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 행정·사회위원회와 연속회의를 통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2018년도 시정추진 전반에 대해 현안사항이 무엇인지,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위원님께 보고하는 것으로써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입니다. 27만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수명 의장님, 박미옥 산업·건설위원장님,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의정활동 중에 궁금하신 점 등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충실하게 설명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경제환경국 소관) (별첨)
박미옥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159페이지에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경산오거리 쪽에 메타스퀘어 나무가 뽑혀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뽑힌 것도 아니고 일부는 잘려나갔고 일부는 남아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남광락위원
여름에 더운데 그늘이 필요한 시점인데 바로 다른 걸 심을 상황도 아니고 대책 없이 베어만 놓는 상황이 왜 그렇게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나무가 수령이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된 수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도로명이 경안로입니다. 경안로에 메타스퀘어가 심어진 게 30년이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스퀘어가 수령이 오래되면서 저희들이 나무가 클 때 마다 인도와 도로를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뿌리 자르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매년 해 왔습니다. 보통 4, 5년 만에 한 번씩 자릅니다. 그렇게 자르다 보니까 나무는 크고 뿌리는 없고 해서 태풍이나 비바람이 오면 나무가 흔들려 넘어지는, 위원님도 다니면서 보셨겠지만 전주에 가로수가 이렇게 걸려서 서 있었습니다. 이 바람 때문에 전주에 걸려있어서 넘어지지 않았지 이게 전주가 없으면 넘어질 형편입니다. 그런 안전상 문제가 있고 또 나무도 도심에 너무 크고 계속 뿌리는 커나가고 도로는 들리고 해서 뽑아내고 대체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번 추경 때 목을 변경하여 식재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광락위원
그러면 뒤에 준비가 안 상황, 지금 다른 나무를 심을 확정이 안 된 상황이지만 일단 안전 때문에 긴급하게 철거를. 다른 남은 나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청 쪽으로 오는 길 쪽으로도 아직 메타스퀘어가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지금 메타스퀘어 남은 것은 구 세무서 네거리에 거기에 한 나무가 있고 그 위쪽에 하나 있고.
남광락위원
그것도 나중에 다 베어내시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그건 우선 밑에 토질이, 부지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시에 녹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일부는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안전에 문제가 되는 구간을 철거를 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작업을 한다고 저희들이 했는데 심는 게 조금 시간차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광락위원
혹시 그걸 베어내지 않고 다른 곳에 이식할 방법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베어내신 겁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혹시 철거할 때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뿌리를 4, 5년마다 한 번씩 잘라서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들면 그냥 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서 있고 위에 가지에 전주전선에 걸려 있는데 가지를 베고 나면 이게 헐렁해져서 툭 들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옮기는 건 조금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해서 베었습니다.
남광락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부분에서 BIS가 Bus Information System 일거고 ITS가 Inflation Transport System 맞습니까? CCTV까지 해서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연계해서 112, 119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어떤 도로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즉시적으로 교류하면서 빠른 정보를 통해서 빨리 긴급출동하고 지원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사회적 약자 지원이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여기다가 축산농가 악취랑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걸 스마트시스템이랑 어떻게 하시는지 방안이 궁금합니다. 사람이 가서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이걸 스마트시스템으로 어떻게 할 건지.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회적약자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또 독거노인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112나 119에 신고 되면 영상이나 출동사항을 도로상황, 모든 정보를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SNS 통신망을 통해 112나 119에 신고 된 모든 상황이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되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고 다음 악취 모니터링시스템 지원과 관련한 말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악취 모니터링시스템이 CCTV하고 장비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 수시로 체크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상시연결이 되어서 체크되도록 하는 그런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CCTV에서 냄새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CCTV형 악취포집 측정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174페이지에 근로시간단축해서 이게 시민들과의 가장 밀착형 현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도 많이 애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버스노선조정이라든지 근로시간단축의 문제를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경산시가 주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협력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보니까 혹시 또 단축으로 해서 안 그래도 버스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더 단축운영하면 이건 더 큰일일 것 같거든요. 경산시의 교통정책을 객관적이고 시민 편에 서서 공정하게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관이, 경산시가 중립을 가지고 제대로 파악을 해서 진행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66페이지에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묻고 싶은데요.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 종량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 아파트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확대실시계획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매년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설치를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서부1동이나 서부2동에는 2, 3년 전에 시범 실시한 1단계에서 시행했는데 지금 입주하는 포스코나 서한이다음, 그 이후에 준공이 되어서 미설치되어 있는데 체계적으로 백천, 남부동, 동부동을 거쳐서 압량까지 나가고 다음 하양, 진량에 가야되는데 하양, 진량을 중단하고 또 다시 서부동 지역으로 오기는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최단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 측면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RFID 기구가 설치되고 감량되었다기보다는 일반쓰레기 분리가 조금 많이 돼서 쓰레기처리비용이 절약되었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 잠깐 쉬시고 전우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볼게 있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들 중에서 이런 수혜업체가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또는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 욕구가 얼마나 많은지를 듣고 싶습니다.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일단 우리가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곤란해서 대구경북 디자인센터에다가 우리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위탁을 해서, 업무협약을 해서 전문기관에서 관련 공모를 해서 지원해주는 업체를 모집해서 이렇게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이건 대구경북 디자인센터에서 수혜업체를 다 선정을 하고.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선정하고 디자인개발도 거기에서 하고 업체 지원도 그쪽에서 하고 이렇게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은 됐는데 우리 관내 업체가 예를 들어서 몇 개 업체가 지원을 해서 몇 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아까 보고서에 보면 제품디자인 개발은 3개 사가 선정이 되고 브랜드디자인개발은 7개 사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포장디자인개발은 6개 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회사이름도 나중에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 기업이 몇 개 업체가 요구를 해서 몇 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저는 우리 관내 기업이 이 사업에 욕구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싶어서 그건 파악되는 대로 따로 보내주십시오.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자료를 별도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호위원
