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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반명순 의원 발언

21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4-12-11

반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4일 반명순·곽광자·송정애 의원님이 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의원이신 반명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대표발의의원

반명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반명순 의원입니다. 금번 제21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과 곽광자 의원, 송정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안제출 기한 및 조례안 예고기간 등을 연장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의안의 사전검토 기간을 확보하여 보다 내실 있는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 제2항에서 의안제출 기한을 회기시작 5일 전까지에서 10일 전까지로 5일을 연장하여 회기시작 전 의안의 사전검토 기간을 확보하였고, 안 제19조의2 제2항 조례안 예고기간을 “5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5일 연장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된 의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을 늘렸으며, 의안제출 기한과 연계하여 안 제48조의2 위원회 회부기한을 “5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같이 연장하여 더 내실 있는 위원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종안) 부록 참조

김정애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반명순 위원, 곽광자 위원, 송정애 위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운현입니다. 지난 11월 24일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21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회사무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여러 위원님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전 직원이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14년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주요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코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의회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90일간의 회기 운영계획과 학생모의의회를 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유관기관 협력과 지방의회 발전도모를 위하여 신년 인사회, 개원기념 행사 개최, 유관기관·직능단체 대표자 초청간담회, 의원 체육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강화를 위하여 의원 워크숍, 비교시찰을 실시하고, 의원 세미나 및 대외기관 의원교육에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열린의회 구현을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성과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를 실시간으로 방송하여 의회에 대한 구민의 폭넓은 이해를 유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에서 계획한 새해 주요업무계획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일치단결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의정팀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관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주요업무계획(구의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이나 다음안건인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예산안과 연계하여 함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과정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운현입니다. 먼저, 지난 7월 제7대 관악구의회 개원 이래 항상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오신 김정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구 전체 재정규모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증가된 재정의 대부분이 직원 인건비와 보편적복지의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비 등 필수 경직성경비가 차지하여 구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금번 제출된 우리 의회사무국 2015년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참고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37억7,178만원으로 2014년 대비 5,6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의 65.6%를 차지하는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인건비 인상분 반영으로 전년대비 8,046만원이 증액된 22억1,35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억 3,680만원이 감액된 15억5,821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의회사무국의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회비 등 의원님 관련 경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이 동결되는 등 2014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며, 휴대전화 사용료로 1인 월 15만원씩 총 3,960만원이, 의원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4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비는 구 재정형편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의정팀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제안하여 주시는 의견은 예산편성 목적에 부응하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예산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관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사·홍보팀장께서도 사안에 따라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요, 주요업무계획 보고 마지막 장에 본회의장 단상 정비 등 의회청사 시설정비 및 유지관리 소요예산 틀렸죠? 370만원이 아니라 3,700만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아, 죄송합니다.

권오식위원

사업명세서 754쪽 보면요 여비에서 관외출장여비 400만원이 있어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관외출장여비 지급 사례가 있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거는 위원님들이 교육을 가신다거나 하게 되면 여기서 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여비 지출이 많이 있습니까?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교육 가신 부분에 대해서 다 지출이 됐고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혹시 관외출장 말고 관내출장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의회에서 관내출장여비에 대해 여비가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까?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내출장여비 지급여부에 대해서 행자부에 질의회신한 내용이 있는데 편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권오식위원

편성할 수 있으면 혹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한 적은 있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아직 없습니다. 그게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예산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요구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어려운 것은 뭐 감안하면 지금 팀장님 생각하고 별다르지 않는데요. 물론 집행부의 입장하고 의회의 입장하고는 다를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우리 관악구의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방금 설명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관내에 보통 지방의원들은 의회활동하고 지역활동을 다 병행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의원들이 아무래도 도심지역이라 하더라도 걷는 것보다는 차량이용이나 오토바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추운 겨울이나 이럴 때는 더더욱 차량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국내여비에 법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예산상에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별다른 뭐 절차가 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다이어리 제작에 있어서요, 의원수첩 및 다이어리 제작에서 얼마전에 심의위원회를 했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뭐 좀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왔습니까?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 부분은 우리 홍보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홍보팀장 최영진입니다.

권오식위원

심의위원회 언제 했죠?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11월 24일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때 구체적인 안이 다 나왔나요?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예, 그때 디자인, 수량, 업체선정 완료됐습니다.

권오식위원

아, 업체선정까지 완료가 됐어요?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예.

권오식위원

몇 부로 하셨어요?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다이어리가 300부고요, 수첩이 한 5,000부 정도 될 겁니다. 다음주 정도면 인쇄가 끝날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 다음주 정도면. 이미 업체선정이 됐다면 그 부분에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고요. 그러면 수첩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아주 많아요. 그래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기 주문이 돼 있다면, 제작단계에 있다면 수정가능한지도 모르겠고. 물론 이거는 어느 의원님에 따라서 많이 요구하는 의원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양보다는 질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원님도 있을 수 있는데 이왕이면 이게 좀 질적으로 괜찮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거든요.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이번에 그 점을 보완했는데요, 본드 외에 실로 꿰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이 좀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지금 7대 들어서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층 로비에 대해서 누구나 전시할 수 있는 공간활용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자체적인, 의회 자체적인 어떠한 나름대로의 규정, 뭐 기간이라든가 전시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전시를 한 거에 대해서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뭐 1년간 하지는 않겠지마는 그 전시하는 것에 대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지 않게, 식상하지 않은 기간, 또 전시하는 데 있어서도 의원 전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공지할 수 있는 거를 의회사무국에서도 좀 고민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좀 고민해서 의원님들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전시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공간활용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756쪽에 의장단협의회 회비 관계 있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이거는 전국 시·도협의회 400만원이고 서울시 100만원입니까?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든 전국이든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떤 역할을 하는데 회비를 이렇게 많이 준다는 거예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매월 의장단협의회 회의를 개최해서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 어떤 사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든 우리 지방의원님들한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 내용에서는 저희한테 통보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협의회에다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거는 전혀 사업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의장님들이 1년에 몇 번 모이는지 모르지만 회비로만 이게 집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런데 이게 우리 구가 아니고 전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다 100만원 서울시 공통이고요,

