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나대준 지식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일자리사업과, 지역경제과,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사업과장 배봉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자리사업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계획) 부록 참조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일자리사업과에서는 민간 및 공공일자리를 발굴하여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구매와 공간지원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일자리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일자리사업과에서 신규사업은 뭐가 들어와져 있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청년일자리카페 운영입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하나인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하나가 구청장 공약사업이죠, 맞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맞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가 하는 일이 뭐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청년사회적기업가 하고 소셜벤처들이 모여서 코어워킹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 공간조성 운영비가 4,800만원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시면 160쪽 한 번 봐주세요, 보셨죠. 여기 보시면 취업정보센터운영 활성화, 구인구직자를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찾아가는일자리개척단, 청년드림관악캠프취업멘토링 이렇게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만들어요?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민영진위원
30초만 간단하게 해보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최근 노동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악구가 청년층이 38.44%로 1위입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2위인 광진구보다 한 4% 정도 청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라는 우수한 자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청년층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층들이 모여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원동에 벤처단지도 있고 신원동에 새로 생긴 게 뭐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어반하이브리드.
민영진위원
그 공간도 있고 공간이 많아요. 이거는 정말 아주 확실한 중복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위치가 어딘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우리 지하 1층입니다. 일자리카페 조성하려고 하는 데가.
민영진위원
확정됐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거의 확정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던 자리에 할 겁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03쪽 보시면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있어서 1. 사회적기업양성가교육 200만원 되어져 있거든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사회적기업가 양성교육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교육주체는 누구예요? 일자리사업과에서 할 건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이거는 전문 위탁기관에 양성교육은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전문 교육기관이 어디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세스넷이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해놓은 겁니다.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해서 포럼이나 워크숍을 위해서 200만원 해놓은 겁니다.
민영진위원
일자리사업과에서는 그렇게 양성교육할 분이 안 계신가요? 전문가가 안 계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아무래도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8쪽 관악노동복지센터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500만원 있어 요. 작년도에는 비예산이었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작년도에 비예산이었는데 올해 500만원 왜 하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도 500만원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500만원 있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취업설명회 항목에서 500만원 사용했습니다.
민영진위원
2014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관악노동복지센터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비예산이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500만원 쓰셨네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같은 사업이기 때문 썼습니다.
민영진위원
근데 올해는 500만원 딱 올라왔네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수탁자가 피플이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관악노동복지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는데 비예산으로 계속 올라왔는데 올해 500만원이 올라오고 다음연도는 한 2,000이 올라오고 그다음연도는 3,000만원 올라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루어 짐작하고 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이 500만원은 교육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운영비로 가는 게 아니고 교육비입니다.
민영진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피플이 수탁과정에서 어떻게 선정됐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공개모집해서 선정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선정조건이 뭐였어요? 그 내용 이따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3쪽 청년일자리카페운영 신규사업이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근데 전체 예산이 4,800만원 가량 되는데 민간이전 해서 운영할 건가요, 위탁할 건가요? 3,700만원이 거의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럴 예정입니다.
송정애위원
직접 사업은 안 하고 다 위탁을 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아무래도 운영하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주고.
송정애위원
그리고 자산물품 400만원 구입할 예정인 것 같은데 뭘 사려고 합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이건 절대적으로 저희가 부족한 예산인데요, 그 안에 들어갈 책상도 있어야 되고 복합기도 있어야 되고 빔프로젝트도 사야 되고 방송장비 있어야 되고 PC도 있어야 되고 전화기도 있어야 되고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저희가 올렸던 거보다 예산팀에서 조정이 덜 됐습니다. 많이 삭감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 400만원이 물품 하나 구입하는 금액이 아니고 전체?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리고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이요, 자산물품 1,500만원 잡혀있는데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난향동으로 이사 갈 예정인데요, 내년 4월 이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 안에도 들어가면 공동으로 써야 될 물품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복합기나 빔프로젝트, 방송장비, 사무용 책상 이런 등등 구매하려고 합니다.
송정애위원
청년창업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400만원 잡혔는데 1명 보수입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있잖아요, 세스넷이 관악사회적경제협의회로 바뀌어진 이유는 뭔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생태계조성사업단이 기존에 세스넷에서 운영을 하다가
송도호위원
세스넷에서 운영하다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세스넷이 바뀐 게 아니고요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갔습니다.
송도호위원
사회적경제협의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자활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송도호위원
명단 하나 줘보실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세스넷이 사회적기업을 키워서 전체적으로 더 파이를 키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용이?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세스넷은 청년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을 했고, 이 생태계 조성은 그런 모든 사회적기업들을 다 모아서 운영하는
송도호위원
더 키웠군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게 내년 7월 1일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비사업으로 종료되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은 돈을, 그래서 6,000만원 구비가 올라간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내년에 가면 후년 예산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상황이?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궁극적으로 가면 본인들이 자생할 수 있게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도 2명으로 잡았거든요. 현재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원칙은 과장님 생각에 자립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자립하면 되지요.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있잖아요, 피플에서 405쪽에 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작년에 4개 사업 했어요, 공모사업?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피플에서는 연구용역을 하나 했고, 연구용역 한 걸 어디에 쓰고 있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때 그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접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용역보고서 나왔나요, 용역한 거 나왔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자료 하나 주시고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 부분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지역고용안정인가요, 신림5동과 신사동하고 그 부분 해가지고 한 번도 쓰지 못한 거 자꾸 연구용역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때 한 거지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 해서 쓰지도 못한 거, 지금 먹고 살라고 계속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이거 필요도 없는 거, 모르겠어요 지금 쓰지도 않는다는데.
봉길
배봉길일자사업과장
올해 조사 한 부분은 아직 결과보고는 안 들어왔습니다.
송도호위원
안 들어왔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11월 30일까지 조사 종료가 되고 보고서는 곧 들어올 겁니다.
송도호위원
이걸 용역을 줘서 지하2층인가요, 카페 만드는 거 그건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거기하고는 상관 없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재단 피플은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위탁체지요.
송도호위원
카페는 어디에 주려고 하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송도호위원
말은 공모지요, 공모한다고 다 했는데. 재단 피플이 공모해서 여기 들어왔나요, 자기들이 들어왔어요 그냥, 자기 하나 들어왔어요 피플. 그렇죠? 과장님 안 계실 때예요. 재단 피플도 혼자 들어왔다니까요. 모든 부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카페 부분도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말은 공모지만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고 염려스러워서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409쪽에 보니까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관련한 예산이 1,000만원 올라왔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 안 됐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예산을 올리셨네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거든 하세요. 지금 급한 거 아니잖아요? 조례가 1월 임시회 때 통과되면 그때, 급하면 예비비나 추경을 잡아서 쓰고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은데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비비를 쓰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급한 사항이면 예비비를 쓰시고 아니면 기회 되면 추경에서 하시든가 하면 어떨까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반영을 해주십시오.
임창빈위원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어떻게 반영이 돼요. 오후에 위원회에서 잘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다른 거 한 가지요. 공공근로자 이건 선정을 어떻게 해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공공근로가
임창빈위원
선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공공근로가 이번에 12월 15일날 공고가 나갔습니다, 상반기는 모집기간이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입니다. 다음 주면 되는데요, 선발을 283명 할 예정입니다.
임창빈위원
자격기준이 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예를 들면?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구직자여야 되고,
임창빈위원
몇 살까지, 만 몇 살까지 없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만 18세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
몇 살까지 없어요, 마지노선 없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5시간 근로자냐 3시간 근로자냐
임창빈위원
만 65세까지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또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재산이 1억3,500만원
임창빈위원
투명하게 잘 하고 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건 투명합니다.
임창빈위원
잘 하고 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자신있게 하고 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것도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어떤 거예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거기도 모집하지요? 내용을 내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도 모집하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좀 더 많이 모집합니다. 작년에는
임창빈위원
거기 모집할 때 투명하게 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만65세 넘어 하는 사람들 없어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 만65세 이상 넘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65세도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있어요? 어느 분야, 다른 분야도 있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이 부분은 대상사업이 폐자원
임창빈위원
산불 같은 데 쓰시나, 산불방지 그런 데 써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 부분에 안 쓰고, 올해 썼던 게 폐자원 분리 및 재활용과 폐현수막, 불법광고지 수거
임창빈위원
거기는 나이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 쓴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쪽 분야는 65세 이상 쓸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런 거 할 때 제가 볼 때는 좀 투명하게 해주세요, 사람 모집할 때. 괜히 아시는 사람 쭉 넣지 마시고 좀 투명하게 선정해 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요즘은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렇지 않은 게 있던데, 내가 쭉 훑어보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잘못했다가는 저희가 민원에 시달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임창빈위원
아시는 분 넣지 마시고, 선정할 때 투명하게 과장님이 해주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에서 당 위원회 회의를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167쪽 중소기업경영활성화지원에서, 410쪽 한 번 더 봐주세요. 410쪽에 고용촉진 및 안정지원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에 1억3,999만원을 책정했어요, 전년도 예산인데 올해 예산은 3,500만원밖에 안 돼 있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비교증감에서 감액이 1억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쭉 계산을 해보면 이게 1억원이 안 되는데요. 여기에서 뭐가 빠졌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1억원이 빠진 건 서울신용보증재단 자금 출연금 빠졌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왜 여기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왜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없는데.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작년도 예산 1억원 빠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애위원
아니, 이 예산안 410쪽 보시면 고용촉진 및 안정지원에서 잔액이 비교증감이 1억400만원이 남아야 되면 이 밑에도 기입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산안에 보면 대한민국 예산서가 다 똑같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은 기입하지 않고 총액만 기재하도록.
