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오준섭 의원 발언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당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당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환경국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복지환경국장님의 인사말씀 후 직제순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민·관복지네트워크 강화, 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 등을 추진해서 우리 구의 복지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데 지역사회 자원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신규 복지대상자의 소득과 자산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공부조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맞춤형·권역별 통합사례관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서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적기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필요한 복지급여 지급과 자활사업 지원, 맞춤형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구민의 최저생활보장과 복지향상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관리,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일자리 제공 등 장애인 복지증진과 자립생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그리고 보육시설을 지원해서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힘쓰겠으며, 여성의 능력개발과 지원, 그리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등 출산·가족복지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구립경로당 건립, 그리고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창출,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힘쓰고, 아동·청소년의 역량강화,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청소 활성화,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단속활동을 정비하고, 각종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며, 대행업체 평가를 통한 대행업체 서비스 향상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끝으로, 녹색환경과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기질 향상, 소음·진동 등 생활공해 예방,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원전하나줄이기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과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 및 인력에 있어 이번 2015년 1월 1일자로 통합관리팀은 생활복지과로, 자원봉사팀은 자치행정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4팀 27명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2014년도에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를 많이 해 주셔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에도 복지정책과 직원들은 과장을 중심으로 변해 가는 복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소와그네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시소와그네 전부 다 정리되고요, 사무실까지 다 정리돼서 사무실 공간은 총무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원래 시소와그네가 몇 가구 케어하고 있었어요 그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300여 가구 이 정도 했었습니다.
장현수위원
300여 가구였죠? 그런데 모 의원은 아주 거짓말로 500가구 이상으로 하고 그렇게 또 인터뷰를 했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우리가 계속 한 거 전체를 포함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요. 저희들이
장현수위원
인수는 몇 건까지 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인수는 51건.
장현수위원
왜 51건만 받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그쪽에서 300가구 전부 다 전화해 가지고 구청에서도 관리를 해 주는 게 좋겠느냐
장현수위원
그럼 300가구 케어하는 거 맞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확실한 거죠 300가정?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리고 인수는 51건 받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나머지는 저희들한테 서류가 안 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장현수위원
그럼 500가구는 다 거짓말이네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거짓이 아니고요, 6년 동안 쭉 한 거를 다 합치면 저희들이 그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장현수위원
그럼 6년 동안 500가구라는 얘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700여 가구가
장현수위원
그럼 500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건 자세히 저희도 모르겠는데요.
장현수위원
그리고 내가 하나 시소와그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현재 그쪽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어떤?
장현수위원
시소와그네 그쪽 팀은 완전히 다 철수한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럼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근문 직영으로 안 합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건 그것만 받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에 예산이 1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저희들이 전화로 문의해 본 결과는 시소와그네가 없어진 상태에서 예산 주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다 그 정도 의견까지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위탁업체가 다시 맡아서 하겠다라고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문제는 그렇습니다. 시소와그네라는 게 영유아입니다. 만6세까지 유아인데 복지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유아 담당하는 부서나 이렇게 다시 분류가 돼야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시소와그네를 위탁받아서 하겠다라는 업체가 나오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업체가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산하고 법과 규정과 조례가 맞아야만이 될 수가 있죠.
장현수위원
아니 지금 당장이야 그런다 하지만 향후에 만약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담당했던 과장으로서 시소와그네가 여기 의회에서 전부다 폐지된 사업인데 다시 한 번 논의되는 거는, 새로운 시작인데 한 번 폐지했던 사업을 다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될 게 조례나 예산 같은 거 했을 때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고 우리 구 집행부에서만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51가구 넘어온 거는 업무적으로 다 한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직 시하고 정확히 예산 때문에 안 돼 가지고 51가구 중에 14가구는 드림스타트하고 겹치는 가구가 있어서 37가구인데 저희들이 지금 구두로만 협의한 결과로는 복지관이나 이쪽에서 충분히 맡을 수 있다는 의견까지만 그냥 구두로 받았습니다.
장현수위원
복지관에서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도 사례관리팀 있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장현수위원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동 복지행정 종합평가요. 그 부분에서 최우수동은 70만원, 우수동은 3개 동 해 가지고 150만원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기준은, 자치행정과에서 동 행정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70만원인데 저희들도 요즘 복지업무가 중시돼서 그 기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우리만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사정도 있고 다른 과하고의 형평성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복지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더라고요. 어떤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시상금 얼마 이거 가지고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올해는 처음이니까 이 정도 해 보고 내년도에 문제점 있으면 더 확대하는 방법도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벌써 다 편성된 상태에서
장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민·관복지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거기 보시면 복지통장제가 있고 동 복지협의체가 있고 복지위원이 있습니다. 결론은 복지대상자를 발굴해서 연계시켜 케어하는 내용인데 복지통장제는 통·반설치 조례 개정에 의해서 올해 1월 2일 공포, 그러면 이 복지통장제가 어떻게 시행이 되는 겁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거기 임무 중에 복지사각계층 위기가정 발굴하는 임무 그 조항 하나를 넣었습니다.
오준섭위원
임무를 갖는 사람이 복지통장제의 주요임무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 임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임명되냐는 얘기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 통장님들 역할 중에 그 조례에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 활동이라는 임무를 넣어서
오준섭위원
현재 통장님들한테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 밑에 보면 동 복지협의체가 있죠? 작년도 9월 19일 279명 발대식을 했는데 이분들은 통장님들이 아니고 별도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이 동 복지협의체는 그렇습니다. 동에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위기가정을 다 지원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 그런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동에서 발굴한 어려운 주민들은 동에서 좀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동 복지협의체를 이렇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준섭위원
동 복지협의체에서 279명이 발대식을 했는데 이분들은 통장님 외에 별도로 구성된 분들이군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됩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대상은 지역에 있는 복지기관 대상자도 되고요, 복지에 관심이나 이런 쪽에 많으신 분들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동별로 보통 10명 이상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10명에서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복지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44명을 재위촉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법에 딱 이렇게 복지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는데 원래 동별로 2명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현동하고 어느 동 그쪽에 세 분 해서 이렇게 44명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예전부터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원래 있었기 때문에 신규로 하신 분들도 있고 재정비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도 재위촉되고 다시 그분들이 활동을 한다든지 하면 동장님이 추천해서 재위촉을 합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항상 평상시에 궁금해 하는 거는요, 사실은 사회복지의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본위원도 늦게 공부를 해서 사회복지학을 저도 4년째 공부해서 금년도에 졸업을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도 보면 순환보직에 의해서 복지업무를, 지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복지에 관한 정책을 기획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신 겁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안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한번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본위원이 보건대 우리 과장님들 보면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열심히 하시긴 한데 이 사회복지에 정부의 기조도 그렇고 업무가 다양하고 방대한데 그런다고 하면 전문성을,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각 분야에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의료업을 하신 분들은 의학을 전공해서 해야 될 거고 제과점을 운영하려면 제빵사라든가 이런 전문지식이 있어야 제과점을 운영하고 집을 짓는 분들은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과장님들도 이 사회복지에 관한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이 있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혹시나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신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과장님, 복지정책과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복지통장제나 동 복지협의체, 복지위원 모든 분들이 복지대상자를 발굴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연계를 해야 하는 것이 주요임무인데 지금 뒷장 17쪽에도 보면 통합사례관리 실무자 역량강화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20쪽에도 보게 되면 복지사각계층 지원 사업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의 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한 복지사각계층을 발굴해서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박근혜 현 정부에서 사회복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선택적복지냐 아니면 보편적복지냐 이걸 논하게 되는데 우리 직원들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에는 4팀 27명이네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정확히 제가 거기까지는, 우리 복지기획팀을 제외하고 대부분, 통합조사팀은 다 있고요, 희망복지팀도 다 가지고 있고, 자원연계팀도 전부다 포괄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복지기획팀장도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고 해서 업무에 전담하시는 분이 한 3분의 2 정도는 되시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사회복지직 시험을 볼 때 원래 사회복지직으로 시험을 보신 분들이 복지정책과나 생활복지과 이쪽에 많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국장님!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들으셨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오준섭위원
물론 순환보직에 의해서 과장님이 업무분담을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께서도 사회복지업무 같은 거는 전문가들이 많이 투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차후에도 과장님들이 업무를 맡고 이러실 때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업무를 전담하셔야 질 좋은 케어를 복지대상자들이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직원들이 공석이 생기고 이럴 때는 그런 분들이 국장님, 건의도 하고 혹시 그렇나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출신은 거의 대부분 당연히 오고요, 사회복지직이니까. 그렇지 않고 일반직인 경우에도 평소에 제가 봤을 때 사회복지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로 해서 추천할 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우리 전담하는 직원들이 그만한 역량을 갖추셔야 되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셔야만이 질 좋은 서비스가 된다고 봅니다. 바로 그게 주민들의 행복이거든요. 아무쪼록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과 곽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자활사업 추진, 그리고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과 소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며, 생활복지과 전 직원은 금년에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인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생활복지과 그러니까 복지에 관련된 부서는 처음인가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전에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탈락되신 분들을 조건을 일부 상향 조정해서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로 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몇 년도부터 시행했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는 2013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3년, 2014년도에 몇 가구였어요? 관악구에.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보통 170명 내지 200명 정도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전년도 2014년도에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2014년도에 보호했던 숫자 말씀이십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몇 분이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200가구 내외로, 수시로 탈락하고 또 새로 보장 대상자가 책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 200가구 정도가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서울시 전액 100% 7억원이에요. 2014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었죠? 그러니까 전년도하고만 비교할게요. 2013년부터 시행하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2014년도에
춘수
임춘수위원
서울시에서는 얼마였어요? 아니 2015년도에 7억원이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2014년도하고 비교하는 건 기본 아니에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지난해에 5억원 정도 잡혀 있었고, 지난해에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로 집행된 금액이 4억3,700만원 정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2015년도 예산이 증액돼서 내려왔잖아요. 그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 관악구에서 노력해서 내려온 거예요? 일괄적으로 증액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노력한 부분도 있고 또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로 책정하는 기준이 조건이 조금 완화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증액해서 저희한테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인 즉 과장님이 새로 이 과에 오셨잖아요. 본위원이 전에부터 잘 알아요. 업무파악은 누구보다도 잘 하시리라 생각인데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뭐냐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다든지 또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서 질의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으로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자면 틈새계층을 말하죠. 틈새계층, 즉 사각지대에. 법 테두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분을 우리 구에서 많이 발굴해서 되도록이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라고 계속 주문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 수급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계세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수급을 받고자 하는 분은
춘수
임춘수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영희
남영희기초생활팀장
생활복지과 기초생활팀장 남영희입니다. 이것은 생활복지과 저희 자체적으로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춘수
임춘수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전산에 의해 올라오는 거잖아요.
