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영태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7쪽까지는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및 고용창출을 감안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용방침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예산으로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확정분, 결산검사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지원사업비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을 우선으로 계상하고 세출분야는 당초 국도비보조사업 등 시비 미부담액 편성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지원금 추가로 인한 시비 부담금을 조정하여 법정 필수경비 확보와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조 3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270억원보다 760억원 증액된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40억원이 증액된 854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0억원이 증액된 1490억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최대한 가용예산을 바탕으로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정 의무적 경비의 과부족분이 반영된 예산으로 공공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 시민안전과 범죄예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마무리 및 국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에 중점을 둔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액 보다 640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19.1%, 세외수입 6.9% 증가,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7.98% 증가, 대규모 국책사업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사회복지비 확대로 국비보조금이 26.5% 도비보조금이 8.5% 등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세출부분에 당초 국도비보조사업 등 시비 미부담액 편성 및 지원금 추가로 인한 시비 부담금 조정분과 필수 법정경비 확보와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이 편성 되었으며, 증가 주요인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5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5억원, 교육 분야 4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86억원, 사회복지 분야 69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9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5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4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2억원, 기타 분야 94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보건 분야 7000만원, 예비비 분야 88억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총 1490억원으로 기정예산 1370억원보다 1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영업미수금 등 유보자금 반영으로 인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80억원이 증액 반영 되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 하에 국도비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하반기 마무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정 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또는 증액 사업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다각적인 심사가 필요하며, 각 상임위원별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 담당관 별로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담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 하루만에 전체를 심사해야 되는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가 2011년도 10월에 시작을 했는데 조례가 지금까지 바뀐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든지요.

현재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아마 후내년 쯤에는 정부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의 확장성이랄까 그런 정부의 방향과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부서가 열심히 하시고 각 부서별로 업무 조율이나 이런 것을 많이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저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부터 진행됐고 타 도시는 법이 바뀌지 않더라도 조례가 1안, 2안, 3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산시는 거의 1안에 가깝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도시는 2안과 3안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시더라도 조금 더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경산시가 되도록 후내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내년부터 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부탁드리고요. 지방보조사업 자부담 현황을 보면 0%∼50% 정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사회단체 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나쁜 사람 만들지 마라. 그 돈이 그 돈인데 거짓영수증 만들게 해서 주민들이 힘들다. 그래서 차라리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중간쯤에 보면 경북화장품 해외수출 전략계획이 7월인데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작년 연말에 했던 사업인데 도비 1억하고 저희들 1억 이고요. 이번 2018년도는 도 계획에 보니까 바이어들 모시고 화장품 상담 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장품 홍보겸 판매에서 나가 있는 것이 있지요?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에 화장품 업체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 80개 품목 위생허가 중에서 두 개는 미비 돼서 캔슬 됐고 78개는 위생허가를 다 받고 가격을 업체와 판매자가 조율 중입니다. 진행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물류비용도 부담분에 대해서 얘기 중인데 아마 8월 되면 정식적으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매장을 오픈하고 저희 물품 말고 기타 다른 물품을 조금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촨 같은 경우에는 완다백화점에 거기도 한의대하고 물류비용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 관계의 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식 루트를 통해서 판매를 원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일단 보세창고가 확보되기 전이라도 물건을 들여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부가능하니까. 개별적으로 업체하고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나 경산시나 화장품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활용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화장품 단지도 조성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신생활그룹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TP에 한 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MOU 어제도 확인을 했는데 현재 자기네들이 1만평 정도 분양을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본사에서도 없답니다.

투자는 하겠네요?

분양을 받아서 제조 부분하고 판매창고 부분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2017년 기준 연간 이용객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삼성현문화관 이용 인구는 6만명 정도 됩니다. 시립박물관은 10만명 됩니다. 공원이용객은 저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12만명에서 14만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문화해설사 하는 분들 많이 부족하진 않나요?