김정애위원
총액만 기재해서 그런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이번에 많이 감액이 되어 있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원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은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게 3억원까지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게 30억원이기 때문에 그 1억원이 채워져서 3억원까지 됐기 때문에 깎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30억원까지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김정애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14.5%나 감액되었는데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공공근로에서 3억원 정도 깎였고요,
김정애위원
공공근로에서?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3억9,000만원 정도 되고, 결국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1억원 나갔고요,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걱정 안 하신다니까 굳이 제가 걱정할 필요 없지만, 아무튼 중소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많이 해야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질의가 있었던 내용인데요,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에서 2015년 6월 말이면 서울시 사업비가 종료된다는 걸 여기에서 알고 있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여기에 대한 대처를 스스로 했을 거 아닙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분들이 구상 중에 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구상 중에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공공지원센터까지도 연계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주민연대나 NPO, NGO 단체들이 계속 토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지원이나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어서 계속 자생할 수 있도록 행정이든 예산이든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간이 정해져 있고 내용을 다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대비를 다 했을 거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악구비를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거 하나하고요. 신규사업으로 카페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구청 1층에,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 주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인력은 구청에서 우리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카페 운영주체가 정해지면 거기서 인력채용을 하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카페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 공정하게 하겠다는 걸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설명할 수 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모든 행정처리는
권오식위원
아니 공정한데, 나름대로 행정상 공정하시지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로 보면 공정한 게 아니라 이미 정해놓고 행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회의 불신이 없도록 할 수 있겠냐 이거에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지마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최대한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최대한으로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카페요, 제안자가 있습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카페를 하자고 제안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제안한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지난번에 매니페스토에서 나온 겁니다.
송도호위원
또 매니페스토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사업계획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계획서 하나 주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줘야 됩니다. 그래야 보고 검토하게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다음에 민영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피플에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만원 노동교육 해가지고 공무원, 근로자, 사업주, 학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모해가지고 매칭비인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노동복지센터에 아무래도 전문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노동교육을 시키는 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교육비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매칭으로 하기 위해서 세워준 거냐고요? 공모사업 하는 데 매칭으로 하기 위해서, 공모하게끔 세워준 거냐고요? 그냥 500만원 순수하게 교육비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교육 강사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무슨 교육을 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노동교육입니다. 청소년과 학생들 이런
송도호위원
피플에서?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동복
이동복일자리정택팀장
청소년하고 저희들이 노동복지센터에서 각 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각 학교 학생들 알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 주의사항이라든가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복
이동복일자리정택팀장
교육 강사 수당으로 썼습니다.
송도호위원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혹시 그게 매칭으로 해서
동복
이동복일자리정택팀장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에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택팀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피플에서 올라온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올해는 용역 하나 했지요, 800만원짜리인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청년취업·창업 실태조사 했고, 작년에는 좀 큰 거 하나 했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신림동하고 신사동 했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올해는 그러면 매칭으로 해서 한 사업이 없는데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노동교육 부분이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근로자, 사업주, 학생 나와 있는데 그것도
동복
이동복일자리정택팀장
그 돈은 재단에서 전입금이 1억원 이상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호위원
잘 들어옵니까?
동복
이동복일자리정택팀장
예, 피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순수하게 자기들 돈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1억원 이상 자기들이 투입하고 우리가 쓰는 것은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송도호위원
그 동안에 비사업으로 하겠다 했는데 500만원 올라왔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동안에 비사업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잡아줌으로 해서 매칭을 해서 공모를 했잖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타다가 계속 했잖아요. 7,000만원짜리도 하고 이번에 800만원짜리도 하고 다 한 거예요. 안 한거 아니에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그거가지고는 노동복지센터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운영이 안 돼서 계속 1억원 이상씩 올해도 2015년에 재단전입금이 피플로 들어와야 되는데
송도호위원
그래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피플이 우리 구에 들어와서 노동복지센터도 하고 공모사업도 하는데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지 않느냐 자기 개인적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소남열위원장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송도호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그 부분이 아니고 인건비 세 분이 있다면 그 인건비도 벌고 해야 된다면 공모사업해서 사업을 해야 그 사람 인건비를 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공모사업 하는 부분이 일하신 분들 그분들을 일을 시켜서 인건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그 돈 갖고는 너무 부족해서 재단 전입금으로
송도호위원
지금까지 전혀 그런 사업이 없다면 전부다 재단 전입금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팀장님, 제가 묻는 거만 답변하세요. 제가 몰라서 그러나요. 그 양반들은 그냥 땅파서 먹고 삽니까?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사업을 해왔는데 사업이 없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매칭이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주는 건가요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그때
송도호위원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 줄 거예요? 그때 되면 예비비로 써서 해주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공모사업이 우리 구비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송도호위원
매칭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해서 인정을 해줘야만이 공모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나요, 그렇게 자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협약을 안 해주면 공모를 못 따는 거예요. 우리 관악구에서 인정을 해줘야 거기서 공모사업 넣어서 따는 거 아닙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송동호위원
다 알고 있는 것을 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시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공모사업을 해야만이 직원들 인건비라도 공모사업 하는데 일을 시켜야, 일거리가 있어야 월급 타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궁극적으로는 노동복지센터라는 게 4개 구만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후발주자로 나서서 지원을 못 받고있는데 기존에 받고 있는 데는 한 2억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시에서도 방향을 노동복지센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가 생긴 지가 좀 됐는데도 지금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우리가 생긴 지가 좀 됐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올해 처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후발대로 나갔습니다.
송도호위원
후발대가 됐든 어찌됐든간에 한 지가 한 2년인가 됐는데 지금도 서울시에서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계속 우리 구가 갖고 가야 된다면 힘들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시에서는 광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권역별로 하나씩 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검토해 볼게요.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8쪽과 업무계획 171쪽 청년일자리카페운영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신규사업인데 진행이 된다면 계획서를 보면 400만원 가지고 빔프로젝트, 복합기, 의자, 캐비닛, 멀티형데스크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왜 세웠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포기하는 걸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할까 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사업시행을 해야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계획) 부록 참조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본위원이 제안한 건데요, 전통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시장 온누리상품권을 금융기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당일 바로 현금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를 해서 온누리상품권도 금융기관과 함께 홍보도 하고 판매를 같이 해서 전통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는데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온누리상품권이 8개 시장에 580개 정도 업소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오전에 온누리상품권을 입금시키면 오후에 바로 자금화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가 걸리지 않는다고 하죠, 오후에 넣은 사람은 그 다음날 입금화해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송정애위원
8개소가?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8개 시장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바로 현금화가 되고 있습니까? 일주일 걸린다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바로는 아니고요 오전에 넣게 되면 오후에는 현금화가 된다고 합니다.
송정애위원
당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정도면.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당일로 볼 수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에,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송정애위원
일주일 걸린다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저도 한 일주일 걸리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서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이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자금화가 빨리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송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주로 일이 전통시장살리기, 동물보호 크게 두 가지네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물가단속도 하고 대부업이나 이런
민영진위원
전통시장만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관악구 전반적인 경제도 관리하시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만 관리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업무영역이 전통시장만이라고 국한되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만이라기보다 대규모 점포도 다 관리가 되고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규모점포라든지 SSM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전향적으로 봤을 때 너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전통시장 살리기만 골몰하다 보니까 지역의 로드샵들 있잖아요, 지역의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마켓팅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는 거의 손놓고 있지 않을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특별법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두 개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에 대한 휴일제를 적용한다 든지 시간 적용을 해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아직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지역경제과가 폐지 되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너무 아쉬워서요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 관악구에 있는 상인들이 전통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그 외의 로드샵 상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모든 우리 관악구청 행정의 중심이 전통시장만 너무 골몰해져있다 보니까 로드샵이나 소상공인들은 완전히 지원도 못 받고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있고요. 두 번째 또 이거와 관련해서 전통시장 주변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간제로 임시주차를 허용하죠. 경찰청하고 협조하고 있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지역적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외떨어진 곳에상점들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주정차를 점심시간만이라도 허용을 해줘서 근처에 있는 식당도 가고 물건도 구입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차를 타고 대형마트로 간다거나 좋은 식당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게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개선을 하고 전통시장을 찾는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야 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전통시장만 아니고 저는 로드삽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8개 시장에 약 580개의 온누리상품권 받는 가게가 있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관악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에 총 몇 개의 점포가 있나요? 580개인가요 아니면 더 있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관악구가 21개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21군데 중에서 점포는 약 몇 개가 되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점포까지는 제가 어렵고요, 시장이 21개지만 전통시장으로 법의 적용받는 시장이 네 군데 있고요, 등록되지 않은 시장이 6군데 있고요, 상가형으로 된 시장이 한 군데 있고 이렇게 해서 21군데입니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바로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는 4개 시장이 가장 크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시설현대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 질의의 의도는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관악구에 있는 모든 시장에 인가된 거나 미인가된 거나 전통시장이나 모든 시장에 가서 모든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있는지?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안 돼 있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말로만 전통시장살리기 살리기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시장에 가서 교환이 안 된데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을 시장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청에 시장으로서 등록해야만 가능합니다.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면서 시장 상인들이 중소기업청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거 당연히 안 된 미인가등록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시장들 많잖아요. 그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전시행정이지요. 어느 특정시장만 인가된 시장만 살려주고 중소기업진흥청과 연결해서 하고 나머지 미인가된 정말 더 어려운 시장들은 지원도 받지도 못하고 혜택도 받지도 못하고 이렇다는 얘깁니다.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이어서 저도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등록시장이 우리 구에 몇 개나 있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여섯 군데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여섯 군데지요. 등록된 곳은 네 군데인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네 군데, 네 군데를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또 주정차 사업을 해서 시장 활성화하도록 돕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무등록시장에 여섯 군데에 대해서는 예산도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또 예산도 지원을 해줘야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제가 현재 위치에서는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가 국비를 받아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까지 깊숙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 정도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자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잡아서 지금 10개의 시장이 있다면 4개는 등록을 해서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재건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등록시장이 6개인데 그 시장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받을 필요가 있고요. 또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운영도 등록시장이 된 곳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등록시장에서 하시는 상인들은 지금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식문화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무등록이 여섯 군데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실무 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2015년도 예산에도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요, 결국 신사시장에 얼마를 한 줄 알아요, 195만원밖에 안 잡혔어요 지금. 이거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관악구의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예산서 419쪽 보시지요. 중간에 보니까 도시농업 예산 중 자투리텃밭조성지원 다섯 군데 3,000만원이 편성됐어요. 과장님? 419쪽, 찾으셨어요? 자투리텃밭조성지원 600만원 다섯 군데 여기 대상지가 어디예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이건
임창빈위원
신규로 잡은 거예요 아니면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정입니다.
