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문경배올시다. 존경하는 양한석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12월2일 제8회 남구의회 정기의회가 개회된 이래 예산과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92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 행정사무감사활동 등 벅찬 의사일정과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추진하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본청 및 보건소 8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수감에 임하는 다수의 직원이 감사의 경험이 일천하고 감사 답변, 의전의 결여 등 수감준비가 미흡해서 의원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의원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금번 감사기간동안 풍부한 지식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미처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에까지 소상하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이번에 지적해 주신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대책을 수립, 적극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구성수행이 되도록 1,000여 구·동 공무원과 더불어 다짐하는 바입니다. 주만보의원께서 질의하신 91년 주요구정계획과 실적 또는 그동안 구정질문, 답변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 구정업무계획과 실적에 대해서는 서로 돕는 밝은 사회, 살기좋은 남구건설의 구정기본 방침에 입각 서민생활보호와 균형복지, 쾌적하고 조화있는 도시관리 6대 역점시책으로 구분하고 다시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단위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체계를 강화하였고 재해예방 및 태풍 「글래디스」의 피해복구 및 투자사업은 과감히 시행계획을 수립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행정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분기별 심사분석과 확인 평가를 실시하여 추진진도를 정기적으로 진단하는 한편 사업추진에 저해요인은 사전에 발견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구정주요업무 실적 개요를 말씀드리면 91년 남구 총621억3,300만원 중 구정주요 계획 117건에 소요된 투자사업비는 239억6,200만원으로 91년12월10일 현재 이중 60건의 사업을 이미 완료를 하였으며 48건의 사업은 정상 추진되었으며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나 일부 도시계획 사업 등 8건의 사업은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건의 사업은 계획이 변경, 취소되어 내년 사업으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민생활보호와 복리증진에 있어서는 어려운 구민생활의 안전을 위해 1,200세대의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및 연2,800여명의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 등 7건의 사업과 소외계층 복리증진을 위해 5개소의 경로당 개·보수, 보건소 1,766명의 노인건강 진단, 10개소의 사회복지시설 보조 등 6건의 사업을 비롯 밝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분야에서 공중변소 개·보수, 광안리 해수욕장외 27개소의 분리수거용 쓰레기통 설치 등 두 건의 사업을 위시하여 주민보건 향상을 위해 2개소의 집단수용시설을 무료순회진료 및 전염병 예방 669개소 4,500여명의 접객종사자 검진 등 5개사업을 비롯 총20건에 33억5,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 노인복지증진분야의 경로당 개·보수 및 아동복지증진의 소년가장생활 보조지원 등 8건의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밖에 12건의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생활 실천추진사항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일소를 위해 5,00여개소의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감시감독,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 등 3건의 사업과 409개소의 불법음반 판매소 단속과 남천동 아파트 벚꽃제 개최, 전통, 예절, 교육운영 44건의 사업을 추진한 결과 7건 모두 당초 기획대로 1,800만원의 예산집행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조화있는 도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수영동 3통지내 도로개설공사 및 대연6동 연포교, 인도교 확장공사는 두 건의 도로교량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문현5동 14통지내 하수구 정비와 도로확보공사, 지난 태풍 「글래디스」의 영향으로 피해가 초래된 지역의 복구 및 예방공사 등 11건의 치수사업을 비롯해서 주택가의 이면도로 및 방범 우범 지역 해소를 위한 6건의 가로등, 보안등 설치 총39거의 사업비에 194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결과 문현5동 14통지내 하수구 정비 및 도로확보공사, 수영로, 연산로 보도 정비공사, 용호4동 은하아파트옆 임야붕괴 복구공사 등 16건의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대연동, 문현동간 산복도로 개설공사 등 16건의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제2회 시행계획 수정시 반영된 망미2동 5번 종점 부근 준설공사는 재해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92년도 암거개수 공사로 대체사업 계획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수영동 3통지내 도로 개설 공사를 비롯 대연2동 성미약국, 대연중학교간 소방도로 갤설 공사, 감만1동 주거환경개선 지구, 복지회관 건립공사 등 6건의 사업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보상금 미협의와 주민집단 민원 발생으로 사업이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력의 기반강화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10건의 새마을 가꾸기 사업, 100가구 소득 특별지원사업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사간의 간담회 개최를 했고 노조간부비교 시찰 등 3건의 사업을 비롯 총9건에 3억4,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 이미 완료하였고 4건의 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식 함양과 구정참여에 있어서는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수행을 하기 위해 구정종합설문 및 민원친절 설문조사실시 2건의 사업과 사회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실시 국민운동 조직정비의 활성화 등 두 건의 사업을 비롯하여 유형문화재 보호 및 문화재 소개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향토문화예술 