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발언

위원 실제 감사실에서는 그걸 알고는 계실 거예요. 밑에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들보다는 때에 따라서 그 담당자들이 불법임이 앎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내려온 지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밑에 담당자들이 처벌을 받는, 위에 지시를 실제 내리고 그걸 압력을 행사한 그런 담당자들, 위에 상위계급은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떤 명확하고 원칙과 소신이 있는 처벌들, 그런 것들이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실제 정말 대부분 비리성 그런 것들이 저질러진 것을 보면 위에서 하향식으로 쏟아지는, 그러니까 내려 꽂은 압력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담당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게, 담당자가 아니라 위에 상급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철저하게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