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주문진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29회 임시회 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출석에 응하여 주신 증인과 참고인,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사한 자료와 지난 2월 27일 실시한 현지 확인결과에 대하여 증인들에게 내용확인을 위한 신문과 참고인들의 의견 진술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입장이 그렇다는데, 고의로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대리인이 참석을 했고 그런 관계라고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승룡님의 답변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생활하수과장 최홍규입니다. 강릉시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주문진 현장 확인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진읍 하수관거정비사업 BTL사업은 기존 합류식 하수관거설비를 오수와 우수로 별도 분류하는 사업으로서 구역 내 배수설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803개소에 대하여 정화조 폐쇄가 289개소, 미폐쇄가 514개소가 되겠습니다. 미폐쇄 514개소는 배수설비가 불가능한 수거식 즉 재래식이 133개소, 지역특성상 74년에서 75년도에 주문진 소도읍 정비 사업 시 건폐율 적용 없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대지 내 여유 공간이 부족해 건물 내 정화조가 25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주문진 재래시장 등 상가건물의 경우 공동화장실 사용에 따른 화장실이 없는 경우 86개소, 공가 10개소, 폐가 9개소, 주민 반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미폐쇄된 정화조는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이전과 같이 정화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우선 현장확인이 가능하고 폐쇄된 정화조의 확인은 불법 시공 의혹이 제기 신고된 장소에 한하여 실시하되 굴착 시 복구 예산이 우선 확보되어야 하므로 추경 이후 예산에 반영하여 확인 즉시 복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현장 확인한 7건에 대하여 먼저 2013년 2월 27일 확인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진읍 주문3리 소재 K2 078 배수설비에 대한 정화조의 분뇨, 불법매립 여부 판단을 위한 현장 굴착 결과 분뇨를 불법으로 천공하여 지하 토양오염이 발생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현장 확인을 한바와 같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화조 폐쇄 시 양질의 토사를 메워야 하나 당시 공사관계자의 의견에 의하면 현장 작업자에게 시공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하여 공사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벽돌 등이 혼입되어 마무리가 미비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주문진읍 교항11리 소재 K3 276 전주식당 배수설비 또한 정화조의 분뇨 불법 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현장 굴착 결과 본 정화조는 30인용으로 분뇨량이 6㎥인데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의하면 60㎥의 오니를 제거한 것은 청소를 몇 차례 실시하여 분뇨를 수거한 것으로 보아 정화조 청소에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봅니다. 정화조에 유입된 오수를 여과지에 붙여 활동하는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 분해 시키는 역할을 하는 정화조 내부의 여과제 즉 메디아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폐쇄 매립한 부분은 관련 법규나 시방서에 제거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없으므로 잘못 시공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기타 현장 면담 결과 확인한 배수설비 K2 088, K3 299는 조서와 같이 폐쇄되어 일치되나 배수설비 K2 106 명주세탁소의 경우 공사 당시 정화조 폐쇄를 위해 분뇨 청소를 하였으나 건물 내의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시공이 불가능하여 오수설비만 설치하고 건물주가 건물 확장 공사 시 정화조 폐쇄를 한 사항으로 서류상 미폐쇄로 적용함이 타당하나 폐쇄로 적용된 것은 주문진 지역에 803개소를 시공 후에 관련서류 작성 작업에 따라서 발생한 오류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6일 주문진 현장의 추가 확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설비 K2 291는 정화조의 유출관이 공사 당시 새로 설치한 오수받이에 연결되었고 정화조는 건물 내부에 위치되어 있어 미폐쇄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정화조를 하수도법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개인시설로써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아 오수가 넘친 것으로 정화조 청소 후에 확인한 바와 같이 여성용 속옷이 오수받이 연결관에 막혀있어서 오수가 배출될 수 없었던 사항으로 오수관 연결공사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의혹은 해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수설비 K2 143은 건물 내에 발생되는 주방의 생활오수는 새로이 설치된 오수받이에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본 건물과 별개로 독립되어 있는 화장실은 저지대로써 제출하신 도면과 같이 공사 당시 구배가 맞지 않아 연결이 불가능하여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현재 본 정화조는 건물과 화장실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하수도에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고, 하수도법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개인 하수도시설로써 행정적 지도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건물의 업주는 현재 화장실정화조가 신설 오수받이에 연결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기존 하수도를 이용한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안의 핵심인 정화조의 분뇨를 제거하지 않고 불법으로 천공하여 지하수 및 토양을 오염하게 하였다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전체적으로 주문진읍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강릉시의회 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의하여 많은 것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 집행부는 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처리할 것이므로 본 조사 중 발생한 의혹이나 미비하다고 판단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 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지역주민에게 피해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비롯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을 받으신 분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GS건설의 최승룡님께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공사팀장인 김진웅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질의는 그쪽에 하는 것으로 참고하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조영돈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해 볼 때 전혀 의혹이 제기된 것이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도 그게 없는데 작성해 주신 것처럼 자연유하 불가로 해서 직선으로 못가니까 구배가 낮아서 안 나가기 때문에 기존 있던 하수관거에 연결했다?

