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은영 의원 발언
정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3담당관, 주민복지국의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3담당관과 주민복지국의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진행하며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일괄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부서별 보고 종료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3담당관과 주민복지국에 대하여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18년 하반기 추진실적과 2019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은영위원장
최동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20페이지에 여학생 자기방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여학생들을 어떻게 발굴하실 건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선일여중과 예일여고를 대상으로 작년도에 했었구요. 올해는 예일여고가 고등학생들이라서 입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선일여중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한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곳을 하지 못하고 학교들이 자기 수업 부담감 때문에 많이 못하는데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받은 학생들은 굉장히 좋다 동아리 만들어서라도 계속할테니까 지원을 해달라 이정도로 적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냥 성폭력 예방교육 수준이 아니고 신체적 활동을 결합해가지고 주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것에 대한 훈련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은 학교 교육기관에서 해야지 구청에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 인권팀에서 하고 있는 것이구요. 서울시에서 협치로 협치사업비가 내려옵니다. 협치사업과 관련해서 협치 조정관 쪽에서 협치사업으로 할 만한 아이템들을 쭉 자기네들이 선정해가지고 반드시 거기에는 인권분야가 포함됩니다. 인권분야에 어떤 것이 좋을까 고민한 끝에 여학생들에게 자기방어 훈련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해서 저희들이 같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니까 인권분야라 함은 어른들을 모시고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고 구민에 대해서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구청에서까지 하면 다른 사업들은 잘 안 되잖아요. 일단 이것은 자료를 다시 받아보도록 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한 자료를 주시구요. 다음에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 많으세요. 저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추진실적 그리고 19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에게 배포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사업명칭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년 은평이 2019년에 주요업무 계획에 신뢰받는 청년 은평이라고 하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청렴도 향상 추진항목에 예산항목에 그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하반기에 업무 보고한 사항에 보면 청렴은평을 위한 사업 강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감사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업무보고 받는 몇 몇 과의 사업들이 사업마다 전부 다 사업 명칭이 틀리니 사실은 그 예산항목과 과목 찾기가 혼동스럽고 곡해해서 생각하면 이것을 진짜 쉽게 못 찾게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동일한 명칭을 동일하게 전부 다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 오늘 추가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그 자료가 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오늘 주신 이유가 있으시면 빠진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니요. 18년도에도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18년도 업무추진실적이 보고가 됐어야 됐는데 오늘 누락돼서 나누어드린 겁니다.
송영창위원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처리 및 주민불편사항 조기시정사항으로 6,300만원 예산중에 대화로 풀어나가는 민원 만남의 장 운영이라는 사업도 있고 고객만족행정서비스 운영사업도 있습니다. 옴부즈만 운영이야 회의 운영이니까 주요업무계획에서 빠진다쳐도 사실은 민원 만남의 장이나 고객만족행정서비스운영 분명히 들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한번 감사담당관님께서 이 내용 좀 체크해주시고 향후 자료가 작성되거나 제출될 때 이 부분 반영하셔서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한 두가지만 여쭈어볼께요. 하반기 추진실적해서 우수 부서가 최우수 1개, 우수 3개, 장려상 3개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은평구가 청렴도에서 전국 몇 위권입니까? 그게 안나와있네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작년도에 3등급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3등급이면 등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에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중간입니다.
박용근위원
중간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최하위등급 정도도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박용근위원
그러면 더 이게 왜 이렇게 안올라가나요? 김우영청장 있을 때는 계속 결의대회도 하고 많이 하는데 올해는 김미경청장쪽이 들어오면서 청렴도는 그렇게 강조가 아직까지 신문상에 이렇게 보도가 안되는 것 같아요? 많이 하고 있겠지만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청렴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1등급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3등급이 중간이 아니고 과거의 2등급과 진배 없고요. 저희들이 3등급 내에서는 1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2등급과 붙어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큰 행사들을 계획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청렴도가 전국에서 지자체 단체건 다 실시하는데 한 260개정도 한 200 몇 개 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공공기관까지 다 하기 때문에요.
박용근위원
거기에서 3등급정도 나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은 최하위는 아니라서 안정을 하지만 그래도 청렴도에 우리 은평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올해는 좀 분발 좀 해주셔서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3등급 갖고는 청렴도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최소한 2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400 공무원들이 협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제가 작년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중징계 성폭력범죄예방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서 한 사람이 중징계를 받았어요. 카메라 이용촬영 이렇게 써있는데 우리 정직원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이에요? 아니면 구청 관련된 공무원?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직원입니다.
박용근위원
정직원이 이런 정도로 하면 교육이 영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사표 쓰고 나간 거예요? 아니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거에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지금 징계과정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징계과정에 중징계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중징계로 올렸고요. 서울시인사위원회에서 최종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박용근위원
이런 것은 솔직히 이런 사람이 구청에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퇴출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아마 결론은 그렇게 갈 겁니다.
박용근위원
이것은 도덕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상식적으로 사람이 이해가 안가는 문제인데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퇴출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상해사건이 있어요. 상해사건은 왜 이렇게 경징계 상해사건은 뭡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택시를 타는 와중에 옆 손님이랑 서로 누가 먼저 잡았냐 이것 가지고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폭력사건도 있고 그리고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뭐예요? 직권남용을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재개발과 관련해서 어느 특정쪽 편만 들은 것 같다 이런 고발이 들어가면 여하튼 그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거든요.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나옵니다.
