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상정된 2건의 안건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새해 예산안을 짜임새 있게 편성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나대준입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동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이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3억900만원, 금년도에 사업발주가 어려워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될 사업비 112억6,200만원을 또한 2014년도 복지비 미편성액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2억원을 반영하고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명시이월 6개 사업 113억8,300만원이 추가되어 명시이월 13개 사업 226억4,500만원으로 12월 11일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사업마다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이 불가피함에 따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자료 부록 참조

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제1회추경(예결위)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이 필요한 국별 해당 과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춘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지금 추경예산안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예결위에 올라왔잖아요. 지금 현재 이 추경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42억원에 대해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각 국장들, 과장들 하지 마시고 예산을 총괄하는 나대준 국장님하고 위원님들이 그 점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식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식문화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교육사업과, 도서관과, 일자리사업과, 지역경제과 이상 6개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이 관악구 전체 예산을 총괄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그거 가지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에 우리가 조건부로 없는 조례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왜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전액 삭감돼서 올라온 이유하고 그 다음 예결위에서 이 42억원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원안으로 통과될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으며 또 이거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이후에 예산을 총괄하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각 국장단 회의라든지 아니면 부구청장님, 구청장까지 보고를 해서 대안을 한번쯤은 논의를 해 보셨는지. 그 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 특별회계 42억원이 통과되는 걸로 가정해서 예산을 다루었거든요 추경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기초연금, 보건소 예방접종비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걸 가정해서 예산을 다루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가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42억원을 주시지 않는다면 대안은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료가 지금 16억7,000만원 정도 되고요, 기초연금은 16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못 주게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구비가 15%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국비로 주고 있는데 만약에 42억이 안 된다면 국비로 먼저 준 것에 대한 국비를 다 반납해야 하는 그런 모순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무국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건설교통국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주무국장님으로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전액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주무국장님으로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상임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반영했단 말이에요. 후폭풍은 있어요. 42억원이 전액 삭감되면 저희는 또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위원들하고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밑바닥에는 우리 재정이 열악하고 또 주민에게 복지예산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예산이었어요. 주무국장님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여러 차례 설명을 했고요.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복지비를 우선 말씀드리면, 우리 자치구만의 일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증액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특별교부금으로 16억원밖에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는 예산이 있는 것을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서 사전절차를 이행했고, 그래서 지금 특별교부금이 일반교부금으로 가지 않으면 노령연금 지급을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요. 그러면 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2억원이 추경에서 전액 삭감돼요. 그 다음에 복지예산을 다른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예산을 총괄하지 않지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전혀 재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때 제4조제10호를 할 때 시급한 걸 알고 이거 신설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상임위가 다 열렸었잖아요?

예.

열렸는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예산이 통과될 거라는 가중치를 생각하고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은 이미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42억원이 안 되면 여기 다 어려운 부분만 있잖아요. 복지비잖아요, 복지비는 꼭 줘야 될 돈이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지식문화국장님, 예산 전부 삭감해서 역으로 이걸 마련한다면

지금 연말이 돼서 전부 재원들 지출을 거의 끝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역으로 마칠 수는 없습니다. 전혀 줄 수 없는 입장이고, 만약에 이게 되지 않는 다면 저희가

이게 문제가 우리 국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설관리국장님은 사실 여기서 예산만 반영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각성은 우리 관악구 전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님도 솔직히 여기에 전반적으로 나서서 우리 복지환경국하고 셋이 엄연히 다 의사소통이 다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건설관리국 국장님만 비단 이 예산에, 예산에 책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저희들도 그동안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하기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통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쉽게 통과를 했고, 이 예산은 통과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지식문화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비롯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소통이 좀 부족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통과되지 못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42억원이 재론이 잘 돼서 편성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저희들 15% 구비를 뺀 나머지 85%인 210억원을 국비나 시비로 반환해야 하는 이차적인, 큰 부수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좀 예결위원회에서 반영을 해 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복지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만약에 전출비 안 냈을 경우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예비비를 쓰고 나머지 부분만 전출하는 방법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예비비가 30억원 정도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그 예비비의 재원을 내년도 예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다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내년도 예산이 순차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편성은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편성은 다시 할 수 있으나 내년도에 예산이 세입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 예산이 다시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전혀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의 그 발언은 더 일을 꼬이게 하는 발언입니다. 발언을 삼가 주세요, 그런 발언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있다 말씀하세요. 그런 발언은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지금 지식문화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을 어느 정도 하셨는데 여기 답변 안 하신 국장님들 지금 권오식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나머지 국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서 30초씩만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나머지 국장님들이요. 30초만 간단하게 꼭 하실 말씀 있으면요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아마 권오식 위원님께서 인력 채용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관계가 없지는 않죠. 아무튼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내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어찌됐든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 예산에 의해서 연계되어서 저희 복지사업이 3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영유아 보험료하고 가정양육수당, 기초연금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2개의 파트는 어린아이들이고요 마지막에 노령연금은 어르신들인데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총망라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망라한 복지예산입니다. 저희가 마치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꼭 필요한 구비 부족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곡하게 요청하는 사항이니까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국장님도 나오셔서 하실 말씀 하세요. 국장님들 다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어쨌든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조례가 통과되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복지비니까 가능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섯 분의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게 보면 대부분 답변하시는 분들이 주로 복지비 재원, 정부가 요구하는 복지비 재원 영유아 그 다음에 기초연금 이런 것 때문에 42억원 결손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얘기를 잘 들었으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내지 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문화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 집행부에서 그동안 소통과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것이 여실히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오죽하면 존경하는 권오식 위원님께서 본예산과 추경을 병행해서 한 번 심의를 하자는 말까지 나왔어요, 이런 예가 없었어요. 그리고 조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킬 때도 굉장히 진통이 있었어요,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 밑자락에는 주자창특별회계 42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보내서 복지예산으로 쓰는 조건 하에 그게 통과가 된 것이에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고민 많이 했지만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이 42억원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통과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원점에 돌아가서 권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예산을 추경하고 본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할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오죽하면 2015년도 예산에 이 특별회계 42억원이 왜 복지비로 가야 되는지 그때 설득할 때는 진짜 재정이 없다 해서 의원들이 동의 한 거예요, 주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런데 2015년 예산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낄 수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제조건으로 깔지 않고 그냥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행정재경위에서 역대 그렇게 예산 삭감해서 온 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모르는데 일단 권오식 위원님의 1안이 나왔고 제가 2안을 할게요. 일단 추경은 추경대로 하고 그 다음에 2015년도 본예산에서 꼼꼼히 살펴봐서 즉 말하자면 진짜 불필요한 예산 같은 것은 삭감해서 아까 얘기하신대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면 돼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보자는 뜻이죠 저는. 그러니까 빼서 예비비로 보내든 하여튼 추경은 추경대로 결정을 하고, 본예산안 볼 때 꼼꼼히 봐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해가지고 예비비로 보내든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지. 지금에 와서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해서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본예산하고 추경을 같이 한다 이런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11명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논의를 하고, 일단 권오식 위원님이 제안한 것 1안 또 제가 제안한 것 2안으로 해서 결정하면 되요 그 대신 그 가운데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들끼리 한 번 간담회를 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는 대안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부구청장입니다.