연결한 것이 아니고 기존 있던 하수관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새로된 오수전용관에 연결을 안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도 현장에서 설명을 하셨지만 분뇨에 대한 것은 동서환경에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겠지만 다 제거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지난번에 송철수 책임감리원께서는 정화조에 양질의 토사를 다 넣었다고 했단 말이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벽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나온 것은 사실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번 기회로 잘못된 부분을 좀더 점검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께서 신경 쓰시길 부탁을 드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아마 다른 질의를 할 겁니다만 지금까지에 걸쳐서 현재까지는 현장확인이라든지 모든 것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단지 양질의 토사만 안 들어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동서환경에 전무님 나오시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가 동서환경에 전무님이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중간에 미안한데, 그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불법 천공을 했고 불법 매립을 한 장소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런 자료가 산더미처럼 몇 천억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런 장소만 있으면 되는 거지…….

잠시만요.

회의를 주재하세요.

의회를 가지고 놀려고 하는 거야.

됐어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정확하게 잘해 줘요.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생활하수과장 나와 보세요.

생활하수과장 최홍규입니다.

본 위원이 모든 내용을 보면 감독관청인 집행부에서 정확한 기준을 갖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최 과장님은 이 업무를 최초부터 단장으로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최초 협약서를 2007년 6월 29일에 작성하고 2010년 8월 24일에 변경협약서를 체결했죠?

변경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협약서라는 것은 계약서인데 왜 준공이 끝난 이후에 재계약을 했어요.

당초 협약을 하고 난 후에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이라든지 PIMAC에서 권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협약을 변경했습니다.

시 입장에서 볼 때 협약서를 만들 때 누가 참여했어요?

고문변호사, 세무사,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사업추진단장이 계약하는데 내용을 모르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니죠. 시의 전체적인 예산들이, 1년에 80억씩 20년간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중요한 협약서인데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검토하지 않고, 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했지만 최초 관여하고 관심을 갖고 이 내용을 본 부분은 어떤 공무원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본계획 고시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실시협약서,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실시협약서가 중요한데 이 실시협약서를 만들 때 변호사 자문 받고 여러 기관에 자문 받더라도 여기에 참여한 공무원은 누구냐는 겁니다.

저 이하 직원들이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협약서에 예산들이 왔다갔다 한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혈세가 왔다갔다 한단 말이죠. 협약서를 만드는 공무원이 이 내용을 짚어봐야 되잖아요. 그냥 전문가한테 맡겨서 시공사하고 계약서 만듭니까?

아닙니다. 저희한테 실무협상도 몇 차례 했고요.

본 위원이 볼 때 하수과장은 BTL사업의 추진단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의 최고책임자란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표준협약서를 보고 그 표준협약서 근거에 의한 실시협약서가 제대로 됐는지 봐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는 예산이 가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모르면 성과 분석이라든지 임대료 산정하는 것은 눈뜬 소경이잖아요.

그런 것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협약팀에 위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준공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준공하는 시점에 뭐가 바뀐 건지 알아요? 실시협약하고 최종 기본협약하고 뭐가 바뀐 건지 알아요?

감사원감사에 의해서 처리분구 내 기존 관거를 유지 관리하는 것을 감사원로부터 권유를 받은 사항은…….

다시 가서 실시협약 중에서 최초 협약하고 변경협약이 달라진 내용들은 도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 협약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협약서에서 누락된 것도 있고 들어간 것도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왜 이 협약내용이 최초하고 변경된 내용이 어떤 이유에서 바뀌었다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동서환경 나와 보세요. 기자회견하신 분 나와 보세요.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나와 보세요.

