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차정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하신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로 금년 중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후 의결하겠으며, 끝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은 2015년도 예산안 160쪽부터 161쪽까지, 세출은 639쪽부터 648쪽을 참고하시고, 아울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178쪽에, 세출은 791쪽부터 79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희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차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정희부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심야 마을버스 연장운행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심야 마을버스는 관내에 2호선 전철이 통과하고 있는데요 전철의 막차가 거의 12시 가까이 되는데 관내 마을버스 운행은 보통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11시 40분까지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지하철 막차를 이용해서 귀가할 경우에 막차하고 마을버스하고 연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지하철하고 마을버스하고 심야시간에 연계를 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된 겁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이동일위원
시범으로 하고 있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시범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하려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어디입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관내 마을버스가 7개 노선에 9개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87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긴 노선이 8번 그러니까 신림역에서 삼성산 아파트 경유해서 난향동 차고지까지 가는 마을버스 노선이 있어요. 그 노선을 심야시간 대에 지하철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지금 운행은 안 하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연초에 마을버스 사장님들 간담회도 개회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8번 쪽에서 긍정적으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관리를 잘하셔서 잘 챙겨봐 주세요, 주민들 특별한 사항이니까. 641쪽 세출, 과속 단속카메라 정기검사는 1회라고 했는데 관악구에 몇 대나 있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이건 한 대 신성초등학교 위쪽에 산복도로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이동일위원
신성초등학교에 있는 거?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신우초등학교, 육교 위쪽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전복도 되고 해서
이동일위원
노선버스만 운행하는 데 거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삼거리.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시비를 받아서 금년도에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하고요 경찰서에 이관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이동일위원
위탁을 줬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나 기타 예산을 우리가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1회 수리하는데 12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고가장비라 그런가?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금액이?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카메라 수리하는데 120만원씩 들어간다고 해서 요새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642쪽,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를 하는데. 한 대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810만원씩?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게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한 800만원 정도 되는 건 모델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동일위원
여러 군데에다 공모해서 하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기존 마을버스 모델은 있거든요.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모델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적으로 위치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마을버스 노선에 하려고 예산을
이동일위원
예산만 잡아놓은 거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 전에 설치된 장소를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아직 위치는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선정 잘하셔서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차정희부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이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87매는 무슨 뜻이에요? 4만원씩 해서 87매. 심야 마을버스 연장운행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심야 마을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안내문도 있고, 차량에다 플래카드를 게첨하려고 해요. 평상시에 심야 마을버스를 운행한다는 식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심야시간에 87대가 운행을 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87대이고
동식
장동식위원
홍보용으로 일단 스티커 같은 걸 붙인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차량 대수가 87대이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운행하는 대수는 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8번하고 몇 번이 운행을 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8번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8번 하나가?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8번을 시범적으로 하고 반응이 좋으면
동식
장동식위원
난곡선은 신대방역이나 이런 데서 올 텐데 그래도 난곡선 하나 서울대학교 도림천 쪽에 하나 이렇게까지 시범으로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되도록이면 차고지가 관내에 있는 업체를, 왜냐하면 양천차고지를 이용하는 마을버스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럼 밤늦게 일과를 마치고 차량도 양천으로 가지고 가야 되고 운전하시는 분도 양천까지 갔다와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관내에 차고지를 소유하고 있는 노선부터 점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모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이런 게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 하면 여러 사람이 생활권이 다 다르니까 그런 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범으로 해 보시고, 호응이 좋고 성과가 좋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더 확대하는 걸로 해 보자고요. 그리고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게 572만3,000원 계상이 됐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몇 군데나 잡혀있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한 40동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40동?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하는데 대당 1억씩 소요되는데 사실 이거는 한 대 확보하는데 기존에 800만원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2대까지는 950만원 최대 2,370만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0년도 초반부터 사업이 추진이 되다보니까 그당시에는 많이 보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총 한3,000대 정도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다보니까 사실 요즘에는 신규로 들어오는 게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40동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업비가 대당 지불되는 게 좀 액수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어린이 위치 안심 알림시스템 구축 있죠? 3,000만원 신규네요. 여기에 내용은 본위원이 다 체크를 했는데 이게 애초에 제출된 사업설명서를 보고, 사업설명서 519쪽이거든요. 그런데 타이틀이, 사업목적을 보면 학부모들에게 학생의 등·하교 및 학원 도서관 출입, 기타 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게 안전한 생활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실시간 위치 확인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노인 길 잃음 방지기능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어린이 위치 안심 알림시스템이라고 타이틀은 되어 있는데 치매노인이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이건 주로 어린이를 위한 것인데 추가로 필요하다 면 치매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보호자들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사업자와 협약해서 공공시설 등에 따라 리더기를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리더기로 저희가 KT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할 예정인데요 리더기를 한 1,200개 정도, 대당 2만5,000원 정도 드는데요 그걸 주요 부분에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 정문에서 도로가 200m 된다면 그 정도면 한 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건 하여튼 주요 지점 있잖아요 학원도 있고, 버스정류장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관악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한 1,200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대로변 같은데도 붙이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2,300개 정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붙이는 거는 예산으로 하는 거는 한 1,200개 이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스마트폰이나 또는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단말기를 임대료를 내어서, 한 2~3,000원에 임대해서 사용하는 기존 단말기가 있어요. 그거나 또는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애플리케이션을 거기다 띄어서 거기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노인들은 이용하기가 힘들겠네요, 치매 노인들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노인들은 치매 본인들은 그렇고 집에서 관리차원에서 집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노인분들이 리더기를 달아놓으면 리더기 주변에 있으면 몇 번 리더기다 그러면 집에서 딱 그거 하면 위치추적이 된다. 이거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상당히 좋은 거네요. 이런 것은 사실 비일비재하거든요, 치매노인 분들 집 잃어버려서 관내를 벗어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무튼 신규사업이지만 상당히, 우리가 요즘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는데 장려사업 같네요. 아무튼 추진하시다가 더 확보하실 게 있으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해서 보충하면 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네요. 자전거종합센터 운영비가 5.70%가 증액이 됐네요?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자전거종합센터는 자전거연합회에다가 위탁을 줘 서 자전거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여자전거는 한 70대 정도 있고 보관대는 한 47대 정도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대여를 해 주고, 보관도 20시간 무료로 보관할 수 있도록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대체로 세부적으로 어디에다 집행하는 겁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운영비는 인건비가 주가 되겠고요, 거기에 3명이 근무하는데 교대로 2명씩 근무하거든요. 3명 중에서 2명 근무하고 2명 근무하는 거예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그분들이 주로 나오는 건 장애자단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자전거연합회 하고 그 옆에 수리센터가 있는데 수리센터는 자활센터에서 나와서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주간에는 자활센터 기초수급자 예산 가지고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하거든요. 그건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 운영이 자전거연합회에서 그 사람이 3명을 추천받아서 한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인건비는 지금 보면 최저인건비가 시간당 5,580원이 되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기준에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나머지는 공과금, 잡비 이런 거 들어가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공과금
동식
장동식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수리비도 일부 있고요, 수리비도 거기 자전거가 많고 오래되다 보니까 낡아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리비도?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신규로 20대를 더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실내교육장 건립 및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4,200만원, 실내교육장을 어디에다 건립할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실내교육장은 신대방역 좌측에 보면요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위쪽에 그 뚝방길이 있어요. 거기에다 지금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매칭사업인데요 우리가 4,000만원 하고 시에서 9,000만원 해서 1억3,000만원 들여서 지금
동식
장동식위원
어떻게 짓길래 1억3,000만원 가지고 건물을 지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조립식 건물 있잖아요?
