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헌표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환경국, 지역개발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우리 산업환경국 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고, 이천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191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도비가 추가 지원돼서 1억 4,104만 1,000원을 감액하고, 그 밑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시설비에 1억 9,78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으로 메르스 관련 보조사업비로 도비가 3,0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운영관리비로 13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비 보조로 민간이전사업비 1억 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메르스 관련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으로 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조사업비로 민간자본이전으로 6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와 시비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에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5,78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7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에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인건비로 77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5만 3,000원과 시ㆍ도비보조 반환금 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쓰레기봉투 제작으로 8,593만 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봉투 위조방지 표시 제작을 위해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운반수집차량 선진화 지원보조로 민간자본이전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선진화 지원으로 3,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보조로 일반보상금에 1억 6,334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일반보상금에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로 일반보상금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장 운영관리 강화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관리에 재료비로 1,41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비매립 쓰레기 관리로 그 아래 민간위탁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로 연구개발용역비로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종합조사로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비매립용 폐기물처리 원가계산용역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7,11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 반환금으로 3,5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에 농정과 소관입니다. 고품질쌀 간접지원비로 임금님표 브랜드 관리본부 운영에 1,2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행정보조비로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보험 가입 지원비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비로 6,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자재 지원 보조비로, 199쪽 상단에 유기농 지원비 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 보조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400만 원, 사무관리비 심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조저장시설 증설 보조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비에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비로 4억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그 아래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보조에 민간자본보조사업비에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천시농특산물 홍보, 판촉행사 지원사업비로 1,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휴게소 농산물 으뜸산품점 환경정비를 위해서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천휴게소 하행선의 이천휴게소 농산물 으뜸산품점 철거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과수재배장려금 지원사업비 보조입니다. 환경 과수재배장려금으로 2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삼축제 행사지원 관련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구마 홍보, 전시행사지원을 위해서 민간행사사업비 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보조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2,1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로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보조로 5,06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그 아래 농업인 고교장학생 학자금은 인원이 감소되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보조로 농업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보육교사 특별보조 수당으로 1,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상단에 농업기반정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차량 및 장비 임차료입니다. 다음은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에 1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정비 보조 사업비입니다. 시설비에 1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보조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따라서 관정 개발시설비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000만 원, 그리고 접이식 물백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종합개발 보조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설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로 3,5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비로 국유재산 실태 측량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로 인건비에 3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소규모용수 개발 보조사업비로 대형관정 개발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군역량강화 연구개발비로 시ㆍ군역량강화사업 컨설팅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피해 긴급대책 지원 보조 사업비로 저수지 준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수해 대책 보조 사업비로 3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 30억 5,000만 원에는 설성면 대형관정 개발사업비, 장록동 취입보 신설, 설성면 제요지구 양수장 신설, 부발읍 수정리에 용수로 개발비, 부발읍 죽당리에 용수로 정비, 설성면 암산지구에 배수로 신설 등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국고반환금 8,5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쯤에 시ㆍ도비 반환금으로 2,4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임업과 소관입니다. 가축ㆍ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액비살포 지원비로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민간자본이전 자본사업비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 지원사업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현대화시설 지원보조로 6억 3,8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양봉산업 육성 보조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3,7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보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에 750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이 75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를 감액하고 기금으로 대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승용마 시범생산 보조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소년 승마단 창단 보조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서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에 4,6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보조로 1억 1,2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비에 행정비로 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 지원비로 재료비에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지원을 위해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보상금 보조입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으로 4억 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위해서 AI 관련 소득안정자금에 3,1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가축방역 보조입니다. 방역소독 용역비로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를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다시 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긴급방역 재료비에 1,400만 원을 국비를 감액하고, 도비로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 소독약 재료비에 6,000만 원의 국비를 감액하고, 도비로 6,000만 원을 대신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수의사 활동수당에 800만 원을 국비를 감액하고, 도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방역작업 활동보험에 국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방역초소공사로 3,000만 원의 국비를 감액하고,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생계안정자금 지원 보조입니다. 생계안정자금 지원으로 구제역 농가에 2,57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브랜드 명품화 사업입니다.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설치 지원을 위해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사업으로, 213쪽입니다.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보조로 행정비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02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보조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현장 실시간 영상전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9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보조, 21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가로수 넝쿨 제거사업에 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가로수 관리사업 율면 가로수 식재를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이 있는 도시조성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보조사업으로 가로수 식재를 위해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649만 6,000원을 계상하고, 공원화장실 관리 인건비에 88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99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공원관리 유지를 위해서 1,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온천공원 내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설봉호수 힐링 로드 설치를 위해서 600만 원, 아동안전 CCTV 설치를 위해서 1,0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드렸고, 321쪽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21쪽 특별회계에 한강수계 관리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1,2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옛도랑 청정마을 만들기 사업 보조로 도랑 준설 및 임차료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91쪽부터 193쪽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92쪽에 메르스 관련해서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소규모 작업환경 개선에서 된 거죠?

네.

그런데 그 소규모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매년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소규모 기업체에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더 많이 내려온 겁니다, 도비.

그러면 매년 두 곳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심의를 어떻게 해서 해 주는 건지…….

이게 도비…… 도비입니다, 도비.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네, 도비사업이긴 한데 그 심의는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할 것 아니에요?

네. 그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매년 하는데 이거는 메르스 관련돼 갖고 피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네 군데를 올렸는데 저희는 두 군데만 된 겁니다. 그래서 3,080만 원 해서 신둔면에 있는 남성물산은 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 됐고, 백사면에 있는 대유스틸은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해 갖고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두 군데가 선정, 심의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마케팅에 1억을 주잖아요, 도에서?

네.

그건 어디 여기 관고전통시장인가요?

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메르스 관련돼 갖고 전통시장에 피해가 많고 그래서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고전통시장하고, 경기 도비로 전액 도비입니다, 이게. 도비로 평택시만 제외하고 30개 시ㆍ군을 전부 각 1억 원씩 내려준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관고전통시장하고 사기막골시장하고, 장호원시장하고 사업계획서를 내라, 그리고 지금 공문이 나가있는 상태이고요. 10월 2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아갖고 마케팅 인프라 지원이라든가 서비스 개선사업이라든가 공동사업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설 개보수는 아니고요. 그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금년 내에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사업계획에 따라서 1억을 가지고 지원도 좀 다르게 지원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193쪽에 보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있죠?

네.

네.