생활하수과장 최홍규입니다.

준공하기 전에 성과평가위원회가 결과보고를 했어요. 근데 결과보고는 100% 합격으로 했거든요. 여기에 참여한 평가위원회가 11명이더라고요. 평가위원회는 누가 선정해요?

평가위원회는 강릉시공무원 3명, 전문가 4명, 사업시행자가 2명, 주민대표 1명, 전문가는 주무관청에서 3명을 추천하고 사업시행자가 2명을 추천합니다.

주민대표는 누구예요?

포남1동에 최승범씨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는 없어요?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명단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위원장 최홍규, 전문가 교수들 네 분, 환경공단 부장 서용교, 시청공무원 2, (주)아랫물길 대표, 차장, 그 다음에 이산 전무 11명, 지역의 대표가 빠졌고 최초 할 때는 감리단은 최초는 들어가야 되는데 지역의 대표가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평가심사위원회할 때는 빠진 게 맞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내용으로 본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더 많아요. 시공한 업체들이 많고 그러니까 전문가 교수들 네 분이 있는데 원래는 9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시공, 감리, 공무원들 다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이건 그럴 개연성이 있잖아요. 여기 중요한 게 이 표준협약서에 보면 잘못하면 비용들, 성과요구서 수준에 못 미치면, 성과평가를 하는데 못 미치면 감점도 하고 운영비 지원을 못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책임감독 관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 i/i 감소, 지금 물어보니까 유입수 침입수 감소를 하는 거고 관거유속을 확보해야 한다 이게 설계상에 제일 중요한 비중을 놓고 본다 이렇게 전문가 교수가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답변만 하지 말고 이 내용이 지금 앞으로 현재 CCTV로 해서 점검을 계속해서 이 성과보고 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CCTV로 관거를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만약에 CCTV로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는 평가위원도 책임을 져야 된다, 평가위원도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평가위원들도 책임을 묻게 되어 있더라고요. 알죠?

예.

여기 평가위원들 계시는데,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가위원들이 요식적으로 이런 내용을 했는지 실제 비용들을 다 주잖아요. 평가를 제대로 성과수준에 맞춰서 성과평가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감리단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생활하수과장 최홍규입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그 다음날 보유하고 있는 준설차량을 가지고 준설해 봤습니다. 원인은 해수전용관으로 해서 주문진수산시장에서 나오는 관을 갖고 차집관거에 연결하려고 했던 건에 우․오수가 분류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던 물량이 적어서 그 안에 있던 노폐물이라든지 잡물들이 부패가 되어서 냄새가 난 상황입니다. 준설을 다하고 나서 그 후에 확인을 하니까 깨끗이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민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이후에 그곳에 냄새가 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하수과장님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봐요. 문제가 되는데, 다른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시에서는 시민들의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책임감리와 시공사의 설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착공을 해서 문제점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자꾸 두둔하고 하니까 오해를 받잖아요. 우리가 돈을 다 집행하고 그러는데 잘못됐으면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찾아서 의회보다 더 집행부가 더 체크해 줘야 한단 말이죠. 최 과장님 집에 건설업자한테 예산 주고 집 지으라고 그러는데 집이 새면 가만 놔둡니까? 안 되잖아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서환경 나와 보세요. 아까 본 위원이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공개적인, 녹취가 되고 이렇게 되는 자리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런 정신은 좋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자꾸 희석이 되고 진실이 묻힐 우려가 있단 말이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정회하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기자회견도 하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천공하고 불법폐기를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아까 100개도 파보자고 했는데 몇 개 만이라도 파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현장조사를 했을 때 장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세남위원입니다. 감리단장님 입장에서 소명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겠어요. 그건 오늘 끝나면 모르는데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고, 정리를 합시다. 저도 헛갈려요. 왜냐 하면 서류상도 왔다갔다, 현장에 가봐도 왔다갔다 그런 게 있거든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 말은 쉽게 얘기를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악조건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관리자 입장에서의 생각하고 현장의 공사하시는 분들의 입장하고 여러 가지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건물 안에 정화조는, 건물내부의 정화조는 폐쇄입니까? 미폐쇄입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조영돈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서환경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한번 답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들을 몇 가지 했잖아요. 그 자료를 보면 명인건설 숫자 다 틀린 게 그 자료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말이 틀리니까…….

기세남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시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