임창빈위원
예정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정이라는 게 저희들이 내년에 다섯 군데를 하겠다는 예정을 잡아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예정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예산 잡으셔야지 어떻게 예정만 해놓으셨어요. 큰 계획은 과에서 협의해서 잡아놓으시고 예산을 잡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최소화한 겁니다. 현재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을 봤을 때
임창빈위원
그래도 대상지를 사전에 현장도 가보고 검토하시고 예산을 잡으셔야지, 잡아놓고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되나요. 그런 건 과장님이 잘 좀 검토하세요 신중하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한 대부업체 그런 것이 저한테도 가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대부업체를 좀 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줘야 돼요. 내가 보니까 대부업체 실태점검을 1년에 두 번 했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임창빈위원
횟수를 늘리셔야 돼요. 현장과 실태점검을 두 번 했는데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이건 정기적으로 하는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횟수를 분기별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현재 두 번 하고 있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보다 상당히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여기 자료에는 두 번이라니까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두 번 잡아놓고요 실제 수시로 하는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임창빈위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피해가 없도록, 제가 생각할 때 횟수를 두 번보다 4회 정도 분기별로 하는 게 어떨까 제 생각인데,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단속건수는 평균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신고만 할 때가 아니라 평소에도 단속하셔야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더 세워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것 좀 잘 부탁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임창빈위원
우리한테 자주 민원이 안 들어오게 철저하게 해주세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좀 더 횟수도 늘리고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청룡동 영림시장 거기는 허가가 없잖아요? 전통시장 허가가 안 돼 있는데 거기를 관할 동장님이나 과장님이 함께 상의해서 영림시장을 활성화 시키게 계획을 과장님이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보다 많이 아시니까 해당 동장과 상의하시든가 아니면 과하고 상의해서 영림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등록되도록, 조건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되려면 법에 적합해야 됩니다. 법에 적합하도록 50개 이상의 점포를 가져야 되고 과거 10년, 향후 10년의 시장기능을 가져야 되고, 면적은 1,000㎡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거기에 맞도록 시장 내용이 변경돼야만이
임창빈위원
그 조건은 내가 볼 때는 문제없으니까 해당 동장님과 상의하든가 과에서 상의해서 거기를 한 번 현장 나가셔서
소남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쪽 상인회에 조언을 하는 걸로 답변해 주세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그쪽에 제가 다시 나가서 확인해서 가능하면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물 등록제 추진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국가의 정책으로 하고 있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850두 정도 등록을 했네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9,000두 정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혹시 단속 건이 한 건이라도 있나요? 없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단속 건이요?
소남열위원장
없지요? 안타깝네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과태료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군요. 세출예산서를 보면 2014년도에는 자체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한 푼도 없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없었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과가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할 맛 나나요? 꼭 하고 싶은, 해야 할 일도 못 하지요? 그런데 역시 2015년도에도 보면 얼마 잡혀있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195만원 잡혀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195만원 어디 거지요? 신사동에 출입문 보강하는 거, 그거 6~7개월 전부터 민원사항 해결하기 위해서 195만원 잡힌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록 우리 일자리사업과와 지역경제과가 합쳐져서 하나의 팀으로 되겠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팀이라 할지라도 자체사업비가 단 얼마라도 있어야 그 팀장이 당장 급한 민원 해결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다 보니까
소남열위원장
그러더라도 당장 급하게 유리창도 깨질 수 있고 등등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갑자기 발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국장님, 이건 차라리 팀을 없애버리지요? 예산 전부 삭감하고요, 우리 관악구 예산도 없는데. 그러는 게 좋지, 여기 뒤에 계시는 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아마 속으로 박수칠 거예요 제 얘기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산 다른 부서 예산 삭감해서 여기 최소 운영비 좀 해주시지요? 자체에서 정리해서 여기에 2,000만원만 만들어 주세요. 어차피 여기 그냥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제가 과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해보는 방향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무튼 사업비 2,000만원 만들어서 계수조정 전까지 해주세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제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과 21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계획) 부록 참조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에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도 어려웠는데 내년 예산 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열심히만 했어요? 예산안 127쪽이요, 세입예산 부분에요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예금이자수입 해서 신규사업인가요 3,200만원?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게 저희들 대행사업비로 기획예산과하고 치수과,교통지도과에서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96억원 정도의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송도호위원
여기는 작년까지는 그런 게 없었고 올해만 3,200만원 되는 걸로 올라왔어요 명세서에는. 그건 아니죠? 작년에도 있었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 명세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네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목이 기타수입에서 예금이자수입으로 바뀌어가지 고 그렇게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다음에 장애인고용장려금 있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작년에 2,800만원 있었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 신규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장애인 채용해서 지원해 주는 돈?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이게 공단 자체에서 2,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안 잡고 자체적으로 썼는데 이게 저희들이 세입예산으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돼서 이 부분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정산은 다 돼 있고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근데 올해 거 세입예산서 보면 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 등 해서 2,800만원 올라와 있는 거 있어요. 여기는 지금 2,800이 0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나는 3,200만원이 생긴가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굉장히 회의도 많이 하고 힘들었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가 된 건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최대한 했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이 말이네요. 세입·세출예산 참고자료 9쪽에 보면 초과세입이 1억8,000만원 돼 있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9쪽이요?
송도호위원
예, 9쪽.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231억 맨 마지막에요?
송도호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일 오른쪽에 초과세입 1억8,000만원.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예.
송도호위원
근데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경상적 세외수입 이 부분들은 그동안 계속 우리들이 다뤄왔던 부분이었고요, 근데 잉여금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잉여금 그 부분은 231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징수결정액을 231억, 수납액도 231억 해놨어요. 그게 맞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참고자료인데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송도호위원
참고자료예요? 이 자료를 참고로 했는데 참고자료는 그냥 대충해도 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을 우리 실무직원이 조금 놓쳤습니다. 저도 보지를 못했고요. 정확하게 수납된 부분을 정리해서
송도호위원
관악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이 정도까지도 놓쳤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과세입 부분에서 잘못된 거죠? 1억8,000만원이 아니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정리가 돼서 올라와야죠.
송도호위원
정리가 되면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마이너스64억이 돼야 맞는 거죠? 그렇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마이너스64억원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올해 예산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을 감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송도호위원
감추경을 했으면 되는데 감추경을 안 했잖아요,. 감추경을 안 했다는 것은 64억원을 올해 예산에서 빼주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결손이 생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재정절감을 통해서 그 부분만큼 확보가 되기 때문에 감추경을 굳이안 하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확보가 되면, 원래 결산이라는 것은 0 대 0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오고 마이너스 돼도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와서 그거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정산을 마이너스 돼 버린부분은 1년이 지났으니까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절감을 통해서
송도호위원
아니, 절감하는 부분은 당연히 절감해야 되겠죠. 근데 결산을 하는데 0으로 맞춰줘야지 어떻게 이걸 작년에 마이너스 된 부분을 없애버리고 올해 다시 시작한다 이 말인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결산시점이 아니잖아요. 내년도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올해 결산 작년 거 해서 66억원 마이너스된 거 아닙니까? 그부분을 올해 초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한다고 했잖아요. 계속 그 부분 가지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된다고 했는데 결손 난 거 아닙니까 66억원. 그 부분을 올해 말에 정리를 해줬어야죠. 66억원 정리를 세입에서 빼서 세출에서 추가경정 해서 맞추든 그걸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못한 거 아닙니까? 66억 빼서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거기서 정리를 못한거 아닙니까 추가경정에서? 그런다면 64억원이 넘어와야죠. 내년 예산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누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부분 64억원 그렇다 치고요. 올해 사고이월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12월 말로 되거든요. 그래서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됐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는 사고이월이 87억원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5년 추계하면 평균 얼마 정도 되죠, 평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계산을
송도호위원
대략해도, 직원들 추계해 보세요 5년 평균. 순세계잉여금도 5년 평균해서 올해 올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11쪽에 다음연도이월액 70억7,000 얼마 나와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몇 쪽이요?
송도호위원
11쪽.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아, 예.
송도호위원
그 돈은 어떤 돈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해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재무과에서 당초에 통보 올 때 12억원으로 통보가 왔었거든요. 12억원 하고 보조금반환금액 58억원 해서 그렇게 해서 70억원통보가 온 겁니다.
