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운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19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도호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지난 1월 16일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6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동일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권미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1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 출신 송도호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천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어린 아이를 폭행하여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도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어떠한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난 3년간 비용절감형 모델을 통해 296개소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934개로 늘린 국·공립어린이집을 2018년도까지 약 1,000개소를 더 늘려 약 2,0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서울시 확충 계획에 따라 작년에 10월 임시회 시 중앙동, 행운동, 서원동, 미성동 등 4개 지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 심의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동과 행운동은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인근에 또 다른 신축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부지를 확정하여 올렸었습니다. 사진 올라왔나요? (자료 제시) 중앙동 사진인데요 중앙동 제일 끝이 아마, 중앙동주민센터가 거의 중앙에 있는데 거기도 사진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청색이 새로 신축하려는 곳이고, 빨간 빗살이 보이나요? 20m 쪽에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앞쪽 공원쪽에 한 60m 떨어졌는데 그곳에 구립중앙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행운동도 한 2~30m 떨어져서 신축건물이 들어설 계획이고요. 3번에 보라매동은 신축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중앙동의 경우 은천동24길, 26-2, 4, 6에서 중앙어린이집과의 거리는 직선으로 한 60m 거리이며, 민간어린이집은 2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행운동의 경우 행운길33, 29에서 구립원당어린이집까지 직선거리로 한 3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지금 거리에 있는 곳을 선정하여 신축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관악구의 어린이들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주체가 그 동의 전체 어린이들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선정한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서울시에서 갑자기 공문이 내려와서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신청을 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너무나도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해 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선6기 공약으로 1,000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에서도 거기에 맞게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각 동별로 구립어린이집이 한 곳밖에 없는 곳에 우선 신축한다는 원칙만 정하고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놓지 못해서 갑자기 부지를 선정하려고 하니 어린이들을 위한 배려나 그 지역의 주민들의 공평한 서비스 질을 생각하지 못하고 부지를 만들어내는데 급급했던 것이 아닌가 궁금하네요. 이후 12월 정례회의 시에 보라매동에 또 한 곳에 국·공립어린이집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한 달 이상 기간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준비를 잘해서 위치선정을 해 왔겠지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선정한 장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청 공무원이나 구의원들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해야 하고 구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에 구민이 있어야 하고 구민을 위하여 일하는, 구민을 위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악구에 공공건물을 신축하려고 할 때 그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설은 어떤 것인지, 어느 지역에 세웠을 때 관악구 전체 주민이 골고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라매동 경로당이 국비 7억, 구비 5,000만원 플러스알파를 들여서 신축하려고 했었습니다. 노인청소년과의 요청으로 그 지역 세 명의 구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올해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경로당을 만들기로 하고, 기존 경로당이 멀어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위치 등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나서 매입할 곳 몇 군데 중 한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의 구민을 생각하는 마인드로 인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좋은 장소를 선정할 수 있어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골고루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종필 구청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12월 정례회 시 제안했던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관악구 각 동별로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지도를 만드십시오. 지도가 완성되면 한 눈에 봐도 어느 지역에 신축 국·공립어린이집이 세워져야 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관악구 각 동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우선순위를 정하여 미리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셋째, 신축할 어린이집의 위치를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아는 동장과 구의원들 관련 부서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위치를 정하여 그 지역 어린이들이 골고루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넷째, 그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과 학부모들 입장에서 위치를 선정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도 고려하십시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정한다면 지역주민간 갈등도 해소되리라 생각되며, 시설과 서비스가 좋은 국·공립어린이집을 관악구에 하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동청사 개청식 때와 보라매동 등 민간어린이집들이 억울하다고 주민센터나 구청으로 몰려와 집단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당 과에서는 더욱더 세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를 버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6기 관악구청의 슬로건인 혁신과 소통을 잘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호로만 외치는 혁신과 소통이 아닌 모든 공직자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진정한 혁신과 소통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서비스를 공평히 받는 사람중심 관악특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끝으로, 수직적, 지시형 리더가 아닌 수평적으로 의사소통이 되고 주민을 챙기는 리더들이 많이 나와 말뿐이 아닌 정말로 관악구민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직자들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