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14년 자치구 보건소 인센티브 사업에서 최우수기관 중에서도 우수기관으로 표창되어 오늘 표창 시상식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를 이석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출신 장동식 의원입니다. 12월의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의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진력을 다 해 오신 이성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참으로 후회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다사다난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생각만 하면 눈이 시려오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국민 모두가 크나큰 슬픔에 빠져 국가가 마비되는 사태까지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비극이었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 옵니다. 다시 한 번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과 사회안전시스템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족한 직업윤리의식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바꾸지 못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구조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였으며, 공직사회의 오래된 병폐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관피아 척결을 약속하고 공직사회 및 정치개혁을 위한 각종 대책도 내놨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의 주요쟁점은 세월호에 대한 심판이었으며,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척결이 선거의 큰 이슈로 대두됨으로써 선거의 승패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관피아는 중앙보다 지방이 더 심하며 지방공기업을 조사한 결과 86%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만 조사한 것이고 산하기관과 유관단체까지 합하면 셀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 관피아들은 최소한의 전문성도 없이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해 6·4 지방선거로 선출된 자치단체장들의 첫 과제가 지방관피아 척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 국민적 소명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부터인가 관피아보다 더 심각한 정피아가 지방공무원 조직을 무력화시키는가 하면 공무원을 정치인의 수족으로, 선거도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은 선거 때마다 자리보전 및 승진을 위하여 불법선거운동을 저지르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피아란 관피아가 관료 마피아라면 정피아는 이른바 정치인 마피아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치단체장 후보 선거캠프에 합류해 당선에 일조한 같은 당 지역 정치인들이 보상차원에서 공직에 채용되거나 자치단체장 실세인 측근 또는 그들의 둘레를 맴돌던 인사들이 자치단체 주요보직을 꿰차고 들어오는데 이들이 정피아인 것입니다. 지방자치 20년간 지방공무원 사회는 자치단체장들이 나눠먹기식 선거 논공행상 인사로 조직에 합류한 관피아, 정피아로 인해 이미 황폐화됐으며, 선거공신들의 점령지로 변해버려 단체장의 선거 베이스캠프처럼 변질된 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공신 및 혈연, 학연, 지연으로 전문성 없이 특별채용된 소위 측근들이 하는 일의 대부분이 단체장 행사 들러리, 단체장의 정보원 노릇, 또 다른 선거공신의 민원청탁, 각종 구청 예산사업에 대한 이권개입, 부당한 인사청탁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직원들로부터 단체장의 측근이라는 빌미로 향응접대를 받는 등 본래 채용목적과는 전혀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직업윤리의식이 매우 부족하여 일어나는 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이미 만연하고 있다 하니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4대, 5대를 거쳐 7대 구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구의회에 등원하여 지난 몇 개월간 집행부의 구정업무 보고를 받고 각계각층의 구민여론을 수렴하면서 다시 한 번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말씀드린 관피아, 정피아의 폐해가 관악구에도 있다는 의혹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5기 구청장으로 당선되자 선거공신들을 구청 직원으로 특별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다시 민선 6기 선거에 임박해 퇴직했다가 다시 구청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구청장이 민선 6기 구청장으로 재선되자 다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용사유와 소속, 직급, 연봉, 보직과 직접 하는 일 그리고 공개경쟁 채용을 했는지, 공개경쟁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직접 하는 일이란 채용 계약서상의 형식적인 업무분장 또는 부하직원이 하는 업무나 타 직원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 말고 순수하게 본인이 직접 기안하고 손발로 뛴 일을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5기 구청장으로 당선 이후 현재까지 구정을 운영하면서 선거공신 등 소위 측근을 포함하여 같은 당 당원 그리고 구청장은 물론 구청장의 측근과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맺어진 이유로 채용된 직원수와 공개경쟁 채용여부를 전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가장 최근에 채용한 직원에 대해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최근 교육과 자원봉사에 관련된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채용했는데 채용 직급이 가급으로 공직 30년을 해야 가능한 사무관급으로 구청 과장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구청장님의 모교인 서울대학교를 적극 활용한다고 말씀해 왔으며, 다방면으로 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과 자원봉사 관련 조직 신설과 관련하여 전문가 채용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서울대학교에 자문과 아이디어를 구하거나 용역 또는 위탁으로도 간단히 해결되고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별도로 직원을 채용한 것은 서울대학교와 2,000여 명에 달하는 서울대학교 교수의 전문성이 이번에 특별히 채용된 직원들만도 못한 것인지, 또한 구청의 기존 조직과 고학력 집단인 1,300여 명의 구청 직원으로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진정 구민을 위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가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서두에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말씀드린 정피아식 인사로 구청장이 달리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꼭 필요치도 않은 조직을 신설한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과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채용된 직원 중에 같은 당 지역 정치인이 있는지와 그리고 구청장과 학연, 지연으로 연관된 직원이 있는지, 구청장 최측근에서 구청장을 보좌하는 소위 측근들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직원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울러, 채용인원, 연봉, 관련 전공분야 그리고 공개경쟁 채용여부와 공개경쟁으로 채용했다면 공고일시 및 기간, 응모자들의 신상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이번 채용과 관련하여 동료의원의 지적이 있자 그때서야 채용 적정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사 관련 부서 공무원은 집행부 공무원 중에서도 능력이 뛰어난 직원들로 관련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 대우에 해당되는 간부를 채용하면서 적정성에 대한 관련 규정 확인도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불가한 부분입니다. 채용과정에서 채용 적정성에 대하여 관련 규정 검토도 없이 막가파식으로 서둘러 채용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직원을 채용하면서 구청장님의 특별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조직운영에 대해 직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급기관에서는 직영보다 위탁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이러한 일련의 조직신설과 직원채용은 본의원이 모두에 밝힌 정피아의 폐단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의 임기가 곧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경쟁을 통하여 전문 경영인을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 정치인이나 혈연, 학연, 지연 관계에 있는 자를 채용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스는 조직을 입으로 다스리지만 리더는 몸소 앞장서서 겸손과 배려로 실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은 완력이나 권위가 아니며, 사심없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로 대할 때 비로소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스타일이신지 궁금합니다. 관악구청의 인사 및 창의행정에 대해 구청 내에 나도는 소문에 의하면 “그들만의 잔치로 도끼자루 썩는 줄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어느 조직에나 보면 권력의 단 꿀에 취하는 불나방 같은 모리배, 아부꾼들이 적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런 무리들을 가려낼 줄 알고 또 진정한 일꾼을 찾아낼 줄 아는 혜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이 새삼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6대 의회에서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아부도 능력”이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라는 구청장님의 저서에서 감언이설도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뜻과 생각에 맞장구 쳐주고 비위를 맞춰주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마련이지만 그러나 위정자의 마인드가 이래도 괜찮은 것인지, 그 조직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또한 직원들은 그런 위정자의 마인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이 구정운영을 책임져 온 2010년 7월 민선 5기 이후 구청 소속 직원들의 각종 비위사실로 인한 징계 등의 건수가 수십 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제출한 자료가 부실해서, 본의원이 알고 있는 사실도 누락됐다고 강력하게 추궁하자 그때서야 좀 더 추가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위 간부들 자료는 없었습니다. 좀 더 추궁할 걸 그랬습니다. 주목할 것은 위 내용은 대부분이 외부기관에서 통보가 오거나 민원인 제보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문학 대중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감사조직과 총무과, 안전자치과, 기획예산과 등 소위 참모조직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다수의 불미스러운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의 고위간부가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수수, 향응접대 등의 비위사실로 인하여 구청과 사법기관 등에 투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있었다면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전형적으로 써오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시간 끌기, 임의로 누락시키기, 불필요한 자료제출 등 온갖 수법을 동원하여 사실상의 자료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정확한 자료를 받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본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며, 구의회를 무시하고 구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심히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관악구청의 관피아, 정피아식 인사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이 단지 의혹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인지를 구청장님을 믿고 관악구의 살림을 맡긴 52만 구민에게 한 점의 의혹 없이 사실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처럼 집행부 자력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직접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감사결과를 구민에게 공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안으로 가칭 “민간전문인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가칭 “민간전문인력추천위원회” 위원은 구의원, 시민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 추천에서도 집행부는 배제하고 제3자 추천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로 보편타당한 신뢰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본의원이 언급한 특별채용된 직원들에 대해서도 가칭 “민간전문인력추천위원회”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 후 관행이 되어버린 선거 논공행상 인사 적폐인 지방 관피아, 정피아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국가적인 폐단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의 관행처럼 정치적인 답변이나 책임회피식의 모르쇠로 일관하는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부디 구청장님의 진정성이 담긴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이 곧 세월호에 대한 진정한 속죄의 시작일 것입니다. ‘숨어서 피는 꽃이 더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론 가십난 장식을 위해 머리를 파란색, 노란색으로 물들이기보다는 구민의 가슴을 행복으로 물들이고, 궁색한 말춤보다는 구민이 꿈에 부풀어 춤을 추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 중심, 측근중심 관악특별구가 아닌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구민중심 관악특별구로 새롭게 재탄생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청마처럼 힘차게 달려온 갑오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해 주신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을미년 새해에는 청양띠의 의미처럼 새롭고 깨끗하면서도 양의 털처럼 포근하고 가슴 따뜻한 일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장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악구 바 선거구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난곡동, 난향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종필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해서 구정전반을 운영하시느라 노고가 많다는 점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지식문화국장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따르면, 세출예산이 약 17%가 증가해서 전체 예산이 4,600억9,407만6,000원으로 절반을 넘은 2,404억8,836만7,0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고보조금에 의한 노인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양육비, 복지예산에 기인합니다. 구 차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지 못했습니다. 예산편성 시 관악구 예산전문가가 편성했는지, 혹은 관악구 매니페스토위원회에서 무리한 편성을 요구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산편성은 우리 구 예산팀의 실무담당자가 독립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정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요, 2015년도 예산편성 시 효율이 낮거나 타당성 검증이 안 된 사업이 제외됐나요?

