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2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2년도예산안은 지난 11월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해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해수의원입니다. 199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은 1992년12월2일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1년 12월 9일 10시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992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며, 1992년 12월 9일부터 12월 21일까지 4개의 소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의문이 가는 점은 구청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는 등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특별위원회에서 1992년도 예산안에 수정동의 안이 임종하 의원 발의와 손원익 의원 찬성으로 제안되었으며, 1991년 12월 21일 10시 본 특별위원회 제 6차 회의에서 임종하 의원의 계수조정 결과보고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2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요구액 611억5,804만원 중, 특별회계요구액 20억5,439만5,000원은 심사결과적의 책정되어,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나 일반회계는 591억364만8,000원 중 과다책정 불필요한 경비계상 예산절감 등으로 인해 총예산611억5,804만3,000원 중 5억9,235만원을 삭감하고, 또한 삭감한 경비중 동 행정활성화와 노인복지 각종 질병예방 구민정서 의식함양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2억1,162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 액에서 증액을 제한 3억8,072만6,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서, 심사결과 총액 611억5,804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자산 취득비에서 휴대폰 구입비는 구입단가가 당초보다 인하되었으므로 40만원을 삭감하였고, 의회운영 시설비에서 의장전용 화장실 정화조 개조비는 불필요한 경비이므로 350만원 전액삭감 하였으며, 의정활동 보상금에서 의원여비는 과다 책정되어 410만원 삭감하였으며 각종 시책을 추진키 위한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는 구청장이 각종 시책을 원만히 수행키 위해 쓰여지는 필요한 경비라 여겨지나 최근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씀씀이 10% 절약운동을 추진하는 의미에서 1,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예산운영관리, 국외여비에서 지방자치단체 비교시찰비는 내년의 각종선거 등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볼 때 비교시찰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하므로 2,000만원 삭감 조정하였고, 공보관리 기타 수당에서 구정홍보위원 수당은, 현재 활동이 매우 부진한 실정으로서 실효성이 없는 경비라 사료되어 360만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서무관리 보상금에서 구청방문인사 기념품 비는 과다 책정되어 100명 선으로 조정하여,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인사고시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직원 교양도서 구입비는 꼭 필요한 도서인 지방행정지 등 6종만 인정됨으로 인해 1,4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인사고시관리, 복리후생비에서 공무원선진지 견학비는 산업시찰과 중복되고, 내년의 각종선거 등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540만원 전액삭감 조정하였으며, 일선 행정조직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반상회관련 경비는 과다 책정되어 1,0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지방수입관리 자치단체부담금에서 쓰레기 수거부담금은 과다 책정되어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노정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노정회보 발간비는 불필요한 경비임으로 160만원 전댁 삭감 조정하였으며, 노정관리 보상금에서 노조간부 비교 시찰비는 불필요한 경비임으로 360만원 전액 삭감 조정하였으며, 아동복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비에서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전액 국비로 대체 됨에 따라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부녀복지 보상금에서 어머니 체육대회 출전 의약품비는 10명만 인정, 단가를 인하하고, 한일 친선 어머니 배구단 초청 친선경기의 의약품비는 20명만 인정하며, 숙박비는 단가를 인하하는 등으로 인해 51만원 삭감 조정하였으며 환경관리 보상금에서 비산분진발생 지역 주민 진폐증 검진료는 1차검진에 100명, 2차 검진에는 10명만 인정함으로 인해, 3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환경관리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서 산업폐기물 위탁처리 및 운반비는 처리에서 40통 운반에서 50통만 인정함으로 인해 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청소관리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서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 위탁 수수료를 계속지역 및 확대지역의 단가를 9,292원에서 8,093원으로 인하함으로 인한 2억 6,052만3,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청소관리, 시설비에서 마을 공동변소 수세식 개량비는 과당 책정되어 4,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영림관리, 시설비에서 방화선 설치비는 방화선을 축소조정하고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조림사방사업 시설비에서 산지조림비는 4ha만 인정하게 됨으로 2,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운수행정지도 대수선비에서 주정차 금지선 허용구획선 유지보수비는 단가를 인하하게 됨으로 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운수행정지도 시설비에서 주정차 허용 구획선 및 금지선 설치비는 단가인하로 인하여 6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도시정비 자산취득비 에서 알루미늄 사다리 구입비는 사다리 5개만 구입토록 인정하고 1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정비, 대수선비에서 사고 가로등 복구공사비는 10본만 인정하고 등기구 수선비는 단가 인하로 인하여 700만원을 삭감 조정한 것이며, 토지관리 국내여비에서 개별토지 지가 조사요원 현지교통비는 40일만 인정하고 113만1,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하수도사업,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기타 기존시설 유지비는 과다 책정되어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도로교량관리, 대수선비에서 우암 철도 건널목 청원시설 보수비는 과다 책정되어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새마을사업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환경개선 사진 전시회비는 전시효과 및 실용성이 없어 132만원 전액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새마을사업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서 새마을 교육 위탁금에 과다 책정되어 새마을금고 담당직원 교육에는 10명만 인정하고 동장 및 새마을 담당직원 교육에31명만 인정함으로 인해 124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자연보호활동 보상금에서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비는 10명에게만 표창토록 하고 6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문화재관리 보상금에서 문화재 감시수호인 인건비는 1명만 고용토록 240만원 삭감한 것은 예산절감의 효과와 효율적인 인력사용의 필요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체육행사, 기타수당, 급양비에서 공무원 체육대회 기념품비, 급식비는 내년의 각종 선거 등 바쁜 일정을 고려하여 2회 중 1회만 행사토록 하고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체육시설활동, 시설비에서 구민휴식 공간개발비는 운동시설을 3개소만 정비토록 하고 등산로 개발은 차후 검토조정 됨으로 인해 3,0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건전 생활지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해수욕장 개장 행사비의 개장탑 설치비용을 축소조정하고, 생활 스포츠교실 운영비중 홍보물 제작비는 반회보를 활용토록 205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과다 책정되어 교육장 오디오시스템, 교육장 온풍기 및 환풍기 수리비, 자가발전기 유지비의 예산 222만8,000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민방위 시설장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민방위 교육장 의자 수리비는 100개만 수리토록 하고, 75만원을 삭감조정 되었으며, 민방위시설장비, 대수선비에서 민방위교육장 시설비는 과다 책정된 비상급수시설, 방수공사, 화장실 개수비에 대하여 1,62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민방위교육훈련 보상금에서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비는 금년부터 부산시에서 편성됨에 따라 중복된 555만원 전액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재료비 및 기타비에 1억122만원 증액은 동행정활성화와 업무능률제고를 위해 동별 1명씩 환경정비 및 동 업무보조요원을 확보토록 한 것이며, 노인복지시설비에 5,312만3,750원 증액은 노인복지를 위해 망미1동 경로당 신축을 1층에서 2층으로 조정한 것이고 보건소 운영 재료 및 기타비에서 838만원 증액은 각종 전염병 등 질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방역소독 인부 및 예방접종 인부를 채용하고 또한 날로 늘어가는 병리검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병리검사원을 추가 확보토록 한 것입니다. 