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민 의원 발언

조영돈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업체에서, 여섯 곳을 선정했는데 의혹을 제기한 업체에서 여섯 곳을 정했습니까?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정했습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이 같이 하셨고, 그러면 GS건설 현장소장님 나오시죠.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은 추진 절차에 대해서 조금 짚고 가겠습니다. 최홍규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과장님 나오세요.

생활하수과장 최홍규입니다.

2005년 12월에 의회에서 동의안을, BTL사업 동의안을 의결해 줬거든요. 의결해 줬을 때 추진물량은 131km 오수․우수관로를 분리해서 하고 국비도 580억, 지방비가 248억, 총 828억 추정했어요. 의회에서 의결을 이렇게 해 줬는데 지난번 자료 준 내용을 보면 예산, 총 사업비가 원래는 당초는 679억1,600만원인데 정산을 하고 났을 때 666억5,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총 투자비는 816억5,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정산하면서 정부지급금 내용들을 보니까 20년간, 2010년부터 2030년도까지 20년간 국비, 시비 지급해 주는 것이 1,726억5,600만원입니다. 국비가 942억9,000만원이고 시비가 776억8,600만원이란 말이죠. 이걸 비율로 보니까 국비가 55% 시비가 44%예요. 매년 20년간 운영비하고 임대료를 지출해 주는 비용이, 총괄예산이 1,726억5,600만원인데 여기에 국비가 지출되는 것이 55%이고 시비가 44%이란 말이죠.

여기서 국비와 시비를 나누자면 정부지급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료는 국비와 시비부담이 당초 70 대 30이고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BTL사업 시행지침서에 보면 운영비도 집행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정부지급금 산정, 2005년 지침이 매년 바뀌는데 이때 당시에, 시에서 협약서를 만들고 집행하는 그 시점에 2008년 6월 25일입니다. 협약서를 쓰기 전의 지침이란 말이죠. 지침에는 정부지급금 산정에는 정부지급금, 시설임대료, 운영비 지원 산정까지 다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를 주도록 나와 있어요. 지침에, 우리 시는 운영비는 전체 시비로만, 국비 지원을 안 받고 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확인을 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추진 절차가 있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해줄 때 하고 의회에서 위원들이 BTL사업을 하겠다고 그러고 환경부에 사업신청을 할 때 의회에서 의결해 준 기준을 가지고 보내 줘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도 그렇고 공사구간, 범위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의결해 준 그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에 올려야지 의회의 의결 외에 금액이 더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초 승인 받은 단계는 추정 금액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거지,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는, 사업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내용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세하게, 본 위원도 자세히는 몰라요. 적어도 지침상에 나와 있는 사업의 흐름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내용을 포함시켜서, 첨부해서 환경부에 요청하게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방의회가 동의해 준 그 기준을 벗어나서 집행했을 때 정산할 때는 의회에 사후라도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보고가 지금까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민자 적정성 조사하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시가 한단 말이죠. 그렇죠?

사전환경성 검토 승인은 원주 환경청에서 합니다.

아니, 발주처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업이 적정한지, 민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지방정부에서 검토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도 용역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 용역을 주는, 협의하는 부서가 환경부고 지방환경청에서, 원주청에서 하는데…….

이건 이렇습니다. BTL사업이라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전체 사업비를 선 투자해서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당초에 아까 얘기했던 (주)아랫물길, SPC 선정한 (주)아랫물길하고 한 개 회사, 현대건설인지 그쪽에서 2개 제안이 들어와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관계는 시가 직접한 것은 아니고 이건 참여 회사에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BTL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는 것은 지방정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시에서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과정 속에서 기본계획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용역회사에 준단 말이죠. 용역회사에 줘서 기본계획이 나온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하고 환경성검토하고 적정성평가를 같이 해서 그걸 가지고 PIMAC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받아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고시를 한 후에 고시한 결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한단 말이죠.

위원님 이렇습니다. 일반 사업인 경우는 위원님 하는 식으로 절차를,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지만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를 민간사업자가 투자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부터 실시설계를 참여 업체에서 다 만들어서 제안을 해서 심사해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인데 그건 RFP가 결정된 후에 고시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다시 한번 봐요. 2006년도에 이 사업 협약체결하기 전에 도화하고 화신에서 이 계약을 했단 말이죠. 기본계획을, 생활하수과장님 나와 보세요. 2006년 4월 20일에 기술용역을 했어요. 화신하고 도화에서, 건화엔지니어링은 연대보증을 했고, 그 내용 몰라요?

거기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화신하고 도화에서 중요해요. 왜냐 하면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장조사를 해서 어느 구간을 공사를 할 거냐, 공사하는 양이 다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범위를 환경성검토를 통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런 부분을 그때 다 같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이 내용들은, 문제가 중요하게 되었으면 이 내용 정도는 확인했어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출해 줘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기본계획 수립한 거하고, 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조사를 했어요. 도화하고 화신에서 했어요. 사전환경성 검토도 해야 된단 말이죠. 사전환경성 검토가 4개월을 했어요. 계약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는 약 4개월로 했단 말이죠. 환경성검토가 서류상으로, 학술적으로 나타나 있는, 사계절을 하지 않고 한 개 계절만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 환경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했을 수 있었겠느냐,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이 내용은 알 텐데 RFP라는 게 뭔지 아세요.