예, 저희가 신규사업이라든지 기존사업이라도 상당히 효과성이 미비하거나 이런 사업들은 전부 예산사업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봐 주세요. 어떤 사업이 반영이 안 됐거나 대폭 삭감이 됐는지요.

주로 사업들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회성 사업인 경우에는 상당히 대폭적으로 감액을 했고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복지사업비를 위주로 해서 상당한 양을 증액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작년 예산에 비해 3배 증가해서 1억2,000만원이 편성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인문학 강사료가 7,000만원이 책정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작년에 이어서 2회 독서대전이 내년에 치러지게 되는데 독서대전에 응모를 해서 독서대전을 유치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금액이 늘어났는데요, 국비지원을 상당량 받게 됩니다. 2~3억 이상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구민들한테는 독서를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좋은 결과를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시에 중복성이라든지 효율성, 타당성 검증이 안 된 사업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복된 사업들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청년일자리카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취업정보센터 이런 건 거의 다 중복이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합해서 이것을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야나 대상층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의원님께서, 처음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는 아, 이게 중복사업이겠구나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대상층과 그런 것들을 달리 하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에서 청년들 일자리 알선 안 해 주나요?

취업정보센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카페가 왜 필요합니까? 이게 중복 아닙니까?

청년일자리카페는 취업을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와서 공동적인 정보도 같이 얻을 수 있고 또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지역일자리 그런 것들이 좀 발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센터하고는 개념이 다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그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고요.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서에 미반영된 법정경비 즉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기초연금 등이 있는데 올해는 서울시 특교와 주차장특별회계 42억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부족분을 충당하였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2014년도 올해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집행부 직원들이 긴축재정을 열심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2015년도 예산편성 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분석, 점검하고 사업이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 검증이 안 된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과감히 제외했어야 합니다. 2015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법정부담경비 디폴트선언을 하실 건지 아니면 자치구 공동대응만 매달리실 건지 혹은 다른 자구책이라도 있습니까?

예산을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강도 높은 재정 절감대책하고 세수증대 노력을 통해서 세원이 확보되도록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분석하고 점검해서 효율성이 낮은 사업들은 과감히 제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인력운영비는 60억2,475만원이 증액된 878억3,52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공무원 봉급인상 3.8%를 제외하더라도 월급제직원 10명, 임기제공무원 6명, 한시제임기공무원 9명 등 25명의 증가로 기인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세출예산 통제는 그때 적절하게 하셨나요?