문화해설사 분들이 단체로 오실 때는 조금 그런데 일곱분 오셔서 교대로 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학예사 분이 문화해설까지 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 그런 것 보다는 학예사 분은 전반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업무를 둬야지 그 외에 해설의 업무를 두는 것이 맞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여쭤보고 싶어서요. 직원들 장기근속휴가가 경산시가 타 시군과 형평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장기재직특별휴가는 조례에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년 전에 조례 장기재직휴가가 과거에 시행됐다가 전국적으로 8중단 됐다가 시행하면서 우리 시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그 당시에 평균치가 도내에 파악을 해보면 15일로 각 시군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시도 15일간을 하려고 했는데 심의 과정에 설명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 정서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이르다고 해서 조례가 통과 안 돼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 지금 도내 대부분 다 보면 20일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우리 직협의 의견도 수렴했고 직협에서 읍면동이나 부서별로 직원들 의견을 청취해서 건의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협에서 답변을 할 때도 조례를 개정해서 직원들 근무환경도 개선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직협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의회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해서 원활히 추진함으로 전체 직원들의 사기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개 시군에서 경산시만 10일이고 성주시가 15일 나머지가 30일, 40일, 50일이더라고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경산이 3대도시와 걸맞게 다른 시와 형펑성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등산문화증진에서 산림휴양 등산 증진에서 팔공산 산사랑 트레킹 대회라는 것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예전에 한 번 삭감된 적이 있더라고요. 이것의 타당성에 대해서 건강을 지키고 시민들이 화합하는 것은 좋겠지만 팔공산에서 하는 건데 도비는 30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시비는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정확히 어떤 행사입니까?

갓바위축제 시기와 맞춰서 등반대회를 하는데 예전에는 갓바위 등반대회로 했는데 이름 명칭을 산 이름으로 키우고 전국에서 보면 갓바위 등산 산행대회 보다는 팔공산으로 해서 행사 규모도 크고 행사답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전에 제가 알고 있던 대학생 인턴사업과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시비만 증액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밑에 보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가 있는데 이 사업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생공공기관 직무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중에 공공기관 직무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공모사업으로 대학생을 모집할 때 9대1 정도로 비율이 높았습니다. 관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한 것은 직무체험 수요가 많고 많은 취업준비생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겨울방학 기간을 통해서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해서 취업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자 시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저희가 경북 지역 이외에서 경산지역으로 전입한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1인당 활동비 및 사업화 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4명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은데 농촌지역 시군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4명 하는 겁니까, 아니면 4명으로 인원이 확정된 겁니까?

올해 계획이 국도비 배정이 늦어짐으로 신규사업 같이 됐습니다. 실제로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국도비 배정이 늦어져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경산에는 그래도 대학이 10개 정도 되는 특수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교육도시에 걸맞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공산 산사랑 트래킹에 대해 남광락 위원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첫 사업입니까?

첫 사업은 아니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을 갓바위 등산대회 하는 것을 팔공산 트래킹대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행사 규모도 키우고 전국적인 행사규모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민간이전사업인데 어떤 단체에서 합니까?

지금까지는 갓바위 추진위원회에 일괄 줘서 갓바위추진위원회에서 다시 산악연맹에 줘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아마 갓바위추진위원회 쪽으로 줘서 다시 산악연맹이나 산악협회 쪽으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 하고 달라서요. 민간이전사업 주최가 경북신문 아닙니까?

갓바위추진위원회에서 줬다가 연맹이나 그런 쪽으로 주는 것으로.

갓바위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최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본 내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경북일보에서 산악연맹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갓바위 행사와 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론사에서 보면 지자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시를 정말 위하는 사업으로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하양공설시장 내부계단을 설치공사 2200만원, 옥상 송풍기 800만원이 신규사업인데 당초에 4500만원 있다가 3000만원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건 어떻게 맨날 고치고 이렇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양공설시장은 마트형 시장 현대화로 할 당시에 출입구간 1층 쪽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장이 1층과 2층이 있는데 조산천변에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이용객들의 많은 건의가 있고 건물이 출입구가 한 쪽 뿐이다 보니까 위험하고 조산천변 도로에서 바로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하고자 보완하는 공사고요. 송풍기에 대해서는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노후화 돼서 냉난방 작동이 제대로 안 됩니다. 수시로 고장이 있어서 이번에 대규모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양공설시장이 지어진게 몇 년도입니까?

2013년도에 준공해서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째 쯤 됩니까? 건물 짓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입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3년이고 송풍기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기간보다 많이 쓰면 일찍 노후 될 수 있는데 옥상에 있다 보니까 비바람 맞고 빨리 노후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자보수 내역서와 자료 한번 봅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남광락 위원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진량에 물놀이장 하나 생겼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맞은편 체육센터 옆에 여름방학 기간 중 물놀이장을 오픈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7월 27일 오픈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홀해서 그런가 진량에 일어나는 1억짜리 새로운 일들, 진량에 많은 애들이 오는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은 지나가면서 봤고 저는 들어서 알고.