1식이라고 그랬는데 6억 2,000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LPG 소형저장탱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농어촌마을에 LPG 보급을 위해서 시하고 도하고 저기 하는데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경기도에 올렸는데 율면 석산리하고 산양1리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관고, 장호원, 신둔 이렇게 신청서를,

사기막골.

신둔이 아니라 사기막골입니다.

네, 사기막골.

네.

그렇게 신청서를 받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사업계획서를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메르스로 인해서는 이건 어디나 똑같이 피해를 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그 크기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 분배를 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쪽으로 행정을 펴는 게 어떨까…….

당연히 그렇죠. 저희가 이게,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신청서를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해 준다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그냥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호원에서 김용재 의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마침 또 이런 부분이 또 잘 하셔서 내려온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그런 분배에 의해서 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뭐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계획 올리고 이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차원에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시설비에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시설비에는 이거 예산을 쓸 수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 이거 시설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장호원전통시장이 뭐 가로등이고 이게 다 나가 있어요, 지금요. 이번에 이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또 상인회 회장님도 바뀌셔 가지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시설들이 되게 망가져 있어 가지고 손을 못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좀 반영시켜 가지고 그 시설비 좀 지원해 주셔 가지고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원 목적이 있는데요, 시장 홍보물이나 아니면 간판 정비 어떤…… 시장을 홍보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목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 치고 내년 본예산에 좀,

네, 본예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194쪽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5쪽부터 197쪽 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96쪽에 비매립 쓰레기 관리 있죠?

네?

비매립 쓰레기 관리 중에,

네.

여기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지금 여기 어디다 준 건가요?

비매립,

위탁이요.

195쪽이요?

196쪽이요.

196쪽이요.

하단에, 네.

196쪽,

하단에.

그 부분은 대형폐기물이 대부분 여기에 속하거든요.

대형폐기물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중에서 우리 소각장에서 가능한 생활쓰레기는 저희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그 외에 소각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우리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소각용 폐기물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매트리스를 뜯는다든가 분리했을 때. 그래서 이런 거를 일반 사설업체에,

일반,

소각장에 위탁 처리하는 겁니다.

아!

외부에.

그러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네요?

네, 해마다……

그때그때 다 다른 거네요?

네.

아! 그런데 이렇게 위탁비가 늘었나요?

네,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이천 쓰레기만으로도 이렇게 늘은 건가요?

네.

아니면 타지 것 받은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그건 아니죠?

네.

그런데 이렇게 늘어요, 해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불법 투기되던 게 상당히 줄어들었고 또 이제 생활수준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가구라든가 이런 걸 바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많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건 또 있잖아요?

네, 대형폐기물을 내놓을 때 부담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세외수입도 늘어나고,

네, 잡아놓고?

처리비도 늘어나고, 별도로 각각 늘어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사용종료매립장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장호원매립장도 있고요, 수정리매립장 전체 8개가 있습니다.

8군데?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주변환경영향 종합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8군데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거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릅니다. 한꺼번에 다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사용 종료된 이후에 여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언제 결정을 하나요?

그거는 매립장 관리가 종료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더 이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이 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전에도 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죠?

네.

아!

활용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뭐 체육시설이나 공원 이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95쪽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선진화 지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몇 쪽에요?

195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선진화 지원 3,445만 원, 도비인가, 국비?

이거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차량이 5대인데 그 5대에 대한 적재함을 밀폐하는 겁니다.

적재함을 고치는 거라고요?

네. 이거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요, 과장님!

네.

폐비닐하고 생활쓰레기 하치장을 읍ㆍ면ㆍ동에 리별로 지원해 줬잖아요?

네.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휴대용 쓰레기봉투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것 뭔지 아시죠?

네.

이게 이번에 거리 봉투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도안, 제가 건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도 가서 보고 이게 도안을 어느 분이 한 건지 아니면 이천시민 공모에 의해서 하신 것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개인이 한 건가요, 공모를?

글쎄,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직원이 디자인을 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른 과에. 그래서 거기에 좀 도움을 받아서 한 겁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제가 이거 몇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휴대용 쓰레기봉투를 들어 보이며) 이거를 보면 그냥 영문보다는 한글로 좀 썼으면 좋겠고요. 글씨가 좀 컸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 그림, 이 그림이 지금 어느 그림인지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스마트 짓는 얼굴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CLEAN ICHEON’ 같은 것도 그냥 ‘깨끗한 이천’ 이런 식으로 한글로 크게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조그만 글씨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잘 안 보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젊은 분들이 이걸 안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다 하니까, 뭐 예를 들면, ‘길거리 쓰레기를 저에게 넣어주세요’라든가, 크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은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 색상을 보면 이게 색상 우중충해요, 이거. 그래서 뭐 노란색이나 아니면 녹색으로 해서 좀, 너무 건의를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제 생각이 문득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 네.

하여간 한번 잘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198쪽부터 206쪽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99쪽에 건조저장시설 RPC 증설해서 4억 8,8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삭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건 국비가 조정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RPC공장이 이제 증설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삭감을 한 건가요?

아, 이게…… 대월농협 지원하던 건데요. 자부담이 60%입니다. 그런데 대월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한 내용입니다.

아,

지정이 됐다가.

그러면 저희 이천시에 RPC 건조저장시설이 몇 개나 지금 설치가 돼 있나요?

건조저장시설은 RPC마다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다 시설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조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RPC가 8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조저장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데 RPC별로 돼 있는 용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거는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작년도에 건조저장시설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사업 신청을 했는데, 농협에서 자부담금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포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남부RPC에는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거를 그쪽으로 옮길 수는 없나요?

네?

그쪽으로 옮길 수는 없느냐고. RPC.

RPC요?

네, 사업에.

글쎄요. 이 자산관리나 모든 거는 농협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RPC가요. 통합이 여주처럼 하나로 통합이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돼서 농협에서 저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를 해서 그 통합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산관리상.

아니, 그런데 통합이 어려운데 지금 남부RPC가 장호원, 율면, 설성 3군데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그쪽으로 돌려줄 수 없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농협단위로 해서 농협 전체회의 때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이제 이달 말에 쌀축제하고 인삼축제를 같이 하잖아요. 날짜는 물론 다르지만.

아, 일주일 후에 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말에.

네.

인삼축제를 시작하는데 쌀축제야 워낙 유명하니까. 저도 지금 각 읍ㆍ면ㆍ동 다닐 때 제가 인삼축제를 사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삼농가가 전국에서 몇 번째 규모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천이?