예,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적절하게 편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60억의 증가요인은 봉급 뿐만이 아니라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수당 쪽에 있는 부분들이 복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25명의 증가 때문에 늘은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2015년도 예산서에 따르면, 대학생아르바이트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억1,302만원에서 6,06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공공근로예산이 약 29억에서 25억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약자인 대학생과 65세 이상 고령자, 실업자, 여성세대주, 장애인, 최저생계비 이하인 분들의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서울통계포털인 서울통계에 따르면, 관악구는 독거노인 총 1만2,435명 중 7,021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수급권자가 2,070명, 저소득층 노인 4,951명으로 절대적인 수치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노출된 독거노인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관악구 독거노인 2명 중에 1명은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관악구가 이런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사회적 약자들의 예산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사정이 그다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공공근로예산이 작년보다 한 3억원 정도 가량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비 매칭사업비가 3억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비 사업비만이라도 저희들 예산능력이 있다면 했었으면 좋았을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했어야지요. 아까 본의원이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정말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낮은 사업들은 과감히 줄여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삶의 기회를 주고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원점에서 그렇게 절감을 했고요, 또 자구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 관악구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인 관악구 정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정책의 우순선위 결정 등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는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행정조직가와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관악구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입니다. 즉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적재적소에 인력배치 그로 인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줄여야 장기적으로 관악구 건전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지요?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경직성 경비 같은 것들은 과감하게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관악구 다 선거구 출신 백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악구의회 이성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악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출신 백성원 의원입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갑오년 한 해를 마무리 하고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역대 어느 해보다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나라 전체가 안전불감증이란 고질병으로 인해 관행적으로만 안전대책을 추구해 왔지만 이제는 국가 및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서 실질적으로 짜임새 있는 안전행정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도 이러한 안전 트렌드에 맞춰 각종 대책을 계획하고 안전관악에 총력을 경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민선6기로 새로 출범한 유종필 구청장님께서는 안전관리과 신설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심관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여 금번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구민이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관악 구현을 제 일순위에 올려놓고 구정을 운영하겠다는 구청장님의 굳은 의지로 보여집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안전관악 만들기를 매개로 등·하굣길 학생 안전 통학로 개설 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면에 있는 모니터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여줌) 우리 구와 동작구의 경계지점인 관악로 봉천고개 정상에는 성현동과 청림동을 연결하는 폭 4m, 길이 42.5m인 육교가 2003년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거 육교의 기능은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최근에는 도시미관 및 계단 오르기가 불편한 노약자들을 위해 서울시 도심 곳곳에 설치되었던 육교가 철거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봉천고개 육교는 도로 폭이 크고 도로의 구배가 심하여 이를 대처할 교통신호 체계를 설치하기 힘든 관계로 육교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수적인 기능으로 우리 구와 동작구의 경계지점에 위치하여 우리 구 진입을 안내하는 관악의 큰 관문역할도 하고 있어서 실용성이 많은 육교라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 육교를 이용할 때 불편함보다는 본 육교를 이용하여 봉현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청림동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안전대책 강구와 이용편의에 대하여 본의원은 헤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봉현초등학교 좌측 담장은 바로 육교와 거의 가깝게 연결되어 있어 청림동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육교계단을 반복하여 오르내리고 있으며, 한참 떨어진 정문까지 우회하여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그동안 청림동 주민들의 많은 민원제기는 물론 주민숙원사업으로 육교에서 직접 학교로 진입할 수 있는 관통도로 개설을 수차례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올리기도 하였으나 번번이 예산문제 및 공사상의 어려움, 학교 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하여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제반실태를 예산 및 공사, 학교 측과 분야별로 다시 한 번 정밀 검진한 결과 첫째, 예산문제는 우리 구에서 본 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총 공사비는 약 2~3억원 정도 추정되나 이는 우리 구에서 기본적인 매칭예산을 우선 편성한다면 시비 교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공사상의 문제로는 고도 차이가 있는 학교 직벽개통이 어려우면 직벽을 지그재그식으로 우회시켜 개통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다방면의 공법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기술상의 문제는 관계 전문가 등을 통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학교 측 관심 유도는 그동안 우리 주민이 교장선생님을 수차례 직접 찾아가 만나 뵙고 주민의 뜻을 이미 전달하였으며, 우리 구 교육 관계부서 및 유종필 구청장님께서 학교 측과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본 사업을 평가해 보면, 사업의 어려움보다는 사업에 대한 우리 구의 관심과 의지가 어떤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서두에 안전관악을 운운한 것은 본 육교 개통사업이 학생들의 통학편의 제공은 물론 학생들의 통학안전에도 연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통학로 육교현황 그리고 육교관리 실태 전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본의원이 제시한 봉현초등학교 육교 관통 도로개설 분야별 방안인 예산 및 공사, 학교 측 설득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관악구 이성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과 관악구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을미년 새해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며 안전관악의 새로운 원년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관악구 바 선거구 출신 길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난곡동, 난향동 출신 길용환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신규채용 등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관악구청과 산하단체 인사 책임자는 구청장님 되시는 건가요?

산하단체는 공모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인사 총 책임자는, 관악구민들께서는 총 책임자는 구청장님이시라고 인식은 하고 계실 겁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지금 관악구가 25개 구 중에 재정자립도가 몇 위나 되나요?

재정자립도가 한 21위나 22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악구는 2014년도 예산편성 시 승방돌공원 매각 예상액을 예산에 편성했고 또 이번 회기에는 주차장특별회계 42억원을 전출, 추경예산에 편성했죠?

예, 그렇죠.

이와 같이 긴급처방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청에서는 예산절감 및 낭비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답변을 했습니다만 세입증대로써는 지방세 초과징수 21억원 또 특별교부금 확보 71억원 있고요. 세출절감으로는 경상경비를 올해 26억원 절감했고, 낙찰차액을 60억원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또 사업 보류나 축소로 해서 13억원, 또 예비비에서 42억원 중에서 31억원을 남겼고, 또 복지비 부족예산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17억원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하면 239억원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하여튼 마련들을 해 주셨고요. 우리 장동식 부의장님께서 앞서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직원 4명 채용한 것에 대해서 좀 말이 있죠? 최근에 어쨌든 센터장 등 2명과 교육정책보좌관 2명을 채용했죠?

예, 했지요.

그 직원 채용 인건비가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나요?

그것은 앞으로 있을 일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죠.

예산이 편성도 되지 않은 직원을 급하게 채용한 것에 대해서 보은인사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전혀 인정을 안 합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됐습니다. 인정 안 하십니까?

전혀 안 하죠. 0%입니다, 보은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채용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공무원들만으로 운영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악구에 자원봉사 등록자가 8만1,000명이나 됩니다. 실제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1만 명이 좀 넘어요. 이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잘 조직화하고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공무원들의 특성하고 그것이 잘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민간위탁 또는 민·관이 혼합 직영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자치단체가 104개나 됩니다. 우리도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요, 연간 예산이 5~6억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대신에 센터장 한 명하고 또 한 명은 9급 공무원 T.O를 한 명 줄여서 채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센터장은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을 세 번 하시고 의회운영위원장을 하셨고 또 소외된 분들을 돕는 SOS기금회 회장을 오랫동안 해 오신 분이고 또 여러 민간활동을 활발히 하신 분입니다. 그런 업무적성이나 또 역량에 대해서는 우리 관악구에서 많은 인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은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또 교육정책보좌관도 마찬가지예요.

청장님 답변을 내가 시간이 없어서 잘라서 미안합니다마는. 청장님 답변에 맞지 않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맞지 않다는 것은 전문성이,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하는 것은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까? 뭘 뜻합니까?

부족하죠.

예?

부족하다니까요.

전문성이?

그걸 4년 동안 해 봤는데, 사실은 제가 4년 전에도 그걸 공약을 했어요,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런데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못 하고 공무원들한테 맡겼는데

그러니까 아까 맞지 않다라는 부분이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로 하여금 하면.