박용근위원
교통사고특례법은 뻔한 것이고 자꾸 그래도 줄지를 않아요. 해마다 보면 7~8건, 한 10 건미만에서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1년동안 데이터를 봤을 때. 왜 이렇게 사람이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시비거리가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 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감사실에서 예방도 할 필요도 있고 단속만 위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교육도 철저히 안 생기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고요. 또 한 가지 재개발갈등분쟁조정협의회가 작년에 사업을 접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했고 많은 질의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분명히 생겼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로 이 사람들 주무과로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무과에도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주무과에서 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 항상 상대성이 있잖아요? 서로 반대쪽에서 주무과에 신임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건데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크게 대두되는 게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니요. 특별히 대두되는 것은 없고요. 일단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은평구내에서 시급성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완화됐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또 유사 위원회도 있고 또 여기 저기에서 자꾸 중복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접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재개발 재건축 분쟁위원회가 이게 몇 년 했지요. 제가 알기로 5, 6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리고 그동안 많은 실적도 있었겠지만 많은 고충도 있었지 않나 봅니다. 위원회 활동하신 분들도 고생 많이 했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고 제가 보기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단속위주건 인권이건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단속위주로 하는 것보다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잘못한 것은 과감하게 따끔하게 징계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미리 방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교육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번에 지방공기업 전수 조사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에서 8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은 마침 큰 건은 아니어서 주로 비리와 관련되어서 해당자가 취업을 했다거나 이러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질텐데 저희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개최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생략했다던가 아니면 면접관이 내부와 외부에 비율이 맞지 않았다던지 이런 행정적 실수들이 많이 있어서 관계자들 주의촉구를 했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런데 비리에 관련된 것이 중점사항이 아니었고 제가 알기로는 친인척 인사 비리 그게 중점 사항아니었나요?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인데 저는 8건 외에도 제가 시설관리공단 친인척 세부 사항을 보니까 인원이 꽤 되던데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친인척 세부사항이요. 그게 2014년 이전에는 이번에 대상이 아니었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박세은위원
그 이후에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친인척이 있는데 취직한 사람이요?
박세은위원
없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확실히 없는 것 맞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2014년 이전에 들어 오신 분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2014년 이전에도...
박세은위원
감사대상은 아니었는데...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전에 한번 2011년도인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그때 한번 부적격 취업자들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친인척 관련해서 취업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하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게 4촌 이내 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박세은위원
제가 자료에는 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확인을 더해보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도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박세은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나옵니다. 아까 지적사항 중에 비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크지 않은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처분 자체는 크지 않아요. 주의요구나 이런 것이니까 그렇지만 내용면으로 보면 그렇게 쉽게 간과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과목도 제대로 안갖추었고 인적성 검사로 대체했고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면서 정규직 평가 방식 등 계획과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선정 결과만 인사위원회에 통보한 것 그 외에도 사실은 내용면으로 보면 그렇게 단순한 위반은 아닌 것 같구요. 제가 볼 때에는 어떤 제도 마련을 제대로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행정적 불합리함 미숙함이 다시는 없도록 확실하게 제도개선을 촉구를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시험과목을 필수도 있고 선택도 있는데 이것을 인적성 검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은평구 말고 또 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세은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사채용 비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는데 결국은 내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 포커스에 맞추어서 생략할 것을 생략하고 형식적인 틀만 마련해서 뽑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들구요. 그런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합니다. 단순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규정과 원칙은 제대로 지켜가는 그런 어떤 인사 채용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한두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패척결을 위한 엄정한 감사추진 내용 중에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그 내역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지난번 감사결과 보고서 의회에서 감사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고 시정한 내역들 중에 서류적으로 분명하게 잘못되어 있는 내역들은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추진한 내역이 있으신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서류적인 실수요?
정환
조정환위원
서류적인 실수 뿐만 아니라 이를 테면 그렇습니다. 출장 여비지급과 관련하여 사실적 내용으로는 차량을 이용한 사례가 있음에도 차량 이용하지 않는 내역으로 수당이 지급된 예, 또 차량 유류넣는데 연료탱크가 60ℓ, 70ℓ밖에 안 되는데 90ℓ를 넣었다든가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류적으로도 분명하게 이것은 잘못되었다. 출장여비, 교통비로 2만원이 지급됐는데 차량 이용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서류적으로 잘못되었고 사실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발췌되었고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어떤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텐데 그런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미흡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또 전수조사를 했었던 그런 내역인데 실제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총무과에다 전달했고 총무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시정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원쪽에서도 사실은 수당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그것과 맞물려져서 크게 느리기는 할지라도 대책마련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대책마련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숫자적으로 서류적으로나 실제적인 내용으로 일체하지 않는 그런 내용은 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환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과에서 방치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무시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조속하고 빠른 조치와 시정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협치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협치담당관 박현문입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협치담당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박현문 협치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도 지금 주민들에게 드리는 것은 주민자치회로 들어가면 조직이 변경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현재 주민자치회 구성이 시범 동 저희 관내 5개동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 동이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될텐데 참여예산 위원들이 자민자치회 내에 있는 분과 예를 들어서 예산분과가 신설 되겠지요. 거기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시범동이 실시하는 과정에서 우려하는 문제점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2020년도에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을 때 우려되는 부분들을 최소화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집행부 쪽에서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는 숙의하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숙의과정이 아니고 5개동은 현재 주민자치회 모집공고를 해서 선발할 것이고요. 추첨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당연히 금년도 참여예산 사업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과위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할 것입니다.