농가수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배면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고, 6년근 인삼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이천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쌀, 산수유, 복숭아 이렇게 축제도 하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삼축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직거래장터를 좀 했고 올해도 했고,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물론 이번에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축제를 열고 있는데. 어디지? 지금 축제하는 곳이? 다른 곳에,

금산,

네, 금산에서도 하고,

금산하고 파주하고 있습니다.

파주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13억 원대 이상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런데 저희는 한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축제를 조그맣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삼농가가 이번에 참 어렵고, 매년 어려운데, 또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규모도 지금 점점 줄어들려고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조금씩만 도와주면 아마 농가에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좀 많이 도와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에 보면 고품질쌀 간접지원 있잖아요. 임금님표 이천브랜드 관리본부 운영에서 이렇게 예산도 섰는데, 쌀에 대한 Q마크 같은 거 혹시 저희가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죠?

Q마크요?

Q마크나 브랜드의 어떤 인증마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저희도 있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금님표 이천쌀 해 갖고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경기도에서 인증해 주는 G마크가 있습니다, 경기도 것. 그리고 Q마크는 공산품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G마크라든가 또 어떤 더 좋은 인증이 있으면 저희가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증하는 거 있어서 지금 보면 제가 어디를 갔는데, (인증마크를 들어 보이며) 3D해서 이 마크를 좀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상당히 ‘아, 이거 아이디어 참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데 보면 거의 입체형이 아닌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거는 3D로 돼서 태극마크하고 도용 못 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러면 참 괜찮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또 마침 브랜드에 관련돼서 또 운영에 대한 것도 지원도 나오고 이래서 이 부분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거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보면 경광등 지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수요조사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어떤 예상, 어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 네.

이게 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당초에는 230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늘어나 갖고 한 1,030개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늘린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때도 이게 금액에 대한 게 작년에도 이게 뭐 그때 8,000원인가 얼마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데, 그 부분도 좀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207쪽부터 215쪽 축산임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액비살포비 지원을 줄였잖아요.

네.

그 왜 줄이신 거죠?

이 부분은 자연순환영농조합의 살포비가 확보되지 않고, 그 대표로 길문식 씨가 하던 건데,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인 겁니다.

실적이 없어서 줄였다고요?

네.

이거,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액비살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액비살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임업과장 김상원입니다. 저희 액비살포를 하는 업체가 양돈협회하고 자연순환농업하고 2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순환농업 그쪽에서 그걸 하다가 사업이 안 돼 가지고 거기서 포기하고 양돈협회에서는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협회 쪽에는 해 주고 여기는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했네요.

네.

그럼 개인은 안 되는 거예요? 개인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가는 건 개인한테 가는 건데, 업체가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몰라 가지고.

아, 그거는 당초에 7대가 신청이 됐는데, 27대로 늘어난 사항이고, 그 내용은 축사에 있는 변을 스키드로더(skid loader)로 이렇게 밀면서 치우는 그런 스키드로더(skid loader)입니다.

아, 스키드로더(skid loader)로 치운다고?

네.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밑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7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이게 올라왔는데, 거기는 7개소는 어디 어디, 축사 현대화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 7개소는요. 당초에는 5개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2개가 더 늘어난 상태이고, 그거는 소 우사가 둘, 돼지 돈사가 둘, 젖소 축사가 하나, 양계농가 둘 그렇게 입니다.

아, 그런데 그게 현대화 사업이라 그러면 어떻게, 신기술사업으로,

신개축입니다. 축사.

신개축, 신개축.

보수까지 포함이 됩니다.

아, 그런데 현대화 사업이라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대화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축산농가가 총 몇 군데나 되죠?

축산농가요?

네.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이 사업은 국비가 30%고, 융자가 50%입니다. 자부담이 20%.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축산농가 현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산농가라고 하면 뭐, 개 키우는 농가부터 전체 이걸 다 망라하는데, 대략 저희가 한 1,200 농가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농가가 한 400 농가 정도 되고, 양돈도 한 200, 그다음에 낙농 200, 산란해서 한 200 정도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거 한 1,20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전체 해 가지고 1,200 정도요?

네.

그럼 현대화 시설 돼 있는 게 총 얼마나 되죠?

현대화 시설 돼 있는 게 전체 내년까지 할 때 한 17개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하면 한 10개 정도 끝납니다.

열,

올해까지 10개.

올해까지 10개?

네.

그런데 이거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렵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현대화 사업의 기본취지가 시설이 낙후된 것을 개보수를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건데. 제약이 무허가 축사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규모의 증가가 안 됩니다.

그러면 1,200개 중에 저희가 현대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죠?

이게 축종별로 다 다른데, 저희가 특히 필요한 쪽에가 양돈 쪽에서 많이 필요한데, 워낙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가 그렇게 섣불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융자가 50%고, 자부담이 20%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걸 지원해 주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지금 어려움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게 무허가로 돼 있는 상황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현대화로 가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좀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더 신경을,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좀 해 보셨는지요?

저기, 지금 무허가 축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92년도에 무허가 추인을 한 번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또 무허가 또 발생이 돼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2013년도부터 계속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각 부처에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안은 지금 거의 끝났는데, 2개 부처에서 지금 협의를 안 해 줘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에서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3년도부터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거죠?

네.

이 내용을 좀 저기,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축사 현대화 사업하는데 이거 현장 같은 거 점검하시죠?

네.

지금은 설마 안 그러시겠죠? 규모가 되지도 않고, 소도 없는데 현대화 사업 떡 해 주고,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죠?

네.

제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규모라든가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은 있겠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과정에 거쳐서 그렇게 현대화 사업을 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당연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현장점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꼭 점검해 주시고요.

네.

212쪽에 보면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을 지원해 준다 그러셨거든요. 이거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디, 몇 쪽 말씀하신 거죠?

212쪽 하단에.

마장 한우마을이라고 덕평에 있는 겁니다.

아, 한우마을에?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여기 우리 시에서 지정해서 한 군데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도 또 지원해 줄 계획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축산물 판매점을 말하는 건데,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업소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이후에도 적정하면 지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G마크가 마장 쪽이라고요?

네, 새로 생겼습니다.

그럼 거긴 서경한우 아니에요?