송도호위원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재무과에서 보냈으니까 그냥 한 겁니까? 순세계잉여금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편리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편리하지 않은 것은 재무과로 떠넘기고 그게 우리 기획예산과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뭡니까 이 부분이?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작성시점이라든지 통보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월 기준으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0억원인데 저희들이 11월에 할 때는 112억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명시이월금이 얼마였죠 올해, 내년으로 명시이월하는 돈이?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112억원입니다.
송도호위원
112억원에서 가정복지과 95억 빼고 그러면 사고이월금은 얼마 정도 올라온 거예요 여기에? 명시사고이월 여기 써졌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고이월금은 전혀 안 올라왔나요? 자, 알았습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분리를 안 해가지고 지금 들어왔는데 합계해서
송도호위원
사고이월금은 지금 집계해서 5년 평균 금방 나올 거니까 얼마 정도 되는가 가르쳐 주세요, 질의 끝나기 전에. 지금 예산현액 5,555억원 그렇지요? 이 부분 합계 해가지고 지출액 4,336억원 플러스 명시사고이월액 국시비보조금 그 다음 계산해서 나오면 불용액 예상액이 나오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예산이 현액하고
송도호위원
그게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초과세입하고 지출액 해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결산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서 불용액 예상액이 148억원 여기는 나와 있네요. 아니, 이것은 재무과에서 나온 거고. 재무과에서는 148억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순세계잉여금을 181억원인가 냈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우리는 186억원입니다.
송도호위원
186억, 왜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재무과에서 통보한 금액도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인데 그 금액이 사실상 결산을 해보면 30% 이상 재무과에서 통보한 금액보다 증가됩니다. 그래서 재무과 통보액이 정확하다 이렇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추청치니까요, 사고이월금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사고이월금이 평균 50억원 이상 나옵니다. 지금 그것은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올해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해서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될 것이다 하는 파악은 지금 현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건 아직 초과수입도 남아있고요,
송도호위원
아니 그래서 올해도 그렇기 때문에 96억원 결손 난 거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다음연도 2월이나 이때는 가능해도 지금은 전혀 예상이 안 됩니다.
송도호위원
예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사고이월액이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사고이월액이 거의 보면 50억원씩 해마다 들어가 있는데, 해마다 50억원 이상 됩니다. 그 부분을 빼줘야만이 순세계잉여금이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렇다면 재무과에서 잡은 것은 사고이월액은 추계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왔는데도 148억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사고이월액도 추계가 안 됐는데 계산이 안 돼 있는데도 186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습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에서 50억원 마이너스, 64억원 올해 거 마이너스 된 거 64억원 빼면 올해 순세계잉여금 얼마 정도 해야 됩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우리가 재무과에서
송도호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 많이 잡는다고 해서 사업이 안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불용액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멍든다는 거지요, 관악구 예산이. 계속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옛날에는 불용액이 남으면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아서 예산을 다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기초연금, 보육료 등 주차장특별회계로 42억원 도시건설위에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미반영 예산이 76억원이에요. 그것만 해도 120억원 됩니다. 또 지금 잘못 돼 있는 부분만 해도 120억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람살이를 하시려고, 기획예산과는 그냥 짜서 사업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 과정이 몇 년 후에 골병이 들든 말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 부분 재무과에서 통보한 금액 5년 평균을 하면 30%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보다 5% 감해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25% 증가액으로 편성했고요, 5년 평균으로 했을 때도 80% 수준에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5년 평균했을 때도 80% 수준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아니 그 부분 안 맞지, 이미 올해 예산 짤 때부터 안 맞았지 않습니까? 지금 재무과에서는 사고이월금 50억원 정도 안 넣었는데도 148억원 잡았는데, 올해 예산 64억원 마이너스 된 것도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마이너스 된 거 64억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것은 그냥 1년 지나면 없는 걸로 합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그동안 계속 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저희들이 낙찰차액 60억원을 올해 사용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 30억원 아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해 긴축재정을 통해서 회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송도호위원
긴축재정을 해왔는데 긴축재정, 긴축재정을 했기 때문에 올해 사실 64억원 마이너스 해주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걸 회복한 거예요.
송도호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긴축재정하고 한 거, 그 전에 결손 난 부분에서 다 정리를 해줬어야지요. 또 올해 186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으면 됩니까, 그 부분 잘못 돼 있지요. 그러면 올해 긴축재정 해서 남은 돈 그 자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잡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올해 결손 난 부분도 다 빼줘야 되고 사고이월 된 부분은 내년 예산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올해보다
송도호위원
들어보세요. 그런 부분을 다 빼주고 나서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또 내년에 우리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합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송도호위원
얼마예요, 사고이월 평균?
영래
이영래예산팀장
집계 중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질의 계속 저 혼자 해요. 사고이월금 해마다 다 갖고 있을 건데 그거 몰라요.
영래
이영래예산팀장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됐어요, 예산팀장이 지금 잘못 했잖아요. 각목명세서 하나도 제대로 못 했잖아요. 뭘 잘 하셨다고 예산팀장이 여기에서 답변을 해요. 이 부분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예산통과 못 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제일 뒤로 미뤄서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다른 과들 예산 삭감해야 된다 해서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집행부 의지로는 이 부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삭감해서 어느 정도라도 맞춰나가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5년도 예산안 편성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고생 많으셨지요. 2015년도 예산편성 할 때, 보통 예산편성할 때 세입을 기준으로 하느냐 세출을 기준으로 하느냐 제일 처음 잡을 때 그렇게 하고 있지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2015년도 예산 잡을 때 세입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아니면 세출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양자를 비교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인가, 어느 정도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평성있게 잡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도 양자 중에 택일한다면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셨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지금 복지비 같은 경우가 많이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세출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입이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 예산총액이 얼마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4,600억원입니다.
민영진위원
4,600억원이지요. 세입은 얼마 돼 있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세입도 같지요, 세입·세출이.
민영진위원
같지요. 세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이런 게 많이 있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세무1·2과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제외하고 우리 관악구 자체적으로 지방세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세무1과, 세무2과, 기획예산과하고 어떤 노력을 했어요? 예산안 편성할 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떤 세목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없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은닉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우리가 세수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지요.
민영진위원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제 질의의 본질은 그쪽에 있습니다. 세무1과·2과에서 구세징수 포상금이라든지 세입평가 인센티브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너무 적게 편성돼 있어서 오히려 세무1과, 세무2과 직원들이 포상금 또 인센티브 이걸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지만 세무1과·2과에서 세원을 발굴하려고 더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포상금 부분은 자치구간의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해서 적정규모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수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세무1과, 세무2과장 답변에 의거하면 - 국이 다르기 때문에 - 그분들은 이런 게 좀 당초 예산안보다 기획예산과에서 협조가 잘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일단 우리 구 자체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 세무1과, 세무2과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너무 기획예산과에서 무시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체납세를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을 안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는 몇 %, 2년 이내는 몇 % 이런 여러 가지 체납세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감안해서 보고 적정수준을 결정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산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겠지요. 다음 넘어갑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할 때 핵심브레인인 기획예산과 정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나요 아니면 공약사업을 꼭 추진해야 된다 이런 압박이라든지 외부의 압박 같은 건 없었나요?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고민했고요,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우리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수사업은 또 반영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 재정규모를 조금 줄여서 다소 내년도, 후년도 해야 될 사업들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또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줄이고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2015년도 구청장 공약사업 신규사업은 몇 건 있어요, 전체 과에서요? 그 다음에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됐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해 보면 57억원 정도, 19개 부서에서 51개 사업에
민영진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57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물론 구청장 공약도 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2015년도 예산편성 할 때 심각한 고민을 안 하셨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어떤 사업에 대해서요?
민영진위원
신규 공약사업에 대해서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들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들은 연장선에서 추진을 했고요, 신규사업 중에서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올해 예산을 반영했고, 또 내년도·후년도에 반영해야 될 사업들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고요. 또 지금 보니까 2015년도 미반영사업들 있지요, 법정경비. 5건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지요? 영유아보육료·가정양육수당·기초연금·환경미화원 퇴직금·분뇨및정화조처리비용 이렇게 5건의 법정비용이 미반영되어 있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지금 법정경비인가요 아니면 공약사업인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무상급식은 법정사업입니다. 우리 구 공약사업이 아니고 다 합니다.
민영진위원
무상급식이 법정사업인가요? 공약이지요, 공약?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무상급식은 공약 아닙니까, 공약?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무상급식은 공약이기도 합니다만 서울시 자치구에서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법정경비입니까, 법정경비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법정경비 아니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서울시에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민영진위원
2015년도 미반영사업이 약 76억원 돼 있잖아요? 맞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미반영 된 거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기초연금 이거 2015년 6월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지급하실 겁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부분은 자치구의 공통적으로, 강남구만 제외하고 반영을 안 했습니다. 자치구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편성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공동대응을 해나갈 겁니다.
민영진위원
주차장특별회계 42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비판을 해왔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2015년도에 그런 예산절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보수적인 재정상태를 만들어서 이런 법정경비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들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재원을 추가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의존재원을 받는다든지. 우리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게 딱 정해져 있어서 더 확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감을 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예, 제가 지금 과장님을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게 아쉬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력이 너무 많이 2010년 이후에 채용돼서 거기에 매년 들어가는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과장님? 도서관과부터 시작해서 계약직, 임시직, 한시직, 맞지요? 인건비 계속 상승하고 있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인력 인건비 자연증가율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인력운영비는 어느 구든 조금씩 다 증가합니다. 3.8% 인건비도 증가하고 하기 때문에요.
