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제21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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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지식문화국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지식문화국 문화체육과·교육사업과·도서관과·일자리사업과·지역경제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환경국·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고경인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런 방식으로 본위원은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아닌 예산이, 우리 위원들 전체 이런 게 있어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것을 좀 예우차원에서 접근해서 반영하는 걸로 가닥은 잡고 있는데 타 상임위가 예결위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은 증액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342쪽에 동호인 체육대회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내지 증액해서 올라온 예산은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몰라요. 삭감·증액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또 지적해서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2015년도 본예산 사업명세서 올릴 때는 이 사업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해서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호인체육대회 개최 지원이요, 이걸 매칭사업으로 볼 수 있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시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구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볼 수 있냐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볼 수는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매칭사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액 부분에서 우리 구 자부담 증액으로 구비로 올라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증액됐잖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관악구가 20% 정도, 예산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20% 정도 감소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는 맞췄고, 또 향후 체육회가 사실상 어떤 행사성 경비입니다. 순수 훈련하는 데, 우리 동호인 체육활동 하는 데 하는 게 아니라 행사성, 말 그대로 연합회장기, 구청장기 하는데 그 행사성 경비로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만약에 상임위에서 증액할 것 같았으면 당초 20% 삭감 않고 본예산에 상정할 때 저희들이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구 전체, 과 전체 예산의 형평성 차원에서 또 인건비라든가 모든 걸 줄이는 차원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감액해서 상정했는데 상임위에서 우리가 3,800만원 감액했는데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4,3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이렇게 반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과정이 불합리하다 저는 소관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액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 2015년도 예산이 기획예산과하고 할 때 일단 삭감돼서 올라온 것 맞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6,800만원.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6,300만원인데요,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2,500만원은 사업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3,8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 사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감 해서 삭감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시비 1,000만원은 무슨 성격의 지원이에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매칭사업이 아닌데.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시비 1,000만원은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서울시에서 1,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5개 구, 목동체육관에서 시 전체 25개 구 체육대회 할 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전 25개 구가 다 1,000만원씩 지원됩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거의 구비로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솔직히 집행부에서는 이 증액된 부분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히 전체적인 예산 감안해서 그 정도는 감소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관악산 철쭉제를 몇 년 정도 우리가 개최를 못 했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88년부터 축제해서 작년까지 22회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못 했고, 몇 년 정도 징검다리가 있었냐고요? 몇 년 안 했죠? 2014년도 안 했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88년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처음 개최한 걸 질의한 게 아니고, 2014년도에는 개최를 안 했어요. 2013년도에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한 번만 한 거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88년으로 따지면 32년 지났거든요. 그런데 23회라고 그러면 약 아홉 번이 그 사이 중간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개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직접적인 사유는 선거에 의해서 개최를 못 한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별도로 개최를 못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었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상임위에서 철쭉제 개최 자체를 전액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주무과장님께서,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관악구에서는 유일하게 21개 동 즉 52만 구민이 전체 참여해서 축제하는 거예요. 관악을 알리고 또 그걸 동민의 화합차원에서 관악구에서 유일하게 전체 축제하는 건 이거 하나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어떻게 지적돼서 삭감됐습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물론 원인은 구 재정여건 때문에 어떤 일회성 행사 경비를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아마 상임위에서, 그런 시각으로 상임위에서 전액을 삭감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축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축제는 사실상 최근에 몇 년 동안 신규로 발생했고 이 관악산 철쭉제는 일회성이라기보다도 말 그대로 23년 동안 관악구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이며 문화브랜드로 자리를 잡고 이제까지 해 온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구민의 축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악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위해서는 꼭 관악산 철쭉제만큼은 해야 된다고 소관 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원. 만약에 관악산 철쭉제를 개최 안 할 때는 상당히 그 평가점수가 하락될 예상입니다. 관악구는 사실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한 번도 어떤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우리가 상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재정난에 즉 말하자면 복지비 매칭사업의 증액에 의해서 지자체가 다 힘들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전체 예결위원 있는 데서 예를 들자면 25개 구 자치단체에서 이거와 유사하게 전 구민을 상대로 하는 행사가 25개 구는 몇 개가 있으며, 또 올해 타 구도 이런 예산이 반영됐는지 파악해 본 적은 있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타 구에 올해 예산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요, 25개 구 물론 자료를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각 구에 한두 개의 축제는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봉구 같은 데 예를 들어보면 도봉산을 주제로 작년에 상당히 크게 축제를 해서 도봉구가 문화인센티브 최우수구를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대표적인 축제가 다 추진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난 의회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인건비, 여기서는 인건비가 아니라 행사를 준비하는 출연료요. 출연료를 대부분 외부에서 초청인사들이 오면 출연료가 비싸잖아요. 더불어 관악에서 이런 예술인이라든지 예능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어요. 프로가 아니더라도 아마추어에서 좀 이름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출연료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런 노력이 있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선거법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21개 동 구민들이 철쭉제 행사장에 예를 들어서 왔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먹거리잖아요. 그럼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돼서 철쭉제에 찾아오시는 우리 동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먹거리를 제공할까 이렇게 고민했어요. 선거법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했냐 하면, 부스를 차려서 부녀회라든지 관악에 있는 유사한 분들이 와서 티켓판매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티켓을 나눠주는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먹거리에 대해서는 구 재정을 각 동에 내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 먹거리는 사실상 구에서 내려보내지 않고요, 부스의 어떤 먹거리 체험 같은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은 뭐냐면, 집행부에서 각 동에다가 이 철쭉제에 대해서 동민에게 먹거리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하지 않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모든 게 먹는 데서 인심난다고 항상 뒷말이 나오는 게 이 먹거리 문제예요. 그러면 2013년도에 했던 방식으로 각 동에 천막을 쳐서 자체적으로 음식을 그러니까 자치위원회 주관해서 먹거리를 제공하실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부스를 만들어서 티켓 판매를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먹거리 부스는 우리 관내, 예를 들어서 부녀회면 부녀회, 바르게면 바르게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게끔 해서 수익금은 단체에서 이웃돕기를 한다든가 그 단체에서 쓰게끔, 왜냐면 단체 경비로 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그걸 운영해 가지고 사용처를 알아서 할 거고. 저희들은 단지 동에 참여자 중식 도시락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준비할 때 간담회, 왜냐하면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평가회 할 때 간담회 추진비로만 드릴 뿐이지 부스에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그거는 하지 않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우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최대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런데 결론은 집행부에서는 이 관악산 철쭉제를 개최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하시고,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결특위 위원들하고 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아주 알차게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338쪽에 마을관광사업 추진이요,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대체적으로 마을관광사업이라는 거는 우리 관악구 브랜드를 관광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어디를?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게 전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어떤 관광 스토리를 개발해서 외부에서 그 지역에 관광 왔을 때 그 지역의 해설사하고 같이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관광코스를 하는 작업입니다.

주순자위원

맞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이 앞전에 경복궁을 간 적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관악구에서만 거의 살다 보니까 중심지를 잘 안 가 봐서 그 구의 브랜드라든지 그걸 잘 파악하지 못할 수 있어요, 현지를 안 가면. 경복궁을 가서 종로 근교를 낙원동 쪽으로 둘러보니까 정말 관광코스로, 같은 서울 안에 있어도 그렇게 좋은 관광코스가 있는 게 인지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관악에 오면 관악산만 보지 말고 관악산을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투어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가치를 하는 것도 우리 관악구를 알리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처음에 이게 굉장히 심도 있게 하고 또 25개 구청의 관광문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벤치마킹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올해 시비 1억원을 받아서 「강감찬10리길 투어」라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스토리 개발 용역도 했고 4개 관광코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8호 10길이라고 최근에 문화일보하고 중앙일보 신문에 났습니다. 8호 10길이라고 여기 낙성대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낙성대 강감찬 장군 거기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연계해서 하는 투어사업을 해야 돼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우선 지역별로,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역별로 저희들이 1억원을 받아서 강감찬투어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5,000만원을 예산편성한 거는 남현동 미당 서정주의 집, 남현동 예술인마을 또 서울대, 앞으로 관악구 스토리텔링 사업이 발전되면 대학동 등 지역적으로 관광스토리를 만들어서 나중에는 그걸 하나로 잇는, 관악구를 전체 잇는 관광코스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비 1억원만 들었지 구비는 전혀 이제까지는 우리가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순자위원

여기 보면 관광해설사가 있는데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둘레길 같은 거라든지 해설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없었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라고 사실 여기 5,000만원 안에는 2,000만원의 주민참여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인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교육비입니다.

주순자위원

교육비?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이분들을 어떤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또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사, 문화, 자연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위탁교육비로

주순자위원

해설사라 하면 교육도 필요하지만 인건비도,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라 할지라도 약간의 실비가 필요할 건데 해설사에도 막연히 그냥 2,000만원 이렇게 해놔가지고 세부적인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5,000만원 중에는 3,000만원은 관광코스 개발하는 사업이고, 2,0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관광해설사를 키워달라, 교육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일단 교육을 100시간 정도 기본교육 만들어서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현장실습 하게끔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관광코스를 만들면 이분들에 대해 사례비를 주고

주순자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이니까,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됐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임춘수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관악산 철쭉제가 비단 우리 관악구도 알리지만 우리 주민들의 화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리고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5개 구청 중에 보면 거의 다 전국노래자랑 식으로 해서 TV에도 나오고 하지만 그 기대효과가 예를 들어서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하고의 기대효과, 성과라든가 그런 거를 조사한 게 있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건 아직 저희들이 조사한 건 없고요, 만에 하나

주순자위원

주민들의 만족도를 봐 가지고 여기에 보강할 게 뭔가를 체크하셔서 더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니까 긴 시간까지 하니까, 예전에 보면 철쭉제라고 하면 낮 시간 그냥 잠깐 하고 마는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녁 프로그램까지 9시까지 했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상당히 길게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상당히 길게 해서 여럿이,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된 것도 같으니까,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이 돼 가지고 우리 과장님의 설득력이 좀 부족했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명료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사실 우리 관악산 철쭉제는 축제 기획이라든가 운영, 평가 등 축제의 전 과정이 주민참여 방식으로 - 그 전에는 안 그랬지만 - 최근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슬로건이라든가 홍보단 초·중·고 학생 동아리가 참여해서 말 그대로 주민화합형 축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악산 철쭉제가 개최되지 않을 때는 우리 관악구민, 문화단체, 마을모임, 지역예술인들의 활발한 문화활동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사기가 저하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결위에 올라왔지만 예결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께서 넓게, 거국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339쪽에 보시면 생활체육 육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에 대해서 전년 대비 삭감이 반절 이상 됐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생활체육이 구민들의 건강증진에도 좋고 또 운동을 함으로써 생활체육이 활성이 되고 구민들의 건강도 좋아지고 또 어르신들도 꾸준한 운동을 함으로써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병원도 덜 다니시고 이렇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도 동호인 체육대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 전체, 사실 문화체육과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4억8,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20%,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업만 가지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20%를 감한 차원에서 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지만 이번에 재정여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 차원에서 서로 고통분담차원에서 부득이 20% 정도를 삭감하다보니까 감소가 됐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글쎄,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생활체육을 좀 등한시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운동에 가장 관심이 많거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낙성대 구민체육관에서도 보니까 관악구 어르신생활체육도 있었거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 데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참 즐거워 하시고 저희들도 함께 하면서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고 참 좋았거든요.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관악구민을 위해서 더욱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반영된 예산으로 어떻든 좀 더 내실 있게 양적인 거보다는 질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전체 몇% 삭감됐죠? 몇% 줄었죠? 진짜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20% 삭감 된 것입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20%를 삭감을 했는데

송도호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물어본 것만 답하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4억8,000만원이니까

송도호위원

아니 아니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문화체육과 예산이 전체 얼마였는데 몇% 삭감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20% 전체적으로 삭감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20% 아니고 8%삭감 됐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8%. 전년도 예산이 67억5,600만원이고요 올해 예산이 62억7,400만원입니다. 그러면 4억8,000만원 줄었어요, 줄은 것은 4억8,000만원이 맞아요. 전체예산의 몇 % 삭감된 것입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프로테이지는 전체예산으로는 그러는데요, 저희가 20%를

송도호위원

아니 제가 물어봤잖아요, 물어본 것만 답하시라니까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는 8% 줄었는데 7.몇% 줄었어요, 7.6% 정도 줄었는데 그것을 지금 20%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당초 우리가 예산지침 할 때 20%를 목표를 두고 하고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20%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왜 동호인 그쪽에는 종목별로 구청장대회하고 종목별로 구연합회장기대회 거기는 왜 35% 정도 줄였죠?

전년대비 31%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체육대회 여기가 구민체육대회비가 있기 때문에 31%고요, 동호인 체육대회는 21%입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요, 제가 물어본 것은 민간행사사업 보조 해가지고 그 밑에 쪽을 물어본 거예요. 2억200만원 됐었잖아요, 1억3,830만원으로 줄은 것 아닙니까? 6,870만원. 거기 보면 한 35% 가까이 돼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35%는 이 안에 사업을 취소한 게 포함됐기 때문에 그러고요. 방금 제가 말씀 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21% 정도 줄은 것입니다. 동호인화합 체육대회 2,250만원에 예산을 완전히 반영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순수 동호인 지원하는 비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는 약 21% 정도 삭감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7.6%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거기만 많이 줄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앞으로 예산이 많아서 전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동호회도 거의 행사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말 그대로 시설이라든가 상임위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인 의견이었지만, 앞으로는 체육시설을 지어 가지고 동호회 스스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여건이 좋으면 많은 지원을 해도 되지만

송도호위원

알았어요. 정부에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물론 활성화하는 것은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물론 활성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만큼 건강해 짐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 그쪽에서 적게 나가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생활체육 장려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물론 정부에서 그런 정책에도 있지만 우선 어떤 예산이 있어야 활성화하는 것이고 또

송도호위원

좋습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철쭉제 그 부분에서 계속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철쭉제 반대는 하지는 않아요. 하고 싶으면 하시면 돼요. 그런데 철쭉제 행사는 왜 1%도 삭감되지 않고 이런 데만 그렇게 삭감만 시켜서 하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철쭉제 예산도 2013년 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1억3,200만원 우리 구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 유종필 청장님이 되시고 나서 철쭉제 몇 번 했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2011년부터 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언제 그것을 세 번 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2012, 2013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철쭉제를 안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책잔치를 위해서 안 했어요, 그러다가 뒤에 넣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아시고 설명을 하셔야죠 과장님이.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책잔치를 하기 때문에 철쭉제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은

송도호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때 책잔치를 하기 위해서 철쭉제를 안 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뒤에 넣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행사성 부분이 두개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우리가 돈만 많이 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제가 왜 직원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66억원 결손난 부분 있고, 42억원 추경으로 해줬죠. 그 부분도 있고, 그 책임 안 지시잖아요. 공무원들 그냥 있는 것 갖다 쓰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돼서 조금이라도 삭감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막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하는 부분이지. 그런다면 행사성부분에서 제일 줄여야지,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이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지, 무슨 제가 엄청 과장님이 미워서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아니 나름대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구의회에 상정할 때는 우리 구에서도 어떤 고통을 감내해서 생각과 고민 끝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철쭉제도 물론 책잔치도 필요합니다. 우리 손가락 다섯 개가 다 역할을 하듯이 다 기능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답을 하시라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철쭉제도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왜 그렇게 제가 질의한 것 외의 답을 하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자꾸 철쭉제를 논하시니까.

송도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지금도 과장님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지금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니까요. 66억원 결손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맞춰야 되는데 그럼 예산서를 다시 짜야 됩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송도호위원

서로 같이 고통을 감래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초청공연단 사례금이 이렇게 액수가 많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이동일위원

초청공연단 사례금이 이렇게 액수가 이렇게 많냐고요? 초청공연단체 사례금.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철쭉제요?

이동일위원

예.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초청공연단 공연팀 사례금으로 행사 사회자라든가 전문 지역예술인들의 공연사례비로 1억1,600만원 중에 1,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동일위원

공연단체 사례금이 얼마라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1,300만원 정도.

이동일위원

1,300만원?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이동일위원

전체 사례금이 5,000만원 되는 것은 뭐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철쭉제가 아니고요,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인데요 이게 초청 공연단체 사례금이 1년치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1년에 있어서 약 8회 정도 열린음악회를 했습니다. 열린음악회를 한 8회 중에 5,000만원입니다.

