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혁기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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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걸

신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명길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분께 경의 드리면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 담당께서 동시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료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반상회를 통한 상향식 시스템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현 강릉시내에서 반상회를 제대로 하는 반상회가 읍․면을 제외하고 동지역은 극히 미미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특히 읍․면지역하고 농촌지역은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시내 동지역이 약간 있는데, 반상회가 행정적으로 매월 25일로 날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에 같은 단지 내에서도 굳이 25일에 해야 되겠느냐? 또 통별로 자기들이 나름대로 임의로 된 계모임이랄까, 자율적인 날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25일에 딱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특히 아파트지역하고 시내동이 문제인데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수치적으로 딱 70% 이상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보고 드리기는 미미하고요. 어찌되었든지 행정적으로 동시 날짜는 25일이지만, 어찌되었든지 20일에 해도 같은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25일 이후에 읍․면․동에서 보고가 오게 되면 어떤 계기의 모임이 되었든지 반상회 한 지역별로, 권역별로 목소리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수행해 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래서 상향식 시스템 조성을 하기 위한, 지적사항에서 나왔습니다만 적극적인 활용하고, 건의사업의 증액 필요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반상회의 건의사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반의 반상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흔히 말해 반상회 건의사업 예산이 있으니 건의사업 올려라 이것보다도 지속적으로 반상회를 꾸준히 해 오는 그 반에서 어떤 건의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반상회 건의사업은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노력을 보여줘야지만 그 예가 타 동․반에 전파가 되어서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직원 복무관리에서 가끔 인터넷에서 자유게시판을 보면 직원응대가 불친절한 것이 간간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간간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만일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과연 그런 불친절한 응대가 있을 시에 인사기간이 아닌 즉각적으로 인사조치할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이 왔을 때 불친절한 직원이 있었을 때 다시 거기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왔을 때, 인사조치 되어서 다른 분이 왔을 때 그분이 불쾌감을 빠른 시간에 해소하고 더 가까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즉답받자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조사를 한 결과 사실이 그렇다면 인사철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인사조치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참고하셔서 시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다와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26쪽 방범용 CCTV 운용․관리하는 문제를 보면, 우리 시가 지금 18개소에 5억 정도 책정되어 있거든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방범용이나 차량번호 판독용 이런 것들이 기계가 다릅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기계가 시스템이 다릅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가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가격 차이도 있고 다음에 방범용이, 쉽게 얘기하면 단순한 기능이라 생각하면 차량번호 겸용은 주․정차 위반하고 방범 같이 하기 때문에 기능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주․정차 위반에 관한 내용들은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변화를 줬잖아요, 그렇죠? 점심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은 주말에는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 연결되어서 주․정차에 대한, 주․정차에 대한 CCTV는 어차피 다 설치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그런 어떤 변화된 계획에 의해서 연관지어서 설치할 곳과 설치하지 않을 곳을 구분짓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방범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면 현재 강릉시 관내에는 약 760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방범용이 53개소가 있고 그다음 쓰레기투기 단속이 한 13개소에 있고, 다음에 주․정차 단속이 한 29개소 있고, 다음에 산불감사, 호객행위 단속 이 부분이 약 한 1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각종 시설물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수장, 여러 가지 문화체육센터 이런 부분에, 53개소에 약 한 300대가 있는데 방범용은, 그래서 설치는 각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예를 들면 방범용은 행정지원과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운영은 현재 시청 지하에 종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도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경찰서에서 앞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도 있다 이 부분도, 그건 행정안전부에서 종합적으로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총책으로 관리를 하면서 부서별로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24쪽 이․통․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에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통․반장 선진지 견학 부분도 해년마다 반복이 되어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해는 좀 달리 하거나 이런 고민 같은 것을 해 보셨나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이․통․반장님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통․반장님들이 몇 년 재직을 한 분 중에서 지역에 헌신적으로,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고 이런 분들을, 한 3,132명이 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인원배정을 해 가지고 가는 부분이 주로 관광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가을에는 약간 다르기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지역,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보도상으로 났을 때 그 지역을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우리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예를 들면 순천만 습지 이런 부분, 사실 가시는 분들은 재미는 없지만 행정하고 주민하고 강릉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쨌든 다른 부서에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여러 가지 마을에 관한 내용들이 이․통장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곳들을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도 또 김천인가 어디인가 그런 마을이 나왔어요. 그런 데도 역시 우리 시에 있는 단체들이 벤치마킹을 해 주고, 또 그것들을 해서 마을주민보다 관광객, 다섯 배가 넘는 관광객이 드나든다는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좋은 곳들, 이런 실제 마을에 도움이 될만한 그런 곳들로 선진지 견학이 이루어졌으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주문 드려봅니다.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하여튼 본 부서에서 2013년도 주요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하시는데 두 가지만 제안을 하죠. 과장님! 이․통․반장 사기진작 말이죠.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통장은 서로 하려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반장에 대한 이런 부분에 처우가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한 1년 동안 반장에 대한 여론 수집을 지속적으로 해 보세요. 그래서 반장들이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처우가 개선되어야 통의 주민들의 화합이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나?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두 번째는 CCTV 말이죠. 이거 설치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우선 CCTV를, 절차를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하고 그다음에 경찰서나 치안협의회 때 내용에 의해서 우선 거기에 대한 조사, 설치대상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현지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아울러서 시장성조사가 되면 그다음에 정보과의 기술의견을 받습니다. 거기가 현실적으로 괜찮겠느냐, 우선 1차적으로 그렇게 받고 거기에 따라서 자체 세부계획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데 치안협의회나 경찰서나 모든 의견을 모아서 여기에다 설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결정이 지어져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우선적으로 그게 되고…….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그 설치하는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합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역별로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서 가게 되면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을 하면서…….

종각

최종각위원

골목 안에도 방범용 CCTV 설치하는 데가 많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골목에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 다음에 사거리나 오거리지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야 한다 하는 이런 부분하고, 또 운영관리를 하는데 기존에 카메라 설치를 해 놓은 부분에 방향조정도 하잖습니까, 그렇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종각

최종각위원

방향조정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자주 봐야 할 것 같아요.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옆에 건물을 새로 짓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방향을 또 조정해야 되겠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또 지역별로 미미하게 미치는 영향이 사실 큰 부분이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물론 설치하기를 원하는 주민들도 있고 사생활 침해한다고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유지․보수․관리를 잘 챙겨보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걸 조사를 해 줘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미설치 지역이 네 개 읍․면․동이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이건 올해 내로 완료됩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왕산지역하고 사천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 강동하고 옥계가 금년에 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다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또 지역별로 나름대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이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여튼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옥계 같은 경우도, 강동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면단위고 지역에 협의체도 여러 가지로 많고, 통장협의회도 잘 돌아가고 있고, 자치위원회도 잘 돌아가고 있고, 옥계 같은 경우는 특히 번영회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 옥계하고 강동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 특히 위원님들 그런 부분들을 잘 하면서 하는데 사실 안 되는 부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이걸 잘 안 하려고 하느냐? 그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세분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지 기존에 있던 단체들, 기능이 유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발훈

심발훈위원

그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자치위원회하고 통장협의회하고 새마을협의회하고는 업무성격이 달라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임하시면 충분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어차피 네 개 면이 안 되어 있는데 마저 할 수 있도록, 또 동에는 다 되는데 면지역이 늦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인이 그거란 말입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연말에 또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관내에서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다음에 방범용 CCTV 운영은 우리가 여기 업무하고 정보통신과 업무하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내무위원회에서 타 시․군에 견학을 갔다 왔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보고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거기에서 문제점 한 두 가지 지적하자면 시스템 운영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든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다음에 생활과 방범과 민원이 함께 복합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앞으로 이 과제를 정보통신과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과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 단점을……. 적은 돈을 들이고 어떻게 궁극적으로 DB를 구축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관광계하고 TF팀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가통합시스템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하는데, 단점은 결국 돈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실 요즘에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개발자들이 많다 보니까 각 분야마다 자기 특허를 주장하고 시스템을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적은 돈을 들이고 하자면 운영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독자적으로 장점만 따서 적극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적은 돈을 들이고, 특히 강릉은 동계부분도 있고 또 관광지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통신과하고 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전반기 내로 한번 회의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내무위원회에 연구과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왔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리고 각 시설들을 조금 전에 보고 드렸지만 각 부서별로 하고 있고, 유지․보수관리 종합 관제센터는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데 저희 부서는 기본적으로 치안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제도 부의를 해 가면서 하여튼 부서별로 이기주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이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과 방법, 다음에 여러 부분들의 민원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래서 담당계장님 한 분 두시고요, 적극적으로…….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하시고 해서, 이게 앞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전반기 내로 내무위원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토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다음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지금은 어떻습니까? 각 부서에서,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관광과에 자료요청을 하면 관광과의 담당 계에서, 기록보관서를 관리하는 게 행정 본 부서잖아요, 그렇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요청을 합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우선 어떤 문서를 검색하고 자료를 보겠다 해서, 우선 문서고의 키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같이 가 가지고 문서고에 가서 찾고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록관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연말에 감사가 끝나고 나면 감사지적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서화해서 목록별로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지금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기록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전까지는 어떤 어떤 건에 대해서 관광과에, 예를 들어 경포개발에 대한 건에 대해서 장부는 있을 것 아닙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다 있죠.

발훈

심발훈위원

장부를 보고 문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고 가서 찾을 것 아닙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상세하게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이 문서의 종류가 전자문서로 형성되어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종이문서로 해서 자료는 결재하고 이런 거는 전자로 됐는데 최종적으로 결재를 종이문서로 해서 받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찾는데 오류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종이문서가 문제가 되죠. 다음에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된 문서를 찾기가, 검색해서 찾고 이러기가 어려움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산된 문서 중에서 1년차, 2년차는 기본적으로 과에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금방 자료가 색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년차 된 것은 문서고에 내려가서 보관이 되고 관리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산문서는 목록이 정보통신과 4층에 주 서버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하게 되면 기능이 되어서 문서를 검색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종이문서는 행정과에 와 가지고, 저희들이 각 제목별로 문서 목록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다 DB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찾자니까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기록관리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 중에 이것만 된다고 하면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같이 총괄기능은 주 서버가 4층에 정보통신과에서 있고, 그다음에 변환서버, 그러니까 전자기록이 종이에서 이리로 갔다 이런 각종 이동사항이 다 이렇게, 변환서버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스토리지라 해서 자료가 저장된 목록이 쭉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 내에 하반기는 문서를 찾고 안 찾고 이런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내려온 표준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나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하나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입찰하는데 어떤 과업을 줘야 하느냐, 어떤 기능을 써야 하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받고는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하기 위해서 원주시하고 고성군과 일전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호환도 하고 그래 가지고 조만간에, 그러니까 2월 초순경에 저희들이 입찰로 인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기능이 이왕 금년도에 다 해야 된다 이게 목표가 아니고 사용자가 편하고 또 관리자가 편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챙겨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래서 강릉시에서 인원관리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난 게 사실 직원들하고 계장․과장님들 자리이동을 합니다. 특히 행정지원과, 다음에 타 부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리이동이 빈번하지 않은, 이건 전문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기술직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이 자리이동 없이 전문적으로 쭉 행할 수 있도록 각 분야마다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한 직종에 6~7년, 적어도 10년 근무하면 직급은 낮을지 몰라도 그 분야에는 박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본 부서는 기록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채용해야 하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과제를 좀 전에 하나 말씀드렸고 또 하나를, 적어도 기록관리나 이런 부분에는 전문성을 가진…….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기록관리계에 직원이 3명 종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7급은 사실 문서기록사입니다. 그분은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문서기록사라 해서 공채로 나온 여직원인데 계속 그 자리에…….