아, 서경한우는 여기 안흥동에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맛드림하고 인근지역 이천한우하고 합치잖아요. 그런데 서경한우가 또 새로 탄생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주 농장들이 마장 쪽에 많은데, 그 쪽에 혹시 지원해 주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그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건 서경한우 쪽에는 한우를 기르는 생산자들끼리의 모임이고요. 이거는 판매만 하는 판매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판매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거기 G마크는 축협을 통해서 G마크 인증된 축산물만 판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 현대화 시설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제 개인 소견이에요. 지금 증축 같은 거 전혀 못 하게 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리수 쿼터제(quota system), 우유 같은 거는 쿼터제(quota system)로 가잖아요. 그런데 마리수를 쿼터제(quota system)로 해 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 마리수만 하고 우사, 돈사는 좀 키워줄 수 있게, 깨끗이 키울 수 있게 좀 키워줬으면, 증축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글쎄, 그 적정한 수와 적정한 시설에 적정한 수를 키우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축산경영하시는 분들의 사정이 여의치 않고 이익은 많이 내야 되고 투자는 조금씩 하려 그러는, 그런 어떤 농촌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해서 그 마리수 적정은 좀 어렵지만 거리제한을 두고 증축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을 하고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또 제한을 하고 그런 저걸 하고 있는데, 또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어디선가는 반대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 사람들도 수익이고 그 사람들 투자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적정히 잘 해야지 되고, 그리고 타 시ㆍ군의 예라든가 타 시ㆍ군 조례 그런 거를 검토해서 이천시도 어느 정도는 축산은 조금씩 어느 정도 증가되는 거는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증가를 시키자는 게 아니고요. 마리수를 쿼터제(quota system)로 가면 더 이상 증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돼지 500마리 키우면 넌 500마리만 키워라, 그런데 증축을 해 주게 되면 깨끗한 장소에서 깨끗이 키울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네, 그렇게 했…… 아직까지 그렇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건 규제가 아니라니까요. 쿼터제(quota system), 그러니까 우유는 쿼터제(quota system)를 받잖아요. 너는 1kg만 짜고 당신은 2kg만 짜고 이런 쿼터제(quota system)를 갖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소비가 문제인데, 돼지 같은 경우는 소비가 거의 다 되고, 그런 문제고요. 우유 같은 경우는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쿼터제(quota system)를 줘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하고는,

아, 그러니까 지금은 질병이 많아서 돼지 마리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질병도 없고 환경오염도 안 되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리수 쿼터제(quota system)를 가지고 좀 우사, 돈사를 증축을 해줄 게 있으면 깨끗한 장소에서 소, 돼지를 키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오염도 안 되고.

네,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에 보면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 일단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하는 거요?

네.

아, 그거 아까 김용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당초에는 7대가 신청이 돼 있었는데 다시 27대를 지원해 주는 거 늘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장비는 뭐냐 하면, 스키드로더(skid loader) 같은 겁니다. 축사에서 똥을 삽으로 치우는 것보다는 대형장비로 해서 죽 밀고 나가서 치울 수 있는 스키드로더(skid loader)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혹시 악취 민원이 한 몇 군데 들어온 거 혹시 아세요?

악취 민원을 사실상은 동네분들, 시골분들이 악취가 없는 농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악취를 저감을 해야 되는데 그 저감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는 EM이라든가 어떤 비닐피복이라든가 또 악취제거를 위한 어떤 축사시설 현대화라든가 이런 걸 해 나가는데, 아직까지는 예산이 충분치 못 해서 전체적으로는 다 하지 못 하고, 우선 민원이 들어오는 그 농장, 그런 데를 우선순위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악취 민원이 제가 한 2군데 정도 받았어요.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청소며 뭐며 이런 걸 잘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 느끼는데, 농장이 따로 있고 사는 집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농장 가서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본인은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 주변사람들은 그거 때문에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현장에 가봤는데, 가봤는데 어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바람의 영향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변동이 심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담당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간대요. 나가서 그 부분을 측정하는 기계를 갖고 나가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민원인은 새벽에 예를 들어서 한 7시 정도에 제일 많이 난다 이 얘기예요. 안개 끼고 습할 때.

네, 안개 끼고 기압이 떨어질 때…….

네, 떨어질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측정하는 시간은 몇 시냐? 11시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공무원이 일단은 출근을 해서 장비를 챙겨서 나가면 10시 반, 11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민원인하고 측정하는 사람하고 시간이 이런 게 안 맞는 거죠. 11시면 벌써 해 뜨고 그러면 벌써 뭐 측정이 덜 나오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주하는 사람하고, 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가 사용을 하다가 주인이 사육자가 사망을 했다든가 또 다른 데 나가서 살면서 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왜? 그 실질적으로 세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최소경비 들여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거는 뭐 커다란 문제가 없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이렇게 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나 해서 한번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먼저 그 축사에서 나는 악취문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기계로 할 수 있는 기계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시간이 아니라 24시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임대농 관련, 농장을 임대해서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저거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나 또 미생물 보급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를 또 비닐피복해서 철저히 부식될 때까지 관리할 수 있고, 환경오염이라든가 악취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단속이라든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벌금에 대한 부분도 또 그런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나와서 측정을 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시나 11시 반 또 뭐 저녁도 그 시간 외에 이렇게 가서 측정해야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벌금 부과도 안 되고, 왜? 수치가 안 나오니까 첫째는, 담당은 그러는 거예요. ‘수치가 이거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이 시간대 여쭤봤더니, 시간대 오차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밤 8시, 9시 이런 시간,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담당한테. 그러면 일단 힘들겠지만 민원인은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냐,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뭐, 차에 항시 그냥 준비를 했다가 여기 들어와서 또 싣고 나가려면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리니까 차에 그 담당은 좀 수고스럽더라도 일단 해서 그런 면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한 달의 어떤 기간을 둔다든가, 어떤 그거, 그런 걸해서 좀 새벽에 연락이 오면 바로 출동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서로 해야 그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지 않느냐, 그냥 그렇게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 그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든 기압이라든가 기후변화 이거에 따라서 냄새가 막 왔다 갔다하고, 또 시간이 취약시간대고, 그래서 실제로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이제 나온 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 놓으면 시간대별로 체크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장비가 나온다고 하지만 나오면 뭐 한 2, 3년 걸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간이 문제지, 그럼 그 기간에,

그 기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민원이 또 줄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 말산업 특구 지정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여기 보면, 어린이 승마교실이라든가 전문 승용마 시범생산사업 보조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천시에 승마장이 총 몇 개인가요?