지금 말씀 안 드렸나요, 전달이 안 됐어요? 집행부 직원, 아직 부구청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전달받은 것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달 받은 부분은 어제 의장님실에서 제가 사과발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그 내용이십니까?

예, 어제와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지금 예결특위에 와 계신 위원님들이 최소한으로 사과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관련에 있어서 저희가 소통하지 못한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다 제가 어제 의장님 계시고 위원장님 계신 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뭘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서 일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예산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42억원 삭감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조례안이나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친 이후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다만 조례안 통과 이후에 예산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매끄럽지 않은 추가경정예산안 절차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소통하고 협력을 구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조정대상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나대준입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동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 11월 24일 정례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바 있으나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앞서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우리 구 세입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도 4,290억300만원보다 7.2%가 증가한 4,600억9,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4년도보다 307억4,500만원이 증가한 4,363억9,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14년도보다 3억4,500만원이 증가한 237억1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과거 징수실적 등 각종 변수들을 기초로 하여 안정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 추이 등을 분석해서 적정규모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일반회계는 우리 구 세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내시액 인상과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어 7.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구세는 2014년 대비 23억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116억2,200만원이 감소하여 자체재원 규모는 935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은 금년에 비하여 89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2,062억400만원으로, 의존재원 총 규모는 3,242억3,100만원이 되어 일반회계의 74.3%를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전체예산의 규모는 증가하였지만 자체수입은 감소하고 의존재원의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25.3%에서 21.4%로 하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4,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0억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01억3,4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37억100만원이 되어 금년대비 1.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600억9,4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4,363억9,300만원, 특별회계는 237억1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 규모와 같습니다. 기본방향은 사회복지, 도로, 교통, 치수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과 안전 관련 사업비를 상향 조정하였고, 기존 사업들의 효과성과 필요성 등을 엄격히 재검토하여 한정된 가용재원을 최대한 적정하게 배분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절감 및 축소하여 편성하였으며, 효과성이 매우 낮은 사업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도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8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원 관계로 일부 사업은 각종 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 등으로 추진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재원배분 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에 총 예산의 52.2%인 2,404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704억4,500만원을 계상하여 국민기초 생활보장과 취약계층 복지증진비에 반영하였고, 보육·가족복지 및 여성 부문에 783억4,200만원을 계상하여 보육서비스 증진, 출산과 가족복지, 공공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 821억4,000만원을 계상하여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과 경로당 운영, 노인일자리 사업, 기초연금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노동 부문에도 30억8,800만원을 계상하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 및 실업대책 사업에 대비하였습니다. 둘째,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총 예산의 6.7%인 307억6,8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 부문에 15억5,800만원을 반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지원토록 하였고, 지방재정 지원 부문에 13억6,700만원을 계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 228억700만원을 계상하여 조직과 청사시설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에 1,181억1,500만원을 계상하여 인력운영비와 행정의 지속적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총 예산의 4.4%인 202억9,7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 중 도로 부문에 42억1,000만원을 계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부문에 160억8,700만원을 계상하여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주차시설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문화체육 분야입니다. 총 예산의 3.2%인 145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교육 부문에 82억7,200만원을 계상하고, 초·중학교 무상급식, 관악교육혁신지구 사업 추진, 영어마을 체험학습, 평생학습 교육문화강좌 운영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인문학 프로그램 활성화 및 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부문에는 62억4,000만원을 계상하여 문화행사와 생활체육 육성강화, 동호인 체육대회 등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총 예산의 3.1%인 143억5,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폐기물 부문에 110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청소차량 및 장비 등의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부문에는 25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를 위한 사업비와 국가의 핵심 전략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저소득층과 복지시설 등의 LED 교체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부문에 7억5,3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총 예산의 2.5%인 114억7,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각종 예방접종 사업, 대사증후군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고, 보건진료와 무료진료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 예산의 1.4%인 63억2,3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 중 수자원 부문에 29억1,200만원을 계상하여 지하수 시설물,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하수도 준설과 하수 구조물 보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및 도시 부문에 34억1,000만원을 계상하여 공원·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등 쾌적한 도시환경 가꾸기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재난방재·민방위 분야에 총 예산의 0.4%인 17억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사업과 안전문화운동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민방위교육장과 사회복무요원 관련 경비 및 법정 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에 전체예산의 0.4%인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4개로 예산규모는 170억4,6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 기반 여건조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은 7억1,600만원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장애인복지기금은 6억9,000만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자활기금은 6억7,900만원을, 남녀평등과 여성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성평등기금은 8억8,000만원, 보람 있는 노후생활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인복지기금은 5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5억8,900만원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6억4,100만원,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3억5,400만원, 원인자 부담금으로 굴착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9억1,000만원이고,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일반회계 법정 적립기금을 포함하여 17억8,300만원, 또한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8억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6억7,300만원이며,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규모는 47억5,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방재정안정기금은 재정의 어려움으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동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201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편성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호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예산안예결위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정회를 하면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총무과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며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6명)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총무과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 5건 정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고요, 인력운영비보수, 주민화합행사 신년맞이행사요, 행사운영비가 삭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예결위원과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할 때도 신년맞이 행사 건에 대해서 행사운영비가 계속 매년 감액이 돼요. 그런데 주무과장님으로써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지적사항 나와서 감액이 됐습니까?