창달 분야의 3건의 사업 등 총14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2억3,200만원의 예산투입한 결과 10건의 새마을 가꾸기 사업, 구정종합 설문조사 유형을 묻고자 보호 등 8건의 사업은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등 6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결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기반조성을 위해 지방의회의 개원준비, 지역순회, 법률상담, 대연4동사 신축 등 4건의 사업과 자립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세 과징, 세입수입 과징 등 7건의 사업을 비롯해서 자치구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선진지 비교 견학실시, 직원사기 앙양, 동 종합감사, 지적 불부합지 정리, 미등록 토지일제 조사 등 13건의 사업과 민방위 태세확립을 위한 민방위 기반시설 및 장비확충 민방위 조직의 합리화 등 5건 총28건 사업에 대해서 5억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결과 지역순회 생활법률상담 및 선진지 비교 견학, 동종합 감사 등 6건의 사업은 목표대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징 등 10건의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대연4동사 신축공사, 지적 불부합지 정리 등 2건은 부진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진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91년12월 현재 부진사업은 모두 8건으로 부진을 유형별로 보면 주요건설사업이 5건, 건축관련사업이 2건, 지적분야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진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주민반발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부진한 사업 6건은 여건변동으로 인한 사업자체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단위사업별 부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수영동 3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보상계획 토지 15필, 건물 14동 중에 토지 6필 건물 3동은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는 변경결정한 도시계획상에 신축건물이 2동이 편입됨으로 해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연2동 성미약국 대연중학교간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보상계획 토지 42필지 건물 25동 중 토지 24필지 건물 21동은 보상을 하였으나 공사진입로 입구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설득하였으나 감정보상금 불만으로 일체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 9월7일 착공되었으나 현재 공사가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우암로 부산공고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계획 토지 116필, 건물 78동 중 토지는 28필, 건물은 12동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일부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이 집단민원 야기 등으로 보상협의에 불응 7월8일 착공후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대연6동 12통, 13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는 보상계획토지 25필지, 건물 23동 중 토지는 24필, 건물은 22동이 보상이 되었고 공사진척은 35% 했습니다. 부분 편입된 건물소유자 1명이 건물 전체보상 요구로 보상에 불응하고 있고 관급자재인 레미콘 공사차질로 인해서 공사진척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연2동 신정시장 신연국교간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보상이 완료되어 현재 80%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배급수관 및 통신케이릅선 등이 지하에 매설되어 공사진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만1동 주거환경개선 지구 복지회관 건립은 당초 건립 예정부지에 주택재개발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야기로 7차례에 걸친 주민협의회를 가지는 등 어려움에 봉착하여 부득이 건립위치를 변경하지 않을 수 없어 부지물색에 시일이 소요되었고 관급자재인 레미콘 공급차질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연4동사 신축공사는 과열된 건축경기 진정책의 일환으로 관급공사는 3/4분기 이후에 발주하라는 상부의 지시와 그동안 지방의회 선거시행대비 등으로 동사이전이 지연되어 발주가 늦게 되었습니다. 감만동 498번지 일원 77필지의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이중 75필지는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나 그 필지소유자 10명을 증감면적의 상호 현격한 지가차이로 인해 의견이 조정되지 않고 있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진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보상금 미협의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히 타결되도록 조치를 하고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레미콘 물량을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물량확보에 노력을 다해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으며 불부합지 미정리부분은 지역출신인 구의원과 지역유지 주민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변경조치 이후 아파트 건립 문제등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의회 개원후 의원 질문, 답변 사항에 대한 실천 여부와 조치사항, 실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5일 남구의회가 개원된 후 7회의 임시회를 통해서 총57건의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질문사항을 회기별로 말씀드리면 2회에는 29건, 3회에 10건, 5회에 7건, 6회에 3건, 7회에는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완결된 것이 19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6건, 계속해서 검토 중인 것이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완결된 내용은 최진동의원께서 질의한 광안리해수욕장 운영현황 및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외 18건으로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종결된 것과 그동안 추진 완료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의원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9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내용으로 가름할까 합니다. 