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과장님 보고하시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사항 그리고 사업계획에 빠져있는 내용인데 궁금한 내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동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자치안전과장님 소관 업무와는 상관없는 내역인가요?

지금 보고 내역과는 좀 맞지 않는 내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각동에서는 금년도 1월 15일부터 3월 말까지 약 76일간 주민등록 전 세대에 대한 거주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사실조사는 각 통장님들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거주 사실 확인을 일일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한 어떤 주민과 또 사실적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드린다면 저에게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는 4층에 살아요. 다세대 4층에 살고 있는데 아마 한 두차례 통장님이 방문하셨는데 직접 대면하지 못했는데 저녁에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 문을 계속 두드리다가 문을 열어주니까 살고 있느냐 대뜸 거칠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님 맞습니까? 했더니 통장이니까 여기 왔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는데 사실 확인해 보니까 그 지역에 통장님은 여자분이셨어요. 방문자는 남자분이시고 내용적으로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통장님이 방문한 사실도 아니고 제3자가 방문해서 거칠게 뭐 이렇게 제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또 이렇게 집 비우는 시간이 많이 있느냐는 등 좀 그와는 맞지 않는 불평불만을 4층에 살면서 제대로 사람이 만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이런 저런 내용의 불평불만을 하면서 거칠게 확인하고 되돌아가더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적 내용에서 봐도 통장님이 아닌 분이 그런 사실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아마 통장님이라고 해도 몇 차례 방문해도 제대로 만날 수 없었으면 아마 좀 불쾌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자기의 하고 싶은 내용을 다 표현하면서 사실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실조사를 해야 할 시점이 이달 3월말까지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라도 주민과 사실조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내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 또는 행보가 필요하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