보건소운영 급량비에 750만원 증액은 방역소독 인부와 예방접종인부 추가 확보에 따른 급식비를 상향조정토록 하였으며, 보건소 운영 물품 구입비에 140만원 증액은 보건소 병실약국 등에 비치한 냉장고의 노후화로 2대 교체토록 조정하였고 문예행사 보상금에 2,000만원 증액은 구민정서 의식 함양과 건전 사회 기풍조성을 위해 문화행사를 4회 추가 확보토록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 및 증액내역 보고를 마치고 1992년도 예산안 심사 중 동 포괄사업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동 포괄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각 동장이 예산편성에 대하여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으며 동장의 지속적 독립집행 능력의 제고와 관련 실무자의 동 현황파악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의지 및 실태의 파악 능력 확인과 91년 6억5,000만원 배정액의 2배인 12억5,000만원의 증액편성된 배경 및 능률적인 예산편성의 적정 여부와 추후 예산집행 시 예산의 낭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구 산하 30개 동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의 지적사항을 보면 동별 토목기사의 부족현상으로 설계부진에 대한 문제점의 해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겠고 동장의 사업대상 선정지가가 부적합하며 사전조사 없이 예산배정 등 문제점 돌출 및 예산반납, 예산 미 집행이 40%이상이며 실무자 및 동장, 사무장의 적극 의지가 미흡하고 동별 예산배정의 일률적인 배정과 공사지역의 주민과 사전대화 부족, 구 의원, 지역주민, 동장 등과의 사전 충분하고 치밀한 협의가 미흡함에 따라 지역사업의 공동책임 인식이 희박하고 주민과의 일치감이 없어 심히 유감으로 생각되며 원활한 동정수행을 위하여 동 포괄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 치밀하고 계획적인 조사와 최대한 주민의견 수립으로 예산편성을 위한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구청장의 철저한 지도관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출 예산액을 증가할 수 있어 본회의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청취해야 하나의사계장 보고사항과 같이 의회에서 심사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남구청장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기타 부분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 청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부구청장 문경배 올시다. 존경하는 양한석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남구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맞이한 정기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90년 결산 승인은 물론 우리 남구의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92년도 우리 남구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611억5,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산적해 있는 주민 숙원사업과 복지수요에 충분히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규모라고 생각되어 집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투자효과가 거양되도록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92년 예산안 중 여러 의원께서 불요불급한 경비라고 판단하시고 삭감 조정한 5억9,200만원의 예산은 의결하신 내용대로 조정하고 증액 건의를 하여주신 경로당 신축 외 5개 사업 2억1,1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의결하신 내용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성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56만 구민과 남구의 구정수행의 원활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계속 지원해 주시고 끌어주시기 바라며 희망찬 새해 92년도에는 우리 남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아울러 의원여러분 건강과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화의원 나오셔서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화의원입니다. 지난 12월11일부터 12월13일까지 3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실시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과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순입니다. 1페이지 목적과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실시대상기관은 남구청과 남구보건소 그리고 6개 동사무소이며 2페이지 감사반의 편성에 있어 구와 보건소는 내무행정, 사회산업, 도시분과 연구위원회별로 실시하였고 3페이지 동사무소는 혼합 편성하여 각 분과별로 2개동씩 담당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의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의 주요감사실시 내용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7페이지 감사결과 시정을 요구하는 건명은 통장위촉 임용제 미준수, 새마을금고 지도감독 소홀, 8페이지 유선방송업 및 음반판매업 관리 단속, 불요불급한 지시문서 생산 억제 9페이지 남구 종합복지회관 운영 부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동별 융자부적정 및 회수 미흡 10페이지 쓰레기 청소대행 업체 증가 필요성, 수질오염, 방지대책 미흡 11페이지 무허가 및 노상 상습세차행위 지도단속 미실시, 분뇨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관리지도 미흡한데 청소 대행업소를 증가시키거나, 현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여 명실공히 정화조 청소처리가 가능토록 조치를 요구했으며 12페이지 식품위생접객업소 심야영업 단속실적 미흡, 공장 등록 관리 모순에 따른 이해관계인 원성 초래 13페이지 무허가 양식장 지도 단속 소홀, 통장 부적격자 재임용 결행, 안마시술소 퇴폐영업 등 단속실적 전무, 동직원 동원과다 14페이지 동포괄사업 계약 부적정, 사유지에 대한 재해복구 공사후 공사비 구상 실적 미흡 15페이지 토지무단 형질변경에 대한 조치 미흡, 위법 건축물 과태료 징수 실적 미흡 16페이지 주차위반 차량 과태료 징수 실적부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실적 부진, 간부직 공무원의 무사안일식 근무에 관한 총23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건의사항으로서는 17페이지 주민 동원행사 축소, 적십자 회비 수납방법 개선, 동개발사업협의 18페이지 일일찻집 운영 억제, 동포괄사업 시행방법 개선, 업무에 대한 정신교육강화 19페이지 수영공원 조성 지정고시 해제 또는 사유지 보상건의, 남구보건소 근무인력 증원 20페이지 구단위 경로잔치개최 방법 개선, L.P.G가스 판매점 신규허가 규제 완화 및 사용량 확인 기기설치 21페이지 동국제강 배출 광재처리 방안개선 22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구성 위원조성에 관한 총12건을 건의하며 기타 감사의견과 특기사항으로서는 집행시관의 간부공무원들이 성의껏 소상히 답변할려는 열의는 있으나 일부 간부공무원은 소관 업무파악 상태가 미흡하여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사례가 있었고 확인행정태세가 미흡하여 현지사정과 감사 자료상의 일부 내용이 다르게 나타났고 또한 지방화 시대에 있어 아직까지도 상급기관의 지시나 지침에 너무 의존하여 창의적이고 주체적 입장에서의 업무추진 태도가 아주 미약하게 나타났으며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서는 첫째, 동업무량 및 인원의 증가에 미루어 볼 때 동 사무장이 동행정 전반에 대하여 통솔하는 한계가 이미 벗어났다고 보나, 중간 관리층이 없어 애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동계장제도 또는 주임제도가 조속히 실시되길 바라고 둘째, 구청 계장과 동 사무장의 순환 보직과 승진 시험 기회를 균등히 부여함으로서 동 행정 활성화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셋째, 남구 1,380필지 토지 표준지를 건설부 등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표준지 필지를 더 늘려서 공시지가 산정에 보다 적정을 기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감사결과 특기사항으로서는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한 6개동의 수감 내용을 볼 때, 구청보다는 동 사무소의 수감태도가 대체로 준비가 소홀하였는데 광안1동장은 동업무 추진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하는 반면에 용호1동과 광안2동에서는 업무 내용을 제대로 파악치 못하여 성실한 답변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동사무소에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의 안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비록 짧은 시간에 감사 결과 내용을 충분히 보고치 못하였으나,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명의 감사위원이 감사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 없으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여러 의원님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감사 결과 보고서 가운데 집행 기관이 시정 처리해야 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재무과장 정석조입니다.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관리 대상물품은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비성 물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말하며, 기본 정수 63개 품목, 사업정수 205개 등 총 268개 품목이 정해져 있으나 우리 구는 대형 승용차외 99개 품목에 대하여 정수 책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의 취득 절차는 첫째, 지방 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물품의 정수와 소요 기준을 책정하고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정수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한 지방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에 의거 물품 구입비목에 소요예산을 계상한 다음 물품을 취득토록 하는 일련의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 회의에 취득 승인을 요청한 정수 관리 대상물품은 총18개 품목 52점에 금액은 1억5,220만원이며, 이 중 신규 취득이 15개 품목에 33점, 1억1,420만원과 노후 장비 대체 취득이 3개 품목 19점에 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차량 정수 배정에 따른 차량 구입, 행정전산화 계획에 의한 컴퓨터 확보, 환경처 업무 이관에 따른 환경오염 단속을 위한 각종 측정 장비구입, 행정 사무의 신속처리 및 대민 봉사 행정을 위한 필요 장비와 내구 연수 경과된 불용 장비를 대체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서 각 품목별로 신규 취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물품의 목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차량의 취득 절차는 자치구 단체장의 차량 정수 배정요청에 따라 내무부 장관이 차량의 차종 및 사용처를 결정 정수 배정을 해주면 자치구 단체장은 지방 의회의 취득승인을 얻어 차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대형 승용차는 자치구 기준 정수가 두 대이며 보유정수는 한 대입니다. 