영희
남영희기초생활팀장
아니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받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기본적인 자료 외에 지금 주무 과에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더 새로운 분들을 발굴해서
영희
남영희기초생활팀장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복지통장제라든가 아니면 가장 기본적으로 홍보전산과를 통해 내려온 자료를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기본 통계 말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주무 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항상 늘 틀에 박혀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하시면 안 된다는 뜻으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고, 전년도 대비 몇 가구에 몇 명이, 전년도 2014년도에는 몇 가구 몇 분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몇 가구 몇 분이 나왔잖아요, 총 예산까지. 그러면 그 늘어난 가구나 늘어난 인원을 어떻게 발굴했으며, 향후 어떤 식으로, 어차피 예산은 반영되어 다 집행을 해야 돼요. 전년 대비 예산이 좀 남았죠?
영희
남영희기초생활팀장
집행잔액은 거의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습니까?
영희
남영희기초생활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7억원에 대해서 데이터에 맞춰서 가구하고 인원수를 지금 맞춘 거예요?
영희
남영희기초생활팀장
서울시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리는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통계자료를 통해서 일괄로 배분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발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개인정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관악구에서 5년치 국가보호를 받다가 중지되셨던 분들을 같이 다시 저희가 스캔해서 거기서 한 30%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신 분들도 들여다보나요?
영희
남영희기초생활팀장
모든 복지급여, 그러니까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모든 복지급여를 받았던 자료를 저희가 -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5년치를 보내줬어요 - 같이 스캔하고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역으로 그거 외에, 그거는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검토하는 건 쉬워요. 그거 외에 아까 말씀하신 통장님을 통하든 지역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새로 신규로 해 가지고 들어와 과에서 심의한 건수는 있어요? 새로?
영희
남영희기초생활팀장
전혀 한 번도 복지급여를 받지 않았던
춘수
임춘수위원
예, 그렇죠.
영희
남영희기초생활팀장
그거는 전산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신규는 저희가 35% 정도 보고 있습니다 50% 미만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아마 주무 과나 여러 과로 유대관계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는 건 본위원이 아는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자꾸만 주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업무량이 많고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전 과가 그래요.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그것만 들여다 보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볼 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 즉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 자체를 모르고 또 그분들은 오히려 더 적극성을 안 띄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접근성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수하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더 혜택이 가고자 해 가지고 꺼리는 분도 있고 배려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현장에 많아요. 그런 분들을 통장님이나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발굴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정책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뭐 질타한다는 게 아니라. 알아요, 여러분들이 업무량이 많다는 것도 알고 또 어차피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기본 틀을 잡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 조금 더 노력하셔서 새로운 분들을, 지역에서 동장님하고 적극적으로 미팅을 하든 유선을 한다든지 해서 또 나름대로 동사무소에 진짜 실질적으로 새로 들어온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사가 업무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을 주무 동장님한테 이런 이런 신고에 대해서 새롭게 데이터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각 동에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한번 올려봐라, 전 동을. 그래서 거기 올라와서 한 번 좀 거르는 작업을 통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새로운 분들을, 우리가 진짜 도와줄 분들 서너 명이라도 생기면 또 보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희
남영희기초생활팀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되돌아보시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갈수록 더 팍팍해지다 보니까 진짜 어렵거든요, 어려운 분들은.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방안이나 이런 걸 더 저희가 강구해서 발굴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이 시비를 더 확보할 수도 있고요, 구비가 안 들어가는, 저는 매칭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중에 하나인데 2013년도에 이거 본위원이 계속 주장을 했던 거예요, 사업 하기 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틈새계층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지원을 해 주려면 구비는 힘드니까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개발해 봐라, 이렇게 해서 이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결과물을 조금만 내서 다음에 좋은 결과가 보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과장님이 생활복지과 맡으셔서 부임하셨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어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칭찬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지난 1주일 전에 무허가주택을 덮어놓은 게 바람에 그냥 날아가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할머니가 저를 붙들고 막 통사정을 해서 또 무허가주택이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 -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신속하게, 사회복지관 쪽의 일부 비용하고 자원봉사로 해서 신속하게 보수를 해 줘서 동네 할머니가 굉장히 고맙다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은 제대로 못 하셨을 텐데. 우리 업무보고서 47쪽에 보시면 자활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5쪽에도 나와 있고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지난 6대 의원님들 속기록을 많이 봤어요. 그 자활사업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45쪽에 보시면 민·관협력을 통한 효율적 자활사업 지원 해 가지고 민·관협력 및 전문인력·전문기관의 운영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자활사례 관리 및 자활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저소득주민의 자립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활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 이 내용인데 본위원이 속기록을 계속 보니까 지금 자활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분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을 집에서도 생활비뿐만이 아니라 연료비 등 모든 비용을 다 지급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을 계속 먹여살리고 있는 거예요. 자활사업이라고 하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고취시켜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렇지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무르는, 그래서 굉장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제가 봤을 때는 많거든요. 혹시 과장님, 업무파악은 제대로 못 하셨겠지만 나름대로 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상담을 거쳐서 고용노동부에서 자활의지가 강하고 취업해서 생활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취업성공패키지로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이나 창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역량이 좀 떨어지거나 미흡한 분들이 저희 구로 넘어오게 되는데 저희는 그분들을 다시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자활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로유지형으로 가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주로 골목청소 하거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활근로라고 하지만 자활능력이 많이 미약한 분들이고,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자활센터에서 창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자활센터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취업이나 창업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분들이 자활근로에 굉장히 안주하는 경향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큰 과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을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과장님이 대충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여기 45쪽에 보면 총 사업비가 8억9,900만원입니다. 이게 연례행사처럼 매년 지급되는 예산이거든요. 우리 팀장님, 이거 자활사업에 대해서 현황하고 2014년도 사업을 하셨던 실적을 주세요. 자활사업에 있어서 지금 9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이거 뭐하러 합니까? 우리 구에도 예산 보면 1,000만원 내의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분들한테 사회복지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다 구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1년에 9억원 정도 투입해서 사업의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전담하는 직원들이나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총 예산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주시고, 2014년도 사업실적을 주시고, 그리고 자활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아무쪼록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우리 팀장님들도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둬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59쪽에 특수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의료급여 지원 사업” 맞춤형 순회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런데 교육대상 인원은 동 주민센터 의료급여담당과 보조인력, 보건소 방문간호사 등 60여 명이에요.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는 소수의 인원이 있는데 이분들 교육을 순회하면서 시킨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의료급여관리사가 의료급여 업무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고요, 업무가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하고 복지도우미, 그리고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방문간호사 이분들을 각 동을 순회하면서 의료급여 사업과 금년도에 의료급여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려고 그럽니다.
백성원위원
이거 순회할 게 아니라 가서 거기에 있는 분들을 앉혀놓고 교육하신다는 건 좀 맞지 않잖아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집합교육을?