길용환위원

공통이겠죠, 공통인데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전국 400만원은 전국적으로 공통입니다

길용환위원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각 전국 시, 도에서 이 회비를 제대로 다 납입하고 있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다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전혀 하는 사업 없이 그냥 단순히 회비로 이렇게 너무나 많은 지출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사용내역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본회의장 단상 정비 등 청사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보니까 3,700만원 잡은 거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길용환위원

이걸 좀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시설비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고쳐야 된다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길용환위원

아니 글쎄, 유지비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의장 단상 정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장 단상 정비를 할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 단상이 굉장히 좀 권위적이고 높게 돼 있어서 그 단상을 낮춰서 눈높이를 낮게 하자는 또 의장님의 그런 복안이 있어서 그것을 낮추는데 시설비를 책정하게 된 겁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뭐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 있었어요 그 부분 가지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권위의식이라는 거 의장님이 혼자 판단하시는 건가요?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의장님께서 다른 자치구 의회 같은 데 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구가 그렇게 높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그 의장단을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이것은 건물 신축하면서 그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몇 년 동안 사용한 거예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지금 한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구청 건물이 지어진 게 한 7년? 예, 7년 정도.

길용환위원

그 7년 동안 사용하면서 주민들한테 전혀 민원도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떠한 권위의식 이런 것도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면.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잡혀 있지 않아요, 그냥 같이 포괄로 잡아 가지고. 예산이 크든 적든간에, 그 예산이 얼마든간에 지금 큰 문제가 없다면 차라리 그냥 이대로 가고,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을 우리가 시급히 쓸 데도 못 쓰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과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의장님 혼자 판단에 그 권위의식에 대한 부분이 생각이 드시니까 하자 이런 거예요 보면. 그렇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민원사항도 없고 그렇다면 굳이 이거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뭐 낡았다든지 지금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다면 정비를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다음에 그 시설이 좀 낡아서 수리할 때 그때 가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외부로 이렇게 봐서 깨끗하잖아요? 팀장님, 어떻게 예산투입을 해서까지 그걸 그렇게 다시 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지금 예산이 열악한 가운데 있는 시점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또 의장님이 여러 의회를 비교해서 우리 관악구의회가 다른 의회보다 좀 권위적인 것 같이 비춰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좀 낮아지는 우리 관악구 의회상을 보여주자라는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의장님 생각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게 지금 예산까지 별도로 투입하면서 꼭 해야 될 사업인지는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754쪽 상단에 보시면요 국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이 전년도보다 올해가 예산이 좀 감액이 됐네요. 왜 감액이 됐는지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국내여비에 보면 의회업무 관외출장여비가 작년도에는 6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그게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300만원 줄였고요, 관외출장여비를 500만원 편성했었는데 거기를 100만원 줄여서 400만원 이번에 편성해서 400만원 줄게 됐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올리고 줄이고 뭐 이래서 줄게 됐다는 거죠? 어쨌든 해외비교시찰 같은 경우는 저희 의원들이 해외비교시찰을 나가서 많은 것을 배워와서 의정활동 하는데, 우리 관악구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감액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다른 부분에서, 비교시찰 나가는 데 비용이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운영경비에서
광자

곽광자위원

운영경비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들이 불편없이, 주민들한테 어떤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755쪽 하단 부분에 무선인터넷 사용료 이게 어떤 인터넷 요금인지,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이거는 의원님들 태블릿PC 사용료였었는데 지금은 휴대폰 사용료로 금년에 줬는데 이게 내년도에 무선인터넷 태블릿PC 그거를 드릴 것입니다.

송정애위원

아, 모든 의원님들한테 지급이 되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송정애위원

언제 정도 지급될 예정인지?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이제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최대한도로 빨리 구매해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태블릿PC를 원하는 의원님도 있고 또 노트북을 원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런데 비용 때문에

송정애위원

비용은 적정한 가격 안에서 또 해야겠죠. 그런데 보통 통신료만으로 기기를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매해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반명순 부위원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감액사항으로, 구의회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청사시설 유지관리 포괄비 3,700만원을 2,000만원으로 1,700만원 감액하며, 다음 증액사항으로, 의회운영 관리 및 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의회 4층 의원부속실 보조인력 592만원 신설 증액, 국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5,040만원 신설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반명순 위원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반명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반명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명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명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중 반명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지난 11월 27일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후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과보고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보고서에 대해서 더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행감결과보고(의회운영) 부록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