아까 엄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회 의원이 되고 되기 전 후보시절부터 지역의 유권자를 만나러 다니면서 백천동도 그렇고 특히 서부동도 그렇고 제일 많은 민원이 교통민원이더라고요. 동장으로 계셨고 이번에 교통과장으로 이희건 과장님도 오셨는데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을 보니까 노선조정 근로시간 근무형태 개선인데 여기 문제점과 향후 계획은 나타난 대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노선조정을 어떻게 한다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 제가 이번 기회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있었던 옥산1지구하고 2지구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들이나 날씨의 영향도 크겠지만 한 코스 두 코스 거리 밖에 안 되는데 걸어오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예전에는 있었다는 노선을 왜 없앴는지도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요. 이게 추가가 되면 다른 노선을 줄이면서 여기가 대체로 돼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 것을 수용하고 두면서 새로 증편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여쭤보고 싶고 이게 지금 지역적으로 전체적인 민원이 교통민원이 번호가 불편하다. 하루에 이용이 오전에 한 차례, 오후에 한 차례 이래서 있으나 마나라는 민원도 많고 좀 더 다가가서 총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교통흐름에 대한 예전에 시간대에 버스 몇 분이 이용을 하더라는 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역마다 아파트가 대단지가 조성되고 1년 상간에 지금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지구 같은 경우에는 더샵 아파트가 들어서고 다른 백천이나 상방 쪽에도 보면 아파트가 백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삼도도 들어서고 이러면 당연히 인구유입이 많이 됨으로 해서 교통흐름에 대한 편성을 체계적인 조사에 의해서 다시 재편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 내용을 노선조정이라고 해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부탁을 드려도 되나 싶어서 가능하겠습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저희들 세부적인 업무계획이 수립되고 버스회사하고 광역 교통하고 협의가 되면 세부적인 사항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
그게 빨리 되나요? 아니면 한참 기다려야 됩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파트가 신규로 지어지고 이런 지역은 실제로 관내 수시노선을 조정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새롭게 계획 수립할 때 상세히 교통조사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
화물주차장 같이 큰 비용을 들여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것을 해소해 드릴 수 있는 것도 대단한 효과로 보고 우리 최영조 시장님이 추구하는 경산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에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경산버스하고 조율해서 시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득위원
저도 아까 엄정애 위원과 박병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시면 시내버스 노사와 임금협상은 잘 완료하고 다 했는데 차후 노사 간 실무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간다고 계획을 세워 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버스노선 마지막 버스시간대가 다른 곳은 조정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학교주변 버스노선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이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을 퇴근하고 태우러 가면 되는데 생업에 종사를 하다보면 부득이 학생들을 데리러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스 시간이 안 맞아서 버스시간을 놓쳐버리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보충수업을 해야 되는데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보면 보충수업도 제대로 안되고 버스시간도 제대로 안돼서 버스를 놓쳐버리면 걸어가거나 택시를 불러서 가야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있는 버스노선을 어떻게 편의를 제공해서 학생들 위주에 보충수업을 마치고 나면 편안한 마음에서 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관내 외곽지 학교를 위주로 마지막 수업 마치는 시간을 조사해서 버스회사와 막차 출발시간은 최대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시일 내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버스를 놓치는 게 학생들이 버스시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결국 요즘 다 스마트폰을 쓰는데 버스가 언제 막차인지 언제 들어오는지가 정확해져야 되는데 경산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 어플에서 시간이 정확하지 않은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보니까 대구나 다른 지역은 BMS랑 BIS가 동시에 구축이 되어있는데 경산은 BIS만 구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MS 부분을 추가로 구축을, 보통은 BMS를 먼저 구축하고 BIS를 추가로 구축하는데 경산은 그냥 BIS만 덜컥 구축되어 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간이 정확한데 경산버스는 오는데 어플에 안 뜨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시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최대한 보완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진량공단 6월 달부터 분양했네요. 그렇죠?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예.
이기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근로시간단축이라든지 시급인상이라든지 경제적 여건, 이런 등등을 할 때 분양이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7월 중순이니까 한 달 정도 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최종 공식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지난 7월 10일 날 1차 분양을 접수한 게 소요면적 33만 평의, 공업용지 33만평 중 44%가 적격업체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최종계약은 확정이 되어야겠지만 아마도 1차 때 44%는 그대로 계약이 되는 걸로 사료됩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1차 때 44%가 되고 나머지 남으면 어떻게 돼요?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그건 이제 2차나 3차 분양공고 시기를 조정해서 한국산단에서 시행하도록.
이기동위원
2단계나 3단계나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분양을 하면서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동차부품회사라든지 폐기가 안 나온다든지 기준이 있는데 그걸 평수가 크다든지 이런 것을 자른다던지 현재 조건보다는 조금 완화를 시켜서 분양을 합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은 대규모 중대형 기업체 위주로 획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5000평, 1만평, 1만 5000평, 이런 필지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공단과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부지를 세분화해서 중소규모로 잘라서 입주신청을 받도록 하고 입주대상 업종도 일부 조정해서 확대해서라도 공해에 문제가 없는 이상 최대한 확대하도록.
이기동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도로를 하면 또 평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분양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1만평, 1만 5000평 잘라놓은 것은 감보, 그러니까 도로를 세분화 하다보면 사이에 도로가 나야 되는 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를 더 하지 않고 도로에 접한 쪽으로 자르는 방법을 최대한 해서 세분화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에 도로가 많이 편입되면 분양가가 전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이기동위원
분양가가 달라지면 1차에 했던 사람은 97만 1000원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2차에서는 만약에 다시 해버리면 가격이 올라가면 1차에 한 사람은 97만원 받고 2차나 3차는 해버리면 분양가가 올라가는 사람은, 1차에 한 사람도 똑같이 올라갑니까? 안 그러면 그건 끝나고 다시 조정됩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상세한 사항은 한국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경제여건으로 볼 때 2차도 안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공단에 어떤 공장 지을 수 있는 땅 가격으로 해서는 그건 지금 하면 1차에서 100% 넘쳐나야 정상이거든요? 100만원 짜리 땅이 없잖아요? 공장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네요. 이건 이상이고요. 나중에 그거 추가로 설명해 주시고 환경미화원 청소 직무분석 연구용역 했는데 이런 것도 용역을 다 해야 됩니까? 뭐 어떤 내용인데 환경미화원이 무슨 큰 그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저희들 환경미화원 직무분석 용역은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일정 주기를 두고 환경미화원을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무작정 증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량이 분석되어야 하는데 저희들 실제로 공무원이나 또 일반시민들이 볼 때에는 환경미화원이 저만큼 필요하냐는 의견도 있고 또 환경미화원 입장에서는 일이 많아서 못하겠다, 인원을 더 확보해서 구간을 줄여 달라, 환경노조에서는. 그래서 공인된 기관에 정확한 데이터를 차출해서 소요인원을 판단하고 소요예산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 하는 것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소요인원이라든지 소요예산이라든지 이건 시에서 하고 싶다고 자꾸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원도 한계가 있을 거고 예산도 한계가 있는데 어차피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구한다고 자꾸 사람을 늘려주고 요구한다고 돈을 더 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공인된 기관에서 우리 시 환경청소구역이 얼마기 때문에 얼마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나오면 그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기동위원
그러면 이걸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용역을?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5년 주기로 직무분석을 해서 미화원을 줄일 것인지 늘릴 것인지 판단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택시 총량제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실시하는가요?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저희들 택시 총량제는 매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2014년도에 감차가 돼서 23대가 감차가 됐는데 이번에 도에서 증차가 된 게 없는가요? 증차돼서 내려온 부분.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14년 이후에 동결되었다가 각 시군별로 감차지역도 있고 또 고정된 자치단체도 있는데 저희 시는 이번에 증차의 요건이 발생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몇 대 정도 됐어요?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35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10년 이상 대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은 대수가 증차가 됐네요. 그렇죠?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예.
