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은영 의원 발언
정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문화재단에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문화재단에 부서 건제 순에 따라 진행하며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일괄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한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현성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신윤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건강도시 커뮤니티 케어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보완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보건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막바지 추위에 건강유의하시고 활기찬 봄을 맞이하시기 바라며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릴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하현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정완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백정완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백정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지 한 두달째지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네.
박용근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다른 지적사항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잘 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 몇 가지 2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원산지표시단속권이 작년에 이렇게 봤을 때 실태조사 4회 했고 명예감시원 4명, 농수산물수거검사 8건, 수거검사 8건은 뭡니까? 이게?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농수산물 고춧가루하고 볶음참깨 이런 것을 우리가 수거해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검사원에.
박용근위원
1년에 8건뿐이 안나오나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이것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한우취급업소에 대해서 국내산이 아닌 혹시 팔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한 50건 정도를 수거합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수거를 해서 이 비용이 예산이 수거를 저희가 사서 검사의뢰하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실시하게 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고기를 사서 우리가 의뢰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기관에?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식품안전처에 의뢰를 합니다.
박용근위원
너무 비현실적인 단속이 되지 않는 거에요? 갑자기 부여를 해서 딱 가서 지적해서 거기에서 딱 잘라서 밀봉해서 검사의뢰 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서 그것을 검사의뢰를 한다? 그런 것을 정부기관에다가 식약청이고 뭐고 건의를 해서 제대로 바꿔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현행상으로는 어쨌든 그쪽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거기를 유관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유전자검사 이런 것을 실시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물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한우를 많이 구입하면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게 적어들고 한우가 단가가 비싸서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업소는 대부분 잘 지켜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원산지표시가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주로 명절 앞두고 이렇게 많이 우리 은평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마대 가리한다든가 표지판 가리든가 그런 일이 자주 발생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전통시장에 원산지표시실태조사해서 연4회하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업소가 1,614개소 하겠다고.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원산지표시실태조사를 하시는데 여기 단속건수는 지금 거의 건수가 안나와있어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처분한 건수는 과태료 2건에 대해서 처분을 했고요. 또 고발도 2건을 실시했습니다. 거의 이런 고발 건들은 한우 이렇게 속여서 거짓표시 그런 것.
박용근위원
나중에 과장님 자료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산지표시는 크게 보면 구민의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철저하게 단속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너무 이게 상반된 게 많다 보니까 또 너무 단속하다보면 장사가 그만큼 위축될 수 있으니까 계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이게 원산지표시제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년이상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표시하게끔 되어 있는 게.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거의 자리를 잡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간혹 속이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절 때 이게 집중적으로 많이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수시 자꾸 점검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것은 구민의 먹거리를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지원을 하십시오.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면 철저하게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라도 해야 합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이 사업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들을 구역별로 학교 근처에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정해 가지고 하시는 사업 아닙니까?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린이들 건강관리에 철저히 단속하실 때에 철저하게 단속도 해 주시고 학부모님들 지정 관리해 가지고 40명 정도 활동하시는데 이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하실 때에 학교 근처에 사시는 분들을 지정하고 학부모들을 지정하시는 것이지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학부모도 있고 원칙은 식품위생감시원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보건이라던가 위생에 관련된 위생사 자격증이 있던가 얼마 정도 근무를 했다던가 학부모를 학교에서도 추천을 받고 이런 기관에서도 추천을 받고 우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은평구에 총 학교가 68개소가 있는데 40명 갖고 활동이 가능하세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학교가 초중고가 같이 뭉쳐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근처 구역은 올해 녹번동에 학교가 하나가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 지역이 다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분들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까? 아니면 여비가 나가나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활동비가 있습니다. 1일 5만원 식품안전기금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이 양반들이 40명이 매일 활동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일 5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에 개학기라던가 아니면 어린이 집 식중독 위험이 높을 때라던가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하세요. 월 여기에 써있는 것 보면 월 1회 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점검횟수가 13회 정도되고 연 인원으로 따지면 361명 업소는 4,500개 주변 업소를 다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근위원
이것도 자료 보내주시기 바라구요. 총사업비가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85% 조금 돈이 남네 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더 활동을 하게끔 해서 단속 위주도 중요하지만 계몽위주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산 부족은 예산이 좀 남는 것보다 부족 한 것은 아닌가 보지요.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막 쪼이고 쪼이고 하다가 남은 것입니까? 그것은 사업을 해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것입니까?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사업비 자체가 국비 시비 기금하고 있어서 매칭금은 거의 다 쓰고 기금은 우리가 저희 자원니까 다른 사업에 용하게 쓸 수 있어서 이것은 좀 나중에 집행해서 남은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계도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얘기를 하십시오. 이런 사업은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 사람이니까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 공중위생 사업 지도점검해가지고 숙박업이 87개소 되어 있고 이용업이 131개가 있습니다. 이용업은 미용업하고 틀린 것이지요? 이발소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혹시 퇴폐가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요즘은 없습니다. 이용업 자체가 남자들도 미용실 가서 머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열악합니다. 그리고 장사가 잘 안된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과거처럼 그런 퇴폐영업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간혹 저도 이발소도 이용하고 미용실도 이용하지만 모범업소라고 표지판을 붙여주는 업소가 있어요. 구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범업소를 확대해서 진짜 밖으로 홍보하고 모범업소라도 그러면 사람들이 좀 느끼기에 좀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모범업소라고 이발소에 있었는데 이것은 예전제도구요. 옛날에 붙였던 것이 그냥 붙어있는 것이고 그런 제도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요즘 같으면 그런 제도가 옛날같으면 없앴다고 하면 지금같은 경우에는 착한가게라던가 말을 바꾸어서라도 홍보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원래 지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 위생 서비스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녹색, 황색 이렇게 90점 이상 받으면 녹색 그렇게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2년마다 한번 씩 받는데 녹색을 받으면 면제를 한번 한다던가 황색을 받으면 그런 것을 우리가 증을 교부합니다. 올해는 우리 나순애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이미용 업소에 대해서 올해는 전수조사해서 서비스평가를 올해는 할 것입니다. 그런 평가를 통해서 등급이 나누어지는 올해는 공중위생법이 그렇게 될것으로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등급을 나누더라도 예를 들어서 A등급이 나왔어 이 업체가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평가해가지고 서류만 받아놓으면 모르잖아요. 