이동일위원

그렇게 5,000만원, 8회씩 하는데 5,000만원씩 주고 그렇게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구에 말 그대로 우리 지역적으로 철쭉제처럼 이런 게 아니고 연 12개월 동안에 우리가

이동일위원

12개월 동안에 8회씩 해야 할 이유가 있냐고요? 우리 송도호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악구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조금 줄여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아까도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도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가면서 공연단을 초청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물론 각자 행사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이 열린음악회는 말 그대로 계절별로 그 다음에 우리 마을별 테마별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방만하게 경영하니까 자꾸 상임위에서 그렇게 전액 삭감하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철쭉제도 주민이 바라보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많은데 그 행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지금 방만하게 경영되다 보니까 금액이 불어나니까 관악구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줄여보자는 뜻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씩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12달에 8회씩 이렇게 한다는 게 본위원으로 볼 적에 굉장히 모순이 많다고 봐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상당히

이동일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 공연이라는 것은 물론 문화행사도 좋고 다 좋은데 봉사할 수 있는 공연도 있고 많습니다. 돈을 조금 주고도 할 수 있는 공연도 있고 얼마든지 희망하는 단체가 많은데. 그러면 8회에 5,000만원 정도 이상 들여가면서 공연을 열어야 되는데 그것 참 굉장히 액수가 크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심도 있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오면 되는데 단체사례금이 총 5,000만원이다, 그러면 얼마씩 들어왔는지 알아요. 한 단체는 2,000만원 주고 한 단체는 500만원 주고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올해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을 감소했습니다.

이동일위원

감소한 것은 감사한 것인데 좀 더 줄여서 그런 것은 안 할 것은 줄여서 안 하고 해야 할 것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철쭉제 문제가 아까 두 선배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상임위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납득이 가게끔 설득해 주시면 특별위원회에서 부담이 덜 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삭감된 걸 갔다가 지금 해야겠다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난감하다 이겁니다.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죠, 하는 것으로 저도 한번 나름대로 설득을 시켜서 동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이렇게 방만하게 하시지 말라 이거예요. 명확하게 앞으로 짜임새를 잘 짜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좀 시켜주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하이튼 내실 있게 잘하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이동일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볼 때는 마을관광사업 추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들어왔죠? 상임위에서. 이것 설득을 못 하신 모양이구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또 이게 우리 청장님 민선6기 공약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이고, 또 그 안에 문화해설사 그 부분이 조금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문화관광해설사를 그동안 어떤 교육을 했지만 그분들 활용을 한 번도 못했다 해서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 문화관광해설사하고 마을관광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물론 같은 맥락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지만 문화관광해설사 사업비 2,000만원은 말 그대로 교육비이기 때문에 관광사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 문화관광해설사도 저희들이 교육해서 나중에 우리 관광코스를 만들면 이분들을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미리 투자한다는 차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스토리를 만들었으면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설득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인물로 어떻게 보면 지역을 알리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대표적으로 평창에 가산 이효석 선생인가 그쪽은 그렇게 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에서 역사적으로는 잘 알려졌지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스토리를 만드시기는 했어도 이것을 알리려고 그러면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사실은 가지고 올라오셨어야 되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감이 있으셔야 돼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제가 볼 때는 스토리를 만들었으면 홍보를 분명히 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스토리만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안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 스토리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장현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연관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런데 지역을 인물로 알리기 위한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것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철쭉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주민의 어떤 홍보나 화합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밖에 없어요, 관악에서 철쭉제. 그런데 하던 사업을 왜 상임위에서 전액삭감이 들어 왔는지 저도 지금 의아해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이것을 틀림없이 설득을 하셨어야 되는 거라고요. 이 비용이 많다면 좀 삭감해서라도 해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기서 받아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봐도 우리 관악이 철쭉제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위원님들을 좀 더 설득을 해보시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5사업에 대해서요, 175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방학을 통해서 학교를 안 갈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유일하게 25개 구에서 자치사업 이거 하나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75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어느 단체라든지 큰 행사에 가시면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전년도대비 4억4,800만원 약 4억5,000만원이 삭감돼서 기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또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삭감된 이유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대비 약 4억4,800만원을 본예산에 올릴 때도 삭감해서 올렸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애당초 175사업이 전년도 대비 4억4,800만원이 삭감돼서 예산으로 반영됐는지 여부하고, 두 번째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산편성을 전년대비 한 4억원 가량이 적은 이유는 첫째는 교육혁신지구사업이라는 것이 내년에 새로운 사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저희가 5억원을 대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게 되면 15억원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혁신지구사업을 따오면 업무내용이 좀 유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유치했다는 가정 하에 혁신지구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적 관련 예산이 175에 있었습니다. 그 175예산을 인문학 항목으로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전혀 줄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

춘수

임춘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하는 가운데 알았어요. 예산은 따오게 돼서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2억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당초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약 5억원 정도를 자치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해야지만 인센티브로 따올 수 있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신지구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2억원이 삭감됐어요. 4억3,40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5억원을 맞춰줘야 되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 2억원은요, 삭감된 이유는 상임위에서 혁신지구 쪽에 업무가 유사성이 더 있지 않느냐, 그쪽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한쪽으로는 175예산이 해마다 줄어오는데 관심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혁신지구사업과 175사업은 중복성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175쪽은 주로 토요일이나 학교가지 않는 날 방학이나 이런 날하고, 혁신지구는 방과후 학교 정규수업에 보조사업 하는 건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따와서 그쪽으로 붙여서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요. 교육지원 예산 있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교육경비.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얼마 편성됐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10억원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0억원 편성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내년도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교육지원사업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선별적으로 해 줘요. 그런데 환경개선비보다도 아이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먼저 해 주잖아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데 10억원 가지고, 우리가 5대 때부터 교육경비가 계속 증액이 됐어요, 몇십 억원까지 올렸다가. 즉 말하자면 무상시리즈 이런 걸 얘기하면 찬반 논란이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상에 대한 매칭사업 즉 말하자면 구 재정에서 분담하는 율이 계속 증액이 되다 보니까 교육지원 예산이 점차 줄어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10억원 교육지원 예산을 잡아서 각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지금 효율성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 교육경비는 저희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연계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효율성 있습니다. 각각이 또 다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죠. 학력신장 내지 학교에 도움이 될려면 그만큼의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서 집행이 돼야지만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잡았을 때는 해 왔던 사업이고 그냥 나눠주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했는데, 175사업으로 거꾸로 갈게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약 4억원 정도 들여서 175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각지대에 있는 말하자면 방학 동안에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는 어떻다고 봐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175사업이 8개 분야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유치원과 초·중·고가 각 분야별로 좀 다릅니다. 고등학교는 학력신장을 위주로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치원은 유치원 나름대로 다른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력신장도 있지만 - 프로그램도 있지만 - 또 학교시설쪽으로 요청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각각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연계해서 내가 같다고 보는 게 아니고 175사업에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175사업을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175사업은 자체사업이니까 없애버리고 차라리 교육지원사업 예산으로 증액해서 가는 게 나은지. 지금 2개 사업을 제가 볼 때는 계속 175사업도 예산이 줄어들고 교육지원예산도 줄어드는데 양쪽 다 부실하지 않을까 내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위원님 175는 한마디로 학교 가지 않는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는 분야고

춘수

임춘수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본위원의 의중을 좀 잘, 이런 것도 25개 구에서, 저는 매칭사업 자체도 반대하는 사람인데 이건 시 교육청에서 해야 돼요 시 교육청.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동안 우리 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175사업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참 존경스럽고 6대 때 우리가 다 동의를 했어요. 과연 관악구 재정상태에서 볼 때는 이건 시 교육청에서 할 사업이고 국가에서 할 사업을 굳이 힘든 시기에 175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차라리 175사업의 예산을 교육경비지원 예산으로 학교에 더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게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체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을 할 때도 A라는 건물을 짓더라도 거기에 설계용역부터 시작해서 건축회의가 끝날 때까지 전체적인 예산이 확보되어야 건실하고 튼튼한 건물을 짓듯이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예산도 거기 골격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만 질적으로 양적으로 좋은 거지 그냥 나눠주기식으로 예산만 축소해서, 예산 이 정도뿐이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나눠주고 하면 과연 그것도 나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봐요. 환경개선사업은 시의원들이 시 교육청 내지 시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 하는 게 맞고요, 환경개선 해 주지 말아야 돼요. 지역에 시의원 많잖아요, 나눠주기식으로 200만원, 500만원 줘봐야 땜빵식의 환경개선 뿐이 안 되니까 시 예산으로 하시고, 학력증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력증진. 지금 특화고도 없어지고 하는데 지금 일반고에 많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특히 관악구에서는 관악구민들이 관악구에서 머물 수 있는 고장으로 만들려면 우리 학생의 질이 좋아져야 되고 학교의 질이 좋아져야 돼요. 그러면 학교 안 가는 날 175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5~6억원 투자해 가지고 하는 거보다 교육경비예산이 우리는 5대 때부터는 교육경비예산을 계속 증액해 가지고 와서, 처음에 4억원부터 시작해서 20억원까지 끌어올려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다가 무상시리즈 때문에 확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그만큼 더 약해졌으니까 심도 있게 두 가지 사업을 지금 고민할 때가 됐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무슨 뜻인지 알고 있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육경비와 175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말씀하신 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다른데, 25개 자치구에서 그 정도 몇 년 동안 했으면 잘 하신 거예요. 이제 검토할 시기가 됐다, 그동안 우리 청장님께서 이렇게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도 이미지도 오르고 관악구 끌어올린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예산만 충당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요. 하여튼 상임위에서 2억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돼서 4억3,000만원 가지고 175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 좀 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부실하게 갈 바에는 확실하게 주무과장으로서 4억3,000만원 가지고는 175사업 못 합니다.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있어야 최소한의 그동안 사업했던 거를 계속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든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면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재검토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무슨 대안도 내세우고 이래야지 무조건 그 사업에 준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다고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는 좀 힘드니까 증액해 주십시오, 삭감된 부분을 좀 증액시켜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할 시기는 지났다 이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하여튼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만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하고 의회는.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이걸 수혜받는 학생들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 이것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또 이 사업을 하면서 결과를 낼 때도, 결과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175는 하나만 더 말씀 올리면 175는 좀 어려운 아이들 위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사각지대라고 했는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또 하나는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잘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75사업에 사각지대 어려운 애들 하는 것도 교육을 무상하고 연계돼서 말씀드리면 좀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재원만 있으면, 우리 관악구 25개 구에서 제일 열악한 구 중에 하나고 또 재정자립도도 이번에 3.9%나 하향조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3.9%나 올해 하향조정된 이 마당에, 마지막으로 할게요. 가난은 나라님도 못 한다고 했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혁신교육사업 있잖아요? 그건 내년부터 실시하는 건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내년부터인데요 이게 시 교육청에서 선발합니다. 선발하는데 지금 5개 구를 선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25개 구에서 5개 구로 딱 정해 져있는 겁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5개 구를 12월달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1월달에 선정하게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고 선발하는 겁니까, 기준이?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내려 왔는데요, 시 교육청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심사기준이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장 적합한 5개 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사업계획서를 냈나요? 아직 안 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직 안 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TF단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관악구가 혁신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15억원을 우리가 배정을 받고 우리가 5억원 해서 20억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 20억원 예산은 주로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거는 교육청하고 저희구하고 사업을, 미리 계획서는 내지만 의논을 하게 될 것이고요. 대략적으로 소개를 올려드리면, 175나 교육경비 쪽은 학생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혁신지구쪽은 학생 뿐만 아니라 대상자체가 학부모 또 학교 교사까지 망라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세부적으로 한 번, 어차피 계획을 세울 테니까 다 구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조금 더 예시를 말씀드리면, 학교의 학생수를 25명 이하로 감축하는 안 이게 교육청에서 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반 학생수를?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학교 반.

길용환위원

반을 25명 이하로 감축을 해라, 감축이 되는 조건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반드시 조건은 아닌데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 이유는 뭐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학생수가 일단 적어야 아이들 가르치는데, 지도하는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재원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적인 학교는 할 수 없고요 일단 하나의 예시입니다. 또 하나는 전에는 학생위주로 어떤 학력신장이라든가 동아리를 했다면 지금은 학생과 학교와 지역을 연계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같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 또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체험활동 동아리쪽으로 또 봉사, 하나 또 예시를 드리면 인문계고등학교에 대한 직업교육, 인문계도 학교갈 아이들은 가지만 어려운

길용환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다 들을 수는 없겠는데. 그러면 우리 관악구가 만약에 지정이 됐다 그러면 우리 관악구도 초·중· 고등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느 학교를 지정할 건가요 아니면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58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평가해서 지원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전체를.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직접적으로 지원이 아니고요, 보조교사 지원할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직접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주도할 겁니다.

길용환위원

교육청 취지는 어느 학교를 지금 관악구도 보면 지역에 따라서 학교가 그쪽 지역이 중학교도 너무나 낙후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자꾸만 옮기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몇 개 학교를 관악구에서 지정을 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어떤 가요? 취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로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점학교라고 그래서 시범으로 3개 학교 하는 데가 현재는 있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해서 초등학교 두 군데 고등학교 한 군데 해서 있는데 그런 거까지 망라해서 여러 가지 논의할 겁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관악구가 보면 학교관계로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요 전체 평균도, 그렇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전출학생이요?

길용환위원

학교에도 전출이 많다는 거죠. 또 그 중에 관악구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교육경비식으로 그냥 전체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교육경비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업은 학교를 지정을 해서 좀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민간경상보조 관련 자료를 액셀파일로 달라는 게 있었어요. 그 부분이 아직 안 넘어와 가지고 그것 좀 오늘 중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리고 175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교육혁신지구 지정되면 그 사업이 20억원이잖아요, 그렇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송도호위원

20억원인데 175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상임위에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계속 안 됐는데 그 뒤에 자료를 보니까 구태여 꼭 포함된다면 0.5개 정도 포함 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소가 안 돼가지고 2억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니 그렇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궁금해서요, 과장님. 175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누구예요? 어떤 학생들을 대상자로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초·중·고를 다 총망라하지만요 사회적 배려자를 한 30% 포함합니다.

주순자위원

사회적 배려자를 30%만 한다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주순자위원

어차피 이게 국시비보조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자체사업이에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주순자위원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 사회적 약자 30%라면 비중이 너무 적은 것 같고요. 그리고 42%가 전년도에 비해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주순자위원

왜 그러냐면 청소년들에 대해서 정말로 시간적 여유가 많으면 지금 비행청소년들도 많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려운 학생들이라고 했는데 3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영어 원어민, 거기에 보면 원어민 영어 하는 데도 저소득자들의 참여율이 얼마나 돼요? 저소득 계층의 참여율이.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 비율의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보통 신청 받을 때요 우선적으로

주순자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고, 보편적으로 민원을 들어보면 거기 가기가 관악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어린이 원어민 영회화교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자치센터에서 하는

주순자위원

아니, 원어민 영어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영어마을이요?

주순자위원

예.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영어마을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주순자위원

거기도 가기가 무지하게 힘들다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민원을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6학년 전 학생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주순자위원

전 학년?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주순자위원

6학년이 아닌 데는 안 되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대상이 6학년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신규사업이에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신규사업이면 센터를 위탁하려고 하는 건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건 위탁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는 교육청과 자치구가 1억원씩 투자해서 MOU로 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중학교 아이들이

주순자위원

고등학교가 아니라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고등학교 갈 때 이과든 문과든 진로선택의 기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담을 해 주는 역할도 하고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지만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상담도 해주고 취업 장소에 체험할 수 있도록 - 자기가 하고자 하는 직업 장소에 체험할 수 있도록 - 연계도 해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거 교육청하고 50 대 50 매칭사업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MOU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매칭이고요,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어느 쪽에 하시려고 하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지금 봉천독서실을 리모델링해서 교육문화센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다 설치할 겁니다.

주순자위원

접근성이 괜찮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괜찮습니다.

주순자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갑구, 을구로 나누어서 보면 중앙쪽으로, 왜냐하면 청소년상담센터도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서 결국은 자리이전을 했잖아요. 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구청하고 가까운 데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장소 확보하기가 어려웠고요, 이번에 장소가 확보되기 때문에 교육문화센터에다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정도면 학생들이 오고 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주순자위원

알리기가, 한 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어차피, 다른 구도 이런 센터를 하고 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몇 개 구나 돼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우리 구는 늦었네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늦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장소가 없어서 지원센터를 못 했다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다른 건 선차적으로 하면서, 25개 구청 중에서 23번째네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번에 나머지 3개 구가, 못 한 곳이 이번에 전부 같이 MOU를 맺어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청소년들의 진로라든지 그런 건 우선순위에요, 사회에 적응하는 시점이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게 한 1~2년 차이인데요

주순자위원

아쉽네요. 이제껏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쉽고요. 하여튼 이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통해서 사회에 적응하는 기회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서울에는 혁신학교가 몇 %나 됩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자사고?

