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83쪽에서 90쪽, 중소기업벤처과 소관 91쪽에서 94쪽, 정보통신과 소관 95쪽에서 98쪽, 교통행정과 소관 99쪽에서 102쪽, 산림녹지과 소관 103쪽에서 110쪽, 환경과 소관 111쪽에서 114쪽, 수질개선특별회계 363쪽에서 368쪽, 자원순환과 소관 115쪽에서 11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새 한 40도 올라가지요?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어제 뉴스에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39.9도라고 중앙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만큼 하는데 예산을 내려서 사업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에 85쪽입니다. 공설시장 활성화 마케팅 사업에 경산공설시장, 하양공설시장이 있는데 자인시장은 공설시장 아니죠?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자인시장도 공설시장이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활성화사업, 지원사업을 해도 항상 경산시장하고 하양시장은 예산이 내려가는데 자인시장은 놔둬도 잘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지 안 그러면 번영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왜 그렇습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압량공설시장까지 네 개가 있습니다. 압량은 소규모로 해서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고 자인은 형성이 되어있는데 시장 자체 상인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모든 사업이 우리 행정이 침투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경산공설시장 현대화 사업도 애시당초에는 자인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중기청에서 예산을 확정 받아서 진행하다가 아무리해도 진행이 되지 않아서 시장님께서 중기청에 부탁도 하고 또 경산시장 상인회에서 건의도 하고 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인시장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앞으로 행정이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기존에 상인회 하던 분들이 네다섯 분 정도 되죠? 전에 상인회 했던, 번영회 했던 사람들이 그렇죠? 하고 새로 이제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보니까 기존에 했던 분 중에는 이제는 점포를 판 사람도 있고 몇 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이원화 되어있다고 팽개쳐 두면 새로 열심히 하려는 상인들,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인공설시장도 현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어있고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인데 그걸 시에서 관여를 하든지 자인면에서 하든지. 점포는 전부다 됐지 않습니까? 정리 다되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상인회도, 번영회도 그걸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자인시장이 갈치라든지 돔베기, 이런 건 전국 어디 시장보다도 더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인회 때문에 계속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된다면.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자인면사무소 하고 우리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지도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 건설기계부품 재제조 장비 구축.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지난해 사업이 선정되어서 올해 2단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데 계속사업이면 이게 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 1차 년도 사업이 갑자기 진행되면서 명시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율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년도에 추경예산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2017년도 본예산 때도 건설기계 부품단지가 입주도 안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 때문에 말이 많았던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현재는 지식산업지구에 입주했습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현재까지 입주계약을 한 상황이고 입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철식위원
입주를 안했는데 무슨 장비를 구축합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건설기계 재제조 협동화 단지에 13개 기업이 입주확정을 했고 9개 기업이 부지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물론 기업체가 실제 입주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협동화 단지 조성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조합은 설립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중소기업벤처과장 전우근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13개 기업이 입주확정이 되고 9개 기업이 계약이 됐는데 이 기업들이 곧 건립을 함과 동시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그에 따른 기계장비도 구축물하고 같이 설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재제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고기계를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중고기계를 여기 와서 그걸 합니까? 새로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중고기계를 가지고 새로 기계를 수리를 해서 제품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주로 도장시설이라든지 검사장 기능을 하는 시설을 짓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곧 지어지면서 동시에 이런 시설들이 구비가 되고 완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6억이라는 예산이 협회로 들어가는 겁니까? 개인 업체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일단 협회구성이 개개인 기업들로 구성이 된 게 협회로 구성이 되고 협회로 일단, 주관은 협회에서 하고 개개인 기업도 일부 협회부지가 없기 때문에 입주된 업체들 중에 나누어서 어떤 기업은 도장시설을 설비를 하고 어떤 기업은 종합검사장을 설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향후 기업을 21개 정도유치를 해서 단지를 확장을 해서 우리 지역에 새로운 건설기계부품 재제조 산업을 육성시킬 예정입니다.