그것도 구청에서 공신력 있게 앞에 들어 갈때 스티커라도 하나 붙여주면 이 업소가 그래도 상당히 위생적이건 모범적으로 하니까 구청에서 공식적인 기간을 상징해 주는 것이구나 이런 것도 하나의 아니면 이름을 다르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 옛날에 보면 서울시에서도 그런 것 많이 하잖아요. 오래 되고 가격 싸고 그러면 착한 가게라고 표지판을 붙여 주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은 위생평가를 받은 업소에 대해서 대외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업소에 대한 인식도 또 업소도 자긍심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잘 보이고 이 업소가 녹색 업소같은 곳은 우리가 건강도시 이런 문제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스티커를 제작해서 원래 증서를 주게 되어 있는데 증서 옆에 보이게 같이 붙여서 교부하려고 그렇게 올해 한번 계획을 추진해보려고 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구요. 위생과가 이제 말 그대로 옛날에는 단속 위주로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단속 위주보다 개발도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짧은 기간에 많은 업무를 파악하고 아시고 계신 것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지난해 업무추진 실적내역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위생업소지도점검 내역중에 영업소 폐쇄가 1건 있어요. 그 대상이 어느 업소이지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목욕장업인데요. 양지스포텍이라고 대조동에 있는 업소인데 이게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상 장기 휴업하면 저희가 영업소폐쇄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러면 직권말소는 어떤 한계를 직권말소라고 합니까?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보통 제일 많은 게 그거인데요. 요즘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원래 폐쇄를 하고 영업을 안하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한테 신고하고 폐업해야 되는데 그냥 신고 안한 경우는 저희가 또 따로 조사를 해서 그런 경우는 직권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안하고 그냥 무단으로 폐업한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양지스포렉스 목욕탕영업소 폐쇄의 건이 실시시점이 어느 시점일까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제가 궁금한 내용은 지금 물론 2018년 12월 31일 기준 목욕장업 건수가 3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장업 수질검사 실시내역은 34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33개소인데 34개소를 수질검사를 했던 내역이 궁금했던 건데요. 아마 스포렉스가 포함된 내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까?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처음에 1건이 부적합이 나와서 저희가 다시 또 재검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 적합판정이 되서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기록한 것 같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 내용이 사실상 궁금했습니다. 왜냐 하면 말씀하신 양지스포렉스는 연초에 이미 폐쇄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와는 적합한 내역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좀 의아하게 생각했고요. 다음에 존경하는 박용근위원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금년도 활동목표중에 원산지표시 관련해서 50건으로 한우 및 농수산물 수거검사를 50건으로 아주 결정된 범위로 표기한 내역은 적절치 않다. 수시 상황으로 수시로 필요시 어느 때건 검사를 할 수 있어야 될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업소에서 적합하지 않은 그런 어떤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을 때 반드시 실시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50건 마쳤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한한 좀 예산을 더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야지 어떤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참고하시고 추경이라도 필요하다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그게 저희도 시의 위생분야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우를 수거해서 의뢰를 해야지 이게 점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가가 좀 비싸요. 고기를 사려면요. 그래서 작년에는 목표를 100건을 잡았었는데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만약에 그런 부적합한 업소라고 판단이 되거나 그런 쪽에는 이런 목표와 관계없이 그것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확대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좀 적절치 않는 그런 이유를 들여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쪽 수거검사 관련된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192만 5,000원정도 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검사비용이 별로도 포함된 건가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수거하는 비용만요.
정환
조정환위원
192만원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국은 한우고기를 매입한다고 할 때 규모가 얼마큼씩 필요한가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음식점 같은 경우는 1인에서 2인분정도 하는 데요. 5만원에서 7만원 그런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많은 양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하는데... 1인분정도 예를 들어서 200그램정도만 매입하면 가능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7, 8만원까지 사지 않아도 소량을 구입해도 검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음식점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소고기같은 경우는 좀 비싸지 않습니까? 일반 정육점보다.
정환
조정환위원
비싸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소규모 구매할 때 1인분 구매할 때 2~3만원이내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7, 8만원까지 소요된다는 것은면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잘 따져서 단속에 효율성을 해보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규모 있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런 저런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융통성있고 적절한 어떤 예산집행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 필요하다면 50건의 제한된 내역을 표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더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실시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승희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승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중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집행율이 95%네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예.
박세은위원
왜 잔액이 남았을까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가 모자보건 사업이 예비 신혼부부 임신 출산까지 가져가는데 관리지원 사업이 작년에 매칭된 예산과 시비 100% 사업 중에 집행을 다 하고 지원대상자 수가 적어서 남은 잔액 발생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구비에서도 다둥이 지원 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둥이가 작년에 97명 정도 지원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분입니다.
박세은위원
확인하다 보니까 사실은 모자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남아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예방접종 사업에 99% 여기에서 인플루엔자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독감인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독감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폐렴구균같은 경우도 만 12세이하하고 65세 이상은 무료접종인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폐렴이 어린이 접종이 있는데 한 4회 정도 접종합니다. 2, 4, 6개월하고 다음에 12에서 15개월에 한번 접종해서 4회 접종해서 무료접종이고 작년에 11,053명 정도가 접종하였고 어르신 폐렴구균은 65세 이상이니까 1953년 12월 이전 출생자가 올해 접종하는데 작년에 1,278명이 접종했고 이것도 무료 접종입니다.
박세은위원
접종 비용 중에는 제일 비싼 비용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신문에는 대상포진도 무료접종 범위에 들어 간다고 나오던데 언제부터 시행하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황재원위원님께서도 대상포진에 대해서 계속 비싸기 때문에 국가에서 접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12월 17일에 복지부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오지 않았지만 메일 받기를 올 1월에 받았는데 이게 질병의 특성이나 아니면 비용효과 대비 도입 타당성이 가능한지 효과 연구하고 공청회라던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도입 타당성은 아마도 하게 될 것 같고 현재 복지부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끝나고 나서 공청회나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이것을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우선 순위를 정해서 결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빨라야 올해 하반기...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될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도입 여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이것은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 대상인 것이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보니까 다른 추진율은 다 100% 넘었는데 영유아 방문간호가 73%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원인이 있으신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영유아건강검진은 저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만6세이하의 의료수급권자를 병의원에 가서 건강발달상태같은 것을 검진하기 때문에 거기는 100% 다 집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황재원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나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대상자는 다 수급자가 다 각 병원에 가서 발달상태라든가 성장발달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검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가무료접종이 있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없으면 좀 비용은 남습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모자보건사업 자체가 해년마다 한 6억정도가 더 증액이 되는 것이지요? 2018년도에?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2018년에 14억에서 2019년에 20억원으로 6억 1,000이 증액했는데 이 증액분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이.
