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열 의원 발언

안전행정국장입니다. 2015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안전행정국은 기존의 7개 과 34개 팀에서 안전자치과가 자치행정과와 안전관리과로 분리함으로써 8개 과 36개 팀으로 1개 과 2개 팀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이동 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구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기생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남현동장 하다가 왔습니다. 우한우 세무1과장입니다. 재무과장 하다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나대준입니다.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식문화국은 6개 과 22개 팀에서 5개 과 21개 팀으로 과 단위는 1개 과가, 팀 단위는 1개 팀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른 지식문화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제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고경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성장경 교육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배봉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숙 도서관과장은 공문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장기재직휴가 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배봉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 민영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중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구금고에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중 제16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14일 이내에 구금고에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의무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금고에서 담보능력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은행거래여신약관에 의해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등 알기쉬운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으나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심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는 제척규정을 제7조의 2로 신설 명시하였으며, 위원의 연임차수를 한정하여 장기연임에 따른 유착 및 특혜발생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7조 제1항에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제출용)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권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예,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위원회는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이건 저희가 사실은 폐지할 걸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 이거 관련 특별법이 아직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차원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다음 차례에 할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가 더 있지 실상 운영은 벤처기업은

근데 위에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심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한다” 어떤 심의위원 말합니까 예를 들면?

예컨대 지원과 관련되는 위원이 그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있을 때는 그 위원은 배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

그래요,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벤처기업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사실상 예전에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가 있을 때는 실제로 저희가 혜택도 주고 했는데요 요즈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을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벤처기업 개정안이 되면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을까요?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명칭이나 대표자나 소재지 이런 것들이 기금을 받은 데가 변경사항이 발생을 하면 저희 조례상 신고하도록 돼있는데 은행거래여신약관에 의해서 갈음처리를 하기 때문에 중복에서 할 필요가 없이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벤처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지금 89개 있습니다. 제조업이 28개가 있고, 전문 15개, 소프트웨어개발 30개, 기타 16개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미 벤처기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이 조례에 의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부요?

예.

이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어쩔 수 없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중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구금고에 통보해야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 중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14일 이내에 구금고에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의무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금고에서 담보능력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은행거래여신 약관에 의해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등 알기쉬운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11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으나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심의에 직간접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는 제척 규정을 제17조의 2로 신설 명시하였으며 위원의 연임차수를 한정하여 장기연임에 따른 유착 및 특혜발생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제출용) 부록 참조

전문위원 김재권입니다. 2015년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이 조례하고, 아까 벤처기업육성 쪽에서는 돈 지원되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가 달라요?

벤처기업도 궁극적으로 보면 다 중소기업에 속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벤처기업 쪽으로 해서 지원받는 돈은 기금으로 받는 부분은 없다?

예, 벤처기업 육성기금을 저희가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을 전혀 안 해놨기 때문에.

예.

필요도 없는 것을 왜 개정을 해요?

그런데 특별법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특별법에 있다 하더라도 전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재원이 없는데 이거 가지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벤처기업 육성 이 부분이 꼭 재원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재원을

다른 사항 지원한 부분은 뭐예요?

집적시설이나 이런 것이 조성하도록 돼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 여건상 지난번에, 집적시설이 사실은 예전에 조원동사무소 자리에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이 조례는 있어도 유명무실한 거 잖아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는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지요.

정부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대대적인 정비를 하라고 하니까 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정비를 안 하면 인센티브하고도 관계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고 행정적 낭비라고 그래요.

조례개정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니 아니니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살아있는 조례 아닙니까. 이런 건 죽어있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정하면 뭐해요,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서류상 개정만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건 진짜 통폐합하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금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해 주잖아요. 그렇다면 없애버리든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검토를 했었는데요 특별법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없앨 수도 없더라?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자율이 얼마나 되지요?

2%입니다.

2%예요. 그러면 4,641개의 업체가 있는 거지요, 중소기업이?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56개소가 지금 받았다고 현황표을 보니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56개 받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환할 업체가 56개라는, 현재 받고 있는 대상이.

받고 있는 대상이?

예. 왜냐하면 3년 거치 분할납부를 하기 때문에 받고 있는 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출해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회사가 잘못돼서 변제를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지요?

담보능력을 다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담보능력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예, 신용보증기금하고 담보능력하고 해서

만약에 중소기업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거의 100% 다 해주다시피 하나요, 여건만 좋으면?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대기자가 있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은 17개 업체가 23억원 신청했었는데요, 지원은 12개 업체에 17억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17억원?

예.

이런 경우는 부족해서 그랬나요 아니면 서류나 이런 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나요?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예컨대 기존에 받았던 업체가 또 다시 오면 처음 받는 사람을 우선순위를 주고요,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합니다.

위원회에서.

예, 위원회는 구의원님도 계시고요.

그러네요. 그러면 다 받는 건 아니고 아무튼 예산에 의해서 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한다는 거잖아요?

예.

아무튼 조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규제가 풀려서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증서를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에서 보증서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기술신보나 신보에서 담보능력을, 담보율을 어느 정도로, 대출지원금에 대해서 담보율이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대출해 주는 한도가 2억원입니다, 최대한도가.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기금을 떼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대출해 줍니다.

보증서는 그 금액에 끊기는 건 아는데요, 신용재단에서 담보율을 정해서 하나요? 2억원에 관한 지원금이 나가는데 보증서는 2억원에 대해서 끊길 거 아니에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나 거기에서 담보율을 어떻게 잡는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그 부분은 아니라서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예.

그쪽은 아무래도 많습니다.

예.

사실 기금이 우리 구가 좀 적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가능하면 같은 액수가 나가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가 있는 것이 20억원 정도 줘버리면 내년도에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균등해서 가능하면 15억원에서 20억원 사이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마다 예측가능하게끔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정을 해주서 가지고 작년에 신용보증금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