공무원들은 다수의 민간인들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특성에 그게 잘 안 맞고, 그 자원봉사를 내가 전문적으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 그러기가 힘들어요 공무원들은. 잠깐 하다가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을 1만 명 이상을 상대하는

그러면 지금 채용한 분들은 전부 전문성 있는 분들인가요?

그렇죠.

그래요?

예.

그러면 전문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는 자원봉사의 무슨 자격증이 아니고 스스로 자원봉사활동도 열심히 해 오셨고

하여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아니 그분들이 해온 활동 자체가 입증이 되는 것이죠.

활동경력이든 어떠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됐어요. 이거 한 가지 가지고 오래 갈 수 없으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 있어요 여기.

예, 제출하여 주시고. 본의원 의견은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서울시에 그 전문성 있는 직원을 요청해서

그것만 하는 공무원이 있기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청을 해서 계속 근무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외부인사 지금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죠?

2년 반으로 계약이 됩니다.

외부인사 2년 임기제보다는 전문성 있는 직원을 서울시에 요청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전문성이 있지 않은가.

나는 퇴임할 때까지 자원봉사만 해야 되겠다 이런 공무원이 있긴 힘들다니까요. 그 업무만 내가 담당하겠다 하는 공무원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니 청장님, 예를 들어서 전문성 있는 직원을 특별 채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보직에 계속 근무하도록 특별 채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냐고요, 공무원이 왔는데 나는 자원봉사 업무만 내가 퇴임 때까지 해야 되겠다

아니 있는 것 없는 것 청장님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일단은 시도를 해 봐서 그런 직원들이 응시 잘 안 한 다음에는 청장님 그런 답변 하셔도 되지만 지금 있다 없다

아니 모든 걸 다 해 보고 압니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이야기죠 그게. 인사권자가 책임지고 한 일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그런 직원을 의뢰한 적이 있나요?

그걸 왜 의뢰합니까, 서울시에? 자원봉사 직렬 자체가 없다니까요. 다른 것은 직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세무직이다 또는 사회복지다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러나 자원봉사 직렬 자체는 없어요.

예, 어쨌든 본의원도 아까 어떤 의견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대다수 주민들께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면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볼 거고요. 또 그러한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에서 만약에 없다고 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요청도 안 한 상태에서 전문성을 어떠한 담보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교육보좌관제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안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이 보좌관제를 계속 유지하는 건가요?

안 되는 것을 지금 가정할 필요는 없어요. 됩니다. 되고, 교육보좌관제가 그거 따오기 위한 것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와 협력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하는 게 교육이잖아요. 원래 구청은 교육 주무관청이 아닙니다. 교육 주무관청은 교육청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도 교육지원 예산이 있고 서울시에도 있는 이유는 우리 교육이라는 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이 아닌 우리도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교육을 제가 해 보니까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을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교육보좌관 두 분을 채용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장 업무를 팀장이 맡고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 과장 지시 하에 팀장이 어떤 일을 봤는데, 지금 새로 외부인사가 가급으로 채용된 거죠?

예.

가급 급여수준이 5급 수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외부 영입한 센터장에 업무지시는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체계가.

지금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돼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원봉사가 복지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로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돼 있어서 그 계통의 업무지시를 받고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직원들 일부 중에 그런 업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갈등소지도 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보좌관 1일 근무시간을 보면 하루에 4시간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예, 두 분 다 하루 4시간 시간제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8시간이 4시간제로 꼭 가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 연봉도 좀 낮춰서 하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직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입장이었던가 보죠?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만, 다음 질문을

지금 교육이 서울시와 협력하고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 무슨 예산도 따오고 사업도 따오고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교육전문가를, 두 분 다 교육전문가입니다. 아시다시피 한 분은 오랫동안 학교 선생님도 하셨고 여러 교육혁신에 관한 활동을 해 오신 분이고 또 한 분도 우리 지역에서 교육 관련한 시민운동을 계속 해 오신 분입니다, 관악구에서요.

예, 업무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악구가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근무한다면 어떻든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염려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현재 전화도 친절도 점검요원 2명을 채용해서 점검을 하고 있죠?

예.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요?

필요한 사업이죠.

필요한 사업이에요?

지금 전화친절 문제가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구청에 전화했는데 불친절하더라,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하루종일 우리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그 친절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 있는 가정에 태어나면 고깃밥 먹고 잘 먹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태인데 공무원의 친절은 기본 아닙니까? 전화든 뭐든 친절은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전체적인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된다고 보고, 또 차라리 요원을 별도로 배치하는 것보다는 감사담당관에서 불시로 점검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2명이 매일 하루종일 그 일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길의원님 말씀대로 친절은 기본이다, 그런데 이 기본이 또 잘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화 점검요원 2명이 하루에 통화를 성공시킨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한 40통 정도, 날마다.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 번 자료를 봤는데 통화 건수는 많지만 실지 통화를 한 건 전화를 했을 때 대화가 안 되는 것들 이런 게 다 통화 건수로 잡혀 있는데 실지 우리가 사업취지대로 수화자하고 서로간에 끝까지 통화를 성공하는 것은 하루에 8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하루에 10건이 안 되더라는 얘깁니다. 한 번 자료 보십시오.

예,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게 지금 예산 대비해서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의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지침이나 또 다른 근거에 의한 사업인가요?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2007년도부터 대민행정서비스 향상과 관련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말고 관악구청에 다른 사업들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 있습니까?

많이 있죠.

그러면 자료 좀 주시고.

예,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점검결과에 어떠한 지적받은 직원이 뭐 징계를 당했다든지 이러한 조치한 결과가 있나요?

징계까지는 하지 않고요, 그 정도의 일은 있지 않았고요. 그런 사람들은 체크해서 별도로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의원 생각은 이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

궁극적으로는 폐지가 목적입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폐지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요.

궁극적으로 폐지할 것이다? 하여튼 예산 대비해서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이니까 폐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효성은 부족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전화를 받을 때마다 혹간 그런 모니터링요원의 전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친절해지는 효과도 있다고 봐요. 사실 직원들한테는 조금 미안할 수는 있죠, 믿지 못하고 이런 걸 하느냐. 그러나 실효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직원 2명을, 어차피 그런 업무를 하게 되면 그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또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폐지에 대한 적극 검토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관악구청 직원 중에 공채로 채용한 1,300여 명 있죠?

예.

그 직원 말고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환경미화원, 공무직, 한시인력 등 보조인력이 몇 명인지 아세요? 총 합계가.

공무직은 현재 186명입니다. 단순 노무원 27명,

총 합계가, 전체가

현재 186명입니다. 단순노무원 27명, 도로보수원 6명, 환경미화원 141명, 의료급여관리사 등 3명, 청원경찰 9명 해서 모두 186명입니다.

제가 구청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 인원 포함해서 한 700여 명이 되더라고요.