부족 정수는 한 대로 91년 11월 8일 정수 배정된 대형 승용차는 차종은 대우「프린스」이며 용도는 지방의회의 의전용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형화물차는 자치구 정수가 15대이고 현재 1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취득 승인 요청한 2대는 91년 6월 16일 정수배정, 세무1과 체납세징수용 「코란도 밴」 한 대 및 91년 10월 26일 보건소 방역용 1톤 「터블 캡」 한 대 등으로 행정의 기동성으로 대민 봉사 및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하며, 응접 세트는 각실·과·동 등 각 사무실마다 업무용으로 한세트씩을 갖추고 있는 만큼 금번 기구 신설된 지역교통과에 한 세트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공기 청정기는 자치구 기준 정수가 16대이며 91년 12월 현재 보유정수가 12대로 부족정수가 4대이며 이번 취득코자 하는 것은 지방의회 본회의장 공기 정화를 위하여 1대 취득 승인 요청합니다. 에어컨은 자치구 기준 정수가 45대이며 91년 12월 1일 현재 보유정수 32대, 부족정수 13대중 이번 요청하는 10대는 보건소 냉장전용으로 의료 보호, 주민 편의 도모 등 친절 봉사 행사를 위하여 구입코자 하며, 전동등사기는 자치구 기준정수가 33대이나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취득코자 하는 1대는 기획감사실에서 설치, 각종 회의용 자료 및 의회 제출자료 등 다량 복사물에 대한 시간 절약 등 행정 능률을 위하여 구입코자합니다. 컴퓨터는 자치구 기준 정수 198대이며 91년 12월 1일 현재 114대로 부족 정수가 84대입니다. 행정 전산화 계획에 의거 이번에 구입코자 하는 9대는 기획감사실 행정전산화를 위한 3대, 총무과의 공무원 인사관리 및 급여 관리 전용 2대와 재무과 구 재산 전산화 1대, 세무 2과 토지등급 1대, 지역교통과 차량 차적조회용 1대, 토지관리과 지가 전산화 등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하여 우선으로 필요로 하는 9대만 취득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처 업무이관에 대비, 환경 보호의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단속용 각종 장비 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시험기는 자치구 기준 정수가 1대이며 공장오수, 정화시설 등에서 나오는 각종 폐수지대에 함유되어 있는 일반 오염 물질 및 중금속의 성분과 함량을 측정하는 분석기기로써 폐수 배출 시설 지도 점검시의 필수기본 장비로서 폐수 배출 업소 현장 지도·단속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입코자 합니다. 텔레비젼 카메라는 자치구 기준 정수가 4대이며 91년 12월 1일 현재 구정 홍보용 및 각종 증거 채집용으로 2대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에 구입코자 하는 한 대는 폐수 배출 업소의 폐수 무단 방유, 비밀 배출구 장면, 대기 배출 업소의 매연 과다발생 장면 등 환경 오염 물질 배출 현장을 생동감 있게 촬영, 배출 업소 지도·감독 및 대구민 환경 교육 홍보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수질 검사 세트는 자치구 기본 정수 2대이며 이번에 구입코자 하는 목적은 공장 폐수 하천 등의 수질 오염도 지표가 되는 유기성 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간이 분석기기로서 폐수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물질을 분해시키는데 소요되는 화학 물질의 양으로부터 오염도를 측정하는 장비로서 유기 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수가 하천 및 바다고 유입될 시 유기성 물질의 부패로 하천·바다의 오염이 증가되기 때문에 유기 물질의 배출량을 구제함으로써 하천 등 수질 정화를 위한 필수 장비입니다. 다음 수소이온 농도측정기는 자치구 기준 정수가 2대이며 보유정수가 1대, 부족 정수가 1대입니다. 장비구입 목적은 폐수 배출 업소 단속시 폐수의 산성 및 알카리성이 액성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표준시료 액성과 폐수 액성을 비교하여 수소시온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로 강한 액성의 공장 폐수가 하천 및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질이 중성화 되도록 유도시키는 필수 장비입니다. 다음 유분 측정기는 자치구 기준 정수가 1대이며 구입 목적은 폐수속에 함유된 기름 오염도를 측정하는 기기로서 운수회사, 세차장, 석유정제공장 폐수 기름 성분을 측정하는 장비로 하천 및 연안 오염의 원인이 되는 폐수중의 기름 오염도를 측정, 폐수 배출업소를 관리코자합니다. 시료채취기는 자치구 기준 정수가 2대이며 용도는 공장폐수, 하천수 등의 시료를 수거하여 측정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로서 수심이 깊은 곳, 채수하기 어려운 곳에 적정량을 채수하는데 용이한 장비로 공장 폐수 및 하천수 등의 시료를 검사기관에 측정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입니다. 먼지 측정기는 자치구 기준 정수가 1대이며 물질의 파세, 연료의 연소시 발생하는 먼지, 그으름 등이 연도를 통하여 배출될 때 먼지포집기를 포집하여 측정하는 기기로서 먼지는 시야를 저해하고 의복을 더럽힐 뿐만아니라, 도시 미관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측정을 통해 먼지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구입코자 합니다. 문서세단기는 자치구 기준정수 3대이고 보유정수가 2대이며 부족정수가 1대입니다. 이번에 구입코자하는 한 대는 부청장실용으로 각종 문서 폐기용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체 취 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중 내구연수가 초과되어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는 장비에 대하여 새장비로 교체하여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하고자하는 것으로 먼저 전자복사기는 내구 연수 5년 및 사용 연수 3년 4개월이 초과된 장비로 복사매수 60만매 이상인 장비에 대하여 교체코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 대연5동, 용호1동, 문현3동, 문현4동, 광안1동, 광안2동의 7대와 사용 매수초과된 기획감사실, 재무과, 망미1동, 민락동 4대 등 총 11대입니다. 복사기는 대민 행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새것으로 교체하여 인감 증명, 등초본 등 선명한 복사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에어컨은 총무과 통신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83년 6월 구입, 내구연수 8년이 경과된 노후 장비로 현재 사용불가한 것으로 통신장비보호를 위하여 새것으로 교체코자합니다. 사진기는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각종 실적의 증거용 및 행정홍보용으로 노후 장비에 대하여 새것으로 교체코자 하는 것으로 구입한지 10년이상 되는 장비중 문화공보실, 건축과, 감만1동, 문현5동, 광안1동, 광안3동의 노후 사진기에 대하여 새것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정수물품의 신규 및 대체취득에 대하여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구 자금 사정상 예산에 바로 편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국민 생활의 향상과 사회 구조의 정보화 추세에 따라 우리의 행정구조도 정보화, 현대화되어야만 구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현재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서의 단속장비도 현대식 장비가 확보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의원 없으므로...... (

...... 있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4동 이기광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재무과장으로부터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급 연장의 건에 대한 제출사유를 소상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현재 승인을 요청한 금액이 92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과 반영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 에어컨 10개를 어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간략하게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 답변을 ...... 시간을 좀 드릴까요?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광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의 10대에 대한 냉난방용은 가족계획원실, 진료실, 모자보건실, X선실, 검사실, 결핵실, 소장실, 행정실, 민원실, 환자 대기실 총계 이래서 총 TO상으로는 10개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물품의 취득정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에 정수를 못 받으면 예산을 못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현재 올라간 것 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 사항은 1992년도 1년 중에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상으로......그리고 대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계상은 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전에 통과가 되었지만 실제 내용이 깎였는지 안깎였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이 본 예산에 상정돼있고 보건소 에어컨 10대에 대해서는 5대만 금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관계상 5대만 요구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 의장님,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

...... 원래 이것이 취득 승인은 예산편성 이전에 해야 되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

...... 그러면 그 다음에 대체물품 대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행정내규로서 내구연한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사기는 5년이다, 에어콘은 10년이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내구연수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복사기에 있어서는 내구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단 실제 우리가 사용해 보면 5년가면 아주 헌 것이 되어 버리고 내구연수가 5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3년4개월 이상으로써 60만매 이상 복사하면 내구 연수로 간주합니다. 수명이 다 된 것으로 됩니다. 행정규정으로................ (