황재원위원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왔다는 건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아니, 그 액이 더 증액됐습니다. 6억 정도.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찾동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어떻게 다르나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저희가 취약계층이 만 8,000세대가 되면 거기에 다할 수 없기 때문에 29%정도 5,000세대를 저희가 등록관리를 해서 군분류를 합니다. 일단 가정방문을 해서 이게 자가관리가 되는지 아니면 내가 만성고위험이 되서 우리가 좀 더 이 대상자들한테 집중관리가 필요한지 스크리닝건강면접부에 의해서 스크리닝을 해서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가정방문을 실시해서 이들의 건강상태를 좀 더 체크해서 유지관리하는 사업이고 찾동은 각 동에 1명씩 방문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하고 70세 도래 어르신 또는 빈곤 가정에 대해서 가정 방문해서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나순애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너무 간단하게 왔더라고요. 자세하게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우리 금연사업하잖아요? 계속 금연하는 것도 나라에서 국민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는데 흡연자들 흡연박스 우리은평구에 하나가 없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서울시에 한 7, 8개 자치구하고 서울시청에는 흡연박스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연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흡연박스도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그것 설치하는 것은 조금 검토해본 결과 타당하지 않다. 현재 금연사업도 저희가 하기가 너무 어렵고 일단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저희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금연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박용근위원
흡연박스도 왜 그러냐면 이게 지하철역 입구 이렇게 보면 50m 골목이 난리가 나있더라고요. 골목 안에서 다 피우고 단속에 안 걸리려고 골목안에서 피우고 그럴 바에는 이것을 좀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앞으로 흡연박스를 전체 다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지만 솔직히 큰 데 연신내라든가 그런 데는 오히려 골목에서 담배 피우는 것보다 시범적으로 흡연박스를 만들 어서 홍보를 정부기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담배 끊은 지가 3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흡연자도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단속위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은평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데 사람이 많이 다니고 뭐 하는 데는 연신내 같은 경우는 하나 갖다놔도 좀 멋지게 예쁘게 해서 흡연박스하고 니네들은 거기에서 담배 안 피우면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 이런 원리로 가야 되지. 골목 안에서 이 골목 들어가면 담배 피우고 있고 그것도 1~2명이 아니고 20대들 3~4명씩모여서 피우면 오히려 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불쾌감도 더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금연사업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제가 소장님께도 옛날에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리라 7대 때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흡연박스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대략 큰 돈 들어가요? 소장님? 만들게 되면은?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제법 드는 것 같은데요. 무료로 설치해주는 겠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무료로 설치하면 모든 지 조건이 붙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한테 찾아왔는데 흡연광고를 거기에다가 해주면 박스를 한다 그런 것은 말이 안되는 거고 우리 예산으로 했을 경우에 한 어느 정도 들 거 같아요? 연신내 좋은 자리 찾아서.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규모나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것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많이 될 수 있겠지요. 잘 됐다고 하는 것들이 3~4,000 된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흡연자의 흡연권도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실 예방차원에서 그것을 말씀을 또 하는 것도 일리는 되로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금연사업 건강을 위해서 위해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곳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그렇고요. 민간의 빌딩이나 그런 곳에서 밖으로 나와서 거리에서 피워서 되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비흡연자에 대한 건강에 대한 위해성을 강조하면서 좀 많이 권고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흡연자를 위해서는 흡연박스가 제가 보기에는 빌딩에 공문 보내서 담배피우지마 알겠다고 그러면 필 때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가? 제가 경험자라서 그래요? 숨어서 많이 피운다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그것을 숨어서 피우게 하지 말고 바깥으로 끌어내서 흡연박스 하나 만들어줘서 거기 가서 피워라. 예를 들어서 그게 안되면 과감하게 단속해야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이 금연사업을 10년 이상 해봤는데 많은 업체들이 흡연박스를 써달라고 와서 저희가 구청장님 앞에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 구는 아닌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본 결과 전국이라든가 아니면 서초에 흡연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구라든가 보면 오히려 주위에 상권에서 반발이 더 심하고 현재 저희 은평구가 19세 이상 인구가 41만 되는데 흡연인구수는 9만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 긴시간 단속 인원이 4명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저희가 물론 흡연자를 보호할 측면도 있지만 저희 사업에서는 금연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고민은 해보겠지만 당장에 흡연박스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겠네요.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자꾸 그러니까 흡연하는 사람도 권리를 찾고 이것은 국가에서 잘못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흡연자도 권리를 해주어야 왜 금연만 시키려고 거기에다가 담배세금이 얼마인데요. 건강이라는 것은 자기 본인이 건강을 잃겠지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내가 보기에는 그만큼 흡연자도 권리를 주고 너 이렇게 안 하면 단속한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무조건 단속한다 담배피었다 그러면 팔지를 말아야지 상당히 미온적인 것이지요. 이것은 솔직히 한쪽에서는 세금 거두려고 담배 팔고 있고 국가에서 한쪽에서는 담배피면 벌금물린다 이것은 상반된 얘기지 그럴 바에는 나는 숨어서 피고 뭐하는 것보다는 끌어내서 흡연박스 만들어 줘서 정정당당히 그사람도 권리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은평구에 사정이 안 맞으면 조그만 곳에는 안 되겠지만 특히 연신내 그런 곳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요즘은 기계가 좋아서 쫙쫙 빨아서 낸데요. 밖으로도 연기가 안나게끔 안에서 정화해서 내보낸다고 일단 당장은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점차적으로 이 문제는 염두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 같아도 담배피다 걸렸어 법에는 할 얘기는 없지만 따지고 들어 가면 단속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곤욕을 치룰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돈 주고 팔고 세금걷고 우리 권리도 해달라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좀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윤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부위원장
모자보건 사업관련해서 여쭈어 보는데 영유아 방문 간호보니까 추진율이 73% 이것은 언제부터 추진된 사업이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영유아 방문건강 관리 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가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임신부터 시작해서 만2세가 될 때까지 보편가정방문하고 지속방문 소모임을 하고 있는데 방문간호사가 그 집에 가정 방문을 하면 본인이 어그리를 해야 합니다. 거기가서 아이의 성장발달이나 모유 수유를 하게 되는데 1일 2집에서 3집 정도 가정방문을 실시합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이게 지금 시에서 모두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시비 100% 사업이라 인력비만 저희가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이것을 산모들이 어떻게 알게 되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동주민센터에다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아기를 낳게 되면 모유수유 클린이라던가 유축기 대여라던가 영유아 방문간호 사업을 한다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본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그 서비스에 신청하면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전화해서 그분들이 어느 때 미팅 날짜 잡아서 방문하게 됩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주민센터를 직접 가서 신청하지 않으면...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어차피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동주민센터에 가니까 거기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그러면 다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나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예.
신윤경부위원장
저는 그런 정보를 접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산부인과에 홍보 리플렛을 배치해도 산모들이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신윤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저는 아까 박세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조금만 덧붙여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에 추진실적이 굉장히 우수하잖아요. 그런데 정기예방 접종 어린이 부분에 자궁경부암하고 인플루엔자 추진실적은 조금 사업이 저조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자궁경부암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 대비 3,265명을 접종해서 서울시 인센티브에서 서울시 3위로 저희가 접종율이 높았습니다.
권인경위원
서울시에서는 높아요? 그런데 추진율이 54%라고...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대상자는 6,000명 정도 되지만 이게 본인이 원해야 하고 자궁경부암이 많이 꺼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권인경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일일이 대상자들의 가정통신문을 주어서 집에서 보고 작년보다도 접종율은 향상됐습니다.
권인경위원
집으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신데 학교 여학생들한테 하는 것이니까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홍보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홍보를 하고 계셨어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예.
권인경위원
그런데 저조해서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인플루엔자는 어린이는 75% 정도 되는데 인플루엔자는 사실은 6세에서 만12세까지 접종율이 향상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 어디서나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목표대비 향상시켰거든요.
권인경위원
그래서 좀 다른 것에 비해서 두개가 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여쭈고 보았고 영양 플러스 영양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쭈고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건강관리 바구니 제공하는 것이 작년에는 500명에 제공을 해서 추진율이 101%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대상이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500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횟수여서 저희가 이번에는 명수로 바꾸었습니다.
권인경위원
작년에 500회면 500명이 아니에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횟수가 과일 제공을 월 2회하고 교육을 월 1회하고 지역아동센터 7개소를 한 5월부터 하면 11월까지 9개월정도 하는 횟수를 집어 넣어서 너무 횟수가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상자 명수로 해서 작년에 7개소에 216명 정도 저희가 교육하고 과일 제공해 준 바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올해 것은 명수고 작년 것은 회수이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똑같은데 왜 이렇게 줄었나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고요. 편식 예방 프로그램에 쿠킹클래스가 있어요. 작년에 진행하셨는데 이것도 지역아동센터에서 하신 것인가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쿠킹클래스는 저희가 작년에 싱겁게 먹기 배움터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아빠들도 먹는 것에 참여하자는 프로그램을 올해도 실시할 것이고 그쪽 예산을 여기에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공모사업이고 올해는 추진하는 사업이라 그 사업도 실시는 하고 편식예방프로그램은 5세에서 7세 어린이에 대해서 아이일수록 영양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보내서 신청자 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진행하세요.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권인경위원
보건소에서 작년에도 쿠킹클래스를 진행하셨던 사업입니까?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예.