이철식위원
그것도 맞는데 과장님 이게 업체가 활성화가 될 때 더 잘하라고 지원해 주고 이런 건 말이 맞는데 아직까지 공장도 가동 안하고 이건 어딜 보고 지원을 해 주는지 그것도 없는데.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우리가 이런 시설을, 사업을 이 지역에 유치를 해 주겠다. 이런 시설을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지식산업지구에 이렇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게 먼저 안 이루어지면 이런 기업들이 전부 영세한 기업들이고 해서 일단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시책사업이 기반을 구축해주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입주하고 계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철식위원
우리가 원래 지식산업지구가 건설기계부품 쪽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볼보라든지 이런 게 전부다 캔슬나고 그러면 업체에 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 영세한 업체만 들어오면?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이건 전체 지식산업지구가 115만평 중에 전체가 이런 업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것과 관련된 업종은 6만 7000평 정도 우리가 계산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면 조립금속이라든지 다른 업종들이 전부 들어오고 6만 7000평 정도 이런 부분에 영세업체를 유치를 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이런 것을 장비를 구축해서 유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도비하고 보니까 도비 3억에 시비 3억이지 않습니까?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지난 해 2억, 2억해서 확정이 됐고.
이철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좀 관대하네요? 그렇죠? 매칭을 50대 50 해주는 게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없는데 이제 도에서 의도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이철식위원
도에서 재제조사업 쪽으로 조금.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우리 관내에 이런 건설기계업종을 유치를 할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조를 해서.
박미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잠깐만요. 재제조가 아직까지 시작도 제대로 안했는데 전에 2억 예산을 편성할 때도 문제가 많았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게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를 잘 판단해서 도비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지원 해주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근
전우근중소기업벤처과장
그건 아닌데 이 지역에 이런 업종을 유치하려고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데 어느 정도 이런 장비가 구축이 되어야 만 업종을 유치를 할 수 있어서 먼저 이렇게 조합을 구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 부분도 지금 이철식 위원님 발언을 보면 상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좀 더 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입니다.
손병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8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억이 예산이 되어있고요. 90쪽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에 4680만원이 또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일자리사업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선
손병선위원
요즘 워낙 국가적으로도 청년실업률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몇 일전에는 제가 보니까 17년 만에 실업률이 최고조라고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청년실업률은 타 시에 비해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걸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 일자리라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전국하고 경북하고 경산하고 실업률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88페이지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입니다. 도농 우수자원연계 수제맥주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대경대학교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일반시민, 학생들 다 같이 참여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손병숙위원
다 같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억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하고 이건 성격이 다른 거죠? 맞습니까?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대경대학교에 저희들이 수제맥주 관련해서 일반시민하고 학생들에게 창업이나 취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지원 1억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4680만원은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써 경북형 사회적경제 일자리로 하는 사업명으로 통해서 수행기간이, 수행하는 업체가 도에서 하는 지역과 소셜비즈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를 통해서 청년고용 사회적기업 인건비를 연 24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또 지역정착을 위한 주택임차료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는 아직까지 초선이라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앞에 88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아까 수제맥주라든가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우리가 4680만원의 돈이 들어가서 일을 했을 때에 과연 우리 시에 시민들과 청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에 대경대학교에서 작년에도 1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해가지고 수제맥주 교육을 받고 약 20여명이 창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명이 창업을 했으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혹시라도 상담창구가 있어서 작년에 20명이 취업을 했고 몇 건이 어떤 일을 했고 이런 부분을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손병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산이 젊음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4680만원이라는 돈보다도 청년들이 많이, 그러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의 청년들이 취업률 이런 것은 차이가 납니까? 한군데라도 비교를 해 주시면 만약에 경주라든지 포항이라든지 경북 관내에 우리 경산에는 공단지역도 많고 공장도 많고 대학생들도 많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비교가 될 만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그 자료에 대해서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듯이 저는 정말로 경산시가 젊음의 도시로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병호입니다. 저는 후보시절 저희들 지역의 시민들에게 공약한 것 중에 제일 일순위로 한 것이 교통관련 민원이거든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하고.
박미옥위원장
교통과장님 나오십시오.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희건입니다.
박병호위원
102쪽에 보면 옥산 지하 공영주차장 소방설비 개체공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활용을 하지 않는 걸로 알거든요? 제가 그 지역에 20여년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아마 관련 용도에 맞는 시설치고는 굉장히 활용도가 저조하고 주민 편리,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오는 입구가 반대편에 되어있어서 활용을 많이 안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위탁운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병호위원
위탁금액이 얼마인지, 기간은 어느 기간까지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2200만원 소방설비 개체공사 들어가는 게 매년마다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소방설비 공사는 거기에 현재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약간 누수라던가 이런 부분이 걱정되고.
박병호위원
스프링쿨러 말입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소방설비라고 하는 것은 관로라던가 안에 보면 외관펌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된 부분이 많아서 걱정돼서 저희들이 혹시나 하는 생각도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를 하는 공사입니다.