백성원위원
예, 집합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을 파견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대효과는 지금 여기 굉장히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인원을 방문해서 교육한다는 게 이치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비예산 사업이라서 집합교육을 못 하시는 건가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방안을 한번
백성원위원
예,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25일밖에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부서업무 파악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늘 질의·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런 어떤 준비를 거쳐서 위원들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즉각적인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오셔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소홀하신 것 같아서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준섭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금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생활복지과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부서로서, 직원은 3팀 11명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며, 우리 부서 전 직원은 금년에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건립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이 지금 얼마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구 기금은 30억원 가지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현재 86억원 확보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86억원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지금 삼성동에 이거 협의가 다 끝난 거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지금 대체부지 찾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우리 구 간부님들하고 정책회의를 두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월 첫 번째 주에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요 아직 특별한 해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부지도 아직 못 찾고 있고 그렇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낙성대 그쪽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법률 관계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공원녹지과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자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아놓고 있는데 그 추이를 보고 가시화되면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8쪽 보면 저소득장애인 가구 소화기 보급에 대해서요. 2014년도는 495가구 지급했고 2차로 2015년도에 500가구를 지급했단 말이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 1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직 지급이 안 됐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작년도에 우리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어서 그 기금으로 절반 정도 이미 보급했고요, 금년에는 지금 구매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에게 이 소화기를 보급해 줬을 때 사용방법 같은 거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우리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보급해 줬거든요.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이 직접 전달을 해 줬을 거예요. 그거 사용하기 쉽습니다. 에프킬라 같이 생겨서 그냥 뿌려버리면 되니까. 보급하면서 사용설명을 다
광자
곽광자위원
소화기가 작은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에프킬라 같이 모양이 생겼는데 그냥 뿌려버리면 된다고, 전달과정에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사용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팔이 장애가 있을 수 있고 다리가 장애가 있을 수도 있는데 팔이 장애가 있는 장애인분들은 그거 사용가능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물론 가족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설명이나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줬으면 합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85쪽이요, 장애인 이동과 생활편의 제공에서 장애인 버스운영 사업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팀장님이 오셔서 노선도 보고하시고 검토도 했는데 언제부터 운영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침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2월 4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위원님하고 상의한 은천동 그쪽 부분은 연장노선까지 그렇게 한다고 지난주에 공문을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백성원위원
신림지역뿐만 아니라 봉천지역까지 순회할 수 있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두 번 연장해서 운행하는 걸로, 2월 4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복지관 버스운영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도 상의했습니다. 복지관에 지난주에 공문을 보냈거든요.
백성원위원
국사봉 쪽으로 갈 수 있게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림역까지 안내해 주라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프레이식, 아까 곽광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프레이식 소화기요. 스프레이식 소화기를 여기서 아마 보신 분들도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런 거는 가져오셔서 실물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제 사무실에 있는데 지금 한번 가져오라고 할까요?
오준섭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에프킬라 모양인데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의원들도 어느 정도 좀 보고 실지로 여기서 사용을 못 하더라도 그런 거는 대충 알아야 됩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오준섭위원
일반인들 사용하는 소화기는 핀을 빼서 뿌리고 이런 소화기만 대부분 일반인들이 생활화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실지로 우리가 뿌려보거나 이런 걸 직접 안 하고 시범하는 걸 가끔 보고 뭐 이런 상태인데. 위원장님께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보건소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몇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시범을 보여주신다고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실지로 우리 의원들이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곽광자 부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지적하신 게 있는 것 같고. 그거를 한번 다음 시간에, 물론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런 업무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네에서 대표적으로 일하고 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그 정도는 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요.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이 같이 공유해야 되니까. 관악구 수화통역센터 이전했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보건소 옆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보건소 건물 옆으로 이사 올 계획인데요 지금 내부 정비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기 수화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 한 분을 전담으로 이렇게 배치를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수화 하시는 분은 제가 두 분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성폭력상담센터하고 같이 올 계획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가 질의하려고 그래요,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 사업 있잖아요. 그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먼저 질의한 거예요. 그러면 수화통역센터 들어오잖아요. 통역센터 내에 즉 말하자면 상담사업을 한다는 거죠? 사무실 이용해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을 당했어요. 어느 경로로 해서 접수해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대상자가 청각장애인들이라서 듣지도 못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상담을 받아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수화통역센터 거기서 상담사업을 하잖아요, 그 수화통역센터를 이용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있잖아요, 그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에 우리가 운영지원을 해 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관악구 장애인 전체 명단을 확보해서 운영하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전체 명단은, 단체가 12개 있는데 그분들이 관리를 할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쪽을 통해서, 신상을 다 아니까 그 사무실을 통해서 홍보를, 우리 관악구에 이런 상담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로로 해서 이렇게 하라고 홍보를 한 예는 있냐 이거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평상시에는 청각장애인분들이 그쪽 사무실에 왕래가 종종 있긴 있습니다. 그게 작년 2월부터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홍보물도 만들어서 청각장애인이나 그 가족분들한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와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춘수
임춘수위원
결국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그런 분들이 말 못하는 사연도 있고 이런 것을 몰라서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상담사업을 하려면 그런 분들이 없어야 되겠죠. 피해 입는 분들이 없어야 되는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어쨌거나 소요예산 3,000만원 들여서 상담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수화통역센터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가 2,400만원 계산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인건비를 둬서 수화통역사를 쓰는 거예요. 상담사업 하는데 즉 말하자면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용해야 되는지 정확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도 제가 홍보물을 봤습니다. A4 용지로 그런 사업을 한다고, 실제 12개 장애인단체에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단체 회장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홍보해 달라고
춘수
임춘수위원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 독자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도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장애인단체 12개 단체 협의회 사무실 회장님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작년에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접 들은 얘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진짜 말 못하는 장애인분들을 우리가 대변해 주는 거잖아요. 또 법 테두리에서 이분들이 법을 모르니까 말하자면 상담을 통해서 연계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 주는 거잖아요, 약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을 많이 홍보해서 우리 관내에 사시는 장애인분들이 내가 만약에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아, 우리 관악구에서 이런 상담하는 센터가 있고 이런 사업이 있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전체 인지가 돼야 돼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복지정책에 대한 자료를 매월 내려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사업은요 수혜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홍보예요, 홍보. 그러니까 주무 과에서 장애인단체협의회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쪽은 그쪽대로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도 전 과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제일 일선에서 잘 아시는 게 두루두루 소문을 통해서 하는 게 동사무소예요. 주무 과에서는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하고도 유대관계로 해서 협의를 좀 하시고 또 동사무소하고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이런 좋은 사업이 있고 인지가 다 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주문드리고자 질의하는 겁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소화기 보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기를 저는 처음 봤거든요. 제가 관심을 안 갖고 했기 때문에 몰랐지만 스프레이식으로 된 소화기를 보니까 이거는 가정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가정에서도 화재가 났을 때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이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샘플로 보건복지 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지금 보면 가정에서 핀 뽑는 소화기 같은 경우는 빨리 구입해서 배치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스프레이식 같은 경우는 손쉽게 구입해서 가정에다 놔두고 화재가 났을 때 급히 진압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금액은 얼마 정도 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1개에 2만2,000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구입하는데도 이게 편리할 것 같네요.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주순자 선배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수화통역센터 전화기, 동사무소에 비치한 거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제가 그날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저희 지역 성현동에 수화전화기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두 군데가 선이 빠져 있었어요. 급하면 와서 상담하기 위해서 설치된 전화기인데 그걸 월별로 확인·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이제 장애인복지과가 생겼으니까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개소하잖아요 며칠 있다가. 그 곳에는 상담실을 몇 개 운영합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돼 있는 게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 가 보니까요.