민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특정인력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계속 상승되고 있지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악구의 현재 예산이 예산편성 된 게 오늘이고요, 우리 예산편성 된 걸 보면 우리 관악구의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점점 사업비는 많아지고 쓸 수 있는 돈은 없어지고, 앞으로 3년 뒤 4년 뒤 어떻게 관악구 재정 운영해 갈 겁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자치구에서 공동적으로 겪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기 때문에 지금 계속 구청장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을 그런 주체권, 자치권을 안 주고 너무 과도하게 공약사업이라든지 간섭을 해서 정말 우리 관악구민들이 골고루 예산반영의 효과를 누릴 수 없게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예산편성에 대한 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유감입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참고자료를 왜 만드십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겹니다.
권오식위원
단순히 의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만든 겁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주로 그런 부분이 강하죠.
권오식위원
예산을 참고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토대로 예산을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 부분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쇄해서 배부하는 부분들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틀려도 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틀리면 안 되죠. 틀리면 안 되는데
권오식위원
틀리면 안 되는데 틀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실무자한테도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좀 착오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오식위원
착오가 아니고 여기에서 좀 더 솔직해야 되고 조정할 게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되고요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 잉여금 편성이 순세계잉여금이 231억원 정도였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얼마였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165억원.
권오식위원
165억원 정도가 결산이에요. 이거는 추정이 아니고 확정인 건 여기까지는 맞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결손이 66억원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나와줘야 됩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때 당시 66억은 특수한 재산매각수입 같은 것들이 매각이 잘 안 되고 해서 우리가 5년 평균을 계산하는데 영향을 준 거죠.
권오식위원
과장님, 66억이 왜 났느냐고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참고자료에서 수납액, 예산액이 231억원이면 수납액이 165억원이 올라와줘야 되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가 실질적 초과수입이 아니고 마이너스64억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근데 이 부분이
권오식위원
이 부분이 아니고요 있어요, 없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현재 자료로 봐서는 그런데요
소남열위원장
답변만 하세요. 과장님, 계속 길어지니까 자료로 답변만 하시고 나중에 해명은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리가 이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설명하는데 계속 위원님하고 약간 혼선이 있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아까 송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86억원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은 추산을 적정치로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추계한 것은 맞을 수 있겠으나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전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다음 장 보세요. 11쪽 보시면 불용액 186억원 중에서 반환금이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시도 반환금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국시비?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여기 58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제가 보고 이해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이거는 설명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도 결손부분 났을 때도 반환금에 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 때도 말씀하셨어요. 금년 역시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186억원에 반환금 안 빠졌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반환금도 아직 정확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한
권오식위원
반환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보통 평균치로 봤을 때 50억 이상이 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결산을 정확하게 해야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 예산편성
권오식위원
결산을 해야 정확하게 아는데 추정에서 반환금을 빼줘야 순잉여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걸 다음에 설명하시겠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안 빠졌으면 안 빠진 대로 또 결손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났으면 난 대로 인정하고 재조정 할 생각을 해야지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설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2시까지 정회할 건데 그 시간까지 확실한답을 하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소남열위원장
계속 진행하시죠.
권오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나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 불용액이죠.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집행하고 난 불용액입니다.
권오식위원
불용액이죠. 초과세입하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초과세입하고 명시사고 이런 거 빠지고
권오식위원
불용액하고 플러스하고 거기에다가 시도, 국시비 보조금은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그거 알고 계시면 뺐어야지 왜 안 뺐냐 이거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재무과에서 통보온 부분도 안 맞고 저희들하고 조정해서
권오식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어찌보면 전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이 시간 질의가 끝난 후 다시 예산 관련된 설명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심의를 다시 할 건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설명을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 계속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애 위원 자료요청만 하시고 질의하지 마시고.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2013년도 결산한 부분에서 2014년도에 반환금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 추경에서요. 그런데 거기 보면 반환금이 2013년도 이전에 보조금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자료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를 봐도요. 그래서 2013년도 결산에 있는 반환금 금액과 이번에 우리가 반환해서 올라온 추경에 반환된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2013년도 이전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돼서 다른데 이 부분을 여기에 명시를 해야 위원들이 예산안을 다루고 할 때, 심의를 할 때 알 수 있는데 그렇지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넣어줄 건지, 무슨 얘긴지 알겠죠? 이 부분을 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오전에 설명하기로 했던 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오전에 쟁점이 된 사항이 명시이월금하고 사고이월금하고 보조금이 불용액에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문제 같습니다 핵심은. 근데 재무과에서 통보한 금액도 불용액에서 그 금액은 빠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146억입니까? 그 통보된 금액에 사고명시, 보조금반환금이 빠져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들은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자꾸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분명히 빠져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과장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민간행사보조금 있잖아요, 307-02, 03 각 부서별로 엑셀작업 좀 해서 신규와 3년 이상 된 거 분류해서 자료 좀, 언제까지 줄 수 있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요 여기에 재무과에서는 포함을 안 시켰다 그 말인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안 시켰습니다.
송도호위원
포함을 안 시켰으면 포함을 시키면 불용액이 더 줄어드는 거아닌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쪽이 포함되면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줍니다. 사고나 이쪽이 늘면 지출이 줍니다. 근데 그 지출하고 사고명시 보조금을 다 빼야 되잖아요.
송도호위원
아니, 명시는 그러는데 사고이월은 이미 집행하기로 해서 쓰다 남은 거 이월한 거잖아요, 이월한 건데 그것은 이미 집행예정이 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빼버리면 그만큼 다시 넣을려면 불용액이 다시 줄어드는 건데. 그렇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다음연도 이월액에 보면 사고, 명시, 보조금이 다 포함돼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지출액을 빼서 불용액이 나온 겁니다.
송도호위원
여기는 지금 재무과에서 있는 자료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거기는 명시사고이월이 12억6,0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58억 나와 있고, 그렇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서 지금 70억7,000인데 여기 참고자료에 70억7,000을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근데 조금 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금이 5년 평균 얼마나 되는가 하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요 평균 명시이월은 60억원이고 사고이월은 113억원이네요. 작년 같은 경우 86억원이고 59억원인데 명시이월금이 올해 110얼마에서 빼서 어린이집 짓는 거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리고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정리가 아직 안 돼서 재무과에서 아직 안 올려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안 올려줬지만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게 아니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써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 현액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 현액이라는 것도 계속 간주하고 95억 들어오면 이게 95억원이 예산 현액에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현액이 또 올라갑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올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올해 64억 마이너스된 부분 그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고 작년 같은 경우 부구청장 하신 말씀이 시도보조금을 거기다 안 넣었기 때문에 결손이 그만큼 났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그건 들어가 있어요. 대신 사고이월금이 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사고이월금이 평균 작년에 한 50억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한 80몇 억이라니까 그렇게 믿을게요. 근데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게 높아지면 예산 현액도 또 높아집니다.
송도호위원
이게 높아지면 불용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사고이월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고요
송도호위원
올해는 얼마 안 돼요?
영래
이영래예산팀장
3,000만원입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에 가면요 또 그렇게 돼요. 올해 한번 그랬으면 제대로 짚고 나가고 해야지 그러면 제가 사고이월금 어떻게 5년 거 추계를 받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총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나옵니까? 총예산이라는 게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플러스 국시비 집행보조잔액하고 불용액, 사업한 거 다 해서 그게 똔똔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0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고이월금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사고이월금을 넣으면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금이 여기 안 들어가면 지출액에 들어가 있어요. 지출액에 들어가 있죠.
송도호위원
사고이월금 여기다 안 넣었다는 것은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여기 안 넣었다는 것은 지출액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송도호위원
안 맞잖아요 그럼.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여기 사고이월이 안 들어가 있으면 지출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출액에 사고이월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란 이야기에요.
송도호위원
알았어요. 동작구가 수정예산 다시 짜서 했죠? 그거 어떤 이유인지 아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순세계 어떻게 해서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송도호위원
50억 시도보조금 집행잔액을 안 넣고 예산을 짰기 때문에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위원님, 작년에 많이 논란이 돼서 저는 이 부분은 감안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한 거에 답변만 해요. 우리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동작구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근데 어쨌든 64억 부분하고 올해 부분하면 제가 아무리 못 잡아도 100억원 정도는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여기서 논의 서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세입예산에서 뺄게요 100억원을. 세입예산에서 빼서 대신 세출을 인건비에서 100를 빼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제가 잘못됐으면 추경하세요. 그 돈 어디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년에 추경에서 100억을 다시 인건비로 쓰면 되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못 믿겠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요 잉여금은 자금 관리부서가 재무과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불용액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재무과에서 합니다.
송도호위원
원래 재무과에서 했는데 재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옮겼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결산도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죠. 결산부서는 재무과죠.