이동일위원

경기도는 제가 조사한 바로면 한 10% 되던데 우리 관악구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우리는 미림여고 하나입니다.

이동일위원

하나밖에 없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이동일위원

제가 2012년도에 교육경비 나간 걸 봤어요.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이 교육사업과장님을 하시고 계셨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때는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 당시에 보니까 교육경비가 많이 내려와서 학교 측에다 교육경비를 많이 보조했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몇 군데 들여다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꼭 필요해서, 물론 차이점은 뒀겠지만 그래도 사립고 같은 데는 돈이 많은 데고 국립고 같은 데는 돈이 없는 데인데 그런 데 교육에 더 열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사업지원 형식을 학교에다가 구에서 지원할 때, 제 생각입니다. 본위원 생각인데 대응투자로 해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비가 5,000만원이 간다 그러면 학교측에서 3,000만원이라도 보태서 투자를 해서 교육경비를 사용해라 이렇게 쓰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해 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우리 구가 얼마 대응하고 학교에서 일부 매칭하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이신데요, 결국은 교육청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이동일위원

우리 구에서 일단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해 줄 때 그 지원비만 갖고 하지 말고 학교에서 있는 걸 가지고 보태서 해라 그런 권장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냥 일반 소모성으로 주는 것보다는 학교 측에서도 투자를 해서 병행해서 하면 낫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럼 돈도 아껴 쓸 거 아니에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좋은 제안이신데요, 내년에 참고해서 학교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소모성 경비보다는 직접 경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소모성으로 가는 것보다, 뭘 고친다 뭐 한다 이런 거보다도 교육에 치중을 둬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할 적에는 특별히 사업의 지속성을 결부시키려면 꼭 회의를 거쳐서 이걸 생각을 잘하셔서 사업비를 내려보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겁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관련 조례가 있어서 기준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차등이 있어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걸 다시 한 번 챙겨보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방과후학교 교육보다는 정상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교육의 지침을 교육부에 건의해서 그런 걸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악구에는 혁신학교가 하나 있다고 했지요? 미림여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자사고 쪽으로 미림여고 하나고요,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게 그런 의도였을 때 자사고가 하나고요, 아까 용어를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혁신학교라고 해서 3개가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3개가 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남부초등학교, 원당초등학교, 인헌고 이렇게 해서 3개가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 혁신학교 추진사업에 교육부에 건의해서 더 늘어나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많이 건의해 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59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청소년을 위한 정치·경제·문화강좌 예산, 인문학 프로그램이 인문학 강의를 듣는 분들이 꼭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건 청소년들인데요 이게 현재 저희들이 이런 유사한 강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주민참여예산 쪽에서는 어느 동으로 와서 강의를 해줘라 이런 쪽으로 참여예산이 올라온 거거든요.

주순자위원

동별로?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특정 동에 와서 해줘라.

주순자위원

특정 동을 하면 21개 동에 21회를 다 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봉천지역과 신림지역에 한 번씩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인문학강의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계속 구청 강당에서 하고 있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나를 해서 따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따로 비목만 잡아서 하는 건 조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내년에는 인문학을 확대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구청이나 이런 데 말고 와서 해 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하는 차원에서 학교도 가고 자치센터도 가고 경로당도 가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인문학강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문학 강의가 대규모도 있지만 소규모 단위도 있는데 소규모 단위도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예산이 적지 않잖아요. 이거 한 번 하는 강의료인가요? 주민참여예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여러 번 하는 거지요.

주순자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잡아놓아서, 보면 인문학 프로그램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따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56쪽 서울대 SAM멘토링 운영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SAM멘토링이요.

장현수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보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SAM멘토링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는 건데요, 학습도 지도하고 인생조언도 하고 주로 학습 쪽으로 많이 합니다. 장소는 학교로 갈 수도 있고 아동센터에 가서도 가르쳐주고 합니다.

장현수위원장

과장님이 판단할 때 이 사업을 어떻게 보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 사업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호응도 좋습니다. 학생 1명의 멘토가 4명의 멘티를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다른 건 삭감인데 이것만 왜 증액돼서 올라왔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내년 예산을 전체적으로 금년 대비 줄이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100명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90명을 잡아서 예산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이건 좋은 사업이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줄이지 말고 전년도와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거로 해서 심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전체적으로 5개 목에 20% 감액됐어요. 일부 매스컴에서, 책 파는 매장에서 예년에는 일률적으로 몇 % 할인해 주었지요? 그런데 지금 몇 %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몇 %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기존에는 70% 대 초반에서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30%?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거의 30% 가까이 할인을 받았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은 20%예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지금은 10%.

춘수

임춘수위원

10%?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10% 할인에다가 마일리지가 있을 경우에 5% 추가해서 최대 15%까지만 할인이 가능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정가에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정가에.

춘수

임춘수위원

책 뒷면 정가의 그동안 30% 할인을 받았는데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10%정도 밖에는 할인을

춘수

임춘수위원

공개적으로 몇 %라고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10%입니다. 법에 되어 있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0%?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매년 도서구입을 해요, 도서관과에서는. 그러면 대략 매년 도서구입에 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전체적으로 볼 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희가 평균 1년에 3억원 내외가 되고요, 추가로 도서관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한 4억원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한 3억원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역으로요, 과장님의 말에 의하면 매년 3억원 정도 도서구입을 해요. 그러면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떻게 확보하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너무 오래된 책들은 보존서가로 보내든지 아니면 어느 행사를 통해서 기증을 하기도 하고요, 도서산간벽지 학교에 기증을 하기도 하고 해서 서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다른 데다 기증도 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증 받는 예는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기증을 받기도 하고요 하기도 하고. 아주 오래된 책들 그리고 훼손되거나 이런 경우는 파손하는 경우도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394쪽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이요, 인헌중학교·구암고등학교·영락유헬스고등학교 3개 지원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구암고등학교만 삭감됐네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구암고가 당초에 지원을 받겠다고 요청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지원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결정이 다 된 상황에서 또 취소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해 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구암고등학교 행정구역상 동작구에 있습니까, 관악구에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관악구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동작구하고 관악구의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대부분 관악구 학생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2개 학교는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반영을 한 겁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요청이 들어와서.

춘수

임춘수위원

도서관과에서 어떤 식으로 도서구입을 해 줍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도서구입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 50, 구비 50 해서 한 1,8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었고요, 거기에서 사서 인건비 그 다음 책값

춘수

임춘수위원

3개 학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이런 거 요구한 학교가 있었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어떤 여건이 돼야만 이게

춘수

임춘수위원

조건이 있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조건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내부방침이에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서울시 방침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세 군데가 충족이 됐는데 구암만 취소를 했기 때문에 2개로 됐다. 그럼 선정할 때 기준에 맞추어서 선정을 했겠네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2개는 지원을 하고요 구암고는 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392쪽 주민센터내 작은도서관이요, 문고회원들이 운영하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현재 시간당 얼마 주고 있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시간당은 아니고요 하루 4시간 이상 일을 했을 때 8,000원의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지 현장답사 해 봤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3만2,000원, 4시간 기준으로 해서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8,000원.

춘수

임춘수위원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4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춘수

임춘수위원

8,000원을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시간당이 아니라 4시간 이상 했을 때 8,000원이라는 얘기지요. 전체 다 해서 8,000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일,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하루 얼마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하루에 3명의 자원봉사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3만2,000원 아니에요? 3만2,000원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2만4,000원

춘수

임춘수위원

또 줄었어요? 2만4000원?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각 문구에서 몇 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세 분 정도가 하고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것은 자원봉사에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세 명이 매일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맞벌이 부부가 많잖아요. 주로 문구에 오셔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거의 젊은층 엄마들이 많은 학교는 초등학생이고요, 거의 다 초·중인데 초등학교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회원도 확보하기 힘들고 또 그 중에서도 시간을 내서 나와서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개념이에요. 그런데 다른 새마을문고 말고요, 용꿈꾸는도서관 이런 데는 우리가 인력을 채용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인력이 총 몇 분이시고 1년 대비 연간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역으로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 문고회원들이 평균 하루에 세 분 나와서 하는데 그분들이 전체 21개 동에 다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실비 정도의 지급을 해 주고 있죠, 4시간에 준해서. 그 비용은 총액이 얼마 정도 책정돼 있는지 두 가지를 대충 아시는대로 비교 좀 해 주실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지금 관악문화관도서관은 60명입니다 인원이.

춘수

임춘수위원

예?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60명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뭐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이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도서관과에서 별도로 채용한 인원 대비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냐고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제가 정확하게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문고 실비 나가는 것은 21개동 전체 예산 얼마 잡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1억2,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로 문고회원들이 방과후에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로 문고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해요, 초등학생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이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는 뭐냐면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할지라도 맞벌이 직장인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나가는데 3명 확보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리 자원봉사 개념이라고 해도 책정된 금액이 너무 작지 않냐, 조금이라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의사항이나 제안 들어온 것 있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희가 제안은 받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워낙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제가 비교하시라는 거예요. 꼭 진짜 지원해 될 부분에 답변은 우리가 위원들이 동의를 안 해요, 재정여건상. 위원들이 다 지적하잖아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업 내지 예산은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하는 것은 구 재정여건상 항상 원론적인 답변이시고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희들이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점차 늘려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 워크숍 있었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제주도 갔다 왔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예산 범위 내에서 간 거예요? 각동에서 두 분씩 추천받은신 거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두 분씩.

춘수

임춘수위원

이번에 제주도 갔다 오셨어요. 혹시 가는 데 있어서 자부담한 적은 없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액 우리가 예산반영 해준 범위 내에서?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번에 예산범위 내에서 한 번 간 건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처음 간 것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처음 간 거예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진짜 격려차에서는 잘 하신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되도록 제주도 가려면 항공편 내지, 항공편으로 갔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비행기로 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굳이 제주도 안 가더라도 국내에 남해 쪽이라든지 강원도 쪽이라든지 서천 쪽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제안 드릴게요. 각 동에서 두 분씩을 추천 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가고 싶은 분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추천을 즉 동문고회장이 문고지회장한테 받아서 문고회장이 추천한 것을, 제가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어서 들여다 봤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이 됐으면 좋겠어요 격려차원에서. 만약에 지금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하루에 세 분씩 자원봉사하는 실비조차도 진짜 이거 간식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문고에서, 문고회장들이 더 잘 알아요. 상·하반기로 나눠서 회원은 되어 있지만 진짜 적극적으로 나와서 실비도 아닌 것을 받고 하는 명단이 있거든요, 문고회장만 알아요. 그런 것을 봉천지구 신림지구 해서 주무과장님이 미팅을 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좀 접근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기진작차원에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판단을 하실지 아니면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세 분의 자원봉사를 확보를 못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실비조차도 안 되는 것 그런 쪽으로 약간 사기진작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유도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던지 두 가지 측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제안을 드릴게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하면서 계수조정 때까지 안, 예산 얼마 반영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주무과장님께 두 가지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오시면 계수조정 할 때 반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계수조정 어차피 일찍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이분들의 불만이 뭐냐면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봉사를 하시는데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최소한’ 이런 게 있어요, ‘최소한’이라는 말 아시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세입부분에서 131쪽 하단에 이게 어디 수입이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관악문화관 수입입니다.

주순자위원

관학문화관 어디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관학문화관에 매점임대하고 자판기임대.

주순자위원

민원으로 인한, 예산서 짜기 전에 이게 어디에 임대해 줬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 임대해 줬습니다.

주순자위원

지체장애인 줬지요. 이 예산서 짜기 전에 민원 들으시고 또 참고하셨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전체 관리하는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문의 예산서를 짤 때 이것 지금 이 상임위하고는 관계없지만 그 지역신문이 2년이 되면 우리 구에서 신문을 사야 되는 그런 예산을 아직도 6개월이 남았는데 미리 짜놨어요, 예?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주순자위원

미리 예산서를 짜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임대수입에 있어서 각 개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체장애인의 임대수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건축으로 인해서 한 1년간 손해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원도 안 깎고 그대로, 전년대비 약간은 삭감을 감액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지금 현재 도서관과에서는 어찌됐든 지체장애인협회 어려운 협회가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수입에 감소면이 있어서 감액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감액 해 주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입이 없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 관악구의 공사로 인한, 그게 만약 개인 대 개인이라면 민원 더 많이 생겼겠죠, 그렇죠 국장님?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서를 담당하는 주관 국장님, 지역신문에 대한 것은 배려를 관대하게 하고 우리 어려운 사람한테는 아주 쫀쫀한 예산으로 세수입을 끝까지 잡으셨는데 이거 세수입으로 잡았지만 기간이라도 늘려주세요. 과장님, 기간 늘려주세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기간 40일 늘렸습니다. 지금 10월

주순자위원

40일 늘려서, 1년 동안 공사했는데 40일 늘려서 여기는 세수입, 너는 밑져도 되니까 우리는 이 세수입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식인데 기간이라도 늘려줘야 되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래서 임대료

주순자위원

40일 가지고, 지금도 40일 공사기간이잖아요 40일.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아니 공사기간 빼고 40일입니다.

주순자위원

빼고 40일?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원래 공사만료되는 기간이 언제예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복합문화센터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복합문화센터.

주순자위원

관악문화원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희는 12월 말까지

주순자위원

12말까지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공사를 마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공사하고 있는데 연장 기간을 언제까지 해 줄 거냐고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공사기간을 빼고 40일 해줬어요.

주순자위원

과장님 것 아니시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것 제일로 어려운 지체장애인에서 했잖아요. 했으면 1년 동안 자료 같은 것 다 갖다 주고 민원제기하고, 솔직히 우리 구 건물이니까 구 위탁이니까 크게 부딪히지 않았잖아요, 다른 민원 같으면 크게 부딪칠 민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기간연장은 돈은 못 깎아줘도 기간연장은 더 해줘야 되는게 맞다 제 판단입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 부분은 관악문화관도서관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민원이라든지 1년 매출을 다 근거자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고 안 하시고 이 세입예산을 그대로 잡아 놓으시고 또 우리 지식문화국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신문 같은 것은 2년이 안 됐는데도 6개월이 있어야지 2년이 채워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은 미리 짜놓고 이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런데 임대료는 저희가 깎아줄 근거랄까 이런 게 없어서

주순자위원

본인의 잘못으로 임대 수입이 저하됐다면 저희도 말 안 한다니까요, 우리 관악구 공사로 인한 피해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다시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확실하게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적극적이 아니라 확실하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것은 위탁기관이 이미 직접적으로 우리 관악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일단 위탁운영 하는 곳에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주순자위원

어쨌든 관악문화원이 결정권이 있다 할지라도 하부 조직이잖아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물론 하부조직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딱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주순자위원

그래도 제가 실현가능한 소리를 하는 것이지 불가능한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94쪽에 영유아도서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과장님?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지금 공사중인 복합문화공간 안에 들어가는

주순자위원

지금?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복합문화공간 그거 하면서 1년 걸렸죠? 공사.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주순자위원

1년 정도 걸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가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상대방도 여러 가지 좋은 복합사업에서 민원을 더 세게 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유아도서관 이것 말고 우리 구에 다른 데는 없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영유아도서관이요?

주순자위원

예.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지금 책이랑놀이랑이 좀 아이들

주순자위원

하난곡 거기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거기는 일반 도서관입니다.

주순자위원

일반도서관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거기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실제적으로 거기 학교, 유치원 그 외에는 잘, 계속 제가 매번 들릴 때마다 홍보가 약간 덜 됐다라는 얘기하고 사서로 계시는 분한테도 학교로 많이 홍보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위치 자체가 좀 주택가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요.

주순자위원

그랬는데 신규 도서관 운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희 전체 예산이요?

주순자위원

아니, 이 예산도 감액 됐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책값이요?

주순자위원

예.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책값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도서관쪽도 같이 공통분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도서구입비를 일괄적으로 20%씩 삭감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일관 20% 삭감했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일괄적으로.

주순자위원

그러면 거기 동의하시나 봐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희는 동의를 안 하고. 저희가 충분히 도서정가제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395쪽 이 부분도 책인가요, 도서비인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도서구입비요?

주순자위원

예, 자산 취득비.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책값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은 안 깎이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책값만.