송영창위원
주민자치회는 자치안전과 소관업무입니다. 과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저에게 들려오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애정이 깊으신 분들 얘기가 뭐냐면 직능단체 위 아래가 아니라 본인들이 단체장이었는데 주민자치회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내년에 전 동이 시행할 텐데 아직 주민들이 알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거기에서 위원회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있는 수준은 대개 낮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5개동부터라도 빨리 그런 부분에 그것도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치안전과와 협의해서 빨리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위원님 우려하시는 내용들 그러니까 참여예산 위원 쪽에서 우려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실제 우리 은평구같은 경우가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 자치구에 비해서 타 자치구는 그렇지 않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주민자치회로 모든 조직을 통합해서 운영했을 때에 크게 문제가 안생겼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주민참여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 조직이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주민참여위원회하고 어떤 양대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한군데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우려가 되었고 지금 5개동 추진할 때도 그런 것 때문에 동 참여예산 위원장들하고 동장님들 지금 주민자치사업관련해서 동 지원관들이 채용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관들까지 전부 같이 모인 자리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지금 참여예산 사업을 당장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해서 자치안전과하고 논의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어떤 위원장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여예산이 없어져 이런 극한 소리를 하시길래 그것은 아닐 겁니다라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분에 마음이 위원님이나 위원장이나 다르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참여예산에 대해서 몸을 담고 동이나 은평구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사실은 은평구가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서 모범적인 사례 그리고 많은 실적 수상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바탕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에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을 저도 인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챙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20페이지 지역협치 활성화 지원관련입니다.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3억 1,00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4억 2,200으로 되어 있어서 집행율이 76%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추진실적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영창위원
예, 하반기 추진실적이지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받으셨나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3억 1,000...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틀려서 별도로 제가 받은 것을 통해서 이 숫자는 다시 확인을 할테니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받은 자료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캠프 운영 등등 해서 청소년 자원봉사 지원 사업 이렇게 총 예산액을 합치면 2억 2,000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런데 2억 2,000에서 집행율이 93%면 성공적으로 잘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자원봉사캠프 운영에 집행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확인하실 수 없으시면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확인한 자료는 79.8% 로 집행율이 저조합니다. 집행 잔액이 1,000만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액이 2억 2,000에서 3억 1,000정도 해서 1억원 정도 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업무보고 때든 일단은 예산 집행액에 대한 항목이 자료가 너무 제가 파악하기 좀 한 줄로 되어 있는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자료에서 추진실적에 항목에서 진행된 사항이라도 아니면 예산을 한 세부사업명 별로 해서 자료를 추후 작성하실 때에는 보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위원님 아까 감사담당관 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에 예산편제 기준하고 각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 업무를 어떤 항목을 선정해서 보고를 의회에 드릴지 이런 부분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데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운영이다. 이게 예산서상에 자원봉사센터운영 항목에 쫙 들어있으면 위원님께서 예산집행내역이나 이런 것 편하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편제과정에서 나누어지는 것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동캠프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서 지방선거 관련해서 좀 실적이 저조했던 것 때문에 약 78%정도밖에 집행을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요청드린 것은 2억 2,000에 대한 항목이 한 줄로 명시되어서 집행액 93%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하고 지금 사업별로 자원봉사워크샵 아니면 인원 등등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달라는 게 그게 어렵다는 얘기신가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예산편제상하고 저희들이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일치시키기는 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별도로 빼서 따로 보고하셔야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예산편제기준으로요?
송영창위원
아니요. 예산편제기준이든 예를 들어 자원봉사교육 및 봉사단운영 3,200에 대한 집행액 그리고 자원봉사단 교육을 몇 회를 했으며 봉사단은 어떻게 운영했다 그렇게 보고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의 형태는 사업비항목에 총괄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물론 지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1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행정사무감사를 하든가 자료제출 했을 때 추가 자료를 요청받으면 상세한 내역을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창위원
지면의 제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면의 제한이 있습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자원봉사센터운영이라든가 사업별로 제출할 때 기준틀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세부내역을 다 넣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영창위원
기준틀이 뭡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구의회 자료를 제출할 때 기본폼을 준다는 것이지요.
송영창위원
기준폼은 누가 주지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주관 부서에서 줍니다.
송영창위원
주관 부서 어디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과거에는 기획예산과였고 지금은 총무과인데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보완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송영창위원
제가 과장님께 요청하는 자료가 뭐냐 하면 예산집행액 2억 2,000에 대한 상반기 집행액, 하반기 집행액, 집행의 누계, 집행의 잔액, 집행율 여기에서 2억 2,000에 대한 세부적인 천단위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지금 3,200, 4,700, 1,800에 대한 그 항목에 대한 자료를 자료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기본 틀과 기본 폼에 의해서 이게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어려운 것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항목에 전체 내용을 표시를 했을 뿐인데 위원님께서는 상세내역을 여기에 명시하자는 말씀이어서요.
송영창위원
저는 그러면 이렇게 여쭈어볼께요. 다른 과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다른 과에서 보면 그런 항목들로 해서 세부적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과별로 기본 폼을 따로 줍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서상에 세부내역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송영창위원
제가 찾을 께요. 기다리시지요. 과 명은 말씀드리는 그럴 것 같고요. 예산집행에 대해서 한 4줄로 해서 세부사업별로 이렇게 나열한 과가 있습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런 부서가 있다면 앞으로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기본폼이 있다면서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기본폼을 받아서 작성한 것입니다.
송영창위원
기본폼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예,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지침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러시지요.
신윤경부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두 가지만 여쭈어볼께요. 서울시시민참여예산총회 해서 32억정도 확보를 했어요. 지금 참여예산해서 솔직히 우리 예산이 없는 구에서 서울시에다가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한 100억도 넘어가게 참여예산으로 받아온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점점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참여예산이 줄고 있다고 봐요.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예산이. 사업성이 좀 부족한 게 있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250억정도를 가지고 시민참여예산사업을 하거든요. 저희 구가 32억을 받아왔으니까 다른 데 평균보다 좀더 많이 받아온 겁니다.
박용근위원
서울시에서 250억 갖고 지금 참여예산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네.
박용근위원
줄었네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한 500억 갖고 시작한다고 했는데 250억이면 많이 줄었네요? 반토막이 났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 사업비가 구단위계획형 이런 쪽으로 쏠려가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줄은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500억정도 갖고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250억이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가 과연 몇 위 정도 됩니까? 32억정도면 그냥.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상위권입니다.
박용근위원
상위권이라고요? 상위권 얼마나 돼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1번부터 몇 번 이렇게는 안해봤지만 중은 항상 넘었고 상위권쪽에 있었습니다. 많이 받아온 편입니다.