그런 부분 앞으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발의 할 때도 미리 알려주고 그런 것 새로 시작하면 언제 시작한다는 정보는 알아야지요. 지역의원이 언제 회기 중에 살피고 다닙니까? 그 정도 위치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의원이라는 사람이 지역에 일어나는 일을 지나가면서 알고 들어서 알고 이렇게 해서 무슨 상생이 되고 협치가 됩니까? 그래도 예산 삭감되면 살려달라고 하고 본인들은 생전에 협조도 안 하면서요.

그 부분 저희가 절차상에.

진량 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 이런 것이 있으면 도로포장도 아니고 새로운 일이 생기면 금액이 많고 적고 상관 없이 지역 의원들이 알아야 홍보도 하고 그것 있다고 자기들끼리 하고 우리는 모르고요. 이상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이 산사랑 트래킹 대회 추가질의 하신 것에 의문이 생겨서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이전해서 경북신문과 하는데 행사전문업체도 아니고 신문사에서 이걸, 원래 산사랑 트래킹 대회가 등산대회 이전 명칭일 때 행사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1억 짜리가 되기 전에 규모를 키우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갓바위축제 예산도 있고 거기 플러스 산사랑트래킹 대회 1억이 또 붙는 것 아닙니까? 갓바위축제만 2억 4500만원에 1억이 붙으면 3억 4500만원 행사가 됩니까? 원래 얼마 행사였습니까?

갓바위 행사 내에 부대행사 경비는 협의해서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갓바위축제할 때 금액이 얼마냐는 거잖아요.

그 금액을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트래킹 대회가 1억이 왔는데 그전에 할 때 얼마였냐고요.

원래 있던 행사였는데 바뀌어서 산사랑 트래킹 대회가 됐잖아요? 그전에 명칭일 때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 때 행사 금액이 얼마였냐는 거지요.

갓바위 행사 경비 안에 분야별 행사 내역을 뽑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갓바위 행사 안에 했던 건데 이걸 빼서 갓바위 트래킹 대회를 만드신거지요? 1억이라는 돈을 어떤.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그 자료를 뽑아서 세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모를 수 있거든요? 전 해당부서는 꼭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연락하셔서 시간 되시는 분들 참석하시고 주민들이 물으면 대답이라도 할 수 있도록 사업 설명도 정확하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예산도 계속 올라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에 2017년도하고 16년도 감사지적사항을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현황, 도 감사, 그다음에 자체감사. 자체감사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감사하고 감사원에서 방문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산시가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십시오. 버스나 주민들이나 회사나 전체적으로 국가에 장시간 노동에 관해서 단축근무 때문에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의 하나가 대중교통 버스노선 체계에 관련인데 하시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노동시간이 55시간으로 줄면서 운전기사가 150명 정도 추가모집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들께서 노선조정 관계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벽지노선은 조금 더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차량이 시내버스 201대가 계속 움직이다 보면 비용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어려운 점은 뭡니까?

저희 시에서는 경산버스 시 노선은 회사와 협의해서 노선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대구와 연계된 부분은 대구운송조합하고 대구시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서가 업무를 보는데 어려운 점은 뭡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전문가가 더 있어야 된다든지 정책자문이 더 필요하다든지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와서 욕을 얻어먹고 시작해야 마음이 편하고 점심 먹고 와서 소리 한번 질러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게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주차단속 안하면 잡혔다고 해도 와서 평생 해쳐먹으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욕을 많이 먹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실 조금 공무원 하기가 그런 상태고요. 어려운 부분은 국장님들이 많이 해소하고 있어서 조금 더 발전해 나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부분은 대중교통 부분에 대한 전문가 한 분이 와서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나 합니다.

저도 교통과에 미안해서 전화를 못하고 전화를 세 번 하면 잘 받으면 한 번이고 답이 없거든요? 그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업무가 많은데 뭘 상의를 하고 하려고 하면 부서에서 상의하고 대답하고 해야 진도가 나가는데 병원에 아프시고 이런 상황이면 이 업무가 진척이 안 나갈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인력이면 인력, 재정이면 재정 이런 방안을 잡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제환경국장님하고 해당 과장님은 인내해서 견뎌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이 하고,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조칙체계를 갖춰 달라는 겁니다.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기 때문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09쪽 도민체전 조형물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뭐를 하는데 용역비가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꽃탑 6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듭니다.