권인경위원
요청이 오면 받아서...
승희
김승희건강증진과장
신청자 받아서 합니다.
권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금 보건의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성금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궁금한 내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약업소 관리와 관련된 내역 중에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의원 2건, 약국 1건이 있는데 처분 내역이 어떤 내용인가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의원두건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건과 의료광고 위반건으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약국은 의사의 동의없이 변경조제한 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상세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예.
정환
조정환위원
밑에 보시면 겨울철 안전취약 시설 점검 1개소가 있습니다. 안전취약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내역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인해서 동절기에는 관내에는 청구성심병원 종합병원 1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점검하였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다음은 결핵관리와 관련된 예산집행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집행 내역보면 집행액이 1억 1,200만원 가량 집행됐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확보는 1억 300만원 정도 전년도 집행액보다 더 부족한 그런 예산편성을 하셨거든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약품에 대해서 다제내성 약품에 대해서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불용되는 예산액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예산액 자체를 편성할 때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편성된 예산으로도 사업에 어떤 영향도 지장도 없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다음은 에이즈 관련된 사업비 집행과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당초 사업비를 9,600만원 편성하셨는데 실제 집행된 내역은 1억 3,500만원으로 상당부분 간주 처리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 편성도 전년도 기준 정도 9,500만원 밖에는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전년도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내시 통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되어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조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이번은 구비가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액을 기준으로 해서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대한 부분은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매칭 사업은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당초 국비가 소액으로 지금 9,500여 만원에 준하는 내역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시비나 또 구비가 그 금액에 준하는 내역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인가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가내시 통보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이나 간주처리가 필요할 수 밖에 없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진료비 청구액이 만약에 좀 더 많이 청구되는 경우 같으면 그다음 해에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한다던지 해서 대상자가 피해가 없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 사업에는 어떤 영향이나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이 적절히 배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추후에 이런 내역들을 사업비 편성하실 때에 상위 기관에 요구하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의료기관에 진료비에 대한 부분은 유예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에 서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며 혹시 부족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상부 기관에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세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작년인가 홍역 지금 전국적으로 돌았습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은평구에도 홍역 환자 발생했습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현재 전국적으로 집단 유행 38명 산발 사례 25명으로 총 63명의 홍역현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는 홍역환자는 현재까지 없으며 지난 1월 18일부터 홍역 선별 진료소를 구의회 후정에 저희들이 에어텐트를 설치해놓은 상태이고 여기에서 이용인원은 현재까지 12명이 상담 및 검취 채취를 하였고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12명에 음성으로 나왔으니까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음성으로 나왔으면 홍역환자는 아니라고 판정된 것 아닙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발생하기보다는 베트남이나 해외 여행 이후에 감염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는 감염되어 있는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튼간 그래도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늦추지 마시고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셔야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은평구 결핵환자 문제에 대해서 결핵환자가 외부적으로 간혹 매스컴상에서 봐도 지하철 타고 움직인다. 우리 은평구에서 결핵환자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저희는 2017년, 2018년, 2016년으로 했을 때 거의 한 300명 수준으로 환자가 해마다 발생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상당히 많네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그냥 한 50% 안에는 점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등록 결핵환자는 현재 22명입니다.
박용근위원
25명?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22명 총 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박용근위원
이 사람들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도 격리조치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환자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방을 해서 치료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그외에 가족접촉자나 그런 분들에 대한 검진과 치료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저희들이 꾸준히 복약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혹은 이런 양반들이 저쪽 결핵병원 그렇게 입원하는 그런 환자들은 있습니까?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입원명령을 해서 관리하는 서북병원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매스컴에서 이탈한 환자가 있은 연후로 서북병원에서도 폐쇄 병동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병동에서 폐쇄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환자들도 고통이 심하겠지만 철저하게 전파가 안되게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할께요. 소장님, 우리 성모병원 개원이 얼마 안남았어요? 성모병원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박용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성모병원은 사실 신설되는 이런 병원으로 온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병원이 사실 이전해서 오고 명칭은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는데 있어서는 지금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용근위원
이전되는 병원이 있다고요? 은평성모병원 뉴타운 구파발에 진짜 개원하는 곳. 어느 성모병원이 이전하는 거에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일단 모체는 좀 그렇습니다. 동대문구에 있던 성바오로병원 그것을 정리하고.
박용근위원
청량리에 있지요. 정리하고 이쪽으로 전체 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일단 그 상태로 이전한 다음에 명칭변경과 시설 확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신고를 낸 다음에 은평성모병원으로 다시 재탄생하게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맨처음에 시작할 때 성바오로병원이 청량리에 있는 시설진이 다시 이쪽으로 다 오는 겁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일단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인터레지던트의 트레이닝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부분이 아니어서 교육부와의 이런 연계성과 여러 가지 업무절차에 행정적인 어떤 손해나 아니면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줄여보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개원은 저희가 대략적으로 아는 것은 4월에 한다고 아는데 그러면 이게 4월에 가능한 건지? 아니면 개원이 늦춰지는 건지? 우리 구청에서 파악한 것 다 있을 것 아니에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일정에 계획한 대로 진행될 예정에 있고 4월 1일자로 이전을 해서 변경사항을 하고 5월초에는 개원하는데 미진함이 없도록 할 예정에 있고요. 초기에는 일단 그 규모에서 오지만 한 400베드정도 되는 부분의 규모로 오는데 나중에는 800베드로 확장해서 신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5월초에 하고 신고는 거기 800 병상으로 우리가 허가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허가는 아직 안나갔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5월초에는 한 400병상만 하겠다는 얘깁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4월초에.
박용근위원
그러면 5월초에는 나머지 다 800병상 다 돌리겠다? 이게 800병상이 베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침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병실 얘기하는 게 아니.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박용근위원
환자수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입원 환자수를 그러면 4월초에 400베드를 돌리고 5월초에 하고 그러면 혹시 개원식은 그런 것은 계획 잡아있는 것 없어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현재 지난 2월부터 인허가 관련해서 준비사항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1차, 2차를 거쳐서 소재지 이전이나 시설확장 그런 부분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개원 개설예정일은 4월 1일자이고요. 이외에 거기에 대한 시기나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아마 5월경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달은 받았는데 정확한 시점은 병원관계자가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알려주실 겁니다.
박용근위원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우리 은평구민들이 4월 1일부터 그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알면 되겠네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개원은 개원식은 지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의료진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지요? 우리 은평구에 그래도 초특급 대형병원이 생겼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담당부서나 보건소 소장님이 여기에 철저하게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주고 또 우리가 받을 것은 지원요청도 하고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 병원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은 그렇다고치지만 좀 어려우신 분들 우리 은평구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까지 논의해본 사항은 전혀 없고요? 그냥 국가에서 하는 대로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가 예를 들어서 진짜 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국가에서 다 관리해주지만 그래도 그 병원 자체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협상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무과나 소장님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서류상으로 작성한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 카톨릭학원 자체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사업을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외에 호스피스에 대한 완화의료부분라든지 암생존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관내에 계시는 여러 가지 유병질환자, 재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누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의견은 타진해놓은 상태이고요. 구체적인 것은 병원이 개원한 연후에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대형병원이니까 하루 아침에 다할 수 없지만 차근 차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AIDS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려고요. 올해 무료로 익명신속검사를 1,000건을 하신다고 올해 사업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런데 작년에 2018년에는 몇 명이나 검사를 하셨나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에이즈 검사는 건강검진 사업 26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으로는 하반기에 혈액검사를 포함해서 약 2,462명 약 5,000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검사로는 약 2,000명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올해 1,000건을 실시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았구요. 지금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를 지원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495건을 지원 하셨더라구요. 1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하셨는데 그분들의 정기적인 관리는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관내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인은 194명입니다. 그리고 전체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10% 자비 부담금 액에 대한 상환을 실시하고 있으며 1명당 6개월마다 진료를 하기 때문에 중복하여서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495건이라고 하면 중복해서 그분들이 진료를 받으실 때마다 지원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예.