백성원위원
지난번에 그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상담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오픈 돼 있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다는데 개·보수하실 때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질의 몇 가지 간단하게 드리는데요. 장애인복지관 금년도 예산 포함해서 86억원 확보된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에 우리 복지관 건립기금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86억원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종길
김종길위원장
금년도 확보계획이 27억7,400만원 이게 맞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시비인데 금년도에 시 예산으로 4억원 편성돼 있고 내년에 나머지 금액을 반영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86억원 중에 저희 통장에는 58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내년에 시 예산이 성립되면 가지고 와야 되니까 일단 확보는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86억원이.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면 지금 장애인단체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그런 것들하고 지금 말한 수화통역센터 이런 것을 다 한꺼번에 수용하게 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쪽의 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을 원하는데 이 복지시설은 재활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경우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침도 다 정해져 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직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급선무가 부지선정인데 그 부지선정이 가시화돼야만이 나름대로 장애인단체나 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그 안에 들어갈 기본적인 시설이 있고 또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미리 상의해서 설계과정에 반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아까 답변 중에 낙성대의 부지를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다는데 규모와 법적 문제점 등을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낙성대 쪽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거론한 곳이 낙성대 종합체육관 옆에 부설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그 부설주차장이 85면인데 그게 관악구 소유 토지입니다. 그게 공원용지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지하에다 주차장을 넣고 지상에다가 복지관을 건립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법률검토를 해 봤는데 또 이게 공원녹지과 쪽에서 법률검토하고 저희 부서하고 조금 충돌이 있어서 현재 변호사사무실에다가 일단은 의뢰를 해 놨습니다. 최종적으로 답변은 나중에, 그 부분도 안 된다고 그러면 법제처까지 저희들이 또 한 번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번 받아보고요 그것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서울시 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되는데요. 하여튼 공원용지라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기까지는 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공원용지 점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신림지구대라고 하여 은천동에 소재 하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거기도 하고, 당곡지구대 주변의 토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봄이 어떨까 싶은데 그 부서에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현장을 다 가 봤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 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런 부분 다 검토해서 잘 좀 정리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보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관내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공유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주요 동향이나 주요사업 추진 시에 사전에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 모두는 일심단결하여 올해에도 보육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보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는 지금 어때요 CCTV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추세가?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CCTV 설치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설치할 때는 부모 동의와 교사 동의 이게 있어야 설치하는데요. 정부차원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302개소를 전부다 가서 안전점검하고 CCTV 현황을 우리하고 같이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60명 이상 시설인 곳은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대우어린이집 있잖아요, LH공사하고 이거 협의가 다 끝난 건가요? 청림동에 있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어디 어린이집이요?
장현수위원
청림동에 있는 민·관연대 4개소 있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 임대아파트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서 상의했습니다, 제가 담당이랑. 거기에 대해서는 임대료로 그 어린이집에서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있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입주자대표에게 거의 한 7,000만원 정도를 주면서 입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해 주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리모델링비 한 1억5,000만원 정도 지원을
장현수위원
협의가 다 끝난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협의는 했는데 아직 거기서 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다음에 까치산아파트 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까치산아파트는 그쪽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일단 가서 재건축위원장하고는 합의는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도 계속 트라이를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덕수이씨 건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덕수이씨는
장현수위원
이게 서울대에 있는 거 덕수이씨 건인가요 골프장 있는 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낙성대동에 있는 골프장 바로 옆에. 거기가 청소년회관인가 자체적으로 그런 걸 하겠다고 해서 내부에 시설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거기에서도 활용을 못 하고 있고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가 3월에 총회를 한답니다. 그러면 문중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지금 뭐 하나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확정이 나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노아어린이집은 확정이 됐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제가 애들을 한번 알아보니까 보통 대기자가 한 200명 이상이 돼버리더라고, 국·공립어린이집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200명도 넘는 데가 많습니다.
장현수위원
이런 상황이라면 한 동에 서너 개씩 있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학부모들이 왜 그렇게 국·공립어린이집에 치중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국·공립 하면 좀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민간보다는.
장현수위원
내가 보니까 200 몇 번에서 500번까지 막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한 동에 몇 개씩 있어도 무관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정말 주민을 생각한다면 몇 개씩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건가·다가통합센터 운영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거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 관리를 누가 해요? 수시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수시로
장현수위원
예산만 지원하고 말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우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 다 합니다.
장현수위원
지도·점검 하면 보통 어떻게 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예산은 제대로 썼나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장현수위원
여기 인원이 많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건가·다가통합센터가요?
장현수위원
예, 여기 아이돌보미 96명이나 있고 뭐 인원이, 그런데 4억4,000만원 가지고서 가능한가? 이 많은 인원이 움직이려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운영비만 4억4,000만원이고요, 아이돌보미는 7억3,200만원입니다.
장현수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예요 토털? 얼마나 들어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건가·다가통합센터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준 거거든요. 전체적으로는 14억4,995만6,000원입니다.
장현수위원
14억4,900만원이요? 이게 건가·다가통합센터에 가는 돈이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또 하나, 직장어린이집 있잖아요, 관악구청.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잘못된, 그거를 누구나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면 보겠는데 다음에는 신중하게 생각 좀 해 주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다음에 재위탁 심의할 때는 신중히 해서 그 원장님 연세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랑 잘
장현수위원
물론 과장님 계실 때 받은 건 아니더라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저 오기 전에.
장현수위원
참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어린이집 서너 개씩 갖고 있는데 또 받아다가 한다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시어머니도 가지고 있고 시누이도 가지고 있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고요.
장현수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거를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위탁체로 받은 데는 거기 한 군데입니다.
장현수위원
세상에 말이야 어린이집 위탁체를 갖다가 유치원이 받지 않나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이거는 제가 볼 때, 물론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런데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다음에 위탁체 심의할 때요 그런 걸 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런 거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정말 줄 사람이 없었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청자는 많았을 거라고요. 신청자는 많았는데 여기에다 준 거야 뭐 답은 딱 나오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지금 행운동에 있는, 바로 그 뒤에 짓는 거요. 제가 볼 때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지금 대기자가 그 정도 있다면 아니 어디다 짓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계속 늘어나야 돼요 추세가, 정말 입버릇처럼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내가 볼 때 그게 한 동에 5개씩 있는 게 아니라 10개씩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정말 말대로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이게 특정한 어린이집 사업체를 선정한다고 그러면 그런 데 가서 넣으면 안 됩니다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한 동에 10개가 아니라 2 ~ 30개씩 있어도 무관해요. 무한정 늘어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언론 때문에 몹시 심히 불편하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우리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99쪽을 보니까 방과후교실 하는 어린이집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방과후교실은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방과후교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또 노인청소년과하고 맞물려 있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 거의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아이들이 차지 않아요.
주순자위원
업무 자체도, 지금 여기도 방과후교실은 어린이들이 아니라 학생들을 받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주로 학생들이죠.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업무가 중복되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104쪽에 보면 시간제보육 시설 운영인데요. 이게 사이트에 올려 있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시간제보육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지침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사이트를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4개소를 하게 되면 그 4개소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면서 엄마들이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이트에다가 신청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신청하면 그때 아이들이 시간제보육이라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이 다 차 있다 그러면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용보육료가 시간당 2,000원에서 3,000원인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원래 시간당 4,000원인데 지원을 2,000원에서 3,000원을 해 준다는 거죠.
주순자위원
누구나 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누구나 다인데요 일반적인 아이에 대해서는 한 2,000원 정도 하면 2,000원을 엄마가 부담하고 정부가 2,000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맞벌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3,000원을 지원하고 엄마들이 1,000원만 내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이니까 학부모들이 이용할 때 교통이 편한 곳으로, 왜그러냐면 시간제보육이 좀 급한 엄마들이 맡기는 데잖아요? 그래서 입지가, 차편이 좋은 데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거의 알고 있어요. 다른 구에서도 이 시간제보육 시설 운영하는 게 있어서 정보를 아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하여튼 그런 거리상이라든가
주순자위원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도 알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건가·다가통합센터에서 보니까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파견 도우미를 말하는 거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아이돌보미가 그 집에 가서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베이비시터라고 그러나, 베이비시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개인이 할 경우는 베이비시터라고 하고, 여기도 그 종류입니다.
주순자위원
협회가 있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건 없습니다. 건가·다가통합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공개채용 합니다.
주순자위원
공개채용 해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그럼 그분들이 나가는 거죠.