...... 예를 들어서 경과하더라도 사용가능 하다든지 아니면 폐기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불용심사 결정합니다. 못쓰는 것은 쓸 수 있는 것이냐 쓸 수 없는 것이냐 이래가지고 불용심사를 결정해가지고 못쓰면 폐기처분해서 고물로 매각을 합니다. 그냥 .......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없으므로 질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수관리 대상 물품 취득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금고지방은행지정에관한건의안(윤장길의원외 3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선종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사회기관에 평소 궁금하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무허가 건축물도 강력히 규제돼야 되겠지만 산림공원 녹지내의 무허가 건축물, 구조물, 공장물 등은 어떠한 이유라도 강력히 규제돼야 하며 계속 방치할 경우 자연훼손은 물론이거니와 재해의 유발 등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내 산림공원 녹지내의 무허가 건축물, 공장물 등의 현황 및 발생 건수를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무허가 건축물 등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단전 단수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단전 단수돼 있는 곳은 몇 곳이며 안된 곳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세 번째 대부분 산림공원 녹지내의 무허가 건축물 등은 택지를 조성하여 건축 등을 하기 때문에 상당수가 무단토지 형질 변경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한 대책 및 조치내역은 어떠신지, 네 번째 관내 공원부지는 어디에 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께서는 사회산업분야의 실무책임자로서 우리 남구 지역경제에 대한 복안을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남구의 지역 경제의 특성은 무엇이며 문제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금년도 남구 경제육성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구정감사의 방대한 자료준비를 비롯해서 구정창달과 복지행정의 증진과 세모를 맞이하여 구정의 마무리를 위해 부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주신 청장님이하 전 공무원에 대하여 심심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산화경방 대책에 관한 것으로써 산림보호 및 조림 실태 등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근년에 와서 빠른 속도로 문화생활의 향상과 경제개발사업의 여파로 산림을 비롯한 자연훼손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제는 녹음기에도 산에서 취사를 금할만큼 시대적 인식의 변화로써 자연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매년 산불로 인한 산림훼손은 물론 자연파괴의 제일 큰 원인의 하나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우리 남구의 지역 또한 예외없이 매년 수번의 산불이 발생하여 적지않은 산림피해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남구의 최근 3년간 산불발생 건수 및 피해상황과 조림 사후관리 등 관리사항을 먼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예견되는 금년 겨울철 산불예방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중요역할을 하고 있는 산화경방원 1일 노임이 12,050원의 적은 임금으로 산화경방원을 고용하여 산불예방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방원은 거의가 50대 후반에 접어든 사람들로 기동성이 부족하고 예방 순찰뿐만 아니라 산불발생시 조기진화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의 인부 구하기가 어려운 애로점이 인정되나 인부 구하기가 쉬운 수년전에도 마찬가지였으며 이러한 애로사항을 빌미삼아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치 않고 안일하게 선례의 답습만을 일삼는다면 막대한 예산으로 조림한 산림과 자연보호 의지의 근본시책에 어긋나는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행정조치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현재 남구 산화경방원 현황과 연령별 분포 상황을 말씀해주시고 금년 겨울철부터라도 노임을 상향 책정하여 경방원 수를 다소 조정하더라도 기동성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 산화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산림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는 산화경방 대책을 수립해서 산불없는 남구를 만들 의향과 방안은 없는지 국장에게 견해를 묻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동 근무직원 중 전문대이상의 학력소지자가 많을 뿐 아니라 수십대 일의 경쟁을 물리치고 공무원에 임용되어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말단 동 공무원들이 겨울철만 되면 간부공무원들의 신분상 안일을 위하여 수시로 산불예방에 동원함으로써 민원처리에 차질을 초래함은 물론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각기 마음속에는 어떤 잡부역과 같은 일때문에 회의를 느껴 신규직원이 먼저 쉽게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고급인력의 활용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므로 동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주민편리의 봉사행정 선진행정의 도약을 위해서 동 직원의 본연의 고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희망적인 개선방안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현재 방화선은 기존 산책로를 기점으로 해서 횡으로만 좌우로 약간의 하예작업을 하고 있을 뿐 종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방화선 하예작업 없이는 대형 산불사고를 막을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못된다고 봅니다. 장비 또한 고작해야 불털개, 물통, 삽, 빗자루 등 재래식 방법과 약간의 신흥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지녹화 사업 및 수종개량을 위해서 투입된 막대한 예산에 비해 행정당국의 산림보호 노력이 소극적이면서 또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사료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그리고 장기대책의 일환으로써 산불이 났을 때 고압동력 펌프 또는 소방차가 용이하게 진입하여 진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산불 취약지 곳곳에 소 도로를 개설하는 등 영구적인 방화선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진화장비는 산을 관리하는 각동 사무소나 산에 인접한 적정지에 휴대용 소화기를 대량 비치하고 지휘본부와 경방원 상호간에 신속한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무선통신장비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산불조기진압을 위한 인원 동원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묻습니다. 그리고 산림지내 불법 건축물이 아직까지 곳곳에 존치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산지를 무단 개간하여 농작물이나 채소류를 경작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이 또한 산림훼손 뿐만 아니라 비가 왔을 때 산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12, 3년 전부터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남아있는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술한 질문에 그 현황과 조치계획 등 소상하게 규명하여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종한의원, 박남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하보중입니다. 선종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금년도 남구 경제의 육성 방안을 중심으로 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 지역경제 문제의 제기는 88년 5월1일 구가 자치제 시행이 됨에 따라 지역경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교수들이 연구서적을 한두 권 펴내는 정도에 이르고 저희들 공직자 각종 교육시에 교과목으로 한두 시간 설정하는 연구단계에 와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여건에서 지역 경제에 관한 깊은 관심고 지도의 뜻으로 보아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답변드릴 순서는 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여간 그 다음 남구 지역경제의 개요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남구 경제의 활성화방안과 금년도 경제육성시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현실과 여건을 살펴보면 60년대 이후 90년 이전까지는 경제성장률이 연12% 정도로서 상당히 높은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나간 88년 올림픽을 전후해서는 아시아에 네 마리의 용의나라 중에 한 나라로서 까지 꼽혔습니다마는 90년 이후에 상당히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로 많은 원인들에 의해서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체의 원인을 한번쯤 분석 평가해서 앞으로 발전에 따른 반성의 자료로 삼고자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대내적인 우리나라 현실 경제여건은 87년도 6. 29선언 이후에 민주화추세 속에서 각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중에서 경제를 하려는 그러한 자세가 상당히 회의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나누어보면 노동자의 경우에는 일할 의욕이 감퇴되고 임금인상, 근로조건개선 등 제몫 찾기에 열중하고 일보다는 여가선용으로 구조적인 인력부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 노사관계 악화라든지 국제경쟁력치열 등 전환기에 적응태세가 좀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고 기계의 경우에는 근검절약 정신이 퇴조하고 있고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보상적 욕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이해관계조정 등 정책결정 과정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경제현실을 살펴보면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를 교역의 대국화로 보고 있고 86년 이후에 국제수지 흑자 등을 빙자해서 개발도상국으로서의 각종 특혜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동등한 교역 상대국으로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따라서 선진기술 이전을 기피한다든지 시장개방 요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결과로서 국제수지 적자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과소비 등 전반적인 국내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들 남구지역 경제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지역 경제의 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경제활동인구 라든지 경제관련 통계수치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 구민 중에서 산업별 경제활동인구를 분석해보면 총14만8,307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구 인구의 약27.1%에 남자가 10만9,000명, 여자가 3만9,000명 정도입니다. 