공단 직원은 구청 직원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물론 산하단체지만, 지금 공단의 인사에 대해서 청장님이 직접적인 관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큰 테두리에서 봤을 때는 청장님의 지시를 전혀 거부할 수는 없는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지금 직원들이 있는데 청장님께서 직원채용에 대해서 압력을 받거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그런 적이 있나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압력을 가하거나 청탁을 해 본 적은 있나요?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도 없고요. 물론 본의원도 구청장님께서 대가성 청탁을 받고 직원채용을 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주민이 52만이나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주민으로부터 구청 미화원 채용에 대해서 전화를 3통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3통 모두가 대가성 청탁이더란 얘기지요.

그 사람의 이름을 저한테 주세요.

그건 차후에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 뽑는 제도가 우선 체력검사에서 3배수를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 많이 떨어지고 또 체력검사 성적이 그대로 옵니다. 계속 돼요. 3배수에서 줄이는데 계속 작용을 하고, 뽑을 때 우리가 6급 이상 직원들 이름을 써서 통에다 넣어 놓고 무작위로 면접심사원을 뽑아서 만들고 그 사람들이 바로 심사에 들어갑니다.

아니 그게요, 지금 우리가 인사규정이 다 있지요? 다 부서별로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채를 뽑는 방법의 수준이 아니면 현재 수준이라면 인사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채도 방금 말씀드린 시스템에 구청장이 관여하기가 힘들다니까요. 과거에 우리 구청에서 인사 관련한 비리들이 있고 그랬잖아요.

제가 청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꼭 청장님이 거기에 관여했다기보다 실제 여기 대부분 보면 이사장, 각 부서장 책임 하에 채용하고 있잖아요. 실제 그분들이 그런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청장님이 하신 것으로 다 인정을 하지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직접 채용할 때 인사권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걸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늘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는 우리 구청 고위직, 구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구청 고위직 가족이나 구의원 가족을 채용한 사실이 있지요?

없습니다. 제가 채용자의 인적사항을 다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가족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걸 수사권을 가진 사람이 하면 알 수 있겠지요.

수사권까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나 개인정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걸 구청장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한두 사람의 공무원, 한두 사람의 의원 때문에 전체적인 의원과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모 정치인이 처남을 대한항공에 취업 알선한 사실이 보도됐지요. 현재 청와대나 과학단체의 비선 실세들이 인사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현실인데 우리 관악구만은 사람중심 정책을 펴고 있는 관악구만큼은 변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악구청 공무원 1,300명을 제외한 보조직원을 채용하는데 각 부서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 채용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지요.

다 공모지요. 채용절차 자체가 공모입니다, 공개모집.

그렇지요. 공모는 공모인데 답변을 다 하신 건가요?

공개모집이고 공무원의 가족이나 의원님들의 가족이 있는가 물어봤는데 그것도 다 공모에 응해서 채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청장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사규정 시행내규 등 채용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자의 의지대로 채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직원 1명을 채용하는데 100명이 지원했다고 가정했을 때 전산상에 마지막에 응시한 99번과 100번째 지원한 자만을 선별해서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을 해서 최종 1명을 채용하는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행하는 것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지금 관악구청 산하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공모기간에 응모를 하면 똑같은 자격이 되는 거지요, 그게 99번째든 100번째든 간에. 몇 번째로 응모를 했는가 따질 수가 없는 얘기지요.

이해가 갈 수 없는 얘기지요.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사실이 본의원은 명확하고 투명한 인사규정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못 하지요. 규정이 다 있고 규정에 따라서 한다니까요.

지금 규정이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의미가 있지요

규정은 다 있지요?

규정이 없다면 구청장 마음대로 하겠지요. 규정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청장님, 그 규정에 보면 고엽제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다 이런 사람들을 가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5점, 10점.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채용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장애인은 급수 낮은 사람들 일부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있습니까?

인사라는 게 법과 우리 구청의 조례에 따라서 있는 인사규정대로 하는 것이지 규정에 없는 사람에게 무슨 특혜를 주거나 이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은 규정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은 3%를 뽑아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장애는, 저는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건데 지금 장애는 3%이기 때문에 어쨌든 3%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고엽제나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은 가점제도를 마련해 놓았지만 꼭 채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용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가점을 준다라면 그 어렵다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애매하고,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대신 공공근로나 또 복지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가급적 어려운 분들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애매하다는 말씀은 전 납득이 안 가고요. 지금 그 규칙에 명시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쭉 나열한 그 숫자가 관악구에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장애인은 3%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6%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현재 90명 우리 직원으로 있고요, 나머지 어려운 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나 또 복지도우미 이런 것들을 할 때 가급적 어려운 분들로 하고 있다 또 공공근로나 이런 것은 어려운 분들이 지원을 하지요.

하여튼 청장님 우리가 지금 어떤 규정이 명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이러한 절차는 대가성 인사청탁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물론 청장님은 인정을 안 하시겠지만.

제도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또 완벽하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틀에 얽매여서 좋은 인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규정이라는 게 지금 현재의 수준으로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더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건 더욱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 국가공무원 채용에 준하는 인사규정을 우리 보조인력을 채용하는 데 적용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대폭 개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개선할 수 있는가 그건 한 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또 보조인력 중에 취업보호대상자 있지요? 아까 쭉 나열한 그분들 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등 이런 사람들을 아까 얘기했지만 장애인은 3%가 있지만 이런 사람들를 몇 % 채용하게끔 안 돼 있어요 규정에. 그래서 물론 업무수행 능력이 안 된다면 안 되겠지만, 저는 한 50% 이상 채용하게끔 명시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장애인 같은 경우도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지 관악구에서 어떤어떤 사람들을 얼마 뽑는다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역차별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더 많이 뽑는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또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국가적인 차원의 일입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제가 분명히 인사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봅시다. 우리가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우리가 만들어서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것이 올바른 복지정책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게 순환적 복지지요.

그렇다고 치면 이런 자리에 꼭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이 바른 정책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법규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 법규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나

지금 청창님께서 인사규정을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독립유공자 10%, 5% 주게 되어 있잖아요. 가산점제도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규정을 거기에 명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 건가요?

제가 방금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내부규정에 가점제도를 만들었지요?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있는 게 있고요, 그건 있는 그것을 적용하는 것인지 더 하기는 힘들어요.

있는 걸 적용한다는 것은 개정을 법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아까 고엽제 말씀하셨는데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10%의 가점을 줍니다. 주는 걸로 끝이지 그거 줘서 그 안에 그 가점 때문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청장 답변을 들으면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아니요 구청장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주는 걸로 끝이라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가점제를 높일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낮출 수도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법에 따라서 하는 거라니까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에 따라서 그게 가점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군 가산점도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건 법에 있는 거예요 법에.