승마장으로 키우는 데가 있고, 또 말을 경주마 키우는 데가 있고, 지금 축산업으로 하는 데가 있고…….

이거 말 종류가 다 다르죠? 경주마하고 승마…….

네, 그 농장은 꽤 여러 개가 있는데 실제 승마할 수 있는 거는 몇 개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마장은 4개 있습니다.

아, 승마장은 4개 있는데, 과장님 그럼 지금 현재 특구 돼서 하는 거는 진행이 그냥,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거는 서면으로 나중에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는 뭐, 예산이니까. 그런데 저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모가에서 추진하던 거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뭐 이렇게 놀음하는 거, 그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아, 마권장외발매소?

장외마권발매소요?

아, 그거는 없어진 건가요?

그거는 먼젓번에 저희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실시기간을 주고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오라 그렇게 했더니, 그 업체에서 그 기간 안에 여론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서 실효 처리했습니다.

아, 그럼 완전히 접은 건가요, 그거는? 지금,

모가 쪽에서는 접었습니다.

아, 신둔 쪽에서 뭐 그런 약간 소문이 그쪽에 뭐 하느니 어쩌느니 그런 것도 들려서 한번 말씀,

네, 그 소문은 있습니다.

소문 있죠?

네.

그런 거는 이천시에서는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게 만약에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거에 부정적이실 테지만,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떠돌고 있더라고요.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여튼, 네. 적절히 잘 대응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동리에 지금 경마장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장동2리에. 지금 축사부지 있어요, 축사를 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쪽에 추진하는데 지금 우리 협의가 아직 안 들어왔나요?

글쎄요. 제가, 저도 그 소문으로는 들었지만 정확히 저는 못 들었고요. 시장님 면담 요청까지 한다라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네, 면담을 하시고, 이제 뭐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 우리 신둔 동네 입장에서는 사실은 환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축사 때문에 냄새가 너무 나거든요, 거기가 초입에서. 축사도 규모가 상당히 커요, 거기가. 그런데 축사를 없애고 거기다가 승마나 경마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나 아까 우리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우리 시에서 제동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또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거 가지고 돈이 또 좌우가 되고, 또 놀음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고, 순수한 그런 어떤 경마장이나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주시기를 바래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가로수 식재요. 214쪽에 하단에.

214쪽요?

가로수 식재는 어디 하시는 거죠?

어느 가로수 말씀하시는 거죠?

율면 가로수, 하단부에.

하단부 가로수 식재.

아, 율면 가로수 식재요?

아니, 그 하단부에.

그 하단에요?

네.

이거는 신둔 도암∼송정 간 도로가 새로 난 게 있는데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장호원 7군단 안에 송강 소나무 군락지가 있어요.

7군단 안에요?

네. 그래서 잡나무 제거 같은 거를 시에서 해 줄 수 있나요?

…….

개인은 신청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군부대 안에도 혹시 해 줄 수 있나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글쎄, 그거는 군부대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협의해 달라고 협조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시에 알아보고 제가 연락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해 줄 수 있나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말씀하셨죠?

송강 소나무.

소나무.

네.

아, 그건…… 산림소유자가 지금 7군단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모르겠지만 그 산림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가능한 방법을 좀 취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가로수 보면 조성이나 식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외곽도로나 이런 데는 이해가 가는데요. 시내 쪽에는 가로수에 대해서 위에 상위법에 뭐 법령이 있나요, 가로수를 몇 개하라는 법령이?

그 부분은 수종에 따라서 대형이냐 소형이냐에 따라서 좀 식재거리는 달라질 것 같고요. 그런 규정은 정확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러시아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내권에는 도로 주변에 가로수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되게 깨끗하고 어찌 보면 더 멋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내권에는 가로수를 좀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법령상 이렇게 가로수를 하게끔 돼 있나요, 워낙?

글쎄, 그거는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법에 도심 조성이라 그래 가지고 도시 내에 건물만 있으면 삭막하니까 저희는 대부분의 도시에 다 그걸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의 여건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볼 적에 그게 필요치 않다고 할 경우에 그게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봐서 치울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도시 내에 도시 녹화를 위해서.

한번 다른…… 저희 나라는 지금 계속 그런 도시 쪽에 시내 쪽에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는데요.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아마 그거가 많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백사면에서도 식당 앞에, 그러니까 번화가죠, 현방리니까. 식당 앞에 딱 그 은행나무가 너무 많이 커 가지고 간판을 가린다든가 불편함이 굉장히 상당히 많고, 이쪽에 관고동에 가면서 창전동으로 넘어가면서 그쪽에서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 가로수 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많이 해요.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판단을 하셔 가지고 너무 또 가로수가 오래 전에 심어, 도심이 오래 전에 조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많이 컸다 말이죠. 그게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가 좀 신경이 많이 쓰이나 봐요. 그런 것 좀 과장님, 전체적로 한번 보셔 가지고 판단하셔 갖고 제거할 건 제거하고, 바꾸시든지 아니면 이런 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321쪽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가지만…….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임업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되죠?

네.

오남3리에 느티나무 죽은 거를 심어…… 또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캐보니까 이거 진짜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뿌리에 철사를 칭칭 다 감아놓은 거야. 그래 놓고 그걸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안 죽느냐고. 그래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그래서 ‘야, 이건 좀 너무 했다’ 그래서 다시 심어주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건 좀 너무 한 것 같아요. 지도ㆍ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심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 했더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04쪽하고 205쪽에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피해 대책 지원 보조에서 저수지 준설 있잖아요?

네.

네, 이거 내용하고 또 그 옆에 한수해 대책 보조해서 시설비 해 가지고 여섯 지구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거에 대한, 저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의원들이 내용 자체를 몰라요. 이야기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래야 다른 분이 이렇게 뭘 물어봐도 그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좀 할 수 있고 이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광∼마교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25억을 더 증액 요청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구간이 더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당초보다 25억 늘어난 것이 왜 늘어난 예산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그거는 전체 1.9km 중에서 0.9km 구간이 코주부라는 공장 있는 데입니다. 거기까지를 1차 구간으로 공사를 하는데, 총사업비가 45억이 들어가는데 당초 20억이 예산이 섰기 때문에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 25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고, 그 0.9km 이외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초, 원래는 45억이 예산 예상을 했었던 거네요, 여기를?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25억을 더 세우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뭐 신규나 뭐 이런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 설계는 다 되어 있던 것이고요.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아까 홍헌표 위원님께서 송갈리 말씀하신 거, 제가 국장님한테 평소에 관심을 갖고 말씀드렸던 송갈1리 구간 있잖아요.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짚어 보려고 해요. 그냥 그 전에 말씀드렸던 걸로 그냥 약하는 걸로 하고, 거기도 좀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네.