박미옥위원장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한 대당 프리미엄도 1억 이상 가고 하잖아요?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지금 증차되는 택시는 프리미엄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면허가 나가면 A라는 사업자가 등록되면 A라는 업자가 지금은 면허가 나간 사람 매매가 가능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B한테 팔수가 있는 매매가 가능한데 지금 나가는 차들은 매물제입니다. 내가 못 타면 면허를 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러면 선정과정도 특별히 조금 해야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말 정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마 우리 위원들께서는 교통부분에 주민이나 시민한테 제일 민감하게 요구받는 상황이거든요? 버스노선, 시간, 증차,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정말 지역구에서 그걸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인정받기도 하고 그거하나 못하느냐는 식의 그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위원들이 그 지역구에 제일 잘 아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들 좀 의견을 들으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장님!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별첨)
박미옥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위원
소장님 수고합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499페이지에 무단방치차량 이거 1년에 몇 번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수시로 합니다. 읍면동에도 신고 들어오고 저희들도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접수해서 수시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기동위원
그건 읍면동이 아니라도 민원인이, 주위에서 이야기하면 한다. 그렇죠?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자기 집 주위에서 혹시 무단방치차량이 있으면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이건 조금 빨리 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어디 없이 교통이 대란이잖아요.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 무단방치차량 이런 건 한 자리에 좋은 위치에 대서 몇 달씩 가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진량에서 자기 차량 처리했다고 하는 게 있던데 이런 건 홍보를 많이 해서 무단방치차량을 제때 처리가 되도록 하고 그러면 무단방치차량을 만약에 시에서 끌고 가면 그 차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단방치차량이 있으면 차를 견인해서 갈 거 아닙니까?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폐차 또는 매각합니다. 나중에 전부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기동위원
그러면 그 차에 세금 같은 그런 게 많이 밀려있을 거 아닙니까? 무단방치 하다보면 차에 대한 세금.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소재자를 저희들이 철저히 추적해서 없는 게 거의 많습니다.
이기동위원
추적이 잘 안된다고요.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추적해서 소재불명자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폐차장에 폐차하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폐차장에 폐차하면 우리 시 돈이 나가는 건 없습니까?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시비는 나가는 게 없고 폐차하는데서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산개해서 그렇습니다. 시비 들어가는 것은.
이기동위원
돈이 남는 경우도 있어요?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부품이 쓸 만한 게 없습니다.
이기동위원
이걸 홍보를 많이 강화해서 무단방치차량을 제때, 도로사정도 안 좋고 주차공간도 안 좋은데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행정절차기간, 최소한 7일이라는 공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재자를 추적을 해야 됩니다. 없을 경우에 이제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호위원
공무원이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의무보호 미가입 운행차량이 매월 30, 40개 신규로 사건이 발생한다고 내용이 있는데.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병호위원
원래 차량이 나오면 책임보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입되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생계형이 많습니다. 지금 법상에 10일 동안 가입하라, 한 달 가입하라는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6월 말에 끝나버리면 돈이 없어서 재가입 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하고 그냥 운행합니다.
박병호위원
처음에 할 때는 제도적으로 책임보험이 가입 되도록은 있는데.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몇 개월 하라, 며칠 하라는 그건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서 보통 신규 등록할 때에 10일에 하는 사람도 있고 15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끝나버리면 재가입을 안 합니다. 안하는 사람들이 이게 많아서.
박병호위원
일종의 행정상의, 제도적으로 어떻게 그게 할 방법이 없는가보죠? 사건이 발생돼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중앙에 회의 때도 건의하고 해도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보험하고 보험비, 아마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게 원래 기간을 넣어야 하는데 최소한 1년이면 1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박병호위원
그걸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지 사건이라는 게 선사고 후조치가 되나? 저는 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할 때 책임보험은 무조건 강제조항으로 의무적으로 해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최소한의 혜택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책임보험이 가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이라는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가입은 다 합니다. 하는데 재가입을 안 합니다. 종료기간 끝나버리면 재가입을 안 한다니까요. 생계형으로 이런 사람들이 조금 많습니다. 재가입을 안 하면 과태료를 매깁니다. 재가입 안하고 운행하면 형사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국토부에 자료를 받습니다. 30건 정도씩 매월 내려옵니다. 매월 말에 전국에 시군구에 다 내려갑니다. 그거 보고 저희들이 과태료 매기고 형사사건 특사경 조사해서 송치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병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이경원위원
이경원입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 있어서. 방치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특이하다면 특이한 경우인데 광고물을 부착해 놓고 그러니까 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을 부착해 놓고 고의로 방치돼 있는 차량들을 군데군데에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타이어도 4개 다 펑크가 나 있고 그런데 일정 주차공간에 딱 주차를 해 놓고 차량 전체에 광고물들을 부착을 해 놓고 방치를 해놓은 차량들이 한 번씩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런 차량들은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원래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 원칙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방치차량을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일일이 다 읍면동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그런 게 있으면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정식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또 지역주민들도 주위에 방치차량이 있으면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은 전부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실제로 타이어가 펑크가 다 나있어도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걸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 것입니까?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되어 있어도 합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다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방치만 되어있어도 차량보험이나 세금이나 문제가 없어도.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강제처리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재자 추적을 해 보고 주인이 있으면 전화해서 저거 해라. 그렇게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현택입니다. 먼저 우리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박미옥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배향선 위원입니다. 433페이지에 제목 보시면 가축의 전염병 사전 예방적 방역강화라고 나와 있고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Infection, 전염이 된다 해서 쓰이지 않은 지가 전문용어로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게 1, 2년 되었다면 오타나 표기오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단어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명칭이 변경된 지가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혼용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는 수정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식품부에는 아직 공문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데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제가 알기로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이번에 사업비가 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다섯 번째 줄에 433쪽에서 434쪽이라고 나오는 부분에 네 번째 줄부터 가축의 전염병, 감염병이죠? 사전 예방적 강화로 3개 사업에 12억원이 넘는 돈이 투자가 됐는데 16년도에 투자 된 금액, 17년도에 투자된 금액이 있으면 강화가 되었다는 것은 이 투자 금액이 강화가 되었으면 가축에 대한 감염과 질병의발생률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이게 주로 하는 조류 인플루엔자하고 구제역하고 이 방역사업에 주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전에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가끔 발생하던 추세였는데 지금은 매년 발생하는 추세고 또 구제역도 매년 발생하는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금호강이 현재 4대강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낙동강에 철새 서식지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금호강에 대량으로 철새가 많이 날아들어서 조류 인플루엔자는 철새들로 인해서 오염이 많이 되고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매년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소장님 동일한 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동물복지형 축산 환경개선 지원에 12개 사업, 9억 300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한 12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아도 될까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로 드릴까요?
배향선부위원장
시간관계상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해서 자료를 나중에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동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도 드리고 또 부탁도 드리고 싶어서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황동희입니다. 415페이지에 보면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소장님 이게 아마 개설된 지가 10년 넘었죠?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오래 됐습니다.