이중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4만6,407명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소매, 음식숙박업에 3만3,3830명 그리고 개인서비스업에 2만5,110명, 운수·창고·통신업에 1만9,808명, 건설업에 1만1,628명, 농·어업에 3,086명, 금융·보험에 7,780명 전기, 가스, 기타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경제 업무와 관련된 주요업소 현황을 참고로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체는 총41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수출기업체가 90개 업소입니다. 그 다음 시장은 상설시장30개, 슈퍼마켓 60개, 공설 하나 포함해 가지고 9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이나 농축산에 총 종사하는 인구는 1,146세대에 3,086명이 됩니다. 그리고 양곡소는 531개소, 연료 관련업소가 연탄판매소, 가스판매소, 석유류 등을 합해 가지고 34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은행 4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병의원, 치과, 한의원 포함해서 총291개소입니다. 개인접객업소가 4,262개소, 환경위생업소가 2,111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별 취업인구나 업소현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 남구에 경제현황을 몇 가지 측면에서 한 번 분석을 해보면 첫째로 입지여건은 비교적 이망시설이 가능한 공업입지 조건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러나 공업지역은 남구면적에 10.5%인 3.6㎢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가용공업용지부족으로 경공업위주의 구조적 취약성이라든지 공장 규모의 영세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이나 상가나 주거지 혼재로 교통체증, 주택난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5년도 수출부분을 살펴보면 수출은 85년을 기준으로 해서 점차 신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수출목표는 4억6,000만불입니다. 90년도 5억불보다 4,000만불 하향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남구가 부산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90년도말 기준으로 한 번 살펴보면 인구는 시인구 385만7,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4%입니다. 제조업체수는 그 당시에 90년도말을 기준으로 384개소이기 때문에 전체의 5.9% 종업원은 1만9,288명으로 4.8% 생산액은 1조770억원으로 8.3% 수출은 5억불로 6.4% 제조업 부가가치는 3천억원으로 약8.5% 인구 14.4%가 부산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종합적으로 볼 때 약5%에서 8.5%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황에서 대체적인 실태는 어떻느냐라고 분석해 볼 때 공업용지제약으로 제조업의 시설 확장이나 설비 개선 등을 통한 생산규모확충이 불가능하고 산업구조측면에서 소비성 도시화추세로서 지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야별로 구분해보면 첫째로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서비스산업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중추관리 기능 즉 주요산업지원 업무 서울집중 현상이라든지 금융기반이 취약하다든지 수출업무지원 체제미흡 등 중추관리 기능이 미흡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남구경우에 90년 12월달에 문을 열고 현재 24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용호2동 소재 아파트형 종장은 전국 최초로 용지난과 지역주민 취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도시형 공장으로 시도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관심과 지원속에 계속 육성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남구 지역경제의 발전방향을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첫째로, 저성장 경제 구조를 탈피해서 다양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고 부가가치산업을 개발해서 기존 주종산업인 섬유나 신발업 등 주종산업의 기술혁신은 물론이고 서비스산업의 발전이라든지 또 남구의 입지적 여건을 고려한 해양산업이 개발 육성되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은 남구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금년도 경제육성 방안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조분야 활성화 방안, 그 다음에 경제 안정여건조성 추진시책으로 구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조업분야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현재 저희들 남구 관내에 산업체 현황은 총 415개 업체가 있습니다. 종업원 100인 미만 업소가 385개, 300인 이상 업체가 7개, 나머지가 23개 업체입니다. 음식류가 20, 섬유·신발류가 162, 나무제품이 39, 종이인쇄22, 화학46, 조립금속 102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관내 신발 업체는 56개소가 있습니다. 100인 미만 종업원 업체가 47개, 300인 이상 업체가 하나, 나머지는 100인에서 300인 사이의 종업원을 둔 업체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종업원 현황을 보면 총1만8,185명중에 섬유·신발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7,425명, 그 다음에 1차 금속에 3,523명 조립금속에 2,640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현황을 11월말 현재 말씀드리면 총 업체 수는 90개 업체에 수출목표가 4억6,000만불입니다. 이중에서 섬유, 신발계통이 총35개 업체에서 8,300만불 그 다음에 철강이 4개 업체에 3억1,250만불 나머지 화학제품, 금속,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수출실적은 11월말 현재 4억5,635만3,000불로 99.2% 실적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목표량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체 현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활성화 내지 육성방안으로서 실적을 펴온 것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기업발전운동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면 기업발전운동협의회는 종래의 공장 새마을운동을 다른 측면에서 새로이 승화시켰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합니다마는 현재 종업원50인이상 회사인 연합철강외 총33개 업체를 지역별 책임업체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수출부진과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난 극복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조 대의원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든지 회사 살리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보겠습니다. 나부터 30분 일더하기운동 또 5대 더하기운동 요즘 회사에서 나오는 삼화, 삼정, 삼생 운동을 전개해서 구사운동을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직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직창구는 구청과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구에는 241명에 구직이 59명, 현재 알선상담은 총27명을 했습니다마는 취업은 19명에 불과합니다. 11월 한달 동안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제조분야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을 몇 가지 말씀 드려보면 수출업체의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나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자동화 시설에 따른 금융지원확대 문제라든지 수출 원자재통관 우선 또 무역금융상환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해 달라는 문제 또 신발업종 산업합리화 지정 등 이러한 공통사항 5건에 대해서는 시 본청에 건의해서 또한 관련 중앙부처 등에 재건의, 검토 중에 있으며 일부는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처리가 가능한 두건은 이미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무등록 공장을 등록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기존공장으로서 89년말 사업자등록만 되어있던 도시형 무등록 공장72개 업체를 공장등록을 해서 생산품 납품입찰 참가를 한다든지 주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혜택 등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도록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의 안정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추진시책으로서는 첫째, 시책추진 방향을 물가한정과 소비자보호에 두고 또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를 추진하며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는데 시책추진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운영은 구청의 실 과장, 세무서라든지, 교육청, 경찰서, 유관기관 또는 요식업조합이라든지 각종 조합단체 총책임자들로 구성해서 23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월1회 정기모임을 갖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물가안정대책 추진협의를 해서 물가관리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물가 동향파악을 위해서 주요 생필품, 일반미 등 59개 품목하고 개인서비스요금 28개 종목을 주1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지역별 수요공급 상황이라든지 가격동향 분석을 함으로서 물가 오름세에 사전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위해서 관리 카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한 업체는 숙박업의 8개 종목에 1,218개소가 됩니다. 