탑을 세우는 속에 꽃이 포함이 됩니까?

꽃은 포함이 안 됩니다.

꽃탑을 하는데, 보통 큰 행사를 하면 첨성대 모양하고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을 하는데 용역비가 3000만원 듭니까? 그것도 용역이 필요합니까? 다른 것에 하는 것 따라 하면 되지요.

그래도 경산의 상징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경산의 상징적이라도 꽃탑하는데 용역비가, 이건 한번 하면 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떤 용역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꽃탑을 하기 위한 용역비네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3000만원이 나갑니까? 106쪽에 산림연엽지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산농 경계라든지 주요 도로변, 사실 보면 송림지나 송림저수지에서 매남4리에 가는 청도 경계에 풀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여기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보통 등산객이나 무의식적으로 담뱃불을 버리고 갈 경우에 이런 것을 사전에 산불 방지차원에서 가연물질을 제거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초 예산에 기정액은 75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5000만원 올렸네요?

용성이 남산쪽은 산에 가보면 풀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추가로 5000만원 올렸습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현 우리 전체 산을 파악해서 당장 겨울철 산불 때문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꼭 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 정도 벱니까?

임도는 예산이 안 돼서 1년에 한 번 베어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시기는요?

시기는 지금 베고 있습니다.

사람 키 보다 높고 그러니까, 농업에 나가시는 분들이 일을 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예산이 그렇다면 잘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도 부분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임도 부분 하려고 하면 임도 도시녹지 관리 하시는 분들이 비가 오면 일을 못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그럴 바에는 그래도 기간제근로에 대해서 연관성 있게 날짜를 늘리고 예산을 늘려서 임도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거든요.

저희도 매년 예산을 편성해보면 시기적으로 날씨도 지금은 더구나 폭염이고 추석 전에, 성묘 전에 이런 시기별로 그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자주 못 베다보니까 꼭 이 때 보다 보니까 민원이 생길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도 확보하고 남천에 운동도 많이 하러 오시는데 거기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내년 본예산에는 도시녹지 공간에 대한 임도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린이집은 어디서 합니까?

가족정책과에서 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린이집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지요? 원내에서도 그렇고 통학차량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저희 내일모레 금요일날 어린이집 원장 전체를 모아놓고 안전이나 위생이나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사고가 자꾸 생기니까 어느 정도 시에서도 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관리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점검도 자주 나가고 어제 뉴스에 보면 버스에 벨을 설치한다는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다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잠금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저희가 알아보고 예산이 되면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날씨도 많이 더운데 시에서도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유치원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교육청 소관입니다.

소관이 달라도 어린이집 업무를 가족정책과에서 보고 있으니까 어린이집 명칭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현황하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진행상황은 해당부서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유치원이고 저희는 어린이집 소관입니다.

교육청 소관은 평생학습과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동에 있는 유치원에서 돼지고기를 삶다가 심한 냄새가 나서 조리사가 그 민원 내용을 카페에 올리면서 시작된 사항입니다. 유치원 업무는 교육지원청에서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감사나 지도 점검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7월 10일날 그 민원이 생겨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갔었는데 그 기간 중에 14건의 학부모로부터 민원들이 접수돼서 그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과정에서 원장이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잠시 중단하고 있고 원장선생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다시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삶은 돼지고기, 문제가 있는 고기는 냄새가 났기 때문에 폐기하고 새로운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받아서 조리를 해서 유아들에게 먹였는데 문제가 있는 고기는 유아들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유아들에게는 문제가 없고 그 이외의 조리사와 학부모간의 문제나 원장이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아들에게는 문제가 없고 유치원의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 관련해서는 보건소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건소장님, 지금 안 될 것 같고요. 한번 오셔가지고 현황에 관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보건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갓바위 축제에 보면 예산이 2억 4500만원 있홍보비가 5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홍보비는 뭡니까?