주순자위원

도서구입비로 깎였는데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보면 진짜 파지 비슷한 그런 책들 많죠? 사실은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실부터 좀 바꿔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가서 보면 계속 거기 책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보지 않고 다른 데 기부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책을 다른 데로, 외국으로 가는 사례도 있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주순자위원

도서가?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아주 오래된 책들 모아서 문고차원에서 모아가지고요.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좀 문구 책수보다 전체적으로 약간 정비해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도서관이라 하면 예전에 몇십 년 된 책도, 잘 안 펴지는, 껍질 같은 것도 없어지는 정도도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것을 정비를 해가면서 책 구입비에서 자산취득비에서 아마 과장님이 설명을 좀 쎄게 했으면 납득이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고 과장님은 뒤에 하시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도서관에서 혹시 행사가 많이 줄었나요, 공사를 1년동안 하면서?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건 매점공사고, 외부에 있는 건물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줄은 건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아요. 가운데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장님, 혹시 도서관 이용객들이 좀 줄었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이용객은 지금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럼 공사하고 전혀 관계 없네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어떤 도서관 이용에 관해서는 공사하고는 별 관련이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국장님, 잡오아시스 하나가 없어졌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다시 짓고 나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송도호위원

아는데, 거기가 일주일에 몇 번씩 했나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아닙니다. 계속 해왔던

송도호위원

날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거기에

송도호위원

날마다 강의를 했어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강의는 맨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그때 내가 참석 했는데.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잡오아시스의 본래 목적인 취업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맨날 해 왔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거 할 때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강의를 한 번씩 하더라고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가끔 가다 거기서 할 수 있는 소규모 강의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왔습니다.

송도호위원

나는 또 공사를 해 가지고 이용객이 많이 줄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런 부분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도서관 쪽에는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책값만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현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건 과장님이 상임위에서 설득력이 좀 못 하셨던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추세가 세계적이든 아니면 어디든 가도 작은도서관 운영이 추세인데 특히 책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반대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행사성 비용도 아니고, 이게 많은 비용도 아니고 여기서 모든 지식을 얻고 다하는 건데 자라는 어린이들이 지역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책 구입비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을 했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거는 차후라도 예결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설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안녕하세요? 일자리사업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신규개발 이것 처음이죠, 신규니까요. 1개 5,000만원 들어가는 거?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카페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동일위원

예.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액수가 왜 이렇게 많아요? 돈도 없는 구청에서 이렇게 하나씩 뭉뚝뭉뚝 나오는 거 겁나게 크게 잡힌 게 보니까 많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카페는 청년 사회적기업가들하고 소셜벤처들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코워킹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마케터도 설치를 하고 또 소셜카페 모여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하1층에다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일위원

근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방만하게 잡아놓고 그렇게 말 몇 마디 설명하는 걸로 끝나도 되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방만하지는 않고요,

이동일위원

방만하지 돈 5,000만원이면 방만하지.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상대적으로 우리가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필요한시점입니다.

이동일위원

어떻게 시작부터 해놓고 잡아야지 그냥 한 번에 뭉뚱 잡아 놓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환경도 조성을 해야 되고 안에 공간조성도 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예산이 좀 그렇게 됩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한 겁니다.

이동일위원

최소한 비용이 5,000만원이에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동일위원

인원은 얼마나 투입되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운영 매니저 한 명 들어갑니다.

이동일위원

한 명?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동일위원

이건 재고해야 할 문제가 있네. 인원 한 명에 5,000만원을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아니 그 5,000만원이 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동일위원

포괄적으로, 프로그램 다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합해서 그렇다 이거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사업비, 카페운영 인건비, 내부시설 개선공사 또 간판 제작도 하고 또 사무가구 구매하고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실제로 좀 부족합니다.

이동일위원

처음 시작인데 이거 상세히 나중에 한 번 자료로 하나 주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방침 받은 거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본위원이 보기에 어려운 것 같아서.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뭉퉁그려서 5,000만원만 책정해 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자료를 한 번 주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운영이요, 홍보제작비로 예산이 반영됐어요. 우리 지역에 협동조합 설립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협동조합이 96개소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근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죄송합니다. 62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제작비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하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협동조합의 설립을 어떻게 하면 설립할 수 있는가 요건 또 협동조합이 우리 구 관내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역할 이런 것들 주로 하는 겁니다. 유인물로 만들 겁니다, 팜플렛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돼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협동조합에 종사하는?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몇 개군데 라고 했잖아요, 몇 군데라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지금 62개소 있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62개소에서 몇 분 정도 활동을 하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평균적으로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구성요건이 한 협동조합에 5명이 요건입니다. 얼핏 최소한으로 잡아도 300명 이상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효과는 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협동조합은 2012년도부터 해서 1~2년 됐는데요, 저희 자치구로 넘어온 지가. 그래서 아직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도 필요하고 그런 시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좋아요. 홍보제작비라고 생각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이동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 할게요. 청년일자리카페 운영이에요, 신규사업인데 누가 최초로 제안을 했어요 아니면 우리 일자리사업과에서 발굴한 겁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이것은 구정기획단에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우리 지하1층에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디 지하1층?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본관 지하1층입니다. 지금 우리은행 옆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 자리가 자원봉사센터였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혹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의욕적으로 누가 제안을 했거나 해서 한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서울노동청 최근 발표 자료에 의하면, 관악구가 청년층 비율이 1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카페에서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하는 게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해서 각종 교육도 하고 소셜벤처나 사회적기업가들한테 교육, 포럼 그 다음에 교육 또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홍보마켓점도 설치를 할 거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 민간이전사업이에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없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즉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명의 매니저를 그 카페에다 놓고, 그 다음에 그 매니저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매니저가 운영매니저죠. 카페 전체를 운영하는 거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매니저 외에 같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오직 한 분이에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한사람 인건비만 책정해 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운영하는 건 좋은데 이런 사업이 한 번 신설되면 계속사업 해서 인건비 대비 포함해서 운영비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일자리카페 운영을 하고자 하는 과장님이 의욕적인 건 좋은데 우리 재정상태가 과연 한 명의 매니저를 두고 연간 5,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이 카페를 운영해야 될지는 좀 의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들이 동감하는 그런 정보도 없고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청년일자리카페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며,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이 안에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성계획에 따라서 공간에는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해서 각종 교육, 포럼, 각종행사 시행 홀 그 다음에 교육 행사가 없을 시에는 오픈비지니스카페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소셜벤처하고 사회적기업 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홍보마케점을 설치하고요, 공간매니저가 주둔하면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예약시스템 등록관리 할 수 있는 그런 허브오피스도 해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시라고요. 청년일자리카페를 운영하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관악구에 청년층이 많으니까 어떤 식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하셔야지 포괄적으로 설명하시면 안 되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운영 세부적인사항은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위원들이 알아듣게끔. 일자리카페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알아듣게끔 이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보시라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들 소셜벤처들이 소통할 수 있고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고 그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주고 거기서 아이디어도 교환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조성해 주고 운영하는

춘수

임춘수위원

주체가 누구예요? 일자리카페 운영하게 되면 민간이전 해주면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공간조성이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방침을 수립해서 민간으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준비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기대효과로서는 저희가 상징적인, 어떻게 보면 카페가 우리 사회적기업들의 상징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잘 모일 수 있는 장소고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쉽게 모여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409쪽에 청년창업보육센터운영 그거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잠깐만요.

춘수

임춘수위원

409쪽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청년창업보육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예, 그거 잠깐 설명해 보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청년창업보육센터는 예비사회적기업들을 모집해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일거리를 따와 가지고, 팀들을 구성해서 따와 가지고 지금 조원동에서 계속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춘수

임춘수위원

계속사업을 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까지 64개의 창업팀에 대해서 교육을 해 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28개로 해 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전년도예산이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각목명세서만 보고 우리가 하잖아요, 상임위원회가 틀리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신규사업인지 오해가 될 수가 있다고요, 왜 전년도예산은 표기가 안 돼있냐 이거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건 목을 좀 옮겨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춘수

임춘수위원

목이 틀려요? 무슨 사업을 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기존에는 인건비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사업으로 옮겨놔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인건비 별도로 몫이 있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두 명의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간제로 뽑아서 두 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 사업이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 한 사람은 어디에 붙어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한 사람만, 이번에는 두 명을 빼고 한 사람만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두 명을 지원을 해 줬는데요, 그 사항은 지적이 많고 이래서.

춘수

임춘수위원

근데 왜 두 명의 인건비에서 한 명으로 줄었는지, 그건 사업자체가 계속사업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면 계속 두 명이 하는 사업과 한 명이 했을 때 사업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창업팀들이 저희가 처음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개 있었습니다. 20개에다 올해는 10개로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 더 줄이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혹시 세운상가인가요? 세운상가에 청년들이 모여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내줘가지고, 준 건가요? 내줘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와서 그 자체공간을 만들어 주면 거기 와서 자기 나름대로 창업하는 그런 현장 가보셨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우리 공간이 그거하고 유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가보셨냐고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세운상가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세운상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는 많이 가봤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청년창업자가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우리 관악구에? 계속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청년보육센터에서 양성돼서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아주 뜨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제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시라고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컨대 아시한허브나 별이나 또

춘수

임춘수위원

그 사업체가 어디에 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우리 관악구내에 있습니다. 아시한허브 같은 경우는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구 내에 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 다음에 조원동에 있는 별 같은 경우는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그러면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하고 청년일자리카페하고 연계가 됩니까?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중간 양성기관입니다. 그러나 일자리카페는 그런 사회적기업들이나 예비사회적기업 또 소셜벤처들이 다 모여서 함께 공유할 수 공간입니다. 조원동에 있는 보육센터고요, 보육하는 기관이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연계가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같이 다 연계가 될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관악구에 자산 중에 즉 말하자면 공간이 없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도 있었고, 그런데 굳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리적 여건이 좋은 즉 말하자면 청사 내 지하에 그만한 공간을 과연 이 신규사업을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지, 일부러 또, 뭐 좋아요. 예산만 반영되고 공간만 있다고 하면 청년일자리에 약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차피 일자리사업과가 청년도 있을 것이고 어르신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존경하는 이동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과장님이 좀 그래요. 5,000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사업을 하나 만들면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으로 정확한 계획이라든지 그거를 과장님이 아직 청사진을 못 내놓은 것 같은데 일단 공간을 만들어놓고 민간이전을 누구한테 할 것이며 그거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잖아요, 계획만 있을 뿐이지. 그 다음에 그거를 민간이전 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이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진단이 안 나온 거예요. 그냥 우리 구청에서는 약 5,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공간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는 건데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매년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올해는 처음 설치를 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없애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처음에 설치비용이

춘수

임춘수위원

모든 사업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죠, 1년 해 보고 다시 재검토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은 청년일자리카페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408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해 왔습니다.

주순자위원

기존에 해왔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주순자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에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은 우리가 흔히 요즘 볼 수 있는 게 ‘세모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세상의 모든 시장”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만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 자활기업 모든 걸 다 모아서

주순자위원

이게 지속사업인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지속사업이라고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왜 우리 예산이 드러나지 않았냐면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말까지 지속사업으로 가는데 그 이후의 사업을 저희가 다만, 모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케어가 필요해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매칭사업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주순자위원

서울시 사업이에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내년도 6월 말 이후가 종료된 기점이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이게 똑같은 사업이에요,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지금 이슈된 사업이랑 똑같은 개념으로 계속, 내년 6월 31일 종료된 기점을 어떻게 할 건가를 예시 안 하고 계속 예산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속할 건가 안 할 건가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생태계 조성사업은 각 구에서, 지금 16개 구가 하고 있는데

주순자위원

아니 남 한다고, 남 시장 간다고 따라가는 사업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우리 예산상에 문제가, 전체적인 위원회 문제가 계속 기점에 의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속한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다 나서서 또 데모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걸 우리가 미리 예측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들이 일단 자생할 수 있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자생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생을 못 하고 우리 지자체에다가 의존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시소와그네가 그런 사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업 때문에 우리 위원들 계속 지탄하고 열받는, 사업을 좀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자생할 거면 자생할 수 있도록 딱 정리를 해 줘야 돼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앞으로는 계속 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 각 자치구에서도 더 생기고 조성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는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일자리사업과는 물론 일하고 관계된 일이긴 하지만 거의 다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업 사업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협동조합도 여기에 국한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세모시 명칭 아래 다 같이 협동으로 하는 그런 거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들이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이렇게 다 모아 가지고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계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동수

이동수사회적경제육성팀장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이동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요, 됐어요. 저희들이 약간 이해가 그래서, 아까 기점에서 얘기를 하길래. 이런 종료된 기점을 항상 우려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자생할 수 있도록 안 하면 끊어야 돼요. 끊어서 줄여야 된다 이거죠.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자생할 수 있도록, 어차피 나중에 본인들 스스로 일어나야 될 사항이거든요.

주순자위원

아니 임춘수 선배위원님이나 이동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도 청년일자리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왜 카페운영 인건비가 천태만상이에요.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에서 전문인력 인건비는 똑같은 한 명인데 2,400만원, 여기는 1,800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의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7급 4호봉으로 저희가

주순자위원

그러면 카페운영에 있어서도 프로그램 사업비도 있잖아요. 아까 답변 중에 인건비가 여기를 다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하는 사람 인력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한 과에서 차등 주어지는, 이쪽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는 전문인력이면 뭐가 있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은 전문 매니지먼트입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지금 청년일자리카페 사업에서 여기 한 명 인건비하고 청년창업보육센터 전문인력 인건비하고 다르니까. 여기는 자격증이 있나요,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 인건비?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아니 저희가 창업과 관련된 분야에 전공을 하거나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전문인력이라 함은 자격증이 없어도 그 학교에서 전문직으로 마친 사람을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분에 대한, 처음에 인력 뽑을 때 규칙이라든지 그런 거 되어 있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모집공고 할 때 자격요건을 넣습니다.

주순자위원

여기는 이미 운영되고 있죠, 청년창업보육센터는?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많이 삭감됐어요, 4억원 정도. 407쪽 공공근로.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주순자위원

지금 공공근로자 참여하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고

주순자위원

아니, 삭감된 요인이?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삭감된 요인은 시비가 당초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19억3,400만원 지원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6억2,800만원으로 한 3억원이 넘게 감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 공공근로자 사업비가 시비, 구비잖아요. 매칭이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몇 대 몇이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원래는 7 대 3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6.5 대 3.5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6.5 대 3.5라고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우리 구비 비율이 좀 높다는 얘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공공근로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공근로 구비 책정을 조금 높게 하고 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우리가 시비 끌어오는 것도 좀 높게 해 와야지 맞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으면 공공근로 참여자도 제일 많습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래서 공공근로비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2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그나마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시비를 당겨오는 것도 더 많이 당겨오고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구비 반영에 의해서 시비가 끌어당겨 오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지만

주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아요, 이 인원수에 비해서. 다른 일자리 창업에 애쓰는 것도 좋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비중을 좀 예산을 더, 오히려 구비부담률을 좀 높이면 시비를 많이 당겨온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공공근로에서도 많이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너무 청년일자리 안 해야 되는 거 계속 중복사업 같은 것도 여러 개 있는 거 같아요, 사회적 육성·발굴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전문 식견이 없어서 여러 가지 지적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공공근로는 눈에 보이는 인원이 딱 표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에 예산이라든지 분배하는데 주력을 부탁드릴게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하고 이동일 부위원장님, 존경하는 우리 주순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하나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잖아요. 다른 과보다.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게요. 국·시비보조금 나름대로 국비, 시비, 구비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예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과감하게 정리하라는 뜻으로 제안을 드리냐면, 눈 먼 돈이라는 거예요, 눈 먼 돈. 법을 좀 잘 알고 또 그 예산과 법을 잘 이용해서 다중의 이익보다도 나의 일자리 내지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계속 파고든다는 거죠. 지자체에 의탁하고 또 국비에 의탁하고 시비에 의탁하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위원들보다 매번 각목명세서 어디서든 다 들여다 봅니다. 관악구에 무슨 사업이 있고 매칭사업이 뭔지, 어떤 틈바구니에 연계되는 사업 내지 중복되는 사업에 어떻게 하면 틈바구니에 끼고 들어가서 할까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관악구에. 그러니까 애당초 우리 위원들이 매년 예산에 이 2015년 전체예산, 사업명세서 올라온 예산 전체를 다 들여다 볼 수는 없어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고작 들여다 봐야 예결위원회에 올라와서 각 상임위에서 지적한 내용 들여다 보고 별도의 관심 있는 예산 들여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뭐냐면 애당초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기획예산과, 각 과에서 기 예산 잡을 때도 기획예산과하고 다 협의를 하잖아요. 아마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집행부 내부로 들어와서 기획예산과 내지 좀 힘 있는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뜻이죠. 아니 우리 위원들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왜냐, 재정이 없으니까. 그리고 되도록이면 신규사업 자체를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도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 속에. 과연 그 예산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사각지대 내지 우리 위원들이 제일 들여다 보는 게 좀 소외된 계층 또 경제적으로 힘없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말 안 해요. 그런데 극히 좀 소수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약간 의심스럽거나 좀 의문스러운 사업 같은 거 그런 건 집행부에서 전반적으로 다 국장님들이 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뜻으로 저희 위원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하는 거죠. 우리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관악구에 진짜 소외계층이라든지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발굴하는 건 좋아요. 다만 그게 악이용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아까 카페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진짜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랬으면 구체적인 사업, 이 공간을 최대한 리모델링 해서 민간이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가 그런 걸 다 꿰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사업은 신뢰가 가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명확한 중장기 계획으로 이 사업이 단기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우리 관악구의 청년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이런 제안서도 받았고 제안서를 받아보니까 이렇더라, 또 거기에 따라서 민간이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몇 개를 알아봤다, 타 구 현장에도 가 봤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신규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들여서 그렇게 예산을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일자리카페 경우에는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똑같아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자꾸 청년일자리카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카페를 하는 것보다 청년일자리를 만드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405쪽 한번 보세요. 저번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중간에 노동교육(공무원, 근로자, 사업주, 학생) 이게 지금 노동복지센터 말씀하신 거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서울시내에 이와 같은 복지센터가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4개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분들이 노동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주로 교육인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취약계층 노동 관련 상담, 교육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상담, 교육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해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이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하루 일하고 하루 돈버는 사람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든지 혹은 신림동 순대촌에서 고등학생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든지 또 편의점에서 알바 했는데 제대로 우리 규정된 시간당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든지 그런 걸 위해서 노동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거 있나요 아니면 교육만 시킨 건가요? 상담을?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그런 상담이 들어왔을 때 전문가들하고 다 연결해서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 근로자, 학생들 찾아가서 학교하고 사전에 얘기해 가지고 가서 교육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교육보다 상담해서 해결한 사례가 있냐고요 혹시?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상담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해결한 사례는 있나요? 여기 (재)피플이 하고 있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재)피플은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센터장하고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 직원분들이 어디에서 모이신 거죠? 재단법인 피플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모이는 거?