송도호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기획예산과에서 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잉여금 편성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넣어 놓은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재무과에서 해서 준 것 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니까 계속 예산을 부풀려가지고 자꾸 오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부풀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추계라는 게,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시개월분석이라는 추계방법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올해 8월에 그 부분에서 예산에 관련해서 구청 5층에서 만나서 이야기 많이 했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때 예산 줄여서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102억원인가 112억원가 돼 있지요. 자료 구청에서 만든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절감해서 130억원 절감한다고 그랬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110억원 정도 되면 64억원 다 뺐다 하고, 예를 들어서 110억원 정도면 올해 순세계잉여금 110억원 돼야 돼요. 왜 186억원이 되냐고요. 그렇게까지 구청에서 다 관리해서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 다 계산하고 또 세외수입 사사로운 거 다 계산해서 나온 돈이 110억원인가 얼마 되는 거 아닙니까, 102억원인가. 그러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돼야 됩니까? 102억원이나 110억원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들으시고 답변만 하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노력한 부분이고요, 또 잔액이 있잖아요. 자연발생적으로 남는 잔액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야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노력한 130억원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지요. 잔액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송도호위원
잔액부분 다 했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통보한 140억원이 30%, 우리가 금액이 통보한 금액보다 평균 30% 우리가 결산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도 감안하셔야지요. 지금 5년 평균이 30%가 재무과에서 통보한 거보다 더 증액이 돼요, 증가가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줄여서 하겠다고 다 했잖아요. 그렇게 줄여서 예산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제가 그걸 거짓말 하나요. 그렇게 예산을 줄이겠다 해가지고 나온 돈이 그 돈이라니까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집행잔액 부분 반영을 안 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알았고요,
소남열위원장
송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송도호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배려했기 때문에 100억원 정도 세입에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건 너무 무리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회의진행 하시겠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소남열위원장
말씀하세요.
송도호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계수조정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국장님, 관악구 혁신교육지구 추진기획단 명단을 제가 받아봤어요. 교육사업과 추진단인데 제가 받아봤거든요. 여기 인원이 17명인데 어떻게 모집했습니까? 모집한 대상이나 방법을 어떻게 모집했어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교육혁신지구 위원님들은 대부분 교육과 관련된 분들하고 또 추천에 의해서 한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악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임창빈위원
관악 어디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관악특별위원회.
임창빈위원
여기 명단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아시는 분이 7~80% 돼요. 제가 볼 때 상당히 투명성이 결여됐어요. 저 혼자 판단할 때 이 명단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나치게 기획단을 짠 것 같아요. 이름은 내가 거론 않는데 이렇게 투명성 없게 추진기획단을 짜면 되겠어요, 국장님. 17명 보니까 항상 상임위원회에서 말도 많은 분들도 여기에 포함돼 있고, 물론 그분들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공교롭게도 그분들이 많이 있고. 제가 점심시간에 이름을 쭉 봤는데 상당히 투명성이 결여됐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혁신지구를 서울시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분들로 위촉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여기 보니까 교육에 관계없는 분도 계시고 한데, 일률적으로 보니까 한쪽에 편향돼서 기획단을 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을 투명하게 해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국장님.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임창빈위원
과장님한테 차분하게 수위를 낮춰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있지요, 지난번에 금고 우리은행 협력사업비 2억7,000만원 알고 계시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재무과에서는 세입을 잡았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세입 잡았습니다.
임창빈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세출 잡은 내역이 제가 잘 정리가 안 돼요. 세출을 어디에 잡았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세입을 잡고 세출은 그냥
임창빈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잡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일반사업에 공용으로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세출은 예산과에 잡는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잡는데 일반재원으로 잡고, 세출은 자연스럽게 각 사업별로 분산돼 있는 거지요.
임창빈위원
일반재원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행자부 규정상 금고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명시하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세입은 그렇게 잡고요, 세출은
임창빈위원
세출은 정책사업에 맞게 타당하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일반재원으로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구의 일반 세출예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임창빈위원
어디에 잡았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세요, 제가 이해하게끔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건 어떤 특정사업에 들어갔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출을 편성하는데 그 과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녹아있는 거지요.
임창빈위원
조금조금 구석구석?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그게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거지요.
임창빈위원
정책사업비로 눈에 보이게 하시지 그랬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일반재원으로 들어가니까
임창빈위원
쉽게 이해하게끔 넣어놓으시지요. 위원님들이 항상 집행부를 걱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송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해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항상 명심해서 잘 짜주시고. 또 예산서 328쪽 일반회계 예산이 1% 예비비 편성했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번에는 법조항이 바뀌었습니까, 1% 내외로 해도 관계없다고 조항이 바뀌었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올해 5월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1% 이내로 편성해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볼 때 이렇게 갑자기 줄이게 되면 예비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급한 사항 예를 들면 재난 같은 거 느닷없이 눈이 많이 왔을 때 또 치수방재에 많이 써야 되니까 예고없이 예비비를 갑자기 줄이면 급한 상황에 쓸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올해 16억원 정도 썼거든요, 46억원 중에. 30억원은 절감하고 그래서 그거 비교해서 20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임창빈위원
앞으로는 이런 거 추계 잘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319쪽이요,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참여예산연구회운영수당 8명 이렇게 편성됐어요, 319쪽에 참여예산연구회 해가지고 8명 운영수당 이렇게 잡혔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모집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보면 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임창빈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앞으로 할 겁니다.
임창빈위원
할 겁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래도 운영계획 아무것도 없이 예산만 잡아놨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업으로 이번에 민선6기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예산학교 강사료,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강사가 누구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좋은예산센터 같은 그런 예산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강사는 누구로 돼 있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단체에 소속된 강사들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강사는 누구로 돼 있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산 전문가들이요, 좋은예산센터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 강의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 강사를 초빙해서.
임창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강사명단, 소속을 저한테 주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4년도에 결손부분에 대해서 감추경을 안 했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안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사업축소나 아니면 안 했다든가 내부방침에 의해서 아니면 내부적으로 결손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한 게 있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전에 사업축소도 14억원 정도 해서 집행을 안 했고요 세출 예산에서,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축소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굳이 감추경,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재산세를 100억원 거둬들이려고 했는데 90억원이 들어왔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세를 감추경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감추경을 안 했으니까 66억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낙찰차액 사용하지 않고 10% 절감하고 등등 해서 한 금액이 의회에서는 총 그런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만 다 편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내부적으로 66억원 결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절약한 부분이 없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이번에 66억원 나온 것을 커바했고요, 그다음에 또 집행잔액이라는 게 많이 남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노력한 부분 말고,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반영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권오식위원
집행잔액이 안 남는데 어떻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번에 130억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절감이라든지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건 확보한 거지요.
권오식위원
그렇더라도 결산과정에서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시켜줘야 맞다는 거예요. 숫자상으로 마이너스 시켜줘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소남열위원장
인정을 하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관례적으로 다른 구도 그렇고요 다 그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재무과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약 12억원 정도 잡았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10월 기준으로 그렇고요.
권오식위원
예, 10월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는 얼마를 잡았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우리는 지금 현재 11월에 조사를 하니까 112억원이 되더라고요.
권오식위원
112억원에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95억원이 어린이집 있잖아요, 간주처리로 해서 내려온 돈 그게 명시이월되니까 112억원으로 늘어나는 거지요. 그때 당시 10월에
권오식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여기 안 들어가 있지요.
권오식위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제외하고 하는 게 맞은 거고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하고 보조금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보조금이 안 들어가 있지 않느냐
권오식위원
얼마 잡았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58억원이요.
권오식위원
보조금 58억원. 그러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해서 2013년도에 얼마 나왔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2013년도에요?
권오식위원
예.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2013년도에는 명시가 59억원, 사고이월이 87억원입니다.
권오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추계하는 과정에서 숫자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숫자적인 차이는. 그러면 평균치가 명시이월만 하더라도 보통 50억원 이상이라고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평균치로 했을 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50억원 이상, 아무튼 추정은 가능한 거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5년치 평균이 60억원 정도 됩니다.
권오식위원
거기에 플러스 사고이월이 돼야 맞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금년도에 현재 추정으로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하니까 그걸 이해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명시이월이 평균치로 계산했을 때 50억원 이상이고, 사고이월은 재무과로 했을 때 58억원 정도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보조금
권오식위원
예, 보조금 집행잔액 58억원. 그렇게만 하더라도 계산이 얼마 나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100억원이 넘지요.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얼마 잡았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우리는 70억원 잡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데는 70억원이지요 기준에. 명시·사고·보조금 다 합해서 70억원 돼 있는 거지요. 112억원으로 하면 또 달라지고요.
권오식위원
아니 112억원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어차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쪽 저쪽 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안 들어가는 것이 맞고, 차후에는 들어가지요 당연히.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70억원 정도 약 71억원 정도를 이월액으로 잡은 거에 대해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맞지 않는데 지출액이 있잖아요.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가면 2015년도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잡은 문제는 내년 3월, 4월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2015년도에.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래서 그때 가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권오식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조정해야 될 부분 조정하고 넘어가자는 것이 우리 의회의 생각이기 때문에 변명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지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다시 또 한 번 정회를 할 테니 그때 다시 한 번 조정 전이니까 설명하는 걸로 말씀하시지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두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하는 걸로, 계속 답변만 해도 서로 안 되니까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기획예산과장님하고 또 국장님하고 여기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계속 논란을 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결론 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근거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위원님들 판단이나 생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전에 송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 다른 안을 내놓지 않으신다면, 그러니까 터놓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해서 모든 것을 터놓고 상의를 안 해주신다면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그 조정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신있게 2015년도 예산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니까, 이대로 편성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비나 법정경비에서 조정을 해도 금액적인 부분은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내년 3월이나 4월 그때 가서 필요한 부분에 추경으로 해서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야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은 그렇습니다.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최근 5년 평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가장 낮게 편성을 했고요, 재무과 통보한 거보다도 최고 낮게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크게 없을 겁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미안하지만 좀 이따 하시지요.