RFP가…….

시설사업기본계획이죠? 이 기본계획을 시에서 고시를 해야 되잖아요? 고시했어요? 안 했어요?

2006년 12월 26일에 고시한 것으로…….

고시했죠. 수립을 해서 작성요령에 의해서 고시를 할 때 고시를 하기 전에 PIMAC에 검토의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도 확인해서 PIMAC에 검토 의뢰한 결과 RFP…….

PIMAC에 검토는 의뢰한 것으로 자료는 있습니다.

시설사업 기본계획도 제출해 주시고, PIMAC에 검토 의뢰한 결과도 제출해 주세요. 관보에 고시를 했죠. 관보에 고시한 내용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가 안 와서 조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계획서평가가 있어요. 이 표준요령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평가했는데 BTL사업 평가를 누가 했죠? 심의위원회가 있죠?

평가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BTL사업 평가기준요령에 의해서 평가한 내용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협약한 것은 갖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이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지 조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감리단장님…….

20년이지…….

천공을 하라는 지침, 천공을 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내려졌던 그 기준이 94년도에…….

계속 말씀하신 게 제천시도 마찬가지이고 1994년도 건교부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저희도 자료로 봤는데 그 기준대로 한다고 하면 정화조 폐쇄할 때 어떤 식으로 폐쇄하는지 기본적으로 아시죠? 어떻게 폐쇄합니까?

그렇습니다.

803개소에 대한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폐쇄를 했느냐 미폐쇄했느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K1이든 K2가 됐든 주소가 어디고 위치가 어디고 그곳이 폐쇄됐다, 미폐쇄됐다, 어떤 일에 대해서 미 폐쇄됐다…….

그 자료는 오늘 가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고, 또 하나 시공품질검사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내기 전에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됐는지 받아보기 위해서 평가위원회가 있고 판정위원회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전체 공사가 정말 제대로 됐는지 QAQC평가 그것은 이 공사가 정말 준공을 낼 수 있는 공사로 마무리 됐는지 그런 것을 평가하는 판정단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 답변은 하수과장이 답변을…….

하수과장 최홍규입니다.

이제 거의 공사가 끝이 났어요. 준공검사가 8월 24일되기 전에 7월에서 8월까지 QAQC평가판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평가위원회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 뭘 하기 위해서 열리는 평가위원회죠?

마지막 최종 준공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위원회에서 이 공사가 책임감리에 의해서 하긴 했지만 마무리됐는지를 이 평가위원회에서 한 번 더 집행부에서 확인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전 구간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을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QAQC평가판정위원회의 명단부터 시작해서 근 한 달 가까이 그런 회의가 있어서 현장확인도 필요에 따라서 하셨겠죠? 이거에 대한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비치하셨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리단장님…….

내용은 모르고 당초 저번에도 질의하셨는데 당초 실시협약에 대한 총 사업비하고 밑에 보면 물가변동이라든지 건설이자를 당초에 넣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선 투자를 민간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건설이자는 앞으로 갚을 때까지의 이자를 다 설계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총 투자비가 되는데 나중에 변경협약할 때 보면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물량이 줄어서 12억8,000만원이 삭감된 사항만 나오고 다만 추가된 사항은 물가변동비하고 건설 이자를 조정해서 최종 총 투자비가 결정됐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침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총 사업비 중에 증액 불허 지침에,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 볼 때 총 사업비를 중간에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운영 비용, 경감 유지보수 비용 이렇게 증액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상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협약서라고 그러면 최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다하면서 추정치에 대한 공사내역 금액 이런 것이 다 산정이 되어서 집행을 하는데 공사가 다 끝난 후에 계약서를 변경한다는 것도…….

그런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조사위원회가 시작됐으면 이런 내용들은 확인하고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료를 봐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다시 봐야 되는, 관리운영권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시비가 776억이, 향후 시비로 776억이나 집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도급 업체, GS 하도급 업체…….

최홍규입니다.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자재,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설계서에 나와 있는 자재 수량 그 다음에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어떤 제품, 어떤 것, 사이즈 어떤 거 나온 게 있어요.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문진 안에 131km 공사구간에 관로, 어느 관을 어떤 형태로 납품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조달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왜냐 하면 총괄적으로 다줬지만, GS에서 다 하지만 설계도서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재수불부는 감리 쪽에서…….

아닙니다. 시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되고 기본설계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설계도서에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실시설계도서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한국종합기술설계사, 누가 나오세요.

그 내용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현대건설에다가 집행한 예산, 얼마를 집행해 줬고, 왜 그 금액을 집행해 줬는지 그 내용 현황을 파악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GS에서 공사하신 분이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공사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따로 하는 게 맞는데…….

들어가세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기본계획 플러스 환경성 검토, 그 다음에 민자사업 적정성 그걸 누구한테 줬느냐 겁니다. 그걸 화신하고 도화하고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