합니다. 6개월 안에 교체를 해 줘야 되고 교환도 하고 청소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교육적 부분과 미세먼지 관련한 부분이니까 2개가 복합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내셔서 준비,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한가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민층 가스시설 상반기에는 사업이 없었는데 하반기에 포함되어서 자료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있나요?
신봉규위원
없어요. 그것은 관심사로 알아보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채권확보된 것이 2018년 2분기에 4,330건에 3억 9,700인데 체납금 채권확보 이게 뭔가요? 체납금이 다 들어 왔다는 건가요? 58페이지 4,330건.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이것은 압류를 한 거예요, 자동차에 대해서. 체납대상자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봉규위원
압류되어서 돈이 들어 왔다는 겁니까? 일단 확보가 됐다는 겁니까?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압류차량으로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신봉규위원
3억 9,793만 1,000원이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예.
신봉규위원
들어오면 되는 돈인가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앞으로 체납고지서를 보내서 받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신봉규위원
금액이 꽤 많네요, 3억 9,000이면. 회수 매번 이 정도 나오나요, 분기별로?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거의 그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부과대비 징수율이 80% 정도 해서 20%는 체납으로 남게 되어서 압류처분을 하게 됩니다.
신봉규위원
체납금액이 채권확보 해 놓으니까 회수를 완전히 하신 것인지, 담보만 설정해 놓고 앞으로 하실 것인지?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담보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봉규위원
작은 금액이 아니네요. 꼭 좀 회수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낸 사람은 낸 사람대로 안낸 사람은 안낸 사람대로 불평등이 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잘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낸 사람과 안낸 사람 형평성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형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생하셔서 칭찬 겸 몇가지 묻겠습니다. 권순구팀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2월 15일 시행됐죠?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예.
기노만위원
환경과가 제일 바쁜과로 변했습니다. 전에는 맑은도시과로 해서 한가한 과였는데 오늘 사업을 보니까 너무 많은 사업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혜란 과장님 권순구팀장님, 위원님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역정 한번 안 내시고 잘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환경이 곧 생명입니다. 국민의 큰 재앙이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몇 년전만 해도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니까 몇 몇 위원들이 무슨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미세먼지냐 라고 웃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보통 일기예보로 오늘 눈이 오느냐, 비가 오느냐고 했는데 요즘 미세먼지가 어느정도냐가 신경 쓰이고 있어요. 몇 가지만 묻겠는데, 요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아시나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예전에 2005년도 12월 전에 등록된 차량이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이 되면서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차량으로 운행을 제한하게끔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잘 아시네요. 1등급 차량이 주로 무슨 차지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보통 수소 가스차는 1등급이 많이 있고요.
기노만위원
지금 지자체에서는 5부제나 2부제 차량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농도가 심할 때에는 그런 대안이 있으신가요?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저희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이렇게 해서 서울 하고 경기하고 인천하고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배포가 되는데요. 다른 지역은 발령이 나면 2부제 운행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차장을 아예 폐쇄하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산하 25개 구는 주차장을 폐쇄하면서 차량 2부제로 운행하고 있는데 2부제보다 5부제로 하면 아무래도 차량운행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감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5부제까지는 아직 왜 그러냐 하면 혼선이 지금 특별법이 시행되어서 시행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5부제까지는 아직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심각한 수준까지 간다면 5부제 이상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서울 25개 자치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경기도나 인천 이런 데에는 아직 미세먼지나 그런 생각이 깊지 않아서 서울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그 차들이 넘나들면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5등급 차량들이 수도권에 270만대가 있는데 100만대가 수도권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이고, 지금 2015년도 5등급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유차량이 32만대가 없어져야 되고, 5등급 차량이 40만대가 없어져야 되는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묻겠는데 요즘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전 청장님 김우영청장님이 계실 때 미세먼지 담당직원을 충원하려고 해서 한 분이 들어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그 분이 다른 데에 취업을 해서 나갔다고 했는데 아까 보니 정원은 맞는데 증원이 안되셨습니까?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그 직원은 계약직이라 저희 정규직 직원의 인원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직 직원의 인원에는 잡혀 있지요. 저희가 그 동안에 직원을 보강을 못해서요, 오늘 국장님의 결재를 득하면 월요일부터 공고내서 환경계약직 마급을 뽑으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국장님한테 청원을 합니다. 꼭 한 분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예. 충분히 요즘 미세먼지가 대세라고 얘기하는데 전문직을 뽑아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 말씀에 첨언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도 아까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측정을 해보신다고 들었는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성산 자동차검사소에서 매연측정을 하고자 하는데 정부차원이나 환경부나 타 기관에서 측정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저감에 대해서요? 자동차에 대해서?