주순자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언어발달지도사 2명이 있어요. 방문지도사가 12명 있고. 이분들인가요 가정 파견 도우미 지도사들인가요? 아니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용어가 “아이돌보미”입니다. 96명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언어발달지도사. 이분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다문화가족들이나 예를 들어서 열악한 분들의 가정인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주순자위원
그러면 나이와는 관계 없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꼭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문화가족 부모라든가, 부모들도 다 교육시키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시소와그네하고도 연계되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주순자위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이 또 있어요. 여기하고 같이 중복사업인 것 같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다문화 특성화 사업에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순수 구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왜그러냐면 우리 구에서 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거는 건가·다가통합센터에서 하죠. 예를 들어서 사업만 방대하지 압축해서 보면 통일해도 된단 말이에요. 통합해서 서비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야별로 다 흐트려져 있으니까 결국은 그 틈을 타서 시소와그네라는 특화사업으로 들어와서 정말로 시소와그네가 큰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다 역할분담을 시켜주는 사업이 여지껏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이렇게 나눠서 하지 말고 통합적인 시스템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또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통합해서 할 수 있게끔, 건가·다가통합센터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 “통합센터”라는 용어를 쓰면서 우리가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문화가족도 우리 가정과 함께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사업의 일환이다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은 같이 하고, 그렇지만 또 다문화가족 그 사람들하고 합쳐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업만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다 있단 말이에요. 다 통합된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전수조사를 해서, 다문화가족이면 가족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관악구에 전수조사 한 거 있어요, 없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주순자위원
없죠? 앞으로는 전수조사 해서 진짜 뭐가 필요한 건가를 발굴차원에서 해야지 그 틈을 타서, 틈을 타서 지금 일어나는 시소와그네 문제점이 마구 큰 것처럼 증폭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고, 그 다문화가족이라 하면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아시는 분들만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갖출 수 있잖아요? 민원여권과하고도 연계해서, 민원여권과인가? 민원여권과 맞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다문화가족 데이터가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데이터 없이 하니까 이런 사단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미성동 어린이집 신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할 때는 리모델링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경황이 없어서 리모델링으로 계속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축으로 돼 가지고 저도 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한림원 건물이 34년 된 노후건물입니다. 그게 병·의원을 리모델링 한다 해서 노유자 시설이나 어린이집 특성을 고려한 기능을 다 갖추기는 힘들고요. 전체적인 면적이 지금 898㎡예요. 그 자체를 리모델링 하다 보면 - 서울시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 용역비 제반 비용을 포함해서 18억원 정도가 돼요. 리모델링 단가가 1㎡당 2,510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18억원인데 우리 예산 갖고는 도저히 못 합니다 리모델링을. 차라리 그걸 부수고 조립식 경량철골조로 해서 한 10억원 정도로, 훗날 미성동 청사하고 복합청사가 지어질 경우 그것까지 감안해서 경량철골조로 해서, 스틸하우스 정도로 해서 한 10억원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게 18억원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처음의 취지하고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경량철골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 합판이 화재에 위험하지 않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 식은 아닙니다. 스틸하우스 정도로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게 오히려 불에 약하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니 내화성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내진이 더 강하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스틸하우스로 할 거라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주요목적은 어린이집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변형돼서 부지매입을 하기 위한 어린이집이잖아요? 맞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우리 과장님이 힘이 더 들게 마련인데 어쨌든 이 어린이집을 신축하면서 계획을 할 때 좀 심사숙고해서, 미성동에는 어린이집이 더 많잖아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 전체적인 장애아 전담을 연구·검토해서, 신축하기 전에요. 미리 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장애아 전담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순자위원
그것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장애아 전담 시설은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할 건데요.
주순자위원
아니 막연히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장애아라고 딱 판정난 장애아동 있죠? 판정난 장애아도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전문교사들을 더 해서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더 잘 해서 학교 들어가면서 오히려 같이 통합으로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장애아 통합시설로.
주순자위원
통합시설은 자꾸 복지과에서 말씀하신 건데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그러면 그 주변에 신축한 어린이집 있죠? 허가 냈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신광어린이집이요? 지금 현재는 건축 중입니다. 아직 준공이
주순자위원
건축 중인데 그게 80명 인원이랍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우리가 이전 가능하도록 해 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너무 많아 가지고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신광어린이집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축을 다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역에 맞게 또 우리 관악구에 맞게, 부탁드립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여성교실 운영 있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여성교실이 관악여성교실하고 신림여성교실이 있는데 관악여성교실은 은천동에 있네요. 여기 쑥고개 있는 데에 거기도 여성교실 아닌가요? 맞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쑥고개에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거기는 여성교실하고 다른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거기하고 우리 여성교실하고는 다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따로 돼 있나 보군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도 그런 걸 하는 것 같은데. 한식이나 일식요리, 또 헤어 같은 거 주민들이 접수해서 배워 가지고 자격증을 따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다른 데 학원비 같은 것이 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정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정부에서 지원되니까 좀 저렴하게 되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거기서 실습 같은 게 끝나면 거기서 시험을 보나요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시험을 보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자격증 시험은 밖에서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
광자
곽광자위원
전국적으로 해서 같이 보는 거군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신림여성교실에서 수강생이 실신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지금 괜찮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괜찮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별일은 없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별일 없이 병원까지 우리 직원이 데리고 갔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다행이고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제가 매번 보건소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볼 수 없잖아요 어디서나. 우리 의회나 또 구청 집행부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성교실에서 실습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저도 많이 생각하고 매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심폐소생술 같은 걸 우리가 좀 배워두면, 그것도 또 자격증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 놓으면 이런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에, 위험소지가 생겼을 때에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두면 좋지 않을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보건소하고 연계해서요 수강생들도 보건소에서 강의가 있으니 한 번 받도록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저희 의원님들도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집행부 직원들도 그런 걸 의무적으로 받아서 해 놓으면 어떤 갑작스런 일이 생겼을 때에 좋을 것 같다 싶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보충질의할게요. 우리 관악구 어린이집이 지금 총 302개소가 있잖아요. CCTV가 지금 98개소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98개소에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554대가 설치돼 있는데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다 설치하겠다고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부모들이나 교사들 허락이 돼야만이 CCTV 설치를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 근거를 국회나 이런 데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만들어서 통과가 돼야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걸 실시하는 거죠.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아직은 애매하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해서, 저번에 우리 주순자 의원하고 신림동 갈 일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어느 어린이집 한 곳을 가 봤는데 거기도 전혀 CCTV 설치가 1대도 안 돼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 개인정보나 그런 것 때문에 안 해야 된다고 본인들은 생각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사건화 때문에 그래도 몇 개 정도는 CCTV 설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저번에 어린이집 문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 이런 것도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 의원들이 알게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소속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빨리빨리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바로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팔도 아프시고 날도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빨리 나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96쪽에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있어서 총 예산이 223억원이 잡혀 있어요. 8개소가 리모델링인데 그 리모델링 비용을 보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사업비 3억7,500만원씩.
오준섭위원
면적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238㎡ 같으면 한 72평 정도 되고 또 제일 밑에 새빛어린이집 보면 553㎡거든요. 이거는 167평이에요. 곱절이 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거는 각각의 시설규모가 그렇다는 거죠, 면적이 아니라.
오준섭위원
그런데 거기 리모델링 비용을 보게 되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그 금액이 왜 똑같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국·시비 최대 리모델링 비용이 3억7,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율곡어린이집만 한 200만원 정도 더 많은데 그 최대비용을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따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줄 수가 없고 넓은 데는 이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율곡어린이집 같은 데는 공간이 좀 좁긴 한데 여기는 진짜 완벽하게 리모델링 할 수 있고 넓은 데는 율곡어린이집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됩니다, 이 돈 범위 내에서.
오준섭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리모델링이 기존 이미 설치된 곳을 보수하고 고치는 것이 리모델링이거든요. 지금 예산이 일괄적으로 잡혀 있는 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억7,500만원인데 그럼 변경하고 이런 개·보수 비용이 3억7,500만원씩 들어갑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다 상대로 해서 좀 오래된 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신축비용은 주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인데. 그래서 좀 땜방식으로 보수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그런데 예산을 많이 잡아서 80년대 이전에 지어진 것들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다 나와서 점검하고 가능한 곳만 이렇게 해 준 겁니다. 우리가 선정하여 올렸다고 해서 거기서 예산을 다 주는 건 아닙니다. 현장에 다 나와서 검토해서 주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리모델링이 8개소인데 80년대 이전에 지어진 어린이집은 몇 곳이나 되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여기가 다 80년대까지 지어진 것들이거든요.
오준섭위원
8개소 어린이집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사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리모델링을 뭐 뭐 뭐를 할 건가 그런 공사에 대한 개요나 어떤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공사계획서를 받아서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일반적인 소규모 공사의 경우는 우리가 어린이집에다 예산을 내려줘서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억 단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발주해서 하는데 어린이집하고 상의를, 어디가 가장 필요하고 어디를 고쳐야 할 것인지 원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견적 뽑고 설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여기 가정복지과에서 공사를 직접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직접 합니다.
오준섭위원
이거는 전담부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발주해서 건축과하고 같이 합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거는 어쨌든 이 공사금액은 일괄적으로 잡혀져 있고 면적은 반도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지금 예산이 굉장히 큰 223억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개·보수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기만, 저 뒷장에도 보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한 30억원 정도 되죠, 8군데니까.
오준섭위원
여성교실 운영에도 보니까 시설정비 공사 해 가지고 여기는 5,900만원이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거는 5,900만원입니다.
오준섭위원
또 사업성 예산은 가정복지과에 연 얼마나 돼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223억원에다가 그 5,900만원, 그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정말 많은 예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 많은 비용이 다 구민들 세금인데 낭비성 없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다 이걸 한번 지적드리고요. 그리고 출산지원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런데 전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아이 낳을 때인가 세 번째아이 낳을 때인가 100만원인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우리는 다섯째아이를 낳아야 100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오준섭위원
그러니까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서초 같은 데는 첫째아이 낳으면 10만원 지원해 주고 셋째아이 낳았을 때 100만원입니다.