동식
장동식위원
샌드위치 판? 예, 샌드위치 판넬로?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자전거종합센터 그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교육장을?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실내교육장.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교육을 누가 시켜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자전거연합회에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강사료 그런 것도 별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강사료 일부는 시에서 한 9개월분은 한 달에 30만원씩 해서 지원받는 게 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자전거교육은 우리 관악구 구민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서울시민입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관악구 주민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구 주민에 한해서? 그러면 그거를 홍보를 해서 주 1회든지 하겠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는데요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 그것도 증액이 됐네요? 활성화 사업비가 4,780만원으로. 이것도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1,000만원 증액 됐는데요, 난향동에 차고지 있잖아요, 차고지 앞에
동식
장동식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825만원 증액이 됐는데 825만원.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차고지 앞 거기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것이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어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난향동 버스차고지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거든요. 그 뒤쪽에 펜스 앞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게 한 1,000만원 정도 들여서 거기 설치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자전거를 지금 대당 35만원 정도 하는데 20대 추가로 구입할 것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추가로 구매를 한다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그 사업비다? 마을버스 승차대 정비보수 해서 3개소 600만원이 잡혔네요? 이게 어디어디에 어떤 보수를 합니까, 한 군데 200만원씩인데?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승차대가 관내에 51개가 있어요. 마을버스 승차대, 기존에 설치된 게 51개가 있는데 하나의 유지관리비인데요 보 면은 유리도 깨지고, 의자도 파손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림6동 시장 그쪽에도 보면 그게 한번 파손이 됐어요, 받혀서 파손되고. 그런데 누가 파손했는지 알 수도 없고 해서 예산으로 수리하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직 어디인지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만 잡아놓은 거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자동차 검사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그쪽에는, 하여튼 세출부분은 주차 우편요금이거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편요금이 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차량 대수가 줄어들었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뭐 하여튼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감액이 돼 있어서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독촉장도 보내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조금 절감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절감했다? 경전철 노선도입 추진 이거는 신림선하고 난곡선 얘기하는 거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애당초는 그게 서부선이 본래 장승배기까지 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걸 서울대까지 연장하면서 관악·동작 연대를 해서 유치를 하자 해서 그때 당시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했던 걸 존치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경전철의 사업비가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좀 더 하루빨리 시급히 경전철을 유치해야 되는데 예산이 감액되어서,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아무튼 잘하시겠지만 그런 게 부족하면 업무추진하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교통행정과는 한 19% 증액됐네요? 어려운 시기에 19% 증액됐네요. 아무튼 과장님이 예산 잡아놓은 거 잘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잘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부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175쪽 세입예산을 보면 보조금이 많이 줄었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보조금이 많이 줄었다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보조금이요?
길용환위원
예.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보조금 그거는 학교운동장 복합화사업 이게 내년도는 관악초등학교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반납해야 될 것 같고요, 관악초등학교가 다시 추진이 되면 예비비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시에다 추경을 요구하든가 해서 그거는 추진이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보면 남부초등학교가 있고, 사당초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공영주차장, 주택가 공영주차장 그것도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 방침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난향동, 난곡동 경계지점에 보면 공원화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도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최대한 100대 정도 건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 내지는 추가로 추경을 서울시에 요구할 건데요 내년도에, 지금 현재로는 관악초등학교 이 사업만 해서 내년에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보조금 그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내년 후반기라도 보조금 신청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장동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다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전거종합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장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종합센터를 운영하는 걸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보실래요? 이게 위탁을 한다고 그랬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우리 관악구를 보면 자전거도로가 사실은 없죠 거의?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가 길이로 따지면 거의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길용환위원
10㎞라고 해도 보면 자전거도로로 자전거를 통행할 수 있는 그런 확보된 도로가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림천에 있고요, 그다음에 봉천로, 봉천로 복개로 있잖아요? 복개로 양쪽에.
길용환위원
도림천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출·퇴근용으로 쓴다든지, 난곡로라든지 이런 쪽은 별로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난곡로도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해 봤어요. 생각을 해 봤는데 난곡로를 보도에다가 해야 되는데 보도폭이 거기가 좁거든요 현재. 보도폭이 지금 3m로 알고 있는데 보도도 아니면 노면에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우리 과에선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끼리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본인 건강을 위해서 여가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죠? 도림천 같은데 이용할 수 있지만 생계수단으로 출·퇴근용으로 사실 이용하기 쉽지 않단 말이지요 여건이, 그 부분이.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종합센터운영 하는 걸 보면 과연 우리가 구 예산으로 큰 예산, 적은 예산을 떠나서 구의 예산으로 이렇게 자전거 소모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서비스로 고쳐주는 겁니까. 이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아니 규모가 좀 큰 거 고가는 우리가 받고요, 조금 저렴한 거 이런 것만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저렴한 것은 왜 이걸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수리센터에서 방치자전거 있잖아요. 방치 자전거를 수거를 해서 거기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을 하고 방치 자전거는 길거리 보면 방치자전거 우리가 오랫동안 방치한 거는 방치 수거 하겠다고 미리 경고를 하고 방치를 해 가거든요. 방치 자전거를 수거를 해 가보면 거기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고철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자활센터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걸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생활체육에도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단체든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기구를 사서 구청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자전거를 이용하던 그런 분들한테 어떤 수익성을 창출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가야지 구 예산은 없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수리비를 지출하는 부분은 수리센터 거기에서 수리하면서 일부 받는 거 있고, 우리 수리비 지출 부분은 우리가 보관하는 대여자전거 있잖아요. 대여자전거가 70대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대여를 할 때 임대료를 받아요, 안 받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안 받고 그냥 빌려주는 거죠. 70대가 있는데 그 자전거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냐 이거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 자전거가 노후화 되고 고장이 나면 우리 예산으로 그걸 고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대여를 할 때 대여비를 다만 조금이라도 받아서 수리비를 거기서 창출을 하는 게 맞지 대여비를 안 받고 구 예산을 갖다가 자꾸만 이렇게 집행하는 게 맞느냐 이말이에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실내교육장을 건립한다고 예산을 잡았잖아요. 지금 자전거 면허증이 있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면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교육장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교육장이 도림천 하상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초급반, 중급반 해서 하고 있는데 연 60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걸 실내로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라고 하는 건 사실 교육 안 받아도 배우고 다 타잖아요. 꼭 교육을 해야 될 사업이냐 이런 거지요. 지금 나이드신 분들 자전거 교육을 받아서 탑니까? 다 그냥 타지. 이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보통은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을 많이 와서 받으시거든요.