기노만위원
측정을 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아까 경기도에서 측정을 해서 자료까지 자동차가 마무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제가 좀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서울시에 산하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관심이 크니까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 특정 회사 말고, 특정 물질 말고 추천을 받아서 한번 해보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강용운위원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시면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작년에 라돈측정기, 전 구에 동에 다 신속하게 배치해 주신 데 대해서 행정적인 수고에 감사드리고 이게 혹시 피드백을 한번 해보셨나요? 어느정도 사용했는지?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저희가 1월 1일부터 16대를 각 동에 한 대씩 보급해서 대여를 했는데요,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16개동에서 92명이 신청을 했어요. 많이 한 데는 진관동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정도, 그리고 없는 데는 불광 2동이나 응암3동은 1명 이렇게... .
정준호위원
홍보의 문제나 의식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심지어 서초구는 구리시나 선제적으로 애코 보안관이라는 제도까지 도입해서 찾아가면서 측정을 해요. 또 며칠 전에 다시 뉴스에서 나왔는데 라돈침대가 또 시판되고 있고, 침대뿐만 아니라 음이온 발생기나 이런 데에서 라돈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한 미세먼지도 되게 심각하고 어려운문제지만 이것은 방사능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생태계에서는 모든 생태계 생물들이나 동물들을 접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없는 형태의 물질 방사능인데 일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나 의식수준은 아마 다가오지 못하는데 실제 생활에는 그게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일부 회사들의 수익에 대한 탐욕과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을 써서 유통에 대한 어떤 한국의 한계성으로 일단 일반 소비자는 그것을 집에 지고 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나 애코보안관 제도 같은 것은 굉장히 어그레시브〔Aggressive〕한 정책은 차지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 라돈 측정기가 있습니다. 아니면 의회 1층이나 구청 앞에도 라돈측정기가 있다라는 자체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는 구민이 얼마나 될까하는 그런 의문성이 있는데 만약에 있다하면 이것 잠깐 빌릴 수 있나요? 무상으로 빌릴 수 있다고 인지를 알면 지금 숫자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자기네 당신 집에 계신 구민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제거한다면 그만큼 건강에 기여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1개월을 시간을 두고 조사한 결과 92명의 신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초과된 그런 상황이 있어서 다시한번 측정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정준호위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라돈아이라는 것이 매트리스 안에 있는 라돈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는 못되죠.
정준호위원
기본적으로 측정하면 있다, 없다에 대한....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실내 공기질 측정에 주가 되는.....
정준호위원
그럼요, 당연하죠.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실내를 문을 닫아놓고 측정하면 기준이 148베크렐인데 100베크렐이 넘으면 놀라잖아요, 당사자들은. 우리 집은 라돈이 너무 많아, 문을 열고 환기시킨 다음 하면 그 수치가 내려가는 거죠. 그런 사례가....
정준호위원
이 라돈 침대가 있으면 140베크렐이 아니라 500베크렐이 나옵니다. 그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 나오는 것에 대한 구민들에 대한 안심을 할 수 있는 방사능에 대한 안심지대나 안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은 구의 의무라고 보여지는 형태고.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한달 시험결과를 다시 모니터링 해서 보도하고 사실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공공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홍보를 하면 이미 재원을 들여서 마련한 기계에 대한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이 부분이 특정단체나 이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순전히 공공이익을 위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정책에 참조해서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과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위원 여러분, 김영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