발훈

심발훈위원

이동이 없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 부분을 강화하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실무선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운영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 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인사시스템이고 그런데, 사실 강릉시가 지금까지 인센티브제를 운영한 것을 보면 미미합니다. 예를 들면 중앙부처에 간다거나 강원도청에 간다거나, 그렇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게 강원도청에 출신자별로, 지역별로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 강릉시가 앞으로 나갈 길이 아주 막막합니다. 요 근래도 전년도에 도청에서 근무를 하겠느냐고 몇몇 직원들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도청에 근무하고 내려오면 결국은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재를 도청에도 많이 보내야 하고 가서 공부도 하고 또 내려와야 하고, 도청에 올라갔다가 거기에 눌러앉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제는 많이 보내야 해요. 그런 시스템적으로 갖춰줘야 하는데 그걸 갖추지 않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강원도청에 가서 순환근무를 1년을 한다거나 2년을 했을 때는 전세자금 융자를 해준다거나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갔다 오면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고과점수를 준다거나 그걸 왜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원도청에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양구군이 제일 많아요. 양구군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보냈으니까, 올라가면 도청에 주저앉고 거기에 근무하고, 그게 뭐냐면 어떤 과업이 있다! 18개 시․군에서 양구군 거 먼저 챙겨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강릉시를 줄 거냐, 삼척시를 줄 거냐 이런다는 거죠. 이런 것을 계속 보고 있어야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갔다 오면 인센티브 주고 고과점수 주면 갈 사람은 간다는 거죠. 망설일 이유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인사부서 행정지원부서에서는 도나 중앙에 발탁이 되고 파견 가는 것을 절대 주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역별로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이러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도청에 갈 기회가 사실 있었습니다만 사실 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이 좋다 그래서 끝까지 시에 재직하고 있는데 희망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파견제도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보내주려고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젊은 분들이 좀 갔어요. 지금 현재 스페셜에 파견된 분들도 몇 사람은 우리가 사실 안 받겠다, 도에서 파견을 가서 근 1년 이상 고생을 했는데 도에서 파견을 받아 가지고 우선 지역에 도사업소라도 보내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도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강릉의 공무원들이 도청에 많이 진출될 수 있도록 가서 갖은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갖은 노력이라는 게 제도적으로 받침을 할 수 있냐고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제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렇게 하세요. 고과점수 주시고,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예를 들어서 강릉에서 근무하는 것하고 춘천에서 근무하는 것하고 물가 상승률 있으면 그 부분은 제공해 준다,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주라는 거죠. 그러면 간다는 거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리고 현재 파견된 직원들이 스페셜이나 동계 간 분들도 있는데 본인들도 다 압니다. 과거에 시에 있을 적에 근평에 만족치 못했는데 간 이후에 보면 내가 파견을 와서 그래도 관리를 잘 했구나 이런 모습들을 더러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렇게 하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해서 보상을 해 줘야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결정권자의 마음에 따라서, 결정권자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강릉시의 이득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갔다 근무를 하고 시스템적으로 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이 환경에……. 그래서 우리 강릉시를 위해서도, 당사자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일에 대한 예산을 심의를 해 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업무보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행정지원과에서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이 수록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겠다 이런 생각은 갖는데 일선에서 느끼는 부분 몇 가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아마 7월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위원장께서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반상회 문제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드릴게요. 이게 예산문제인데, 5억 세웠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5억 세웠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한 50억 정도 세워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선에서 반상회에서 올라오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그 반에서 발생한 민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건 개인적인 이해관계보다도 마을을 중심으로 한 민원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민원들을 1차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행정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에서 건의한 사항이 반영이 안 되니까 로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채널을 밟아서 건의를 했으면 끝까지 되지 말아야 하는데 로비가 되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무시하고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만이 생기고 비리가 생기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절대로,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한,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하지 않는 내용은 좀 무시가 되지만 반상회를 해서 건의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반영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공식화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인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이 시스템이 정책이 도입된 것은 동지역에서부터 행정을 전문 건축․도로 이런 부분들은 본청에서 하고 문화․예술 이런 분야 쪽들은 동지역에서 하자는 취지에서 동지역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제는 면지역까지 확대가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강릉시 주민자치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활발하게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여가문화를 하고 시민들의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끌어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상당히 좋게 보이는데 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새마을지도자들하고 이․통장들하고 보여지는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이․통장들은 행정의 일익을 담당해서 애쓰는데 주민자치위원이 모든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지나치게 자기를 간섭한다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게 화합하면서 발전해가는 에너지가 되어야 하는데 갈등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 쪽에서 어떤 영역에 대한 구분은 분명하게 해서 주민센터가 하는 영역을 이․통장이 간섭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협조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인사부분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애쓰는데 본 위원이 지나치게 자료요구를 많이 하고, 공무원노조에서 본 위원하고 지난번 상담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도 했는데 너무 지나친 요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제가 답변을 했는데, 직원 복무도 복무지만 또 여가문제도, 두 가지 이 부분을 잘 고려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님께서 소통을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하고 어떤 소통을 갖고 있는, 공개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지 제한소통을 하는지, 오픈된 소통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사기진작이라는 게 등산이나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근본적인, 하위직공무원들은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창조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경영마인드로, 기업들이 하는 팀제로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일면, 또 사기앙양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런 소통하는 시스템을 함께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읍․면․동의 정책들이 아까 얘기를 했지만 반상회에서는 건의하는 내용들만 가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방의 정책이 말초 읍․면 시민들에게 다 가야 하는데 전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 사업적기업 읍․면․동에 가면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가 정책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데 일선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데 어떻게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지금 막혀 있구나, 소통이 안 되어 있구나 이런 부분은 좀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해 주셔야지 이게 중앙에서도 연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하니 그러니까 이걸 행정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조명해 가면서 행정적으로 접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그야 말마따나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질의․답변 하는 내용 자체도 이 사업에 대한 보완적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세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가 본 부서에서는 다섯 개 사업으로 나누어져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요업무 외에 한 두세 가지 사업만 예를 들어 주실래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우선적으로 오늘 보고는 다섯 가지로, 팀별로 운영하는 부서 중에서 주요업무라고 해서 중점적으로 할 부분만 발췌를 했지만 총무담당 같은 경우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하는 부분, 재난안전관리시스템하고 같이, 그런 부분도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있고요. 다음에 주민자치가 세 개가 담겼고 있고 인사담당의 부서는 업무보고에 내놓기는 일방적인 일이고, 지원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혁기

권혁기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가운데에서도 계획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겠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많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반상회를 합니다. 반상회에서 나오는 건의사항들이 있잖아요. 예산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반상회를 해서 건의되는 사업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시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우선 월말별로, 읍․면․동별로 반상회운영 결과보고를 유선적으로 받습니다. 관내 현황하고 개최한 데 몇 군데, 미개최한 데 몇 군데, 다음에 주요논의를, 행정공지사항을 어떻게 홍보했느냐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개별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주지를 했느냐 하는 부분, 그다음 마지막 부분이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어떤 건의가 있었느냐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예산소요액까지 나오는데 반상회가 사업비는 5억이지만 사실 대규모사업들은 각 부서별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걸 빼고 저희들이 반상회 문제는 어떤 건의사항이 있었느냐가 중요하고, 다음에 그 부분을 소규모냐, 생활민원이냐, 즉시 기동처리가 가능한 사업 건이냐 이런 부분을 발취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월 교육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한다는 얘기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혁기

권혁기위원

분석을 해서 담당부서에 보낼 것은 담당부서에 보내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에 기 세워져 있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도 아마 건의가 될 거예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혁기

권혁기위원

순수 반상회 건의사업, 그러니까 본 부서에서 처리할 사업은 몇 % 정도나 됩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생활민원, 소규모 가로등, 보안등, 맨홀 이렇게 있지만 여러 가지로 읍․면․동별로 하고 있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 전체 한 70건 해 주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건수가 늘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건의되는 것들은 상당히 생활밀착형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계획적으로 한다거나 연차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실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또 필요사항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본 부서에서는 이렇게 올라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으니 2013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된 지가 십수 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양하게 점검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지역에서는 4개 지역 제외하고는 17개가 구성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크게 나누어 보면 지역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면과 읍지역 이렇게 하나로 구분을 해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도심권과 도․농권, 도․농통합권 이렇게 세 개의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한 틀 속에 한꺼번에 묶어서 행정지도를 한다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지역구분 하에서……. 아울러서 이 지역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나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도 지역특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서 미처 생각해 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적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지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율방범대는 실태점검을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는 일률적으로 한번 한 게 있고, 업무보고 마지막 부분에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하여튼 불필요한 오해가 없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운영이 되고, 이왕 봉사활동이니까 너무 시의 지원이나 이런 것을 의존보다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쭉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적 입장에서 실태를 점검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중심적 실태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지역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접근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현장점검을 확실하게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해 시범방범대를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한 방범대를 지정해서 정말로 중점적인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기 위한 시범적인 방범운영 그것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 방범대가 정말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 방범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 보시고, 같은 맥락에서 주민자치센터도 그런 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행정지도를 하자면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면밀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 현장에 가보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듯이 시범적인 운영, 경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더 자세한 현장의 목소리를 분석해 낼 수 있는 업무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이․통․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1월16일부터 연령제한으로 인한 조례개정이 되었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유현민위원

그리고 연임제한은 그냥 없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유현민위원

시작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의 여론부분을 한번 수렴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26쪽, 동료 위원께서 방범용 CCTV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아까 통합시스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보통신과와,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예산들이, 올해 잡힌 5억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향후에 언제쯤 통합시스템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시스템에 각 방범이라든가 쓰레기, 다른 호환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지금부터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재정적 낭비를 줄이지 않겠는가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32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철저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조례에 의하면 65세 이상 감면 문제가 있는데 사실 면 단위 같은 데는 보면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감면 문제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강사수강료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조례에 맞게 되어 있는 감면은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바뀐 내용을 보면 자율적인 협찬 시는 수용을 검토하겠다 이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줄 것은 내주고 나중에 본인들이, 저도 참여해 보니까 자기들이 운영하는 형태의 관리비, 차 마시는 이런 비용들은 각출해 쓰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지금 현재 수강료라고 분명히 지급한 것을 가지고 그쪽으로 돌린다는 게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줄 것은 주고 해야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면단위가 거의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수강료, 수업료 등 개선하면 오히려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신중하게 해서 형평에 맞고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지 않겠는가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권혁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12년 70여건 정도 해결했다고 했잖아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5억 갖다가 70여건 해결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이건 2012년도에 반상회 건의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했느냐,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게 75건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건수는 반상회 건의한 내용은 한 70여건 들어왔는데 그걸 해결해 주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잖아요. 그 예산 수반되는 그것이, 지금 예산은 5억 세워놓았잖아요, 그렇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3억 가지고 70건을 해소시켜주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건의한 사항 70여건을 3억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건 잘 안 되죠.

세남

기세남위원

안 되니까 실부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부서에다 요청을 해서 그 부서에서 해결해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건의사항을 보면 대형사업이 있고요. 다음에 중대형사업들이 있고 또 연차별로 관리하는 데도 있고, 다음에 가로등 보수라든지 도로가 유․망실되었다, 다음에 어떤 지역에 교통이 이렇게 소규모인데 포장을 해야 하는데 불편하다 이런 소규모적인 것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의 3억에서 70건을 지원해 주었고요. 다음에 안 되는 부분은 각 부서의 의견들을 받아서 반상회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각 실과하고 해당 읍․면․동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세남

기세남위원

알겠습니다. 2012년 반상회 그거 자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지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통․반장 정원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잖습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이건 정원이 다 차 있는 거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이․통장님들은 거의 수시로 위에 저기해서 바로 될 수가 있고요. 반장님들은 한 2~3% 항상 부족합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통장이 겸직을 하고 계시거나…….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분도 계십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반장이 제일 일선에서 수고를 하시는데 통장님들은 조례에 규정해서 돈을 받잖아요. 반장님들은 1년에 2만5,000원씩 2회에 걸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지역별로 반장을, 이런 모금을 해서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 그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 안 되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불협화음이 여기에서도 도래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반장의 수당을 좀더 올려서 대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반장 수당 문제는 우리 지역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어느 시․군이 이렇게, 상당히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수당을 예를 들어 10만원씩 올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타 시․군에 파급되는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중앙부처와 협의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행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지적해 주는데…….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반상회 활성화 방안에서 그런 안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5분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재걸

신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태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질병 관계로 병가 중입니다. 다음 세무조사담당은 스페셜올림픽에 파견되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담당들 일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스마트청구서 서비스 구축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통신사에 있는 것에 그냥 적용하는 것입니까?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통신사에 이 프로그램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소유자들이 통신사에서 앱을 받게 되면 지방세에 대한 모든 자료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납부도 하고, 지방세 홍보 방법도 있고 그런 것은 납세자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게 구축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홍보지를 만들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납세방법에 대해서, 다양화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언론 중에서도 YBS와 협조도 되어야 하고…….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그게 확보가 되면 언론기관사 그런 데는 저희가 공보실로 인해서 협조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광판이라든가 다음에 정보통신과에 시정홍보 이런 데에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읍․면․동에도 계속 회의가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그렇게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서면은 안 나가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나갑니다. 나가지만 우리가 보면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내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고지서 없이도, 지금 저희가 현금출납기 거기에 가도 지방세 시스템이 있습니다. 고지서 없이도 카드를 넣고 내 것을 조회하면 다 뜨거든요. 그러면 바로 결제를 해 버리면 영수증이 바로 빠져나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건 스마트폰에서 바로 결제도 하고 세금 납부금액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지금 본 과에서는 기간제를 쓰고 있나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저희 사무실에 기간제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몇 명입니까?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과표에 고정 두 사람 쓰고 일시 쓰는 사람이 있고, 다음 자동차 분야에 한 명 쓰고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몇 년간 세정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세정과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추진계획에도 보면 징수제고강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계시는데요. 결국은 징수제고대책 강화 부분에 대해서, 두 자로 말하면 소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만날 고지만 한다고 소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선제적으로 3~5월 전반기에 업체들하고 개인별로 해서 소통을 충분히 해야 할 것 같고요. 거기 방법 중에 하나가 전화 컨택이나 이런 부분도, 아까 기간제 부분 물어본 게 직원들 다 바쁘니까 기간제를 쓴다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통신을 이용한 그런 부분을 강화하면, 결국은 시민들이 나를 알아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나를 알아달라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시민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통신을 이용하는 컨택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하게 되면, 제 자신도 그런 부분에 봉착해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경제관념을 갖고, 예산범위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에서는 소통에 주안점을 두고 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 강릉시로 봐서는 충분히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통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시민들이 납세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고지 또 충분한 안내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납세를 하면서도 소외되는 느낌을 안 갖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하여튼 세정과가 환경적인 부분부터 달라진다고 하니까, 사실 세정과 가는 게 나부터 좋은 일로 가는 게 없잖아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그건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용을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세금을 못 냈을 때 그런 부분, 강요하듯 하다시피 보다는 못 낸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하소연 할 데도 없잖아요. 들어주는 것도 세원 징수의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하소연도 들어주면서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넉넉한 시간을 갖고 임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잘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지방세를 징수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청구서를 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추진방향에도 나와 있지만 납세자 개인정보에요. 이런 부분이, 하여튼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혹여 유출이 되면 어떤 불신만 더 쌓이는 것밖에 안 되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개인정보유출이 안 되도록 최대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보면 지금까지 종이고지서를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뜯어보기 쉽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정보유출이 더 되는가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그래서 그게 유출이 더 되는데 이 앱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관리하는 회사에서만 보안유지를 잘 해 주면 오히려 정보유출이 더 안 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모든 정보유출이 통신사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안 되도록 최대한 관리하는 쪽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하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명단공개라 이러면 아주 납부가 불가능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하다가 도산되었다거나, 개인도 영업을 하다가 안 돼서 도산된 예가 되겠는데,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명단공개 했다고 해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받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겠구나 이런 재력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3,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은 도에서든지, 대다수 그렇다 하더라도 혹 그 안에 납부할 수 있는 분들이 재산을 빼돌려 가지고 납부를 회피해서 안 내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정보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내 이름이 외부에 나가니까 창피해서 빨리 낼 것 아니냐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명단공개를 하는 주목적은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에게 불이익을 줘서 빨리 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실제 효과는 크게 없는 전시행정으로 끝나는 꼴이 되고 마는 현상이 되겠네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그러니까 일부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대다수 체납자들에게는 명단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별 실익이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게 아마 뒤늦게 시작되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미 다 도산해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개가 되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바로 공개가 될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 있으면서 회피할 목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강제수당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대상자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재산이 전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별 실익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부가징수현황에서 미수납액을 보니까 대다수가 자동차 부분 쪽이 해당되는데요. 이게 파악은 어렵겠죠? 방치차량하고 관계, 그리고 대부분 지방세 미납차량들을 보면 거의 다 검사미필하고 관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통과 쪽하고도 연계가 되고 이런 프로그램은 아직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저희들이 보면 방치차량, 연도가 12년 지난 차량들, 그리고 계속 방치차량 그런 것은 교통과하고 자료 연계를 해 가지고 근래에 운영 안 된다, 예를 들어서 4~5년간 운영이 안 되면서 계속 체납이 있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멸실차량으로 간주를 해서 부과를 안 하는 게 있고, 다음에 자료를 봐 가지고 연도폐쇄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근래에 운영한 근거가 나타나면 그건 묻습니다.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과속이라든가 이런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정리를 못하고 한 4~5년 간 장기적으로 과태료 부과 안 된 차량, 그리고 보험 안 들은 차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는데…….