권인경위원
이분들은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분들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잖아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상담할 때에 그런 전파에 대한 위험성이나 그런 관리부분을 항상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관리를 좀 정기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구요. 올해는 관내 중, 고등학교 희망학교에 한해서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요즘은 전파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올해 4개 학교 정도 교육을 희망해서 신청을 받아서 중고등학교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권인경위원
4개 학교만 실시하실 예정이세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현재 신청된 학교는 4개 학교입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요청이 들어 오면 계속 이런 교육은 학교에서 하실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저희들이 협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굉장히 위험한 병이잖아요. 에이즈는 그런 청소년들한테도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금
김성금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창성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강창성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저는 과장님보다 소장님! 우리가 자살예방사업을 작년부터 했었잖아요? 어떻게 효과가 좀 있나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나순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많은 예산을 그동안 드리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게이트키퍼 등 여러 가지 실질적인 교육사업이랑 상담사업을 많이 했는데요. 자살율은 좀 감소하는 듯하더니 다시 증가세에 있어서 난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심리적인 어떤 가족간에 치유돼야 할 부분이 있는 것외에도 사회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요소도 여러 가지가 작동하는 부분이라 사실 결과론적에서는 그렇게 흡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몇 명정도 상담을 했고 몇 명 정도 효과적이었고 몇 명은 어떠 어떠한 정확한 데이터를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을 어디에 요구를 해야 될지 몰라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러면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쭈어볼께요.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면 건강증진과에서 재가암환자관리 그 다음에 보건의료과에서 국가암검진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뭔지. 자료를 아무리 훑어봐도 추진실적도 봤는데 그냥 둥 떠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아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 심리지원센터 심리지원하고 자살예방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같은 맥락으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성격이고요. 심리지원이 이제 자살예방측면에 있어서 세분화시켜서 응암지소에 다독임이라든가 그런 게 부수적으로 센터를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사업팀하고 다독임사업팀하고 직원이 다른가요?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지금 심리지원상담사로 인원을 별도로 뽑고 있고 자살예방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성격이라서 1일 3만원씩해서 10명을 채용해서 응암지소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나순애위원
소장님도 저를 아시지만 제가 청소년상담심리학을 했습니다. 심리학 부분쪽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작년에도 응암2동에 23살 먹은 아이가 자살했지요? 저는 이 사업비는 주로 어디에 쓰나요?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내방 민원에 대한 어떤 심리, 음악, 미술치료라든가 자극치료 어떤 프로그램에 활용되고 그다음에 방문치료에 대한 어떤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제반적으로 상당히 다양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런데 저도 거기에서 위원으로 일해본 적이 있는데 자살예방사업하고 다독임운영은 깊이도 들어가셔야 되지만 이 발굴도 굉장히 문제에요. 그렇지요? 발굴도 문제이고 그래서 정확한 어떤 사업계획이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실까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애초에 생길 때가 조금은 은평구 나름의 조금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처음에 시에서 자살예방사업하기 위한 사업 목적으로 내려준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좀 더 활용해서 저희가 결국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거나 뭔가 심적으로 어려울 때 심리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자체내에서 저희가 심리지원센터 다독임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이 순수한 구비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살예방사업의 예산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다보니까 약간 혼재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아니, 그래서 여쭈어보기는 하는데 경비부분보다도 그런 심리쪽으로는 이게 겉으로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없어서는 안될 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사실 효과적이지 않다는 얘기지요. 많은 재원과 많은 인원을 뽑아서 이것을 한다는 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도연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공단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저와 본부장님 그리고 전 직원들은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공단 직원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황도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창식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창식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주차사업팀 이 자료를 보니까 조직표를 보니까 직무대행이네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주차사업팀장 대행이네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제부로 팀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팀장이 사표제출함으로서 잠깐 대행을 하다가 어제 월요일자로 팀장 발령을 새로 냈습니다.
박용근위원
발령을 어제 날짜로요. 전에 있어도 분이 왜 갑자기 한 거예요? 아니면 신상상에 문제가 있어서 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사실은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냈고요.
박용근위원
공단하고 문제가 있어서 낸 것은 아니고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감사과에서 지난번에 감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비리적인 문제가 있다 해서 조사를 좀 받은 팀장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사유로 했다 안했다 이렇게 사표에는 일산상의 이유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이다, 아니다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역으로 공단에 소송 걸고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겠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박용근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제가 어제 생활체육과에 얘기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좀 넘기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통일로스포츠센터가 4월에 곧 개장하잖아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SH에서 하는.
박용근위원
거기가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들어서요. 그런데 헬스장은 기구니까 그렇게 크게 누가 민간업체에서 운영해도 크게 문제없다고 보는데 수영장은 조금 저는 차원이 틀리다고 이렇게 봐요. 혹시 시설관리공단 배제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활체육과장한테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해서 배제한 거냐 하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걱정스러운 점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경영본부장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시기에 왜 그런 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넘어오고 자꾸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용근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이런 민간위탁부분도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또 아마 그런 취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수영장을 전부 공단이 하는 것보다 제가 들은 바로는 경쟁시스템을 경쟁을 시켜서 서비스가 양쪽이 더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취지가 있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그게 어제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박용근위원
충분히 수영장을 여태까지 운영하고 관리해서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오염도라든가 물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이고 또 약품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체육센터에는 약품처리를 최소화하면서 기계시스템으로 물 정화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무슨 자꾸 경쟁을 시키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좋은 점을 부각을 시켜서 이런 것을 받아야 되지 않나? 공중화장실문제도 그래요.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하지만 자꾸 시설관리공단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뺏어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린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봐요. 그러면 예산대비 그게 엄청나니까 줄었다고 보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따져 보면 그리고 또 이런 스포츠센터를 지금 여기에도 책자 유지관리 나오는 걸 보면 왜 자꾸 그런지 어제 생활체육과가 저한테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클럽활동을 갖다가 대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주체가 어디냐 그러니까 정부 시책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클럽 활성화를 시켜서 이상한 내가 그래서 나도 체육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내가 대한체육회건 서울시 체육회건 다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넘어간다면 맡을 의향은 있으신 것이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야 맡겨주신다면 당연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의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입장 상 좀 난처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정도까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때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스포츠센터를 맡아서 운영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올라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사장님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간다면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인사채용에 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수조사에서 3건 정도 적발되셨는데 혹시 대안을 마련하셨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전부 교육을 다시 실시해서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친인척 자녀들이 들어 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감사과에서는 없다고 나와 있는데 자체 조사에서 혹시 그런 건이 있나요? 없었나요? 2014년 1월 1일 이후로 조사가 들어 갔던데 적발건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따로 구체적으로 적발하고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박세은위원
지난번부터 쭉 인사채용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은평구 시설관리공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비교적 공단들이 거의 문제점들이 인사채용에 있어서 시스템 면에서 허술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에 있었구요. 그런 면에서 제가 대충 적어왔는데 첫째는 친인척 자녀의 어떤 인맥 다음에 두번째는 구청 퇴직 공무원의 채용 프로테이지 이런 것도 제가 보았구요. 그리고 공단설립 이후에 특별채용이나 공개채용이 있었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는 작년 초부터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공기입 채용 관련된 조항들이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공단 채용 문제가 상당히 허술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고 보는데 최근 한 2년 사이에 블라인드 채용이라던가 심지어는 학력까지도 비공개로 하고 거의 모든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엄격하게 시험을 치르고 채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채용 방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그런 우려하시는 비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세은위원
블라인드 채용을 저도 그것을 안좋다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다르게 악용되면 악용될 우려가 있는 소지가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 사실은 직무 적합성만 보면 다행인데 그 외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채용 비리 건을 보면서 우리 공단도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자료 자체도 좀 조작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보관하는데 있어서도 허술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실제하고 있는 시스템이 어떤지?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제가 온 이후로 채용시스템이 엄격하게 경영진 이사장이나 본부장은 실제 채용과정에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담당자가 그 계획을 세우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그 심사위원들을 선정하고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되어 지고 있고 저희 현 경영진들은 그 과정에 전혀 개입도 안하고 서류 자체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정부방침도 문서관리 책임자를 각 팀별로 선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고 있어서 각 팀별로 문서관리 책임자도 선정을 해서 문서관리도 만반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부서별로 혹시 자격증이 꼭 필요한 부서가 있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서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들면 체육시설같은 경우는 각 건물마다 전기안전관리자 다음에 보일러 자격증 이런 자격증들이 필요하고 다음에 공영주차장도 소방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자가 필요한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모든 직원들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을 배치할 여력이 안 되어서 자격이 있는 회사와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소방안전관리와 전기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무자격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없겠네요. 그렇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를 들자면 무자격자라면 어떤 경우를...