박용근위원
38개 사업이다. 서울시에서 250억에 대한 우리 은평구 32억, 38개 사업 다 확정된 것이지요? 자료 갖고 계시지요?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자꾸 줄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올해는 좀 좋은 아이템을 찾아서 자꾸 중복된 아이템보다 좋은 단발성사업보다 좋은 아이템을 찾아서 서울시참여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은평구에서 이런 데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지 사업들이 좋은 데에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과연 이 문제를 저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을지원사업에 대해서 5인이상 주민모임 있잖아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작년에 27건을 해서 한 6,800만원정도 썼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면 그러면 5인 이상 한 번 신청해서 아이템을 만들 어서 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쪽에 불만은 뭐냐? 지네들끼리 끼리끼리 해먹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왜 이게 계속 연속성사업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가시지 않고 해마다 나오나요?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소모임 마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뭐가 안되니, 뭐가 안되니 테클 걸고 결국은 이런 자기네 끼리끼리 해먹는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사업도 상대성에서 봤을 때 크게 중요시하지도 않는 데도 거기에서 지원금 30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한다 이런 얘기가 꼬리를 무는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저희들이 마을지원사업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0만원까지 하는 게 명칭이 좀 다릅니다. 마을지원사업이고 그게 구, 동을 아우르는 어떤 공동체들 그러니까 5명 이하의 인원이 구성을 해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고 주민 소모임 지원사업같은 경우는 100만원 미만이지만 1개 동 단위에서 3명 이내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그런 어떤 민원성에 얘기가 있고 또 한가지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정산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얘기하거든요. 저희들이 이 사업 공모를 하고 거기에 교육 희망자들 정산부분이나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고 사업개요 어떻게 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두차례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가 반복해서 자기들만 한다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심사를 과에서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들어 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심사하거든요. 심사과정에 위원님이 들으셨던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걸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잘 좀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꾸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은 역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좀 규모를 크게 해서 요즘 남성들 요리강좌라던가 또 여성분들 필요하면 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위탁기간에다가 맡겨가지고 이렇게 소모임 해가지고 3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지 말고 규모를 크게 해서 지금 남성들 50대, 60대 어르신들 보면 요리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것도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매스컴 나올 때 보면 그런 것도 찾아서 이렇게 그런 사업이 좀 진행되는 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업에도 있겠지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마을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 마을 내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 또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 사업을 만들고 이루어 가고 이렇게 하는 어떤 자생노력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금액을 많은 비용을 주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게 되면 진행 절차 상에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초기단계로 100만원 이내에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좀더 성장단계에서 주민 마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300만원 단계로 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주민들 자체 내에 자생능력이 키워진다면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덩치를 키워서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마을 소규모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인 이상 주민 모임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바에는 이 예산을 300만원을 할 바에는 마을 공동체에서 좀 규모도 확대해서 진짜 주민들이 지금 솔직히 아는 주민들이 소수에요. 그런 사업도 있는 것도 그러면 말 그대로 내가 말한대로 좀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도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동단위로 해도 30, 40명 모여가지고 신청 받아서 위탁업체에다가 남성들 요리학원에다가 주고 여성분들 우리 녹번동만 예를 들어서 녹번동에 예를 들어서 요리사업을 했다 30, 40명 프로그램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해서 3, 4개월 프로그램 만들고 다른 동에 예를 들어서 여성들 메이크업이나 옷 수선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6,800만원을 27건 썼다 거기에 맞게끔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했겠지요.그렇지만 과연 이게 효과적인 대비가 얼마큼 있느냐 오히려 그런 것이 좀 중점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사업 앞으로는 소모임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받아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있고 정확한 보고는 올라오겠지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정산은 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는 오히려 그냥 주머니에 그 사람들 계획만 잘 머리짜가지고 하면 그 사람은 열심히 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과연 100만원이라는 돈이 그게 세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사업은 조금 앞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계속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것 300만원, 100만원 그 사업이 효과성에 대해서 얼마나 대비가 있나 이것은 좀 점차 과장님이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도부터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요. 지금부터 우리 은평구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5군데를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귀에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삐그덕 거리고 있어요. 왜 불상사가 자꾸 일어나느냐 하면 주무부서는 자치안전과에서 하겠지만 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식구 집어 넣으려고 하고 있고 또 반대 쪽에서는 그 사람 안된다 계속 싸움에 연속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도 공고를 했는데 좀 까칠한 사람은 빼버리고 이런 문제가 터진다고 하면 이게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없는 세금에 그 사람들이 얼마큼 간사 노릇을 잘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결과가 안나왔으니까 저도 평가를 못하겠지만 올해 지켜봐야 되겠지만 급여가 100만원 간사가 100만원이고 감독관이라고 있지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동 지원관.
박용근위원
지원관이 거의 한 300만원 이상 된다면서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돈이 지금 내가 알기로 한 동만 맡는 것이 아니라 몇 개동을 맡는다고 하던데...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각동마다 한명씩 지원관이 파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사람이 과연 지금 일을 아직까지는 형성되어 있는 곳도 있겠지만 옛날에 2개 동은 형성되어 있겠지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지금은 시범동인 5개동에 한명씩...
박용근위원
하고 있지만 지금 인원도 이렇게 동네 다니다 보면 현수막만 걸려있지 현수막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합니다. 그렇게 걸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 걸려 있다면 모집이 50명이 다 안찼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모집기간은 완료됐구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추첨하는 과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간사에 대한 것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16개동으로 다 전환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참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부터 이게 순수하게 주민자치위원 지금 주민자치 회의 동에서 위원회 아닙니까? 순수하게 했어요. 자발적으로 회비 내가면서 그 사람들이 동네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의 특정 사람을 뽑아서 급여를 주고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자기네 사람 심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 데에서는 우리 과장님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주민자치회사업보고는 자치안전과에서 추진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과 참여예산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귀를 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도 저희들이 미팅도 했었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했었고 동장님들 포함해서 회의도 수차례하고 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밑에 주무부서하고 하신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앞으로 봐야 겠지요. 선정이 돼 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데 그 전단계에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근위원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만 처음하는 시범사업 아닙니까? 지금 현재?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기존에 시범적으로 했던 데가 있습니다. 구중에.