선근

최선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계속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놔두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정리할 부분은 빨리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자 이것입니다.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교통과에는 또 과태료 부과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연계하셔서, 자꾸 돈만 부과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체납된 것은 부과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안 하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이미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빨리 빨리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지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부과를 안 한 차에 대해서는 전체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자동차를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굴러다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체납차량을 가지고 번호판 영치도 합니다만 이걸 정리한다는 게, 자동차가 너무 어려운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체납세를 낮추기 위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부서별로 보면 계약직들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도 그런 계약직을 채용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특정을 권한을 준다기보다도 소재 파악이라든가 방치차량 파악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방치차량 민원 건수는 점점 증가하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지 적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강릉 시내 전역을 거쳐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게 사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똑같은 사례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례별로 사례집을 만들어서 나중에 후임자라든가 앞으로 체납부분에 대해 징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세외수입 관계 때문에 도에서도 일반 사례 발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연찬회 할 때, 그러면 저희들도 전국적인 체험담이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계속 답습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발표회도 하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래서 세무직분들 늘상 그런 사례집을 곁에 두고 어떻게 하면 체납액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고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시금고부분 말입니다. 이게 계약기간이 되어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계약내용의 이양상태 부분에 대해서, 이행준수를 하라고 1월에 문서를 발송한다고 업무계획에 있는데 이 문서 발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분기에 한번씩이라든가 계약내용 이행은 물론이고 이자부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또 자금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어떤 쪽으로 자금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해 주는지, 또 타 금융기관하고 관계를 봤을 때 현재 계약은 되어 있지만 타 금융기간의 현 실태가 어떤지 이런 것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분기에 한번씩 점검을 해서 나중에 금고 지정하는데 참고자료를 삼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그걸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면 1년에 시금고하고 대행지점에 금고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분기가 안 되면, 수시로 1금고하고는, 그러니까 시금고에 징수부서 하는 신한은행이나 농협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합니다만 대행점에는 60개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일일이 못나갑니다. 그래서 공문도 하고 정기적으로 나갈 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시간이 되는 대로 해서 반기에 한번이라도 더 나가서 계속되는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하고 금고를 한번 점검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대행기관이 숫자가 많으니까 일일이 점검을 다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 대외시민서비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 역시 서비스 상태를 고객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체크를 해서 시에다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부분을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창구에 비치를 해서 그분들이 수시로 체크를 해서 세정과에서 나중에 금고 지정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그때그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1쪽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이것은 명단을 지침에 의해서 발췌를 해서 도에다 제출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강원도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관보에다 게시를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관보에 게시했을 경우에는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잖습니까?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관보에 게시를 하고 그 해당자를 도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우리 시와 연계를 하게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홍길동이라 하면 홍길동 인근에 있는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홍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은닉재산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강릉시 홈페이지에다가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지인이라든가 은닉재산에 대한 발굴이 용이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되어야 납세자들이 ‘아, 체납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인식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도 같은 데 올라가서 연석회의를 했을 때 건의를 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또 은닉재산을 발굴하는데 포상금을 준다거나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지금 폐차를 하는데 자동차세가 체납되어도 10년 이상인가 이러면 그냥 폐차를 할 수 있죠?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강제폐차가 가능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체납세액을 어떻게 합니까?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그것도 강제폐차를 하게 되면 해당 압류된 기관이라든가 개인 채권수가 있습니다. 그 건도 통보를 다 해 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통보하는데,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강제체납을 했을 때 홍길동 개인의 차에 대한 체납이지만, 홍길동에 대한 인명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안 해 놓느냐 이거죠.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자동차의 체납으로 인해서 강제처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재산이, 예를 들어서 가옥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재걸

신재걸위원장

아니, 없다 하더라도 달아놔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나중에 수입이 발생했을 때는 또 징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돈을 못 받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단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결손처분 자료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어떤 재산이 나타나면 그 결손처분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그 재산에 대해서 체납액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나중에 체납을 해 놓았다가 재산이 나오면 압류를 해 가지고 받고 그렇게 해서 5년 이상까지 갔을 때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재산이 없다 그러면 시효소멸로 해서 정리가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징수팀에서는 그 기간 전에 그걸 하든가, 아니면 연장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압류가 되어 있으면 기간이 없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없이 계속 가고 무재산일 때 5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무재산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무재산은 시효소멸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징수하는데…….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5년 지난 다음에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편법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꼬리가 붙여서 징수할 의지를 갖고, 또 납부자, 사후가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장치를 해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옛말에 무덤 속까지 세금 받으러 간다고 하잖습니까? 그런 제도가 다시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100만원 이상 3회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 관허가 사업 제한 실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부부지간에 남편은 고질체납자라면 부인에게도 관허가사업을 해 줘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법적 제도가 있겠죠?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그런데 부부간의 채무관계는 개별로 보기 때문에 현재 묶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니까 법은 그렇다 할지언정 지침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위기관에, 어떤 연찬회 갔을 때라도 이런 것을 실무진에서 계속 의견개진을 해서 법을 개정시키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어떤 집은 누가 봐도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서류상 이혼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이 화가 나죠. 그래서 이런 저런 느낀 점을 제시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구할 수 있도록, 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데에 대한,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잖아요, 그렇죠?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데 중단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은 있잖습니까? 중간에 독촉을 한번 해 놓으면 시효가 연장이 되잖아요. 5년이라는 기간이 없잖습니까?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게 독촉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재산이 무재산이고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하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

소멸시효는 되는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중간에 독촉을 한번 하면 그 시간부터 다시 시효가 연장이…….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효 중단 효과가…….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정정답변을 하셔야지…….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거기에 보면 원래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1회 독촉이 나가거든요. 1회 독촉에서부터 5년입니다. 1회 독촉이라는 게 처음에 나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월까지 했다하면 1월에 안 내잖습니까? 그러면 2월에 가서 저희가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2월부터 시작해서 5년이 되는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5년 시효 만료되기 전에 독촉장을 내놓으면 독촉장 나가는 그때부터 다시 5년이 연장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1회 독촉장이 나간 이후부터…….

선근

최선근위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독촉이 있습니다. 독촉을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그걸 제가 법령집을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 한번 확인하셔서 참고하십시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들로 하여금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약관리담당은 스페셜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 일원으로 참석하게 되어서 대신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약부서에서 올해 우리가 100% 중에 64%가 지역에서 했다고 말씀했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금액 기준으로…….

발훈

심발훈위원

계약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대형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입찰자, 입찰 참여하는 업체들이 이 공사를 받게 되면 조경분야는 어떤 업체에 어떻게 하고 차후는 어떻게 하고 여러 분야에 컨소시엄을 해서 입찰계약을 하죠?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지역부분을 같이 동참하기로 하고 계약체결하기로 한 다음부터는 업체들이 계약은 당시에 보고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계약하는 경우가 간혹 꽤 있어요, 그렇죠?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제가 기억나는 것은 지난해 초에 감사원 감사인가 거기에서 지적된 부분이, 예는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녹색도시과다, 관광과다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감독하고 과장이 감독을 하거든요? 그러면 회계과하고 업무가, 떠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에서는 그런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또 챙기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께서는 올해부터는 전년도에 했던 대형국책사업들, 그때 당시에 꼼꼼하게 계약체결을 한 부분을 준수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와 챙겨볼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해서 실무부서와, 저는 그 부분을 꼭 회계과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되면 그 사례를 들어서 보완조치를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간 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방업체가 서울지역하고 경기지역하고 단가가 맞지 않아서 못 한다! 이게 업체들의 항변일 것입니다. 그건 업체들의 항변이고 우리 시의 직원들은 제일 처음에, 계약 당시에 했던 그걸 준수해야지요, 그렇죠? 준수 안 하게 되면 법적인 부분을 강구해야 할 것은 강구하고, 우리는 우리 지역 주민과 업체를 회계과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하시고 맞게 했는지 이 부분을 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태백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업체가 거기에 입찰이 되어도 다 손들고 나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민주화가 되었죠.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회계과에서 역할을 해 줘야 하거든요.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하도를 건당 몇 % 했느냐, 예를 들어서 40~50% 규정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태백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규정을 줘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체크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챙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저번에 굴산사지 그건 본 과에서 안 하나요? 며칠 전에 우리 간담회 했던 부분 여기에 안 올라와 있나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굴산사지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 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래도 회계과에서…….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자료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보고서류에서는 첨부가 안 되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혹시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안으로 상정된 상태인데 의회에서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는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아까 신축 청사 말입니다. 신축 청사는 예산이 서 있고 여러 가지 동사부분, 다음에 경포동 같은 경우 지붕개량, 지붕이 몇 년 동안 새가지고, 거기에 보면 한 가지 예인데요. 왜 지붕이 새느냐 그것은 지반이 약해서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지붕이 새서 새로 해야 해요, 그렇죠? 그런 원인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공법을 사용해서 지붕을 개량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그 상태에서 방수를 하고 기와지붕을 하게 되면 지반이 더 주저앉기 때문에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죽헌 일대 그쪽에는 문화재가 있어서 여러 가지 기와지붕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근래에 경포대 정자 밑에 보면 실물건축이 나갔는데 거기는 문화재의 적용을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조립식으로 해서 보기 싫게 경관을 해치는 그런 건축물이 올라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계과에서 그걸 하면서 경포동사 같은 경우는 공법을 지반과 관계없이 지붕을 새로 했을 때, 한 2억5,000 들잖아요, 그렇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공법 자체를 잘 선택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방수만 하고 기와를 올리게 되면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 공법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공법을 기술진들과 협의를 해서 시행해 달라! 지붕 하는데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또 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문을, 업무보고에 올라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야한다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주의를 기울여서 이 부분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회계과에서는 다른 업무는 잘 관리를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강릉시 정책을 펴는데, 시장님께서 많은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가옥단지를 만든다거나 각종 사업을 하게 되는데 회계과에서 DB를 구축해서 자료를 줄 사항이 뭐냐? 그것은 지금까지 강릉시 정책이나 국가정책에 100% 찬성해서 내 토지를 기꺼이 내놓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사를 일제히 해서 DB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강릉시 정책의, 예를 들어서 전통가옥단지를 만든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분양우선권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지만 앞으로도 그 사람들이 강릉시 행정에 협조를 한다! 얼마 전에 웃지 못한 상황이 있었어요.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내 땅이 1,500평 들어가는데 이 민원인이 다른 사업을 하려고 땅을 시내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과정에 강릉시 땅이, 걸쳐있는 땅이 한 3~4평 되었어요. 그래서 매입하려고 하니까 매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분이 강릉시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항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1,500평 땅이, 강릉시에서 필요하다고 내 땅을 갖고 와라 했는데, 강릉시 땅 3평 나 있는데 안 판다고 그러면 그 땅 매입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서에서는 뭐냐? 동계는 동계고 이것은 이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실무선에서, 인터넷에 올렸죠, 혹시 봤습니까? 못 봤어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본 기억은 없는데 그건 제가…….

발훈

심발훈위원

시정홈페이지에 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 가지고 그건 오해라고 말씀드렸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3~4평, 앞으로 강릉시가 갖고 있는 땅 중에서, 의회에서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 외에도 이런 자투리땅은 실제로 그 집에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매각이라든가 가급적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하여간 시민이 필요한 땅이면 줘야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돈 받아서 그만큼 땅을 사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쓰지 말고 땅을 팔게 되면 그 평수만큼 사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앙동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제가 조금 전에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창조도시사업 일환으로 예술문화 참여공간으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전년도부터 분명히 매각을 하기로 했으면 매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도시하고 그 동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알아요. 실무부서하고 그거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건 그들 얘기고 본 과에서는 뭐냐? 회계과에서는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각하는 게 맞잖아요. 창조도시계획이 들어갔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자꾸 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건 매각을 하는 게 맞고요. 창조도시는 창조도시대로 공간이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공간이 있고, 그건 저는 팔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과에서 그렇게 한다고 내밀어주면 자꾸만, 지금 현재 건물은 자꾸 늘어나고 거기에 부대비용은 자꾸 들어가고,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에너지 절약하려고 LED 등으로 교체하고, 전기세 낮추려고 노력하는 강릉시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하나 늘어날수록 부대비용은 더 들어가야 한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원칙을 정했으면 원칙대로 하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리고 강릉시에서, 회계과에서 앞으로 땅을 매입하자면 적어도 두 개 이상 감정을 하죠?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매입단가하고 파는 단가하고 다르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강릉시에서는 매입할 때 가격하고 팔 때 가격하고 20~30% 차이 나더라고요. 그건 주민이 봐서 합당하지 않죠. 매입도 정당가격으로 하고 팔 때도 정당가격으로 팔아야지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불하할 때는 비싼 가격에 불하하고 매입할 때는 싼 가격에 매입한다는 거죠.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그래서 이걸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팔 때도 그렇게 취득할 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감정가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매입할 때는 싸게 매입해야 하고, 또 매각할 때는 좀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게…….

발훈

심발훈위원

행정의 입장에서는 맞는데 그건 온당치 않잖아요. 똑같은 땅을 예를 들어서 123번지하고 124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1필지는 가격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시에서 아끼라는 것은 그런 걸 아끼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에게 혜택을 줘야지 왜 아껴요. 합당한 것을 아껴야지요. 그건 맞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51쪽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관리에서 강릉시가 2013년도에 매각계획을 하고 있는 주문진 교항리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이건 지금 필지별로는 사실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조사를 하면서 시유지 상에 건물이 있을 경우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시가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토지, 자산가치가 떨어진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원인들이 매입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다음 52쪽 청사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건물조성, 이게 추진상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2011년도에 3,400등을 교체함으로써 본청에 34%의 교체율을 나타냈다고 보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전체적으로 30%, 읍․면․동까지 합해서 강릉시 전체가 30%를 LED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정도 교체가 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지금 등당 연간 한 7,200원 정도가 절약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0% 교체해서 전체 연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집계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집계상으로 머리에 기억을 못하는데요. 대신에 교체비용은 일반등보다도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보면 예산 때문에 매년 교체할 수 있는 등의 양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이게 정부에서 녹색 LED조명등 보급 활성화방안이 수립되어가지고 2020년까지 공공청사는 100% 완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교체해서 효과가 아주 뛰어난지 판단을 빨리 해 보셔서 그 효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쪽에는 오히려 예산을 투입을 해서 빨리 해 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저희들이 정부계획에 맞춰서 2020년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고요. 다음에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2020년까지 가기 전에…….