황동희위원
오래 됐는데 처음에 개설될 때 제가 듣기로는 읍면단위에 이런 시설들을 하나씩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와촌면에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용성이나 남천이나 진량이나 이런 게 우리 농촌여성들 인력을 도우고 문화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고 밑에 사업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다른 타 읍면으로 이 사업을 더 확장하실 수 있는지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처음에 이걸 만들 때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또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술센터에 예전에는 독립적으로 축산과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통합이 됐잖아요? 경산시에서 보면 축산에 연관된 사람들과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윤이 정말 많은데 우리 농민들이 축산과를 독립해서 예전처럼 다시 부활할 수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시립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농촌보육정보센터는 경상북도에서도 시군마다 1개소씩 다 있는 것도 아니고 10개소 정도, 지금 10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27조에 의해서 시행된 사업인데, 국비지원사업인데 당초에는 전 시군으로 다 확대를 할 것 같이 됐었는데 10개소하고 그 뒤로 그대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 따른 것만 운영을 하고 있고 더 확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형태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이나 복지시설로써 많이 가고 있고 이건 농촌여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 확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시 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 확대되면 그때 저희들도 발맞추어서 더 확대를 하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국가에서 확대를 한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확대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그 부분들은 사실 축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 축산인들 사이에서 그런 건의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정부 조직법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맞물려 가야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농업인들의 여론은 알고 있지만 확답을 드릴 수 있거나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저희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경청해서 만일에 이런 게 여론수렴의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동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450페이지에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있는데 이 건립계획을 세울 때 지역에 있는 이용자들, 이용농민들이라고 예상되는 분들과 어떠한 가공센터마다 다르잖아요?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는 것을 넣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푸드플랜 관련해서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푸드플랜 계획을 잡아서 농민들의 역량강화사업도 하고 지자체가 그 사업을 진행을 하던데 혹시 경산시는 푸드플랜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있나요? 올해나 내년에?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푸드플랜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현재 전국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고 농업에 가장 큰 트랜드가 푸드플랜이 최고 이슈로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푸드플랜은 푸드플랜 자체 하나의 사업의 문제만 아니고 사전에 미리 준비된 여러 가지가 되어있어야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만 푸드플랜이 정확하게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푸드플랜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전국에 10개소가 선정이 돼서 10개 시군이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려고 현재 금년도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 실행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산에서도 제가 담당부서에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이 푸드플랜은 어느 한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자고 담당부서와 담당자들한테 이야기를 해 놨고 또 관련 농업인들하고도 여론을 수렴해서 공감대가 형성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플랜의 가장 근본적인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은 공공급식부터 시행을 하자는 것인데 그에 따른 공공급식은 복지센터나 학교나 공공기관의 급식을 말하는 것인데 그에 따른 준비는 정말로 범위도 광범위하고 너무 넓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을 지금 밟고는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온 푸드플랜 관련된 공문이나 그런 것을 주시고요. 앞으로 경산시만의 농업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남천면, 자인면, 용성면, 와촌면 해서 면 지역마다 과수가 조금 다르거든요? 저희들도 이장 회의에 가고 하니까 저온저장고 사업을 10평으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남천면이나 포도를 하거나 이런 데는 3평 이하로 저온저장고 사업을 반영해 주면 좋겠다고 이장회의에서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지역에 있는 과수와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경산의 과수는 장기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 저장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득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지역 브랜드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영천에는 보면 별빛촌이라고 해서 택시에도 브랜드를 붙이고 다니고 한약축제도 별빛촌 축제, 별빛촌 포도축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경산에 대표적인 브랜드가 과일에는 옹골찬이죠?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게 옹골찬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농협에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 경산에는 보면 옹골찬이라고 해서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다시피 옹골찬에 대해서 브랜드를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경산에 있는 옹골찬 과일 브랜드를 농협도 동반성장하는 차원에서 경산시 차원에서 옹골찬 브랜드를 살리자는 차원인데 행사를 할 때 대추축제, 남천에는 포도축제, 복사길 걷기인데 여기에 브랜드를 옹골찬을 같이 곁들여서 축제를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고 앞으로 옹골찬 브랜드의 홍보를 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경산의 옹골찬 브랜드는 지속적으로 광고는 지하철 광고나 전광판 광고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느끼는 감정은 옹골찬 브랜드가 조금 더 고급화 되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옹골찬 브랜드 관리는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농협 시 지부장님하고 각 농협장님들하고 계속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토론도 하고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경산에 옹골찬 브랜드가 진짜 고급 브랜드고 정말로 좋은 브랜드라는 것을 홍보해서 경산에 농산물이 조금 더 가격을 많이 받고 잘 팔릴 수 있도록 하는데 협력기관들과 같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지금 영천에 보면 택시에 옆에 별빛촌이라고 아마 영천이나 인근에 있는 택시는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걸 붙이는데도 지역에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매달 한 대씩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너무 많아서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경산에는 택시홍보나 버스, 대중교통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농 지역으로서 농민들과 동반성장을 하려면 우리 옹골찬 브랜드를 선전하는데 말로만 자꾸 선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옹골찬이 어떻게 되어서 왜 이게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과일브랜드 옹골찬을 많이 홍보를 하는데 힘을 빌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급식 있지요? 거의 다 하는데 농어촌지역에는 학교급식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동지역에는 도비가 안 붙네요. 그렇죠? 그래서 진통 끝에 경산도 학교급식을 다 하는데 우리 지역에 도의원들도 다섯 분이 계시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23개 시군 중에서 거의 다가 초등학교에는 학교급식을 다하고 있는데 이건 도비를 조금 받을 방법이 없어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노력은 하는데 동지역은 시부에 도비로 지원되는 곳이 없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동지역에 무상급식을 시작함으로 해서 경상북도에 10개 시가 전부 다 동지역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이 관련법규하고 해서 도에서도 이 상황은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국비나 도비가 붙어서 내려오면 정말로 하기도 쉽고 시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10개 시가 같이 연합해서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군지역은 다 됐고 한두 개 있을 때는 시범지역으로 해서 하지만 이제 전체가 다 됐으니까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똑같은 경북도민인데 이걸 같이 건의를 해서 이거 합리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도의원들도 많고 하니까 이것도 같이 도비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우리 스마트클린 농물복지 체험농장 지원이 7억 되네요. 우리 삽살개가 천연기념물 돼서 경산에 있지요? 거기에도 지원을 많이 했는데 이런 건 삽살개 그쪽에 좀 더 홍보를 해서 그쪽 방향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삽살개는 사실 우리 농식품부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
이기동위원
똑같은 개인데?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는 가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천연기념물이고 종 보존차원이고 문화, 역사, 전통 지키는 이쪽에 더 가깝게 위에서 분류를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클린축산환경조성이나 동물복지형 체험농장을 설치하는 것은 현재 돼지라고 하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혐오동물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깨끗하고 완벽한 시설에서 사육되고 있고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고 혐오동물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많이 먹고 있고 가장 많이 친한 게 돼지인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도시민들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기동위원
나는 부끄러운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동물복지라는 말은 오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인터넷 검색도 해봤는데 사람복지는 있는데 동물복지가.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사람보다도 어떤 데는 애완동물이 더 많은 복지를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기동위원
그건 사실인데 용어를 본 것은 처음이라서 내가 지금. 여기 현재 시비, 도비해서 소요될 비용하고 계산정산서 있으면 나중에 세밀하게 저한테 부탁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산시립농촌보육센터를 저번 달에 와촌에서 새로 개관했지요? 산업지구 들어와서 옮긴다고. 그런데 여기 개관할 때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다 했어요? 안 했어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의원님들한테 다 연락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원래 지역행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지나고 보니까 저희 소견이 조금 좁았다고.
이기동위원
경산시 예산이 13억 얼마가 들었는데 의원이 경산시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고 안 오고는 각자 의원들의 몫이지만 그걸 의원들한테 연락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지요. 1, 2억 드는 것도 아니고 또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만에 한 개 될지 우리 의원 임기 중에 없을 수도 있는데.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들은 지나고 나니까 제 소견이 좁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지역 의원님들하고 지역에 그 부분들하고 지역행사기 때문에.