박세은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재적소에 꼭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없는 분을 채용을 한다던가 그런 일은 없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자격증이 필요한 채용 때에는 자격증을 명시하고 자격증을 확인한 다음에 채용과정을 밟기 때문에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에 무자격자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리고 이사회도 지금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총8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장님과 저도 이사로 포함되어 있고 사외 비상임 이사로 행정안전국장, 건설교통국장, 구청에 감사담당관이 이제 또 포함되고 그외에 사외이사로서 세 분이 더 계십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외부에 사외이사 세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공무원들이신 것이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무원분들이 세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민간으로 들어가신 분은 한 분도 안계시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민간에서 이사선임과정을 통해서 그것도 다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이유는 혹시나 이게 세무나 아니면 어떤 회계에 관련된 전문가가 이사회에 들어가 있는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회계전문가 말씀하시나요?
박세은위원
회계나 세무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회계, 세무전문가는 지금 현재 계신 분은 감정평가사가 한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과거 은평구청에서 국장을 지내셨던 분이 한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런데 원래 이 이사회에 구청의 국장급분들이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규정에 그런 제한은 없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규정에 보면 4급 이상을 지내신 분들은 공단에 이런 취업할 때 3년인가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신후 3년정도의 기간이 경과했거나 또는 인사 이런 검증하는 곳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정이 됐을 때는 이사로 선임되셔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친인척의 어떤 채용도 문제이기는 한데요. 대부분 공기업들이 문제가 구청의 국장급이상 어떤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이사장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들어가거나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되게 큰 문제로 대두가 되요. 그리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그게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 공기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물론 수익성사업이 전혀 없으면 안되겠지만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사실 더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게 과제이기는 해요. 그런 면에서도 채용 이 건이 사실은 투명해야지 채용에서부터 투명하고 경영진들이 투명해야지 그 공단이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을 놓고 본다고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 역시도 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을 계속 갖고 있겠지만 어떤 고비용의 저효율보다는 많은 예산이 아니어도 효율성을 좀 증대화시키고 극대화시키면서 주민들의 어떤 편리성을 도모하는데 앞장 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위주로 앞으로 질의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민원이 안들어오면 좋겠는데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잡게 되네요. 공개경쟁력채용을 안했다, 인사규정에 나와있는 필기시험 무시했다, 인적성검사 위주로 뽑았다 이런 말들이 자꾸 들어와서 지금 질의를 한다고 해서 답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 연간채용계획표와 채용 시스템 그 다음에 심사위원 어떻게 모집하는지 이 프로그램 있겠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지금 현재 공단에서는 어떤 신규사업이 들어오게 된다면.
나순애위원
아니요. 신규사업 말고요. 채용계획과 채용시스템 그 다음에 심사위원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런 메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나순애위원
그 자료만 부탁하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황재원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서 241페지에 보면 정원이 172명인데 144명, 28명이 지금 부족한 이런 상황인데도 시설관리공단이 돌아가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돌아가고 있고요. 최근에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조금 부족한 파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대근무를 해야 되는 평화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견인보관소에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 3교대, 2교대로 계속 돌아가는데 주52시간을 안에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인력부족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공원녹지과가 세 사람이 결원됐는데 안돌아간대요. 28명이 부족한데 돌아간다는 게 정원이 과대하게 애초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그래서 좀 질의를 한 거고요. 지금 휴직 5명이 뭣 때문에 휴직되셨어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휴직은 대부분 육아휴직입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면 타이트하게 돌아가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네요? 인원보강이 안되어도?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원보강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인원보강을 하려면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주무과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해도 잘 승인을 안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주무과에서는 더 비용을 더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러시는 것이고 저희들도 주무과와 협의하면서 최소 인력으로 그 업무를 감당하는 쪽으로 이렇게 매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상식에서는 좀 이해가 안됩니다. 이렇게 결원이 많은 데도 돌아가고 있다는 게 의아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지금 행정차량들이 제가 작년 행정감사때 자료를 받아봤을 때 차는 몇 대 되지 않지만 은평지역에서 수리를 하지 않고 타 지역에 가는 차도 있더라고요. 늘 강조하지만 어느 집에 가도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은평구 지역에 있는 정비소를 이용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우리 구위원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이왕이면 지역에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미경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경 대표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대표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연 전시 관련된 연간 행사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월별로 나와 있습니다.
100주년 행사 관련해서 기획하신다고 하는데 행사가 있나요?
언제하나요?
그 예산이 삭감되어서 1,000만원을 구의회에서 증액을 해가지고 1,000만원 짜리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다른 내용입니다. 재단 홈페이지가 있지요. 언제 만들어진 것이지요?
최근에 들어 가 보신 적 있으세요.
리뉴얼이 언제부터 들어가지요?
아직 시작은 안하셨나요?
논의단계고 일단 홈페이지가 수정되는 단계는 아니네요?
타 자치구 문화재단 홈페이지이나 현황들을 파악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자치구에 지금 재단이 있는 몇 개지요?
16개에서 5개.
핸드폰으로 은평문화재단 로그인해봤습니다. 홈페이지...
안해 보셨습니까?
여쭈어 본 것을 몇가지 질의한 것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월별 행사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평문화재단의 홈페이지에 월별로 행사가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16개 자치구에서 재단이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본 13개 자치구를 체크해 보았는데 홈페이지가 있는 자치구는 5개 자치구 그 중에 두곳은 연간계획이 디테일하게 공연 정보든 정보가 입력되어 있고 사실 다른 곳도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 곳은 또 이것을 찾아본 이유는 3·1절 100주년 행사가 중앙 정부든 서울시등 행사를 열리는데 은평구는 행사가 없나 싶어서 열어보게 됐는데 한 곳만 100주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더라구요. 사실은 행사 진행도 행사 계획을 잡는 것이랑 재단 쪽에 연간계획이 있을까라는 생각때문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재단소개에서 인사말이 뭐냐면 준비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사실은 많이 못 들어가서 공연 정보만 봐서 죄송합니다마는 재단이 출범할시에 홈페이지가 만들어졌는데 재단 소개 인사말이 준비 중이라는 항목이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하면 어떤 분들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공연정보를 받거나 다른 전시정보를 받고서 이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까?