언론을 통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타 시군에 보면 은행CD기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자막이 나오지요? 그리고 버스라든지 대중교통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언론사 입막음용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갓바위 축제 예산이 2억 4500만원인데 언론사에 들어가는 홍보비가 5000만원이면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해마다 금액이 홍보비로 5000만원 했고요. 그리고 버스나 택시나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버스회사나 그쪽으로 각종 축제나 옹골찬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경산시가 취약한 부분이 뭔가 하면 차라리 내년에 경산시에서 도민체전 있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갓바위축제 하는데 매년 하는 건데 갓바위축제가 우리가 매년 축제에 가보면 외부손님이 없어요. 전부 경산시민이고 관내 공무원이고 관변단체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타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소적인 여건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와촌면사무소 뒤쪽에 와촌면민 운동장 조성한 쪽에서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갓바위 밑에 주차장이나 경산시에서 거기에 얼마나 투자를 했습니까? 행사 하나 제대로 못하고 도로 진입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항상 행사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갓바위축제할 때 처음에 생각을 해봐야지요. 그러면 이것도 가을에 합니다. 시민의 날이 시기가 비슷해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야 되고 굳이 그러면 갓바위축제 시민 여론은 산사음악회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매년 5000만원 홍보비 들여봐야 오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고 가수 몇 명 부르는 게 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접근성 때문에 10월에 하면 저녁 되면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월 7일부터 3일간 하는 것으로 날짜를 당겨서 하고 장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오기 쉽게 와촌면사무소 뒤쪽에 면민운동장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 통합문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해마다 가을되면 하는 대추축제나 경산예술제하고 이런 것은 통합을 같이 합니다. 따로 하니까 시민들이 한 번에 와서 미술이나 사진이나 서예를 관람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대추축제와 경산예술제는 올해는 같이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행사가 정말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구해서 앞으로 행사가 정말 단일행사가 아니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야 되지 여기서 크게 변화가 없는데, 갓바위축제추진위원회나 축제추진위원회나 그런 단체만 있으면 뭐합니까?

올해는 말씀드렸다시피 변화를 줘보려고, 장소를 변경해서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에코파크캠핑장은 뭡니까?

갓바위 올라가다가 약사암 들어가는 쪽 있지요? 그쪽에 조금 들어가서 캠핑장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일반 차량 가져오는 것이 20개소, 일반 텐트 치는 것이 16개소로 해서 캠핑장을 계획 중인데 여기에 대한 시설 설계비로 2억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사업비는요?

사업비는 40억 정도, 도비가 많이 옵니다.

공모사업입니까?

공모사업은 아닌데 지특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현재 팔공산이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9월 되면 도시계획 변경 되지 싶은데 되면 실시설계 들어가서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으면 캠핑할 수 있는 차량이나 텐트로 할 수 있는 것이 30, 40. 우리 경산시에도 캠핑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조금 넓게 하면 안 됩니까?

도립공원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도시계획이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장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보면 계정들소리 전수교육관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전수회관 개관했습니까?

예.

아직 장비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해서 예산을 조금 더 신청을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장비구입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1000만원은 회의실에 일반 교육을 시키려면 빔프로젝트하고 음향장비 사는 비용입니다. 회의실에 빔프로젝트가 없어서 신규 회원들이 오면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교육을 할 방법이 없어서 빔프로젝트가 있으면 교육을 수월하게 하지 않겠나 해서 그걸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해서 올렸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비 구입 부분은 우리가 회관을 지었으면 구비를 해주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삭감할 것도 아니고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장비를 구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산이 계속 커나가고 있는 도시인데 축제, 기획, 공연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경산에 축제나 공연 문화가 우후죽순이다. 시민들의 체감도가 못 따라온다. 제가 생각할 때는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어도 특별한 안을 못 내고 있고 기획 공연, 전문가 분을 특별채용이라도 해서 경산의 문화예술과 축제 문화를 공무원의 시각에서 아니고 전문가 시각에서 확 바꿔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축제추진위원회에 23명이 계시는데 거기엔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한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행사할 때 가서 조언을 많이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자인단오는 보존회가 있고 갓바위는 갓바위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시각이 조금 달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번에도 갓바위 축제 같은 경우는 내려와 보자, 위에 올라가니까 지리적인 여건이나 교통이 불편해서 내려와보고 장소를 바꿔서 한번 해보고 여기 사람이 많이 오면 여기서 할 것이고 장소를 바꿔서 해보면 여기서 할 것이고 여기도 똑같다고 하면 다시 올라가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 하고 변화를 줘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항상 축제와 공연이 우리만의 리그가 안 되도록, 많은 대구의 시민들도 축제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오행사 끝나고 나면 보고회가 있지요? 보고회 가면 뭘 보고합니까?