박용근위원
저는 그렇게 봐요. 과연 그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급여식으로 급여를 줘서 과연 공무원 일이 얼마나 줄지? 참 개인적으로 의문점입니다. 진짜 16개 동에서 한 달에 100만원씩 간사 급여만 100만원씩 나간다면 한 달이면 1,600만원이에요. 거기에다가 지원관이요. 지원관을 16명을 둔다 1개 동에 한 사람이면 16명입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동 지원관은 아마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면 그 역할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할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박용근위원
그래도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그 사람 지원관 해준다고 하면 급여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지원관 운영이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모르지만 아마 그 전 단계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기 전 단계가 동 지원관의 역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올해 한번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쉽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 동에서도 솔직히 알력이 생기고 있고 얘기 들어보면 누구는 받는데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뭐가 있냐 그런 식으로 지금 또 싸움이 붙는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힘들겠지만 이 문제는 아주 과장님이나 주무담당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마을공동체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정말 끼리끼리 해먹는다고 계속 어떤 한 사람이 집권을 계속하고 있고 조그만 사업이라도 이것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자료 좀 부탁할께요. 전년도 것.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자료 좀 부탁할께요. 그 다음에 여기 자원봉사센터운영 이게 다 자원봉사자라면서 뭐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지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뭐 하는 데 말씀하시지요?
나순애위원
자원봉사센터운영. 이게 전부 다 자원봉사자잖아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나순애위원
자원봉사프로그램이고 그런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도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회 있잖아요? 주민참여위원회. 여기 위원장들도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것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호선을 합니다. 위원회내에서. 자체내에서 뽑는 것이지요.
나순애위원
이 위원회 위원장 뽑는 전년도 것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참여예산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순애위원
전부다요. 여기 운영위원회,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정책기획시민위원회, 구정평가심의위원회, 마을공동체위원회, 은평구협치회의, 은평구자원봉사협의회.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위원님, 각 위원회가 맨처음에 구성하지 않습니까? 단체 추천이나 공모를 해서 모집이 되면 예를 들어서 30명인 위원회가 생겼다 그러면 최초 회의를 할 때 다 모였지요? 최초 모인 자리에서 그때 서로 회의를 해서 위원장을 거기서 본인들이, 그 위원들이 뽑는 것입니다.
나순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위원회도 그 위원장을 하면서 한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다는 민원이에요.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연임규정이나 임기가 있는데요. 각 위원회 위원장.
나순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정책기획시민위원회로 옮겨가서 또 한다는 말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협치담당관과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 이렇게 주민들이 어떤 감투를 주는 위원장이랄지 이런 것들은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일단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문
박현문협치담당관
그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저는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두 번째 자원봉사캠프 결과보고서, 자원봉사자 봉사단 현황, 자원봉사자 교육결과보고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현황, 육성회활동현황, 자원봉사 보험프로그램운영방안 내부결재문서, 청소년자원봉사자 현황 선발과정지원현황 다음으로 공무원봉사단현황하고 라오스해회봉사활동 결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협치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호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한상호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한상호 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소식지 발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추진실적 보고 내용에 의하면 소식지가 전년도 12월까지 506호를 발행하신 것이 맞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예.
정환
조정환위원
월 매월 발행되고 있는 것이 맞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예.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저희 은평구 개청하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건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래서 40년 넘는데 호가 조금 넘습니다. 아마 수시로 몇 번 더 발간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도 계산해 봤는데 호가 넘습니다. 넘어서 보니까 제가 찾지 못해서 그전에 1년에 수시로 몇 번 더 하지 않았을까 찾아보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저도 지금 이게 506호가 발행됐다면 호수로만 따지면 연수로 약 42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직도 40년이 되려면 몇 개월이 있어야 되고 수치적으로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호수가 잘못된 것인가...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다음에 자료로...
정환
조정환위원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구요. 음성으로 듣는 은평구 소식과 관련해 가지고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가능한가 또 제작은 어떤 방법으로 제작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일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은평소개 메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은평구 소식지 안에 들어가면 PDF파일로 아니면 아래한글 파일로 두 개 파일이 게재되어 있고 그 밑에 음성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파일로 들어가면 음성파일로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소식지는 저희가 주민 아나운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녹음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홈페이지를 들어 가실 수 있으려면 굳이 음성으로 듣는 시스템이 필요할까 생각하는데...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저희가 의도는 뭐였냐면 시각장애인분들 위주로 하고 귀가 안좋으신 분들인데 시각장애인분들 점자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관내에 장애인분들 시각적으로 글씨를 못보시는 분들이 장애인분들이 한 500여명 되십니다. 점자 소식지를 500부를 발간을 해야 되는데 보완책으로 음성으로 듣는 앱을 만들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겁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음성으로 듣는 소식 그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다 또 필요하다라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시면 그런 방법을 연구해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장애인협회하고 한번 다시 불편한 점이 없으신지 확인해서.
정환
조정환위원
그리고 이용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음성시스템을 찾아오셔서 청취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거기까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한 번 그 부분까지 참조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셨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팔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영팔입니다.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정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복지 패러다임이 생산적 참여복지에서 포용적 복지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저희 주민복지국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구민 모두가 골고루 복지서비스를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써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주민들의 삶 전반에 녹아들어가 모두가 잘 사는 포용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요업무 실적과 업무계획 보고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복지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었던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우수가 지나고 있으나 아직 추위가 여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 변화가 심한 요즘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국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드릴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김영팔 주민복지국장님 셨습니다. 김미경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 센터 활성화 이게 지금 매칭사업입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시 사업하고 구사업하고...