거기는 이게 누가 봐도 공사를 하다만 거와 같은 실제로 만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 이런 곳들 다 필요에 의해서, 또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 국장님 가보셔서 알지만 겨울철에 굉장히 위험하고, 어르신들이 다니시려면 정류장까지 올라오시려면 아주 비알 아닙니까? 고바이. 여기를 올라오셔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공사를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어른들 불편을 아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텐데, 여기도 한번 관심 좀 갖고 예산을 좀 세우셔 갖고 거기도 마무리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한테 수차례 말씀 들은 사항으로써 나름대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데 죽 올라오는 거 보면요, 수십억씩. 그런데 뭐 다 이유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거기에는 꼭 필요한 이런 구간이거든요. 국장님 아시지만 하다만 곳 아닙니까? 그게 뭐, 공사용어로 오사마리를 잘 지어야지 모든 일에 있어서, 오사마리 못 지으면 남들이 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공사하고 뭐 어떤 집 짓는 공사하고 모든 공사에 있어서 마무리가 일단 잘 돼야 돼요, 마무리가. 그리고 이거는 누구한테 보여지기 위한 그런 마무리 이런 거보다는 주민들이 실제로 불편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하여튼 뭐, 위원님 이 자리에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를,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기를 시장님하고도 잘 말씀을 하셔서 거긴 꼭 필요한 구간이니까 예산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이런 수십억씩 신설구간이라든가 이런 거 올라오면 아주 심사숙고하게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전에 도 같은 데도 보면 타당성 조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어디가 급한 거고, 차량 소통이 어느 정도 돼야 1순위로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이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타당성 조사를 적용할 수 있는 공사 규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사회적으로나,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여론이 형성돼 있는 그런 거를 고려하고, 또 도로인 경우에는 주변에 미치는 교통에 영향분석 등은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시급하다는 쪽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급한 순위에 의해서 교통량 어떤 이런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신하초등학교 후문 들어가는 입구에서 가좌리 나가는 길 있죠?

네.

거기 지금 철도공사하고 이러는 데. 거기하고 다른 지역하고 어디가 더 시급하고 교통량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 신하초등학교 맞은 편 쪽 도시계획도로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도로는 도시계획으로는 결정이 되어 있고요. 주변에 가좌리 OB공장 앞에서 가좌리로 나가는 도로가 기 개설이 되어 있고, 또 하이닉스에서 전체사업비의 50% 정도를 부담하는 가좌공업지역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중로를 분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도로라는 것은 교통의 흐름이 어느 정도 있을 때 하는 건데, 지금 가좌리 쪽으로 나가는 현재 도로는 가좌공업…… OB공장 정문 앞에서 나가는 그 도로로도 통행이 가능…….

아, 통행이야 다 가능하죠.

네, 이제 교통량이,

그런데 이게,

교통량에 있어서 그런 비교를 할 때 그런 부분에 조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보다 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는 거고요.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그 도로하고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데 올라온 도로하고 어디가 더 시급하고 교통량이 어디가 더 많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가좌리에 대한 도로, OB맥주 나오는 도로하고 새로 신설되는 도로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 여기 나와 있는 수광～마교 간 도로는 이미 설계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여태까지 착수를 못 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그 설계되어 있는 데에서 일부구간만, 그것도 반 정도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선 차량이 많은,

뒷장에 보면 인후리 마을 또 있죠.

아, 이거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저기 사업이 아니고, 도로,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시 예산 갖고 하는 거잖아요?

네.

예산이 하이닉스에서 어디, 얼마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한 540억 나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역에 회사가,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가좌리 같은 경우에 주민들 반발이 뭔지 혹시 아세요?

도로와 관련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하이닉스가 이천의 효자기업은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지난번 세도 많이 냈고. 그러면 그 인근지역에 조금이라도 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 어떤 환경을 좀 더 5%든, 전체금액에서 5%가 됐든 10%가 됐든 그 지역에 좀 해 주면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안 해요.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효자기업인데 그 마을사람들은 효자기업이 아니라고 느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 준다면, 배려해 준다면 그분들이 어떤 고압선이 지나고 이럴 때 적극적으로 논쟁 안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 얘기죠.

네.

그런데 전혀 인센티브를 전혀 안 주고 이천 전체적인 거 다른 쪽으로만 가니까 그 지역에서는 반발이 있는 거예요. 교통량 조사,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그런 걸 본다면 그쪽에를 먼저 해야죠. 그리고 이 부분이 한두 해 어떤 이런 얘기가 된 게 아니잖아요. 아마, 돌아가신 분 거론해서 좀 뭐 하지만, 이종률 의원님 때부터 이게 거론이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가좌리 도로 나기 이전에도. 그런데 지금 와서 뭐 이런 타당성 조사 그 외적인 거 이렇게 감안해서 한다라고 이러면 누가 그거를 이해를 하느냐 이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개설하려면 약 한, 저희들이 계산한 걸로는 290억 정도, 270억인가 290억 정도 소요되는 도로입니다, 그 가좌리, 신하리 그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그래서 그 막대한 예산을 거기다 투자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교통량을 소통할 수 있느냐. 물론 ‘도로가 있으면 사람이 다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얼마큼 나오겠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해 보는 거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

거기 몇 차선으로 하는데 240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대로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 도로가.

아니, 그러면 대로라면 2차선으로 해 놓고 추후에 늘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240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로를,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요. 한꺼번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아니, 바람직한 건 바람직한데, 일단은 왕복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2차선이라도 해 주고, 그 이후에 예산이 되면 순차적으로 가는 게 순리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만, 2차선으로 해 놓고 나중에 4차선으로 하기 위해서 또 토지를 하게 된다 그러면 토지가격이 현재 가격보다도 배가 뜹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290억이었던 것이 한꺼번에 하면, 300억이 될 수도, 400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토지수용을 먼저 하면 되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업,

토지수용을 먼저 하시면 되죠.