지적사항이라기 보다 신년맞이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참여하시는 분들 안전을 위해서 장비를 조금 지원해 드립니다. 아이젠이라든가 렌턴 이런 걸 지원해 드리는데 그것을 매년 사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하게 되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삭감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한 번 이렇게 주고 나서 회수해서 쓰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요, 신년해맞이 행사요. 그것도 감액이 됐어요?

같이 감액이 됐습니다.○임춘수위원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세요. 예결위니까.

신년 인사회가 아니라 신년맞이행사, 해맞이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해맞이행사. 각목명세서 201쪽하고 202쪽.

저희들이 신년해맞이 행사는 저희 직원들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새로운 우리구 발전을 기원하고 또 화합의 장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행사였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2012년도에 실시하고 그 이후에 실시를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감액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유지관리요, 부서 재배치공사라고 나왔는데 어떤 거예요 이게? 어떤 예산이에요?

부서 팀이 새로 신설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서 내에서 인원이 좀 증원된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가구를 산다든가 그 다음에 부서에 칸막이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포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옛날에는 포괄비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포괄비를 삭감을 하고 부기를 다시 달아서 저희들이 재배치공사비로 해놨는데 그게 감액됐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다 쓴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측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그것은 포괄적 성격이어서요.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쓰겠다?

수시로 변동이 있을 때 쓰는 돈이기 때문에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219쪽에 인력운영비 희망복지사회직공무원 인건비가 삭감됐나요? 감액됐나요?

인력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인력운영비가 60억원 지금 감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얼마가 감액됐다고요?

60억원이요.

그러면 이게 신규채용인가요?

아니요, 신규채용은 아니고요. 인력운영비가 왜 감액됐냐면, 위원님들께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잘못 추계됐다 이래서 인력운영비를 우선은 감액을 해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계획대로 세입이 된다 그러면 그때 추경을 해서 사용을 하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추경으로도 이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구가 인력운영비를 깎을 정도로 어려운가 하는 것이 외부에 표출되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를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 한 예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아니, 인력운영비에서 깎아버리면 봉급에서 깎으면, 봉급은 나중에 추경에도 예측을 하면서 감액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답변에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여기는 예결위잖아요.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를

안정행정국장입니다.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송도호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에 전년도 66억원이 아직 불분명하게 증명이 안 됐다. 그러니 일단 세입과 세출을 깎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인건비에서 감액이 됐다면, 저희들이 질의는 안 하겠는데 인건비에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음에도 자세한 설명이, 월급을 더 안 타셔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66억원 떼우려고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이 다하면 가족은 어떻게 살아요?

글쎄요. 인건비가 만약에 여기에서 감액이 되고 이러면,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입이 정말로 덜 걷힌다든가 이렇게 되면 인건비는 사실 봉급을 못 주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안전자치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과장 김진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통·반장 리더십 강화교육 239쪽이요, 행사운영비에요. 삭감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통장교육에 대해서는 신규 통장 위주로 워크샵을 하다가 2013년, 2014년 두 해에 걸쳐서 635명 전체 통장님을 모시고 일괄 교육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거 관련 포괄비 예산인데요, 지난 해하고 2013년도 경우는 평균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정해서 복원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였었죠?

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림동자치회관 리모델링공사 있잖아요, 시설비요?

예.

많이 감액됐어요?

전액 삭감됐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아니, 3000만원 삭감됐는데요?

500만원은 전체 자치회관에 대한 시설비를 포괄비, 자치회관이 5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포괄비고

아니 그러니까 청림동 리모델링은 3,000만원이었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됐죠?

지금 청림동 자치회관 2층에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1월 1일자로 관악문화관으로 이전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청림동에서 현재 동주민센터가 현대아파트쪽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 위주로 주민들이 자치회관을 운영하다보니 저지대에 있는 일반주택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자치회관을 원하게 돼가지고 저희가 2층은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 된 거예요?

요청이 왔습니다, 청림동에서.

그런데 해당동 의원이 있을 텐데 왜 삭감됐지요? 행정재경위원회에 해당이 없군요?

예, 안 계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요, 매번 우리 의회에서 질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동결됐습니다.

동결?

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자치과에 소관으로 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5년도에 아마 폐지가 되고요, 우리 관악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과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행자부 지침 매뉴얼을 보게 되면 경과조치를 둬가지고 2016년 1월부터는 법적근거가 없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제한하는 쪽으로 메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한할지는 내년 중에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올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방만한 운영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아마 2015년도에 행자부 지침 내려오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예산은 그 지침에 의해서 법 근거에 의해서 잡으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은 항상 포괄적인 예산으로 잡혀있어요, 그렇죠?

예, 포괄로 잡아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다 정해져 있는 매뉴얼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회단체가 관악구에 지금 몇 개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만 해도 비용이 등록단체, 등록 안 된 단체 해가지고 전체 지원하는 단체는 지금 69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원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2015년도에는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오면 보조금이 좀 줄어들겠네요?

2016년부터 그렇게 시행될 겁니다. 2015년까지는 이제

아니 그러니까 2015년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이 예산범위 내에서 전에 했던 대로 하는데 2015년도에 행자부에 지침 내려오면 2016년 예산 잡을 때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가 있는데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늘어난다 생각하세요?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한 거, 과장님은 만약에 삭감하게 되면 그동안 이례적으로 사회단체한테 보조금 줬던 게 그 정도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주무과에서 사안별로 지금 차등해서 주죠?

예.

그거 잘 하셔야 되겠네요? 의원들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간판만 올려놓고 회의도 안 하고 매월 한 번 만나서 식사만 하는 또 실질적으로 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환경정화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단체가 많아요. 그걸 선별적으로 해 줘야지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식의 보조금은 항상 지적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금년도 사업정산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 정산결과에 의해서 2015년도에는 좀 엄격히

1억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주무과장님이 볼 때 1억원 감액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부 방만한 운영이 된 단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2015년까지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해 주시면 저희가 2016년도부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나름대로 세심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6쪽이요, 동 행정 종합실적 심사

예, 저희가 이 부분은 동업무지원이라든가 협력을 위한 필수적인 간담회를 해서 매년 드는 돈인데요,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10% 절감, 감액을 해 가지고 편성된 금액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종합심사를 한다는데 주로 근무자들 심사를 하는 거예요?