이중에서 지정업소 중에서 141개소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결과 비치된 카드에 기록한다든지 또 실제 요금을 확인함으로 해서 요금 인상을 사전에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가격표시지정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은 분기에 1회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 임대건물 지정관리 분야에 있어서 시장 30개소와 대형건물 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 교수, 중개사 등 9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에 관리대상업소에 따른 분쟁이 생길 경우에 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1회 임대료를 실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책으로서는 물가지도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단속은 구청에서 2개반 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합동단속은 구청, 세무서, 경찰서, 단체조합을 포함해서 2개반 8명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합동단속은 설날, 추석 등 필요시 수시로 하고 있으면 또한 기본적으로는 월 2회 이상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 내용은 상거래 질서위반 행위라든지 개인서비스 부당 요금징수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구청과 동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실천추진을 위해서 특히 요즘 전개되는 10% 씀씀이 절약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기 과다 사용금지, 24시 이후에 네온간판 사용금지, 승강기3층 이하 운행금지, 격층제 운행 이러한 내용이 중점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 소비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사회단체 참여를 유도하고 또 캠페인이라든지 결의대회 주민교육 홍보 계도활동 등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추진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물가 대책위원회는 월1회 이상 개최한 결과 현재 12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실적은 광안리 주변 서비스업소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세무조사 의뢰 48개소에 의뢰한 결과 44개소 725만6,000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월중 물가안정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물가동향을 신속히 전파하고 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물가동향 파악관리는 주1회 활동하고 가격감시반을 동별로 모범 업주라든지 일반 주부라든지 부녀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돌별2～3명씩 감시반 총66명을 선정해서 각종 가격이나 물품 수급상황, 상거래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관리 카드제 추진에 있어서는 주1회 점검을 하고 그 결과 총 지금까지 1,218개소를 점검해서 98개소에는 가격인하 조치를 시킨바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상거래 질서확립을 가격표시제에 따른 지정서를 5월과 12월 2회에 걸쳐서 일반판매업소 247개소, 수입품 취급업소 64개소에 지정서를 교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매장을 점검해서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5군데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상업용 건물임대료 안정관리는 총18명을 대상건물 책임공무원으로 지정해서 임대료 안정협조 공문을 두 번에 걸쳐서 발송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지도단속 실적은 총 단속은 168회에 6,306건만 단속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221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 주된 위반 내역을 보면, 가격 미표시가 147군데, 부정계량 11, 위조상품 8, 기타 55건이 됩니다. 이러한 221개 위반업소 조치내용은 고발7개소, 행정처분 14, 세무조사 48, 경고 47, 현지시정 105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총13건을 접수를 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내용은 물품 구입이나 설치 등에 따른 물품 교환이나 거기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을 저희들이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3건 접수 내용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생활용품을 구입해 가지고 다시 교환문제로 분쟁이 된 것이 6건, 그리고 세탁물 관리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시비가 붙은 것이 2건, 네온간판설치 등에 따른 것이 2건, 기타 3건 등 13건은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민 교육을 2회에 걸쳐서 579명을 교육시킨바 있고 각종 유선방송이라든지 반회보 이런 곳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실천을 위해서는 주민 교육도 2회에 1,100여명을 시키고 주로 위생업주라든지 부녀단체가 됩니다마는 직장교육은 공무원을 4회에 걸쳐서 3,150명, 캠페인 전개는 3회에 걸쳐서 4,500명, 홍보물은 5종을 14만매를 제작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발표회 및 시상을 2회에 걸쳐서 기업체 2명과 구민 10명에게 시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 소비생활 실천운동을 위해서는 알뜰 시장 운영을 월1회에 운영을 하고 대상은 구, 동 부녀회라든지 자원가사 봉사원회가 대상이 되고 물품 염가판매 교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화사치 낭비 추방 캠페인 및 결의대회는 총41번에 걸쳐서 3만2,00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교육은 총 30회에 1,500여명을 시키고......

국장님 잠깐만 지금 상당히 자세하게 성실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이대로 들을까요? 요점만 들을까요? 그럼 준비하신 성의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그 정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 올리면 정부나 기업가계 등 경제주체를 움직이는 것도 역시 사람입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자세와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구발전은 결국 부산의 발정이요, 부산의 발전은 곧 한국의 발전이 될 것입니다. 남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도편달 해주시기 바라며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선종한 의원님의 두 번째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 녹지대 내의 불법 건물에 대한 조치를 항목별로 대충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 녹지대내의 불법 건축물, 구조물, 공작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림내의 불법 건축물은 대연2동 산23번지의 16필지에 110동이 있습니다. 블록 슬레트 85동, 블록 슬라브16동, 목조 슬레트 9동, 그 다음에 공원 및 녹지대 내에는 문현근린공원 등 8개소에 200동의 구조를 보면 블록 슬레트 195동, 와가가 5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유원지 관리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33개소 896만3,000㎡가 되겠습니다. 자연공원이 저희들 남구 관내 1개소 193만4,000㎡, 또 근린공원 6개소 50만1,000㎡, 묘지공원 1개소 22만8,000㎡, 이것은 즉 유엔묘지가 됩니다. 다음은 유원지가 2개소 628만㎡입니다. 이것은 황령산 유원지가 됩니다. 다음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자연공원, 근린공원, 묘지공원, 유원지는 시 본청에서 직접 관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어린이소공원, 즉 어린이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소공원은 23개소에 2만㎡가 되겠습니다. 산림임야 무단 형질변경은 이 산림 인근에 거주하는 노년층에서 야채를 재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규모 경작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지도 감시를 통해서 임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림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체 양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9,253만7,000원 했습니다. 그리고 증축이나 신규발생 여부는 수시로 확인 중입니다. 91년도에 신규 발생한 두동에 대해서는 한동은 강제 철거절차를 밟기 위해서 현재 계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 녹지대상의 불법 건축물은 대부분이 사유지내에 건립되어 있고 국공유지에 건립된 111동은 공원 지정고시 이전 기존 건물이거나 1981년도 무허가 건축물 양성조치 이전의 건물이며 그후에 발생한 29동에 대해서는 한차례 이상 세 차례에 걸쳐 철거하고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고발 건수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고발 79동 중에서 공원지정 고시 이전이거나 81년 4월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조치 이전의 기존 건물은 56동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23동은 주로 88년도경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생계가 어려운 영세민이므로 현시점에서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종한의원님에 대한 두 가지 큰 질문에 대해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남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저희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렇게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현오입니다. 박남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대책관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3년간 산불 피해상황 조림 현황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88년부터 90년까지 총13건에 3만8,000평을 소실했습니다. 저희들 남구에는 임야 면적이 1,340ha입니다. 산이 있는 동이 25동, 산이 없는 동이 5개동이 있습니다. 산불 대책기간은 봄철에는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그리고 겨울철에는 11월 15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3년간 산불발생 사례를 분석을 해보면은 산불에 가장 많았던 동이 대연3동,5동 그리고 용호1동, 2동입니다. 비교적 대형으로 발생한 동은 대연3동하고 5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된 발생 원인은 등산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가 약 60%이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3년간의 산불발생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림은 3년 동안에 15.2ha에 2만7,500본을 조림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산불사고 사후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발화범의 검거를 위해서 현지 목격자나 현지 목격자가 체포하거나 현지에서 미검검시 경찰서에 수사 협조를 의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넓은 면적에서 산불을 방화든 실화든 발생하면은 현재까지 실화범이나 방화범을 잡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론 관계법에 따라서 체포를 하게되면 의법처리를 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한 건도 검거를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검거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관리 단위 피해면적 현황은 대연3동이 3년간에 세건에 1만9,500평, 대연5동이 두건에 4,300평 남천1동이 한건에 1,000평, 용호1동이 한건에 250평, 용호2동이 두건에 1,000평, 용호4동이 한건에 200평, 용당도이 한건에 2,500평, 문현3동이 두건에 9,25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겨울철 산불예방대책 및 장기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방대책으로서는 먼저 입산 통제 구역을 고시를 했습니다. 