다음 추진 중인 것은 유인물 46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로 강정화위원이 질문한 문화분야의 대연사거리 부산은행에서 박룰관로터리까지의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은 그동안에 가로수 식재 유그리고 보판 교체 가로등 교체 등을 설치했고 문화의 거리조성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홍래의원이 질문한 인사행정의 개선 및 직원사기 앙양대책은 구청전입시 전입후보자 명부순위에 의거 점차적으로 전입조치하고 있으며 동근무직원 여비가 월4만5,000원에서 92년에 월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최진동의원이 질문한 광안리 해수욕장은 대명상가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과 김영우의원이 질문한 수영천 강변도로 도시계획선변경 91년11월9릴 부산시에 건의, 도시재정비 계획수립시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봉곤의원이 질문한 감만1동 재해위험지 관리지역 및 부산항 3단계 부두 도로인도 부분공사 시정사항은 시공회사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홍래의원이 질문한 대연3동 대동골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개설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남서의원이 질문한 문현2도하여금 산사태지역 사방지구 해제후 아파트용지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유엔묘지 복구공사의 보상문제를 타결하지 못하고 공사중단 상태에 있으며 공사후 완료되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만보의원이 질문한 남구전체의 교통난 문제점 및 장·단기 대책과 수영로, 연산로 교통체증 현단계에서는 완화방안는 장기대책은 본청과 협의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단기대책으로 수영로를 중심으로 한 TSM 추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수용의원이 질문한 용호1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정환모의원이 질문한 허가건축물 관리 및 무허가건축물에서의 무허가 영업행위 단속 등 두 건은 건축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과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덕복의원님이 질문한 광안2동은 현재 건설과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 지속적으로 검토돼야 할 12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호상의원이 질문한 좌수영승지 문화재 보호구역 전면해제와 조속보고는 3회에 걸쳐 상부기관에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92년도 복원사업비로 7억5,000만원을 책정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확보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의원님이 질문한 남구도서관 건립부지로 건설시험 사무소와 부산공고 공업대학 부지를 제시하였는데 건설시험소 부지는 협소하고 부산공업대학 부지는 부산교육청에 초·중등학교 신축부지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대연5동 공원부지내 만여평을 잠정적으로 선정해서 부산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계일의원이 질문한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국비조성과 노인복지 현실화 방안은 상위법령인 생활보호법 및 노인복지법 개정없이는 시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주만보의원이 질문한 도시고속도로 확장계획에 따른 수영, 광안, 망미지역 진입도로 개설은 수영로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도시고속도로의 교통량이 한계치에 달해 있고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될 상태임으로 현단계에서 입체적인 연결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봉곤, 송석복의원이 질문한 버스노선변경 및 버스노선증설은 시교통과에 건의를 했으나 현재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당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취약지에 대한 교통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부산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의원이 질문한 문현3동 마을버스 노선변경은 시교통과에 건의하였으나 기존 시내버스와 경합의 우려가 있어 변경이 곤란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박남서의원이 질문한 문현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은 주거환경개선대상 지역안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 전체수의 3분의 2이상 대상 지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실, 세입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대상지역 면적이 2,000㎡이상이 되어야 지구지정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 지구지정을 우선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일의원, 선종한의원이 질문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및 건축허가를 완화하는 방안, 특정 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한이 만료되어 어려우나 시행령 개정이나 시조례 개정이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수용의원이 질문한 용호동 부산은행 사거리 육교설치문제는 시간당 통행인원이 6,000명과 노폭이 25m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상기장소를 검토한 결과 노폭이 20m이며 육교를 설치할 경우 인도폭이 좁아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게 됨으로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구정계획과 실적 또 의회 개원이후 현재까지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끝으로 92년부터는 내실있는 지방행정 추진을 위해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 정립과 의식전환으로 봉사행정 구현, 주민복지증진에 더욱 매진할 것을 존경하는 의장, 의원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배종환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를 우선 대충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동장임용은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구공무원 출신 중에서 발탁해서 임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하는 것으로 첫째 받아들이고 다음 동장이 임용될 당시에 정당이나 기타 타기관의 추천에 의해서 임용이 되어 진다면 공무원사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외부인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현재 