송영창위원
매칭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매칭비율은 교육하고 다음에 사업에 내용에 따라서 달라요. 시비 100%도 있고 구비 시비 50대 50인 사업도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사업비로 나오는 3,800만원이 항목 항목을 더한 금액이 3,800만원입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3,800만원은 찾동 운영비는 동에서 근무하는 복지플래너들이 방문할 때에 필요한 용품을 사준다던지 찾동 운영비하고 찾동 교육비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송영창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해서 7,900 동 주민센터 교육해서 1,300 다른 항목입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것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안에 들어 가 있는데 작년 4월까지 추진지원단을 구청에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 5,400만원하고 추가로 서울시에서 뉴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복지플래너 도우미를 운영한 바가 있는데 그 예산은 포함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송영창위원
시비 1,300만원이 증가되어서 간주처리가 됐는데 확인해보니 상반기 600만원 하반기에 700만원 정도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600, 700 시비가 들어 온 것이 매칭비율이 확인이 힘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작성되는 것이 맞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송영창위원
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와 달리 당초 총 사업비가 차액이 있습니다. 지금 간주처리 관련인가요? 시비 구비가 더 추가로 들어 가서 그런 것인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은평푸드뱅크 마켓이 추가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지정책과보면 간주처리 되어서 처리된 사항이 꽤 많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업무자료와 하반기 업무자료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원래 복지정책에 시비 등 매칭비율이 전부다 틀려서 그런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될까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시 사업으로 운영하면서 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사업비로 100%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 맨 처음에 편성된 예산 사업비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렇게 봤을 때 예산집행이 저조한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법률 홈닥터 운영해가지고 예산이 크지 않지만 비율로 보면...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은 특히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인건비 전체 현재는 255명이 복무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편성해놓고 있거든요. 중간에 병가나 연가들을 많이 내서 그런 부분에서 근무일수 차이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예산이 많이 남은 것 중에 하나는 긴급복지가 일부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침수로 인해서 긴급복지 지원이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해서 추경에 3억 6,0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을 증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또 서울시에서 긴급복지 지원비가 많이 내려오는 그런 관계 때문에 서울시 100%인 긴급복지 지원비로 우선 지급하고 또 구비부담 25%인 국가형 긴급복지를 지원을 나중에 지원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에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구요. 또 하나 다른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은 복지관에 운영비하고 기능보강비가 조금 남아있는데 기능 보강 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서 잔액이 13%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한 가지만 여쭙고 제안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중점사항이 뭔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공동체 조성, 복지마을 기관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전달체계 구축 여러 가지 있는데 마을공동체 활성화 다음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무얼까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또 복지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은위원
그렇지요. 제 생각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제일 중점사항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5년차지요. 지금 4년을 한 것이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는 2015년 7월부터 시범사업 2개 동부터 시작해서 전 동으로 확대된 것은 2016년부터 시작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한 3년 정도 했고 제대로 하는 것은 4년차 들어가는 건가요? 올해?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박세은위원
그러면 그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어떤 통계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일단 통계에 있어서는 저희는 방문한 건수를 일단은 보고 있고요. 복지사각지대발굴건수 그리고 서비스연계건수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방문 건수를 봤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 25,000가구이상을 방문했거든요.
박세은위원
제가 중점사항을 물어본 이유는 방문 건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몇 건인지 그 다음에 연계해서 그런 누적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통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방문 건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 고 생각하거든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건수는 15,000가구로 작년에 통계가 됐어요. 15,140가구로 통계가 됐고 서비스연계실적은 45,000건 정도 지원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서비스연계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인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서비스연계는 단순히 만약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보일러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후원용품들 연계해주는 것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또 의료적으로 어렵다면 의료비의 긴급복지지원을 통해서 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142명이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박세은위원
142명이라는 막대한 인원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임에는 분명해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어떤 통계자료라든지 아니면 지금 저는 솔직히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할 사업이지만 어떤 방향으로 지속해야 될지 조금 갈피를 못 잡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고요. 보다 더 나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바탕에서부터 좀 다시 잡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기획예산과의 법무통계팀에서 제가 사회조사 통계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항목이 70개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통계 자료를 보면서 생각을 한 건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4년차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고 하면 이 법무팀하고 연계를 해서 뭔가 통계자료를 마련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지 어떤 점이 좀 미비한지 어떤 점을 보완해서 더 나아가야 될지 그 자료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보장조사연구를 했었고요. 또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도 저희가 1,600명을 대상으로 했었고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조사도 작년 상반기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는 어떤 것인지? 어떤 사업을 좀 더 보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조사가 좀 됐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3, 4월쯤에 실시하는 은평구사회조사에 항목에 저희들도 일정부분 그 부분을 반영해서 더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통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는 매월 통계나 이런 것을 분기별 통계 이런 것들을 다 내고 있어요. 사실은 방문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방문 건수나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구 건수 그리고 서비스연계 건수 그리고 사례관리 건수, 사례관리도 작년에 900가구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관리거든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당사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지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자원을 연계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름대로는 좀 내실있게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찾동에 관련돼서 저도 관심이 많은 지라 서울시홈페이지에도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사실상 전과 후의 어떤 제대로 된 통계 자료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추세에요. 그렇지만 가구수는 좀 늘어가는 것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1인가구가 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복지플래너들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사실상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세대별 통계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줘야만이 정책개발을 하고 적재적소에 맞는 예산투입이 가능합니다.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좀 더 효율적이고 꼭 필요한데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차원에서의 통계를 얘기한 것이고 보다 좀더 디테일한 통계를 얘기한 거에요. 조금 더 참고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통계자료는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법무팀하고 연계해서 좀 부족한 부분에 통계조사가 필요하시면 연계를 해서 좀 더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수고하십니다. 복지가 다 그렇듯이 질의를 안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과장님 복지사각지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작년에 찾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쉬움으로 남아있었던 것은 사실 이렇게 복지사각지대로 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장애인 또 자살고위험군들도 계세요. 요즘은 혼자 사시는 중장년층까지 저희가 들어가는데 그런 분들이 복지사각지대라고 보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복지플래너나 아니면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발굴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오히려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보다는 발굴 이후에 그분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돌봄체계로 이어갈 것인지 그것이 저희한테 남은 과제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을 돌봄체계를 좀 구축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나순애위원
발굴을 하실 때 대부분 동사무소에서는 65세이상 어르신이거나 이런 데를 다니시잖아요?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 가시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네.