박병호위원
이번에 하는 공사가 몇 년 만에 하시는 거예요?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소방설비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수리는 계속 해왔지만 이게 전체 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수리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박병호위원
혹시 지하 공영주차장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그 지하주차장은 아마 5년, 6년 전부터 출입로를 다시 변경하자는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안전등급이 D등급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공사를 시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D등급이 나오다 보면 전체를 부수고 새로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돼서 진입로를 이쪽에, 아시다시피 노상주차장에서 도로를 뚫고 밑으로 들어가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현재 입찰해서 가는 게 금년 9월이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년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한데 정확한 기억은 못하는데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반인들이 그냥 쓰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관리부분이라든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밑에 들어가면 청소년들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호위원
그러면 위탁금하고 기관은 별도로 듣도록 하고.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호위원
아쉬움은 큽니다. 말씀해주신 그 내용을 수년전부터 저도 굉장히 관심사였거든요? 그래서 주민편리라는 게 결국은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 대단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 거기에 맞는 정책에 관련된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일순위 민원이 교통민원이 지역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잘 파악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나오신 김에 금구동에 화물주차장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현재 제가 와서 교통건설부로 올라가서 협의를 3차까지 마쳤고요. 8월 달에 4차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지역주민들 하고요?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린벨트지역이니까 그걸 풀어야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협의를 해서 그게 풀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열리려면 저희 생각에는 올 연말까지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타당성 조사 이런 건 다 끝났죠?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다 끝나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러면 보상하고 이런 것도.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그건 협의해서 그린벨트가 풀려야만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풀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차까지 우리가 했고 4차는 8월 중순에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 부분도 양면의 칼날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부분들이 많고 화물차나 여러 가지 관계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배향선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덕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는 순서를 조금 정해주십시오.
박미옥위원장
순서는 정하는 게 아닙니다.
배향선부위원장
87쪽에서 88쪽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사업 추진을 위해 대학일자리센터나 대학생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대학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나 방문회수를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데이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20명이 창업에 성공했다는 내용 속에 요즘 젊은이들의 특색 자체가 창의적이고 활발한 기운을 살려서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고 있는지 혹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요. 우리시가 2030년에 인구 40만의 자족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내 10개 대학에서 인력이 배출되고 있는 그 인원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이 시에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 정부도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일환으로 청년실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답변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배향선부위원장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창업에 대한 방안, 대책에 대해서는 너무 답변하기가.
박미옥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이든 배향선 위원에게 다시.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 5개 대학에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데 2016년도에는 대구대학교가 선정이 되었고 2017년도에는 영남대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2개 대학은 대형일자리센터라고 해서 5년간 5억씩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소형일자리센터 해서 대가대하고 경일대하고 대경대하고 3개 대학이 올 3월 달에 고용노동부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 여기는 5년간 2억씩 지원을 해줍니다. 사업비는 총 3개 대학에 2억씩 해서 국비가 50% 1억, 그리고 도비, 시비 50% 5000만원, 그리고 대학에서 25%해서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억으로 사업을 하는데 국비에 대해서는 각 대학교에 바로 직접 배부가 되어서 도비하고 시비는 우리가 7500만원씩 해서 3개 대학에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생공공기관 직무체험사업 관련에 대해서는 이건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올해 여름방학을 통해서 경산시 관내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나 전국에 있는 경산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25명에 대해서 경산시 관내 공공기관에 인턴사원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25명을 받아보니까 약 19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8.7대1의 경쟁률으로 높았습니다. 호응도가 엄청 좋아서 각 대학총장님들이 이번에 회의를 하면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좀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겨울방학을 통해서 30명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게 원래 도비사업이었는데 도비는 끊긴 거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해서 연장해서 하는 거죠?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경산시가 대학도시니까 타 시군보다는 인기가 많으니까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2대1의 비율이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8대1 비율이 되니까 엄청 효과가 좋지 않겠냐고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배향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8대1 정도 되는지에 대한 수치는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덕만
김덕만일자리경제과장
나머지 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저는 교통과장님께 여쭈려고 바로 손을 들었는데 과장님에게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가 보시다시피 아주 방대한 지역의 지역구입니다. 우리 면단위 중에서는 용성면이 제일 큰 면입니다. 산지가 많아서, 도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자 합니다. 매년 버스회사가 경산에 대하교통과 경산버스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매년 이렇게 손실이 보상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선조절이나 주민과의 대화가 있으면 이런 부분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남지역이나 육동지역에 사실 오지입니다. 그래서 오지노선을 운영하기 위해서 손실부담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버스 한대가 올라가면 때에 따라 1명 타고 올 수도 있고 2명 타고 올수도 있고 가보니까 버스가 택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손실보상금을 줄이는 의미에서 교통연계를 잘하면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택시로 대체하는 방법을 저번 매일신문에도 그런 기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산에 후반기부터 많이 확대하겠다고 김진만 기자가 쓰셨는지 누가 쓰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사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경산에도 신문기사 내용하고는 틀리게 매년 이렇게 손실보상금이 증액이 돼서 한다면 이것 또한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야할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어떤 식으로 강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남 1, 2, 3리는 2018년 6월 21일자로 택시로 대체를 했습니다.