김미희위원

그렇죠, 효과가 있다면 예산투입이 빨리 이루어져서 좀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더 옳은 방법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다음에 각종 건설업의 계약을 거의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건설계약을 할 때 분명히 기본적으로 동절기에 공사라거나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가 되면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은 여기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런 기준은 있겠죠?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동절기에 기본적으로 언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될 때는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것들이 올바른 감시감독이 되지 않아서 옥계 같은 경우 문제가 됐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날짜상 그런 게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12월에 유난히 한겨울만큼 추웠어요. 그런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한겨울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봄 되면 문제 생길 거 뻔한 그런 공사들이거든요? 그런데도 12월에 낮 기온이 영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사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의 어떤 판단이 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강릉시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주민참여감독자…….

김미희위원

그렇죠, 명예감독관 제도 같은 거…….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당초에는 명예감독관제도가 시행되다가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로, 그래서 이게 2006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자료를 아마 요구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게 어느 정도 시행이 되다가 전체적으로 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만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우리 강릉시와 현재 똑같은 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이라든가 보면 상위법령에도 지계법이라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이미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 대해서, 또 일정한 공사에 의해서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단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어디서 할 것인가, 회계과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발주부서에서 할 것인가 거기에 저희들이 의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회계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회계과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물론 추천은 발주부서를 통해서 받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있는 제도를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어쨌든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동안 거의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쓰레기매립장 부분 한 건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상위법에도 있고, 또 상위법에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관에서 일일이 현장을 다 나가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번 옥계 같은, 한겨울에도 공사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는 앞으로 주민참여감독관제도나 이런 것들을, 명예시민감독관제 등 어떤 명칭으로든지 간에 이 부분을 정확히 하셔서 매 공사 때마다 주민들 스스로 감시감독 해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올해 꼭 좀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봄 나면 이제 공사 또 새로 시작될 텐데 그 이전에 빨리 빨리 준비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그래서 이 제도가 중단이 되고 했던 이유도 예를 들어서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좋은 면보다도 부작용들이 상당히 발생을 해 가지고 이러한 제도들이 운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실은 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볼까도 고민을 해 보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문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례로 굳이 지방에서 못을 박나,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해 나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들 최소화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본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물들, 각종 청사들 상당히 숫자적으로 많을 텐데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으로 된 것하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게 있고,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 읍․면․동 청사, 구 여성회관 건물, 그다음 관사가 두 동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많은 건물들에 대해서 건축연도라든가 안전부분이라든가 다 파악을 해 놓고 있잖아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증축을 한다거나 개․보수를 한다거나 이러면 그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러한 특정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사에 대해서 개․보수, 증축 등등 사업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인 계획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 안전진단 등등 기본적인 자료를 분석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들이 미리 서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점점 복잡해지지 않겠느냐? 오히려 보면 우선순서에 밀리는 그런 사업이 먼저 되고, 또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오히려 후순위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중기적이지는 않더라도 연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이 미리 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 전에 각 읍․면․동에다 자료를 받는데, 현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옥천동하고 송정동 부분은 증축이라든가 이 제목에 맞지 않아서 빠졌습니다. 옥천동이 6,000만원 해서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송정동이 1억5,000 해서 들어가는 진․출입로 하고 이 부분을 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다섯 개 읍․면․동이 해당되었습니다만 자료 올라온 부분은 다행히 다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청사부분은, 예를 들어서 옥천동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신축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한번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하여튼 연차적으로 매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기 보다는 일괄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진단 등등 필요하다!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는 것들이 오히려 행정을 하는데 더 낫지 않겠는가?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사업을 별도로 세우든지 계획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용역부분이 되겠는데요. 용역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한 용역이 있습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용역이 있느냐? 많습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회계과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회계과하고는 아주 동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품의를 할 때,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심의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례가 얼마만큼 있는지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일부 용역납품서를 보면 과업지시한 내용이 상당히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우선 과업지시를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여기서부터 잘못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간적 범위라든가 시간적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과업지시 중에서 잘못 지시가 되는,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인,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받기 위한 절차로 형식에 그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용역납품서를 본 것은 아닙니다만 몇 개의 납품서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벌써 이미 현장에서 다 이루어진 내용들이 과업지시로 나와서 제안이라든가 결론이라든가 이런 의견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확실히 과업지시가 잘못된 거거든요. 본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데 이런 행정적 절차를 거친다면 이것이 현실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걸러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것을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에 사전계약심사제,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지금 심사는 도에서 심사하는 사항이 있고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도 부분은 놔두고 자체적인 부분만, 지금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전계약심사제를 활용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을, 홍보차원에서 하는지 어떤지 많이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작년 10월 말 현재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 19억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절감한 효과가 있다?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그러한 효과에 대한,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효과에 대해서 언론에다 홍보를 많이 하던데요. 인근 시를 보면 사전계약심의제를 활용해서 예산을 16억 정도 절약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이 했네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작년 연말까지 하면 20억…….

혁기

권혁기위원

20억 이상 절감효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할 것은 이렇게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면 좀더 철저하게 이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재산관리 부분에 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는데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재산관리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올해 고민을 좀 합니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시민들의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연간 공유재산계획을 의회에 심의를 받을 때, 예산편성 전에 해 달라고 주문을 했죠?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하려면 우리 강릉 전체적인, 부동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물품부분은 지난해에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임대, 우리 시유지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임대줄 때,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은 어떻게 하죠? 우리 시가 관리 안 합니까? 거기 시 지분율이 있죠?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지분율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분율이 얼마 안 되지만 시에서 일정한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갖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농정과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서별로 다르게 관리하고 이런 형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예산적인 부분도 그렇고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 부서에서 하니까, 저 분야의 정책이니까…….” 그렇게 공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시의 재산들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좀더 세외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더 가치 있게 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일반 기업체에 넘겨줄 때라도 시에서 많은 재정적인 손실을 보면서 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년도는, 본 위원이 다른 내용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은 상위법에 적용된 내용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좀 세외수입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찾아주시고, 다음에 시유지를 갖고 있는 것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그 시유지를 각 읍․면․동에다가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준다거나, 지금 간편하고 쉽게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구정 성산 금산 올라가다 보면 구정다리 밑으로 사람들이 여름철에 많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하천 변에 그걸, 지도자연합회에서 관리운영을 해요. 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그건 아시죠?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그건 제가 모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것도 시유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거기에다 농사짓게 하면서 주는데 그런 것들도 외면하지 말고 그 다리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많으면, 많이 들어오는데 화장실도 안 짓고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려는 욕구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화장실도 지어주고 각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들에게 제대로 위탁을 줘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을 한다든지 여름에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것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활용도를 높여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설명이니까 그렇게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예, 금년도에 일제, 저희들이 지금 자료에는 한 2만5,000필지 가까이 됩니다.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재산담당자에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구정 같은 데 가 보면 시유지를 안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시유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사용을 제대로 시에서 불하를 맡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세금 한번도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런 데서 발견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본 위원도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현장을 중심으로 들어보면 이게 지금 시유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확인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철저히 확인하셔서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님들 모두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3년도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자전거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업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전거길 조성이라든가 도심권 자전거도로 개설 등등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어 있지 않는 자전거활성화사업이라 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이 바로 좀더 차별화시키자 그런 BMX, 산악자전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왕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자전거생활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확실하게 합시다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BMX가 자전거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BMX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초자료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초자료 조사 되어 있습니까? 일단 서울 광진교 다리 밑에 있고 몇 군데가 있을 거예요. 이런 틀 속에서 벗어나는 우리는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왕 BMX경기장을 만든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즐기기 위한 BMX경기장을 해서는 안 되겠다!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BMX경기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면서 이런 것도 단순하게 BMX 하는 선수들 또는 동호인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환경만 만들어서는 안 되고, 복합적인 어떤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자연환경, BMX경기를 하면서 자연환경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고품격의 BMX경기장으로 만듦으로써 찾아오게끔 하는, BMX뿐만 아니라 자전거 동호인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경기장으로 가야지만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겠죠.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한다 하면 그런 방향에서 시작을 해 나가야 되겠다! BMX경기장이라 하면 대한민국에서 강원도 강릉, 기가 막힌 곳이다 이런 것이 제1을 추구하는 그런 경기장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기초적인 자료를 살펴보았더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트랙을 짓고 체육관을 짓고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연환경을 적절히 활용하면 많은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품격 있는 그런 경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했는데 그건 기본적인 시설만 보시는 것이고 구상은 그 이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방향을, 가닥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는데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아직까지 BMX에 대해서 사진이라든가 검색으로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규모라든가 전체적으로, 또 종류도 다양하더라고요. 적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자전거 가지고 하는 테크닉 경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국제경기가 있는 만큼 그 규격에 맞춰서 계획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과장님! 하여간 과장님이 오셔서 체육청소년과는 여러 가지 균형 있게 자리를 잡아가는데요. 올겨울도 보니까 전지훈련팀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특히 경포일원에 많이 운동을 왔어요. 그래서 저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도 저희들도 동에서, 버스가 오니까 우선적으로 주차장이나 이런 걸 지원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치워주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동계 대비해서 강릉시가 추구해야 할 부분이 숙박시설 부분을 점검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숙박시설 플러스 식당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사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과장님께서 올해 하면서 그런 부분을 조사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미리 좀 해서 우리가 내년도 계획에는 동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동계팀이랑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당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사실 요 근래에 지역주민들이 연말하고 연초에 많이 만나는데, 아까 보니까 시설확충 해서 강남축구공원 정비를, 제2구장 야간 조명탑 시설을 한다고, 이건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6월 말에 마무리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2월 중에 비행장 군부대하고 공군부대하고 협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빨리 좀 서둘러서, 이왕 할 거면 빨리 빨리 추진해서,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행장하고 공군부대하고 협의만 잘 되면, 이것은 설계 나오면 바로 착수가 가능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다음에 남대천 둔치 해서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전년도에 해 주었고 앞으로도 또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인조잔디가 노인들의 건강에 바람직한가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솔직한 말씀드리면 서울지역의 일부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할까봐 인조잔디를 안 하겠다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지역에는 너무 많이 되어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 노인들은 인조잔디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 게이트볼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 노인게이트볼 대회에서도 서로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인조잔디가 옛날에는 고무칩을 넣어 가지고 인체에 많이 유해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친환경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유해하다는 것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폐타이어를 갈아서 넣었기 때문에 상당히 인체에 유해하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친환경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렇죠. 친환경적으로 만든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측면에서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계속 확대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인조잔디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천연잔디가 아니면 차라리 그냥 있는 게 좋겠다! 다음에 게이트볼장같은 경우는 노인들 건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이 가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래서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고려해서 따져봐야 할 일이고 충분히 환경적인 부분이나 건강적인 부분에 이해를 구해서 자제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 행사 있잖아요. 전체 예산이, 전체 프로그램이 얼마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주문진 문화의 집 말씀이십니까?