큰 제목은 심사인데 저희가 21개동에 대한 각종 지원이라든지 업무조정에 대해 필요한 돈입니다.

제가 예산하고는 좀, 아까 동청사 리모델링비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특별교부금이 내려와도 투융자심사를 언제 거쳤는지 제가 미성동청사를 비롯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그거조차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도 그 예산에 대해서 계속 힘을 안 써가지고 본위원하고 타 의원들이 지역주민한테 욕먹고. 그래서 이 동청사, 아까 청림동 리모델링한 것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거를, 거기가 청소년센터 상담소잖아요?

예.

상담소였으면서 이걸 어떻게 쓸 건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공간이 저희들은 소관 위원회라 가 봤단 말이에요. 거기가 골목길에 있으면서 청소년센터를 하면서 칸막이를 다해서 썼던 자리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치회관에서 필요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시설비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설득력 있게 분명히 이것은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미성동 동청사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책임 없이 해서 여러 주민들 간에 자체적으로 엄청 애써가지고 그것을 지금 다 해결했어요. 그랬는데 이 자치회관 청사를 주민한테 돌려줄게끔 하는 리모델링공사 자체도 감액이 됐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못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상임위에서 논란이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했을텐데 큰 이슈가 없이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청사에 대한 것은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없게 예산만 올려놔서, 정말로 이 자치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는 감액될 부분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미성동 주민센터 문제를 빌어 과장님한테 정말 서운함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 위원입니다. 우리 임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곁들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내역 나가는 데 조사를 몇 군데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69개 있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지원되는 단체가 69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동명이인인지 몰라도 같은 이름이 되어 있어 가지고 두 번씩 나가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다른 분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동명이인이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

예, 맞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데 내가 찾아 갖고 오면 어떻게 하실거요? 단체로 동명이인이 둘 나가는데, 돈 가는데.

대표자이시죠?

예.

제가 아는 데는 한 군데 있는데 여기에 동명이인이 맞습니다. 지금 ‘관악을 일구는 모임’에 이정희 대표자는 삼성동 전 주민자치위원장이시고요 또 하나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은 전 구의원 이정희 의원이십니다.

장애인센터에도 동명이인 나가는 것이 있는데 내가 볼 적에는?

사단법인 서울 지체장애인협회 관악지회에 박래선 대표는 2014년 3월에 대표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아니에요? 나간 게.

이것은 1인이 맞습니다.

맞죠?

예.

왜 없다고 그래요.

저희는 삼성동 이정희 대표

아니 동명이인이 거기만 짚은 게 아니잖아요, 동명이인이 다른 데도 있잖아요. 나간 것이 있잖아요. 나간 것이 있는데 물론 합당하게 해서 나갔겠죠. 나갔는데 그것을 사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요. 왜 필요하느냐, 간판만 딱 걸어놨다 이거예요. 하나만 걸어 놓고 한 번만 가면 되는데 2개를 걸어면 두 번 나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5년부터는 바뀐다고 그러는데 2015년 바뀌기, 돌아오기 전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단체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할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꼭 도움을 받아야 할 데는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지 않는데도 돈이 많이 나간다. 보니까 연간 5억원 나가더라고요, 5억1000만원인가 얼마 나가더라고요 69개 단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5억2000만원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 다시 한 번 해 보겠어요. 이걸 안 줘야 될 데는 주지 마세요, 더 줘야 될 데는 더 드리라고요. 어차피 그 보조금을 위해서 나온 것이니까요. 그래야 되지 그것 나눠먹기식으로 쫙 69단체 나눠줘가지고 개나 소나 다 간판만 걸면 돈을 타는 그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관악구에서는. 지금 빚져서 난리에 아우성 아닙니까. 돈 42억원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해결도 못 하고 있다가 그걸 해결하는 거 보세요. 그런 피나는 노력이 꼭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들이.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하시고,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1,300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다 잘 하시는데 일간에는 신경을 덜 쓰는 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소리가 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이것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내가 청림동 자치회관 리모델링공사 이게 5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아닙니다. 지금 500만원은 청림동 자치회관 돈이 아니고요 3,000만원인데요. 지금 전액 삭감된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편성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3,500만원도 적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왜냐하면 거기에 집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상임위에서 설득력 있는 얘기를 왜 안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상임위에서 크게 논란이 안 돼가지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조정과정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지금 그 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게 칸막이 제거하고 나면 방송장비 설비 해가지고 쾌적한 자치회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림동은 주민들한테 쓰시다가 돌려주는 상황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도배·장판은 해주고 하는 그런 예의는 있어야지, 어떻게 이것을 그냥 이사 간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득력 있게 상임위에서 하셨어야 될 것인데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5,000만원 갖고도 모자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신현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각목명세서 261쪽이요, 신문구독 이것도 의회에서 매년 본예산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특히 서울신문, 서울신문을 지칭 할게요. 우리 의회에서 점차적으로 매년 10% 가량 감액 예산해서 왔었죠?

예.

전년도에는 얼마였었죠? 5억3,650만원인가요?

2014년도에요?

예.

5억2,800만원입니다.

집행한 게, 예산 잡은 것에서 잔액이 남았네요?

예, 5억2,800만원이 잡혀서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5억4,400만원 잡혔습니다. 2013년도 건은. 그러니까 올해 2014년도에 5억2,850만원.

그러니까 올해?

예.

올해 집행은 다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증액 됐어요?

예, 일부.

지역신문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전체적으로 1억5,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여기 전체적인 예산 증액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신문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2개 지역신문이 1억원이라고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왜 또 증액 됐죠? 그때 논란도 2개 지역신문에 1억원으로 우리가 해 줄때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이것 왜 늘었어요?

아니 작년에 지역신문은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억1,600만원 지금 증액 됐잖아요, 지역신문?

올해는 지역신문은 1,000만원 증액을 했고요, 2개사가 지원이 됐었는데 우리 지역신문이 3개사가 있거든요. 내년에 2년이 경과돼서

무슨 1개사가 더 있어요?