김봉희위원
6동? 부일리까지?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그쪽은 주민들 인원수라든가 운영인구를 보면서 아직까지는 택시로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택시는 마을별로 1일 2회로 한정을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택시로, 마을에 택시를 6동 전체를 부일, 가일, 가척 이쪽으로 다 택시로 가버리게 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매남이라든가 흥산 이쪽에 고을 쪽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받아들여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봉희위원
제가 선거기간 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본 결과 택시가 훨씬 더 유리하다. 또 필요할 때 탈 수가 있고, 사실 이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셔서 절감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의견수렴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자유로운 위원은 없거든요? 위원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시민들은 교통 건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게, 버스가 들어오거나 노선이 늘어나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시민입장이면 일주일정도 타당성을 조사를 해 보고 했는데 1.5명 정도 나오는 노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버스를 오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무리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과 시민들의 입장을 잘 판단하셔서 좋은 쪽으로 어떻게 보면 시민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경산시 전체가 그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 큰 짐을 맡으셨는데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경산버스 길거리 현수막 많이 붙어있죠?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보조금 집행을 잘못했습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공식석상에서 내가,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리고 아까 박병호 위원님이 옥산 지하공영주차장 소방설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옥산 지하공영주차장에는 전에 감지기라든지 또 CCTV라든지 매년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사용하지 않으면 폐쇄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험등급도 많이 나왔는데.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입찰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보시면 서부2동이나 경북체육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월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사용을 합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사용을 하고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화재안전기준을 저번에 받았는데 기준에 미달이 됐습니다. 일부 노후화 되다 보니까 그래서 교체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철식위원
우리가 시내지역에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험등급이 낮으면 이걸 다시 새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활용방안을 새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지.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다 바꾸어야 되고 옥산 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올라가서 그걸 예를 들어 폐쇄를 한다든가 지금 실제 위에 보시면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밑에는 저걸 하면 또 다시 공원녹지면적이라든가 주차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돼야 하다 보니까 지금 또 도시계획이 강화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녹지공간이 다시 그걸 변경을 하려고 하면 신규 법을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면 녹지공간이나 주차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적용을 받게 되면 그 면적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추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에 도시과하고 혹시 가능한지는 한번 알아보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옥천1리에 동네에 버스 시운전 했죠? 옥천1리에 마을 안으로 시운전 하고 난 뒤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 파악은 못했는데 지금 시범운행을 했다가 노선버스운행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철식위원
버스운행 때문에 전주 옮기고 마을 나무 베고 했는데 버스가 안 들어오니까.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빨리 할 수 있도록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버스회사에 이야기를 하니까 시에서 운행허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운행을 못한다고 이야기하던데.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돈하고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니까 사실은 버스 하나 움직이는데 km수라던가 비용측면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운전하고 버스를 운행시키겠다고 해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내일부터 당장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오래됐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선거 앞에 선심용 비슷하게 그런 의심도 들도록 해놓고 운행을 시키지 않고 있으니까 그 문제도 빨리 진행을 좀.
희건
이희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산림과장님.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황관식입니다.
이철식위원
과장님 108쪽에 자인 교촌리 소규모 공원조성이 있습니다. 이거 전에 복숭아밭을 못 사고 사업하지 못했던 그거 아닙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그 부지를 못 사서 바로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시유지하고 같이, 전체 부지가 1513평입니다.
이철식위원
처음에 사려고 했던 부지는 몇 평이었습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그 부지도 400, 500평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우리 시유지 붙은데 땅이 약 400평을 매입해서 지금 그 부지가 1513평입니다. 확보된 부지가.