재직 중인 30명 동장 중에서 정당 또는 경찰 등 타기관에서 일하다가 임용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장임용은 경험있고 능력있는 구공무원 중에서 발탁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남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에 의한 동장 임용자격 및 임용연령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가 일반직 6급이상 또는 위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경력이 5년이상인 자 두 번째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경력이 4년이상인 자 세 번째가 지역 새마을지도자로서의 경력이 5년이상인 자 네 번째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동단위 이상의 각종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경력이 5년이상인 자 다섯 번째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농지개량조합 등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서 임용일 현재에 30세이상 55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임용을 하도록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령이 58세까지 가능합니다. 88년5월1일 저희들 자치구가 발족되었습니다. 88년5월1일이후 현재까지 열 사람의 동장이 신규임용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전원 행정직 6급공무원으로서 그중에 행정에서 일반구청단위의 행정직부서 6급에서 9사람 그 다음에 타부서에 근무하던 6급 해당되는 공직자 한 사람 등 합해서 열 사람입니다. 앞으로 동장 신규임용시에 행정능력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행정6급공무원을 최우선적으로 동장임용 자격이 있는 자를 저희들 구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당이나 타기관 추천배제로 구공무원 사기앙양대책과 현재 재직중인 30명 동장 중 정다하여금 또는 경찰 등 타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임용된 동장의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중인 30명 동장 중 임용자격별 현황을 보면 행정깆 공무원 출신이 1명, 새마을지도자 출신이 6명, 동개발위원 출신이 3명, 군출신이 1명, 예비군 중대장 출신이 1명입니다. 전직 동장 1명은 72년도에 군인출신 1명은 75년도에 예비군 중대장출신 1명은 79년도에 그리고 경찰공무원 그 사람과 개발위원은 83년 이전에 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6명은 88년이전에 동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장 임용전에 가지고 있던 당적보유자는 11명입니다. 이를 연도별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구로 승격이 되어서 발족된 예는 7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라서 72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2년도에는 한 분이 임용되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직동장을 하다가 오신 분입니다. 73년도에 한 분 임용은 저희들 행정공무원 출신입니다. 75년도에는 세 사람이 임용되었는데 이때부터는 새마을지도자가 많이 대두됩니다. 새마을지도자 출신이 두 사람, 군인출신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79년도에는 네 사람이 되었는데 행정직 공무원 중에 한 사람, 새마을지도자 중에 한 사람, 동개발위원이 한 사람, 예비군 중대장 출신이 한 사람 되었는데 80년도에 한 사람은 저희들 공무원 출신이 되었고 82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 출신 한 분과 저희들 구청 공무원 한 사람 이래서 네 분이 임용되었습니다. 83년도에는 네 사람이 되었는데 행정직 공무원이 두 사람, 경찰공무원이 한 사람, 개발위원 출신이 한 사람입니다. 86년도에는 행정직 공무원이 한 사람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한 사람 88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 한 사람 이때 두드러진 것이 75년부터 85년까지 사이에 새마을지도자 6분이 동장에 임용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새마을지도자를 정책적으로 우선 지원할 때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89년은 저희들이 자치제 시행이후에 89년도에 세 사람 90년도에 세 사람 금년에 와서 네 사람 이렇게 해서 열 사람 임용시켰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저희구 출신 계장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동장신규 임용할 때는 6급이하 행정직 공무원의 승진요인 증대와 인사적체의 해소 및 사기진작대책의 일환으로 가급적 행정6급 공무원 중에서 동장으로 우선 신규 임용하고 부산직할시 남구동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저희들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인력수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의 경우에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에 일단 임용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의 인사관리는 동장이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적용을 받지 못하고 준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같이 잘못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는 합니다. 징계는 하되 동장의 경우에는 견책이상, 일반직 공무원에는 정도에 따라서 해직도 시키고 그 다음에 좀 약한 것이 1개월내지 3개월 감봉도 시키고 월급도 깎는 수도 있고 그밖에 서면상으로 주의를 주는 견책이 있습니다. 동장의 경우에는 견책이상 처벌이 안 됩니다. 견책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로 해직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을 잘못한다든지 주민에게 어떤 물의를 야기시켰을 경우에 훈계를 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훈계는 인책 징계 종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무엇을 잘못했을 때 서면상으로 주의를 주는 것이 불과합니다. 이것은 징계 유효기간이 2년동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2년안에 세 번을 받게 되면 일단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서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무혐의가 되든지 견책이 되는지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 경우에 공무원이 임용된 이후에 여러 가지 특별조치를 통해서 지나간 것은 일단 사면형식으로 일체 무시를 하고 지난 것은 거론치 않는 제도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형사할 범위에 대해서 사면해 주는 경우와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옛날에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징계를 받은 일이 있다든지 해직을 당한 일이 있다든지 직위해제를 당한 일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그때에 충분한 조치를 받고 임용되었기 때문에 현직 동장 중에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갈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박수용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환입니다. 