지역신문이 관악뉴스, 관악신문, 관악저널 해가지고 3개가 있거든요

아니 그것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본래 우리 내부기준에 발행해서 2년이 초과되면 구입...

내부지침이에요?

예, 그래서 내년에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질의할게요. 그러면 누구나 지역신문을 만들어서 몇 부가 됐든지, 지금 2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계속 정기적으로 하다가 2년이 경과되면 우리 관악구청에다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자격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역신문 하면 그게 신문을 구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지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홍보전산과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역신문이 몇 개 신문사에요?

3개 신문사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관악저널, 관악신문 외에 또 하나가 어디에요?

관악뉴스입니다.

관악뉴스?

그것은 예측치를 잡아 놓은 건데요, 1,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그것은 추후에 지원규모나 구독규모나 이런 것은 별도로 정책결정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번에 새로 지원받는 지역신문이요, 우리 지역에서는 3개 신문사인데 누구는 얼마 주고 누구는 얼마 주고 나는 왜 이렇게 편차를 주냐 그러면 어떻게 답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신문사들은 한 20년, 15년 동안 꾸준히 해 와서 지금에 이르렀고요,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나 이런 것이 다 감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년 동안 이 신문이 발행부수가 확인됐어요?

예.

그 자료 다 받으셨어요?

그것은 저희가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아니 어차피 그런 것을 다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지원

이분들 그동안 2년 동안 발행부수를 일단 봐야 될 것이고, 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물도 봐야 돼요. 일주일, 한 달 전에 있던 내용을, 신문이 뭐예요? 우리 정보를 빨리 빨리 이렇게 주민에게 알리는 게 기본이잖아요?

예, 그것은 만약에 구독을 하게 된다면 그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1억5,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예.

그러면 신문잡지등 구독료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일단 1억5,000만원을 삭감 해놓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디 어디 이렇게 배분할 거예요 아니면 위원들이 딱딱 지정해 줬어요?

아니, 그것은 없이 신문값에서 포괄적으로 삭감해놓은 것입니다.

매번 지적하는 게 통반장 신문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지적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1억5,000만원 그냥 삭감했어요? 아니잖아요, 매번 우리 의회에서 - 지역신문 빼고요 - 서울신문에 관련해서는 통·반장 즉 말하자면 반장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 맨날 논의가 있었어요.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예결할 때 어떤 지적이 나왔어요?

반장님들에 대해서 준다는 그런 데, 우리가 반장은 23%를 주고 있거든요, 지금 보고 있거든요. 통장님이 한 95% 보고요.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추천하고 통장님들이 추천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주고 있는데

아니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가 그 내용이 아니라 서울신문 구독료 통·반장에 관련해서 매번 우리가 지적했던 게 뭐냐면 통장님들은 주되 반장님들은 편차를 두잖아요. 동장 권한 하에.

예.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아예 통장만 주고 그 다음에 질적으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계속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 할 때는 그런 지적 없이

예, 그런 질의 없었습니다.

그냥 통으로 1억5,000만원 삭감했다?

예.

263쪽 관악새소식 발행이요, 여기는 총괄적으로 구정 소식지 발행으로 해가지고 전체 예산을 잡았어요. 관악 새소식 발행 건도 서울신문하고 똑같이 질의가 많이 나와요. 지금 예산이 1억9,40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예.

그런데 삭감이

5,000만원.

5,000만원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얼마였었죠? 전년도는 안 나오는데.

전년도도 1억9,400만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1억9,400만원을 올렸는데 5,000만원이 삭감됐다?

예.

지금 발행 부수가 얼마나 되죠?

10만 부입니다.

7만 부?

10만 부.

10만. 그러면 주무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 할게요. 10만 부를 각 21개 동으로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통합된 동은 통장님들이 많아요. 그러면 21개동 곱하기 전체 통장님들 인원수 한 분당 몇 부 정도 배부합니까? 10만 부에서.

제가 와서 지난 달에 그런 건의가 들어 왔었는데요, 그동안에 동 별로 몇 묶음씩 줬나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부터는 통별로 통 숫자만큼 구분을 해서 줘라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요, 맞아요.

개선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매일 동사무소를 가면 새소식 나올 때 되면 동사무소에다 막 쌓아놔요. 그 다음에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줘버려요.

예, 제가 알기로는 1,500매인가 1만5,000매씩 묶어 가지고

그래서 맨날 의위원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번엔 통별로 다 묶어서

그래서 관악새소식도 점차적으로 부수를 낮춰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접근하라고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부수를 줄이는 것은 예산에 크게 많이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요.

포함된 거예요, 포함된 거.

지금 5,000만원을 줄이시면 한 4~5만 부밖에 발행을 못 하거든요. 기획하고 편집하고 이런 인건비 같은 것은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큰 실익은 없다고 생각돼서 원안으로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정 홍보콘텐츠요, 지난번에 HCN하고 했던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인터넷방송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아니 전년도대비 예산액이 2015년도에는

저희가 좀 감액해서

감액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1,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요새 일반뉴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뉴스가 아닌 일반뉴스에 우리 관악구의회 홍보가 나와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말하자면 HCN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홍보를 해 주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6대 때도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HCN지역방송이요. 그때 논란이 있으면서도 예산을 우리 의원들이 합의해서 해준 거예요. 그런데 왜 애당초 예산을 잡을 때 감액해서 편성했을까요?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긴축이 되다 보니까 한 10% 정도 홍보콘텐츠 제작, 홍보영상 제작하는 것을 그것만 줄여서 편성을 했었고요.

그러면 예산이 감액된 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꼭 감안해서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이러니까 원안으로, 다른 데는 인터넷방송도 있어서 20억원, 30억원씩 들어가서 영상을 제작하는데요 저희는 최소비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신문도 집행부하고 의회를 홍보해 줘요, 의정활동 하는 것들. 그런 건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극히 한정되어 있어요. 지역신문 내지 지역방송. 그러면 지역방송하고 사전에 교감을 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일단 예산을 올렸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혜를 받는 자거든요, 따지고 보면 의원들이.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셔서 삭감 없이 올라오는 게 맞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긴 했는데 좀 부족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265쪽 뉴미디어 운영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올해 1,000만원 가지고 팟케스트 제작했고요.