민영진위원

예, 그분들이 서울시 전직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근로감독 관련해서 주로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재단법인 피플 만드신 거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동 관련.

민영진위원

지금 500만원이 순수 교육비라는 거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찾아가서 상담해서 해결한 건수는 아까 있다고 하셨나요 없다고 하셨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몇 건 정도 되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자료에 보면 실적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청소년, 근로자, 사업주 대상 26회에 4,305명을 교육했고요,

민영진위원

아니, 교육한 거 말고요. 적극적으로 노동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민생 법률지원 상담이 80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원만 했나요? 거기 현장에 가서 고용주와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상담만 해 줬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여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할 수도 있고 찾아와서 상담도 해 줄 수 있고 또 그와 관련된 기관하고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딱히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민영진위원

오히려 몰라서, 우리 관악구에 서울시에 4개뿐인 노동복지센터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99%거든요. 맞죠? 맞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아니 그래서 우리도 앞에 플래카드 걸어서 하고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요 500만원 안 주면 서울시 3억원 받을 수 없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3억원 받은 거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노동복지센터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노동복지센터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분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재단 전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500만원 지원하신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부는 교육하고 일부는 직접, 예를 들어서 순대촌이라든지 인력시장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어려운 점 있으면 거기서 상담받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텐데 그렇게 과장님 유도 가능한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상황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시장이나 이런 데 간다는 것은 사실 새벽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담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다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상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상담한 거 아까 80 몇 건 있다고 그랬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80건입니다.

민영진위원

내용별로 쭉 나와 있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내용별로 쭉 해서 주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관악구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28개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28개요, 이거 누가 관리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우리 사회적경제육성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 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노동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년에 몇 차례씩 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장현수위원

현장점검 한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가 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저희가 현장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주로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나 사업개발비가 지원되는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의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연령층은 다양합니다. 대부분 젊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연령층이 평균적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청년층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현수위원

청년층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 친구들이 주로 뭐 하는 친구들이에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분야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소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항들은 거의 다 관여를 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는 거냐면 사회적기업이라서, 우리가 지금 없어진 게 몇 개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 기업이 없어 진거요?

장현수위원장

예.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이사 간 것 말씀입니까?

장현수위원장

예, 이사 간 것은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이사 간 것은 세 군데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문 닫은 거는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문 닫는 것은 없었고요, 3개가 이사를 갔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게 잘 돼가지고 이사를 간 것입니까 아니면 뭐에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여건이 더 좋은 데로 찾아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28개에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몇 개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대부분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현수위원장

28개 다 잘 돌아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아무 문제 없이 지원도 없이 잘 돌아가요? 아니 과장님, 28개가 지원 없이 잘 돌아가냐고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일부는 지원이 가는 데도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우리가 28개에서 몇 개 정도가 지원하고,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를.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 데가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로 들어가고 있는 데가 12군데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열두 군데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열두 군데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잘 돌아가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특별한 문제성이 지금 들어난 것은 없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인건비 보통 얼마씩 지원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최저인건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최저 얼마 계산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올해 같으면 5,210원입니다 시간당.

장현수위원장

시간당으로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래서 월 118만6,000원으로.

장현수위원장

과장님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일자리사업과에서 사회적기업 양성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삭감해 가지고 올라왔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장

200만원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주로 뭐 하던 친구들이냐라는 게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친구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전파를 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지금 28개면 보통 창업할 때 얼마씩 갔다 써요, 이 친구들이?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간에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창업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보육센터에서 할 때는 통상 창업팀마다 틀리는데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제가 누가 창업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 사무실을 갔어요. 갔는데 앉아서 뭐 하고 앉아 있는지 알아요? 이게 관리감독을 그냥 해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들리는 것 하고 실질적으로 그 속을 한 번 들여다보세요. 이것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지원만 해줘 가지고, 이게 가장 병폐적인 거라니까요. 언제까지 이런 형태로 가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거 큰 문제예요. 이것을 있는 것도 관리감독을 못 해요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이것 문만 열어 논다고 사무실 가보면 맨 앉아서 술이나 먹고 앉아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기업이에요? 아니 그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하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 아니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옆집에서도 뭐라고 해요. 그런데 나가서 그게 대표역할을 하겠어요. 아니 그래도 집행부에서 이런 데 집행하는 데서 관리감독을 안 하면 누가 할 것입니까? 내가 항시 말씀드리잖아요, 좌회전하는 놈은 맨날 좌회전만 한다니까요 우회전 절대로 안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위원장님, 사실 또 사회적기업들이 요즘 아주 잘하고 있는 데도 의외로 많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아니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지만 못하는 놈은 패널티를 제공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해서 빨리 빨리 도태를 시켜야죠, 안 될 것은. 하여튼 이것 관리 한 번 잘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매번 이렇게 얘기 해가지고 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이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은 한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네가 못 하면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이야 이윤이 남아야지 존재하는 것이지 이윤도 남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내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 하지 않고 세금 10원도 안 내고 그러면서 정부 돈 다 받아 다 먹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 인정시장이 몇 개나 되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하는데요 4개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디 어디예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인헌, 펭귄, 신사 그 다음에 신원 이렇습니다.

주순자위원

펭귄도 인정시장이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재래시장으로 처음에 자리매김한 시장 중 그 4개 중에 제일 오래된 시장이 어디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펭귄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내가 예산을 어디다 숨겨 놨는지 전혀 못 찾겠어요. 아치형 간판이라든지 중기청에서 온 예산 여기 사업명세서 어디에 있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현재 이월되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2010년부터 이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명세서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인정시장 키높이사업이라든지 아치형간판이라든지 그 사업에 있어서 정말 본위원은 지역의 재래시장이 거기가 정말로 제일 잘 되어 있었어요 펭귄시장이. 제가 관악구에 산 지가 38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기가 제일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상권도 죽어버리고 거기가 제일 자리가 좋은 데도 안 돼요. 물론 상가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집행부도 문제가 있었던 것 시인하시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잘 되게 하는 게 저희들의 업무죠.

주순자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상인대학교랑 여러 가지로 다른 시장하고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치형간판 맞춰 놨어요 안 놨었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다 철회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철회됐어요? 다 안 하기로?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중재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잘 했더라면 아치형간판이라도 세워놓을 수 있도록 했을 건데 못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저도 결과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뭘 최선을 다해요. 결국은 공무원들이 중재역할 못해 가지고 거기 아치형간판하고 그 사업이 다 안 된 것 아니에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아무튼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설득시키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중간에 중재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계속 분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 말 전하고 저기 말 전하다가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서 못하게 된 것 아니에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순자위원

뭘 그렇게는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도,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런 기회가 안되서 말을 못 드렸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아무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최선을 다 한 게 뭐 있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결과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

주순자위원

결과가 없는데.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거기가 다른 데보다 상인대학도 잘 되고 여러 가지로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양쪽의 의견이 찬반이 있다 할지라도 집행부의 중재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쪽 말 전하고 이쪽 말 전해버리면 결국은 주민끼리 상인들끼리 싸움만 붙여놓고 집행부는 손 놓는 것 밖에 더 돼요. 지금 펭귄시장이 그런 경향이 된 것 아니에요 결국은.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아무튼 결과에 대해서

주순자위원

중앙시장도 그렇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말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중앙시장도 마찬가지고 펭귄시장도 마찬가지고, 아니 예산이 있어도 주민들 설득하지 못하고 계속,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나서서 분쟁에 소지를 막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는 경향이 돼가지고. 거기가 서울시 감사도 했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게 무슨 감사예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조치까지다 끝났습니다.

주순자위원

끝나서 어떻게 나왔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정확하게 활용했냐에 따른 감사를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어쨌든 행사에 있어서 추첨을 해서 개인정보까지 다 나가는 그런 사항이 제가 몰라서 여지껏 말씀 안 드린 것 아니거든요. 저도 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한 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도대체.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개인정보도 최소화 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주순자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시장에는 계속 진행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의 분쟁이 우리 집행부의 잘못도 있다는 거예요 집행부에. 왜 이쪽 A, B 말을 계속 중간에 전해 버리니까 그게 부딪쳐 버려서 상황이 그것까지 온 것 아니에요. 중앙시장도 그렇고 펭귄시장도 그렇고. 중앙시장 상인회장 그런 문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증폭해가지고 시장이 더 활성화가 안 되고, 지금 인정시장으로 되면서도 그렇게 활성화 안 되는 것은 펭귄시장 밖에 없어요. 앞으로 펭귄시장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가지고, 어쨌든 저녁때 되면 손님이 떨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사항을 보면 가슴 아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중기청 예산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지가 없으신 게 석연히 보이는 거예요. 415쪽에 보면 이게 언제 일어난 민원이냔 말이에요. 다른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6개월 전 예비로 잡아놔서 한 것인데 이건 시급 한 것 아니에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아 이건...

주순자위원

고객편의센터의 화장실을 개방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시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장실 개방하지 않았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고객센터라든지 이런 현대화시설을 최근에 하다 보니까 작년,

주순자위원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본예산에 이것 하시려고 엄청 고생 하신 것 같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좀 노력했습니다.

주순자위원

무슨 노력을 해요? 7개월, 8개월이 되도록 안 해줘가지고 이제 본예산 해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다 민원 부딪치게 해놓고, 이게 2,00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 예산을. 미리 시설비나 예를 들어서 포괄비를 좀 잡아 놓으세요. 전통시장에서 무슨 급한 일이 생길 때에는 아무것도 못 하고 내년 본예산 또 내년 본예산 계속 이런 식으로 미룰 것 아니에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고객센터가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상태가 돌아오니까 앞으로는 검토를 해가지고 센터 유지관리비를 잡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이것 시급한 거잖아요. 급한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고 또 화장실 개방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화장실 개방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신사시장 상인들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신사시장 상인회만 바라보고 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그 200만원 드는 것을 여태껏 끌고 왔다는 것도 집행부가 참 그 많은 돈 중에서 200만원이 없어서 7개월, 8개월 민원을 계속 뭉개고 왔으니, 이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초가 되면.

주순자위원

예산 잡혔으니까 당연히 하실 것을 믿고요. 그리고 417쪽 민간위탁 보면 광견 및 유기동물 처리 관련 위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산이 늘어났어요, 다른 것에 비해서.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늘어난 사항이 없는데요.

주순자위원

예전보다 길고양이도 줄어드는 추세 같은데.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250두 하다가 300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길고양이사업이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바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런 것은 민원에 집중하면서, 이것 위탁체가 어디 어디예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한 곳입니다. 러브펫이라는 동물병원.

주순자위원

동물병원 어디 어디에 위탁을 했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조원동에 있는 병원 한 군데.

주순자위원

조원동에 한 군데, 한 군데에다 다 위탁을 한 거예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공개모집을 하는데요 응시자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순자위원

공개모집을 했었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분이 몇 년 동안 했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이제 2년째, 내년에 2015년까지요.

주순자위원

2년, 계약만료가 2년이에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계약이 2년씩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두나 처리를 해요? 자료 있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자료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자료로 주세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도시농업활성화지원 사업에서 자투리 텃밭 조성 지원 이것도 없던 사업이에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거 어디다 할 계획이에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처음으로 올해 실시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해 왔습니다. 해오기는 2011년부터 해온 사업인데 집중적으로 한 게 올해 2014년도에 좀 예산이 있어 가지고 하고요.

주순자위원

이것 공원녹지과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자투리 텃밭은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자투리 텃밭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것 과만 자꾸 해가지고 예산만 하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에서도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조례로 이번에 통과시켜 가지고,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를 상정해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 조례가 따로 있어서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고 예산을 세워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것 공원녹지과로 이관될 거예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 올해 중복되는 사업 있죠? 제가 거기에 자료요청을 해서 이것 계수조정 때 한 번 보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 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과예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 업무는 일자리사업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지역경제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업무가 확실히 분리돼 있어서요, 저희들은 전통시장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당황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위원 당황하게 만들지 마시고. 주순자 위원이 질의하기에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각 상임위에서 증액 내지 감액돼서 올라온 것 외에 이게 지적이 안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메모를 해놨는데 과연, 답변은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에서 과연 도시농업활성화지원에 대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문점을 제가 질의하려고 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로 가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꼭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예산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경제과에서 도시농업활성화지원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사업계획서가 잘못 올라왔다, 전액 삭감하는 걸 주장하고요. 또 잘한 것도 있더라고요, 790쪽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연결된 사업이 있어요. 지역상권 육성지원 해 가지고. 신사시장 주차장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는 누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시장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5개년계획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계속 4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특별회계로 넘어간 것 같아요,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얼마 정도 예산 계획하고 있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33억원 예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1년 되어 갑니다, 이번 12월이면.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왜냐하면 5대, 6대에 걸쳐서 대형할인마트에 밀려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내지 재래시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시예산 환경개선사업 예산 따가지고 와서 거기 매칭해서 일부분 구 예산을 해서 인정시장을 아까 답변한 대로 네 군데가 있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봉천지역에는 인헌시장이 있고요, 신림지역에 3개가 있어요. 신사 그 다음에 펭귄시장하고 신원시장 3개있어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말하자면 환경개선사업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줬어요. 일자리사업도 좋고 다 좋은 데 기존에 우리 관내에서 상업을 영유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에 주거를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A라는 점포에 만약에 부부 내지 남편이 한다고 해요. 그 사업자체가 영유가 안 되면 거기에 달려있는 식구 즉 말하자면 학생까지도 다 피해를 봐요. 그래서 전통시장 내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정책을 많이 내놓으라고 6대에도 많이 질의를 했어요. 그거의 일환이 이런 전통시장 같은 거나 재래시장 지하주차장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근 구에서 소송이 붙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에서 의무휴업이 있잖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판결에서 졌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졌는데도 아직 대법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대부분 졌어요, 질 걸 가정해서. 그 이유도 뭐냐 하면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제안하고 소송했던 거예요. 그렇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지역의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지역 전통시장 외에 인근에 있는 상가들도 같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 손님들을 우리 지역에 발을 잡으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내놓고 예산도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 해가지고 정책을 내놓으셔야 돼요. 거기에 한 가지 일환이 뭐냐 하면,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도보로 해서 시장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인근에 사는 분 외에는 다 차량으로 이용한다고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리 시장 내에 택배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됐다고 하지만 그것만 보고 가지 않아요. 일단 내가 직접 내 이동수단에 의해서 주차장이 확보되느냐 여부를 보고 시장을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이거를 하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로 지역경제과에서 원래 주차장특별회계기금을 많이 썼어야 되는 거예요 제안을 해서.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국비나 시비가 반영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계속해 줘야지만 또 여기 주무과 나름대로 그분들이 시비도 지원도 하고 협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하고 그래도 지역경제과에서 연 3회라든지 4회 미팅이 필요하다고 봐요. 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특성상 시예산이나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사업예산이 없잖아요. 전부 복지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다른 사업을 발굴할 게 아니에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지역에 있는 상권을 얼마만큼 활성화를 시키느냐에 중점을 두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와서 매칭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우선순위를 염두에 둘 시기인데 좀 늦은 감은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역경제과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아까 우스갯소리로 본위원을 당황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의 정책은 다른 거 없어요, 지역경제 활성화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새로운 사업 해가지고, 쭉 보다가 이거 나왔을 때 참,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나중에 추경이나 해가지고 조례가 통과돼서 공원녹지과로 이관돼서 거기서 논쟁할 문제지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예산을 각목명세서에 올렸다는 자체가 본위원은 실망스럽다. 접근방법을 본위원대로 그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다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서 하는 일이 많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도시농업의 활성화가 저희 과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게 맞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안 해도 돼요, 그건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거야 말로 전형적인 예산낭비입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세심하게 지역상권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관악구가 무너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4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아까 주순자 위원님이 언급 하셨어요, 신사시장에 관련해서.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아까 언급하셨듯이 전통시장으로 인증된 4개 시장에 대해서 시설교체라든지 필요한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발생할 거잖아요. 지금 신사시장 같은 경우에 시장 고객편의센터 출입문 교체 하는 것도 6개월 만에 한다고 얘기했고요, 맞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시설비 195만원밖에 계상이 안돼 있어요. 그렇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95만원입니다.