금년 10월12일자 산림법 제 101조 규정에 의하여 전체 1,430ha중에 황령산 야영자를 제외한 1,336ha에 대해서 입산고시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기 등산은 허용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을 166명을 12월5일부터 배치를 했고 산불대책 상황실을 저희 구청과 산이 있는 25개 동사무소에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모의훈련과 산불감시원 발대식 그리고 캠페인을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5ha이상의 산림 소유자에 대해서 자체 산불방지 명령을 산림법 제100조 5항에 의해서 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발생시에는 방화범 검거 사전 협조요청을 남부 경찰서와 연산경찰서에 동시에 협조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풀베기 및 방화선 설치입니다. 계획은 195.6ha에 현재까지 179.6ha로 91.85ha가 풀이 베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금주 중으로 완전히 완료를 해서 본격적으로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화대책이 되겠습니다. 구 산불 특별진화대 편성을 해놨습니다. 산불발생시는 현지에 최초로 출동을 해서 산불이 발생된 선단지에 가서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놨습니다. 진화장비로서는 무전기14대, 그리고 고압동력 펌프 두 대 등 기존 1,986대를 확보를 해놓고 있고 추가로 1,502점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4,488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임도개설, 저희들 황령산이나 용호동의 주요한 산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부터 95년도까지 3,008km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는 물탱크를 설치를 하고 또 감시초소를 현재 5개가 있습니다마는 4개소를 더 증설을 해서 감시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고압동력 펌프도 앞으로 25대를 확보를 해서 동 단위까지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장비로서는 동단위까지 무전기가 전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50대 계획으로 저희들이 5년 장기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경방원 지역별 현황과 연령분포 상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역중인 감시원수가 116명입니다. 동별로 배치된 현황은 대연2동에 1명, 대연3동에 12명, 대연4동에 2명, 대연5동에 5명, 대연6동에 2명, 용호1동에 4명, 용호2동에 6명, 용호3동에 7명, 용호4동에 7명, 용당동에 12명, 감만1도에 1명, 감만2동에 2명, 우암1동에 2명, 우암2동에 1명, 남천1동에 6명, 문현1동에 1명, 문현2동에 6명, 문현3동에 3명, 문현4동에 1명, 망미1동에 6명, 망미2동에 2명, 광안1동에 3명, 광안3동에 1명, 광안4동에 6명, 민락동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연령 분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세이하가 6명으로 5%에 해당이 되고 41세에서 50세까지가 2명, 51세에서 60세까지가 30명, 61세에서 70세까지가 71명, 71세이상이 7명 있습니다. 이유는 일당이 1만1,050원으로서 젊고 활동력 있는 인력 확보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조금전에 답별 드린 감시원 배치는 동장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불이 많이 났던 부분, 또 취약지가 어디인지 여부 등을 고려를 해서 동별로 인원을 할당한 것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사항인 기동성 있는 인력 대책 및 노임인상 또는 조정 등에 관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동성 있는 인력 대책입니다. 지난해 조직을 해서 기동성 있는 인력을 투입하도록 저희들이 관내 2,273개대에 1만463명의 진화대를 조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 신고대책 확보를 위해서 황령산권, 망미·민락권, 문현권, 용호·용당권 등으로 구역을 해서 순찰은 9명을 무전기를 각기 소지시켜서 매시간 마다 이상 유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인근 거주자나 대부분 통반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을 신고 요원해서 그 주변에 산불이 발생됐을 때는 즉시 구청으로 전화가 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산림내 독립가옥, 사찰이라든지 과수원, 통신시설 등에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산불 감시원 노임인상 또는 인원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은 재무부에서 고시하는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자체적으로 상향조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임금에 접근하는 수준에서 몰론 책정이 앞으로 되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노임기준단가가 공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임금은 지불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답변 올렸습니다. 각동에 배치된 산불감시원수는 동별 임야 면적이라든지 과거의 산불 발생빈도 또 취약지 여부, 그 주변 등 종합적인 여건과 그 전년도, 작년도에 배치한 인원수 등을 종합 검토해서 그렇게 배치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동별 인원조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조정 내용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문하신 휴대용 통신장비 지급대책입니다. 앞서 질문 사항에서 답변드린대로 현재 무전기가 저희 14대가 있으며 장기 대책으로 50대를 더 확보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동직원 산불예방동원 문제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겨울이 되어지면은 산불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이 산불예방에 힘을 써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뿐 아니고 시 본청 또 심지어는 일부 동의 자생조직까지도 동원이 되어서 산불에 대한 예방, 그리고 진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직원들도 자기가 맡아 있는 구역을 외근시에 나가서 산불감시원들의 활동 사항을 점검을 하고 또 보완해야될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산불만 가지고 직원들을 동원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에 외근을 갔을 때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지역에 가서 산불에 관한 사항을 한번 점검을 하고 하는 그러한 공무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도 현행대로 그렇게 계속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남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는 의원님 책상안에 각각 10매씩 배부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도 오래됐고 약간 지루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부임정부 노임 단가를 비롯해서 제가 총체적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보충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은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4장 산업경제비 구성에 영림관리예산 264목에 시설 장비 유지비에 나타난 내역에 동력고압 펌프 2대에 대한 8시간 사용에 20일로 되어 있는데 산불예방기간과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피해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찍이 현대 장비를 대비하지 못한 원인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항목에 무전기 관리대상 대수가 12대인데 211목에 수용비 및 수수료 내역에 무전기 정기검사 대수는 12대외 2대를 합하면 14대가 되는데 왜 검사수수료 관계는 차가나며 또 어느 동에 배정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을 관리하는 동이 25개 동이라고 하셨는데 산화경방 초소를 5개소만 지정 유지 관리비가 계산되어 있는데 초소가 5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할 줄 아는데 몇 ha이상 관리하는 지역동에만 초소를 두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아니면 비지원초소가 있는지 있다면 안되는 사유를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림의 날 행사에 동원인원이 91년에는 30명에서 92년도에는 500명의 동원계획이 되어 있는데 행사에만 그치는 것인지 수목 정비 작업도 있는 것인지, 있다면 내역 명시를 안하는 이유와 동원인원을 늘리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예산에 영림관리 108목에 산화 경방원 100명에 일용인부임이 1만2,050원 책정이 되어 있는가 하면 92년도 예산안 중 영림 관리 229목에 재료비 기타로 명시되어 일용인부임이 같고 경방원수만 20명 증원되어 있습니다. 증원되어 있는데 비해서 조림지 사후 관리직 및 산림해충 구제직 인부임은 91년도보다 5,150원이 상향 조정되어 1만7,200원으로 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해충 구제일수도 91년도보다 20일간 추가되어 있는데 산불예방보다 비중을 크게 보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최근 3년간의 해충피해 면적과 구제면적을 연도별로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한 묻고자 합니다. 