이기동위원
아니지. 경산시 예산이 13억 들었는데 어떻게 지역행사에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판단이 처음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끝나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동위원
저도 담당과장한테 전화도 했지만 내가 왜 다시 이 말을 한번 더하냐 하면 직원이 자꾸 바뀌니까, 이건 시비가 들어갔잖아요. 이런 것은 의원들이 오고 안 오고는 의원들 각자의 몫이지만 행정에서 해야 될 몫은 또 연락을 해야 될 것은 하고 그래야지.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까 황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축산과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산업·건설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축산업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분에서도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축산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 부분을 어찌됐던 간에 기술센터에서 한번 보시고 여지가 있는지도 한번 해 보시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순득 위원님이 옹골찬 홍보하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경산시나 옹골찬 선전하는 홍보하고 있는데 있어서 택시 같은 부분이 아마 경산에 50대, 대구에 50대, 100대가 매달 5만 5000원씩인가 우리시에서 지급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더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작은 돈이지만 모일 경우에는 액수가 커서, 예산이 커서 그 부분 쪽에 조금 신경을 덜 쓴 것 같으면 홍보하는 입장에서 경산시든 옹골찬이든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택시 같은 경우는 이용해도 좋지 않을까. 100대지만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입니다. 제8대 경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직제 및 예산규모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안전국은 6개과 28분야 121명 및 1사업소 4담당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1636억원, 특별회계 452억원, 공기업특별회계 800억원으로 총 2888억원의 예산규모로 사회기반조성 및 기초인프라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산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경산 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별첨)
박미옥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국장님 와촌에 소월지하고 남산에 송내지하고 지금 태양광 허가 신청을 해놨죠?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태양광이 설치허가가 일정규모이상 되면 도에서 승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현재 저희들 시의 의견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는 목관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견을 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정적, 지금 지식산업지구 안에 공원을 하고 둘레길을 앞으로 장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태양광이나 이런 것은 현재 시점에 조금 맞지 않다. 이래서 저희들 의견은 부정적으로 도에 올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송내지는 그러면 어떻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현재 송내지하고 똑같은 현상인데요. 지금 농조에서 한화큐셀코리아라는 곳에 자기들은 이걸 설치를 하는 조건하고 그 명목으로 한 달에 600만원, 700만원 받는 조건으로 해놨던데 그 조건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옛날 이게 지금 1년 전에 농조에서 정부추진시책으로 했는데 지금은 제도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때는 자기들이 농조에서 사용료를 받는 걸로 했고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하면 지역 주민들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걸 지역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하겠다. 그 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다 좋아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은 1년 전에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사업방식이 조금 틀려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와촌 주민들이나 남산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이장들 회의도 자주 하고 하던데 우리 시에서 앞으로 소월지도 그렇고 송내지도 벌써 우리가 바로 넘어서 수목원을 하려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수목원을 하게 되면 송내지도 앞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연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중간에 설치해 놓으면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과에서도 조금 의견서 낼 때 잘 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용성 고죽리에 창조마을 할 때 이게 노인회관 리모델링으로 되어있는데 동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농림부 사업은 주민들 협의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먼저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협의를 하고.
이철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노인회관이 협소해요. 옛날에 1, 2층으로 지었는데 너무 적어서 지금 그 상태에 리모델링을 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그 옆에 하천공사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걸 하면서 안 그러면 철거를 해버리고 새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면적은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새로 신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311페이지에 보면 중산지하차도 개설공사가 있거든요? 처음 주민공청회를 몇 년도에 했었죠?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시공하려고 진행을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한번 하고 했는데 철도청에서 레일 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 시가 공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철도공사를 협약을 해서 철도공사에서 공사하는 걸로 설계는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받아서 시공은 철도공사에서 책임지고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죠. 2016년도에 벌써 주민공청회 하고 2017년도에는 착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1년 반 이상이 늦어졌거든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진행을 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그 중에 땅은 일부를 우리가 다 매입을 했고요. 그런데 땅을 매입해야 공사가 착공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법만 협의가 되면 저희가 발주하려고 했는데 철도공사에서는 안정성 문제 때문에 공법도 자기가 원하는 공법이 되어야 되고 조율을 하는 과정에 올해 얼마 전에 협약을 해서 자기들이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늦어졌죠. 그러면 처음부터 철도가 지나가는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는 주민들하고 벌써 1년 반 전에 설계 다 보고 공청회 해서 착공한다고 되어있는데 협의를 한다고 철도시설공단입니까? 거기하고 가기만하면 협의한다고 하고 그게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걸 하나 안하나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 이걸 진행하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걸 언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다 다니면서 말을 할 수도 없고 그게 또 관할이 서부1동만 있는 게 아니고 서부2동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의원들은 뭐하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진행이 우리가 주민공청회 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 겁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주민들한테 설명한 대로 진행이 되는데 사업주관을 어디서 하느냐는 논란이 생겼는데 저희들은 설계까지는 자기들이 협의해서 우리 시가 올 연말까지 최종 확정을 하고 공사감독이라든지 발주는 자기들이 한다는 그 협의사항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누가 주는 겁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설계하고 모든 공사비는 저희들 시가 다 대야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 된걸 가지고 자기들이 설계는 하고 우리가 돈을.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설계도 우리가 다 해서 그대로 시공은 하는데 감독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발주하고 감독은 위험성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니까 그게 협의하는 데가 1년이 넘게 걸린 겁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조금 걸렸는데 앞에 우리 예산이 쓴 만큼은 부지를 다 매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빨리 될 겁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개만 건의 드리겠는데요. 지식산업단지 하면서 SPC가 주관하고 있는데 주민들 중에서 일부가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상에 관계가 있고 여전히 이런 게 있어서 SPC쪽에 물으면 대민업무를 대하는데 너무 불친절하고 막 대한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래도 경산시, 경상북도 이렇게 대우가 해서 하는 사업이 어쨌든 국책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하양읍이나 하양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좀 친절하게 제대로 정확하게 대민업무를 보셔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이 만약에 반복되는데도 경산시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서 대민업무를 보실 때 바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나가서 SPC하고 교육을 같이 한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하시고 말씀을 좀 전달해주십시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동부동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부동에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경산 평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금 공람공고가 떠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을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들을 설명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진행과정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득위원
328쪽에 보시면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사업. 하양이라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정거장이 3개 정도 설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거장 위치가 어느 어느 역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현재는 대구에 한군데 있고요.
박순득위원
대구 안심역?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박순득위원
그거부터 시작해서 3개입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거하고 경일대 하나하고 하양역. 우리 지역에는 2개소입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경일대 앞에서 설치하게 되면 하양역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 정거장이 가능합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시내에 거리는 그 정도 거리만 하면 나옵니다. 그렇다고 이걸 통합병원이나 당겨 내리면 좋은데 현재 인구가 경일대 쪽에 가장 많기 때문에 그곳에 위치가 적정선이라고 타당성에서 나와서.