나순애위원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80세, 76세 이런 분들도 건강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족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녀들도 있고. 실례로 저희 동에서 만나서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분들은 자녀가 있으니까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상대에게도 안 속하고 그런데 가정부를 해서 먹고 살고 있고 위원이 만났는데 가정부를 하시길래 제가 여쭈어봤거든요. 자녀분이 안 계시냐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4명이 있는데 3명이 빚을 못 갚아서 파산신고를 한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경제적 도움은 하나도 받으로 없고 남편도 있기는 있는데 누워있고 본인이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 송영창위원님이랑 저랑 연구를 할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1박스만 줬으면 좋겠다. 쌀 한번 만 줬으면 좋겠다. 저희 동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그것은 조치를 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당장에 몇 번은 드릴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오셔서 상담을 받아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자식이 있어서 안돼. ” 이러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요즘은 부양의무자기준들이 많이 완화되고 해서 수급자 선정기준들도 많이 완화되고 있거든요. 특히 올해는 더 그러니까 만약에 수급자나 그런 법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긴급복지 사업으로 지원도 가능하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 그래도 동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순애위원
수급자 선정기준하고 긴급복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주시면 저희가 보고 그것을 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연구하겠지만 주민복지국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구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진구입니다. 생활복지과 2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진구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있잖아요? 월세를 사는데 그 안이 고장났어도 그런 것을 수리를 해주나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예. 그게 도배, 장판 이런 게 오래 됐으면 그 사항을 동에 신청하면 그것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집수리라 하면 수도관이나 상도수는 똑같지 않나요? 수급자이신데 43년생이신가? 할머니신데 완전 1급 수급자에요. 그런데 월세를 사는데 화장실에 샤워기인데 집주인이 해주기는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해준다고 고쳐서 살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해줄 수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자활사업추진 관련해서 연간 추진계획을 보면 참여인원계를 보면 555명 그리고 127 이렇게 쭉쭉 있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보면 사업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추진계획보다 어떤 사항은 2배이상씩 실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취업성공패키지는 목표는 250명이었는데 상반기, 하반기 더하면 390명 정도 됩니다. 140명 정도 오버되는데 이 숫자가 맞습니까? 저는 상반기 업무보고하신 자료와 하반기 추진실적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되실 수 있는데 이 숫자를 보면 상당히 항목, 항목마다 전부 다 2배정도씩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약간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장에는 연간추진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 장에 하반기 업무보고니까 하반기 업무자료만 있어도 되지만 상반기 업무자료와 하반기 업무실적 이런 숫자 같은 것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저도 이 숫자를 보면 되게 잘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숫자가? 취업성공패키지만 보시지요. 취업지원해서 하반기 실적이 184명, 상반기에는 218명입니다. 그래서 총 계획은 250명이었으나 402명입니다. 과장님, 다음 질의토록 할께요.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이게 항목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 항목마다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보냐면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상반기 사업비가?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상반기가 12억 1,879만원.
송영창위원
아니요. 당초 저희가 이 사업비를 잡은 게 얼마입니까?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당초 사업비는 18억 5,500만원.
송영창위원
아니요. 31억이었지요. 31억에서 2억 9,000이 빠져서 28억이 된 거잖아요? 18페이지를 보면 당초 사업비 31억에서 추가경정 재배정해서 2억 9,000 빠져서 최종사업비 28억 맞지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네.
송영창위원
저는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보다 당초 연간추진계획 잡은 것보다도 실적은 2배정도 되는데 예산은 빠졌습니다. 되게 훌륭한 성과를 내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사실상 우리가 사업비가 당초에는 전체 555명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해서 이게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도에 안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면 감추경을 편성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인원에 맞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과장님, 뭐냐 하면 사업이 진행되다가 감추경을 해서 예산은 줄었어요. 실적은 목표했던 계획보다 한 2배정도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이 숫자를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실적이 사실은 예산이 맞다라고 하면 실적이 신뢰 가지 않고 실적이 맞다라고 하면 예산이 우리과에서 되게 훌륭한 성과를 낸 것이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에서는 관련 내용 파악하시고 다시 숫자 다시 한 번 예산이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관련 자료 체크해서 제출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태범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편태범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편태범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하십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의 돌봄을 부담하는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이 돌봄을 하시는 분들한테 매월 지급한다고 보면 되나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매월 1,143명에게 인건비 이렇게 지급한 건가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이게 지금 보면 증가가 25억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25억정도 증가된 원인이 뭘까요? 예측을 잘못한 걸까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예측보다 기본인건비가 올라갔고 그런 것으로 부담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인건비가 올라서 예산이 증액이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대상자 급여지원을 한 몇 명으로 목표로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아마 동일한.
송영창위원
올해 예산은 참고로 155억이 잡혀 있습니다.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944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또 예측이 잘못 됐네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전체 다 합한 금액이라서 장애인활동지원에 943명이 있고 1급, 3급중에서 그 다음에 활동지원 1급 장애인이면서 인정점수가 380점이상이 있어서 134명 또 안정점수, 사회활동 등 종합 고려해서 위험가구 및 취약가구에 65명 그래서 합계가.