길용환위원
받을 수는 있지요. 받을 수는 있는데 우리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건 교육을 안 시켜도 본인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배울 수가 있거든요. 구청에서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교육을 안 시켜도 본인들이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면허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구청 예산을 가지고 과연 교육장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시에서도 이 사업은 최근에 와서 굉장히 권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볼까 해서 시 예산 9,000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저는 이건 합당하지 않다고 봐요. 이런 예산은 우리가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주민들이 자전거를 배울 수가 없다라면 해야지요. 그렇지만 교육을 안 시켜도 충분히 배울 수가 있고, 또 면허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이 사업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자전거 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레저 쪽으로 하는 건 본인들 돈 들여서 해야 돼요. 출·퇴근용 이런 쪽으로 도로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과연 활성화가 맞느냐, 전철역에 보관대를 설치하는 게 맞지요? 어쨌든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출·퇴근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관대 정도는 우리가 설치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 이상 투자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주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길용환위원
예산만 많다면 좋다는 거지요. 다른 데 예산이 없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토목과 같은 데 돈이 없어서 포장도 못 하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길용환위원
예.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일부 동의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서울시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자전거, 물론 기반시설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처럼 자전거도로가 확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림천이나 일부 봉천천, 복개천 이 정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자전거는 차와 마찬가지로 구간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림천을 따라가다 보면 쭉 가잖아요. 우리 구 경계선을 넘어서.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권장하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도 내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유류 절약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에 일부 저희들도 동감을 하지만 과연 그게 필요한가, 동감을 하지만 그런 방향을 잡고 서울시에서도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구민들을 위한 사항인데 참 비교가 많이 돼요. 제가 국장으로 있으면서도 어느 구는 어떤데 우리 구는 이렇다. 그런데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자전거가 처음 탈 때는 공간이 넓으면 시골 운동장처럼 넓으면 되는데 사실 자전거 처음 타는 분은 불가능하거든요. 시골처럼 운동장이 있으면 넘어지면서 배우는데 대도시는 그런 정도의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전거에 대한 사고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기존 하상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용률이 낮다면 이걸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해 볼 건데 주민들이 많이 오시니까 정책방향에 맞게 시비도 지원해 준다고 하고, 그런 방향으로 시범적으로 해 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는 구에서 구비 전체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시비가 저희들보다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저희가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예산이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국장님 그냥 노면에서 자전거 연습하는 거하고 실내에서 연습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실내에서 하면 더 잘 됩니까 교육이?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실내교육장은 이론적인 교육만 하는 거고요 실제 실습은 하상에서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교육을 받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비가 오면 안 되고, 외부에 있고
길용환위원
금년에 교육받은 통계가 나온 자료가 있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어쨌든 관악구가 자전거도로가 확보된 상태라면,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가 됐다면 맞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런데 생계수단으로 자전거도로 확보는 거의 안 됐다는 거예요 관악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서울시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구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다면 좋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구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자동차 관리 정기검사 이런 것도 예산을 보면 관악구청에서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검사는, 실질적으로 검사하는 건 자동차안전공단에서 시행을 하고요, 관내 거주자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절차 있잖아요, 만약에 안전검사를 안 받았다면 그 명단을 발췌를 해서 독촉도 하고 해서, 그분들이 결국에는 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그 기간 내에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길용환위원
검사기간이 도래하면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해 주는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하고 안전공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걸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검사받기 전에는 안전공단에서 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검사를 안 받은 차량에 한해서, 구청에서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공단에서 검사를 안 받으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1차는 어떤 식으로 통보해요. 1차는 검사하게끔 통보를 합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1차는 안전공단에서 전자엽서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건 검사하라고 보내 줄 것 아니에요. 검사를 안 받으면 기간 내에, 그럼 어떻게 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럼 저희들이 독촉장을, 사전에 언제까지 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라는 사전 예고통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1차로?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고 검사를 안 받으면?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우리가 2차 또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2차 해서 안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아니에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부분은 거의 우편요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니까 예산이 크든 적든 그걸 떠나서 낭비성 예산, 낭비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본인들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공단에서 이미 다 통보를 했고 검사받으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검사를 안 받는 건 본인책임이지 구청에서 1, 2차 계속 통지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도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하면 되는 거지. 이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예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라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보충적으로,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행정에서는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거든요. 사전절차를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요건의 결격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정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공단에서 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공단에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데가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그 절차에 예를 들어서 내가 과태료
길용환위원
대강 알겠는데 공단에서는 검사통보를 하고 검사를 안 받으면 구청으로 통보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서 한 번 정도만 예고통보를 하면 되는 거지 2차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난 이런 생각이에요. 한 번 구청에서 했는데도 안 되면 바로 과태료를 집행하면 되는 굳이 2차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니까, 법적으로 1, 2차를 꼭 하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공단에서 하고 구청에서 한 번 하면 할 것 다 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도 안 하는 건 본인한테 책임이 있는 거지 구청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통보를 2차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처분을 위한 하나의 행정절차인데요, 1차는 일반우편으로 보내주고, 2차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주는데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청문회할 때 보면 이의를 제기해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길용환위원
3차를 보내도 이의제기를 안 하겠어요? 세 번을 보내도 이의제기는 하겠지요. 어쨌든 그 부분을 꼭 짚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2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심사숙고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부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641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시설물 정비가 삭감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66군데가 있고, 노인보호구역이 관내 2군데가 있는데요 시설물이 오래 되다보니까 포장상태도 그렇고 표지판도 그렇고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은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정이 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미끄럼방지 포장은 어떻게 합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미끄럼방지 포장은 저희들이 신규사업할 때는 국시비로 하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네 건이 있어요. 그건 국시비로 하고요.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방호울타리 정비는 이건 뭡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방호울타리는 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가 학교 주변에 스쿨존이 - 어린이보호구역이 - 설정되면 통학로, 보도와 도로 사이에 펜스
반명순위원
그걸 말합니까? 아무튼 겨울에 미끄럼방지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 위치 안심 알림시스템 구축 운영은 증액됐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반명순위원
신규사업입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없었는데 신규사업으로 합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이건 관리는 KT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KT에서 할 것이고요 관내 주요지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버스정류장, 주요시설물들 있잖아요 거기에다 리더기를 부착해 놓을 거예요. 리더기를 부착해 놓으면 스마트폰이나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위치를 지나가면 집에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애가 어디를 가고 있다, 어디를 가고 있다 이 확인이 가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수시로 BIS시스템이라고 해서 안내방송이 나오잖아요. 요즘 버스에 거의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직접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장치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조금 더 멀리 떨어져 나가면 안 되겠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관내에서
반명순위원
관내에서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관내에서만 그게 가능하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부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의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관악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총 예산이 얼마지요, 2015년도?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18억9,000만원이 돼요.