박순득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조금 전에도 청천리하고 남하리 쪽에서도 자기들이 정거장을 설치를 임시정착지라도 조금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마 도시철도 쪽에서 이게 어렵다고 해서 됐고 그다음에 경일대 쪽에서는 거기 세우면 거기서 아마 하양역까지 가깝지 싶은데 또 대가대에서도 자기들이 그쪽에 계속 권유하고 있는데 그 정거장이 과연 거기서 가능할지도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BC나 그런 계산을 안 놓으면 청천에도 해주고 이러면 다 좋은데 이게 하나하는데 돈이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정거장 하나 설치하는데. 그래서 청천은 다음 차기에 현재 개발이 되면 몰라도 현 시점에 하기는 문제가 있다. 거리상으로 봐서는 가능한데 인구가 없기 때문에. 카톨릭대에도 자꾸 그쪽 위로 당겨주면 안 되냐는 이야기인데 사실 거기는 하양역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어느 곳이나 대학은 자기 정문 앞에 역사를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용역을 준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설득을 시켜서 이걸 카톨릭대로 당겨 버리면 그건 너무 가깝고 이 밑에가 문제가 있으니까. 현재 역사는 거의 확정된 걸로 대구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제가 궁금해서 참고로 여쭤봤고요. 청천하고 남하리 쪽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뭔가 하면 정거장이 필요가 없다. 청천역 기존에 있는 역사를 활용을 하되 잠시 정차할 수 있는 것만 조금 해 달라고 그때도 부탁을 했는데 꼭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물은 것은 3개 개소를 정거장을 설치를 한다기에 어디어디 하시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323페이지에 지역개발 선도사업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금호강 프로젝트 선도사업이랑 문천지 수상관광레포츠 공원 조성 두 가지 중에서 금호강은 수상레저타운이 있고 문천지는 수상관광레포츠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레저랑 수상관광레포츠랑 용어만 다를 뿐이지, 말만 다를 뿐이지 말장난처럼 사실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두 곳의 위치가 실제로 차를 타고 가면 15분 정도 만에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굳이 나눠서 사업하는 것보다는 한군데로 몰아서 사업하는 게 더 낫지 않나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금호강에서 복원지구에서 친수지구로 변경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친수지구 구역법 자체가 4대강에서 파생되어서 나왔던 법이고 다시 폐기하자, 말자, 이런 말도 많은 상황인데 굳이 이걸 친수구역으로 바꿔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문천지 쪽으로 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천지 같은 경우는 문천지 정도 규모의 호수가 전국적으로 많이 없고 그리고 문천지는 이미 개발진행중에 있고 이걸 더 문천지에 몰아서 개발을 한다면 옆에 있는 대구대와 연계돼서 공원처럼 시민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관광자원으로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지방비를 35억이나 들여서 나누는 것보다는 한곳으로 모는 게 더 좋지 않냐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호강 프로젝트사업은 복원지구하고 친수지역으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하양, 진량 쪽에 주민들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운동시설을 현재 복원지구로 되어있으면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친수지구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8월 달인가 우리가 부산청에 건의를 해서 일단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친수지구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문천지하고 금호강 쪽에는 저희들 자체사업비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접근성이 아무래도 하양 쪽에 접근성은 금호강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하양 쪽에 주민들이나 진량 일부 주민들이 운동이나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문천지는 전체 돈이 워낙 많이 나가는데 근본적으로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우리 남매지처럼 큰 프로젝트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성격이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료가 되면 기존에 있는 계양정수장은 폐쇄가 되는 겁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고도처리하고 정수장하고는 별개입니다. 계양은 이 위에 정수장을 새로 설치를 해야 이쪽 것을 철수할 수 있도록 이걸 곧 5만 톤 규모를 추가로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공사가 되면 계양 것은 철수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공사가 완료되면 계양은.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계양 것은 장기적으로 철수할 예정입니다.
김봉희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아무래도 장기사업이라 2, 3년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봉희위원
여쭈어 본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동부동 지역에 초원파크라던가 화성파크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사항입니다. 정수장 들어가는 입구가 보면 길이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고 막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흐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늘 숙원사업으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상방동까지 길을 확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2, 3년 후에는 이게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19만평의 정수장 주위로 해서 공원도 조성되고 하기 때문에 계획 잡기 전에 아마 좌우측으로 19만평에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길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쪽 부분이 상당히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방공원 하면서 그 도로를 개통시키는, 연결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앞으로 공원이 완료될 시점에는 도로도 동시에 개통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4산업단지가 6월부터 분양이 시작됐는데 아까 경제통상국에 들으니까 1차분양이 44% 됐다고 하는데 2021년도 준공이 되면 교통난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지금도 엄청 밀리고 있는데.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대구대로 가는 도로는 거의 공정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구대 가는 도로에서 하양 동서오거리까지 얼마 전에 설계도 다 하고 사업비가 거의 700만원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 도로를 개통해야 4공단도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면서 워낙 사업비가 많아서 올해 설계를 받아서 그 부분을 그쪽에 다른 사업이,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동서오거리까지 확장하는 그쪽으로도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것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데요? 원래 4산업단지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지금 대구대에서 하양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구 수성구에서 와서 경산에서 나오는 차들이 많아요. 옛날에 최경환 의원 있을 때 제가 이야기 했지만, 현장에서 이야기했어요. 국도대체도로는 여기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경산이나 압량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생겨야 4산업단지 공장이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다. 지금 대구 신암동이나 하양쪽에서 오는 차보다는 경산에서, 대구에서 오는 차가 훨씬 배로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출퇴근시간에는 차가 소재지부터 고속도로IC입구까지 밀리는데 이거 분양되고 나면 앞으로 2021년 되면 준공이 되는데 그때는 어쩌려고 합니까? 분양가가 어떤 기준을 같이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도로를 대임지구를 함으로 해서 교통량이 또 문제도 있고 저기에서 나오는 것을 얍량교에서 대구시 경계로 가는 그것부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압량교에서 가야로 해서 가는 도로를 확장을 해 줘야 되는데 교통량이. 지금 그 부분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구상은 해 보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장기적인 계획이 되는 게 아니고 4산업단지 공단이 준공되는 2021년 시점에 맞춰야 되지. 장기적으로 계획해서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압량교에서 반야월 가는 도로로 해서 대구시까지 갖다 붙이면 그쪽에 도로 소통은 많이 되거든요?
이기동위원
그건 되지만 압량에서 진량까지가 문제라니까요. 그게 더 문제라니까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 확장은 도가 계속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중간에 아까 말한 가야로 가서 거리확장을 하나 해야 도로가 소통되지 싶은데요. 최대한 빨리 우리가 구상을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현재 가야에서 당곡으로 하양까지 가는 실시설계용역 나왔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용역을 줬는데 납품받지는 못했습니다.
이기동위원
이건 언제 용역이 나오면 바로.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용역을 하면 돈이 많이 나가지 싶은데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100억 미만이잖아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내년부터 당초예산에 설계가 나오면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2021년 준공하고 맞춰야 돼요. 나도 본질을 묻지는 않고 국장님도 본 대답을 안 하는데 고속도로 하이패스 없다는 소문을 나만 못 들었지 다 듣고 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이야기는 계속 안하고 빙빙 돌리네요. 나도 돌리고 있지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기술적인 문제하고 전에 한번 TV에서 나오고 도로공사에서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저께 시장님, 시도위원 간담회에서도 IC한다고 책자에도 나와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민들하고 했고 또 공단에도 했고 그거 다 거짓말하는 걸로 되는데.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할 말은 없는데요. 도로공사에 기술적인 문제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기술적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유보를 하자는 이런 취지거든요.