발훈

심발훈위원

청소년문화의집 특성화 및 인증 프로그램…….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예산이 6억6,700만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라든가 설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8개 프로그램에 6억…….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이건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성화 프로그램하고 국가인증 프로그램 이 두 개는 우리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집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국가인증프로그램 12개라는 것은 여성가족부에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인증을 떼 주면 각 학교 생활기록부에 올라가서 진학이나 취업하는데 있어서 봉사활동같이 어떤 가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가부의 인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청소년해양수련원 말입니다.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는 본 과에서 하는 게 맞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현재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지금 현재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두 위탁관리업체하고, 사실 그거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오잖습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지역을 위해서 경제적으로도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내년에는 알찬 부분을 프로그램 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 강릉시에서 관심을 좀 안 가진 것 같아요. 사실 전국에서 초등학교는 거의 다 오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많이 옵니다.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서도 많이 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전국에서 오잖아요. 초등학생 오면 또 부모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즌 때만 굉장히 많이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겨울철에는 활용을 좀 못해요. 11월, 12, 1월, 2월 한 4개월은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재정지원도 하고 해서 활성화해야 하지 않느냐? 해양을 갖고 있는 강릉 같은 경우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거든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1년만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 동해안을 갖고 있는 속초시나 고성군이나 삼척․동해에 잘못하면 우리가 해양 분야에서 뒤쳐지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과장님께서 여관하고, 그러니까 수련시설, 다음에 동계에 관련해서 잠을 재우면서 식사도 할 수 있는 장소, 그렇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시고, 세제지원이든 재정지원이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동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행사를 할 적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안내를 할 수 있게끔 청소년과에서 좀, 본래는 관광과에서 해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과와 관계없이 동계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본 과에서 조사하시고 제안을 좀 해 주시고, 우리 내무위원하고 또 토론을 하게 되면 재정지원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렇잖아요. 제가 연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린 자꾸 좋은 시설 짓는 걸 얘기하는데 갖고 있는 기존시설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쓰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혜택을 동계나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게을리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 말 나왔으니까 과장님께서 조사하시고, 인근에도 많아요. 종교시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안내를 못해 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과에서 과장님께서 조사해서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 시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다음에 요 근래에 보니까 업무계획에는 몇 가지 안 나왔는데 경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한 3년간 지켜보면서, 사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경포인데 실질적으로 강릉시에서 시설을 하나도 안 해 놓았거든요.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쪽에는 청소년들이 풋살경기장 이런 부분을 굉장히 원했어요. 그런 부분에 계획을 앞으로 해 주시고 또 동계팀에서 저번에 간담회하면서 보고사항을 보니까 스쿼시경기장을 설치해요, 그렇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래서 스쿼시인원 대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요즘 복싱이나 스쿼시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시민들이 많이, 특히 여자들이 같이 운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기장이나 운동시설이 필요한데, 특히 복싱 같은 경우도 다이어트에 좋다 하니까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앞으로 본과에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체육관 설립이나 이런 것을 중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계를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반기에는 제시해 다와.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리고 경포 같은 경우는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십사, 전년도 여름에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언쟁이 있었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오는 사람들이 머물게 해 줘야 하는데 시설을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반기 계획에 두세 가지는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체육청소년과가 연간 올해, 과장님이 과장으로서의 목표라 할까요? 1년 동안 업무보고 하는 자리니까, 올해 큰 틀에서 함축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봐요. 체육청소년과를 과장으로서 1년 동안, 전년도 대비를 해 본다면 적어도 이런 분야 쪽에는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발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복안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큰 틀에서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뭉뚱거려서 얘기를 하는데 전년도 수준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내용들을 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대체적으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식으로 체육행사 관련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체육회 포함해서 26명, 큰 가맹단체, 회장님이나 전문이사를 모셔놓고 체육행사 관련해서 전체적인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31일 날을 받아놓고 할 계획이고, 거기에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특정체육행사를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서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보조금 집행요령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31일에 통보된 상태이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면서 정리해야 할 부분은 정리할 수도 있다고 하면 같이 정리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들 체육대회가 지난해까지는 거의 탁구 위주로 형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탁구만 가지고 출전하거나 개최를 하거나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다양하게 당구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확대를 해서 조금조금이라도 장애인들이 출전도 하면 열심히 생활장애인체육회에 모여들기 때문에 여러 종목을 다변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체육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강릉시 체육인구로 봐서는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외된 야구라든가 이런 걸 개선해서 야구동호인도 한 23개 클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배려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개선을 세 가지 종으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그동안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어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 줬으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자는 것이 본 위원도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한해를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참고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보면 체육청소년과가 우리 강릉시에 있는 시민들과 체육인들, 그리 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서 다섯 개의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힐클라임대회는 본 위원이 볼 때 강릉에서 출발을 했지만 대단히 성공한 행사다! 행정적인 지원을 그렇게 받지 않고 자생적으로, 최초부터 사회단체에서 한 거예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올해 몇 회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지난해 10회인가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1년에 몇 명 정도 오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작년도에 한 2,400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실제로 저도 처음 와 가지고 겪었고, 강릉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시내구간 퍼레이드를 저희들이 했는데 끝나고 나서 또 경찰서에서 관련 단체 피드백도 해 놓았습니다. 실제 인원이 2,000명 정도 포화되면 행사운영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관령구간에 지나갈 때, 시내 구간 들어올 때 2,000명 넘어서면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 적정선을 2,000명으로 보고 해야겠다는 말이 나왔고요. 또 회비를 안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내는데 안 내고 그냥 참여하는 아마추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하 2,200~2,400명까지 잡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들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전번에 회의를 통해서 피드백 한 적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힐클라임에 대한 평가를 해 봤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2,000명이 넘게 신청한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일단 받아주는데 저희들 회의할 때, 그때 아마추어들이, 선수들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뒤에 떨어져 가지고 쳐지는 친구들은 중간중간 통제에서 밖으로 빼는 것으로 그렇게…….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1회 할 때부터, 김동우사장이 이걸 시작했는데 성산에서 자율방범대 부녀회들이 처음 할 때 도와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행사를, 1회 때 성공하기 위해서 전국에 200대 정도의 1,000cc 오토바이동호인들을 모집해서 퍼레이드도 하고 그랬어요. 그건 잘 모르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그것이 처음에 할 때 1,000명도 안 됐었는데, 배 이상이 들어왔는데 그 이상이 들오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게 오는 걸 강릉의 브랜드로 키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고민들, 규제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층별로 연령별로 나누어되겠구나! 당일로 하려고 하지 말고 3박4일, 4박5일 그걸 일주일행사로 더 키워가고 자전거 힐클라임 하면 강릉 이렇게 발상을 가져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회를 하면서 전국에서 2박3일, 3박4일 하면 첫날은 20세부터 30세까지 나누어주고 여성들만 따로 하고 이렇게 하고 전야제를 주민자치위원들이 1년 내내 연습한 강릉문화를 그분들에게 알려줘야 해요.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강릉으로 오는데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룹이 되어 가지고 우리 강릉을 알려주면서 오게 할 수 있는, 그때 당시 오토바이에다 강릉현수막을 달고 그 오토바이 타고 전국에서 모여들게 하는 그런 쪽으로도 얘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 예를 좀 들게요. 어느 교회는 교회를 올 때 자가용 타고 오지 말고 전부 택시를 타고 오라고 목사님이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은 시내에 있는 택시가 전부 그리로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홍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전략이라는 게 “힐클라임이라는 게 우리가 좀 되니까 이 시너지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강릉의 고유한 체육브랜드로 할 거냐? 상주는 자전거로 해서 감 가지고 축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힐클라임 때문에 왔는데 자전거로 산악만 오르내리는 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 다른 문화하고 만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고민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릉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도 있으면서 또 더 효과적인 그런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장애인들도 아까 내가 얘기를 못했는데 산림청에서 대관령박물관 주차장 매입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 활용하려는 핵심이 뭐예요? 산림청에서 대관령박물관을 활용하려는 핵심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치유의 숲 관련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치유의 숲이죠? 그 치유의 숲을 만들려고 하는 기본적인 핵심이 뭐예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건강이겠죠.

세남

기세남위원

모든 장애인이 거기서부터 대관령 정상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걸 하고 있는 걸,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해요. 그러니까 힐클라임 하나만 놓고 보면 “그것이 되면 그걸 어떻게 고유한 강릉의 브랜드로 만들 것이냐?” 끊임없이 고민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한달 내내 행사할 수 있는, 너무 많이 와서, 그러면 그 사람들 여름철에 바다 오게 하고 여름철에 오지 않으면 다른 쪽에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제발, 일반인들이 고민하는 생각에 못 따라가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각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해요. 자꾸 행정에서 움켜쥐고 우리가 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하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라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힐클라임대회는 커피만큼이나 앞으로 잠재력이 있다! 왜냐면 대관령이라는 것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하드웨어가 아니에요. 그거 꼭 한번 좀더 올해는, 그분들이 구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공무원이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단체에서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면서 하고, 어느 정도 시기에 가면 돈 지원해 주지 말아요. 1인당 얼마씩 받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3만원씩인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매년 지원해 주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한 3,50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원해 주면서 어느 정도 시기에 가면 다음부터 지원 끊겠다 알려줘야지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드립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게이트볼장 몇 개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한 43개소가 있습니다. 65개 면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지금 일선에 가보면 강릉시에서, 강원도에 아니면 전국에서 오는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게이트볼장에 잔디구장으로 만들어주고 이러는 것은 좋겠는데 이게 지금 게이트볼장도 읍․면․동에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소외되어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겨서 왜 그런 것들은 요구를 안 하고 뭐하느냐 이런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상당히 고급화시켜서 해 주고 개선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43개소를 둘러봐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직접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아무튼 여가시대에 강릉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하드웨어, 기본적인 시설 외에 국민들이 여가를 할 수 있는 바다, 물, 눈 이런 자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더 어떻게 관광자원화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없겠는가? 그런 고민을 좀 해 준다고 그러면 체육청소년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힐링캠프, 지금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건 지적이 아니고 한번 고민해 보자는 제안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추가해서요. 게이트볼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동네 시설 사업비 한 2억을 들여서 선정하고 재배치한다고 했잖아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보면 지역별로 두세 개가 있는 반면에 15개, 20개 이렇게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재배치를 한다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활용빈도가 없고 이런 거를, 하여튼 조사해서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고 또 제가 다녀 봐도 도시지역은 대체로 활용하는 지역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은 좋은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도 농촌의 어떤 환경 관계 때문에 노인들이 활용을 사실 잘 안 하고요. 또 활용을 하더라도 오래 되었거나 이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눈 녹으면 전체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문서도 나가 있고, 읍․면․동에서 조사를 가지고 오면 시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하고, 실제 이 지역보다 저 지역에 옮겨놔야 활용도가 높인다면 옮기는 방향으로 하고요. 또 부족한 면은 추가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하고, 설치하는 기구도 다양하기 때문에, 읍․면․동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동장이 알아서 설치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그걸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읍․면․동에 내려 보내서 읍․면․동에서 설치할 때 “주민의견은 이렇다, 이런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려 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재걸

신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봉대입니다. 박영철 부동산정리담당이 스페셜올림픽 지원군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담당들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전자여권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시간이 한 3일 걸리나요?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시간이 발급하는 날 빼고 3일 걸립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전자여권을 해서 시민들이 한 50%는 갔나요?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발훈

심발훈위원

50%까지 갔나요?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2008년8월25일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다 전자여권입니다. 그 전에는 전자여권이 아닌데 2008년부터 발급되는 여권은 다 전자여권으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여권현황은 각 데이터를 갖고 계시나요?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만 안 갖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과거에는 그걸 도에서 했죠?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현황을 갖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래야지 만료 전에…….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그건 항상 프로그램으로 해서 6개월 전에 명부를 출력해 가지고, 6개월 이내에는 해외에 출국할 때 지장을 받기 때문에 안내문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사무실에 있는데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예를 들어서 전자여권을 발급받았는데 수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가능합니다. 이름이 개명되거나 안에 종이가 부족하거나…….

발훈

심발훈위원

오타나…….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오타나 이런 저희가 잘못한 것은 그냥 해 드리고 나머지는 소액의 수수료를 받고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개발부담금은 예를 들어서 그 부분도, 개발부담금은 환경부담금하고 다르죠?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예, 좀 다릅니다. 이건 개발행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경비를 빼고 그 차액까지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연일 주요업무보고 심사에 수고 많으신 신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급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91쪽에 보면 시민정보화교육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시민들 대상으로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리고 96쪽에 방범 CCTV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정확히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서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통합관제센터라는, 보통 별도의 시설을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행자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지원하는 예산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21억 정도 이렇게 되어 가지고, 105평 정도 확보해 가지고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휘부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돈을 21억 그거할 수 있는 여건도 없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부분적으로 관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총괄부서에서 CCTV를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지켜보자 해서 2014년 이후에 관제센터를 신축하자 이래서, 저번에 조직개편 때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CCTV 영상부서가 신설되어서 그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올해 과장님 아시겠지만 행정지원과에서 5억 해서 CCTV사업 하는 거 아시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유현민위원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으나 행정적․재정적 어떤 낭비요소를 막고 하기 위해서는 상호업무협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참고로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시민정보화교육에 강사는 어떤 분들이 하나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시간제강사를 2명 임용을 했습니다. 컴퓨터에 전문지식이 있고 국가로부터 교사자격증 획득한 강사 2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전산실 항온항습기 설치하는데 이게 증설이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이 장비가 비싸나요? 얼마인가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3,500만원…….

발훈

심발훈위원

시비로만 해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시비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좀 전에 유현민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행정지원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무위원들이 전년도에 통합관제센터를 견학하고 왔어요, 알고 있나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저희 계장하고 담당직원하고 갔다 왔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관제센터를 만들어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단점으로 지적된 것 아시죠? 몰라요? 다녀오셨다면서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관제센터 설치 관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타 시․군 관제센터 운영하는 것을 견학한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어디 갔다 왔어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담당계장보고 얘기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예, 계장님!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담당

리담당영상관

김우기 영상관리담당 김우기입니다. 견학코스로는 여수, 안양, 제천, 구로 등 다섯 개소에 갔다 왔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단점과 장점을 자세히 파악을 했겠네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영상관

김우기 예.

발훈

심발훈위원

다음 프로그램상 개발자들의,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전횡이죠, 전횡.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보면 내가 개발했으면 이건 내가 관리하고, 이건 내가 관리하다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계속 예산을 지불해야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데 보이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영상관

김우기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래서 아까 행정지원과 하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시간을 가지고 강릉시만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행자부하고 같이 해서 구축하고, 우리가 용역을 하더라도 센터를 만든 다음에 유지․보수비, 관리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주문을 했었는데 결국은 행정지원과만 해서는 안 되고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해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정보통신과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영상관

김우기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경찰하고 행정하고 강릉시하고 중앙부처하고 같이 해서 하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연구하고, 어떤 자료가 어떻게 필요한지 강릉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영상관

김우기 예.

발훈

심발훈위원

전산이나 전자에 대해서, 그렇죠?

담당

리담당영상관

김우기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연 50억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가 연에 한 30억씩 들어간다면 우리 예산으로는 못하는 거죠, 그렇죠?

담당

리담당영상관

김우기 지금 행안부에서 정책적으로 2015년까지 매칭을 전국자치단체에서 5~6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게, 권고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 중에서 홍천하고 횡성이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머지 시․군들이 또 추진할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효율적인 관리를 예산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예,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의 시스템은, 통합적인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진보된 방범활동이잖아요, 그렇죠? 전년도에도 보면 이제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 범죄자를 색출해 내고, 이런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시․군의 좋은 점들을 우리가 습득해서 미래지향적인, 이왕 만들 것이면 그런 부분을 구축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담당

리담당영상관

김우기 예.

발훈

심발훈위원

안양시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다고, 장․단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했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영상관

김우기 예.

발훈

심발훈위원

다음에 영상장비나 이런 부분은 아마 화천군이 작년인가 이십 몇 억 들여서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서 행정지원과랑 협조를 잘 해서, 본 과에서 주도적으로 그 부분에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IP전화, 작년인가 재작년에 IP전화 놓지 않았나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IP전화는 읍․면․동, 사업소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본청을, 반 인터넷전화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그걸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청도 이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올해 2013년에는 3억을 가지고 1층 2층하고 의회하고 하고 2014년하고 2015년까지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지금 IP전화로 전화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느 게 이득인가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회선사용을 인터넷 회선으로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고 또 인터넷전화를 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번호가 평생 거기에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선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인터넷 선을 연결했기 때문에…….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요금은 인터넷에서 연결된 요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는 인터넷전화는 없죠. 회선을 사용 안 하니까…….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3억이네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설치비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현재 교환기 1식하고 IP 800대인데, 그러면 그거 다 합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지금 IP전화 200대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번에 하는 것은 200대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전체가 800대 해야 하나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총 사업량이 800대이고 올해는 200대를 하겠다?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올해 200대 하고 2015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발훈

심발훈위원

200대면 대당 얼마인가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대당 한 60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서버가…….