사업비를 많이 들어가는 곳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뿐이지, 도로를 개설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아니,

하긴 하되, 시기를 봐 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기약이 없는 설계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

그 주민들이 원성하는 게 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제 생각은요. 사실은 그 도로보다도 지금 가좌리…… 지금 옛날에 하이닉스 후문 들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네.

그 도로를 개설, 2차선으로 되어, 8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그 도로를 더 먼저 개설하는 게 저희는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가좌리 동네하고 그 상권하고 하이닉스 후문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도로를 개설하라 그런다 그러면 다른 사업 진짜 필요한 그런, 지금 하이닉스 그쪽에 후문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도로 개설하는 거는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보면, 위원님은 지역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시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꼭 필요한 데가, 지금 그래서 그쪽을 오늘도, 어제도 건설과장한테 그쪽 도로 들어가는 걸 한번 검토해 봐라,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점점 가면 갈수록 거기 땅값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도로를 반만 뚫고 반을 나중에 뚫으라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도로를 안 뚫더라도 토지매입이라도 해 놓으면 그 이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공사비의 한 60%, 70%가 용지보상비입니다. 지금은 워낙 용지보상비가 비싸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순차적인 예산을 1년에 뭐야, 100%를 하라는 게 아니라, 1년에 20%든, 30%든 그런 부분을 순차적으로 해 나가면 주민들도 ‘아, 이게 서서히 돼 가는 구나’ 이런 걸 느꼈을 때 반발이 없다는 거죠. 그런 자체를 아예 무시를 하고 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한번 잘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지금 그 육교 앞에 신하 그 오거리가 좀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계속 거기가 문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아울러서 이야기한 김에, 지금 설성, 장록동에서 설성 그 도로 추진위원 비대위까지 생겨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하는 얘기가 ‘시에서 관심을 너무 안 갖는다’ 그렇게 지금 원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에서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비대위 회의할 때 국장님이 안 되면 과장이나 담당이라도 참석 시켜서 좀 이야기 듣고 집행부에 이렇게 좀 건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지난번에 제가 얘기드려서 한 번은 참여를 했어요. 그 이후에는 참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또 그런 저런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있으면서 그 337, 329 지방도와 관련해서 국토부라든지 기재부, 또 서울지방국도관리청을 정말 수도 없이 다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시청에서 너무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를 비롯한 우리 실무자들한테 기를 꺾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비대위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생겼잖아요. 그러면 회의할 때 참여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어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한테.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내용들을 모르잖아요.

아, 비대위가 개최될 때 저희 참석하라는 소리는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한번 들어가지고 참석한 거고요. 지금까지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어떤 것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참석해서 설명해 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설명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거, 또 앞으로의 방향은 뭐고 이런 걸 하는데, 비대위가 언제 뭐 열리는지 말씀도 없었고,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건설과장이 나가서 설명, 또 의견을 수렴한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같이 해 주면, 지금 국장님이 아까 서운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 이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참여가 안 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더 관심 가져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하신다고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데 국장님이 바빠서 안 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회가 개최될 때 연락을 좀 저희한테 달라 그래 주세요. 그럼 저희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좀 짧게, 얼른 빨리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222쪽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3쪽부터 224쪽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5쪽부터 226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확철이기 때문에 트랙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도로에 다니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거리에 지금 현수막이 되게 무질서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속은 어떻게,

아, 저희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포터차를 몰고 가면 트럭으로 한 차씩 수거해 가지고 오거든요. 돌아서면 또 붙여요. 아주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정비가 안 되는 거죠. 시민들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우리가 수거를 해 왔다손 치더라도 또 붙이니까 그런 정비를 제대로 못 하는 그런 결과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 세우는 거는 정부노임단가가 증액돼서 거기 노임단가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만, 이거와 별도로 광고물 관리는 저희가 좀,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말 클린 그런 광고물 관리를 하겠다는 목표를 지금 건축과에서는 세워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설치하는 사람들이 단속반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 또 위원회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혹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설치하는 사람은 광고물협회가 있어요, 이천에. 광고물협회에서 그 플래카드를 걸이대에다 걸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돈, 저희가 시에서 돈을 주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이 갖다 붙이면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관리하는데, 노상에 그냥 막 무질서하게 붙인 거 있잖아요. 그건 공무원들 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광고물협회 사람들한테 지원을 좀 받습니다. 나갈 때 차량도 지원받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떼 가지고 그렇게 온 사례는 있었습니다.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아,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순이라면 어떻게 뭐 ‘설치하는 자가 떼느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가서 뗀다 그러면 너무 많은 인력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저희가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각 읍ㆍ면ㆍ동에서 그것도 광고물 떼는 분들 계시는 거 아닌 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전에 보면 각 읍ㆍ면ㆍ동에서도 이렇게 막,

그냥 담당자가 있을 뿐인데 광고물을 정비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내리고 막 그러면 면사무소 자체,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읍ㆍ면ㆍ동장 책임 하에 이렇게 정비를 하는 거지, 직원이 있어서 그거를 정비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과태료 이런 거 부과하나요?

금년까지는 저희가 계도기간을 갖고 갑니다. 내년부터는 아주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기존 걸려 있는 거, 그것도 일제정비를 어떻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하실 건가요?

네,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돌아서면 또 붙이고 그래서 이게 정비를 안 하는 것처럼 보여서, 결론적으로는 정비가 안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이런 부분이 농번기에 추수계절에 사고 안 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셔야 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철거는 지금 우리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이렇게 많이 달지 않습니까, 현수막은. 그런데 우리 증포동 동장, 정명교 동장님은 그거 떼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제가 이 말씀 또 왜 드리냐 하면, 도시에는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가로수를 좀 덜 심어주면 다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덜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한번 도시에 외곽도로는 상관없는데 도시에는 가로수가 좀 어떻게 보면 미관상 안 좋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도움도 되지만. 그래서,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이 광고물이, 불법광고물이 거치된 게 행정광고물과 시민들의 어떤 여론을 표시하는 그런 민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장에 변전소 설치 반대한다’, 또 뭔 시설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 이천시에 시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인데 그런 거를 그냥 불법으로 거치됐다고 해서 그걸 저희가 떼면 이건 정말 엄청난 그런 이게 양과 음이 결부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행정광고물이고 뭐고 모두 다 정비합시다’ 그렇게 되면 불법으로 걸린 것까지도 우리가 회수를 할 수가 있는데, 행정광고물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그 외에 광고물을 떼려면 저건 뭔데 이것만 떼냐고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하여간,