권미성의원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게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거든요, 2014년도로. 그래서 2014년도에는 없습니다. 2013년도 예산이거든요.
권미성의원
2013년도 걸 그대로 명시이월한다는 거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올해 2014년도 18억이라는 거지요? 예산집행하는 건, 2015년도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2015년도가 아니라 2014년도.
권미성의원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여기는 2015년도 거고요. 지금 편성하려고 하는 건 2015년도 거 편성하려고 하는 건데 2015년도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권미성의원
아무튼 2015년도에 집행액이 18억이에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2015년도에는 없습니다.
권미성의원
집행을 안 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집행을 안 하면 저희가 일단 반납을 하고. 시비가 11억 정도 되고요 자치구비가 한 7억 정도 되는데 시비 11억을 시에 반납하고요 내년에 관악초등학교 협약서가 작성되고 추진된다면 우리 자치구비 예비비로 일단 하고, 설계비만 반영해서 하고 추후에 시비를 추경으로 반영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 추경을 받아서 추진하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미성의원
2015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되는 건 거의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2015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건 난곡초등학교하고요 사당초등학교, 난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엊그제 학부형들 설명회를 약식으로 가졌거든요. 내년 1월경에 해서 사당초등학교 설명회를 할 것이고요. 난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방침 수립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다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추경이나 예비비로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권미성의원
사업계획을 짤 때 관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7년까지 잡았는데 굳이 그렇게 길게 잡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학교복합화사업이나 일반 공영주차장을 보니까 짧게는 3년이고 길게는 4년이 걸리고 있어요 추진하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권미성의원
절차가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면 상황을 보느라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절차도 있고 설득도 해야 되고요, 일련의 절차도 있고요 그 과정에 설명회도 해야 되고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라야 3년 정도 걸립니다.
권미성의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를 전환해 준 상황에서 관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 한 150면 나온다 이 정도까지 예측을 하면서 계획을 나가면 여기에서도 세입증대가 몇 년도에 발생한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다음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것도 같이 명시를 하면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특별회계를 집행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주차장 관련 외에 주차구획선이나 그린파킹이나 이런 부분에 특별회계가 4억8,000만원에서 5억 정도 1년에 소요가 되고 있어요. 학교운동장 복합화사업 같은 경우는 한 곳 하는데 3년 정도 걸리는데 1년에 한 8억 정도 소요가 돼요. 전체적으로 한 24억이 들어가요.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만드는데 24억 정도 들어가는데 3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8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공영주차장은 조금 더 소요가 돼요. 하여튼 1개 하는데 8억이라고 보면 2개 하면 16억, 3개 하면 24억 이런 식이거든요 1년에. 그러면 1년에 적게는 한 20억에서 30억 정도면 저희 과에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 여러 건이 있는데 추진하는데 이상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미림여고는 고려 대상이 왜 안 되고 있나요? 주차장복합화, 주로 초등학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학교에다 다 통보를 했어요.
권미성위원
신청이 없어서?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통보를 하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저희가 또 직접 접촉을 하고 있고 한데 그런 데는
권미성위원
신청이 없으면 전혀 다른 데나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리고 학교 별로 보면 기존에 지상 부분에 체육관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데는 학교 측에서 또 그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체육관도 없고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고 학교 측에서 동의를 해 줬을 때 그랬을 때 저희가 추진을 하거든요.
권미성위원
본위원 생각에 이건 어쨌든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고 이 주차장이 확보되는 거는 사실 우리 지역 발전에 기본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도 이렇게 형성을 했던 건데, 신림로하고 그쪽 부근에 말하자면 불법주차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주차난이 극성인 상황인데 미림여고가 그걸 많이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위치고 또 미림여고는 그 운동장 밑이 바로 1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2층에 위에 운동장이 있는 꼴이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으로, 미림여고 뚝이 엄청 높잖아요? 거기를 다 주차장으로 딱 확보를 하면 이용하기도 엄청 수월하면서 학교에도 큰 지장이 없고 교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장이 없고 굉장히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권미성위원
적극 고려를 해줘 보세요. 저희 그쪽 동네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데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게 미림여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요 관내는 최근에 와서 몇 년에 걸쳐서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 아파트는 주차대수가 한 대 반 내지 두 대씩 확보가 되어 있는데 주택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파트 포함해서 주차율을 보니까 115%가 나와요. 그런데 아파트와 일부 대형 상가건물 제외하고 나니까 73.3%가 나와요. 전체적으로 73.3% 인데 각 동별로 우리가 쭉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보면 주차난이 지금, 예를 들어서 청림동 같은 경우는 34% 나와요, 청룡동 56%, 난곡동이 40%예요, 난향동이 51%, 삼성동이 53%, 신원동이 66%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70% 이하로 나오는 지역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지역 주민을 설득하든가 학교를 설득하든가 해서 하여튼 학교복합화 사업 내지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게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바뀔 타이밍을 잘 맞추셔서 가능하면은 성사되는 쪽으로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만 보충을
권미성위원
예.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지금 학교복합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데 미림여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립학교거든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공사 자체도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도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좀 하기가 어려운데 한번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림여고는 재단이 사립학교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수입도 발생하는 일면이 있으니까 사업을 잘 성사를 시키는 쪽으로. 한 가지 더 경전철도 예산은 잡혀있는데 2015년도 실행 예산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거 실행되는 걸로 보는 거 맞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단 경전철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 경전철이 신림선하고 난곡선하고 서부선 연장선인데요 저희가 시와 접촉해서 내용은 좀 알고 있는데 일단 협상은 끝났어요. 신림선 같은 경우엔 협상이 끝나서 내년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초에는 착공이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난곡선 같은 경우는 신림선이 착공이 되면, 지금 신림선 같은 경우는 대림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컨소시엄을 해서 15개 업체하고 나머지 금융사가 4개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림선이 착공되면 신림선 대림산업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난곡선도 같이 하지 않나, 지금 회사 측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현재는 도시교통 기본기획이 건교부에 승인요청 중에 있는데, 서부선도 마찬가지고, 신림선이 이루어지면 난곡선도 이어서 될 것 같고, 서부선은 좀 늦을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2015년도 총 예산집행액이 얼마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83억 정도 100억 이내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것도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시청비는 이 예산서에 안 나오고 시비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칭사업 시비로 나오는데 시청비라고 있어요. 시청비는 여기 예산서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시청비는 순수한 시청비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 예산편성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산서에 안 나와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81억을 실행한다는 거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편성이 되어서
권미성위원
시에서요? 그러면 이번에는 믿어도 되겠네요, 착공에 들어가는 걸/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대림산업하고 하여튼 협상이 이루어졌고요, 실무적으로 협상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작성하고, 검토 받고, 승인받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기재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시설 계약체결도 이미 끝난 거죠? 대림산업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대림산업은 구두로 협상이 끝났고요 실무적으로 문안 작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 문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미성위원
그게 2015년 이전에 끝나는 거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착공이 2015년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 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혹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착공을 하게 되면 어디부터 시작하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자세히 모르겠고요
권미성위원
알 수 없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단 기공식을 관악산 광장에서 하는 걸로,
권미성위원
식을?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기공식 자체를.