송영창위원
1,185명이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이 지금 의문스러워요. 뭐냐 하면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월 인원이 1,137명에서 101억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추진실적에서 월 인원이 1,143명, 6명 늘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하반기 집행액은 31억밖에 안돼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예산조기집행해서 상반기에 다 예탁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송영창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쭤봤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인건비를 매월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예산의 비중이 약간 상반기, 하반기 비중이 틀려서 질의합니다.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보장정보관에서 매월 돈이 이렇게 나가고 예탁은 미리 해놓고.
송영창위원
어떤 기관에 돈을 예탁해놓고 예탁한 기관에서 매월 지급을 해주는데 우리 구에서 그 기관으로 상반기 지출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니 그 예탁하는 기관이 어떤 곳에 예탁하는지 그 예탁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됐는지 관련 자료를 부탁을 드릴께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자세하게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말씀중에 월 인원이 1,195명이요? 올해 목표로 하시는 게요? 예산액은 150억이요. 지금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150억이 잡혀있습니다. 사실은 수요하고 예측이 정확히 맞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예산액과 상반기 업무보고자료, 하반기 업무보고자료와 그리고 예산액이 증가된 것을 살펴보니 그런 부분에서 궁금하니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얼마 전에 제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중단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땅 오염문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나온 것이지요? 땅속 조사는 안됐겠지만 왜 오염이 되어 있지요? 오염물질이 뭐예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그게 원래 한화 땅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유소도 있고 그래서 아마 기름오염 같습니다. 지금 시료를 채취해서 정밀 감식중에 있는데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박용근위원
어느 정도 나왔어요. 거의 다 오염이 된 것입니까?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파놓은 상태에서 오염이 많이 보여서 일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환경과학기술원에 의뢰를 했더니 기준치가 초과됐다고 나와서 정밀조사를 해서 정밀조사를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규모는 상당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에 의하면.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양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가 한화 땅이라고 그래도 주유소부지가 아닌데? 주유소 부지는 한참 앞에 있는데 거기까지...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 주유소가 있지 않았었나요? 주유소 비슷한 게?
박용근위원
앞에, 앞에 뭐지요? 유니클로 거기가 주유소 자리였지.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주유소가 아니라 석유저장소로 아마 썼던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석유저장소 그러면 탱크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거기서 아마 누출돼서 오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결과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정밀검사 한 3주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2월 14일에 정밀검사 의뢰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그 땅을 다 개토해야 되겠네요. 오염된 물질은 다 끄집어내서 갖다 버리고 또 새로운 흙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묻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개토작업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아마 터파기공사중에 나온 거라서 아마 그것을 오염토양은 긁어내서 제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다른데서 흙을 다시 받아다가 집어 넣은 것은 없어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오염물질을 제거해보고 어느 정도 되나 보고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이...
박용근위원
도로부지에 토목공사 그러면 다 중단됐겠네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중단 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모든 것이 스톱되어 있는 상태네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3주 정도...
박용근위원
이게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초등학교에서는 신학기가 들어서잖아요. 3월터부터 학부모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음문제니 미세먼지니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에 방음벽을 높게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미세먼지 철저하게 물 청소건 자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되고 있고 또 학교 다니면 공사차량들 그것은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제가 관심을 갖고 아침에도 가 보고 낮에도 지나가다 보면 그런 것은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조금 더 염려를 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는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구요. 준공 시기는 거의 12월까지는 마칠 것 같습니까? 동절기되면 공사를 또 못하니까 재단에서 다 우리가 우리 돈으로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관리하고 할 수가 있지만 재단에서 지어주는 것이니까 재단 나름대로 지연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재단에서 지연되고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일단 공사 오염 때문에...
박용근위원
3주 시간이 흐르니까 12월에 준공이라고 해가지고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범 보육지원과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황영범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구요. 실적내역 중에 하반기 추진실적 내역 중에 어린이 집 지도점검 내역 운영 정지, 과징금 부과내역, 부당이득 환수, 반환 영향 평가 여기까지 상세내역을 자료로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육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승복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승복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 188페이지 독거어르신 사회안전망 강화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1월에 수혜 대상자가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이 끝났나요? 2,200명에 대한 대상자 선정이 끝났습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사업대상이구요. 지금은 독거어르신 18,526명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우리 은평구에 확인되고 있는 독거어르신들이 18,000명 정도 다 일전에 구의회 예산심의를 할 때에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사업에 대해서 새롭고 우리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다른 의견을 제안하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에 보면 리어커를 끌고 이렇게 폐지 등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의 거주하시는데 보면 길가까지 쓰레기가 다 나올 정도로 그게 이제 주민센터에서 처리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2,200명 중에 일정 부분을 그분들은 계도 아니면 이런 해서 끄집어내면 어떨까라고 생각되는데 단순 계산법으로 1억원의 예산을 2,200명으로 쪼개 보니까 4만 8,000원밖에 안 됩니다. 예산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후에 위원님들에게 그런 사업을 좀 계획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성과가 좀 성과물과 함께 추경이든 해서 은평구 만에 독보적인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파악을 했는데 그 어르신들이 120명 내외가 됩니다. 어르신 일자리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이 모두의 자원이라고 해서 도와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분들이 대신 모두의 자원 사업으로 들어오면 소득이 노출되어서 소득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하시는 분은 수급에서 탈락되거나 또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아직 제도권으로 안 들어오거든요. 실제 현실에서 어려운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도와 드리는 것을 지금 2019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깊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사실은 존경하는 나순애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다른 과에 제안을 했던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데 도와드리고 싶은데 자녀가 있다거나 이런데 그분들 리어커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예를 들어서 구에서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소득이 발생되니까 기초생활을 못한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위원회에서 좀 상의를 하고 가능한 기회를 만들어서 구가 괜찮아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도 늘려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국장님과 상의하고 위원님한테 상의드리고 예산확보라던가 시행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담당관과 주민복지국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3담당관, 주민복지국)[/부록]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담당관, 주민복지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