그럼 인사규정은 법대로만 만들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설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규정은 법대로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청장님께서 아까 얘기한 그런 분들을 채용할 의지만 있다면 저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꼭 명시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할 의지만 있으시다면.

글쎄요, 그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하고 워낙 말이 다르기 때문에, 길 의원님 말씀과 저하고 워낙 상반되잖아요.

어쨌든 본의원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잡음이 안 나도록 깨끗한 인사를 해 달라는 것하고, 또 가급적이면 어려운 구민들을 채용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악구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악구 모든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하여 인사와 관련된 잡음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권미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준섭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살기 좋은 관악과 52만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대표하여 우리 관악구의 민의의 전당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선거 기호 나번을 받아 8,000명에 가까운 지역주민들께서 열정적인 성원으로 일꾼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녹색환경과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계획 추진사업이 있어서 전력소모 줄이기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최근에 건립된 구립경로당은 2010년도에 건축된 행운동 신창문화복지센터와 이후에 건축된 은천동에 국지경로문화센터, 서원동에 신본경로문화센터, 조원동에 조원경로당, 미성동에 약수경로당, 그리고 남현동에 예촌경로당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원경로당과 약수경로당만 방문을 못 하고 지난 월요일 오후 진눈깨비를 맞아가면서 제가 신창·국지·신본·예촌경로당 네 군데를 직접 방문을 하여 보았습니다. 그 결과 남현동 예촌경로당만 낭비성 없이 공사를 하였고, 국지·신본·신창문화복지센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명시설은 절전형 LED 등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한 평 남짓 되는 화장실이나 탈의실에도 등을 4개에서 6개씩 설치하였고, 은천동 국지경로문화센터 1층 현관에는 14개의 등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 현관에도 좁은 공간에 11개의 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수의 등은 전력낭비의 요인이 되는 바, 설계 잘못으로 지적해야 될 사항이고 바닥재도 모든 시설을 마루로 시공했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경로시설에는 마루 시공이 적절치 않습니다. 따뜻해야 하는데 마루는 열전도율이 떨어져 전력소비의 주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경로당 회장님도 계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건축된 자치센터 건물과 구립어린이집 또 복지관, 구립경로당의 기존 건축된 공공건축물들을 합하면 수십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부실한 설계와 관리로 인하여 많은 전력이 소모되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박성근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잘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 들으셨는데 들으신 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가 본 곳이거든요. 평소에 순찰 돌 때 다 가 봤고, 신창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그동안 두 번 정도 가 봤는데 어제 또 마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다고 예상 얘기도 있고 그래서 또 우리 직원하고 같이 현장 가 보고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가 봤습니다. 보면서 LED 전등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도 일부 부분점등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다 방문해 보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 상황을 잘 보셨겠습니다?

예, 어제는 특별히 신창 쪽으로 가 봤는데요 지하하고 1층 경로당 할아버지·할머니 방 그 다음에 지하에 헬스장 전부 쭉 돌아보고, 마침 또 어제 공사를 하고 있어서 공사 감독하는 분하고 직접 시공하는 분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할아버지·할머니들하고 어떻습니까 이런 대화도 좀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봤을 때는 너무 지나치게, 두세 개 정도의 등이면 될 것도 엄청난 수의 등이 달려 있었습니다. 물론 설계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상황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경로당의 할아버지 방에 등이 9개, 직사각형 모양이죠. 할머니 방에 8개 해서 17개가 있더군요. 있는데 거기서 어제 공사를 위로 스위치를 바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분점등을 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도 너무 환하기는 해요. LED 자체가 원래 휘도 자체가 빛이 많이 반사된 것이 거기는 원래 자외선이 나오지도 않고 또 CO2도 일반 형광등보다 6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친환경적이에요. 그래서 언뜻 착각하기에 너무 밝아서 눈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화장실을 보니까 4개가 동그란 모양인데 삼파장으로 하지 않고 LED로 하다 보니까, 그게 통상 한 20w짜리여야 된답니다 원래는, 삼파장으로 한다면. 그 LED가 10w짜리입니다. 그래서 형광등보다는 한 50 ~ 60% 정도 절감이 되는 부분인데 아예 w 자체를 10w짜리로 해서 4개를 해 놨기 때문에 어차피 비추는 것, 깜빡깜빡 하지 않고 비추는 것에 반사되는 것 그거는 5w로 해도 비추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 오히려 줄인다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도 부분점등 해 봐야 되겠다라고 어른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걸 제발 놔둬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소변 볼 때는 불을 끄고 그냥 들어간다, 이 정도면 좋은데 왜 그것도 부분점등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또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냥 놔두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장도 다녀오시고 이해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사업을 지금 시행 중이고 우리 구에서도 “에너지 저소비 실천 구민문화 창출”이라는 그런 타이틀 아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것이 구민들의 예산이기 때문에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가정복지과·노인청소년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구립경로당 또 자활사업팀 개·보수 작업과 연 수백억 원에 달하는 우리 구 사업성 예산절감 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구립경로당 금년도 개보수 비용이 1억8,000만원이고, 구립어린이집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4억500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 자활근로사업에 2,100만원 등 수억 원이 집행됐고, 2015년도 예산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부지매입 후 신축 6개소와 리모델링 8개소 등 266억원이 계획되어 있고, 신림·중앙·선의·성민 등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1억5,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계상되었고, 구립어린이집 7,700만원, 구립경로당 개보수 비용 1억2,000만원, 자활근로사업 2,400만원 등 300억원에 가까운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외 동청사 개보수 비용, 우리 청사 관리하면서 쓰는 개보수 비용 등 관악구에 연 사업성 예산은 수백억 원이 됩니다. 본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종길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들과 보라매생활쓰레기집하장과 어린이집 몇 군데를 방문하였고, 개인적으로 직원들과 함께 네 군데의 시공현장을 방문한 결과,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부 현장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하면, 외부로 노출된 창문은 에너지 절약과 방음을 위해서 항상 이중창을 설치해야 하고 유리도 가급적 이중유리를 설치하는데 단창과 한 겹 유리로 설치한 곳도 있었으며, 공사비가 적은 금액은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통상적인 금액보다도 터무니없이 많은 공사비가 지출된 현장도 있었습니다. 공사비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타 견적서를 두 군데 이상 받아야 함에도 한 곳 견적서만 있고 또 10여 곳 이상을 현장도 보지 않고 한 업자가 일괄 견적서를 제출한 사항도 업자와 전화통화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 곳과 2015년도에 예정된 사업으로 구립어린이집, 장애인복지관, 구립경로당, 청소년회관 등 수백억 원의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데 지난 업무보고 시에 확인한 바, 담당부서장으로서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과장이 일부 있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수백억 원이 지출되는 사업이 있어서 집행부 직원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 본의원은 사료되는 바, 집행부 직원들의 업무숙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부구청장입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잘 들으셨지요?

예.