성과가 없었나요?

성과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처음 시작한 거지만 성과가 꽤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 과정에서 선거 지나고 7월부터 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미처 모르고

주된 사업을 저희들이 모르니까 짧게 설명만 해 줘보세요.

성과는 꽤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방송, 팟캐스트 콘텐츠 제작인데요. 뉴미디어에서 운영하는 주 업무가 뭔가.

우리 구정을 홍보 것보다는 주민들의 다양한 주민참여를 방송국 쪽에서 하고요, 일반 구정홍보보다는 주민과 소통하는 소통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소식지라고 하면 되나요?

소식지는 아니고 라디오 방송.

라디오방송. 이게 전체적으로 감액이 돼 버렸는데 라디오 방송이면 몇 번에서 나와요?

저희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그럼 누가 봐요. 직원들만 봐요?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어떻게 보냐고요? 보는 게. 우리 주민들이 접속을 하려면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플이 있습니다.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분들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분들, 사실 그 어플을 저희들이 공지를 못 받아서, 우리 의회도 인터넷방송으로 되니까 우리가 깔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건 사실 홍보가 안 돼 버리면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어플을 깔아서 보는 건 직원들이 인터넷 매체에다 올려서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어플을 깔아서 보라는 이런 홍보가 있어야 돼요. 홍보가 없으면 계속 이렇게 뉴미디어하면 저희들도 못 보잖아요. 저희들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플을 깔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뉴미디어는 계속 확대 추세에 있고요, 지금 초창기인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반영해 주시면

홍보가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파를 하고 있긴 있는데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이 삭감 됐잖아요. 이게 감액이 된 게 아니라 전액 삭감이잖아요?

작년에 의회에서 1,000만원 반영해 주면서 선거기간 끝나고 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간파를 못 하고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국은 설명 부족이네요.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 위원입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신문이 몇 개 있다고 했지요?

3개 신문사입니다.

3개 있는데 2개는 여기 나와 있는데 1년에 한 5,500만원씩 나가네요?

예.

맞습니까?

예.

5,500만원 나가는 게 법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팔아주는 겁니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문구독을 하는 겁니다.

구독을 하는데 조례에 관계없이 구독으로 사주는 거지요?

예.

5,500만원어치를?

예.

1년 동안?

예, 월 2,000부씩.

12달을 사주는 것 아닙니까?

예.

한 군데가 관악구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잡아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런 게.

올해 2년째가 도래됩니다.

2년째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6월달 되면 도래됩니다.

6월달이 되지도 않았는데 잡아놓아요, 예산을요?

예측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도 없는 걸 왜 잡아놓습니까 그런 걸?

본래 법에는 지역방송

그런 게 낭비에요.

지역방송육성법이라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고요, 조례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건 다 감액이 되는데 지역신문사에는 감액 안 되고 추가돼서 올라왔네요. 거기에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아니면 인정에 끌려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공정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업체도 2년 동안 계속 지역 소식을 다루어 왔고요, 저희들이 그걸 꾸준히 봐왔기 때문에 48회 정도 발행이 되면, 지금 지원한다고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아닌데 굳이 거기에 예산을 잡아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신문사 3개를 기준으로 해서 1,000만원을 더 책정해서 잡아놓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6월달이 되면 2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6월달이면 지금 6개월이 남았는데 6월달 걸 왜 지금 합니까. 그때 가서 해도 되는 걸 갖다가, 나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내년 예산은 예측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의회에서 판단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인가 누군가 했다면 1년 남겨놓고 가서 등록만 하면 잡아주나요, 예산?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 발행해 오는 업체이기 때문에

발행해 와도 기간이 안 됐는데 6개월씩,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원하는 걸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성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언제까지 지역신문을 우리가 계속 연 5,500만원어치 사줄 겁니까? 관악구청이 없어질 때까지 사줄 거예요? 한번 심도 있게 조사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산 올려놓고 때 되면 올려서 놔주고 신문사 하나 늘어나니까 1,000만원 더 예산 잡아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지역신문

아닌 게 아니라 당장 잡아놓잖아요 지금요. 말을 잘 하세요.

예.

과장님은 지금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신문은 1억5,000만원씩 깎였는데 어느 신문은 10원도 안 깎이고 그냥 하고, 물론 상임위에서 깎는 건 다른 위원님들이 깎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선 재론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대로,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1년부터 계속 보면 어디는 계속 쭉쭉쭉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대로 가고 있는데 어려울 때는 덜 팔아주고 좀 나을 적에는 더 팔아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대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실례지만, 과장님은 관악신문 오면 계속 보십니까?

예,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있어요?

예.

서울신문도 보시고 소식지도 3~4개씩 다 보시고 계십니까?

예.

대단하십니다. 그 신문 확실하게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진짜 심히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 게. 왜 안 좋으냐면 구민의 혈세인데 확인해 보고 이걸 진짜 5,500만원어치 사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만 올려놓고 그냥 통과되면 되는 거고, 한번 확실히 심도 있게 해 보세요. 이건 내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아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추경예산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문제에 대해서 사과까지 하셨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두 번 바보 됐습니다. 명색이 제가 4선 의원이고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해서 올라왔어요. 저희는 상임위원회에서 한 삭감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서 일단 주무과장님이, 우리는 그 상임위원회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 같으면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액되거나 한 걸 결론을 내서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질의한 건 아니고 일단은 왜 삭감됐는지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안 들어가서 모르기 때문에 더 상세하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답변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존경하는 이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 깜짝 놀랐어요. 지역신문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했잖아요. 본위원은 상임위에서 심사를 안 했어요. 그럼 상세하게 주무과장이 일단 이유야 어떻든 지역신문 예산반영은 기획예산과 주무과장이 올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예산을 올릴 때는 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본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성의가 없는 거예요. 뭐냐, 이것도 똑같아요. 지역신문이니까 의원들이 당연히 예산을 반영해 주겠지 이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신 거예요. 3개, 난 2개 신문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질의하는 가운데 3개 신문사예요. 2년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내가 예측해서 자, 지역에서 몇 부를 발행했든 하여튼 2년이 경과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그 1개 신문사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고자 의지가 있었다면 이동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이 신문사가 2년이 경과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신문사가 2년이 경과되진 않았지만 내년 6월달쯤에 2년 되니까, 본위원이 질의할 때 약 1억원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했어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면 예측해서 1개 신문사를 2년이 도래되는 시기가 6월달쯤 되는데 일단 예측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어야지요.