박수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간추려 보면 적십자 회비 책정의 법적기준과 근거를 물으셨고 둘째로 회비결정 과정에서 회비수납전 약정서에 회원연명으로 회비액을 기입서명해야 되는데 그 실행여부를 믈으셨고 세 번째로 반별 징수금액 및 반장회비 징수 영수증 발급여부를 물으셨고 넷째로 적십자 회비면제 대상자 중 군공무원은 면제되는데 일반공무원은 면제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고 다섯 번째 회비수납시 적십자사 총재가 발행한 정액회원권을 교부하는지의 여부를 물으셨고 적십자사가 국민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물으셨고 일곱 번째의 적십자 사업 회비모금과정의 제도개선이나 법적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 회비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 가지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세부업무지침은 적십자사와 내무부에서 시달된 적십자회비 결정 및 수납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반회비는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정액회원권은 1,000원에서부터 15,000원까지 구분돼 있습니다. 특별회비는 주로 사업체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액회원권은 20,000이상으로 돼 있으며 납부영수증을 영달 자기업체의 연말정산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나 가정 등으로 해서 2중으로 모금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는 금후 edh에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2중3중으로 모금이 되고 있는 사례는 없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비결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반회비는 주로 재산세를 기준하고 있으며 특별회비는 법인의 소득을 기준하여 또 전년도 수납실적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비결정시 회비수납약정서에 회원연명으로 회비액 기입서명 실행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리 지침 제5조 규정에 의거 회비수납 개시전에 반상회 등을 통해서 회비납부 약정서에 연명으로 회비액을 기입하고 회원 각자가 서명후 수납업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지침시달시에 동사무소 동에다 사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 폭주로 인해가지고 전동을 직접 확그런데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선 통반에서 제대로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례는 동에다 지시를 해서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별 목표액 및 적십자사 총재가 발행한 정액회원권을 교부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비목표액은 구의 목표액에서 전년도의 실적과 재산세 수납실적 또 각동별 세대수를 기준해서 책정한 후 법정 영세민수를 감안해서 동별로 목표액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준해서 동장이 통별로 목표액을 결정하여 회원을 모집하도록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직접 회원을 모집하거나 반장에게 목표액을 정해서 회원을 모집토록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액회원권은 수납업무대행자인 통반장이 약정서에 의거해서 수납한 회비를 약정서와 함께 동장에게 제출하면 동장은 회원권별로 통장에게 발급하고 통장은 반장에게 회원권을 배부해서 반장이 주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처리 과정상 즉석에서 회원권을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일단 모든 회원에게 발급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점 또한 일선에서 성실히 발급하지 않고 통장댁에 모아두는 사례가 있다는 바 금후 강력하게 지시해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도 금년입니다. 적십자회비 우리 남구의 목표액은 2억261만2,000원으로 각동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징수실적은 2억677만5,000원으로 목표액의 102.05%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군공무원은 적십자 회비면제 대상인데 일반공무원은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관계 공무원 전원이 면제대상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회원에 가입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군관계 직업공무원 가구에 대해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부대안에서 적십자 회원에 가입한 가구에 대해서 면제하고 있고 우리 일반직 공무원은 별도로 우리 직장에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일반가정으로 회원가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관계공무원도 적십자 회원에 가입하고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십자사가 국민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믈으셨습니다. 적십자 회비는 각종 구호사업, 보건의료사업 혜택사업, 장애자 재활사업 등 사회봉사사업과 이산가족 찾기 군에 대한 봉사사업 그리고 남북적십자 회담 사업 등에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적십자회비 모금에 따른 적십자회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을 물으셨는데 사실 법률 제3988호로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은 동적십자사의 조직과 업무에 관한 대강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정신과 적십자사 기본원칙에 입각한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사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며 대한적십자사는 법인으로 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 전반에 관해서 우리 구에서는 획기적인 개선이나 이런 것은 도모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법률사항은 우리가 안 됩니다마는 회비모금과정에서 무리가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