민영진위원

증액이 필요한가요? 혹시 모를 그런 고장이라든지 그런 걸 대처하기 위해서 또 혹시라도 펭귄시장이라든지 다른 시장에 또 교체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고객센터가 시장마다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데는 항상 예측을 못 하지 않습니까? 건물이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갑자기 보일러가 터져서 새로 교체돼야 된다던지 이런 사항이 일어나면 건물에 관련된 긴급유지비가 필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세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195만원으로 다 해결됩니까? 내년에 195만원이면 다 해결이 돼요, 4개 시장?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제 입장에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예측하기 어렵더라도 아니 일단 예산을 잡아놨다가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잡아놓는 게 과장님 기본 업무를 하셔야 될 의무 아닙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좋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얼마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195만원 가지고는 안 되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안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입니다. 답이 과장님이 좀 어정쩡해요. 지금 전통시장 네 군데 다 고객편의센터가 설치되어 있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아직 두 군에만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디 어디예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신원시장하고 신사시장이요.

송도호위원

국비로 그 건물을 산 건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국비 60%, 시비 24%, 구비가 16%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구비해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해 가지고, 옛날에 제가 신원동에 한 번 가본 것 같은데, 신사동은 못 가보고. 신원동은 한 지가 몇 년 됐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한 2~3년 됐습니다. 2년쯤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리모델링 해가지고 일단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시장 센터로 만들었습니다 고객센터를.

송도호위원

그때 지하에서 한 번 행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2~3년 지나면 사실은 지금 여기 올라온 195만원도 아까 이야기 들어 보니까 한참 전에 일어난 부분을 이제 올린 거 아닙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인테리어를 해놓으면 고장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유지관리비를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있어야 되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산 있어야 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있어야 되면 이건 당연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가 터지든가 아까 보일러 터지든가 그러면 당장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적극적인 생각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지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산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텃밭 조례를 통과 시켜줬잖아요, 도시 농업.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조례는 우리 지역경제과로 해서 통과했는데 이 부분이 지역경제과가 없어지면 어디로 가나요? 아까 자투리 텃밭조성사업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공원녹지과로 가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 부분은 아예 공원녹지과로 주는 거예요, 사업을?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례 자체가 공원녹지과로 가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건 공원녹지과로 아예 가는 거네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러나 도시

송도호위원

아니 일자리사업하고 합쳐지는데 이 사업이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도시농업 업무가 다 공원녹지과로 간다고

송도호위원

공원녹지과로 다 가버린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은 조례를 지역경제과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예산은 해놨는데, 그렇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저희 업무가 12월 31일까지는 제가 해야 될 업무기 때문에 제가 그날까지는 모든 업무를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처리과정에서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년 계약이라고 하셨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

이동일위원

그러면 1년에 7,400만원씩 매칭사업으로 7,400만원씩 갖다 주는 겁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이동일위원

계약을 했으면 1년에 7,400만원씩 갖다 줘야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보고한 실적대로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강아지 한 마리 가져오고 고양이 한 마리 가져오면 얼마, 얼마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을 한 마리 처리하는데 8만8,000원이요. 그 다음에 길고양이를 한 마리 처리하는데는 12만4,000원 이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 병원에서 위탁받은 데서 다 처리하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을 한 업체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밖에 없다면서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올해 2014년도에는 얼마나 처리가 됐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800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812두입니다. 길고양이 200두 이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럼 돈이 많이 남았겠네요? 7,400만원씩 있으면.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남으면 이건 국·시비기 때문에, 현재 이 통계는 10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

이동일위원

10월까지인데 돈이 지금 현재 800몇 마리 했다면서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전체가 아니고요 1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1년 단위도 지금 거의 다 갔잖아요. 지금 12월달이 다 갔으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10월달까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돈이 내가 볼 적에는 남는데, 남는 예산을 잡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거.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동일위원

확인 안 했어요? 지금 두드리면 나오잖아요 지금 당장. 810몇 마리 아까 했다면서요. 계산해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계산 안 하고 예산만 이렇게 반영하신 거예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1년에 처리하는 건을 평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동일위원

과장님 2년 계약하시는데 1년에, 오늘 12월 15일입니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2년 계약하더라도 회계는 매년 처리하기 때문에요.

이동일위원

그럼 2년치를 전부 한꺼번에 합산해서 한다고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안 하고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얼마했냐 이거예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저희 실적이 10월까지

이동일위원

그 자료를 확실하게 해서 오늘 중으로 다 갖다 주세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어떻게 해서 몇 마리 했고, 종류별로 고양이면 고양이 강아지면 강아지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거 오늘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세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서희건설 그쪽 거 해결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지금 뭐 그렇게...

장현수위원장

아니 그때 당시에 지역경제과하고 주택과가 다 있었다면서요 계약할 때. 그런데 서로 지금은 부서별로 미루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 민원인이 나한테 하는 말은.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건의 민원만 해결되면 모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현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연관되는 과의 과장님들 다 뵙고서 말씀을 드리자고 해도 그게 잘 안 되고, 민원인은 지금 붕 떠있고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계속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아니 남의 집이 붕괴되어 버렸으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아니 노력이 아니라 과장님 자꾸 그냥 넘어가려고만 하지 말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민원인한테 알려줘야 돼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내가 주택과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그 집이 서희건설 때문에 붕괴가 됐던 거 아니에요. 붕괴가 됐으면 원상복구를 해 주던지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서로 미루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쪽 민원들은 거의 해결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장현수위원장

지금 며칠 전에도 찾아왔어요 저를. 그런데 본인은 정말 내가 이런 이야기 하지만 기존에 있는 평수만큼 신축이라도 좀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유지보수라도 한다면 살 수 있게끔 보수라도 허가를 해 주던지 그것도 안 된다 그럼 남의 집 붕괴해 놓고 그거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아무튼 서희건설회사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찾아서요 적극적으로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아니 서희건설도 중요하지만 분명하게 내가 말씀 드릴게요. 그 민원인이 어떻게 됐든 서로 처음에 약속이 있었더라고요, 내가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럼 그 약속은 서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약속을 지켜 주세요. 왜 안 지켜 주고 서로 미뤄요 그걸, 특히 관에서 미루면, 그것도 도장 안 찍었다고 서로 미뤄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 과장님 진짜 주택과하고 합의해 가지고 틀림없이 올해 안으로 해결을 해 주세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아니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거는 민원문제 만큼은 해결해 드려야 될 부분이니까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1명)

15시2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7쪽에서 148쪽까지, 세출예산은 423쪽에서 539쪽까지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5쪽에서 176쪽까지, 세출예산은 769쪽에서 77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 들어보니까 시소와그네를 너무 오래 타서 못 내려오고 계신다고요. 많이 어지럽습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상당히 지금 어지러움증이 있어서 울렁증까지 생겼습니다.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송도호위원

시소와그네와 관련하여 TF팀을 만들었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

거기와 관련된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시소와그네 담당팀하고요 시소와그네 운영했던 직원들하고 유사사업인 드림스타트, 건가(건강가정지원센터)및다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정보센터 그렇게 13명이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13명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

끝났나요, 지금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9월달에 전부다 종결이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종결은 9월달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

7월달에 시작해서 9월달에 종결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 보니까 관악구에서는 굉장히 전문가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 쪽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구성했을 때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 육아나 건가(건강가정지원센터)나 드림스타트나 시소와그네 복지하시는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팀하고 또 시소와그네 운영자들.

송도호위원

7월 3일 시작할 때 같으면 어쨌든 시소와그네에 대해서 운영방안을 검토하려고 TF팀을 만들었을 텐데 그때 정도면, 의회가 7월 12일날인가 며칟날 상임위가 만들어지고 그랬을 텐데 왜 의회에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중에 그분들을 안 넣었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시소와그네를 운영했을 때 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6대 의회 2013년도 12월, 2014년 4월, 2014년 6월 30일날까지도 구의회에서는 시소와그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의회 쪽에서는 당연히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하고 이걸 정말 전문가로 관계인분들로 정치인이나 이런 데서 이해관계를 빼고 순수한 업무를 보자는 취지에서 구성을 했던 겁니다.

송도호위원

어쨌든 의회가 6대 의회가 끝나고 7대 의회가 시작됐단 말이지요. 그럼 보건복지위원회도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 운영의 결과가 나왔을 때 한번이라도 보건복지위원회와 의논하고 협의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결의안 내주고 했으니까 의회에서는 당연히 찬성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TF팀을 운영하고요, 의견을 받아들였을 때 내부적으로 청장님 혼자 결정하신 것보다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정책회의를 거쳐서 어떤 방법이 좋냐 해서 조례 개정하고 하는 게 좋겠다하는 기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적은 언제였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게 10월 초에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같이 의논을 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실패한 거잖아요. 위원님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하고 TF팀 만들어서 전문가들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예산까지 2억원을 반영했는데 결국 조례도 개정을 못 하고 예산도 100% 삭감 당해 버리고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어떻든 조례를 구청장 이름으로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그 조례를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 하고 한 것 복지정책과장으로서 설명이 부족하고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요 조금 의견이 달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서 됐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조례개정 건을 올리고 의회 쪽에서는 당연히 해 줄 것이다라고 너무 안일하게 판단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한 부분 꼭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서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TF팀에서 사업평가를 해서 나온 걸 제가 읽어봤어요.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아닙니다만 종합의견도 있고 복지정책과에서 의견을 낸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회의도 거치고 조례가 필요한 건 해마다 이렇게 예산편성할 때마다 논란이 되고 연속성이 불안정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구 살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2억원을 여기에다 반영해서 예산을 했다는 건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어쨌든 예산만 살면 조례는 설득을 더해서 내년 1월이라도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럴 의지는 가지고 계신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신다면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고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계속 하지만 그렇다고 조례가 여기에서 반드시 1월달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운영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1월달에 된다고 한 게 아니고 앞으로 되게끔 1월달에도 의회가 열리니까 그때도, 의회가 열리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설득을 하겠느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

결과 의견 나온 걸 보면 꼭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산의 중복지원이 되니 어쩌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평가를 내놓았어요 보면. 영유아는 0세부터 6세까지이고, 드림스타트 0세부터 12까지인데 거기는 학령기 아동을 많이 하고, 여기는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가 봤는데 장애인 아동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더라고요. 부모도 장애인들이 있고,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인데 하여튼 이 부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집행부 의지가 좀 더 강해서 위원님들 설득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송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를 조례 제정을 우리 의회에서 요청을 했다고 답변하셨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구청장님이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제출을 구청장님이 했는데 안정적으로 시소와그네를 운영하기 위해서 의회 쪽에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게 어떠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의회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례 제정에 대해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결의문에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디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6대 때 결의문을 채택해서 우리 구청 집행부로 보냈습니다.

길용환위원

6대 의회에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6대 의회가 2014년도 6월 30일까지이니까 지금 6개월도 안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저도 그때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거든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업무보고 때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원래 우리가 금년에도 예산 일부가 편성되어 있잖아요, 구청 예산이. 원래 시작은 그렇지 않았는데, 모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구청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견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중단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쪽에서 상당히 해서 2년을 다시 지속해서 왔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든 이게 모금 가지고만 됐잖아요, 구청예산이 안 들어가도.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1차 때는 그랬습니다.

길용환위원

본위원도 그때 예산 집행되는 걸 보면 실제 아동들한테 그 예산이 쓰여지기보다는 아동은 얼마 되지 않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거의 예산이 들어가더란 말이지요, 6대 때 보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드림스타트가 운영되고 있고 드림스타트는 시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관악구가 재정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드림스타트하고 같이 통합을 하든지 해서 가야지 이건 아니다 그런 쪽으로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과장님 답변은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결의문은 찾아봐도 있을 거예요. 조례 제정으로 안정적으로 해서, 제가 이거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시소와그네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당위성이나 정당성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나 또 위원님들 간에 다소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조례 상정을 안 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권오식위원

통과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이 상태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는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민간위탁 부분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먼저 검토하고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될 문제가 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 상태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 그거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 그 뒤에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까 송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월달에 설득을 잘해서 한다면 1월 정도의 공백기가 있어도

권오식위원

그건 안 되지요, 과장님 그건 안 되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예산은 편성이 되면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위탁은 불가하고 그렇지요, 맞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권오식위원

위탁은 불가하고, 예산편성이 이대로 2억원이 현재 상태로 통과가 된다면 우리 복지정책과 즉 구청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직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제시를 해 주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지, 이게 수혜 대상자가 누구다,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건 차후 문제라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우리가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은 어디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을 갖고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관악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어떻든 사업계획을 해서 내부적으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사람을 공고를 해서 기간제근로자 1년이면 1년 채용해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권오식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 말씀을 못 했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확히 논의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송도호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담당 팀장이 다녔을 때 설명을 무지 노력을 했지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만나서 말씀을 드리기도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은 그래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켰으면 되는데 그런 어려운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조례개정을 못 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업을 연속해서 하려면 민간위탁은 안 된다. 그리고 직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맞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 거의 직원화되는 거지 옛날처럼 - 전처럼 - 10개월, 11개월 계약을 한 다음에 차후에는 계약을 안 하고 아니면 한두 달 쉬었다가 다시 계약하고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인력운영은 한 번 채용하면 지속적으로 가줘야 되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는 1년간 기간을 정해서

권오식위원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때는 2년 이상이 넘었을 때 자동적으로 단기간

권오식위원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공고를 내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을 해야 돼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운영을 해 봐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조례가 저희들이

권오식위원

없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그걸 현재 2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안이 반영이 된다면 직영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직영으로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게 맞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직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직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걸로.

권오식위원

직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판단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맞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생활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명세서 449쪽에 민간이전에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 주민참여하고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복지환경개선하고 해서 1억300만원인가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그 부분만 9,300만원입니다.

권오식위원

9,300만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지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은 사실은 부모들이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같이 붙어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다 돌봐 줘야 되고 누군가 돌봐 줘야 되는데 우리 발달장애인 인구가 1만3,000명 정도 장애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소년 쪽에 발달장애인들이 지적장애에 있는 사람들이 한 6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청소년들이 그냥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수영도 하고 그 다음에 축구활동도 하고 나들이도 가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2014년도에는 어떻습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은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으로 9,700만원이 반영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쭉 해왔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발달장애인 예산이 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사업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속 해왔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당장 중단한다고 그러면 부모님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요. 지금 학교나 구민체육관에서 체육 활동하는 프로그램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참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이 혹시 상위 몇 %안에 들었는지 아세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순위가요?