권오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애위원
과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을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어디에 넣기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우리 불용액에 그 부분이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위원들이 심의하기에 좋도록 뭔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보조자료라도 넣어서 이걸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월액에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보조자료 만들 때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포함시켜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326쪽에 공유문화 확산에 대해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수당으로 100만원이 잡혀있어요. 몇 회 할 건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명한 강사로 해서 2 ~ 3회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전혀 없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교육 잘 해주셔서 공유사업이 잘 확산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질의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뭐죠?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뭘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산의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성도 더 확보를 하고 투명성, 효율성 이런 거
소남열위원장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관악구 전체 예산의 가용재원의 몇 %를 하고 있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30% 이내로 돼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30% 이내로 돼 있는데 현재 몇 % 하고 있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8억4,000만원.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수를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정도 수준에서
소남열위원장
30% 딱 하고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근데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죠? 과에서 끼워넣기식 예산 혹은 어느 집단의 주민참여예산이 돼 버리는 경향이 있죠? 없지 않아 계속 몇 년간 실시된 지 몇 년 안 됐지만 그렇게 편성이 되고 있죠 사실? 인정 못 하시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돼서 많이 걸러지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소남열위원장
우리 가용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운영할 바에에야 내년 거는 이미 주민참여예산에 했지만 내후년쯤은 이거 좀 더 줄였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8억 정도 되면 자치구의 평균 정도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평균 이하로, 그 취지에 맞지 않게 편성이 되고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법적으로 가용재원의 30% 이내에 하면 10% 해도 되는 거죠? 좀 줄여볼 생각은 없습니까? 점차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때 서서히 올리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생각을 말씀하시면 돼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최대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자체는 좋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운영이 잘못되고 있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그 정도 판단을 안 해 주시면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시행착오가 있으면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를 끝으로 지식문화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정석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공단 이사장으로 또는 관악구 주민으로 항상 깊은 감사의 마음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공단은 올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직원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금년도 안전행정경영평가에서 공단설립 이후 가장 좋은 성적으로 5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나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 고객만족도조사에서는 88.37점을 획득해서 전국 326개 지방공기업 중 13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주에는 201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공단은 올해 여러 전국 평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하나 둘씩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 수준과 지방공기업으로 기업경쟁력확보, 안전한 시설운영 측면에서 아직도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성과를 넘기 위해서는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을 고려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억제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음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종근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공단의 조직 및 경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014년 10월 말 기준 1본부 5개 팀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임원 인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69명이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2015년도 세입목표는 85억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4억6,000만원 5.7% 증가한 수치이며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3.1% 감소한 93억1,000만원입니다. 공단에서는 적극적인 수입확대와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 2007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흑자경영을 2015년도에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5년 공단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계획) 부록 참조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5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2015년 한 해도 우리 공단 전직원은 관악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우리 공단이 구민의 사랑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유류비를 계상했는데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몇 쪽이죠?
김정애위원
전체적으로 다 훑어봤어요. 어떤 건 1,900원이고 또 어떤 건 1,700얼마로 잡혀있어요. 이 부분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휘발유와 경유 차이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차이인데, 어디에서 그렇게 잡으라고 기준에 의해서 ℓ당 잡았냐고요, 단가를?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방자치법 세출예산 기준편성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기름값 경유와 휘발유 지난번 예산편성을 쭉 보면 공단처럼 정확하게 기입해 있는 곳이 있고요, 어느 곳은 포괄비로 그냥 책정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이 있다면 일률적으로 다 같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세출예산 편성기준이라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책자 있거든요. 거기에 기준해서 저희가 산정합니다.
김정애위원
산정을 하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산정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일률적으로 관악구 전체가 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하달을 못 받으신 거 같아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해줘야 되지 않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통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다 달라서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산업용PC요, 문화체육과 할 때 2대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 보면 3대가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게 3대로 예산편성 돼 있는데요, 2대는 신림체육관이고 1대는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로 편성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2대 해주고 거기에서 1대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문화체육과에 3대가 잡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산업용 PC 2대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문화체육과 10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림동 체육센터 거기는 왜 2대 들어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신림체육센터는 키박스에 컴퓨터가 2대 설치돼 있고 관악구민체육센터는 1대가 돼있거든요. 그건 그쪽에 수증기가 많이 끼고 그래서 거기는 일반PC로는 안 되고 그건 산업용PC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게 된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왜 구민종합체육센터는 1대가 설치됐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관악 같은 경우는 접수를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여기에서는 한 군데에서 하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한 군데에서 1층에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림은.
송도호위원
수영장하고 안 막아져 있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신림이요?
송도호위원
예.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층에서 코치 그러니까 강사실을 통해서 수영장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지요, 접수처에서 수영 강사실을 거쳐서 수영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산업용PC를 안 쓰면 노후돼서, 그러면 얼마나 썼어요? 먼저도 산업용으로 썼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전에는 일반PC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도 적고 자꾸 습기가 많이 차서 고장이 많습니다.
송도호위원
일반용으로 해서 몇 년 썼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 공단이 창설되면서 그때 받았던 컴퓨터를 지금까지 썼으니까 2007년부터 지금까지 쓴 게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7년?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리고 이번에 처음 교체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꼭 산업용PC를 써야 되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송도호위원
지금까지 7년 동안 잘 쓰셨는데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동안에 고장도 많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신림에 산업용PC 2대를 꼭 써야만이 되는 부분인가요? 산업용PC 하나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체육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팀장
공단 체육팀장 박종요입니다. 신림체육센터의 접수처가 수영장에서 바로 2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문 만 열면, 습기가 자꾸 수영장 통해서 나오다보니까 손상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AS를 받는 주기가 자꾸 빨라져서,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산업용PC를 쓰게 되면 사용기한이 오래되고 그런 투습에 대해서 방지장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구매를 저희가 계획 잡았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거 10년 쓸 수 있나요?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팀장
저희가 그런 목표로 지금 구매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송도호위원
7년 기간이다 해가지고 7년 되면 또 바꿔주라고 할 거 아니에요?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팀장
저희가 지금 현재 컴퓨터를 근 10년 정도 쓰고 있어서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나는 2대인지 알았는데 3대 올라와 있길래 그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인사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사장님 들어가셔서 처음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비정규직이.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송도호위원
가면 갈수록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안 오고 외부에서 새로 뽑고 그러던데 그 이유는 뭐가 있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규직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도호위원
예.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2012년도 그러니까 이사장님 취임하신 2011년도 이후부터는 공단에 근무하는 기간제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발탁한 게 7명 정도 됩니다. 그 이후로 결원이 생기게 되면 주로 신규로 모집을 했는데, 모집하면서 저희들이 보직순환이라든가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부승진을 주로 많이 시켰거든요 인원들을.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외부에서 채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바뀌셨는지. 이사장님, 왜 바뀌신 거예요? 어느 큰 손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얘기인지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내가 처음에 와서 하는 것은 본부장제 신설을 하기 위해서 전환시키느라고 그때 갑자기 10명을 구청에서 그건 프로그램이 짜져있었어요. 거기에 의해서 전환시켜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꼭 필요한 거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끔 가다가 한 분씩 했고. 그리고 일례로 들어서 중간 급수가 사직을 했거나 자리를 비웠을 때 외부에서 그 직을 충당하지 않고 내부승진을 시키고 될 수 있으면 8급은 8급으로 채용을 하고 승진은, 아무래도 우리 공단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더 잘 알고 근무효율이 더 높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자기 집에서 바가지 새가지고 밖으로 나왔는데 잘 할 리가 없어요. 나도 오랫동안 세상살이를 해서 내가 그런 원칙 하에서 승진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뽑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위직부터 뽑고. 그런데 사실은 정규직이 1년에 한두 건 나와요, 없습니다. 거의 이직도 안 하지만 공단에
송도호위원
그 예외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결원이 생겨서 승진을 시켜주고 8급 뽑은 게 아니고 5급을 정상적으로 채용한 부분도 있잖아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또 근무자 능력을 봐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은 전혀 근무를 안 한 분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 부분은 정규직을 뽑을 때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 인사문제나 충원문제는 아마 부끄럼없이 했다라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제가 원래 그런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초연한 사람이고, 밖에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고 해서 흔들리고 그랬을 일도 없고.
송도호위원
아니, 뭐 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될 수 있으면 내부승진을 시키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잘 하고 계시는구나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변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수탁을 해서 초창기에, 내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는 본부장이 없었지요. 그래서 그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그게 정규직원이 50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때 당시 우리 직원이 40명밖에 안 돼가지고
송도호위원
압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처음에는 1년 후에 그런 일이고, 나중에는 사실 정규직 1년에 한두 사람 채용했어요. 극히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95쪽이요, 신림체육센터 수입부분인데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6,800만원 정도가 감소됐어요. 사유가 있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권오식위원
95쪽은 보셨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사업수익.
권오식위원
금년에 비해서 2015년 예산액이 6,872만2,000원이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더 줄어들었지요.
권오식위원
예, 줄었잖아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것은 전년도에 우리가 대행수탁비로 받은 비용이 구청으로부터 이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 수입이 별도로 준 게 아니라, 저희들은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이 신림체육센터는 문화체육과에서 내용이 이만큼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 내용입니다. 줄어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서면으로 하고요, 왜 그러냐면 주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활임금 편성됐는데 시행을 못 했죠? 금년에는 미편성됐고요. 이런 부분에서 대행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생각했던 공단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현실인데 집행부에서는 할 일 다 한단 말이에요. 차이는 엄청나게 나요. 집행부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차이는 많이 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년도에 생활임금 특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5억7,000만원 책정을 해 주셨는데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올해는 생활임금으로 약 134%거든요. 근데 그만큼 안 되더라도 공단의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최소한도 10%라도 추가 편성을 해서 연차적으로 생활임금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최초에는 최저생활임금의 10%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구청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구청 재정여건상 도저히 이번에는 어렵다 그래서 10%도 감액이 됐고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대행사업을 하는 시설관리공단에는 이런 임금에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식으로 독려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서운함을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구청의 어려운 사정을 같이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84쪽에 구민체육센터 시설 수선유지비 관련돼서 신림체육센터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면 수영장 레인수가 신림체육센터는 몇 개입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5개입니다. 관악은 6개고요. 한 레인 차이납니다.