발훈

심발훈위원

대당 60만원이면 비싸네요. 그러면 앞으로, 요즘은 IP전화가 진일보해서 영상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때는 안 되는 거네요? 행전전화니까…….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입해요? 입찰로?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행정전산장비 현대화사업에,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하는데 생각보다 프린터의 숫자가 꽤 많네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각 실과 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인데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물론 내용연수가 찼으니까 하겠죠. 요즘 장비가 호환도 잘 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지금 현재 프린터 같은 경우는 컬러프린터가 없어서 구입을 해야 하는데 보통 400~500만원 하잖아요, 그렇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래서 통합관리 측면에서 보면 실과에서, 실무자들은 물론 간단한 프린터는 흑백을 써도 관계없으니까 사용을 하는데 고가의 장비면 몇 개 과에서 공용으로 써도 괜찮지 않나요? 그러면 숫자가 줄지 않나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프린터기는 과가 붙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과에서 연결된 계들은 공유해 가지고 쓸 수 있는데 과는 공유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컬러프린터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 주고, 임의대로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김우기계장님! 과별로 프린터공유가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걸

신재걸위원장

담당 계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과에, 예를 들어서 프린터가 574대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옛날 같은 경우 호환이 잘 안 됐는데 이제는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어서 프린터기를 공유해서 쓰면 숫자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별로 얘기하면 574개네요?

알았습니다. 살펴봅시다. 그러면 아까 와이파이존 있잖아요. 이건 통신사에서 강릉시에 의뢰를 한 건가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건 통신사하고 와이파이존이 되어야지, 인터넷전화나 휴대폰전화나 와이파이존이 설치되어야 그거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이통 3사하고 다, KT만 돈 내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LG하고 SKT하고 KT하고 해서 공동으로 하고 자치단체에서 얼마 예산해 가지고 강릉시 전역에 거기에 있는 여건을 하자, 와이파이존을 설치해서 앞으로 관광객과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라서 많은 손님들이 여기에 왔을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자 이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강릉시에서 통신사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하는 거네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3사면 몇 %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지금 이통 3사와 구체적인 협의를 아직까지 안 해 보았고, 이것은 2018년 전까지 하기 위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한 개소당 5,000만원, 그런데 7개소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위치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거기에 다시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7개소를 해서 하고, 앞으로 이게 확대되면 경로당이나 소외시설 같은 데도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추후 이통3사하고 해서 전화불통지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모 협의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워놨고 구체적으로는 안 해 놓았다?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아니고 예산이 소요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계획 측면에서 그러면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합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일부는 정통부로부터 대상지 선정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일부분은 선정해서 선정부분은 했습니다. 올해 국가에서 생각하는 와이파이존을 설치할 지역을 그거할 수 있는 여건을 국가에서 해서 이통3사하고 어떻게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대상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아마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자체적으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99쪽 행정전산장비 현대화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두 다 인정하듯이 전산장비들이 하루가 다르게 초현대화 되고, 심하게 얘기하면 아침에 나온 제품하고 저녁에 나온 제품하고 달라질 정도로 변화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민서비스를 위해서는 장비가 빠르게 현대화 되어 가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공감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공감하신다고 하니 그걸 전제로 하고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봅시다. 위에 개요란을 보니까 보유현황이 있고 구입현황이 있는데 보유현황은 대수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다음 밑에 구입현황은 금액입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대수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단위는 왜 이렇게, 백만원이고 대고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단위가 잘못 표시됐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죄송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백만원/대 이게 금액은 아니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위에는 예산이라는 내용이 없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단위에 백만원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밑에 구입현황에 가서 보면 구분 밑에 소요예산이라고 있어요. 대수를 소요예산이라고 표시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표를 어느 분이 만드셨는지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건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다음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컴퓨터 내구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구입현황 도표에다 굳이 2007년부터 연도별로 표시한 이유가 뭐예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경과한 것도, 2007년 것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될 수 있는 대수를 표시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을 그거 한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도표가, 현재 보유현황하고 구입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호 어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얼마인데 매년 몇 대씩 구입해서 얼마를 교체했다 이런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표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알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소요예산 이렇게 해 놓고 내구연한 경과한 행정전산장비에 의거 산출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전체 연도별로 구입한 전체 대수를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표기한대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만 교체한 예산만 여기 표시를 했는지 아니면 대수를 표시했는지, 이건 어느 부분이에요? 아니면 전부 다 표기를 해 놓았는지…….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경과한 데가 예를 들어서…….

선근

최선근위원

공간에 컴퓨터가 다섯 대 필요한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게 세 대가 있고, 그러니까 세 대는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한 대가 더 필요해서 한 대 또 샀어요. 그러면 내구연한 상관 없이 여섯 대가 되는 거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네 대를 산 것을 표시하는 건지 아니면 세 대로 된 것을 표시한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이걸 제가 답변 드리는데, 수치상 개념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제가 굳이 이걸 가지고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알아야만 확인해 볼 내용이 있어요.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계략적으로 수치상에 보니까 소요예산은 장부가액에 따른 예산액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밑에 세 개 부분은 대수의 개념 같고 이렇게…….

선근

최선근위원

그게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고…….

의봉

정의봉행정지원국장

예,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매년 그러면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다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상태 좋은 것은 그냥 쓰고 굳이 나쁜 것은 교체하고, 그렇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장비가 하루가 다르게 고속화 내지는 좋은 장비가 나오는데 부서별로 사정이 다르단 말입니다. 똑같은 4년인데도 많이 쓸 때는 빨리 교체를 해 줘야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늦게 교체해 줘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체크를 해야 하는데 이걸 체크해 가지고 못쓰게 된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고, 또 이 기준을 선정할 때 어디는 교체시켜주고 어디는 교체 안 시켜주고, 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인지, 그냥 정보통신과에서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는 업무를 신속하게 해야 하니까 최신장비가 필요하다! 어떤 데는 굳이 안 그래도 된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립해 놓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인지, 그걸 하나 물어보고요. 그리고 폐기 처분한 장비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를 해 왔는지, 재활용을 하는지 아니면 폐기처분해서 외부에 매각을 하고 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연도별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현황을…….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폐기처분은 저희가 교체하고, 거기에 수리가 필요한 것은 도로 보냅니다. 도에서 일괄 수리해서,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본부에서 각 신청자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폐기하는 것은 잡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청내에 있는 모든 장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장비를 4년 만에 바꿔주는 데가 있고 4년이 넘어도 안 바꿔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4년마다 한번씩 바꿔주는 장비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7년 동안 쓰고 있는 장비보다 더 좋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이걸 교체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지…….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현황을 연도별로 체크를 해서 달라는 거죠. 이 표만 봐서는 그 현황을 알 수가 없어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려는 것이니까 그 내용을 연도별로 해 가지고, 왜 제가 2007년부터 이걸 했느냐고 물어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이거 다 하자면 복잡할 것입니다. 한 3년 정도만 해 가지고, 아니면 4년치라든가 연도별로 폐기를 해서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교통정리를 했는지, 의회에 있는 컴퓨터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쓰는 것은 굳이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되니까 이 컴퓨터를 폐기처분을 해서 다른 데에 갖다 주고 이렇게 교체한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 주세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다섯 개 마을이에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이 6개 마을이 있는데요. 옥계 북동에 한울타리마을은 2010년도에 개원하면서 웹 접근성 개선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나머지 5개 정보화마을이 해살이, 주문진 장덕리 복사꽃마을, 또 구정에 학마을, 왕산 대기리마을, 사천 모래내 한과마을 이렇게 다섯 개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필요성이, 장애인이 정상인과 동등하게 관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다섯 개 마을의 대상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대상인원은 거기에 소속된 장애인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나 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대상인원은 별도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없고, 장애인이나, 거기 가 가지고 할 수 있다?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다음 CCTV 말입니다. 이 CCTV 유지․관리를 하는데 1월 중에 유지운영관리계약 체결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업체가 선정되었어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업체를 그거하기 위해서 품위를 해 가지고 감사실에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회계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체선정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종각

최종각위원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이 업체가 CCTV 상태를 정기점검을 하잖습니까?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잘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업체가 점검을 할 때에 상태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방법에, CCTV 카메라가 이쪽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업체한테 수렴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리고 조금 최선근위원님이, 아까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행정전산장비 있잖아요. 이 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합계도 안 맞고, 도대체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소요예산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대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이거 표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위원장님! 자료 좀 요구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예,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아시겠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거기에 맞게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 필요성은 6개 마을에서 5개 마을이 안 되고, 1개 마을은 중앙시스템을, 홈페이지를 구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나머지 안 된 것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단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런 시행이 있으니까 이런 차원에서도 다섯 개 마을을,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차원이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지금 하는 것은 장애인을 위해서 그거 하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이 몇 분이에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아까 전국에…….

재걸

신재걸위원장

아니, 전국이 아니라 마을홈페이지 구성 아닙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그 마을에 장애인 몇 분에 대해서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하는 거냔 말이죠.

그러면 기존은 깔려 있는데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웹을 다시 깔겠다 이거죠?

그러면 장애인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부분은 또 다릅니까?

그러면 장애인이 들어왔을 때 비장애인이 접근해서, 아무나 볼 수 있겠네요?

아니, 장애인이 들어왔을 때…….

봐야지 상품을 주문했을 때 배달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98쪽 강릉시 공공시설 와이파이존 설치한다고 했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소요추정 예산도 이렇게 산정해 놓았는데,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지금 2017년까지 와이파이존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그렇게 할 그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동계올림픽까지 아직 경기장도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경로당이나 소외시설이 있는 데도 와이파이존을 그거 하라고 해서 대상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렇다면 2018동계올림픽이 스마트올림픽으로 치러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렇다면 그 스마트올림픽에 접목하기 위해서, 동계올림픽에서, 조직위원회에서도 경기장 같은 데는 다 구축하잖습니까? 그런데 강릉시비를 들여서 뭘 또 하려고 그래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와이파이존이 2018년도에 그거해 가지고 조직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만약에 거기에 그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을 때 저희들이 대비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래서 지금 도에서, 본 위원장이 동계올림픽지원단에다 주문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스마트올림픽 추진계획이라는 것이 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계올림픽지원단에서 실무자도 한번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계올림픽지원단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가 낭비되지 않고 또 거기에 빠졌다 하면 그것을 꼭 주문해서 국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래서 이 기회에 올림픽을 치르고 난 다음에도 우리 강릉시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처음에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본 부서에도 이런 전문가를 빨리 배출시켜서 대응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봅니다.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이라든가, 또 본 위원장이 대안 제시한 데에 대해서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담당 계장이 와이파이존 그거 하게 되면 이통3사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최소화해 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건 올림픽 끝나고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휴대폰 불통지역 개통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서 담당 계장이 이통3사하고 이 업무관계를 가지고 심도 있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거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동계올림픽 경기장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관계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를 해 가지고 경기장이 신축되면 와이파이존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재래시장 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선 소비자가 신청하면 다 안 해 줘요? 꼭 와이파이존 설치하는 것을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이건 소비자 개념이 아니고 전체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설치해 주는 것을, 보통 일반 소비자가 어떤 이동통신사는 되고 어떤 통신사는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하고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해 주는 경향이 왕왕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꼭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해야 하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좌우지간 특히 재래시장 같은 데는, 문화시설 이런 데는 해야 되겠죠. 체육시설만큼은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 각별한 협의를 해 다와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급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예술관 운영 활성화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좋은 공연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공연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변화를 주면서 그 변화 속에서 양질의 공연물을 제공해 줘야만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을 것입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게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운영활성화를 기한다고 해도 시설개선으로만끝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양질의 공연물을 제공하자면 거기에 수반되는 게 당연히 재정이잖아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누가 공짜로 와서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정확보라든가 예산확보 이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2억4,000만원의 시비를 확보했었고,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9,000만원의 공모사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게 노력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뚜렷한 그게 있어야지…….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정부기금을 배분하는 곳이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입니다. 그쪽하고 유대를 돈독히 해서 강릉예술관에 사업이 한두 건이라도 배정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소한 1년에 두 번, 반기에 한번 정도는 흥행성이 있는, 시민들이 와서 감탄할 수 있는 그런 공연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래야만 계속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아주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 주시고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음에 실내체육관 리모델링공사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에 예산확보 5억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3억을 확보해서,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2015년도 전국체전이 유치가 확정되면 그쪽에 국비지원사업이,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부근에 아파트단지가 있고 해서 주택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여기가 문화체육 이런 시설이 모여 있는 장소니까, 일단 거기에 들어서면 우리 강릉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여기가 체육하고 문화․예술부분 모든 걸 느낄 수 있는 장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항시 시설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리에다 그냥 가로지르는 현수막만 걸어놓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근에 가면 음악이라도 은은하게 흐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를 가져줘야지 여기 오면 ‘아,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바로 뒤에 가면 또 청소년시설도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도 단지 내에 예술관 부분에 추가로 정비를 했었고 단지 내에서 문화예술관 부분에 공원등이라든가 이런 걸 추가로 정비했었고, 그리고 단지 내에서 문화예술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공원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깨끗하게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가을에 보면 거기서 벼 말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왕 하는 거면, 동네주민들이 하는 거니까 이왕 그런 걸 할 바에는 거기에다 새롭게 허수아비라도 몇 개 갖다놓고, 그런 어떤 느낌이 올 수 있게끔 겸비해서 하면 더 낫잖아요, 그렇죠?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

선근

최선근위원

그냥 아스팔트에다 벼 말리는 거 하지 마시고 옛날 시골 풍경 나게 멍석이라도 갖다 놓아서 그런 걸 이용해 벼 말리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설치미술을 한번 접목해 보도록…….