권오식위원

예.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2위인가 3위인가 정도, 앞 순위쪽 1위는 아니고요 앞쪽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위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 정도로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주민참여심의위원회에서 또는 구청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있다는 그게 증거로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거의 같은 프로그램을 예산,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들 말고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있죠, 발달재활서비스로 국시비 사업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 금천쪽에 하고 몇 개구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센터까지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이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과장님, 관악구는 장애인과 이제 만들고 있어요 센터까지 만드는 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2015년도에 장애인과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관악구에서 장애인 관련된 각종 사업이나 예산 중에서 단체에 지원하는 예는 사실은 많았어요. 그리고 장애인 관련된 실질적 사업예산은 거의 전무로 없었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장애인 관련된 사업예산 및 과를 재편성하면서까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사업예산이 위원님들간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도 아마 별도 예산으로 2014년도에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 예산으로. 그리고 기 해오던 것에 대해서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특기나 아니면 체육활동이나 수영 이런 쪽에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전혀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혜택이 아니죠, 이것은 성장하고 교육하는 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교육프로그램이죠,

권오식위원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저도 449페이지요, 지금 발달장애인평생교육등복지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평생교육복지 환경개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요,

민영진위원

이게 뭐예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사실은 공예나 제빵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어떤 발달장애인이란 주변 환경을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는 의미인데 용어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누가 교육 시키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현재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특수 체육교사분들도 하고 만약에 이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든지 그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전문기관 예를 들어 보세요. 어디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우리 구민센터하고 연결을 해도 되고요, 저희들 현재 생각은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민영진위원

아니,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공예, 제과제빵 이런 거였는데 이게 관악구시설관리공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방금전에, 무슨 관계가 있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제과나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보라매공원에 있는 그쪽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군데가 어디가 예정인 거예요? 어느 군데가 위탁운영.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현재 금년도에 방과후교실은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과제빵이나 목공 같은 경우에는 시립 지적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캠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자립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육활동이나 수영교실 관계는 동작관악 장애인 학부모 그 다음에 한울발달재활아카데미 그 다음에 힐링캠프나 나들이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족센터 이쪽에 현재 저희들이 맡겨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목공예 같은 경우에 가능한가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요? 가능한가요, 목공이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아주 정교한 작업은 지적장애인이다 보니까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민영진위원

그런데 목공까지 들어가 있네요. 이게 선정할 때, 여기 교육 내용도 보시면 부모교실이라고 있는데 어디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누가 교육하는 거예요? 리더십아카데미는 누가 어디서 교육하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부모교실이 지적장애인이다 보니까 부모님만 상대를 하지만서도 또 장애인들 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어디서 누가 교육하는 거예요? 어디서 누가?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연관된 사항 아닙니까?

민영진위원

부모교실 리더십아카데미가 누가 어느 장소에서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부모교실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성립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위원님 강사분 모시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민영진위원

예산이 성립될 것을 가정해서 지금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예산안 주면 한다고 그러고 또,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민영진위원

저도 보면 우리 관악구에서도 발달장애인를 가진 부모가 작년인가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금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자살하신 분, 청룡동에서.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청룡동에 2013년도요.

민영진위원

예,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번에 장애인과가 신설 되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이것 삭감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 바우처 관리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관악구에.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3군데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3개 있어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러면 예산이 약 1억9,300잡혔는데 시각장애인 바우처들이 시간당 얼마씩이죠, 임금이?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시간당 임금은 모르는데 월 바우처 사업을 받으면

이동일위원

시간은 10시간도 할 수 있고 8시간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주 1회 1시간 정도 이렇게 합니다.

이동일위원

주 1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주 1회.

이동일위원

주 1회 1시간?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1시간 하는데요 한 달에 13만6,000원정도 들어 갑니다. 그 중에 일정 부분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 12만원 정도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바우처를 더 사용하고 싶어도 금액 때문에 사용을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지원금액이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1시간 주 1회 한다고 그러면 주 2회로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금년도 운영을 해보니까요 이 예산이 빠듯하더라고요.

이동일위원

예?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산이 빡빡하고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이동일위원

전년도 예산에서 약 440만원 삭감 됐는데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44만원입니다.

이동일위원

44만원 삭감됐는데, 그러면 부족했는데 44만원 삭감하면 더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하여튼 금년도에는 조금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동일위원

느꼈는데 왜 그것을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수요자는 많은데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다 맞추다보니까 사업비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주로 바우처가 장애인을 모시고 다니는 시간이 한정된 시간 외에는 움직일 수 없겠네요? 지원이 부족하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현재 이 바우처 사업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이동일위원

금액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국시비 매칭이라서요.

이동일위원

그런 데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방만한 데 다른 데 엉뚱한 데 빵빵하게 다 갔다 올려 놓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부족한 사업은 활성화시킬 생각은 안 하고 다른 데는 더 치중한 데가 많더라고요, 다른 사업은 보면. 과장님 노력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약간 모자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장애인을 위해서 어차피 복지정책 애쓰시는 것 충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특히 시각장애인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상대를 앞세우고 또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런 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데 신경 써 주세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관리에 있어서 의료재활시설, 지역사회의 재활시설, 직업 재활시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지난번에 2014년, 2013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SRC재활병원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그쪽의 인권문제로 인해 가지고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자기네들끼리 그쪽 시설에

민영진위원

SRC재활병원이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눴는데 행정서류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시죠, 아시나요? 과장님. 감사담당관에서 연락한 것 없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SRC 엄청나게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모르세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한 민원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인권문제 그런 것으로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어차피 답변 끝났는데 제가 자료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연계가 잘 안 되죠? 감사담당관하고 과장님하고 연결이 잘 안 되죠? SRC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사항이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나중에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물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꿋꿋하게 열심히 일하신 분 기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서 그런 지적사항이 두 번 다시 똑같은 지적 사항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십시오. 제가 보여드릴게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각목명세서 453페이지 제일 위쪽에 장애인 신문 보급 이것은 뭐예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453페이지 제일 상단 장애인신문이요?

송도호위원

예.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1·2급 중증장애인 250가구에 한 달에 두 번, 한 부에 1,000원씩 해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그 쪽에 넣어주는 신문인데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장애인 신문인가요 ?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장애인 신문입니다. 지금 현재 보급하고 있는 데가 금천구에 있는 어떤 신문사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처음으로 사가지고 넣어준다고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신문이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신문을.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사서 넣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해가지고 대상가구도 동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그 명단을 주면 신문사에서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장애인신문은 어디서 만드는 건데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서울시 내에 장애인신문 만드는 데가 네다섯 군데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보급하고 있는 게 금천구에 서울장애인정보신문이라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소화기도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모양이네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소화기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금년에 장애복지기금으로 1,000만원 495가구에 이미 보급을 했고, 이 예산이 성립된다고 그러면 1월 중에 어차피 또 겨울철이니까 바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송도호위원

장애인가구가 총 몇 가구나 되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현재 등록인원 2만 명 조금 넘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가구로 치면 2만이 넘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가구는, 죄송합니다. 자료를 잠깐 보고

송도호위원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장애인 선정이요?

송도호위원

소화기 배분기준.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받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2만 명 되면 안 돼도 1만5,000가구는 될 것 같은데.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지금 가구수가, 소화기는 보통 1·2급에만 해당 되는 것이니까요,.

송도호위원

1·2급만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6급까지 있는데

송도호위원

그러면 1·2급이 몇 세대나 돼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세대수 보다도 제가 지금 파악된 것은 인원수로 돼 있어서, 지금 1급 장애인이 1,485명, 2급이 2,575명 그 정도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둘이 사는 부부들은 많지 않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2,000세대 이상 된다는 것 아니에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1차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고요 또 예산이 넉넉하다 그러면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했냐 이 말이죠? 1·2급이 그렇게 많은데.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1·2급 중에서도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분들을 동사무소 통해서 저희들이 받은, 대부분 수급자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이걸 없애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걸 줄 때는 선정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뒤에 454페이지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구비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건 국·시비로 안 되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도 있고 그게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455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있는데요 72억원입니다. 이 사업도 있고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또 조금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8,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특히 이쪽 8,000만원 부분은 여성장애인들 쪽에

송도호위원

여성장애인이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여성장애인 양육하는데 그쪽 부분에 할당을 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부족해서 추가로 더 한 거예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추가로 여성장애인 양육에 20명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여성장애인분들이 출산을 많이 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송도호위원

작년에 예산이 6,000만원인데 작년 예산은 다 썼어요? 부족했어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좀 더 많이 필요하다 해서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조금 더 추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쪽 의견이 있어 가지고 예산반영을 조금 더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459페이지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그게 어려운 사람들이 보험료가 1만원 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대부분 차상위계층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입금시키고 나중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되면 이 국민건강보험료를 우리가 내주고 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1만원 이하되는 사람, 우리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보험료 1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송도호위원

거의 1만2~3,000원 아래로는 차상위계층인데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1만원 이하요, 보험료 1만원 이하.

송도호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차상위계층이 되는데 거의 1만2~3,000원 밑으로 거의 되더만요. 그런데 1만원 이하 된 분들만 지원해 준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1만2,000원은 지원 안 해 주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현재 우리 조례가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 되어 있으면 똑같이 1만원이면 1만원 해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내라고 하는 게 낫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어려우신 분들을 더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1만원 내나 1만2,000원 내나 다 어려워서 된 분들인데 그 부분 앞으로 연구 좀 해 보세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2014년도 보조금 분야 장애인복지시설 감사 처리결과 이거 못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다면 우리 집행부에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처리결과. 제가 감사담당관에서 문제점 지적한 것만 쭉 읽어드릴게요. 시설장 재정보증 미가입, 회계구분 부적정,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별도 발급 미이행, 업무추진비 집행소홀 및 지급조서 미징수,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소홀, 예산과다 목적용 부적정, 신규직원에 대한 신원조회·경력조회 미실시, 직원 채용공고기간 미준수, 4대보험 미가입, 종사자 퇴직금 지급 지연처리 및 퇴직금 적립금 부담금 적립액 부족 이렇게 쭉 해 가지고 무려 22가지가 있어요. 이거 연계가 안 되나요? 국장님답변 좀 해 주세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거 파악을 해 가지고, 아마 넘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내용으로 봐서는.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뿐만이 아니라 보조금 받는 장애인복지시설 감사 처리결과 쭉 나와 있는데 저는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우리 감사부서에서 1년은 사회복지시설 또 내년도에는 다른 단체 이래서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을 사실 제가 못 봐 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담당자 있나요? 이거 관련된 거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담당자 점검 나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이 중요한 사항 과장님한테 당연히 알고 계셔야지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자체 점검하는 사항에도 그런 부류의 지적사항이 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감사담당관에서도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용을 모르셨다면 감사담당관하고 생활복지과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감사를 함으로써 이걸 시정해서 그 다음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한데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민영진위원

이 내용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 급여 있죠, 몇 명 기준을 둡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명 조금 넘습니다. 7,000가구 정도 되고요.

이동일위원

한 가정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3인 가족이라든가 4인 가족이라든가.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1인 가족부터 다 다릅니다.

이동일위원

3인 가족은 얼마예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3인 가족이요?

이동일위원

예.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3인 가족은 제가 잘, 4인 가족은 160만원 정도.

이동일위원

4인가족이?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럼 3인 가족은 좀 떨어지겠네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3인 가족은 그거보다 약간 적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 있죠, 현물로 주는 거 있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지금 현물은 거의...

이동일위원

이거 민간위탁 안 해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물은 거의 없고 제일 많은 게 현금입니다. 생계금 통장으로 넣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현물하고 현금 중간에 바우처사업이라고 이용권.

이동일위원

이게 1인당 어떻게 주는 거예요, 돈을?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기준금액이 최저생계비하고 그 다음에 본인소득이 얼마나 있느냐,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책정하고, 가구 수에 따라서 기준금액에 따라서

이동일위원

기준을 뒀을 적에 얼마 주느냐, 우리 구에서 기준을 뒀을 적에 얼마 주냐 이거예요. 기준을 한사람 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구청 심사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기준 1인당 얼마 나갔냐 이겁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이거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식구별로 조금 틀리긴 틀린데요, 1인 가구일 경우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60만3,403원인데요 그거를 현금으로 지원해 줄 경우에는 다른 부가금액 같은 게 있습니다. 교육비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난 다음에 48만8,063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 있죠? 교육받는 급여.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교육급여요, 그건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나갑니다.

이동일위원

그럼 1년에 네 번?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네 번 나갑니다.

이동일위원

1인당 한 번 교육받는데 얼마씩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교통비하고 교육비인데 30만원 내외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중·고등학생들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경우에는 참고서비 조금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이거 자료 좀 요청하겠어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교육급여 관련해서요?

이동일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물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급여요?

이동일위원

예.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은 성평등 기금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각목명세서 479페이지에요, 여성교실환경개선 해서 신림지역 있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될 정도로 그러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여성교실이 신림여성교실과 관악여성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림여성교실은 천장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이거든요. 그리고 내벽도 그렇고 화장실도 개보수해야 되고 전기·소방공사 이런 게, 그래서 6,300만원 정도

송도호위원

삼성동 어디에 있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시장통 안에 무슨 마트지요, 대성마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바로 앞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거기가 슬레이트로 된 집인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거기가 그러면 시유지인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국토해양부 땅입니다, 땅은. 뉴타운 된다 해가지고 계속 보수를 안 했었는데 언제 될지...

송도호위원

뉴타운 되면 어떻게 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래도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래서 지붕공사 하는데, 지붕공사 하고 전기하고 하는데 이만큼 들어가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붕하고 내벽, 화장실 보수

송도호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되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거기가 25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평당 250만원씩 잡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세부자료 하나 주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보고 계수조정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438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쪽에 민간이전 한 부분, 민간이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 우리가 위탁을 줘 가지고

송도호위원

거기에 있는 데다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쪽에다 주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한국어교육 이런 부분이 문예 해가지고 평생학습센터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잖아요. 그걸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것은 고급반, 심화과정을 개설해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거든요.

송도호위원

고급반을 만들어서 한다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단순한 그런 과정보다는 조금 심화과정을 개설해서

송도호위원

이게 전혀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난해 예산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있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전년도에 3,700만원인데 3,300만원이니까. 이게 예산과목이 변경돼 가지고 지금 오류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위에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사업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지난년도에는 3,7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깎인 상태거든요.

송도호위원

아니 근데 민간이전 해가지고 나오긴 나왔는데 밑에 있는 상황들은 3,300 0 3,300이 나왔으니까 전혀 새로운 사업이다 이 말 아닙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근데 예산코드가 482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 있죠, 그 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라는 코드로 이번에 들어 가가지고 이게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작년에도 계속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있었던 겁니다.

송도호위원

5개가 다 있었던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3,700만원 다 있었던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국어교육은 계속해 왔던 사업을 심화시켜서 하겠다 이 말인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다른 데 가서 받고 와라 이 말인가요? 반이 몇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는 초급반 3단계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고급반 심화과정은 우리 구비로 지금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준 자료에서 470쪽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이게 국회 의결이 12월 2일날 되고 서울시 예산이 확보가 됐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서울시 예산하고 국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지난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14억7,4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초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변경내시 돼가지고 쓴 돈은 20억5,700만원 썼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교사하고 원장을 겸하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7만5,000원씩을 줬었어요, 이 속에 예산이 다 포함이 됐었는데 올해는 그걸 분리를 해서 지금

주순자위원

분리를 해서 한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우리 구 부담금이 2,500만원 정도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더 늘어야 됩니다.

주순자위원

더늘어야 된다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5,900만원 시예산이 확보가 됐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전부 다 그건 내려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증액해야 되겠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증액해야 됩니다.