우리 직원들의 업무숙지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직원들의 각자의 분야에서의 업무능력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지적하신 건축분야라든가 공사 관련된 분야는 건축직이 건축과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영선 업무를 타 업무와 같이 협조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또 신속성을 요하는 사업일 때는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건축이라든가 공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기술직이 아니면 그쪽 분야의 전공자가 아니면 아무래도 전문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본의원이 볼 때는 부구청장님 말씀이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는 갖출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업무를 순회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세세한 부분까지는 다 알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맡고 있는 과장님이나 주무 부서관들은 어느 정도는 업무에 익숙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외부에 이거 한두 푼 하는 사업도 아니고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면서 우리 직원들이 모르면 그분들이 외부 감리나 감독관이나 이런 분들이 건축을 하는 분들이 다 우리 구에만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업이라는 건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를 얼마나 이롭게 해 주겠습니까? 직원들이 모르면 그만큼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집에 수리를 하나 해야 되는데 돈이 10억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갖고 있는 돈은 5억원밖에 없고 5억원을 아버지한테 빌렸습니다. 그럼 이게 내 돈입니까, 내 돈이 아닙니까? 일단은 아버지한테 빌렸기 때문에 내 돈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내 돈이지요

그럼요. 그래서 내 돈이기 때문에 공사를 시킬 때는 정말 공사를 잘해 주기를 바라고 또 눈여겨 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업자가 속여먹지 않고 정말 시방서 원 견적서대로 일을 잘해 주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직원들께서 애를 많이 쓰시지만 세세한 부분까지는 전문능력을 갖출 수는 없지만 정말 열심히 해서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보완해서 드릴까요?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세세한 부분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시공하고 준공까지가 마무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의 경로당을 신축한다든가 어린이집을 신축할 때는 건축과에서 그걸 관장을 합니다. 건축과의 영선팀에서 전문직이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인정하기 어렵고요. 그 외에 아주 소소한 부분 창틀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아주 적은 부분들, 적은 금액으로 하는 부분들은 그 부서에서 바로 수의계약을 발주하는데 그럴 때도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건축직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약간 떨어진다,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면 건축과에 영선팀이 있기 때문에 영선팀과 협조해서 검토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의원님의 지적도 맞습니다. 맞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해당업무를 하게 되면 또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직원 배치를 할 때도 물론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이 일반행정직으로 들어온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은 시설관리나 시설팀 쪽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업무 보고 때 일부 직원들께 제가 이런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상당히 자신 있게 답변을 해서 제가 일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나 하고 테스트를 해 봤는데 전혀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본의원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을 한 번 갔는데 외부에 돌출된 창을 단창유리로 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에너지 절약을 국가적으로 더군다나 우리 구에서도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에서도 그런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장들이 전문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외부에 돌출된 창을 단창으로 해 놓는단 말입니다. 이중창으로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에너지 절약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이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부서의 어느 정도 전문성이,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타 업자들이 그렇게 시공을 해 놓아도 아무 것도 모르고 그저 사진만 찍어서 공사 다 했습니다 서류제출하면 공사비를 지출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 실무를 하는 사람들까지 전문성을 갖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전문지식은 갖고 있어야 한다 본의원은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 직원들의 업무숙지 능력을 점검을 해 보신 적은 전혀 없으신가요?

업무숙지 능력 점검을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주택과가 아니더라도 복지환경국에 보면 사업성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이나 주무관들이 업무에 임하면서 그것 뿐만이 아니고 안전자치과나 이런 데서도 사업성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일련의 지금 몇백 억을 지출해야 하는데 맡고 있는 부서에서 전담 주무관이나 부서장들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 직무에 - 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이런 것은 점검을 해 보시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점검을 한다는 방법이, 점검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난감한데요. 점검보다는 저희들이 해당 분야에 맡고 있는 담당업무에 대해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인재개발원에 모든 분야의 교육이 다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예,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어쨌든 연 수백 억원이 들어가는 우리 구의 사업, 우리 직원들이 정말 내 일같이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임했을 때 구민들이 내는 세금 절약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본의원이 살고 있는 행운동 신창문화센터 3·4층에 입주해 있는 CCTV관제센터 이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운동은 인구 3만 명으로 단일 동으로는 제일 큰 동에 속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신창문화센터 건물은 지층은 체력단련실이 있고, 1층은 경로당과 주차시설이 있고, 2층은 북카페와 3·4층은 CCTV관제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주민센터 건물은 1층은 주민센터 업무공간이고, 2층은 소회의실과 작은도서관, 예비군중대본부가 있고, 3층은 대강당이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은천동, 청룡동, 미성동, 삼성동과 성현동도 복합문화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신창문화센터 건물이 착공되기 전 본의원은 전 층을 주민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1,300명의 연명을 받아서 요청을 했지만 마을주민들의 염원은 무시되고 3·4층 2개 층에 CCTV관제센터가 입주를 하였습니다. 복합문화공간은 반복되는 현대인의 삶 속에 문화예술을 통한 색다른 감성적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일반 대중이 여러 문화활동을 한 곳의 장소에서 손쉽게 즐기고 참여할 수 있어 기존의 단일적 문화공간과 차별되는 새로운 공간으로써 현재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행운동 신창문화센터 건물 3·4층에 있는 CCTV관제센터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예술의전당 가서 오페라공연 한 번 감상하지 못한 우리 마을 주민들 다목적 문화공간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삶의 질이 풍성해 질 수 있다면 이제 이 공간은 우리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나오시지요.

부구청장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내용 평소에 알고 계셨습니까?

예.