권미성위원
거기서 시작되는 건가요 그럼?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서 하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계획 설계는 다 나와 있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권미성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 자료는 시에 이야기를 해서 받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그런데 구에 그 계획의 자료가 없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 사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권미성위원
그러면 요청을 해서라도 자료를 좀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역사 위치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경전철 장기계획이든 계획 잡힌 설계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역 같은 것도 이미 다 선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부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고 교통지도과장님도 계시네요. 어차피 여기 두 개 부서에서 다 알아야 될 사안인데, 2015년부터 특별회계를 5년 기한 일몰제 적용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2015년도부터는 일몰제 적용하잖아요 특별회계.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일몰제를 적용하니까 5년 기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108억8,435만4,000원이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 24.90%가 증액되어서 증액금액이 21억7,026만원이 증액됐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하부에 보면 학교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건설 세부사업을 보면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이번에 보니까 19억9,963만원이 감액돼서 일반운영비만 편성됐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학교복합화사업을 안 합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아니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합화사업 추진이 단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3년 내지 4년에 걸쳐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하려는 거는 난곡초등학교, 사당초등학교인데 이걸 우리가 발굴해서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내년도 가서 난곡초등학교가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우리가 방침 받아서 주민설명회 하고, 학교 의견을 들어서 학교에서 동의를 해 주면 내년에 긴급으로 예비비를 투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 추경을 반영하든가 해서 난곡초등학교도 할 것이고요, 사당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봉천지역에 위치는 우리가 아직 방침이 안 났는데 그 부분도 거의 한 100대 정도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이 있는데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권미성 위원께서도 질의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미림여고도 아마 축대가 높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터널공법을 쓰든지 또 과거에 본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신림초등학교 거기도 터널공법으로 하면 주차 면수가 엄청 들어갈 거라고요. 그런데 신림초등학교도 체육관이 이미 설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신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등·하교, 인도가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게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등·하교 인도를 먼저 분리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하면 차량 진입로가 확보가 되어야만 그것도 주차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먼저 선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서원경로당은 거기가 공원이 아닙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어디요?
동식
장동식위원
서원경로당, 서원동 성당 맞은편에 거기가 아마 서원경로당일거예요. 거기가 공원에 옛날에는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가건물로. 그래서 그 어린이집 옆에다가 부지 매입을 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신설을 해서 거기로 옮기고 원래 어린이집에 경로당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에 거기는 사업하기 용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원용지라도 지하는 아마 주차장하는 데는 관계가 없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공원부지 내 지하주차장 관계는 일단 전체 공원면적이 3,000㎡ 이상이 돼야 지하에 공용주차장 건립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 조건이 진입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진입로 확보 부분은 일반회계로 확보가 되어야 되고, 지금까지 특별회계 관계는 세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공영주차장 내지 학교운동장 복합화사업은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래서 연구 좀 해 주시고. 791쪽에 특별회계 부분에 그린파킹추진 설계요원이라고 1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기간제로 채용한 겁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 기간제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설계요원이거든요 캐드자격증 소지한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는 기간제로 나오는데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계약직 기간제. 설계하는데 캐디요원이라고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기간제 요원이 별도로 채용돼서 설계를 한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10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신규 개방학교 시설물 설치했는데요, 신규 개방학교 2개교 했는데 물색은 한 겁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게 조원초등학교하고 남강고등학교
동식
장동식위원
조원초등학교?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남강고등학교하고, 조원초등학교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시설물은 안내표지판 해 놓은 겁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안내표지판하고 주차장 진입할 때 게이트
동식
장동식위원
차단기?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
동식
장동식위원
그것도 우리가 설치해 줘야 돼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주차 라인도?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했는데 영치하는데 작년에는 7,400만원 정도 소요됐고, 금년에는 6,770만원 정도 잡혔네요? 잡혔는데 기간제 근로자에다가 업무보조가 또 있네요. 2명이? 업무보조가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 번호판 영치팀이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차량이 한 대가 있어요. 차량이 있는데 거기에다 CCTV를 장착해서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서 그 차량이 저속으로 가면 체납차량이 바로 바로 거기에 뜨게 되어 있어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 거기서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바로 거기서 적발해서 바로 번호판 영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운전도 해야 되고 또 번호판도 떼야 되고 그런 요원들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번호판을 떼게 되면 그분들이 과태료 체납된 걸 납부하러 오거든요. 그럼 사무실에서 고지서를 발급해 주고, 하다보면 갑자기 번호판 떼다 보니까 와서 항의도 많이 하고 거기에 또 민원상담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자동차 세금이라 그러죠? 자동차세.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한 불법주정차 전용차선 과태료 등등 과태료, 차량과 관련 된
동식
장동식위원
그 연체가 언제까지 돼야 영치하는 겁니까? 기간이?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거는 30만원 이상 60일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만 우리가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30만원 이상 60일 경과?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60일 경과되면 과태료
동식
장동식위원
무조건 영치하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마지막으로 포상금에 대해서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해서 이것도 신설이네요? 490만원.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건 기존에 있던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기존에 있던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기존에 있던 건데 조금 삭감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실제로 실적이 좀 있어요? 이거 잡아놨으면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걸 실제로 포상을 하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포상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매년하고 있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부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심야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시내버스가 심야 연장운행이 안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시에서, 마을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을버스나 버스나 다 시에서 보조금도 주고 시에서 하는 사업들인데요 마을버스는 관내에 있는 회사들이니까 저희들이 사장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되도록 이면 주민을 위해서 좀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길용환위원
시내버스보다는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시차원에서, 시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길용환위원
이 사업은 지금 제가 볼 때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는 어쨌든 우리 구에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마을버스로 가는 건데, 아까 마을버스 8번 답변을 하셨는데 8번 운행코스가 난향동 차고지에서 신림역이란 말이지요. 그렇게만 운행하게 되니까 난곡동 방향은 사실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금 차고지에서 5522시내버스가 A, B로 나뉘어서 양쪽으로 운행하잖아요. 하나는 난곡동 방향으로 돌고, 하나는 미림여고로 돌고 그런 쪽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버스 관련해서는 시에다 건의를 몇 번 했어요. 그런데 관철이 안 되니까 답답한 면이 있고요.