이기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건 있잖아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게 대구에 개통되어 있는데 운영하는데 문제가 나와서 지금 유보를 시켰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기동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전에 TV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차가 가는 적재량을 조정하는 것하고 큰 차들이 지나갔을 때 무게라든지 그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는 무게가 몇kg이상 되면 차가 못 들어가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다른 일반 톨게이트는 그 앞에 계근대가 있기 때문에 표시가 나는데 이쪽은 차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다. 큰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기동위원
이 첨단시대에 그것 가지고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핑계가 안 되는데. 거기도 계근대를 달아버리면 되는 거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앞으로 가면 자동적으로 고속도로의 무게가 전산 처리돼서 이건 몇kg 가지고 있다는 게 나와야되는데 개발은 다 되어가지 싶은데 도로공사에도 이게 일자리창출하고 종합적인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은 첨단인데 그걸 못하겠습니까만 자기들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일자리창출이나 복합적인 공사에 내부적인 사정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더 묻고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하나 더요. 남매지 물 관리하고 하는 건 건설국에서 하지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남매지요?
이철식위원
여기 남매지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여기는 농조에서 합니다. 농조 권한이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에서 합니다.
이기동위원
농지개량조합입니까? 그러면 거기 현재 연꽃 있지요? 연꽃이 원래 없었잖아요? 원래 남매지 못에 연꽃이 없었잖아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옛날에 저 위에 경산고등학교 있는 데는 조금 있었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쪽 편에 별도로 심었잖아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조금 심었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자꾸 번져 나가지요? 남매지 같은 경우에는 흐르는 물도 아니고 고여 있는 물인데 연꽃이 알지요? 나중에 안하면 썩어서 자체에 부패되는데 그건 어떻게 대책을 하려고 합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그래도 남매지는 조금 낫습니다. 물을 석정온천 밑에 가면 보가 있습니다. 보에서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물을 전체 교체를 하고 했는데 교체하기는 조금 수월합니다. 일반 못들은 비가 오지 않을 때 잘 못하는데 남매지는 석정온천 보에서 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로박스가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체육관 앞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매지는 물 교체는 조금 수월합니다.
이기동위원
그래도 연꽃이 있으면 자꾸 물이 썩는데.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일단 일정규모 이상은 안 되도록 우리가, 그래도 꽃이 조금 있어야 주민들 산책하고 미관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연꽃 못도 아닌데 남매지 본연의 것을 살려야지 연꽃 못은 압량 가다가 조폐공사 옆에 그런대로 있는데 이거 나중에 더 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답변하고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300쪽에 보면 경산 대임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이 있는데 다 해서 사업비가 얼마에요? 50만평 가까이 되는 우리.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사업비는 1조 800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계획인구가?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계획인구는 2만 5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런데 인근시설을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배수종말처리장, 도축장, 이런 일반시민들이 볼 때 혐오시설이 다 한쪽에 몰려 있잖아요? 이 부분은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어차피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의 제일 하류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전하려고 하면 그 밑에는 경계가 대구시이기 때문에 이전할 수도 없고 이래서 사업비를 계속 투자를 해서 첨단시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주 가보는데 도축장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하수처리장에도 안 나는 것은 아니지만 경미하고 도축장이 도축을 하다보면 피 냄새, 이런 부분이 진하게 많이 나는데 앞으로 계속 국비를 받고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덮개를 다 덮어서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도축장에 대해서는 계속 농축산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생각 같으면 이전을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것도 영세업이라서 당장에 이전하기도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임지구가 완료하기 전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 부분이 지금 압량 신대부적에 악취문제 때문에 제가 또 악취대책위원회에 들어있지만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해도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너무 심각하니까 그걸 할 수 밖에 없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2만 5000명 정도의 계획인구를 가지고 있는 대임지구라면 어떤 부분에서든 이 부분은 시행사하고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공사가 되어야하지 민원이 발생할지를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 그 부분을 간과하고 진행을 시키는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압량에 살지만 악취 부분이 동부동, 이쪽 전체를 뒤덮고 있거든요? 그게 계속된 민원이에요. 이 지역에 있는 전 의원님들, 정병택 의원이나 안문길 의원이나 저나 이천수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임지구 같은 경우는 시작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압량하고는 냄새는 조금 차이는 납니다. 저 부분은 돈사부분이고 저희들은 기 시설 있는 곳에 사업비만 투자를 하면 냄새를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이 사람들한테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야 시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걸 다 해놓고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사업비나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시행사하고 분명히 이건 강구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천면에서 산책로하고 운동하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가 얼마정도 되나요? 거리가?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제일 상류에서 대평 끝까지 가는데 정확한 치수는 아닌데 6km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왕복하면 10km 이상 된다고 보는데 그 쪽에 어쨌든 공공시설, 공원시설이지만 화장실 같은 경우가 없거든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화장실은 중간 중간에 있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중간에 있는데 그 부분이 간이시설 같이 열악한 부분도 있고 또 너무나 멀리 떨어져있어서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있는데 공원법인가 하천법에 의해서 그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시에서 말씀들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닌가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하천 안에는 사실은 시설물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주민들이 하는데 최소한에 우리가 해주고 있는데 상류에는 그래도 화장실이 조금 나은데 하류부분에, 도축장 있는 부분에 옛날 재래식도 있고 해서 민원이 계속 생기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한번 민원들이 들어와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화장실인데 그 정도는 공원법이든 또 홍수가 났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는데 빔 같은 걸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국장님 저는 질의보다도 건설도시국에서 1년 예산이 1000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사업계획이 용역까지 다 주고 물론 용역비 같으면 예산서에 올라오겠죠. 그런 걸 의원님들이 세세하게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획을 할 때 담당의원님들한테 의혹을 안 사도록 사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항상 그런 일로 해서 나중에 다른 의견이 나오고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도록 하는데 의원님들이 그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큰 프로젝트나 사업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사전에 드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박미옥 위원장님이 화장실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보면 경산만 하천법이 강한 것 같아요. 타 시군은 우리보다, 남천 하천보다도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데를 가보면 군위 같은데 하천이 우리보다 큽니다. 그런데도 강변에 체육공원하고 시설을 다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경산만 안돼요. 화장실 같으면 만약에 홍수가 나면 화장실도 같이 떠내려가도록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떠내려가는 게 혹시 다릿발에 걸리면 물이 부수에 상당한 지장을 주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다리만 없으면 사실 문제가 없어요. 금호강으로 가 버리면 되는데 우리 영대교 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릿발 간격이 좁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걱정하는 겁니다. 화장실이 떠내려갔을 때. 안 그러면 많이 설치해 주고, 돈이야 큰 돈 안 들어갑니다. 화장실 해봤자 1억, 2억만 하면 되는데 편리하도록 가깝게 많이 해 주면 되는데 저게 많다보면 어느 날 갑자기 통제도 안 되고 또 비가 많이 오지 않는다고 요즘은 30년 빈도지만 앞으로는 70년, 100년 빈도로 하기 때문에 비가 갑작스럽게 시간당 강우량이 60mm, 70mm 오면 저희들도 심각하거든요? 현재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사전대비는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데 그 정도 홍수가 나면 제일 잘한다고 하는 일본도, 대비를 일본이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도 1000mm 와버리니까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해도 항상 이야기가. 아니 처음부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대경대학교에서 공연을 해요.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다른 단체에서는 행사를 못했는데 대경대학교에서 공연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런 것을 좀 해서 우리 시에서도 할 건 하고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은 하천 이게 단속부서고 또 문화관광부터는, 체육부서는 해야 될 부서고 이러다보니까 서로 상충되는 건 있는데 협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안건은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4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규정에 따라 재난 취약계층의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의안자료 43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시설의 설치안내 및 홍보에 대한 시책 마련과 시행이 필요한 예산 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거주하는 주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세대 주택, 그 밖에 시장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자료 44쪽입니다. 