이철식위원
그러면 그게 더 잘됐네요? 그렇죠?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예.
이철식위원
그렇게 됐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나서 가로수 부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시 보식 안합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변상처리해서 합니다.
이철식위원
안하던데? 평기2리에 보면 도로 중앙에 도로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거기 사고 나서 소나무가 두 그루 부러졌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던데?
황관식산림녹지과장
파악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돈 떼먹은 거 아닙니까?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철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자인농협 앞에 가면요. 경산환경노조원들이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경산환경 앞에 현수막을 걸어야 되지 왜 자인농협 앞에 현수막을 걸어놓는지.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자인농협조합장님이 경산환경에 사주시기 때문에.
이철식위원
사주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농협은 다른 사업자입니다. 거기 하는데 왜 그걸.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실질적인 사주고 원래는 대표이사로 조합장님의 자제분이 등록은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조합장이라고 아마 노조에서 판단을 해서 압박수단으로 조합에다 그걸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제가 조합원들이 참 관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원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지도를 해 주세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한번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조합장하고 개인적인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저희들이 한번 노조에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남광락위원
이철식 위원님 걸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왜 걸면 안 됩니까?
이철식위원
거기는 농협법인체가 틀린데 거기에 걸어놓으면 개인에 대한 그것밖에 안되니까. 원래는 차라리 다른데 자인 가로변에 걸던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조합원들이 보라고 앞에 걸어 놓으니까.
남광락위원
경산조합장님 보라고 아마 그분들이 해놓은 거일 텐데.
이철식위원
그건 아니고.
남광락위원
자인농협조합장 보시라고 한 거라서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그건 나한테 이야기 할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호위원
제가 한 번 더 당부 드리려고요. 교통민원입니다. 제가 좀 더 알아는 보겠지만 이희건 교통과장님 이번에 제대로 한번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1지구에서 2지구까지 오는 버스가 왜 기존에 있었는데 없앴는지 그런 것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내가 하더라는 것을 되도록 느낄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나는 발언만 해놓고 변화가 있는지 실제로 시민들이 느낌을 받을 수 있는지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경산교통에 대표님하고 모임을 같이 해서 전화를 개인적으로 하려고 전화하니까 신호가 끝까지 가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건 그냥 업무용 전화인가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행정적으로 접근해서 이번에 제대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버스노선 개편을 하던 증차를 하던 제발 좀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신경써주세요. 지역구에 가서 큰소리치게. 그리고 국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각 지역에 CCTV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정은표 계장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잘 살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치안이나 범죄, 이런 부분에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동네마다 쓰레기투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동네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서 동네 환경을 해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살피셔서 신고라기보다 각 지역 위원님들한테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받아들이셔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CCTV관련해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관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조금씩 발생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CCTV를 설치할 수 있는가요?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생활민원분야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치안 쪽에 해당되는데 그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경찰서 요구가 있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시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활민원 관련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쓰레기나 이런 생활민원은 우리 쪽에서 검토를 해서 하고 치안 관련되는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 쪽에서 요구하면 예산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봉희위원
그러면 그게 생활민원이 될지 치안민원이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삼북동 옛날 현대약국이지요? 현대약국 안 골목을 잘 살펴볼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었으면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생활민원이 됐던 경찰 치안민원이 됐던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셔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산림녹지과 황관식 과장님 제가 올해에 롯데시네마에서 대평그린빌 쪽으로 가는 도로를 도로철도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조금 넓혔거든요? 중앙교회 입구까지. 그런데 그쪽에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었죠? 그걸 지금 다 팼잖아요? 이팝나무였나요? 지금 가로수가 없지요?
황관식산림녹지과장
거기에 지금 도로를 넓히면서 이식하고 보식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저도 상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 당시에 주민들이 바라는 것도 도로가 넓혀지면서 어차피 가로수를 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벚꽃길을 조성해주기를 바랬었거든요? 아마 도로철도과장님하고 산림녹지과장님하고 그 부분에 도움을 청했던 부분인데 새로 심어야 되면 강변하고 아파트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벚꽃거리가 조성이 되면 경산시로서도 아름다운 거리로 될 것 같아요. 시민들도 좋아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왕 가로수를 심어야 되면 그걸 검토해 주셔서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황관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배향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배향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배향선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등 정부 추경분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세입세출 부분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전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향선 부위원장께서 보고 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배향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