또한 조림지 사후관리 현황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수목지 정비에 대한 현지 확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일시별로 밝혀주시고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마는 수목정비 및 화예 작업량이 91년도에도 20ha이고 92년도에는 30ha로 늘어났는데 산림관리 면적도 늘어난 것인지 91년도에는 할 일을 하지 않은건지 아니면 산불예방 대책에 행정력이 미흡했는지 묻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별 조림면적과 묘목의 총수, 총수는 아까 나타났습니다마는 그리고 동별산지 및 녹지 합해서 앞서 말씀한 것과 같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관서 감독부서에서 주기적으로 검목을 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활창목수와 고사목수가 얼마인지 사후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소상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형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의원님이 진지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살림을 살아야 할 주무국장이시고 또 앞으로 더욱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국장이기에 묻고자 합니다. 지방화시대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살림을 살아야 될 지방화 시대가 온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생활용지나 공업용지가 절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우리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자립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주거지보다는 모든 생산업체를 많이 유치할 때 우리의 자립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용지가 부족하다고 입으로서만 얘기할 게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인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러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문현동 황령산 밑에 공동묘지가 몇만평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연 이미 공동묘지는 모든 나무가 제거되고 이미 공동묘지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용지를 활용한다면은 도시 미관에도 덕이 있을뿐더러 많은 용지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 묘지는 얼마든지 이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변두리에 예를 들어 타도로 어떠한 적절한 정책적인 협의가 있다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좋은 용지를 도시 한 가운데 그대로 방관해 둔다는 것은 행정상의 조금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며칠전에 시장님께서 구민과의 대화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석상에서 식생활 문제에 생활오수가 1년에 8조라는 돈이 허비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8조원이라면은 내년 국가 예산의 33조중에 23%를 차지하는 거액입니다. 그렇다면은 몇 년전에 여러 행정관서에서 식생활 개선운동을 하면서 주문 식단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시작은 해놓고도 결과는 흐지부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더 행정 당국이나 세무 당국에서 적극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업자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주시면서 이 생활 오수를 줄일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저는 이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공동 묘지 관계는 도시 계획국장님 계셔서 답변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계셔서 나머지 과장님이 있으시면은 아시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그럼 박한성의원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성의원입니다.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아!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모동에 행정감사를 갔을 때 산불에 대한 보고내용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여쭙고자 합니다. 문현3동에서 2건에 9,200평에 피해본수가 8,000본, 금액이 40만원으로 보고된 내용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본인이 볼 때는 9,200평에 본수가 8,000본이 탔으며 40만원이라는 금액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산출이 되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드릴까요?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이철형 부의장 보충질문과 박한성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용지난 부족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문현동 공동묘지 활용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당장 답변드릴 정도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준비된 게 없습니다. 별도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따로이 가능한 범위에서 서면으로 일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 음식폐기물, 그러니까 식생활 오물이라해도 되겠고요, 음식폐기물이 7조원 내지 8조원에 달한다 이것을 어떻게 줄여나가보겠느냐, 여기에 대한 시책이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종전에 주문식단제를 하다가 그게 제가 구체적으로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현재는 시행하지않고 현재 보건사회부에서 내년1월에 시행할 예정으로 좋은 식단제라 해가지고 종래의 주문식단제의 어떤 장점, 단점을 감안해 가지고 주문식단제는 주문식단제 나름대로 단점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하다가 중도에 일단 잘하고 있는 업소는 놔두고 그렇지 않는데는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좋은 식단제라 해가지고 지금 연구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내년 1월중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대충 방향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사항을 아직 시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거기에 따른 방안을 한번 제시해 드리겠고 이와는 좀 별도로 저희들 구청 나름대로 예를들면 일식집, 초밥집의 경우에 메뉴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11월달에 관내에 한 30개가 조금 못됩니다. 그 업주를 전부 교육을 한번 시킨 바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양을 줄이고 서비스를 하면서 영업도 잘하는 방법을 한 번 개바해 보자 해가지고 1차 교육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궤도에 오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지도에 임하려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지금 한식집에서 그러니까 뷔페도 아니고 한정식 집 있지 않습니까, 저쪽 주로 광안맨션 뒤쪽에 가면 많이 있는데 그 음식가지 수 줄이기라든지 또는 음식 양을 줄이는 그런 문제들을 한 번 더 업주와 간담회를 통해서 줄여 나가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따로이 간략하게 서면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가까운 일본에서는 되는데 한국에서 안된다는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좀 행정력이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홍보 한 번 했는데 그것으로서 끝이 아니고 어떠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최선책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임성 있는 일을 하도록 스타일을 바꿔야 되겠다, 그냥 한번 업주들한테 이야기 해놓았으면 됐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구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성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정현오 박한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현3동 9,200평 소실에 8,000본 소실된 부분에 40만원의 피해액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피해액 산출은 당초에 산림청 예규에 의해가지고 용재로 나가는 것은 용재로 되는 부분은 시중시가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용재가 안 되는 어린 나무는 산원시가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산원시가는 속이라고 합니다. 한 속은 1m의 끈으로 묶었을 때을 한 속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속이 요즘 화목으로 얼마나 되느냐 가격이, 그 가격으로 계산을 해서 현재 속과 피해부분에 대한 나무의 본수를 속으로 계산을 해서 속이 나오면 현재 시중의 단가를 계산을 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피해액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8,000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한 800속정도, 피해량이 말입니다. 본수는 8,000본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800속을 계산을 하면 요즘 속당 500원으로 화목료는 그렇게 시가가 나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금액으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근거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 물론 과장님의 말씀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마는 9,200평에 피해 본수가 8,000본이라고 어떤 수목인지는 모르지만 그 속이라는 것은 한 다발을 말한다, 이겁니까?) 예. (

수고하셨습니다. 박한성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이철형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미답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성실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의원입니다. 이철형의원님의 질문에 첨가하여 묻겠습니다. 공동묘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서면답변 하기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의 질의도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은 남구관내에 공동묘지가 몇 개소에 얼마의 몇 평수 즉 몇 정보나 되는지 안다면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공동묘지발생연도를 아시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26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철형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손정식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차인규 최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