그건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알았어요. 상임위에서 설명하고 여기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역신문 다 50% 삭감할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그렇게 드렸었는데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강미숙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8쪽 자산취득에 보면 무인발급기 2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 2대가 어디에다

신림역하고요 서울대입구역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울대입구역하고 신림역은 배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배치되어 있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5년 기한이 지났고, 지금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로 교체하는 겁니다.

월 이용료, 무인민원발급기는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예,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월 수수료, 서울대하고 월별로 자료를 한 부 줘 보세요.

수수료 들어온 내역

예, 1년 해서 세외수입으로 얼마 정도 돼요?

수수료는, 제가 그건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서울대하고 신림역하고 5년 동안 한 거 자료로 나오지요?

예.

자료로 뺄 수 있지요?

예.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우한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5쪽에 공공운영비 바로 위에 기타 소규모수선 및 제잡비가 있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난향동사무소 맞은편에 옛날 디지털업무 보던 시유지 건물 그걸 리모델링하는데 지금 현재 12월 22일까지 리모델링 사업이 끝납니다. 그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에 따른 예기치 못하고 돌발적인 일이 벌어지면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수리비라든지 이게 필요한 그런 부분을 여기 소규모 수선 및 제잡비로 올려놓았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예기치 못할 비용이라는 건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치면 어떤 어떤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 물이 샌다든지 추울 때 차량진입 하는데 바닥이 파손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됐나요?

이사비용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관리비입니까?

임대료를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이건 총괄적인

그럼 건물의 전체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 전체 관리하는데?

예.

말하자면 시설관리비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료나 이런 건 별도고요?

일부 각 해당부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해서 들어오는 세입자 - 입주자들이 -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이 예산을 올린 것은 그런 분들이 개개인별로 부담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수리를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영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1년에 200만원 가지고 돼요? 그 시설관리 하는 게, 그 건물을.

저희 재무과에서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해서 들어가서 살아도 세세한 부분에서 수리 부분도 발생하고 이러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2007년 2월달 건물이 돼서 사실상 뒷돈이 많이 들어갈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정 여건상 2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과장님, 혹시 건물에 한번 들어가서 대충 점검도 해 봤나요?

예, 지금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갔다왔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리모델링되고 나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건물 자체가 원래 공사가 상당히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모르겠어요. 리모델링 끝나면 그 후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과연 관리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될 수 있을는지 의문점이 드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119쪽 재무과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 3분의 1 정도 줄었어요?

예.

준 요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크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승방돌공원 매각금액이 110억원에서 돈이 100% 매각대금이 들어올 부분이 없기 때문에 승방돌공원 110억원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요인이 줄어드는 요인이 한 100억원 정도 줄은 게

예, 승방돌공원 110억원입니다.

110억.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란 말이에요. 수입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줄어든 요인 중 봉천12-2구역 구유지 매각대금 이거는 미리 이렇게 예산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매각되지 않았잖아요?

내년도에 매각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승방돌 자꾸 지나간 걸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승방돌도 예상치를 기준치를 잘못 잡아서, 세외수입 예측을 잘못한 거잖아요. 지금 이런 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12-2구역은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12-2구역 조합에서 매입시기가 문제였는데 매입시기는 내년 6월 달에 매입을 하겠다고 문서로 우리가 확약을 받아놨습니다.

문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그 문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궁금해서요. 그 밑에 기타수입에서 보면 불용품매각대금은 무슨 물품대에요?

거기는 재물조사하고 나서 폐기처분되는 우리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럼 폐기처분 되는 건 고물 비슷한 걸 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까?

예.

보편적으로 가지 수가 뭐죠?

그건 컴퓨터도 들어가고, 우리가 3만8,000종이 되는데

3만8,000종이요?

예.

그럼 사실 지금 우리 구 전체에서 보면 컴퓨터는 거의 내구연한이 지난 걸 공무원들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교체도 해 주고 또 재정여건상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좀 쓰고 연한을 좀 늘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불용품매각대금도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그렇죠?

예, 매각대금은 수치가 예상액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수치를 잘못 잡으면 우리 예산이 계속 이 매각대금에서 잘못 예산추계가 나와 가지고 우리 전체 재정이 빵꾸가 나는 게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건물 관리하는 거 말이죠. 그게 시 건물이잖아요?

예.

그럼 임대료를 구에서 받아요?

예, 시에서 우리가 권한을 위임 받았습니다.

그럼 리모델링도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 하고요?

전체 예산은 시비로 합니다.

시비로?

예.

그러면 만약에 임대료를 받았을 때 그 임대료를 시로 주는 게 아닙니까?

시로 돌아가면 귀속금이라고 해서 50%를 관악구로 줍니다.

임대료 50%?

예, 그게 약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한 예산은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구비가 안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안표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무2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식문화국소관 세입예산은 127쪽에서 133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311쪽에서 419쪽까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재정안정기금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입니다. 317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정책모니터단추진 지금 정책모니터단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죠?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그 정책모니터단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주로 구정평가라든지 우리 구정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그리고 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구정정책모니터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삭감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올라왔는데 이게 전액삭감이란 말이에요 위원회에서?

예, 그 부분은 올해는 여러 가지 선거일정하고 이런 게 있어서 정책모니터단이 좀 활성화가 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활성화를 하고 주민들이 정책에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모니터단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니터단에 대한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그 모니터단이 총 몇 명이죠?

지금 현재 70명입니다. 70명.