주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김영학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 또는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체로 삭감된 내용을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보게 하는 게 그게 정당한 거예요? 예산 하는데.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과장은 그런 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누가 했어요?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이런 저런 문제점에서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을 의회로 불러들이는 게 그게 맞는 거냐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맞죠? 그건 잘못된 거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지역아동센터 회장님하고 우리 현장 갔던 센터장님이 직접 위원님들 다 찾아와서 그러면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저희 의정활동 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주의시키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493쪽에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2,4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요, 토요운영프로그램비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계속사업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토요일날 저소득층 가정 맞벌이가구 자녀들은 방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1년에 52주인데 그 52주가 다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한 달에 하루에 5시간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안에서 5시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주로 이용하는 아동들은 연령대나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연령은 초등학교 이하가 많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아까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 중 안에서 5시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인기 프로그램 3개만 말씀해 주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첫째는, 프로그램상에 원어민영어가 우선 있고요, 문화적 체험 있고, 각종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이용자 중에서 토요일에 맞벌이부모나 한부모가정 그 다음에 조손가정 %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대다수가 기초수급자 자녀가 많고, 차상위급 이하가 70%고 그리고 맞벌이가구는 10%, 또 다문화가정도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특수계층 그런 소외계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네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2,400만원이 100% 프로그램비로만 지원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진행하는 강사료로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진행비하고 토요일 근무가 아닌데 선생님들이 나와야 되니까 약간 수당도 포함돼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아이들의 만족도는 평가한 자료는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 자료 좀 갖다주십시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잘 통과가 되면 예결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열악하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연결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버스임차비 지원 이 부분 있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

우리 관악구 청소년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는 잘 하는 편이에요 못 하는 편이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송도호위원

잘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잘 하고 있는 편인데 어떻게 위원님들을 설득했길래 토요프로그램 지원비가 삭감되고 버스임차비 지원도 삭감되고 이런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6대 의원님들께서 이걸 편성해 주셨습니다. 워낙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재정여건이 어쨌든 올라온 거잖아요, 새로 넣어놓은 비목이 아니고. 버스임차료 지원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애들이 체험학습을 가잖아요. 그래 가지고 갔다오고 나서 혹시라도 무슨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일단 부모님들도 평이 좋았고요, 이것을 방학기간에 하기 때문에 더 호응도는 좋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사실 소외계층 애들이 돈이 없고 관심이 없어 가지고 누가 보내지도 않고 체험학습을 전혀 못 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제가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4년 동안 심의위원을 했어요. 그런데 갔다와서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없는 애들 돈이 없어 가지고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체험학습. 그래서 이 애들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갔다오고 나서 센터나 애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득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예산이 세워지도록 해 줘야지 이거 다 삭감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려운 애들한테 해 주는 거잖아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그렇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도와주십시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복질의인데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토요운영 프로그램 및 지원에서 혹시 교육사업과하고 논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교육사업과하고 아직은 논의를 못해 봤습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교육사업과하고 노인청소년과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논의조차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육사업과에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검토해 봐서

권오식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요 똑같아요. 토요프로그램에 체험학습.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저희는 지역아동센터는 급식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사업과에서도 일차적으로 학교 안 가는 날 위주로 해서 다양하게 있지만 또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학습프로그램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중복으로 딱 단정지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설명드리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충분히 교육사업과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될지 또 반영되지 않을 지는 모르겠으나 혹여라도 반영이 된다면 2015년도 진행하고 2016년도에 또 진행할 사업이라면 교육사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담당하신 팀장님 계시나요?

현아

김현아아동청소년팀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9월달에 출석부 전체 다 저한테 자료 보내준 적 있죠?

현아

김현아아동청소년팀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내용 좀 보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아

김현아아동청소년팀장

통상 서명을 해야 되는데 이름 석 자를 안 쓰고 동그라미 하거나 이름을 쓴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저희가 의원님 질문을 받고 12월 2일경에 지역아동센터에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출석부에 서명을 정자로 쓰라고 얘기를 지시하는 공문을 내려보냈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렇게 앞으로 잘 수정해 주시고, 제가 언젠가 다시 또 요구할 수도 있어요.

현아

김현아아동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토요운영프로그램 그 부분이 체험학습 쪽으로 다 돼 있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프로그램비도 있고 의무적으로 아이들과 나가서 체험학습을

송도호위원

공도 차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

혹시 조금 오해할까 봐서, 버스임차료 지원했던 부분은 체험학습을 가는 쪽에 맞춰져 있는 거고, 토요프로그램은 그냥 애들하고 같이 노는 프로그램도 있고 축구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다양하게.

송도호위원

다양하게. 토요운영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돈이 될 것 같으면 다 할 건데 귀찮아서 안 하는 데도 많잖아요 사실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20곳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원 안 해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이건 자발적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 거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사양한 데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안 하겠다고 한 데도 있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나름대로 정보를 많이 공유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성실하게 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오늘 일간 신문에, 우리 과장님도 그 정보를 접하셨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015년도에 어르신들 기초연금이요, 물가연동에 준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물가연동해서 매년 2%를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는 2%를 잡았을 때에 3,600원입니다. 그걸 우리 구 13.5% 곱하니까 약 486원입니다. 486원을 약 3만5,000명 더하니까 한 달에 1,700만원이 더 소요되고 여기에 연간 곱하니까 2억400만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난관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기초연금을 51억원을 편성해 놨는데 들어가는 것은 약 103억원에서 104억원인데 추경에는 적어도 약 53억원 내지 54억원을 편성해야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부분을 추가되는 부분을 합쳐서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편성해야 되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상치보다 약 2억원 정도 증액되는 거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것은 어디서 결정된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보건복지부.

춘수

임춘수위원

어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오늘 제가 신문 봤는데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전년도 예산보다 기초연금이 대폭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연동제로 만약에 가게 되면 지자체가 어떻게 이런 걸 감당할까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 구는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했으면 이거는 국비나 시비로 해서 매칭, 우리 매칭분담이 있잖아요? 그걸 고수하면서 계속 건의해서 우리는 재정상태가 열악, 우리도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많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일단은 이런 연동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왜 지자체에 또 하냐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매칭부분에 대해서, 이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를 더 확보하라고 건의하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공문으로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복지예산을? 우리 상임위 때는 없었던 정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위원님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초연금이 내년 몇 월까지 반영돼 있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몇 월까지가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6월 정도까지 되어 있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한 6~7월이면 끝납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나머지 부족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항상 우리 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 왔냐면 국·시비를 미리 당겨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10월까지, 많게는 11월까지, 그 정도 국·시비를 최대한 당겨서 쓰고 그 다음에 추경 반영해서 맞춰서 연말에 다 집행했거든요.

민영진위원

올해 2014년도 얘기 아닙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영진위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다 공문으로 질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매칭을 낮춰달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가 15%였지만

민영진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 기초연금이 법정경비예요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법정경비입니다.

민영진위원

법정경비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무상급식은 법정경비예요 법정경비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민영진위원

법정경비 아닙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더 가타부타 얘기할 것은 없고요. 아무튼 저희도 걱정이 돼 가지고, 관악구 재정이 걱정이 너무 돼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7명)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이동식 분리대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까지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이 금지됩니다. 서울시에서는 각종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저희 재활용쓰레기를 동네 재활용정거장 수거함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게 되면 재활용품 재활용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서울시에서 각 25개 구에 정책적으로 서울시비를 줘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감량기 설치도 그런 일환으로써 음식물쓰레기도 절대적으로 감량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업으로 각 동네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월 15일부터 낙성대동에 25개소를 설치해서 서울시비 3,500만원 받아 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2016년도를 대비해서 일부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속적으로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애쓰십니다.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게 청소 담당하시는 분들인데, 부탁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청소장비,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입을 잘 하셔서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정말 사고가 없이 올 겨울에도 미끄럽고 그러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우리 클린센터요, 클린센터 문제가 타 구하고의 문제가 있었던 거 다 아는 내용이고. 거기에 따른 합의내용이 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현재 예산편성 한 이후에 합의문제가 나왔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기가 일차적으로는 정해져 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약속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 현재 예산서상에서 시설비나 환경개선에서 혹시 조정할 부분이 없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 조정할 부분보다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활용선별장 계약이 내년 9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투하장,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게 내년 말까지.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만이라도 금지를 빨리 해 줘라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너무 파리떼니 냄새가 많이 난다, 재활용선별장을 더 개선해 달라.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투하장을 관내 어디로 옮기는 그건 어불성설이고, 그래서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 내년 말까지 계약이 완료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재계약을 할 때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현재 동작에 있는 클린센터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하지 않고 2016년도 7월 1일부터는 반입을 금지하겠다, 그 얘기는 우리가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현장에서 막바로 수거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로 가버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최적의 안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두 번째, 재활용선별장 문제는 내년 9월 말까지 계약완료인데 재계약을 할 때 다시 공개경쟁입찰 할 때 조건을 현재 선별을 하고 있는데 선별을 일체 안 하고 중간집하만 해서 막바로 끌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거기 있는 박스문제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 오염문제 해결될 것 같아서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 해서 그렇게 저희가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서 한 데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음식물쪽은 내년 12월이고요, 재활용선별장은 9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시설비로 해서 또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빼고, 이 부분에서 그러면 재조정을 하거나 또 어떤 협의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약속한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가 해서 감액 내지 증액에 대해서 특별히 없어도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단, 검토를 안 해본 이유는 내년 9월 말까지라도 해서 그 안에 최소한의 시설개선은 해야겠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렇다라면 많이 쓰면 12개월이고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입니까, 지금 쓸 수 있는 기간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음식물 투하장은

권오식위원

기간으로 따지면 2년이 채 안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설을 안 했을 때 조정할 부분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는데 없다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꼭 해야 된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시설 개선할 부분이 선별장하고 클린센터 음식물투하장 거기하고 생태처리장입니다. 세 군데, 보완할 데가. 그런데 음식물투하장은 어차피 2016년 6월 말까지는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선별장도 내년 9월 말까지 있어야 하고, 선별장에 들어가는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예산 내용상.

권오식위원

여기 보면 적환장 사무실 개선 그 다음 울타리 등등 해서 있어요. 있는데 사용해야 되는 날짜 계산을 해보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참고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1,000만원 정도 요구한 것은 환경미화원들하고 거기 근무하는 운전원들 그분들이 2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가운데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한 달을 사용하더라도 또는 6개월을 사용하더라도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질의를 안 한다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사항이다 이거지요, 조정의 여지가 없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량구입비 있잖아요, 자산취득비에서 몇 대 나왔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6대로.

권오식위원

6대로 지금 계산을 하시잖아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관악구에서 준공영제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 지금 대행업체에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대행업체 차량이 아니고요,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행업체 차량에 대해 오래된 것에 대한 요구를 하잖아요 우리 구에서.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조정이 가능한지 안 한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 차량들이 지금 13~4년 됐습니다 15대가. 작년에도 요구 했었는데 한 대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상임위에서 이 정도 했으면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결정하셔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고도 9대 정도가 지금 상당히 노후화된 것으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그 정도는 계속 교체를 해야 할 차량입니다 저희 직영차량으로써.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CNG차량인데요, 2009년도에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그때 왕창 18대인가 구입했어요. 그게 지금 교체할 시기가 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권오식위원

금년에는 몇 대 구입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한 대도 구입 안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도 구입을 안 했어요. 최근 2~3년간 한 대도 안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한 대도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구입을 안 하면서 어떻게 대행업체는 차량교체를 요구를 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준공영제로 간다는 전제조건하에 차도 바꿔라 또 임금도 인건비도 올려줘라 해가지고 사실상 그분들이 4년간은 제가 계산을 받아보니까 12억5,000만원 정도 아무 인상 없이 지금 그렇게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관악클린센터 악취·소음·분진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5년도 로드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측에서 요구한 펜스 설치라든가, 펜스가 7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통행로, 복지관까지 장애인 전동차나 휠체어 이런 거 다닐 수 있도록 통행로를 확보를 해달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악·동작 서울경찰청과 협의해서 예산은 8,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동작구하고 관악구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공사를 해서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음식물투하장은 저희가 기한이 종료되니까 2016년 7월 1일부로 종료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생활쓰레기 투하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압축기 설치를 하면 대행업체의 차량도 차고지가 많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최종적으로는 동작구 주민들한테 생활폐기물 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이 해소가 되고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7억5,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예산이 두 가지 합쳐서 14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돼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서울시가 긍정적으로 특교를 내려준다고 합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매년 특교가 25개 구 다 내려오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특교를 받아서 본예산은 지금 상당히 예산이 열악하니까 특교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관악구 클린센터 관련해서 서울시립장애인분들이나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시행된다면 내년 가을 정도쯤에는 그런 민원이 거의 없을 수도 있겠네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금부터라도 민원이 해결됐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사업 시행하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민영진위원

아직 공사는 안 하고 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첫째 조건으로 2017년도 말까지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것은 단 단서를 달기를 저희가, 예산이 미확보 시는 서울시하고 관악구, 동작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가 되면 다 종료되는 것으로.

민영진위원

문제는 예산확보인데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장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꼭 내년도에는 해결해 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내년 1월부터 확실히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기시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511페이지에 폐합성수지류 처리 이 부분이 정확하게 뭘 처리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512쪽이요?

송도호위원

511.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폐합성수지류·폐목재 처리가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05민간위탁금 해서 폐합성수지류 처리·폐목재처리·동물사체위생처리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폐합성수지류는 쉽게 얘기해서 FRP라든가 대형 폐기물 중에서 폐합성이라든가 고무류라든가 폐비닐 이런 것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폐목재 처리는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파쇄를 해가지고 최종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집·운반이 아니고 이제 파쇄해서 최종처리 하는 건데요.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수차 민간대행 가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동안에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동작구에서 저렇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소지가 있는 사업들은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시키자 그래서 거기에서 파쇄하는 데 환경미화원이 3명이 붙어 있고 운전원이 2명 정도 그 다음에 파쇄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사실상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민간대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결정해서 처리할 예정이고요, 동물사체는 길에 죽은 동물 처리하는 것 세 가지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폐합성수지류 처리가 작년에도 150톤 처리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연간 1,800톤 정도 됩니다. 1일 5톤 정도 해가지고요

송도호위원

1,800톤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한 달에 150톤 해가지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단가가

송도호위원

바로 실어오면 거기서 바로 실고 가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바로 바로 실고 갑니다.

송도호위원

우리가 저쪽에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건 전부 직영입니다.

송도호위원

실어다주면 실어가나요 아니면 다니면서 자기들이 실어가나요? 우리가 실어와서 거기서 분리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간다 이 말이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위탁했을 때 5명이 줄어든다 이 말인가요? 폐목재는, 대형 폐목재.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전원까지 해서 5명 정도 인력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민간대행으로 간다. 그러니까 예산은 뭐 늘어나거나, 신규로 늘어나는 예산은 아니다.

송도호위원

뭔 말인지 알아요. 청소특위 했을 때 대형 폐목재는 위탁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위원장 할 때 그것을 의견을 내놨으니까. 그런데 의견을 내놓기는 내놨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인건비 부분하고 위탁하는 부분이 과연 적정성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적정성이 있냐고요?

송도호위원

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폐목재만 민간대행

송도호위원

위탁을 하면 인건비, 계속 지금 환경미화원들을 줄이려는 입장이잖아요 위탁을 한다는 것은. 그랬을 때 그만큼 예산이 줄어드냐 그 말이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이미 용역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자료를

송도호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3명을 안 뽑는다고 했고, 그러면 기능직 운전원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자연감소가 되면 그 2명은 자꾸 줄어드는 것이지요. 운전원도 매년 자연감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서 2명이 필요 없으니까

송도호위원

올해 연말에 감소가 되나요? 기능직이, 운전원이, 몇 명 있나요? 나갔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데요, 운전원이 정년에 있기 때문에 당장 강제로 자를 수는 없고 전체적인 숫자를 내년도에 파악을 해서 자연감소 된다면

송도호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확인 안 했다는 것은 일단은 환경미화원 3명만 줄었다고 그렇게 봐도 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위탁하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과 똑같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이것을 정책결정이 되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예산을 총무과에 통보를 해야죠. 통보를 하면 이 운전원 2명에 대해서는향후에 내년도에 2명을 더 채용을 안 해야죠.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20페이지 보면 잔재쓰레기 처리 청소도우미 활동경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넣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누구를 위해서는 전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죠. 다만 배경을 설명드린다면 금년도에도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가 환경미화원이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나 전부 퇴근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 때 취약시간 때에 무단투기 민원 그 다음에 잔재쓰레기 민원 이게 저희한테 엄청 들어오고, 또 청장님도 순찰하시다 보면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송도호위원

아니, 우리 잔재쓰레기 누가 처리해야 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여기 잔재쓰레기 개념은 꼭 청소하고 난 뒤에 잔재쓰레기가 아니고 사실은 무단투기가 80% 됩니다. 저희가 용어를 잔재쓰레기라고 했는데 주민입장에서는 잔재쓰레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취약시간 때인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 이 사이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계속 쌓인다라고 해서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소도우미를 활용을 해서, 여기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송도호위원

그런데 잔재쓰레기라는 것은 누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대행을 했다면 대행 쪽에서 잔재, 민원처리 하는 민원대책반에서 기동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치워가고 그런 부분 기동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행업체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예산 들여 가지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상임위에서도 그런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결국 대행을 주더라도 지금 대행체제가 일원화 돼있으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될텐데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대행을 주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구청장이 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 민원에 대한 책임은 - 그런 취지에서

송도호위원

다른 것은 예산이 없다고 지금 난리 난리 하면서 몇 % 짤리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세워가면서 해야 되는가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내년에 예산 짜기가 타이트하고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 말씀은 이해갑니다. 이해 가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도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은 장기재직 휴가 중이므로 주무팀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주무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 김광백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상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