길용환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번에 내가 얘기한 푸르지오 앞에 버스정류장 미끄럼방지 관계 검토해 보셨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건 남부건설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유선상으로는 연락을 취했어요. 취했는데 금년도는 어렵고
길용환위원
지금 미끄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을 해 보시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적색포장 미끄럼 방지시설을 한 지는 3년 정도 됐는데 마모가 돼서 하여튼
길용환위원
어쨌든 보수는 해야 될 단계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금년에는 어렵고, 금년에 눈이 보면 더 미끄러울 텐데 어떻게 하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염화칼슘을 정기적으로 뿌릴 수 있도록
길용환위원
토목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저한테 결과를 주게끔 해 주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부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장허물기 사업은 관악구에서 꽤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장 담장허물기 사업은.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지금은 올랐나 봐요. 주민들한테 사업비를 더 주나 봐요? 그 전에는 많이 안 줄 걸로 알고 있는데.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면당 800만원 주고 있고요, 2면에 950만원, 최고로 해서 2,350만원까지
이동일위원
여기에 보면 1,000만원으로 잡아놓은 건 뭐예요? 1,000만원씩 잡았는데.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담장허물기 사업이요?
이동일위원
세출 490쪽에. 40면에 4억 잡아놓은 거요. 40개 동. 예산을 더 잡아놓은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이건 40동인데 1면이 될 수도 있고 2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래서 더 잡아놓았다 이거지요? 문제점 있어요, 담장허물기. 좋은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요 허가를 내주어서 담장은 허물고 주차장을 잘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물론 담당공무원이 가서 확인도 하셨고 다 끝냈는데 관리가 문제더라 이거예요. 1년이나 2년이 지나게 되면 주차 안 되고 슬며시 담장 허물어 놓고 건물을 지어서 올린다고요. 그렇게 해서 또 사용을 해요 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건 얼마나 관리를 합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게 되면 5년 동안은 건축물대장에 특기사항으로 기록해 놓아요.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그래서 5년 동안 건축물대장상 관리가 되고. 1년에 한 번씩 동주민센터나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면이 한 3,000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4면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원상회복조치 했고요.
이동일위원
원상회복 다 했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공무원이 나가서 가면 원상회복은 해요. 지나면 도로 그대로 해요. 그게 문제라 이거예요. 혈세만 주고, 괜한 데 주고, 800만원, 1,000만원씩 갖다 주고 오히려 상대한테는 담장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엉뚱하게 사용을 한다 이겁니다. 5년이 지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 이내에 용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도저히 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불했던 그 부분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한 건 환수된 것이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5년이 지나게 되면 무조건 자기 임의대로 해도 되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의무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 안에만 걸리지 않으면 되네요. 지금 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데도 있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요즘 보면 건물들을 신축하다 보니까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동일위원
물론 없어지지요. 없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거야 건물 지으면 없어지는 건데.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그리고 수시로 표본적으로 체크해서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 부분은 말이지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본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군데 지적하고 있는데 기간이 5년이 지났다니까, 시효가 지났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그걸 챙겨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리를 해 주세요. 그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생활도로 조성유지 관리비라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동일위원
이렇게 책정이 많이 됐어요? 관리를 어디어디, 관악구 전체를 하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생활도로가 기존에, 전에 2000년 초반부터 내 집 주차장 갖기 담장허물기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성동, 신사동, 조원동 평지가 많이 있는 동네들 있잖아요, 청룡동. 이런 데는 옛날에 주차장사업을 많이 했어요. 1년에 예를 들어서 205건, 300건 정도 했어요. 이게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자체가 대구에서 이루어져서 시범적으로 관악구에서 전적으로 그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3,000면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골목 단위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펼치는 데가 있어요, 신사동 같은데 이런 데. 그럼 그 골목에 생활도로 만들어서 보안시설도 하고 녹지공간도 만들고 도로 형태도 만들고 해서 갖추어진 생활도로가 34개가 있어요. 그걸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동일위원
자투리땅 활용 주차면을 조성하는데 15면을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15면은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할 건데요 면당 200만원씩 지원해서 노면 포장하고 주차선 긋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동일위원
자투리땅 신청만 하면 다 해 주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이동일위원
지원을 200만원씩 해 준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자투리땅은 작년에 2개 정도 했고요, 금년도에 남강고등학교에 보면 정문에서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테니스장이 있고 테니스장 뒤쪽에 교사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쪽에 한 700평 정도 되는데 해 보니까 주차면이 한 80면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예산편성 이후에 그게 학교 측하고 이야기가 돼서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업들, 거기는 면당 2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만 투입이 돼도 포장하고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 거 활성화하면 주차장 확보가 많이 될 것 아니에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학교복합화 참 문제 되는 게 이건데 지하주차장 건설하는데 많이 감소가 됐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라는 게 단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일위원
사업을 안 하니까 그런 거 같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3~4년 정도 계획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정된 사업이 있을 거예요.
이동일위원
과장님, 사업을 그런 데 좀 집중적으로 하셔서 특별회계 있잖아요 돈이요. 있는데 그런 거 갖다 써야지요. 있는 돈도 안 쓰고 엉뚱한 데서 달라고 하는데, 아이러니한 일이 관악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데 신경을 써주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 놓았기 때문에요
이동일위원
돈이 있으니까 사업을 팍팍 하세요.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부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잠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642쪽에 마을승차대 한 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장소는 어디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장소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고요
차정희부위원장
예산만 잡아놓으셨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필요하면 설치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차정희 자전거 수리를 5만원씩 잡아서 100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또 신규로 자전거 구입을 35만원씩에 20대를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저희가 대여하는 자전거가 70대가 있는데요 그걸 2012년도에 구입했어요. 500만원 예산은 어느 부분인지 제가 확실히 구분하기가 힘든데 500만원은 자전거수리센터에서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서
차정희부위원장
그건 알겠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수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기증을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1년에 100대 이상.
차정희부위원장
그런 게 학교에 가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거 수리해서 쓰시게 하고 이것도 35만원씩 20대를 추가로 구입하신다고 하니까 낭비가 아닌가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70대가 기존에 있는데요 이게 워낙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보니까 완장이 다 닳고 손잡이까지도 다 닳을 정도에요. 바퀴도 그냥 깔끔해요, 흠집이 없이 닳아서 매끌거려요. 그 정도로 이용객들이, 저희가 통계상으로 보면 1년에 6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더라고요. 수시로 고쳐야 돼요. 옆에 수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수거 자전거에서 나오는 부속 가지고 고치고 또 그 외로 새로운 걸로 고쳐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가 되고, 워낙 낡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사항입니다.
