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진회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로 본인 외 9인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19년 3월 8일 접수되어 2019년 3월 12일 회부된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입법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연구단체의 구성 등록 및 폐지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연구단체의 지원, 연구주제 변경 등의 근거 규정과 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고 연구단체 지원은 의정 운영 공통경비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와 연구활동 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기노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귀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신윤경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3조제3항 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하여야 하며 결원 발생 시에는 충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3.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2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대하여”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및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기타필요 경비” “⑤ 연구활동비는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안 제12조의 제목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1월 말까지로 한다. 단,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말까지로 한다.” 안 제12조제2항 중 “결과보고서에는”을 “결과보고서는 연구결과 종료 후 1개월 이내에”로 “첨부”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로 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