오준섭위원
넷째아이 낳으면 500만원인가 준다고 그러던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넷째아이도 500만원, 다섯째아이도 500만원.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다들, 우리 관악에 살면 교육의 질도 꽝 또 애기를 낳아도 똑같이 출산의 고통 겪어가면서 애기를 낳았는데 출산지원금도 형편없고 이러니까 관악의 주민들이 사는 게 힘들어서 자꾸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각 자치구별로 빈부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건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개선 사항을 올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오준섭위원
저도 질의한 내용이 사실은 우리 구에서, 지금 보니까 전부다 3억8,000만원이 구비네요. 국비를 좀 우리 과장님이 신청을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국비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법을 개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도개선을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올렸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구야 재정자립도도 낮고 돈이 없는 걸 우리 조례만 개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니 조례가 아니라, 조례개정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 시스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 주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제도개선 요청을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하셨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아무쪼록 많이 좀, 이 사업은 사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아니 애기는 많이 낳으라고 하고 지역구마다 편차가 있고 이러니까 우리 구민들도 똑같은 출산의 고통을 겪어가면서 애 낳는데, 더군다나 교육여건도 좋지 않고. 그래서 부자동네하고 동일한 그런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추운데 고생 많습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주순자 위원님의 건가·다가통합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에 제가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가·다가통합센터 운영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위탁한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4억4,000만원이 넘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사업확인과 예산확인 등의 지도·점검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인력현황을 보면 비상근 센터장, 사무국장, 전담인력 등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내근직원과 시간제교사, 아이돌보미 교사 이런 분들하고 구별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직원현황과 또 그동안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상태를, 시소와그네와 제가 한번 비교·검토하려고 하니까 중복사업 확인을 위해서 건가·다가통합센터에서 운영하는 상태를 최근 5년 동안 했던 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104쪽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제보육 시설 운영인데요. 앞으로 4개소로 늘리겠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한 곳만 운영하고 있는데 매칭사업으로 지금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혹시 지정된 곳이나 신청한 곳이 있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도서관 난향동에 개소할 곳 옆에다 시간제보육 시설 하나를 더 할 거고요, 3월에 오픈입니다. 복은어린이집에서 한 군데 하고 있고, 앞으로 두 군데는 우리가 미성동 신축하고 이러면 그쪽에다 넣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린이집 다 돌아다녀 봤는데 공간이 없습니다. 시간제보육 시설을 할 만한, 또 그 보육실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 어린이집에는 그게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이미 반이 편성된 아이들을 나가라고 하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신축하는 곳이나 이런 곳을 적극적으로 한번 넣어보고 또 다른 여유공간이 있으면 그런 걸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백성원위원
오후 6시까지 시간제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워킹맘들은 퇴근시간이 불규칙합니다. 저녁 늦게까지도 아이를 맡기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서, 지금 고령화사회로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보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교사 출신의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재능기부를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사회로 참여시켜서, 그러니까 저녁 7시 이후에는 보육 교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리모델링이요, 문성어린이집이나 우리가 현장방문 해 봤지만 상태가 아직 좋거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문성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시설입니다. 그런데 문성어린이집에서 관리를 그런 대로 잘 해서
장현수위원
아니 과장님, 얘기 더 들어보시라고요. 그런데 구암어린이집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어떻게 구암어린이집은 리모델링을 안 하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구암어린이집은 ’92년에 된 겁니다. 그런데 당곡어린이집 같은 데도 90 몇 년에 됐었거든요. 그런데 당곡어린이집은 안에 물이 철철 새요. 그래서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나와보고 이 시설이 준공연도가 80년도 이때 정도만 가능했지 90년도는, 구암어린이집은 90년도에 재개발되면서 들어선 거거든요.
장현수위원
구암어린이집은 관리상태가,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누가 보더라도 어디 그게 시설이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구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상가에서 기부채납 받아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기는 힘듭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그러면 리모델링을 못 하면 어떻게 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노후연도가 일단 90 몇 년이라서.
장현수위원
보면 문성어린이집하고 비교해 볼 때 누가 가서 보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냐는 얘기예요. 현장을 갔다오신 분들은 문성어린이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니까. 누가 보더라도 구암어린이집을 해야지 문성어린이집을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문성어린이집을 내가 볼 때. 왜냐하면 구암어린이집 같은 거는 거의, 그건 어린이집이라기보다, 가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구암어린이집은 내부가 좀 부실한 거잖아요.
장현수위원
내부가 부실하든 뭐하든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만들 때야 도배하고 장판 다 깨끗했었겠죠. 그런데 사용자가 잘못을 했든 어찌됐든간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아주 지저분하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나왔을 때는 설비 같은 게 너무 오래 됐다거나 난방이 불량한 것, 80년대고. 지금 문성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외관은 괜찮아요. 그런데 난방이나 이런 건 너무 오래 돼서, 80년도에 만들어진 거라서, 또 설비 같은 것도 상당히 노후되고. 위원님, 올해 또 리모델링 조사해서 올리라 하면 90년도 초에 있는 것 당곡어린이집, 구암어린이집 이런 데 올리겠습니다, 검토해서요. 금년도 사업에.
장현수위원
아니 구암어린이집도 가서 보셨을 텐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구암어린이집은 내부만 좀 지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전체 상가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내부만 하는 것도 하여튼 올해 사업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지난번에 오준섭 위원님 지적에도 가서 보면 천장도 그렇고, 바닥은 다 된 장판에다, 화장실에 자바라에다 손볼 게 한두 개겠어요 그게. 그런 상황이고, 문성어린이집은 절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제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니까, 앞서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저는 98쪽하고 113쪽하고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확인차 질의하는 거예요. 하도 사회적인 이슈가, 영유아 아동학대 내지 폭력 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이요. 만0세부터 5세까지 지원을 해 주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취학전 아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면 이 금액이 지원되죠? 만약에 어린이집으로 보내면 이 지원을 해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10명 중에 다 보육원으로 보내잖아요. 보내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통계도 나왔어요 매스컴에서. 이런 것도 정책대안을 보건복지부에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가 뭐냐면 엄마가 집에서 0세부터 한 3세까지는 모성, 나름대로 내 자식을 더 살갑게 돌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원금에 대한 문제 때문에 너도나도 다 어린이집으로 보낸다고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원래 가정양육수당은 신설된 게 2014년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 아이를 키우는 그런 엄마의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에 따라 오히려 더 어린이집으로 더 내몰리지 않나.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있죠, 그런 것도 정책대안을 하시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준섭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구에서 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옛날부터 사적으로 조례 폐지를 관악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라고 내가 주문한 적도 있어요. 이건 국가에서 할 문제지 이게 지자체에서 할 문제입니까? 이거 올렸다고 하시니까 잘하신 거고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연구해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의 보육료하고 가정양육수당하고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엄마들이 다 어린이집으로 내모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현장을 누구보다도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더 잘 아시니까 관악구에서 이런 것도 정책대안을 해서 또 올리세요, 상부기관에. 본위원이 전에도 이거 질의한 적이 있어요, 강력하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어린이집에 많이 가 있고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선발 기준이 있잖아요. 원장이 다 하죠? 우리 주무 과에서 이 선발에 대해 관여는 못 하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관여는 못 하고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대안만 제시하는 거예요. 국·공립어린이집 포함해서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새로 채용이 됐을 때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 원장이 가정복지과 즉 말하자면 담당하는 부서 내지 팀장에게 의무적은 아니더라도 보고하는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당연히 보고하죠.