차정희부위원장
관심을 가지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자건거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거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1~2년에 사업이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무상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4시간이면 4시간, 8시간이면 8시간해서 하다못해 기본 수리비라도 징수해야 되지 않나. 4시간에 5,000원이면 5,000원, 8시간에 1만원이면 1만원 그렇게 정해서 해야지 무한정 이렇게 하면 그건 혜택 받는 사람들이나 받는 거고 그런 차원이잖아요. 우리가 자꾸 자전거도 사들여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수리해야 돼서 예산이 소요되니까 그 정도로 기본유지할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한번 연구·검토하셔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걸로 연구해 보시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도 끝도 없는 거지, 그 사업이 1~2년이 아니고 지속되는 건데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 써 주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부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입은 2015년도 예산안 161쪽에, 세출은 651쪽부터 652쪽을 참고하시고, 아울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178쪽에, 세출은 796쪽부터 80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치수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정희부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오치수입니다.
차정희부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652쪽 맨 상단에 교통불편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예산액 편성이 40만원이잖아요? 10만원씩 4회 해서 40만원인데 10만원씩이면 이게 몇 명이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우리가 1년에 매달 12회 심의를 개최합니다. 40만원 가지고 회의할 때 다과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다과비로?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회의 다과비. 12회를 하는데 40만원이니까 한 달에
길용환위원
심의수당은 지급 안 하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심의수당은 7만원 나갑니다. 회의하면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음료하고 과자하고 다과비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4회로 되어 있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포괄해서 잡은 겁니다.
길용환위원
실질적으로 12회를 하는데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서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주차단속을 유예를 하고 있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게 지역에 따라서 또 카메라에 따라서 조금 차등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단속을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검토를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그걸 방침을 받아서 정했던 사항이더라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저녁시간 때도 단속을 하지 않는 데도 있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저녁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이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까지 들여서 홍보할 필요는 없겠지만 각 동으로도 홍보할 필요가 있고 가급적이면 전 관악구 - 관내 전체를 - 같이 통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부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있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교통행정과하고 중복사업 같아요. 교통행정과도 그게 있는데?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우리는 부설주차장 개방이고 학교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해 놨는데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에 있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교통행정과도 있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몇 쪽에 있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교통행정과도 6,100만원 총사업비로 잡아놨는데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는 몇 쪽입니까 그게?
동식
장동식위원
교통지도과 531쪽.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건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531쪽에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업설명서 거기에 보면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6,100만원 총사업비를 잡았는데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건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도 있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는 없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에서도
동식
장동식위원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현황 해서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글쎄 내가 봤는데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요, 내가 봤어요. 그럼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은 어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5면 이상 개방을 하면
동식
장동식위원
개인 건물?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개인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1년당 200만원씩 지원해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이것도 매칭사업이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자본전출금으로 2억1,307만원이 감액됐는데 자본전출금은 어디로 전출금을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802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802쪽?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난 자료 보고 하는 거니까, 잠깐만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29억 아닙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802쪽에
동식
장동식위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지원 및 관리 세부사업은 공단의 대행사업비로 이전하는 것으로 공단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으로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29억 얘기하시는 겁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2억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29억원아닙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2억1,307만원 감액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출은 더 됐지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작년보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본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전출한다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줄었고 그만큼 절감차원에서 사업이 좀 축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2억1,1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인력운영비 있잖아요 주차단속 기타직 보수인원 해 서 4명이 증원됐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23.81%인 9,493만원이 증액됐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증원은 주차단속요원이에요 기타직 보수했는데?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단속요원입니다. 계약직 단속요원.
동식
장동식위원
왜? 부족해서 그랬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동에서 복지 관련 때문에 동에서도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동에서는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주차단속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식
장동식위원
동에서?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동에서 요구가 와서
동식
장동식위원
4명인데 21개동인데 어떻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래서 4명을 보강해서 동 민원까지 같이 커버를 하려고 그래서 4명을 추가로 뽑은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개 동이 한 명이 안 되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코스로 돌리기 때문에 동별로 전담은 할 수 없고, 순찰코스를 다양하게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10명만 해서 2개 동에 한 명씩 돌려도 되지 않을까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동별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순찰코스가 있습니다. 신림지역 3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채용된 이 직원들이 도보로 다니면서 직접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하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통상 이 사람들이 한 사람 앞에 하루에 몇 건씩이나 스티커 발부해서 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스티커 1년에 보통 우리가 10만 건.
동식
장동식위원
1년에?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평균 10만 건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4억인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40억이죠.
동식
장동식위원
40억, 그리고 교통지도과 특별회계에 보면 민간위탁금은 견인료 얘기하시는 거예요? 1억6,000만원 799쪽.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견인 4,000대. 4만원 × 4,000대 해서 1억6,000만원입니다. 견인비입니다, 견인비용.