관광객 수나 어느 부분의 잘된 점, 못된 점, 개선해 나갈 점, 이런 것으로 보고회를 가집니다.

그것도 용역 주죠?

용역 안 줍니다.

보니까 영대 교수가 와서 하던데 그 예산이 따로 2000만원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회라고 해서 가보니까 행사할 때 과장님 말씀같이 참여한 인원, 대략 얼마, 행사 내용, 이렇게 하던데 그런 보고회보다 그 예산 같으면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저번에 보고회 가서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고회를 해보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행사 참석 인원은공무원들 파악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찍는 분들 다 찍으면 됩니다. 굳이 보고회에 의미를 두지 말고 앞으로 자인단오, 갓바위, 대추축제 이런 것도 전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얼마 주던지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갓바위 축제에 대한 세부목 있지요? 그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올해 추경에 되고 나면 보조금 주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거든요? 받고 나면 그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예산을 세웠으면 여태까지.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보조금 주려면 사업계획서를 받으니까.

예산 편성한 근거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거기에 관해서 자료를 식사하고 나서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경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통해서 학부모 민원이 들어와서 모 유치원이 고발대상이 되었습니다. 접수내용을 보면 아동학대 및 급식소 위생 점검이었습니다. 경위를 살펴보니 7월 6일 금요일 새벽에 유치원부모가 경찰서에 아동학대 신고를 했고 경산맘 카페에 어린이유치원의 조리사의 양심선언과 함께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조리사의 내용을 보면 원장이 가끔 변색된 고기를 배부하고 유통기간이 경과된 재료를 사용한다. 그리고 원생에게 지급되는 급식량이 매우 적다. 급식량이 매우 적은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접수된 그날 10시에 연락을 받고 11시에 유치원 급식소 합동점검 실시하고 그때 할 때는 식품안전담당자하고 경산경찰서 교육청 담당자가 함께 갔었습니다. 그때는 유통기한 경과된 딸기쨈 수거했고 칼, 도마, 구분 사용 지도 및 식품을 급식소에 보관토록 지도 하였습니다. 이때 조리사가 결근이었기 때문에 조리에 대한 상세한 상황은 미확인된 상태입니다. 7월 13일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행정처분해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 교육청 행정감사팀이 조사를 진행중인 상황이고 저희 조치 계획은 향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생법 위반사항 적발 시 위생점검 실시하고 집단급식소에 식품위생법 관련 컨설팅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이들 급식의 문제인데 영리를 떠나서 제대로 공급되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관리감독 해주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레시피 관리나 지도점검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직접적인 관여는 교육청에서 후속으로 잘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 업무 영역을 떠나서 말씀대로 어린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 식품위생이 중요하니까 저희도 강력하게 지도 점검 하고 이번을 계기로 다른 유치원이나 원장님들이나 학부모한테 위생교육이나 점검도 하고 교육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에 보면 진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활성화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활성화에 좋은 추진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국비가 오히려 5억 5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런 국비에 관한 당초 예산 편성 때 국비가 미리 편성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진량 신상리, 선화리 일원에 일반적으로 돈을 받을 때 선도지구와 일반지구 구분해서 받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일반지구로 돈을 적게 40억 신청을 했는데 선도지구로 해서 80억을 주겠다고 중앙에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위에 것은 일반지구는 예산을 삭감하고 그 밑에 보면 선도지구로 그 예산을 그대로 세운 상황입니다. 예산 삭감된 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 아니네요? 변경된 상황이네요?

예. 중앙에서 더 주겠다고 해서 안이 바뀐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다른 것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데 조금 전에 임당초등학교 통원차량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협성휴포레 아파트가 신설이잖아요? 거기서 임당초등학교까지 등교길에 많이 위험한 상황이 많다고 들어오고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도로확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압량 부적지구에서 차가 영대 정문에서 좌측으로 내려온다는 겁니까? 영대정문에서 기존 임당동으로 들어오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는 도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대 정문에서 우측으로 해서 임당 기존 자연부락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가 중간에 나와서 조금 걸리는데 공사는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께 설명해도 되겠네요?