춘수
임춘수위원
보고는 하고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보고하고 보육포털 시스템에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력서는 들여다 볼 수 없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니 이력서하고는 상관없이
춘수
임춘수위원
보고라 하면 자, 보육교사가 2명 결원이었는데 몇 월 몇 일부로 이 보육교사가 그만두는 바람에 몇 월 몇 일 몇 명 보육교사가 채용됐습니다 이렇게만 보고받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은 그런 질의가 아니고, 원장하고 주무 과하고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더 관심을, 보육교사 채용 건에 대해서 상세하진 않지만 아, 이런 분이 면담을 해 보니까 이런 이런 인성을 가진 분이다라든지 그런 것을 원장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지만 원장도 신경쓴다는 거죠, 보육교사 채용할 때에. 지금은 그런 보고체계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체계는 있는데, 제가 제안만 하는 거예요.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성교육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보육교사를. 다만, 최소한으로 우리 주무 과에서도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채용하는 보육교사도 우리가 들여다보는 그래서 그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무언에 원장하고 이렇게 되면 원장이 한 번쯤은 보육교사 채용하는 데에 좀 신중을 기할 그런 여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요. 최근에 타이틀은 안 바뀌었지만 원장이 바뀐 예가 몇 건 정도 됐어요? 전년도 말씀하세요 2014년도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대표자가 있고 원장이 있는데요 대표자가 원장을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돌려서 말할게요. 실질적으로 자기자본을 대서 운영하는 원장.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거의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요, 바뀐 예가 있냐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원장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사고 팔고 그런 사례잖아요. 그거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죠, 매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거는 대표자가 많이 변경되는 거죠, 대표자. 대표자는 대부분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대표자고 원장이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 A라는 게 있어요. 원장이 대표자하고 운영자하고 따로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몇 군데가 되고, 어떤 이유로 대표자가 별도로 있고, 원장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 따로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대표자가 자기가 보육교사 자격증은 있는데 원장 자격증이 없는 경우는 원장을 일단 채용을 합니다. 그런 경우고, 그러다가 자기가 어느 기한이 돼서 원장 자격이 되면 자기가 또 원장으로도 오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 부부 간에도 하는 경우 남편 이름으로 대표자가 되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 정도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보건복지위원들 중에 그게 헷갈려 가지고 간담회 때도 얘기 나왔는데 정확하게 답을 구하기 위해서 질의한 거고요. 요즘 일부 언론에서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의 매매 건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1명당 얼마 권리금이 왔다갔다 해요. 그러면 우리 주무 과에서도 이런 걸 인지하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감지를 못 하고요, 그것까지 감지해서 그걸 뭐 파헤친다는 것은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도 주무 과에서 볼 때 이런 예가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매매가 이루어진 겁니다.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권리금 얼마를 받았다 이런 것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인지 내지 감지는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심증은 가지만 우리가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내가 조사하자는 뜻이 아니라 감지와 인지는 가능하지만 개입할 수는 없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이 문제도 언론에 터져나왔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는 있잖아요. 아니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라는 뜻으로 질의한 거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6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요. 우리 동에 관련된 것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우리 21개 동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가정·민간어린이집을 동 표시를 해서 해 달라고 제가 주문한 적이 있어요. 특히 민감한 부분인데 본위원은 보라매동만 해서 지도 해 가지고 했어요. 일치가 돼요. 제 나름대로 일일이 찾아 가지고 또 팀장이 갖고 와서 일치가 되는데 이거를 오늘 어차피 준비하시는 거 자료 해 가지고 다 깔아주셨으면 더 빛났을 텐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 동별 어린이집 지도를 우리가 지금 제작하려고 하거든요. 우선 급한 대로 위원님 것만 먼저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간단하게요. 제가 죄송해서 그래요, 제가 시간을 너무 뺏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간단히 보라매동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라매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은천삼거리에 당곡어린이집 하나 있어요. 이번에 리모델링 8개소 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그 동에서 한 군데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우선으로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고받기는 은천동 같은 경우에는 03번 마을버스 상도근린공원에 한 거는 잘했다고 봐요. 그러면 보라매동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여기 있지만 동사무소를, 우리는 항상 보라매동을 자를 때는 동사무소를 기준 해 가지고 우리는 화다리하고 하는데 여기는 당골이라고, 잘라서 볼 때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화다리에 있지만 당골에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밀집돼 있어요. 그렇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요 아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기 순번이 많아요. 아무리 먼 데 있고 골목에 있어도 다 찾아갑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우리가 시 예산을 받아와서 지금 하잖아요. 시 예산도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이고요. 또 나름대로 우리가 차후에 관리를 해야 돼요. 즉 말하자면 리모델링이 되게 되면, 앞으로 연한이 한 5년 이상 되면 리모델링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토지매입해서 신축을 하잖아요.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입지가 너무 좋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밀집돼 있지 않은 지역에 공간이 있다면 형성하는데 접근성이 용이한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 밀집된 지역에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반대하고요, 특히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있는 데 바로 옆에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 것도 반대해요. 그리고 저는 애당초,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나가지만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저출산을 위해서, 제가 학교 앞에서 12년째 교통봉사를 해요. 제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만 12년째 하는데 아이들이 계속 줄어드는 걸 제가 실감해요, 학교 가는 애들 학생 수를 보면. 그리고 제가 관내의 엄마들하고 미팅을 한다거나 하면 애들 보기가 힘들어요. 뭐 각 동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아까 제가 우리 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할 때 1개소 있는 동을 선정했다 하지만 저는 접근방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동의 수요·공급을 명확하게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가 있든 2개가 있든 유치하는 게 맞고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포화상태가 아닌 지역에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포화상태가 돼 있는 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들어가는 격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국·공립어린이집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도 우리 의원들하고 가정복지과에서 돌봐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은 국가나 시에서 못하는 걸 자기 자비로 해서 조그맣게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 최소한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하는데도 신중을 기하시고, 또 두 번째는, 위치선정할 때도 신중을 기하시라는 겁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대표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여부도 한 번쯤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2013년과 2014년도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의 시설장이 교체된 경우 리스트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1부씩 돌려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원장이 교체된 케이스 말씀인가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원장이나 시설장이 교체된 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니 대표자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대표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대표자가 변경된 케이스와 원장이 변경된 케이스 리스트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2년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김영학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김영학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회관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신림9동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사실은 노인청소년과에서 공과금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거기 업무가 뭐 뭐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공과금하고 여성들 운영비로 해서 약 2억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장현수위원
그거 외에는 지금 노인청소년과에서 할 일이 없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도·점검 합니다.
장현수위원
지도·점검 뭐 뭐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1년 사업을 평가하기도 하고 저희가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다른 거는 뚜렷한 게 없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냥 넘겨주는 게 어때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2008년도에 그걸 같이 협의했었는데 수익성 사업이 아니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만약에 받으면 그리 넘겨줄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법적 검토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 왜냐하면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없잖아요? 가지고 있어봐야 짐만 되니까 아예 시설관리공단으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법적인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52쪽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지원에 대해서 보면 사업 대상이 만0세부터 12세란 말이에요. 우선 몇 개 동을 했었죠? 3개 동 있었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5개 동입니다.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주순자위원
2014년도에 5개 동을 했다가 올해 2개 동을 더 확대하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올해에 2개 동 더 추가해서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가 시소와그네하고도 중복돼서 연계하셨던 사업이 있었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신림동 지역에 대상자가 14명 정도 됩니다. 우리 사업지역 5개 동에 9명은 이미 있고요, 그건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4명까지 합치면 한 14명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14명 정도인데 신규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시소와그네에서 서비스를 받았던 아동들이 14명인데
주순자위원
자기 자발적으로 왔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니 명단을 복지정책과에서
주순자위원
복지정책과하고 연계해서 전화상담 해 가지고 그분들의 서비스 하고자 하는 것하고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것하고 사업내용에 있어서 그분들이 받았던 내용하고 비슷하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비슷합니다. 그 대상 나이대가 만0세부터 12세까지 하는 거고, 시소와그네는 만0세부터 6세까지입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그 나이가 만0세부터 12세까지니까 그 나이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발적으로 시소와그네에서 받았던 사람들이 신청하지는 않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었고 이런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틀 안에서만 하지 않고 시소와그네가 정보를 몰라서라든지, 시소와그네에 집약돼서 그 사람들 안에서만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수혜받았던 사람들이. 우리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예를 들어 연계사업으로 우리 관악구에서 드림스타트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한다라고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라든가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수시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어디에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동 회의자료 같은 데.
주순자위원
동 회의자료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혹시 HCN 방송이나 그런 데도 했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거기에도 할 때 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거 이슈화된 게 연말 끝나고잖아요. 그러니까 올해잖아요. 올해 더 많이 홍보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정보를 몰라 가지고 또 시소와그네가 없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도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있다라는 그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드림스타트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성과 보고서가 있나요? 결과 나온 거.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작년까지는 성과물이 없고요, 올해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해서 올해 거 내년도에 평가를 받는데 그 성과물을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거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뽑을 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수용인원이 5개 동에 난곡 권역에 쭉 했을 때 거기가 거의 열악한 데로 분포돼 있잖아요. 그리고 신림동, 신원동보다 삼성동 그쪽이 더 분포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쪽부터 안 하고 신원동부터 선정한 이유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2018년까지 더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340명 하고 있고, 올해 금년도에는 2개 동 합치면서 61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과 삼성동도 확대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이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우리 구의 시소와그네에서 받지 못한 수혜자들을 확보해서, 뭐 300명, 40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인원이 어디로 다 가버리고 지금 50명 정도만 복지정책과에서 넘겨받은 인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홍보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다음에 160쪽에 보면 우리자리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에 전체예산 3,200만원이 구비인데 종사자 인건비나 시설운영비가, 인건비로는 얼마 정도 나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여기는 거의 인건비입니다.
주순자위원
거의?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인건비라고요? 그러면 여기 관리·감독은 누가 하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도·점검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주순자위원
수시로 일주일에 몇 번씩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여기는 거의 저녁에 이용하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낮에 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자리청소년공부방이면 청소년들인데 학교 안 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만 하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학교 안 다니는 애들도 몇 명 있는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명단 주시고, 거기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가 하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그리고 인건비가 누구누구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시설장 1명분입니다.
주순자위원
시설장 한 명? 시설장 1명 인건비가 3,200만원이라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월별로 나눠서, 7호봉 수준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이 1명이 공부방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운영하지는 않잖아요? 지도 선생님 있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도교사 1명 있는데 자원봉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거기 운영비 세부내역서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을 일별로, 예를 들어서 일별로 출석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어쨌든 이용자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135쪽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과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만65세 이상 노인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만65세 노인은 6만 명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그러면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에 등록돼서 활동하는 노인은 몇 명입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약 5,000명.
