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민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1991년12월26일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1991년12월28일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면밀한 검토와 의문이 가는 점은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셨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현지 조사의 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이날 오후 늦게5k지 문현2동사외 12곳을 실제 방문, 취득 및 매각대상지를 지적도면에 의거 면밀히 현지조사 확인하고 또한 이웃주민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1년12월28일 17시30분 본 특별위원회 간담회시 위원간 합의로 단일안을 마련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자료검토, 구청 의견수렴, 현지조사 활동을 토대로 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2동사 신축안은 기존 사무소가 79년 건립된 건물로 노후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직원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여 이를 해소코자 1991년3월28일 매수한 토지 491㎡ 199.6평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660㎡의 동사를 신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집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대연동 1203-132번지, 대지 8㎡ 2.4평 매각안은 대연동 동성하이타운옆 공무원 아파트 인근 50m 지점 주택가에 위치한 짜투리 토지로서 토지소유자 고창국6l가 주택부지 일부 건물로 69년6월부터 계속 점유하고 있으며 점유자가 아니면 토지의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재산임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며 대연동 1786-14번지 대지 19.8㎡ 6평 매각안은 대연6동 연표국민학교에서 태평양 아파트 쪽으로 약80m 지점에 위치하는 소규모 토지로서 주식회사 활보섬유 사유지 필지 사이에 있는 마당이며 70년1월부터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황보섬유 공장부지로서 형태로 보아 보존가치가 적은 재산이나 주식회사 황보섬유에서는 꼭 필요한 토지임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며 대연동 281-48번지외 3필지 대지 489.1㎡ 148.2평 매각안은 대연5동 동남아파트 앞쪽 광복촌 재개발지역의 토지로 주식회사 호영건설의 아파트 건립부지에 포함된 토지이며 90년12월경 입지 심의 후 기존주택을 철거하였고 91년5월6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된 토지입니다. 남구청 건설과에서는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입지 심의시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공유재산 148옆에 대하여는 재무과에 통보 협의 등 충분히 검토하여 매입조치하도록 사전에 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적 과오로서 심히 유감스러우며 이는 엄중한 사전조치와 함께 대오각성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절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현지 조사시 사전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이는 적법한 행정조치가 강구되어야겠고 특히 현지조사시 업체이사의 진술에서 구청에서 매각할 경우 즉시 매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함으로써 재무과는 본 계획이 의결과 더불어 가능한 빨리 매각후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하여 주민의 원성, 행정과오 등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철저히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호영건설에서는 아파트 신축지에서 사전분양이라고 시인하였으며 구청 건축과에서 행정조치를 위해 3번이나 사전분양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시달하였으나 이를 방치 묵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몰라서 그렇다는 등 구구한 변명의 소리는 인정할 수 없었고 또한 잘못된 것을 시인한 이상 구청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정처분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계획이 의결된 후 적법한 절차에 의거 조속히 매수한 후 공사를 합법적으로 실시하여야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를 지키는 조건과 함께 금번 토지를 매각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연동 1618-84번지 대지 32㎡ 9.6평 매각안은 대연2동 신정시장입구 큰별선교원 또한 문현동 396번지 444세대 천호건설 대형 아파트 공사로 인해 TV난시청 문제, 신축부지의 지반 문제, 공사차량으로 인한 분진, 도로파손 문제 등 여러 가지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앞으로 공사가 진척되면 진정 등 주민실력 행사가 많이 발생될 것이 예상됨으로 구에서는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상기의 13건의 취득 및 매각대상 안건에 대하여 91년12월30일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전위원 의견대로 취득 및 매각토록 만장일치로 동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