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민 의원 발언

의료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보다는 많이 미약한데…….

강릉에 의료장비나 병원이나 이런 수준이 안 되니까…….

약한데, 그래도 강원관광이라는 데를 알고 찾아오는 그런 수요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치유나 휴양 쪽에서는 강릉이 장점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현재 옥계지역에 목욕해서 치유하는 거, 그리고 산림청에서 하는 치유의 숲 이게 결국은 강릉의 제일 강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는 것은 결국은 젊은 층보다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호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료관광에서도 포커스를, 과제를 주면서 용역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강릉 관광산업에서 아마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매년 강릉시민들에 대한 건강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인공관절수술을 무료로 해 주는 강릉시 소재 고려병원이 있고요. 다음에 서울 쪽에서 오는 쉼터병원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병원 외에도 다른 병원에서도 무료로 해 주겠다는 병원이 있지만 2년 4개월 동안 결과를 보면 겨우 세 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이 양 무릎을 다 하지 않고 한쪽만 했고요. 그리고 한쪽만 한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사실 노인들에 대한 인공관절수술은 상당히 고 테크닉의 기술을 요하는 수술이고 다음에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이드 쪽에서 그분들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 무릎을 하지 않고 한쪽 무릎만 하고, 굉장히 컴플레인이 심해서 다시 서울대학병원으로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금방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다음에 세 번째 문제점은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그러면 인공관절수술을 하면 한쪽에 250만원씩이면 양쪽에 500만원, 아주 적게 하더라도 300~400이 드는데 도에서 4,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70%에 해당하면 시비가 1억6,000인데 2억을 들여서 과연 500~600만원의 인공관절 수술 혜택을 받을 분이 과연 몇 명이며, 그런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그 사업을 저희가 해서 진짜 어르신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면 어려움을 감소하고라도 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다만 대안사업으로써 제가 도에다 제안도 했는데 검진사업 부분으로 돌려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도에다 제안한 것은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백내장 수술이라든가 의치라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치인 것 같습니다. 의치를 해 놓지 못해서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제가 노인정에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많은 분들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물론 매년 81명, 65명 이렇게 해 드리고, 의료보험법이 개정되어서 작년 7월 1일부터는 5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대해서 제가 태클을 거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강릉 시민의 우선순위 사업이 무엇인가에도 부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음에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더 좋겠고,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도 사업을 하실 때는 시․군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최정길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위생과 각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보고서에 의거하여 2013년도 위생과 주요 시책 업무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호객행위가 우리 강릉 관광의 제일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호객행위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업소에서 하는 것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소 등에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식품위생법에 의한 호객행위는 주로 경포지역에서 하다가 CCTV 설치로 인해서, 거기는 처벌이 강화된 게 영업정지 15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절됩니다. 지금 문제는 공중위생 관련, 숙박업소에서 터미널에 나와서 호객행위 하는 게 가장 문제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CCTV 12대를 정동진역하고 설치를 해서, 당초의 계획은 저희들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보니까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경찰들이 와서 적발해서 처벌해야 하는데, 당초에 CCTV 설치하고, 그전에 협조에서는 경찰들이 계속 와서 상주해서, 우리가 CCTV를 확보해서 자료를 주면 단속하겠다고 했었는데 경찰들도 자기들 기본업무가 여름 때 바쁩니다. 다른 업무하다 보니까 상주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1회 터미널 CCTV 설치를 하면서 처음 해 보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경찰전담반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려서 상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행정파트에서는 지도는 할 수 있지만 단속을 못하니까 거기에다 우리 숙박업소 홍보물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일반 공무원도 있지만 기간제근로자를 써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강릉 시내 숙박업소 명단하고 현재 얼마 정도 찾는지 이런 것을 매일매일 파악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나오시는 분들에게 숙박업소 홍보하면서 호객행위 업소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홍보를 하는 게 올해 다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아시겠지만 터미널 앞에 관광안내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객은, 시외버스터미널 위 버스에서 내리면 거기서 이거를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무슨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호객업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쪽까지 내려오면 벌써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위에다가, 시외버스터미널 내리는 거기에다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정착시키려면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지, 안내소에 와서 묻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자기가 다 숙박업소를 미리 정해 놓고 여유 있는 분들인데 실제 거기에서부터 막아서 그게 몇 년간은 정착이 되어야만 이 밑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