예전 같지 않고 우리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의 많은 동에서 복합문화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주민들이 유용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신창문화복합문화센터를 주민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통합관제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통합관제센터는 52만 구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각종 사건사고 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또 무단투기라든가 불법주·정차 이 모든 기능을 관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행운동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 두 개의 공간을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행운동 주민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일리는 있습니다. 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관악구 전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부 주민의 문화공간 제공보다도 관악구 전체 구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보호를 위해서는 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 통합동에 있어서 복합문화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행운동도 지금 신청사가 들어서 있고 또 일부 공간이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되고 있고 신창문화복지센터에도 지하에 헬스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도 있고 그리고 또 행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수가 타 동 복합동인 은천동보다도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21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악구의 타 동과 비교했을 때 행운동 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적 혜택이라든가 구에서 제공하는 공간의 혜택을 적게 보고 있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숫자가 부구청장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답변하느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CCTV의 여러 가지 효용가치는 저 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행운동은 넓은 동에 비해서 주민들의 문화혜택이 방금 부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장소가 저희로서는 굉장히 협소하다고 보고요. 지금 당장 나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나중이라도 적절한 장소가 마련이 되시면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시고 주민들이 전 층을 정말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용하게끔 해 주십사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구정질문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민영진 의원님, 백성원 의원님, 권미성 의원님, 오준섭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초선의원님들의 생각이나 주장을 잘 반영하셔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섯 분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한 내용을 구청장님, 부구청님, 국장님들의 답변을 들었고 답변을 들을 예정이지만 공무원 전체가 이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20명)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성심 의장님과 장동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 선거에 임박해 퇴직했다가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다시 채용된 직원의 채용사유, 소속, 직급, 연봉, 보직과 직접 하는 일 그리고 공개경쟁 채용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기간 중 퇴직했다가 재임용된 직원은 별정직 비서 2명과 임기제공무원 2명입니다. 별정직 비서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특별 임용하였고, 임기제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임용 절차를 밟아 채용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연봉, 보직과 직접 하는 일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자료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채용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서 채용하게 되며,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정치운동의 금지 조항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 선발하는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 등은 정치행위 금지와 관련한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당적을 보유하거나 또 가족 중에 당적을 가지고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파악해 보지 않아서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음은 교육과 자원봉사 관련 채용된 직원 중 같은 당 출신의 지역 정치인이 있는지와 인원, 연봉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신규 채용된 자원봉사센터장은 관악구의회 3선 의원을 역임하였고, 오랜 기간 지역 내에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SOS기금회 회장직을 역임하는 등 많은 활동을 펼쳐왔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장에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보좌관 중 한 명은 학교 선생님 출신으로 교육 관련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오신 분입니다. 또 관악구 사람중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구 교육사업에 많은 기여를 해 오신 분입니다. 또 다른 한 분은 관악구에서 교육과 관련한 민간운동을 활발히 펼쳐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과 교육정책보좌관 채용과 관련된 인원, 연봉, 전공, 채용과정 등의 자료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이번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뒤늦게 관련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특정기관의 상임대표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업무 연관성 있는 교육정책보좌관 분야에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을 관련 공무원이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으로 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행정기관은 겸직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답변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관련입니다. 상급기관에서는 직영보다는 위탁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영으로 운영하는 이유를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의 근본취지에 맞도록 공무원보다는 민간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검토해 보았는데 민간위탁의 경우 연간 약 5억원 내지 6억원의 예산이 소요돼서 우리 구 예산여건상 민간위탁보다는 민간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채용해서 민간과 공무원이 함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전국 자원봉사센터 246개소 중에 직영하는 센터가 142개입니다. 이 중에서 54.2%인 77개소가 공무원과 민간이 협업을 하는 혼합 직영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혼합직영은 직영운영에 따른 경직성을 탈피하고 민간위탁으로 인한 과다한 예산지출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모델이라고 하겠으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혼합 직영형태로 운영방식을 바꾸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해서 관악구가 명실상부한 자원봉사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 채용에 관련한 답변입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내년 1월에 만료됩니다. 따라서 이사장 임용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12월 16일자로 임원 공개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에 의한 임원 추천절차는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신청자 서류접수, 서류심사, 면접 등을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면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임원의 공정한 채용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후보자를 추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은 엄격한 도덕성과 종합적인 경영 수행능력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적임자를 임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구하셨던 직원들의 비리로 인한 징계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미 제출해 드렸는데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담당 직원이 내용을 잘못 전달받아서 뒤늦게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다 보니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러 특정 자료를 드리지 않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고 감사결과를 구민에게 공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구청장 취임한 이후 4년 넘게 지금까지 약 15번 이상 감사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받아왔고, 감사원은 별도로 요구자료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제출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예비감사, 준비감사 기간을 포함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를 31일간 수감한 바 있고, 지난주까지 약 4주간 서울시를 피수감기관으로 하는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도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수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수감 중에 있으며, 감사원 정기감사를 활용하여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전문인력추천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셨습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직 등 모든 채용분야에는 분야별로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채용 시에는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면접심사위원회와 구의회 추천 의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청 간부가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수수, 향응접대 등의 비위사실로 인해서 구청과 사법기관 등에 투서가 있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장에게 들어온 투서는 없으며, 또 외부기관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통보된 사항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저의 저서에 ‘감언이설을 잘 해야 한다’라고 제가 쓰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에도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마는 ‘감언’은 남이 들어서 즐거운 말, ‘이설’은 들어서 이로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감언이설’을 잘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통상 말하는 감언이설과는 다른 의미로 밝혀놓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리더는 몸소 앞장 서서 겸손과 배려로 실천한다는 말이 있고 사심없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로 대할 때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는 1,300여 직원들과 함께 관악구의 발전과 52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조언을 겸허히 받들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이성심 의장님, 장동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백성원 의원님의 봉현초등학교 육교 진입로 개설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국장인 제가 답변토록 양해해 주신 데 대해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사항별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육교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봉현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등 총 8개의 보도육교가 있으며, 그 중 통학로 보도육교는 은천·사당·시흥·봉현·구암초등학교 앞 등 모두 5개입니다. 보도육교 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상·하반기로 연 2회 전문가와 직원이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적출사항을 보수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현초등학교 앞 보도육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보도육교를 봉현초등학교까지 연장 설치하는 사업은 청림동에서 통학하는 봉현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거리 단축 등 편리성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림동 주민이 2015년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3억원을 신청하여 우리 구에서는 학생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당해 사업은 학교라는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으로 옹벽 관리주체인 교육지원청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옹벽과 육교 상부 단차, 신설 구조물 설치에 따른 구조검토 등 기술적인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며 서울시 분과위원회 심사에서 당해 사업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략 3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은 서울시와의 매칭사업이라기보다 당해 육교가 서울시 도로 위에 설치된 보도육교이므로 사업비 전액을 시비 지원을 받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현초등학교 앞 보도육교를 봉현초등학교까지 연장하여 설치하는 방법은 현재 당해 육교 인근 봉현초등학교 옹벽 높이가 8.5m로 보도육교보다 3m 이상 높아 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수평거리 32m 이상의 경사로로 연결해야 되는데 이 경우 연결방식이나 기둥 설치에 따른 보행 및 통행불편 해소대책이 검토돼야 하므로 이는 사업이 확정되면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현초등학교에서는 각종 성범죄 등 예방을 위해 학교 출입문을 정문으로 단일화하고 있는데 보도육교를 봉현초등학교까지 연장하여 학생들이 출입하게 되면 연결지점이 지하부에 해당되어 학생들의 통행편의를 위해 학교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고, 당해 연결지점이 방범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방안으로 학교 보안관 배치가 필요하다며 보도육교를 학교까지 연장하기 전에 이 문제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학교 건물에 부착된 엘리베이터 설치비, 학교 보안관 운영비 등 학교측의 요구사항은 교육지원청 소관이기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당해 사업은 학생 통학로 단축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나 학부모, 학교, 교육지원청의 의견조율이 선행돼야 하는 점, 서울시 도로 위에 설치된 보도육교이므로 시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점,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다음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재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12월 18일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