선근

최선근위원

예, 그렇게 한번,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김옥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저희 공사에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저희 공사가 설립된 지 3년차 되는 해로써 2013년도 한 해는 공사로서 업무가 개시되는 내년을 위한 자체사업 개발과 새로운 수입원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관련 인프라 공사도 연말이면 시작될 것으로 믿습니다. 올림픽 특별구역 지정도 확정될 것입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본 지정도 완료될 것입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공사의 위상 적립과 사업 참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수립에 모든 것을 노력할 것입니다. 대외적인 역량도 높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조언과 지도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개발공사의 자본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납입자본금이 4억에서 한 72억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수권자본금을 더하면 액수가 달라지겠는데요. 이게 모든 행정적 절차가 2012년 12월 6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늦게 행정 완료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작년 1월에 의회로부터 수권자본금 296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는 후속절차로 저희 넘긴 재산에 대한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임해휴양림이 두 동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넘기는 과정에서 국비지원 분에 대해서 공사의 현물출자가 곤란하다는 평가가 나 가지고 그 과정에서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부분 때문에 행정적 절차가 늦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다른 이유는 없다 이 말씀이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강릉시에서 출자를 결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후속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간에 늦어서 체크를 해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작년 12월 6일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올해라든가 내년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은 2012년 2월 12일자로 조례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납입자본금이라든가 수권자본금이 조례가 변경이 되었죠? 그런데 기간이 1년 가까이 가서 모든 행정절차가 끝났다는데 그 사이에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계획함에 있어서 상당히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은 제가 용역보고서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정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하고요. 다음 임직원 현황에 대해서는 2013년 1월28일 현재 정원이 4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 확보는 실질적으로 확정된 것은 2012년 1월 2일까지 확정된 거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그렇습니다. 올 연초에 직원이 나갔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012년도 영업실적을 보면 상당히 신장률이 높은데, 시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할 때 상당히 이 신장률을 신뢰를 하고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자세한 내용을 보면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특히 임해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보면 판매가능 객실수가 2011년하고 2012년하고 다릅니다. 이러한 다른 측면이 있는데, 단순하게 2011년 2012년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은 신장률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로 봤을 때 때 정확한 분석이 아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는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차 여덟 방이 있었습니다. 세 방을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프로테지가 이렇게 안 됩니다. 만일에 증설이 안 됐다면 아마 안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객실판매율 같은 것은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전에 한 70% 정도를 한 75%로 올렸다 해서, 실질적으로 한 15%에서 20% 사이 신장률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실질적으로 수입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혁기

권혁기위원

실제로 객실 판매율도 단순히 보면 한 4~5% 정도 신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칫 정확하게 자료가 안 나오면 위원님들이 이 통계를 그냥 믿는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잘못된 분석인데 이걸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체추진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먹는 샘물 사업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관광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쪽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모양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상품생산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의 성공여부를 따지자면 한쪽만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이 따른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업이 어떠한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내자면 사실 상품생산과 판매․유통에 대한 것이 동시에 검토가 되어서 사업성에 대한 확정을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의 성공률이 높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검토분석을 하다 보면 자칫 시간과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올 수가 있다! 필요충족 조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상당히 본 갑갑한, 답답한 것이 보여집니다. 상품생산을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 우리나라에 현재 생수사업, 먹는 샘물 산업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대그룹 세 개가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틈새, 그나마 틈새공략을 다른 소규모의 샘물사업들이 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면 틈새를 노려야 하는 경우인데 이것을 성공으로 이끌어낸다는 것은 그렇게 녹녹치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이 사업을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빨리 궤도수정을 해서 사업성공을 위한 동시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서,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개진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생산과 유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은 상당히 쉽습니다. 유통이라는 게, 어떻게 팔 것인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독 먹는 샘물은 생산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과연 강릉시에서 이 물을 팠을 때 먹을 수 있는 물이냐, 아니냐를 간단하게 한 구멍을 파서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나온다면 큰 문제없겠다 해서 저희가 추진계획 세 가지를 가지고 큰 목표를 뒀습니다. 말씀하신 (청취불능)를 분명히 해야겠다는 거하고, 그러면 물이 안정적인, 그러니까 경쟁성이 있는 물이 하루에 500톤이 생산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멍 하나에서는 234톤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600톤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확보되려면 한번 정도 시추공을 더 테스트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게 있고, 아까 말씀하신 유통부분은 저희가 여러 군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구축 협의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 물시장이 현재 매년 한 15%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시장이 6,000억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옛날에 삼다수, 그러니까 농심이 하다 지금은 광동으로 바뀌었는데 롯데 이런 데에서 한 50~60% 이상 점유하고 중소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모든 걸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적극적인 자세로는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이 나올 수 있는 단계까지 한 7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땅 속을 모르면서 7억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한두 달 좀 지연되더라도 우선순위를 놓고 현재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은 이외에 성공적 사업으로 이끌어내는데 공동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직접사업에 관여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입장에서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려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지금 8쪽 통일공원에 보면, 전시관 2층에다 체험관을 하고 1층을 사무실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옥선

김옥선위원

그런데 여기 박물관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체험장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은 뭘로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간단히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작년도 12월 말일자로 안보공원을 박물관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등록을 하면 혜택이 교육시설에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비가 한 10% 정도 깎아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험프로그램이 좀 없고, 임해휴양림 이런 데 다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현재 사무실을 만든다고 했고, 체험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확정되어서 보고는 안 되었습니다만 안보하고 관련된 시설을 하다 보니까 배하고 비행기 이런 어린이들이 조립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검토하고 있고요. 휴양림하고 관련되어서 목공예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욕심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료된 보고는 없습니다. 현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리고 휴양림에서 체험하는데 숙박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체험만 가서 하고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전체적으로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안보전시관 입장하는 학생들이 체험을 하러만 올 수도 있고 안보전시관을 돌고 체험할 수도 있고, 또 임해휴양림에 투숙하는 고객이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시간표를 보고 원하면 들어올 수 있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임해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규모가 있잖습니까? 8평형이 7실이고 11평형이 4실이고, 3실은 몇 평 정도로 되어 있나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7실인데 8평형이 4실이고 11평이 3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9쪽에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랜드마크 운영을 녹색도시과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단순히 맡아서 운영하는 것만 하고 계시는 것인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부분까지 관여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지금 현재 저희가 제안서를 작년 상반기 말에 제출한 것은 저탄소 녹색 숙소 21개 동하고 이쪽 컨벤션 동에 카페, 컨벤션시설, 2~3층 미정시설만 빼고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경포 녹색 야외프로그램도 포함한 내용을 저희가 제안한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사실 관광개발공사의 마인드가 관하고는 조금 다른 마인드라고 그래도 믿고 있거든요? 적어도 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오셨으니까 기업의 마인드 이런 걸 갖고 운영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이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랜드마크에 대한 우려는 행정사무감사 때뿐만 아니라 의회 모두가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이것 역시 하나의 시설로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시설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저탄소 녹색시범도시에 걸맞는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들이 잘 진행되어 갈 것이냐? 여기 지금 숙소문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하시는데 과학산업단지에도 숙소가 있어요. 그런 숙소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보면 몇 사람이 그냥 이용하는 숙소밖에 안 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랜드마크를 운영하실 때 적어도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콘텐츠개발을 해서 잘 융화가 될 수 있는,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수익이면 수익도 만들어내고, 이것이 관광 쪽과도 연계가 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비되는 거 뭐 있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지금 현재 위원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단 공사 사장으로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는 수탁을 받는 상태입니다. 공기업법에도 강릉시라든가 국가가 어떤 시설을 운영해 달라고 하면 받으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주어진 상태의 스펙이 저탄소 녹색으로 된 호텔시설하고 모든 프로그램이 저탄소 녹색하고 맞춰져 있는 것까지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새로운 프로그램은 저희가 응당히 해야 할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녹색도시과에서 이건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그 내용에 수탁만 받는 입장이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지금 현재는 저희가 더 이상 시설을 받지 못하는 전지입주자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더 할 수는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녹색도시과에서 이거에 관한 랜드마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때, 그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가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이 거기에 첨부가 되어서 이 랜드마크가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수탁을 받았을 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부터라도 함께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그래서 저희가 실제 운영은 원래 8월부터 예정을 하고 있지만 위수탁계약 체결은 저희가 사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에 운영방안 협의도 미리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지정된 스펙만 가지고 하면 사실 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한들, 공무원이 직접 한들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사전에 시장님한테도 요청을 했습니다.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인계인수할 때 우리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프로그램까지도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올림픽 게스트하우스촌 도입 이것에 관해서도 제안을 해 놓은 상태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거든요, 이게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이쪽 지역하고 연관이 된다고 판단을 해야 합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지금 현재 단오거리조성하고 창조도시계획이 강릉시에 있습니다. 2020년도까지 있는데 그 시설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숙박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다른 시설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문화하고 약간의 노후 불량 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올림픽을 대비해서 게스트하우스촌을 만들면 강릉을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숙박부분만 거기에다 저희가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사장님! 강릉관광개발공사 차원에서 숙박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노후한 주택들이 많은데 그 주택들을 헐고 뭔가 다시 재창조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걸 그대로 살려가면서 숙박시설이나 실제 게스트하우스의 면모를 갖춰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지금 현재 재개발 개념, 헐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그 안에는 다섯 가지 정도로 정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도 강릉시에서 게스트하우스 한 동하고 옛날 만민교회 공연장하고, 커피문화시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민간인 시설, 민간 주택이, 지금 현재 인구가 999명입니다. 자료는 정확하게 안 갖고 있는데 불량주택이 한 250실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자발적으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보통 한 집에 방 세 개 정도 했을 때, 화장실하고 이런 걸 개선해서 거기에서 일단 회원모집을 원하는 사람으로 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거기에 모텔하고 여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개 정도는 업그레이드 시켜서 외국인이 투숙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개․보수하는 쪽으로 하고요. 세 번째는 통상적으로 서울의 한옥촌을 보면 한옥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옥이 안 보여서 세 동 정도로 한옥을 신설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빈터, 빈 공간이 있고 완전 노후주택은 저희가 약간의 민자를 필요시 유치를 하더라고 조그마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겠다는 것이 1개 있고, 지금 현재 거기 연립주택이 또 있습니다. 아파트형 한 3층짜리 건물은 레지덴탈 스위트 호텔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개조하는 것으로 했고, 판매점․안내센터, 여타 기념품점 이런 걸 추가한 내용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창조도시사업에 관한 어떤 비용이, 이게 지금 556억이거든요? 그러면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게스트하우스촌 이게 이 예산하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별도입니다.

김미희위원

별도로 또 따로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의 바람은 창조도시에 돈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약간의 그쪽으로 할애된다면 저희가 거기서, 금액이 완성이 되면 40억 정도 소요되고요.

김미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계획대로 필요한 예산이…….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40억 정도이고, 1차적으로 약간의 민자부분을 빼면 18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할애를 받든가 아니면 올림픽조직위원이든가 문화관광부 쪽하고 협조를 해서 약간의 지원을 받아서, 아마 이중지원은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굉장히 염려되는 게 저희가 며칠 전에도 창조도시사업 이걸 가지고, 예산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우리 도시에 맞는 문화사업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들은 정말 상당히 저희도 염려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다시 첫 단추를 끼워달라는 주문을 했거든요. 이 사업이나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묶여나가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우리 도시에 맞는, 또 창조도시 안에 이것이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고, 그런 것들을 담당부서들 간의 협조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서 큰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그림에 맞는 게스트하우스가 만들어지고 창조도시나 마을길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일들로 연관되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걸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그건 저희 계획이 제한된 상태이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런데 게스트하우스촌은 어떤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좋은, 걷고 싶은 거리가 된다거나 이런 게 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간 지도를 통해서 그것을 조기에 완성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마음에 지금 넣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조기에 완성하는 거 다 찬성하고 그곳에 게스트하우스촌이 생긴다는 자체도 상당히 좋은 일일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기본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는 강릉관광개발공사나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가 한꺼번에 그림을 그려내서 그 그림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문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 사업들이 다 따로국밥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올해 이 창조도시 사업이 올해 예산을 쓰기 전에 처음부터 다시 꿰자는 그런 것들이 2~3월 중에 철저하게 논의가 되고 현장답사를 통해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도 그런 현장답사들이 이루어질 때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멤버들이 함께 현장답사도 다녀오고, 실제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이나 관광객이 몰려드는 수없는 시골마을들, 지금 창조도시가 만들어지고 게스트하우스가 만들어지고자 하는 그런 시골마을들의 모습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사할 때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도 한 팀이 참석해서 같이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장님! 김미희위원님이 대안제시한 거 들으셨죠?

그래서 본 위원장도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잘 아실 테니까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장님하고 결정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시설정비를 해서 570평 주차공간, 지금 주차공간이 있지 않나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지금 현재 있는데 아스팔트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장을 하고 선을 긋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지금 이 부분은 문체소 예산입니다. 저희 자체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발훈

심발훈위원

콘크리트로 포장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아스팔트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위․수탁 운영사업 확대에서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랜드마크 사업, 운영방안을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지금 현재 그게 완성이 되면 저희한테 공사한테 위탁운영을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조금 저거 했는데, 습지하고 그 앞에 물에 대한, 배를 띄운다거나 습지를 탐험한다거나 이런 자체 교육도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2층 3층에 대한 계획이 과거에는 키즈시설이 들어가느니 마느니 하다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운영계획을 녹색도시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월 회의부터는 참여를 해서 어떤 사업이 나중에 운영할 때 결손을 최소화할 것인가를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완공이 언제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지금 현재 7월에 시설준공이 예정되고 있고 요. 8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일부는 그 앞에 보 넓혀놓은 데 있잖아요.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수로…….

발훈

심발훈위원

수로를 이용한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되겠고, 다음 전체를 위․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이건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직원은 30명, 이 3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나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완료되어서 작년도에 부서에 제출했거든요. 그때 나온 게 숙소 운영요원, 카페, 연회장시설, 그리고 야외습지 탐방, 아까 말씀하신 수로의 태양열 배라든가 이런 거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50억 미만 공사를 위․수탁 받으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인력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나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지금 현재 다른 파트는 저희 직원이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었는데 건축공사를 하려면, 감리․감독을 하려면 건축사 한 명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 직원은 지금 현재 채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채용할 수도 없고 해서 이런 것이 예견이 되면, 처음에는 면허를 빌린다거나 이런 형태로 하다가 점차적으로 건축사 한 명을 보완을 해야 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건축사만 보완하면 가능하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지금 현재 작은 공사이고 단순공사 정도는 뭐, 동사무소 짓고 이런 정도는 가능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토목직은 있나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토목은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모래시계 공원을 말씀하시는데, 주 기능이 안내센터 특판점 이렇게 봐야 하나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지금 현재는 안내센터하고, 시설관리하고 청소하시는 분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특판장을 재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신설이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작은 건물 내에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레이아웃 회의를 하나 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할 테니까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주면 레이아웃이다 이런 건 즉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완공되고 나면 안내센터하고 매점이, 특판장이 그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먹는 샘물 부분은 아까 권혁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7억 정도하고 앞으로, 저번에 보고 받기로는, 민자투자를 염두에 두신 것으로 봐도 됩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지금 현재 민자라는 것은 시설투자를 할 당시부터 기업체가 돈을 대고 들어오는 경우인데요. 사실은 그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 군데를 체크해 보니까 없고, 나중에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일단 유통망이라든가 이 쪽에 대한 협의는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또 한 가지 방법은 민간인이 먹는 샘물을 투자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개발하는 것보다도 공사가 개발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서 처음부터 자본을 조금 투자하겠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주를 투자하고 공사가 일부 참여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현재 세 가지를 아까 마지막 전략적 파트너구축 협의라는 것은 유통망 외에 그런 부분이 또 없겠나 해서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접촉하는데 시간이 너무 소요될 것 같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청취불능) 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완료라는 개념이 뭡니까? 137억을 개발하고 투자해 가지고 다 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그렇습니다. 총 공사비가 137억 정도 들어갑니다. 공장 짓고 물 빠져나올 때까지…….