결론적으로는 광고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일은 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요. 잘 지혜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시면 289쪽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7쪽 도시과 소관 온천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하식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일죽～대포 간 도로 있잖아요. 물론 행정부에서 노력한 거 잘 알아요. 저는 옛날부터 관여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도의원님들께서 이게 도 사업 아니에요, 지방도니까. 도의원님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시에서 매년 한 5억씩만 한 25억만 해 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그 정도는 뭐 3,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25억 정도는 뭐 아무 것도 아니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런…… 시의 생각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아, 지금 지방도에다가 시비를 투자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뭐 시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원칙적인 저, 담당 국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한다 그러면, ‘지방도 사업에 시비를 특별한 이유 없이 부담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부담해야 된다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예외를 합니다만, 일상적인 그런 업무에 있어서 시비를 투자한다는 거는 좀, 그 25억을 투자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비를 몇 천억 되는 거를 도에서 투자하겠다 그런다면 그거는 뭐,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라도 해 볼만 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어차피 지방도든 국도든 이천시민이 사용하는 도로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시에서 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서 좀,

네. 아, 그럼요. 뭐, 거기 들어가는 게 한 2,000억 가까이 되는데요. 시비 25억 투자를 하면 나머지 투자를 하겠다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보고를 드려서라도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야죠.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장호원버스터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몇 십 년 동안 장호원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승강장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도 엉망이고, 버스가 이렇게 서면 차량통행 하는 데도 방해가 많이 되고 이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계획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장호원버스터미널 활성화를 위해서?

아, 지금 저희 실무부서에서 윤영애 씨와 경기대원고속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윤영애 씨를 면담을 했고요. 앞으로는 지금 김만식 개발위원장이신가요? 그 어르신하고 읍장님, 또 시의회 의원님, 그다음에 저희 이천시, 그다음 그 동네이장 이렇게 윤영애 씨를 같이 면담을 사전협의를 미리 하고 면담을 통해서 좀 설득을 해 볼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두 번 만난 거는 윤영애 씨의 어떤 생각이 아직도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색하기 위해서 두 차례 만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역의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시에다가만 그럴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해서 그분의 생각이 어떤지 들어보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좀 협의회를 개최한 후에 윤영애를 만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윤영애 씨 측에서 다른 그런 지역과 달리 무리한 요구를 경기대원고속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좀 중재를 해서, 설득을 해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장호원3리, 2리 이장님들, 노인회장님들하고 윤영애 씨하고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시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차 들어가면 무조건 받아줄 거냐 그랬더니 그거는 그때 가서 시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쪽 2리, 3리에서 대책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많이 바뀌긴 바뀐 것 같은데, 시에서도 좀 많이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거 수일 내로,

뭐 29일에 만나신다는 것 같죠?

네, 다음 주인가…….

네, 만나서 좀 협의를 1차로 하고요. 그리고 윤영애 대표를 만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께서 이야기 잘 해 주셨는데요. 도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비나 군비를 갖다가 이렇게 보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도청에서는 그걸 다른 데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사업과, 개발사업과)

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도 19호선 확장공사 시설비로 2,34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10억 원, 주민복지시설 개선사업으로 11억 4,48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자예술촌 기반시설공사 시설비로 시비 19억 4,91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사업으로 증포3지구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비로 2,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온천공원 조성사업 확장 측량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백족문화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10억 원,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하천 제2수변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5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진암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해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3억 원, 백족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백족산 수해상습지 개선 집행잔액 및 이자 등에 대하여 총 1,473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29쪽 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장님!

네.

도자예술촌 지금 기반시설 공사 19억 4,900만 원, 그 밑에 또 20억이죠?

네.

그거 이제 지나가면 다 끝나는 건가요? 이거 준공 언제 예정이죠?

시설 그 밑에 기반공사는 끝났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2차 조경이 좀 남고 그래서,

조경이요?

네. 그래서 일반 개별 공방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마무리 어느 정도…….

준공 예정은 언제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시설 기반공사는 금년에 끝났는데 내년부터는 개별 공방이 입주를 합니다. 현재도 한 37개가 건축허가가 나가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입주를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증포3지구 도시공원 조성계획, 그 증포3지구 도시공원은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좀 있다 그거는, 230쪽은 조금 있다가…… 먼저 도시사업과 하시고…….

네.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230쪽부터 231쪽 개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그 백족공원이 이제 예산이 없어지고 진암공원 쪽으로 조성사업을 시작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획 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금년도 추경에 2억을 하면 실시설계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용역이 언제 끝나요?

금년에 세우면 금년 저기 해서 용역을 금년에 한번 끝내보려고 합니다.

용역 끝나고?

네.

내년 초부터 사업비를 투자해 갖고 건설하실 거죠?

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늦어도 2018년도까지는 공사를 끝내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 분들이 염려하는 거는 고시된 대로 전체를 보상해 줄 건가, 한 번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틀림없이 불만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감안하셔 가지고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전반에 대해,

위원장님! 아까 증포3지구…… 발언권 아까 했는데 과 변경이라 그랬으면 다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국장님!

네.

증포3지구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포3지구 이거는 지금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증포동에. 그거를 이제 리모델링해서 그걸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요?

네.

현진에버빌 앞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거기가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는데요?

전체가 한 3,900㎡…… 대략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 지금 게이트볼장이 3,900㎡ 정도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게이트볼 전체 그 뒤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뒷부분까지 해 갖고 소공원이 전체가 3,900㎡고요. 게이트볼장 면적은 그것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그 게이트볼장에 대한 거를 지금 현재 노천에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주민들이 거기 지붕을 씌어달라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려고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거는.

아, 그러면 그 게이트볼장 거기가 한 3,900㎡은 아니고 뒷부분까지 하면 그렇게 되는데 게이트볼장은 지목이 공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공원 부지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 그 비싼 땅을 공원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체육지원센터 사업은 거기서 게이트볼장을 체육공원으로 해서 저희가 해야 됩니다.

아, 그거 체육공원은 뭐 게이트볼장 그렇게 가는데 지금 그 땅이 공원 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 공원 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겁니다.

편입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아! 그 게이트볼장도?

네.

네.

아! 당초는 뭐였는데요?

지금,

지목이, 원래 공원이었어요? 공원 부지였어요?

도시과에서 증포3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소공원으로 결정을 2009년도에 한 겁니다, 그거를.

아, 그러면 공원부지에 게이트볼장을 썼던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상세히 제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광범 단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정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