70명. 그 동별로 모니터단이 배치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기본적으로 몇 명씩 이렇게 해서 총 합해서 70명입니다. 전 동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제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107명인데요, 앞으로 70명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그동안에 했던 정책의 내용과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23쪽 보면 구정운영기본계획 관리란 말이에요, 이것도 정책평가조사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구정운영 기본계획은 우리 구정 공약사업입니다 그 공약사업을 저희들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그 내용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럼 매니페스토 실천단이 구성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을 실행하는 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니페스토 추진단에서 나온 공약사업 10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4개 사업이 우리 구의 민선6기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보다 60% 정도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도 또 감액이 됐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니페스토 정책사업에 대해서 주민이행평가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초기기 때문에 주민배심원단 운영을 그 부분은 격년제로 하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320쪽도 마찬가지예요, 320쪽도 구정현안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관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경비들,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고 이러면서 - 1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됩니다. - 그 예산을 지금 어디 편성할 데가 없습니다, 새로운 과. 그런 과들이 필요한 예산들을 저희들이 기관운영 공통경비에 반영을 했다가 그 과가 공식적으로 새로 운영이 되면 그 과에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기관 공통적으로 쓰이는 경비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올해예산을 많이 증가하면서 올렸단 말이에요. 증액해서 올렸죠?

증액부분은 말 그대로

증액부분만 감액된 거지요?

직제개편에 따라서 이 부분만 올라갔지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다 깎였습니다. 저희들이 다 감했습니다.

이 부분이 감액이 돼도

직제개편 때문에 3개 과가 늘어나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된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작년도보다 다 적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억원 통과돼서 부담 많이 덜었죠?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복지예산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올해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더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우리가 2015년도 예산에 미편성된 거 있잖아요? 보조사업 구비부담금이라든지 법정경비 미편성 이런 거 있죠?

예.

5개 항목이 있죠?

예.

이게 내년 6월달까지만 반영이 된 거죠?

보조사업?

법정경비라든지 보조사업 이런 거요.

저희들이 복지비 같은 경우 내년도에 58억원 반영을 못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경비들은 자치구 공통적으로 자치구에서 반영을 안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공동대응을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결책이 안 나왔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집행을 안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만들어 낼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만들어 내야 되고 또 서울시에도 올해는 17억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서울시나 상급기관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받아서 그 부분을 해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상급기관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걱정돼서 그래요. 만약에 상급기관에서 돈 없다, 없다 그렇게 되면 내년 7월달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기초연금 지급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는 어차피 한 번에 대해서 넘어갔고, 대책은 그거밖에 없습니까? 대책.

그래서 자치구의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고민해서 공동대응하자,

지금 보편적 복지인데 무한정 이렇게 나가서는 자치구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내 놔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중앙의 지원을 저희들이 많이 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구 차원에서도 최대한 내년도 여러 가지 잉여금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정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내년도에 1년간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 우리가 고정적으로 70억원 정도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른 사업에 최대한 쓰는 걸 자제하고 그 다음에 또 예비비 같은 부분들도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비비는 집행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내년도에 긴축재정이 어차피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긴축재정을 통해서 우리 어려운 재정난을 타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구비부담금 미편성된 거 또 법정경비 미편성된 거에 대해서 내년 초에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구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선제적 대응 안을 좀 갖다 주세요.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약간 궁금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26쪽 보면 공유문화 확산 예산이 전년도에는 사업을 안 한 예산 같은데 공유문화확산교육 강사수당이라든지 일반보상금, 사무관리비가 새로 책정되어 있어요. 공유문화 확산이라는 거는 우리 관악구 문화에 대한 뭐

저희들이 자본주의가 도래해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자꾸 낭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우리 같이 함께 공유해서 쓰자 하는 공유제도, 공유경제가 지금 현재 서울시 그 다음에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유촉진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촉진조례에 따라서 내년도

공유문화 확산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유사업을 좀 공유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자원을 공동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게 교육사업하고도 약간 비슷할 것 같은데요.

공유

어쨌든 공유라는 건 앞에 문구가 있지만 문화 확산을 위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교육이라고 뒤에 또 교육자가 붙었잖아요.

공유에 대한 교육이다 이렇게

인문학적으로도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조금 다른가요?

예, 공유 이렇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정책평가조사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이 정도 삭감을 했는데도 아무 문제없습니까?

정책평가 여론조사, 설문조사 해가지고 정책평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올해 104개 민선6기 중점 시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여론을 듣습니다. 들어서 그 정책들이 잘 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1,000명을 전화설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보내서 시정하도록 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꼭 좀 반영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운동 같은 경우에 범죄가 많다 그런 정책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서울시에다 범죄가 많기 때문에 범죄 예방을 위한 저희들 사업을 서울시 공모신청을 해서 그게 당첨이 되어서 행운동 범죄가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기획예산과에 정식으로 정책평가사 교육을 받은 친구가 얼마나 되요?

예?

정책평가사 교육을 제대로 받은 친구가 얼마나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에.

이것은 여론조사기관에서 주민들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과장님, 그냥 설문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정책평가를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평가사 교육을 받은 친구가 얼마나 있냐고요?

그 설문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교육을 받았느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직원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에?

위원님, 여론조사 전문

이거 위탁 줘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줘요? 진흥원에 갖다 줘요?

데일리리서치라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1회 위탁할 때 1,500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못 해요?

직원들이 그것은 전문성이 있거든요. 또 이런 오차범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 아니 과장님 내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획예산과에 행정학과 출신이 얼마나 있어요?

예?

행정학과 출신들은 거의 정책평가사 교육 받았을 텐데요.

그런데 이것은 표본추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계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기법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7~8년 전에 우리구 관악구청에서 교육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정책평가사 교육을 기획예산과 직원이더라고요. 그때 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한 7~8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 기억에. 그때 당시에 내가 진흥원에 연구원으로 있을 때인데 그때 7~8명 정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속적으로 그게 매년 받으러 가는 줄 알았던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최소한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실력은 된다고, 그런데 이것을 위탁을 1년에 1,500만원씩 줘 가면서까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달리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 104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여론을 듣는 부분이 돼서요, 우리구정이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좀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직원들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든 이게 잘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획력을. 내가 항시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가 뭐예요? 머리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런다고 그러면 최소한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을 찾아가지고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인사이동이 2년에 당연히 그런 논리로 보지 말고 우리가. 국장님 내가 매번 그러잖아요. 우리가 입사할 때 여기 공무원은 처음에 들어올 때만 인성검사 한 번 한다고 그러더만요, 그 다음에 안 한다면서요 한 번도. 그게 적절치 않은 거예요. 분명히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하는 친구들이 찾아보면.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참고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론조사도 하는 부분들 있으면 그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