그 도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어디로 차가 오는지, 영대 정문에서 임당 기존 자연부락까지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등교를 8월 초에 하는데 사고율이 많아서 학부모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시고 선로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수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관련해서 경산시에 가장 큰 문제가 교통문제, 교통체증 문제, 주차 문제입니다. 남천 자연하천 주위에 보면 백천동도 사실 주차공간을 만들었고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주차를 계속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70%, 날씨도 더울 뿐만 아니라 상가 이용 하시는 분들이 국밥 하나에 6000원 먹고 과태료 내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봉을 다 박더라고요. 도로 교통의 흐름을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한데 그러면 기존에 상가분들이 주차장 봉을 박음으로 인해서 매출이 70% 정도 떨어졌다. 그래서 서부1동 지역과 백천동 일대에 많은 민원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 뿐만 아닌 것 같아요. 다녀보면 다 봉을 많이 박아놓아서 주차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백천동 같은 경우도 하천 주위에 연결 되지 않는 부분 연결해야 될 것 같고, 산책로도 끊겨져 있잖아요? 산책로도 연결해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이 주차문제인데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전대에 예천도 가보고 밀양도 가보면 하천에 설치물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휴식공간에 양 쪽에 있는 데는 주차공간에 확보하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민들 상쾌한 기분으로 운동하고 싶은데 차가 있고 매연 나오면 싫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하천에 해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시고 다른 예천이나 밀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런 것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하시는 대로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하나가 편하면 하나가 불편한데 남천은 주민들 밤에 산책하러 엄청 많이 옵니다. 주차를 하면 그 부분의 매연이나 그 앞부분에 땅이 5000평 정도 되는 시유지 부분을 지상권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내년 연초 되면 보상이 종료가 거의 안 되겠나. 이번에도 2억인가 보상비가 모자라서 추경을 해놨습니다만 그게 정리가 되면 현재 물놀이장 옆에 주차장 있는 부분하고 그 위에 중간쯤에 체육시설 하면서 주차장 별도로 넣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도 차량 교차가 안 되는데 인도를 먼저 설치하느냐, 교체를 하면서 인도를 하느냐, 전체를 다하려고 하니까 12m 내지 13m 도로를 내야 됩니다. 그걸 내려면 보상비나 금액이 엄청 들어가서 임시조치로 인도정도 내고 차량교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할 수 있게 할거냐 그 부분을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한 번에 올라가면 좋겠는데 하천부지 지상권도 어차피 내년 되면 되고 체육시설 하는 부분은 국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놨거든요? 같이 엮어가야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인도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문제를 옥산2지구 있는데 옥산2지구 안에도 상가들이 많잖아요. 4, 5년 전부터 얘기해본 부분이고 그쪽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속은 하고 주차를 할 데 없고 그러면 그쪽 상권은 다 망하거든요?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시민이고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경산에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주차 문제는 계속 경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부동도 그렇고요. 어쨌든 주위에 밀집된 지역이 있잖아요. 경산시가 주차장을 확보해야지요. 옛날에 가일리에도 주차장 하는 것처럼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파트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가공센터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산물가공센터는 국비 신청을 해놨고 10월에 심사를 대비해서 발표회를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사전에 대해서 용역을 어떤 규모,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지 1800만원 주고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8월 2일 2시에 용역 착수 보고회를 해서 지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의견을 반영하고 방향 설정을 해서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도에 가서 브리핑을 하고 국비를 따오고 시비를 보태서 그렇게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산건위 위원님 중심으로 설명회에 초청해서 처음부터 같이 동참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공센터 건립할 때 완주도 가보고 하면 어쨌든 이해당사자들이 있잖아요.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 가공을 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주민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고요. 인증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후에 인증 관련된 준비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공센터를 지을 때는 HACCP 기준에 준하는 기준으로 가공센터를 지을 계획이고 그래서 현재 농가에서 자기가 자가에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은 공장시설이나 제조시설이 식품산업법에 기준해서 공장 형태로 지어야 되지 때문에 개별농가에서는 짓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와 관련된 농가에서 제조할 수 있는 관련법령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통과가 안 돼서 언제 될지 모르고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가공센터를 지으면 농가에서 하지 못하는 기준을 충족해서 지어놓으면 분야별로 운영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공센터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농가에서 한 것은 그냥 팔면 블랙컨슈머들이 악용해서 여러 가지 곤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활성화 되지 못하는데 가공센터를 지어서 준공되면 농가에서 마음 놓고 제조 가공을 해서 팔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기 때문에 조속히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공센터 짓고 나서는 인증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