동식
장동식위원
4,000건이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4,000건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 800쪽에 보면 -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이거 말입니까? 현재 관악동작 견인보관소는 동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얼마를, 우리가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3억2,50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1년에 3억2,500만원을 동작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우리 관악동작 견인을 거기서 총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고 세수는 얼마나 잡혀요, 관악구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세수는 지금 현재 견인료는 1억6,000만원 잡혔는데 견인료는 견인업체에서 견인하면 100% 다 가져갑니다. 수입은 없습니다. 없고 실제로 따지면 3억2,500만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면 남는 것이 보관료, 보관료가 1년에 한 6,000만원 수입이 생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적자운영이네요 우리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적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동작구에서 운영을 하면 동작구는 세수가 많이 잡히겠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똑같습니다. 만약에 수익금이 1억이 생기면
동식
장동식위원
동작구에서 운영을 한다면서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동작구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3억2,500만원이 우리가 부담하는 거고 또 동작도 3억2,500만원을 부담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같이 부담은 하는데, 그러면 똑같이 지금 규정을 정해서 동작구하고 관악구 똑같이 갖고 옵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49 대 51인데 거의 반반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견인대수만큼 가져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먼저번에 누가 설명할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동작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가 수입이 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똑같이 부담하고 똑같이 수입이 나오면 똑같이 50% 나눕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억2,500만원이 견인차 보관소 운영부담금이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인건비하고, 주로 인건비가 많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연간 우리 세수는 6,000만원 정도밖에 안 잡힌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보관료
동식
장동식위원
3억2,500만원하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견인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 있으면 찾아가는데 장기적으로 찾아가지 않는 사람은 주차료가 붙습니다. 그 수입이 1년에 한 6,000만원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그 우리가 연간 주차단속으로만 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나가네요? 이것만 해도 벌써 3억2,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 나가지 또 아까 불법주차 단속요원들 있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있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는 한 10억 정도 실제로 수입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상당한 문제네요. 견인료 과오납이라고 하는 건 왜 이렇게 과오납이라고 해 놓았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1억6,000만원에 대해서 1% 잡았는데 혹시나 환불할 때 착오 입금했을 때 우리가 반환하는 금액 1%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160만원을 잡은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오납도 우리가 이걸 내야 되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니 동작견인소에서 금액을 잘못 받았을 때 그 차액에 대해 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반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1%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로 인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과오납 환불처리 반송료도 나가고 그러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포상금에 보면 801쪽에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801쪽에 말입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801쪽 포상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과년도 포상금 했는데 이게 1년차, 2년차 3년차는 더블로 올라가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게 현재 법에도 되어 있고 관악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라고 세무과가 주로 많고 체납 받는 과가 교통행정과 해 가지고 한 10개 이상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1차년도 뭐고, 2차년도는 뭐고, 3차년도는 뭐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체납액이 1년 된 건 1차년도, 체납액이 2년 된 건 2차년도 그년도마다 해서 비율이
동식
장동식위원
아,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포상금도. 그럼 이 포상금은 어떻게 지불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주로 과징팀에서 직원들이 전담을 하기 때문에 과징팀 직원들이 체납금 받아들인 금액의 비율에 따라 일부하고 그 나머지 우리 과 전체 직원 기여도에 따라 분기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로? 과로 지원합니까, 개인포상을 합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개인한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도 4,400만원까지도 집행 돼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게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세무과도 있고 다 있는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전부터 계속 있던 사항이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2억5,000만원이나 편성됐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작년보다 한 8,1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우리가 관내에 건물식주차장이 11개, 기타 주차장이 노후화가 돼서 노후에 따른 개보수 비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보라매 제1공영주차장은 화장실이 본시에 없었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 안이 낡고 협소해서, 화장실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협소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기존에 있는데 밖에다가 하나 또 설치한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밖으로 빼고 또 사무실이 협소해서 사무실을 좀 넓히려고, 그래서 별도로 밖에다가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평면노외주차장 CCTV 설치 및 방송장비 구축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우리 관내 5군데 있는데 남현 제2공영주차장하고 조원동, 청룡동, 미성동, 신사동 5개소 공영주차장에 CCTV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계획서가 나와 있죠? 어디할 거.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이 와서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는 CCTV 구매할 때 통상 홍보전산과로 의뢰해서 구매를 하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홍보전산과에서 합니다 주로.
동식
장동식위원
왜 거기다가 의뢰를 합니까? 과에서 자체로 구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 치수과 이런 데는 다 과에서 한다고 그러던데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서 홍보전산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CCTV 전담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는 발주만 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발주도 거기서 다 합니다. 발주도 홍보전산과에서 다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계획만 잡아서 주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니 우리 부설주차장은 자체적으로 하고 일반CCTV는 홍보전산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설주차장에 한해서만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홍보전산과에 의뢰를 할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문제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전에 별도로 팀이 교통지도과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홍보전산과에 통합팀이, 그 자리로 이전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는 요청만 하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보라매 공영주차장에 화장실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무슨 재질로 하면서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별도로 옆에다 건물을 하나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규모가 좀 적게.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실내에 있는데 꼭 필요한 건가요 화장실이?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가보시면 아시지만 협소하고 노후가 됐습니다. 부설주차장
동식
장동식위원
노후하면 보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공간이 또 협소합니다. 또 냄새가 나고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차량 면수가 몇 대인데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거기가 135면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보라매 제1공영주차장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당곡중학교 올라가는 중간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데 2,000만원 한다고 해서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별도로 건물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건축과에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겁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일단 설계 산출을 뽑으니까 연면적이 한 평반 정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평 반인데 뭐로 짓는 거예요? 조적조에요, 골조에요, 샌드위치 판넬이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신축공사 보니까 골조로 할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골조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평 반을 골조로 한단 말이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이것을 산출을 업자한테 뽑아봤더니 그렇게 예산이
동식
장동식위원
화장실 신설하는 거 계획서 나한테 한 부 제출해 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설계도면 하고 개요하고. 그리고 행운동 공영주차장 옥상방수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옥상이 몇 ㎡ 정도 되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행운동 이것이 규모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보라매 공영주차장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면적이.
동식
장동식위원
옥상에도 차 면수가 있나요? 주차 안 하잖아요 옥상은.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996㎡입니다 면적이.
동식
장동식위원
옥상에는 차 주차를 안 하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주차를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차를 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합니다. 옥상은 100% 다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영주차장에 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보수비가 엄청 들어가네요 매년.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작년보다 8,1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거의 14~5년 이상 된 건물이 많아서
동식
장동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차장 보수현황, 전체 다 보라매 공영주차장 것만 말고 보수 2억5,000만원에 대해서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시설비하고 전체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업계획서하고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산출근거를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산출근거 전부다 주세요. 과장님, 아까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셨다시피 내년부터는, 2015년도부터는 5년 기한 일몰제라고 얘기를 들으셨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들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참고하셔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부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회
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위원장님!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부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감액사항으로, 도시디자인과 제2차 관악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수립 용역추진 9,363만원 전액 삭감, 교통행정과 자전거실내교육장 건립 및 운영 4,200만원 전액 삭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공공자전거구입비 700만원 전액 삭감, 증액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강감찬도시관악심포지엄개최 등 2,000만원 신설 증액, 공원녹지과, 공원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총액 1억1,986만원을 1억2,219만원으로 233만원 증액, 공원가로및녹지대 유지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 생활체육시설 유지및정비 4,000만원을 6,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근린공원정비 8,000만원을 1억원으로 2,000만원 증액, 수목재 사후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총액 2억5,352만1,000원을 2억5,847만1,000원으로 495만원 증액, 토목과, 도로보수 시설및부대비 시설비 도로보수공사 연간단가 15억5,000만원을 16억2,415만원으로 7,415만원 증액, 동절기 제설대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제설대책업무추진비 160만원을 280만원으로 120만원 증액,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남강고등학교 주차장조성공사 1억원 신설 증액, 학교복합화 지하주차장건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학부모·학교·교육청협의등 민원업무추진 60만원을 300만원으로 240만원 증액, 예비비 예비비 101억3,488만7,000원을 100억3,248만7,000원으로 1억240만원을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차정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차정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차정희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차정희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차정희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차정희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2015년도 업무계획을 예산안에 맞추어 수정 보완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를 토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보고서에 대해서 더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2014년행감결과보고(도시건설) 부록 참조 보고서에 대해서 추가하거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추가사항이나 수정·보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2014년도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가족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더욱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