발훈

심발훈위원

137억을 다 했을 때 민간자본 투자가 가능하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어렵다? 그러면 제일 처음 보고했을 때하고 조금 달라졌네요, 그렇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공사비가 125억으로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지금 현재 조금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산출할 수 없고 업체에서 제안한 사항을 참고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다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완료된 다음에 예를 들어 민간투자가 없으면 우리가 자체…….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가 아까 목표도 있지만 안정적인 수입원 발굴하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지방공사가 살아남으려면 자체적인 수입확보가 없으면 지자체에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원이 뭐겠느냐 연구한 게 큰 리조트개발보다는 작은 먹는 샘물 같은, 소규모 투자로써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아까 말씀했지만 저희 자본금이 72억으로 일단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규모가 주택리조트는 네 배까지 발행 가능합니다. 280억 정도 되고, 이런 일반사업은 두 배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도 안 될 것은 없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사업성 검토하고 이걸 정확하게 보고 하나라도 나중에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걸 따지고 따지고 하는 중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감사 때 연곡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제안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공사에 충분히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 차후에 대화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올림픽게스트하우스를 좀 전에 답변한, 그게 지역으로 국한한다면 저쪽 남문동 그쪽 지역을, 지역적으로는 그쪽 지역에 국한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지금 현재 올림픽게스트하우스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게스트하우스촌은 1차적으로 그렇고요. 확대는 성남동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강릉시 전역은 지금 세 개 권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경포권, 강릉역권, 고속버스터미널권 이 자체에도 모텔이라든가 여관 이런 어떤 것을, 숙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부분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법률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게스트하우스촌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진흥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림픽게스트하우스촌을 1차로 하고 숙박시설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 기회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

한 가지만, 이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민자를 유치한다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 기업에 대한 보증을 서거나 그런 경우의 저것도 갖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지금 현재 민간참여하고 공동으로 지분이 들어가면 일단 저희가 보증을 선다 해서 그 사람들을 믿을 건 없고요. 단지 저희가 보증을 서면 국가가 보증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강릉시 입장에서는 민자를 많이 유치해 오겠다는 급한 마음이 앞서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도시 전체가, 지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보증 문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지분참여가 되었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순수한 100% 민간일 때는 그건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2012년도 영업실적이 어떤 결과물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3년차가 되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종각

최종각위원

지금 이거 위탁운영을 하신 지는 2년째에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지금 현재 첫해에 3개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됐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수치적으로 보면 잘 됐나, 100% 이상의 그런 수치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실적에서는 이렇게 봐지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일단은 저희가 부족한 게 있으면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원이 1,000여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고정되어 있고,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가격조정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수영강의를 받는 분은 5,000원 올리고 일반회원은 5,000원 내리고 해서 가격조정작업을 한번 한 적이 있고, 제일 문제는 통일공원이 되겠습니다. 통일공원의 입장객 수가 많이 증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만, 제가 잘 못해 가지고 한 10%밖에 신장이 안 된 상황에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 부분을 볼 때 본 위원만 느끼는 부분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다가 공히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집행부에, 오늘 정책기획과장님도 배석을 했지만 집행부하고 개발공사하고 조화가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집행부의 정책적인 부분하고 처음에 사장님이 여기에 부임을 하셔서 의욕적인 그런 답변을 하고 지금하고의 답변이 달라요. 의욕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의욕이 떨어진 것은 없고요.

종각

최종각위원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약받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어떤 집행부와 개발공사 간의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지고, 집행부에서는 내 자식 분가시켜놓고 알아서 살아라 하는 부분 같고, 나는 열심히 살라고 하는데 제약받는 부분이 많고, 조현능부장님! 정책기획과장님으로 계실 때 개발공사하고 미팅 몇 번 해 봤어요?

정책기획과장으로 계실 때 하고 지금 개발공사 파견 나가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 어떻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단편으로 보면 국민체육센터 하는데 주차공간 80면을 추가로 더 확보한다고 하셨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570평이 위에 포장 안 한 부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그렇습니다. 밑에 쪽에…….

종각

최종각위원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곧 동계올림픽경기장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되겠죠? 보니까 국민체육센터가 이용객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1만4,000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몇 명 증가했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늘어나는데, 사장님! 주차장 공간을 80대를 더 대기 위해서 하면 주차장이 더 협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는 적정인원 산출을 해 가지고 회원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손님을 다 받는 게 아니고…….

종각

최종각위원

적정인원수가 아니라 주차장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3년 정도 국민체육센터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침에 여성분들이 많이 오는 그런 시간대에는 주차상태가 빡빡하게 움직이고요.

종각

최종각위원

이면도로에 다 세우잖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그렇습니다. 빡빡하게 움직이고 그 외 시간은 주차장 내외로 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정책기획과장님!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동계올림픽지원단하고 이런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 봐요. 나중에 8,000만원 들여서 포장을 해 놓았다가 다시 공사 때문에 뜯어치우고 이러는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종각

최종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서로 단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분이 80면이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국민체육센터 이용객을 보면 점차 늘어나니까 주차장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차제에 동계올림픽지원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주변에 그걸 좀 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렇게 해서 관련 부서끼리 협의가 안 되는 이런 단적인 부분을 보여주잖습니까?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그건 문체소하고 관광공사하고 동계올림픽유치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종각

최종각위원

그리고 아까 정책기획과에서 개발공사에서 하는 이런 어떤 부분, 업무협의를 잘 해 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세요.

경원

장경원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다음은 개발공사 중장기경영전략 요약보고서에 의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사실 용역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용역사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질의를 해야 할지,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사실 이 용역은 용역수행자가 와서 답변을 해야지만 궁금한 점이라든가 아니면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납품을 다 해 놓고 용역수행자를 오라 하면, 제가 생각해 봐도 안 올 것입니다. 왜 옵니까? 가 봐야 좋은 소리 안 듣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시점에서 용역에 대한 설명도 하고 질의․답변 한다는 게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다손 치더라도 용역수행자가 와야지만 되는 건데, 지금 하기로 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이걸 질의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상당히 답답합니다. 사장님은 어느 정도까지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일단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강원발전연구원으로부터 중장기사업계획이 저희한테 완료가 되어서 일단 정리가 되어서 돈은 나간 상태인데, 중장기계획으로서 단기계획은 저희 의견도 약간 들어갔습니다만 저희가 참조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뵐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자료를 받을 때 했는데, 조그마한 지자제에서 작은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우리 강원도에 공사가 도에 하나 있고 태백관광공사가 있고 춘천도시공사가 있고 저희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험과 이게 축적 안 되어 있고,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의 모든 국에서 강릉시 전역을 파헤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발굴하는데, 그분들도 한 서너달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스스로도 왜 이렇게 졸속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장기사업계획은 한번 짜고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지적사항이 있다거나 또 시기적으로 시대가 변한다면, 또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또 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하면서 계속 나가서 발전하는 게 중장기전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게 계획인데요. 이게 지금 4,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효율성을 얻어내는 납품서가 나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중장기, 2~3년 중장기는 안 가더라도 1~2년은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들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사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별 내용이 없으면 졸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감시․감독하는 의회에서 그냥 넘겨도 되겠느냐? 여기에 수행자가 나와서 따끔한 질책을 받아야지요. 이런 허접한 용역보고서라고 판단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다 봤어요. 난 이런 용역보고서라면 정말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4,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아무 것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일단 계획이다, 그리고 계획을 바꿀 수 있다 이러면 또 내년에 예산 투입을 해서 이 계획을 보완합니까? 보면서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도대체, 이런 걸 접수하는 부서도 정말 골 아픈 부서입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아무튼 이번 기회에 위원님의 질책을 받아들여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스크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여러 가지 맞지 않아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정말로 수행한 사람들은 수행한 대로의 지적을 받아야 하고 질책을 받아야 하는 건데 안 나와 있으니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지적을 하면 과업을 지시한 본 관광개발공사 쪽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절반뿐이 지적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용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거든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적더라도 우리가 나온 계획을 실천을 잘 해서 수익성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사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관광개발공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다만 예산 4,500 만원을 들여서 수행한 용역보고서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 과업지시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답답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중장기경영전략보고서입니다. 각론적으로 들어가서, 중장기발전을 위한 지원에 보면, 2010년11월1일에 납입자본금 4억원이 유지되는 현재 상태로는, 2010년11월1일 이 자본금 4억이 현재도 유지된다는 그런 재원을 한 거예요. 제가 업무보고 때 확인한 게 이걸 좀 다시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용역보고 하는데 이게 과업지시 자료 제공이 잘못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맞는 재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벌써 2011년, 이게 지금 용역과업 시작이 2012년2월에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벌써 자본금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까지 개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례 개정이 되어 있으면 사실 정관도 빨리 바꿔야 하잖아요. 정관도 2012년11월8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 수행한 여기를 나무랄 수 없어요. 왜? 정관이 아직 안 바뀌어져 있으니까……. 그 이전의 자료를 가지고 용역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따위 재원이 나오죠. 자본금이 보니까 납입자본금인데요. 이게 뭡니까? 자본금이 내용을 보니까 납입자본금인데요. 4억에서 납입자본금 200억까지를 연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원하는데 납입자본금이라면 최고 맥심이 800억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납입자본금 200억이면 수권자본금 한 800억 정도에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그 정도 될 수 있죠.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이런 수치를 갖고 제안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아마 강발연에서 한 것은 이런 거 혹시 아니겠느냐? 다른 공사들이 자본금 규모라든가 사업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서 자체적인 사업이 될 수 있으려면 자기자본금이 200억, 수권자본금은 변동이 가능합니다만 그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지 자체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게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항목 하나만 봐도 올바른 용역을 수행했느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2010년11월1일 이걸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 안에 용역을 보면 2012년3월 인구를 가지고 적용을 했어요. 그 외 조례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다 2012년 이후에 이 자료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입자본금 부분은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중장기재원으로 내놓는 이런 답답한 용역보고서를 보고 뭘 가지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그뿐만 아니라 숱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진단에 보면 샘물사업, 리조트개발 등과 기타 수익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리조트개발사업이 날아간 지가 언제인데 준비하고 있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체크를 해 놓은 것을 봐도, 이걸 납품도 받아서 사인을 한다는 게……. 구체적인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이 용역을 과업지시서 누가 내렸어요?

이 정도 용역이면 팀장님이 구성해도 이보다 잘 나올 것 같은데, 안 그렇나요? 여기에 담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 강릉시가 갖고 있는 조합해도 이것보다 잘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개는 뭐냐면 강원도에서 갖고 있는 광역권개발, 그렇죠? 18개 시․군 광역권개발 중장기계획이 있어요. 거기서 두 가지만 발췌해도 이 용역보다 잘 나올 것입니다. 아까 권혁기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요약본에 보면, 41페이지에 보면 “자본금 4억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보면 뿐만 아니라 산불방지 홍보관 등 이관을 추진하였으나 시의회와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업무협조 미흡으로 인해서 상당기간 이관도 연기된 상태입니다.” 용역보고서에서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왜 나오죠? 이거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한 게 맞아요?

연구원에서 어떻게 이런 낱말이 나올 수가 있느냐고요. 연구원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이름만 빌린 거 아닙니까?

납품은 언제 받았어요?

이 용역을 팀장님이 검토를 했습니까? 그러면 팀장님이 과업지시를 해서 납품을 받았나요?

부실하면 납품을 받지 말아야지요. 옛날에 녹색시범도시 용역보고회 할 적에 우리 납품 안 받았죠? 상당기간 안 받았어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부실한 용역결과 나왔으면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 팀의 직원들 몇 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공사 직원들 뽑을 적에 전문가들 뽑지 않았나요?

용역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 것도, 지금 현재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게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하잖아요. 이 용역 가지고는 개발공사가 아무 소득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 용역 결과 가지고 관광과하고 몇 개 과에서는 여기에서 빼서 몇 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게 거의 대다수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어진 계획이 아주 이상적이라 해서 그게 과연 최고의 계획이냐 이렇게 꼭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바라던 바하고는 혹시나 계류가 있더라도 주어진 조그마한 계획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걸 갖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미흡했던 것을 다시 올해 반영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발훈

심발훈위원

사장님! 그러면 이 용역 부분은 그렇다 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이상의 자체적으로, 잘못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용역보고서 이상의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지금 현재 계획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강릉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완성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것 말고도 구체화되지는 않지만 많은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실적을 내라 그러면, 생각을 적으라면 못 적겠습니다만 절차적으로나 어떤 이런 게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해 주고,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하여간 사장님께서는 새로 오셔서 강릉시 현안이나, 지금까지 의회에서 몇 년간 진행했던 부분, 앞으로 중장기계획, 강원도에서 추구하는 사업하고 다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짜깁기도 아닙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사장님께서 이 보고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건 각 분야마다 제대로 된 것을 갖다가 제대로 옮겨 쓰면 되는데 제대로 옮기는 것 자체도 미약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직원들하고, 팀장님! 잘못됐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이는 있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십니까? 전문가들 뽑았잖아요, 그렇죠?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인원 뽑는데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를 했습니까? 말 한마디 한 적도 없습니다. 3일이 걸렸는데 그러면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과업 수행하시고 업무체크 하실 때 꼼꼼히 체크하시고 회의록 남기시고, 그 결과를 우리도 다 봅니다. 연말에 틀림없이 올해부터는 다 참석하고 감사받을 수 있도록 준비 철저하게, 올해는 7월부터 감사 합니다, 아시죠?

하여간 그 부분은 사장님께서 깊이 인식하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직원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아까 사장님께서 접근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향은 그런 대로 잡아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강릉시에서 추구했던 여러 가지 용역보고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녹색시범도시만 해도 한 26억 짜리 용역입니다. 그다음에 재해예방 해서 그 용역도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했던 용역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보고서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네요. 돈 많이 들였는데 그 부분 가지고 활용도 못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의 공사부분에 대해서 나열해 놓았는데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잘된 부분보다는 공사가 안 된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한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임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그러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