대표이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사항이랑 다른 관점입니다. 인원이 없어서 인원교체가 심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까를로의 피노키오 여행 이거 언제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핸드폰으로 로그인해보셨냐고 여쭈어 보았던 이유가 일자가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재단에서 하지 않는 공연을 재단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표이사님 말씀은 은평문화재단에 올라온 공연 정보가...
협조 요청을 하면 재단에 직원분께서 이것을 올릴 것 아닙니까?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일자나 포스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언제 공연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의사항으로 해서 전화번호를 전화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아니면 홈페이지를 들어 가 봐도 2019년 4월 2일부터 진행된다고 올라와 있어요. 인원이 교체가 많이 되고 인원이 정원이 부족해서 이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지 모르겠으나 정보를 올리신 분이 공연정보에 일자 항목만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은평구민이 핸드폰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공연정보를 서칭을 했는데 일자가 빠져서 다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공연정보를 확인한 후에 이 공연을 관람하는 겁니다.
재단에 관심이 많고 재단이 정말 큰변화를 이루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3·1절 문화행사로 시작해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 행정감사 은평문화재단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확한 공연이라도 많은 구민들 아니면 아이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층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을 이런 정보들이 사실은 포스터 100장, 200장 만들어서 주민센터에 뿌리느니 홈페이지 하나든 아니면 티켓링크 등 어떤 업체를 제휴를 맺어서 많이 홍보되어서 타 구에 있는 거주하고 서울시민들이 와서 은평구에 와서 문화재단 예술회관 옆 쪽에 상가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재단의 방향성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주요사업들을 보면 정말 할 일이 많고 중요합니다. 우리 구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재단에 방향성에 대해서 활동을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 것인가 냉철하게 판단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 공연 정보에서 일자가 없는 다른 공연정보를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런데 어떤 내용은 공연정보도 없어요. 들어 가 보세요. 아시잖아요. 주민들이던 공연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컴퓨터보다도 전부다 핸드폰이 더 많을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리뉴얼을 하신다고 하시니 잘 리류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산이 투입되가지고 리뉴얼이 됐을 때 유지관리를 못하는 홈페이지는 죽어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황재원위원
전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아까 28명이 결원이 됐어요. 28명이 부족하면 안돌아가야 해요. 올스톱이 돼야 해요. 지금 4명이에요. 4명이면 어떠한 변명도 그것은 변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분히 할 의지가 있고 대표이사님이 정말 지역에 우리 문화재단이 제대로 굴러가게끔끔 만들면 충분히 누구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변명은 안했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 아마 작년도 했지만 벚꽃축제가 4~5월에.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4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대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점점 케파를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파발제가 5월이고 은평누리축체가 10월이에요. 이것을 실질적인 게 은평누리축제라는 개념을 우리 구민들이 과연 몇 분이나 거기에 호응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파발제를 차라리 올해 하지 마시고 10월로 해서 파발제를 제대로 파일을 키워서 누리라는 뜻이 큰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은평구쪽에는 파발제가 맞거든요, 예전부터. 저도 그래서 별도로 마방촌이라는 모임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 파발제를 아예 10월정도에 맞추어서 좀 대대적으로 파일을 키워서 누리축제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파발제 예산 자체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명명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파발제 하나를 갖다가 파일 제대로 키워서 은평구하면 파발제 이렇게 될 수 있게끔, 벚꽃축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게끔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벚꽃축제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축제는 좀 아니고요. 이것은 구에서 과에서 직접 집행하고 계신 것이고요. 제가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대표축제들의 통합이든 또는 새로운 방향성을 만들든 지역축제 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나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파발제와 누리축제를 통합할 거냐 말거냐 이런 얘기를 사실은 저희가 직접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이 2개의 축제는 구차원에서 진행되는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대행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누리축제는 이것은 행정에서 만들었다기보다 주민들의 필요와 욕망으로부터 시작이 된 축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한다고 하면 올해 당장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지역 안에서 지역축제의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방향을 다시 잡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황재원위원
대표이사님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안을 갖고 어느 주무부서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라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 가가호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근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과연 얼마만큼의 구민들이 참여를 했는지 그런 내역은 전혀 없고 그냥 4회를 했다, 7회를 했다, 1회를 했다 형식적으로 보여 주는 정도인데 과연 10명이 왔는지 어떤 축제를 했는데 그런 데이터가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다 정리되어 있고 보고자료라 간단하게 하느라요.
황재원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의회를 처음에 들어와서 그때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이 정말 은평구 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나순애위원
그런데 7개월째 문화재단의 역할과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보고서를 봤을 때 문화재단이 앞으로 해야 할 것을 보고서를 봤을 때 지금 그 역할이 전혀 안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핸드폰으로 은평구문화재단을 찾아봤는데 도저히 열리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4개의 포스터만 올라가 있더라고요, 컴퓨터로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이 실망이고요. 지난 보고서와 올해 할 이 예정보고서는 돈 쓰는 행사는 엄청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뭐 하나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리는 구민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문화예술교육을 다 와서 듣고 보고 즐기고 이래야 되는데 몰라서 못가잖아요. 아까 황재원위원님 잘 집으셨네요. 그냥 몇 개 공연을 했고 몇 개 뭐를 했고 이것만 나와 있지 데이터가 아무 것도 없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송영창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은평문화재단 탄생하기도 굉장히 힘들게 탄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역할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했습니다. 257페이지. 파발제하고 은평누리축제 있잖아요? 파발제를 5월로 정하고 은평누리축제를 10월로 정했는데 이것 구청의 문화관광과에서 하신 것이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축제는 은평구가 주체이고 은평문화재단이 대행을 하는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조정과 협의는 주무부서하고는 일단 조율을 마친 상태이고요. 다음 주에 있을 은평구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일정이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다양한 주민들하고 의견교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대표이사님, 혹시 작년에 파발제, 은평누리축제 집행액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요?
나순애위원
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파발제에 집행액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순애위원
파발제, 은평누리축제 한 날 했잖아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 예산배정은 누리축제가 1억 7,700, 파발이 2억 3,200이었고요. 집행액은 누리축제가 1억 7,752만 2,000원이고 파발제는 2억 2,199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율은 96%고요.
나순애위원
약 4억정도 되네요? 4억 3,000.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지요. 4억정도됩니다.
나순애위원
작년에는 4억 3,000을 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반기때 질의를 참 많이 했는데 주민주도형축제라고 추진방향을 지금 만들어 놓으셨어요. 공동체문화의 축제, 문화컨텐츠로서의 위상제고 이렇게 추진 방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만드실 겁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내부적으로는 기본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성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평누리축제는 1년간에 지역에서의 다양한 주민들, 기관들의 활동들을 총화하는 공동체의 장입니다. 그래서 관광형이거나 외부 관객이 온다기보다는 내부에서의 문화를 통한 화합의 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주도형축제로 만들어졌고 그 가치를 올해 10회이기 때문에 좀더 잘 만들어보자는 이런 입장이고요. 파발제는 그 성격과 다르게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컨텐츠를 좀 보강해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10월에 짧은 기간에 몰려서 할 경우 양축제가 명확한 변별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운영의 피로도가 상당히 있고 아시겠지만 10월에는 굉장히 다양한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축제를 분산해서 각각의 정체성을 명확히 확립하려고 하는 것이 올해 첫 시도입니다.