권오식위원
한 레인 차이. 그러면 시설규모 있지 않습니까, 크기? 수영장만 했을 때 그건 얼마나 차이가 나죠? 레인은 한 레인 차이나는데 면적으로 하면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레인당 넓이는 신림이나 관악이나 같을 테니까 결국은 한 레인 차이가 나죠 수영장 면적은.
권오식위원
폭이나 길이는 같다는 얘기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길이는 25m씩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면 수영장 소독약품이 관악이 1,140만원이고 신림동이 960만원이기 때문에 시설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 관악체육센터가 엄청 큰데 수영장이 한 레인 차이라면 이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수영장에 기계설비수선 있잖아요, 기계설비가 차이가 있나요? 관악하고 신림하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체적인 기계설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권오식위원
기계설비수선으로 1식으로 했기 때문에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몇 쪽입니까?
권오식위원
84쪽입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말씀하십시오.
권오식위원
기계설비에 대한 차이가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팀장
체육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이 기계설비로 300만원 잡혀 있고 신림이
권오식위원
350만원 잡혀 있고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팀장
이 차이가 왜 발생이 됐냐. 이게 잡으면서 저희가 연간계약을 해서 하는데요 관악은 기계설비가 분리시켜서 계약을 한 게 있고 신림은 기계설비 안에 포함을 시켜서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계약, 똑같은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악은 별도로 다른 거는 분리를 했고 신림은 규모가 작으니까 포함을 시켜서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거죠?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팀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서를 다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 못했는데 체육관만을 중점적으로 비교하고 신림하고 관악하고 비교를 제가 해봤습니다. 했는데 산출방식이 약간 1식인 경우가 있고 개월로 나눠진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순서의 차이는 사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됐다, 잘못됐다 할 수는 없겠지만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순서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헷갈리는 부분이 오고 혼선이 됩니다. 비교검토할 때 이런 부분에 유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015년도 관악구청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3.8%예요. 공단은 이번에 몇 % 올라와져 있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3.8%같습니다. 공무원하고 연동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일주일 전에 교육문화센터하고 견인사업소 중간설명회 한 번 가졌었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때 중간보고 때는 그냥 글자 그대로 중간보고 내용 한 번 검토했던 거고 최종보고회는 12월 말경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 된 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확정된 건 없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만약에 확정돼서 견인사업소가 12월이면 계약 만료된다고 해서 하니마니 하고 교육문화센터도 내년 3월부터 차츰차츰 개관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관리공단에서 해라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아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받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래서
그래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날 중간보고회 때도 그런 문제를 가상해서 공단에서는 가령 자동차 견인보관소가 넘어오게 된다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어떤 인력들이 필요한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지원센터도 현재 그것이 공단으로 수탁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공단으로 수탁이 된다면 총예산은 얼마가 될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기술직을 포함해서 몇 명 정도가 필요한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만약에 위탁이 결정된다면 차질 없이 할 준비는 다 되어져 있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중간보고회 때 의견교환을 나눈 겁니다. 공단 입장을 발표해 준 거고요.
민영진위원
혹시 테스크포스팀 구성해서 하고 있지는 않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공단에서 TF팀은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신림체육센터나 관악체육센터에 보면 수영 강사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이직률이 어때요? 다른 비정규직보다는 많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일 많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분들도 가끔씩 당직을 서고 있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한 달에 몇 번 서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영강사들은 한 달에 평균 두 번 정도.
민영진위원
당직수당은 얼마 나오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5만원입니다.
민영진위원
5만원이요. 그런데요 이게 당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일의 연장으로 볼 것인가 이게 또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보통 당직이라고 하면 내가 근무하고 있지 않은 데 내려가서 주로 하는 게 당직이잖아요. 우리 구청 보면 당직하시는 분들이 1층에 와서 근무하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에 계시는 분들 당직은 1층에 와서 근무하시잖아요. 근데 신림체육센터나 낙성대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일하는 현장에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게 과연 당직인지 휴일특별근무수당을 줘야 되는지. 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난번에 민영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수영강사들이 하는 것은 당직이 아니고 안전요원입니다. 수영장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지 당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안전요원하면 쉬는 시간에도, 휴일 근무 안 하는 시간에도 나와서 하는 게 안전요원입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영장 운영하는 시간에
민영진위원
일요일에 그게 안전요원이에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왜냐면 수영장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안전요원을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은 강사들이 다 있으니까 괜찮은데 휴일은 근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강사들이 돌아가면서 안전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당직근무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민영진위원
그거는 쉬는 날 와서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잠깐만요, 민위원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당직으로 인정을 해서 수당을 높여줘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민영진위원
예, 그렇죠. 내가 쉬는 날 와서 내가 하는 업무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수영강사가 물에 들어가야지만 수업하는 건가요? 수영강사가 꼭 입수해야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업이 아니고 안전관리요원으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수업을 시키는 게 아니고. 수업을 시킨다고 하면 민위원님 말씀이 맞죠.
민영진위원
여기서 더 이상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저희도 당직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직근무자도 또다른 얘기가 됩니다 헬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5쪽에 보면 어린이통학버스 구조변경이 있어요. 200만원씩 3대, 어떤 차를 구조변경하는 거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관악주민종합체육센터에 보면 셔틀버스 3대가 있습니다. 이 3대 버스에 유아스포츠단 어린이들이 통학을 합니다 그 차로. 근데 이번에 새로 강화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법에 따르면 어린이 타고 통학하는 버스는 무조건 셔틀버스 도색을 하도록 규정이 강화가 됐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차량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어린이들이 타는 건 노란색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셔틀버스를 다 노란색으로 칠하겠다는 얘기네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소남열위원장
그럼 바로 뒷장으로 넘어가서 병행해서 유아스포츠단 연간행사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하고 연계돼 있는 거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차량임차료는 뭐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현장학습을
소남열위원장
이 차량으로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 차량은 회원들을 계속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를 임대해서 현장학습을 갑니다.
소남열위원장
유아스포츠단 언제부터 하셨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07년도부터 계속
소남열위원장
어때요, 성과는 좋습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근데 갈수록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습니까?
소남열위원장
어떤 어려움이 있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국가적으로 유아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그런 데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거 한 번 고려해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아예 도색할 필요도 없고 구조변경도 할 필요도 없고 한 번 이따가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예산결산심의위원회구성운영 새롭게 하는데 예산결산심의 위원까지 둬야 되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거는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예산의 안전성이라든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 인원들만 하는 것보다 외부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심의 전에 편성하고 나서 타당성이라든가 투명성을 검토받는 게 좋겠다 이런 안전행정부 경영평가 지적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편성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안 해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지적만 받았을 뿐이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렇게 해야 경영평가 좋은 점수도
소남열위원장
다른 거에서 더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44쪽에 보면 노후됐다고 해서 아예 교체를 하겠다, 냉난방기 15년 사용해서 교체를 하겠다. 잘 사용하고 있으면 쓰다가 망가지면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즈음 가전제품들 그렇게 빨리 망가지지 않아요. 근데 연도가 됐다고 해서 열효율 저하, 냉난방기 교체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거 쓰고 있는 건데 열효율이 저하될뿐만 아니라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수선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그 두 가지 보일러 감압밸브 공사, 열효율 저하로 인한 효율개선 여기가 신림센터 건데 수리내역 주시고요, 3층 강당 및 소체육관 냉난방기 교체 수리한 내역 두 가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세요. 또 64쪽에 도림천 어린이 물놀이장 및 바닥분수 운영하는 거 있죠, 굉장히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장마철이면 다시 묻혀서 다시 보수해야 되고 페인트 해야 되고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초등학생까지 하거든요. 요즈음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크고 이게 지금 설치된 건 아닙니다. 바닥분수장은 올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치수과에서.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어린이들하고 초등학생들하고 분리해서 물놀이장과 바닥분수대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남열위원장
도림천은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넘쳐서 묻혀버립니다.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고려해 봐도 되겠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거는 저희 자체 계획이 아니고 치수과의 계획이기 때문에 만약에 치수과에서 만들어서 준다면 저희들은 운영만 할 따름이니까.
소남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아까 하다 말은 부분인데 정규직을 신규채용 할 때 이사장 방침이나 내부지침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신청해서 뽑을 때 가점 준다 그런 내부방침나 이사장 방침 이런 건 없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끔 응시를 해요 비정규직들이. 제가 필요한, 운영을 하다 보면 저 친구가 거기에 지식이나 알맞은 친구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런 경우를 권상용이라고 하는 나이가 좀 많아도 7년간 아주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잘 하고 잘 아는 친구를 내가 뽑았어요. 그런 경우는 내가 예외 없이 해드려요. 하고 그냥 아무나 비정규직인데 정규직 할 수는 없고 또 우리 재원 중에 필요한 재원은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사장님이 꼭 필요하니까 하는 부분이고 혹시 이사장 방침이나 내부지침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줘서 뽑는다 이런 부분이 있냐 이 말이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점은
송도호위원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 부분은 없고 인사규정상 거기까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비정규직 오랫동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 줄 수 있죠.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할 순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이나 추가설명 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23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있으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계속 해야 합니다. 지금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치지 못한 안건을 계속 처리하기 위하여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여기에서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자정이 지난 후 12월 11일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수변경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자정이 지난 뒤에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