안 제4조의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읍면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자료 47쪽입니다. 비용추계는 2018년 2월말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호가정 5300세대, 한부모가정 521세대, 장애인가정 5984세대, 다문화가정 938세대, 독거노인가정 6214세대로 합계 1만 8957세대로 파악되었으며, 세대당 소화기 2만 5000원, 감지기 1만 5000원 총 4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요비용을 추산하였으며,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추계하였으며, 비용은 7억 5828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소요비용을 추산하였으나, 재난취약 계층의 신규책정·전입·전출과 사망자가 증감될 경우 재정 소요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내용은 방금 건설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규정에 따라 재난 취약계층의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배향선 위원입니다. 내용을 잘 들었고요. 의안자료에 보시게 보면 43페이지에 제3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설치대상자에 3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장애를 가지신 분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할 수가 있고요. 그들에 대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어떻게 강구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눈이 불편하신 장애인, 귀가 안 들리시는 장애인은 눈이 불편하신 분은 예를 들면 점자를 활용해야 그분들에게 사용설명을 한다거나 의사전달이 가능할 수가 있고요. 또 귀가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수화라고 했는데 이제는 수어로 용어가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수어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의사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사전달과정에서 세부적인 대안이나 소통의 과정이 마련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안 그래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소화기는 하나씩 나눠주고 위에 감지기는 어느 집이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소음으로 거의 나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기 부분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치는 의용소방대가 읍면별로 다 있기 때문에 설치라든지 설명이라든지 그분들을 통해서 배분을 하려고 하는데 1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연도별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눈이 안보이시는 분은 사실 소화기가 힘듭니다. 분말기를 어디에 놓아 놓고 또 불이 났을 때 활동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당장에는 힘들 것 같고 우리가 예산하고 확보가 되면 한꺼번에는 다 안 되고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반인, 그래도 연세가 많고 가능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만질 수 있는 분들한테 먼저 배분을 하고 나머지부분은 사회복지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구상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이 상황이 평범한 일상의 상황이 아니라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비라는 것을 모두 다가 인식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이나 합계치가 1만 8000호 이상 나오지요? 그런데 이게 언제 적 기준입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다가 오늘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할 수가 있고 우리 모두가 안전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장애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적 기준으로 산출이 되어 있는지.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우리가 예산 조례하고 하기 위해서 올 2월 달에 사회파트하고 협조를 해서 숫자를 한 건데 지금은 조금 변화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이 숫자는 사회과에서 대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수시로 5년 계획이니까 배분하는 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연차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아 지면 예산을 끝 부분에 조금 더 세워야 되고 이 부분이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면 사실 예산이 그만큼 필요 없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도록. 지금은 추계밖에 안되지 이 숫자를 고정을 시켜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그렇죠. 더 늘어날 것에 대한 대안을 항상 여지를 두고 여분을 두고 잘 강구를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이게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울립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울립니다. 연기가 난다든지 하면 윙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철식위원
연기가 얼마나 났을 때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소방법에 KS 받을 때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 할머니들이나 냄비를 얹어놓고 불을 태워버리고 하면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도 감지할 수 있는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얼마라고 하기는 그런데 그건 소방법에 최소 기준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한 것을 달 예정입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가정집 같은 곳을 보면 가스를 켜 놓았을 때 30분인가 있으면 자동으로 잠기고 가스 위에 냄비 같은 게 있으면 열이 얼마가 나면 자동 가스 차단기가 울리고 하는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고급은 있는데요. 일반적인 농촌에 이분들이 거의 사용하는 것은 수동이지 자동이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시력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게 더 편하지 않겠나,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분말기나 소화기도 조금 사용을 하게 되면 충전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그런데 화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 방향의 전기누전도 있을 수도 있고 가스의 누전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주기는 무리고 포괄적인 것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은 듭니다.
이철식위원
사용했을 때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의용소방대는 읍면별로 다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봉사차원에 우리가 배분을 하면 사용하는 설명도 한 번씩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봐도 본인들은 사실 점검이 불가능하거든요? 의용소방대하고 협약을 해서 집집마다 지금도 자기들이 봉사를 해줍니다만 전기도 체크를 해 주고 하는데 이것도 배분을 하면 읍면별로 하면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방법에 관해서는 그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애로점이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사고관리까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걱정은 걱정입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니고 그게 조금 크거든요? 그러면 과연 힘없는 할머니들이 소화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도 있고 구입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요즘 보면 소화기가 모기향처럼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초생활수급가정이 5300세대, 장애인 5900세대, 독거노인 6200세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부모가정이 500세대 정도 밖에 안돼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이 숫자는 2월 달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고 전산에 데이터입니다.
이철식위원
그런데 한부모가정이 생각 외로 적게 나와서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소화기 분말 교체가 시간이 어느 정도에요?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분말소화기는 한번 사놓으면 10년까지는 갑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래요? 저희 집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보통 아파트 이사 올 때 하나 서비스로 받으면 10년이건 15년이건 그대로 놔두는데 한번쯤 들고 가서 충전을 새로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절실할 때 사실은 우리가 1만 8000개 중에 10%라도 써먹으면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보통 가정집에도 저희들 집도 잘 되지 않습니다만 한번쯤 들고 가서 소화기 액을 충전을 새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박미옥위원장
그런데 이제 1만 8000세대 같으면 의용소방대든 누가됐든 관리를 하는데 1000세대가 넘거든요? 각 15개 읍면동을 봤을 때 그 부분의 관리가 제대로 될 거냐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또 상노인들, 아무리 교육해도 이번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쉬운 일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화기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불이라는 것은 어느 세대든 막론하고 날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관리가 되지 않는 분들. 꼭 필요하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아마 이보다도 더 큰 예산이나 관리가 들 것 같은데 이게 단지 보급이 문제가 아니고.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우리 23개 시군 중에 지금 다 되고 거의 다 했는데 우리 시가 늦거든요? 14개 시군이 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우리가 조금 늦게 발의를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1만 8000개 중에 우리가 10% 활용만 한다고 해도 불이 났을 때 한 집에 돌아가는 게 결국 4만원이거든요? 감지기 1만 5000원, 소화기 2만 5000원인데 이 정도는 어려운 가정에 배부하는 게 관리도 힘들지만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게 시에서 하는 거예요? 경찰서 같은 데가 아니고?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경찰서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원래 소방서에서 하면 좋은데 소방서에서 예산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시에 조례를 정해야 이걸 배분을 할 수 있거든요? 이 가정에.
배향선부위원장
어찌 보면 다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빈도의 가정들인데 이게 5년의 계획기간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예산확보문제 때문에 일괄적으로 되지 않은 부분도 어느 순간에 어떠한 잠재요인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열악하고 취약하고 이분들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에 대해서 인지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질런지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예산만 많으면 일괄 사서 2년간에 50%정도 배분해 주면 좋은데 지금 시의 예산을 보면 다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도 1년에 1억 5000만원 쯤 소요되거든요? 5년간 나누어 준다고 하면 상황을 1년 정도 첫해에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5년을 안 가더라도 3년이나 조금 당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줘야 복합 검토가 되니까 그때 가서 5년 할 것을 3년을 하던지 그런 부분은 재검토할 수 있는 여력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빨리 앞당겨 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호영
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