나순애위원
축제를 조금 없애려고 생각 안하시나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사실 축제에 대한 생각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과소비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관점이 많이 다른 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축제, 동축제를 비롯한 지역축제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 방향을 만들어갈 것인지는 우리 위원님들 그 다음에 행정, 민간, 재단 포함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순애위원
대표이사님이 그것까지 말씀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나순애위원
이 많은 축제가 예산은 무지 무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되게 가난한 은평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주민 주도형 축제를 할 때에 어느 정도 방향은 나왔다고 하는데 은평누리축제 때 주민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작년 겨울에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민주도형 축제.
대표이사님이 설명을 많이 하셔가지고 듣다보면 추상적인 부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되요. 개인으로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송영창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총체적 난국인 것 같은 느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보니까 하반기 추진실적이 조금씩 다 저조한데 왜 그런가요
이런 것을 감안 안하시고 예산책정 하시나요?
그래도 하반기에 행사가 몰려있는 것을 감안하고 해서 잡는 것 아닌가요? 예산을 그런데 80% 짜리가 되게 많고 거기다 은평아트누리같은 경우 야 2018년 7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집행율이 50%도 안 됩니다.
은평 아트누리 기부금 조성.
공연예술 활성화 같은 경우도 86%이고 지역문화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활성화도 84%이고 보면 거의 조금씩 전부 다 미흡한 그런 결과가 보여 지는데 조금 딱 떨어지는 그런 사업을 안하시면 안 되나요?
알겠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다고 한 것인데요. 보면 업무추진 실적 이런 자료만 보더라도 문화재단이 타 부서에 비해서 조금씩 미비한 점이 많아요.
예를들면 제가 작년부터 느끼는 것인데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몇 번씩 제가 원하는 자료가 오지 않기 때문에 몇 번씩 자료 요청을 다시 하고 다시 하게 되는데 지금도 황재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첫페이지부터 쭉 보면 주요실적해가지고 정말 횟수만 나와있거든요. 뒤에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문화강좌 독서 동아리 몇 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한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이게 정말 제대로된 실적인지 이런 것을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거든요. 이 자료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해서 다음부터 올려주시면...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공연 상주 단체 육성지원 사업 21회 다 횟수만 나와 있는데 좀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 한 개 사업이라도 디테일한 부분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사업마다 전부 다 그래요. 횟수만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좀 더 올해는 짜임새 있는 사업을 해서 집행율도 높이고 그리고 아까 나순애위원님 말씀하신 축제 건은 따로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올해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연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안녕하세요. 재단이 또 1년 사업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시겠어요. 재단이 각 부서가 있잖아요. 경영지원팀도 있고 문화정책사업팀도 있고 공연예술팀, 연구소 이렇게 있는데 정말 각 팀마다 모든 팀이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문화재단의 특성상 저는 공연예술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께서 지금 오랜 기간 병가 중이신 것 같아요.
한 달을 쓰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공연기획도 하시고 공연준비도 하시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인데 팀을 리드하셔야되잖아요. 팀을 그런데 안계셔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여쭈어 본 것이구요. 다치셔서 안나오셨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실적 중에 5페이지에 문화강좌 여름학기, 겨울학기에 프로그램 수가 계속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레이드를 높여야 될 필요가 있지요.
폐강을 시킵니까?
올해 봄학기부터는 강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네 자치센터에 강좌하고는 분명히 차별이 있는 그런 강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시는 것같고 다음에 누리축제 파발제 축제들을 아까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추진위원회가 있고 자문단이 있고 자원활동가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분야에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역할들을 분명히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분들의 지혜나 아이디어를 모아서 또 작년에 누리축제나 파발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이런 것을 진행하실 것이지요?
추진위원회요?
인경
귄인경위원
아까 나순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지요.
권인경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은평문화예술공간 대관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볼건데요. 2018년 3월부터 은평문화예술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계속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조례개정추진이요? 저희가 작년에 상반기에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된 조례에 현실적인 부분하고 좀 이렇게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안을 만들어서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과로 개정안을 일단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진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은영위원장
제가 2015년부터 여기 대관을 하려고 공연장이나 조례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은 것을 봤는데요. 열악한 가운데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공연장에 신청하는 문제들도 저도 공연장을 신청 한 번 해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공연장을 신청해보려고 했더니 다 차서 공연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주민들이 공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수익금을 여기서 내야 되잖아요? 대관에서? 그런 문제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대관을 하는 방법은 상하반기 정기대관 예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는 2018년 11월에 대관 예약에 대한 공고를 띄우고요. 그렇게 해서 접수를 받아서 앉히고 빈 부분을 수시대관으로 해서 채우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됩니다. 하반기에 일정은 2019년 5월에 공고를 해서 받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닥쳐서 대관신청을 하게 되면 대관이 안되는 상황이 많고요. 근본적으로 저희도 많은 분들이 참가하고 저희는 어쨌든 대관은 계속 돌아가는데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대체 공간이나 문화기반시설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하반기 공연가동율이 68%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반기에 공연가동율이 적을지 생각해보셨나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공연가동율은 보통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다 채우는 것이 100%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대관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총 일수에서 휴관일을 빼고 법정점검일을 빼서 그것을 나누어서 곱하기 100해서 율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하반기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이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숲속극장 같은 경우가 1월이 지나가면 대관을 해서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저희가 이 대관율 계산은 공연장, 숲속극장, 대회의실, 전시실까지인데요. 그것 때문에 상반기 76%이고 하반기는 조금 빠지는데 그것은 동절기에 숲속극장에 대한 상황 때문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96%의 가동율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그 가동율 95%가 주민들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재단이 공연하는 것에 95% 인 것이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리니까 대관, 실제로 공연장과 모든 시설들, 공연장, 숲속극장, 대회의실, 전시실을 대관하는데요. 저희가 대관하기도 하고 저희가 자체로 공연기획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 가동되는 공연이든 대관이든 운영되는 회차를 계산하여 방식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아까 홈페이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대관할 때 문화재단에서 할 때는 보통 어르신들이나 사람들이 홈페이지로 할 때는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그래서 전화로 많이 하면 담당자가 없거나 담당자를 연결했을 때 공연장을 빌릴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1년내내 몇 년동안 지켜봤거든요. 그런 경우가 2017년, 2018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가동률이 떨어지는 이유중에 하나가 왜 그러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단도.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가동율은 그 문제하고 조금 다른 문제이고요. 대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예약대관하고 수시대관이 있어서 급하게 연락하시면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급한 것은 아니었고 보통 2월에 얘기하잖아요? 1월, 2월에 총회를 하고 나서 빌릴 때는 2월정도에 언제 대관 됩니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다 찼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좋은 날짜를 그 전년도 11월에 이미 공지가 돼서 전년도에 셋팅이 되고요. 대관 현황은 홈페이지에 대관일정들이.
정은영위원장
대관이 그게 아니라 전년도가 아니라 2018년도 제가 작년 2월에 대관 빌리려고 굉장히 많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한 날짜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안된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전년도에 당해연도 것이 1차 확정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에요.
정은영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 전년도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2017년 하반기에 2018년 상반기가 확정돼서 그렇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것을 약간 조정해서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리고 응대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그리고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좀 더 확정이 되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재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부록]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