백성원위원
저희 관내에 만65세 이상 노인은 6만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분들이 왜 이용을 못 하고 계실까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다양하게 경로당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회원이 지금 5,000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5만5,000명의 노인분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 나머지 어르신들은 관악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생활이 나으신 분들은 복지관으로 많이 가십니다.
백성원위원
어려우신 분들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어려우신 분들은 경로당에.
백성원위원
어려우신 분들이 5,000명밖에 없잖아요, 경로당 가시는 분이. 그렇다고 65세 이상 되신 분이 기초연금 타 가지고 복지관 가서 회비 내면서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는 없죠,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그분들을 위한 노인청소년과에서 무슨 좋은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후원금 개발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후원금 개발이 아니라 이분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여기 앞쪽 128쪽에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는 분들만 계속 해요,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하는 일은, 복지관 못 가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은 폐지 줍는 일밖에 없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침상 기초연금 받는 분들만 노인일자리 합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그러냐면 아까 135쪽 보면 노인돌봄서비스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제공한다고 했는데 노인일자리를 받아야 되는 분들도 그 중에는 자식이 있다 하지만 사실 연락이 안 되거나 독거노인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저희가 시로 공문발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확대해 달라.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연계했으면 참 좋겠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시에다 물어보겠다가 아니라 우리 관악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떠 어떤 일을 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나와야죠, 서울시에다 미루지 마시고.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저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서울시에 물어본다가 아니라. 지금 저희 지역에 보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잘 못 해서 그냥 길에 앉아 있거나 홀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쌀을 그러니까 점심을 어려운 계층하고 경로당에는 배포해 드립니다. 그렇죠?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그런데 보면 국가대상자나 그 보훈회관이 낙성대에 있는데 거기에도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거주하고 계세요. 거기 4개 단체에서 생활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경로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없는 형편이에요. 왜냐, 등록도 안 돼 있고 자기 나름대로 사회활동을 통해서 자존심이 있는 분이라서 거기서 생활하시는 걸, 그 사무실 자체에 있는 걸 긍지로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의 어려운 고충은 거기 사무실이 이번에 개선·보수를 해 줘서 참 시설이 좋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거기서 운영하고 싶은데 점심식사도 거기서 제공하고 싶대요. 그런데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된 노인분들이니까 잘 좀 경로당하고 연계해서 경로당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위한 점심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번에 총무과로 넘어갔잖아요. 그쪽에다 한번 얘기를 하시면
백성원위원
복지정책과나 총무과랑 의논해서 노인청소년과가 경로당만 신경쓰지 마시고 이런 것도 함께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134쪽 독거노인 안심콜 서비스 지원이 있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거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매월 1회 이상씩 안부전화 하고 또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를 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연 2회 이상 가정방문 서비스도 있는데 이 가정방문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해 드리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전화를 드리는 것은 생사를 알 수 있는 것도 되고요, 연 2회 이상 가정방문은 명절 때라든지 연말이라든지 동 복지도우미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 동에서 방문인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전반적인 것은 월 1회 이상 우리 193개 팀이 전부 매주 수요일 가정의날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닌 분들도 홀로 계시는 분들이 방금 백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식들이, 자식들도 살기가 어려워서 그다지 부모를 돌보지 못하고, 찾아뵙지 못하고 이런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월 1회 이상씩 안부전화하고 연 2회 이상 가정방문해서 찾아가는 것은 조금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동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해서 매번 방문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찾아가서 방문을 했을 때 어떤 도움을 드리는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안 좋다 하면 보건소에 연계해서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고요 또 생활이 어려우면 후원금도 같이 연계해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후원금은 얼마 정도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다양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르신들에 따라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은 물론 경로당도 가고 하지만 경로당에서 보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경로당에 가입하지 못하신, 밖에서 놀다가도 경로당에서 점심도 같이 어울려서 먹고 싶단 말이에요. 또 어르신들은 혼자 집에서 식사하시는 게 연세가 있으셔서 밥맛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에 가 계시다가 그것도 가입하신 분들만 식사를 하시고 가입 못하신 분들은 그 경로당에서 식사시간에 나오신다고들 얘기를 많이 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같이 해서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한 끼 정도는 같이 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지. 또 홀로 계시는 분들은 외로움도 많이 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경로당을 이용해서 많이 외롭지 않게 지도를 해 주시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128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이 있거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로 1,287명이 일자리 창출 때문에 대기 중에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모집 중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모집 중이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이런 어르신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어르신들이 되게 하고 싶은 일이 등·하교길 지킴이, 학생들 안전하게 등·하교 하도록.
광자
곽광자위원
아, 학생들 안전지킴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또 저학년을 위한 급식도우미 이걸 제일 많이 선호하십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는 여성 어르신들이 많이 하겠네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할머니들.
광자
곽광자위원
등·하교길 안전 지킴이는 학생들 등·하교길 도와주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럼 학교 앞에서 학생들 성폭력이라든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노란 옷 입고 깃발 들고 하시는 할아버지들 그것도 우리 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 거는 임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한 달에 20만원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광자
곽광자위원
이런 것도 보니까 학교 앞에서 두 분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도 보면 뭐라고 그럴까 막 술을 드시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중앙동의 신봉초등학교 앞에 그런 분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해야 되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동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니까요, 각 동에도 있고 또 사업체별로 우리가 위탁했거든요.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지회나 그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연계해서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동에서 그분들이 그런 일이 있다 하면 신고하면 가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동에서는 신고 안 하고요 위탁업체에서 즉시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노인청소년과의 금년도 사업성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사업성 예산은 우리가 전체 820억원입니다. 거기에 기초연금이 거의 90% 차지합니다.
오준섭위원
기초연금 빼고 사업성 예산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개·보수 비용이 1억2,000만원입니다.
오준섭위원
자체 내에서 공사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죠? 다른 데 전문가들 의뢰 안 하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의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춘절기랄지 또 동절기랄지 해빙기에 안전점검을 해서 같이 나갑니다, 업자하고. 꼭 여기는 수리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렇게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동별로, 자체적으로 실적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을 보수해야 될지를 받아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어느 구립어린이집에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 하면 그 사업계획서를 낼 거 아닙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사업계획서를 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물이 샌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봅니다.
오준섭위원
그건 수시로 발생하는 거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리고 크게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도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서
오준섭위원
누차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거 견적서도 최소한 두 군데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게 해서 비교·검토를 해 보고, 그렇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업체가 저렴하게 잘할 것인가는 직원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럼요, 전담 직원들이 판단하셔서, 그래야만이 저렴하게 잘해 줄 업체가 어딘가는 그만한 역량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올해 본위원이 집중적으로 잘 관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본 바 다른 과에서도 본위원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적은 비용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좀 과다지출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나 외부 창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를 국가적으로 절감하려고 대대적인 운동도 전개하고 있는데 유리 같으면 한 겹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새시를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규정대로 맞도록
오준섭위원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꼼꼼히 잘 챙겨서 해 주시고, 적절한 금액 같은 것도 잘 챙겨서 해 주시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133쪽에 보시면 독거노인 소화기 보급 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잡혀 있네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아까 좀전에 장애인복지과에서 본위원이 요청해 가지고 스프레이식 소화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쓰는 거 일반적인 헤어스프레이하고 거의 똑같네요. 크기도 약간 크고 약간 무거울 정도인데.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류가 분말소화기라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게 좋겠느냐, 담당 공무원하고 저하고 직접 소방서를 찾아갔습니다. 장, 단점을 말해 달라. 그러니까 분말소화기는 오래 쓰고 뒤집어 주고 한 번씩 흔들어 주면 되는데 투척기나 가스식은 금방 소화됩니다.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별로 제공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번에 비예산이니까 소방서에서 알아서 좋은 걸로 우리한테 해 주십시오 하니까 분말소화기로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준섭위원
본위원도 그걸 오랫동안 지켜봐 오고 소화기에 대해서는 전문지식까지는 없지만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 분말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흔들어 줘야 되고 뒤집어 놔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작년에 몇 번 매스컴에서도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 그게 폭발해서 몇 번 사고가 터진 적이 있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투척기 같은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준섭위원
아, 투척기를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아니고 그 분말소화기가 크게 충격을 주거나 이러지 않은데 폭발해서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한 그런 내용이 몇 번 매스컴에서 나왔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급하게 되면 그건 소방서하고 주기적으로 연계해서 관리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거는 충전을 해야 되죠, 일정 기간 지나면 가스가 자동 새버리면 충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걸 사용함에 있어서, 본위원도 직접 사용은 안 해 봐서 맨날 보면서도 이걸 한번 뿌려보고 싶기는 한데 이것도 가스입니다. 가스를 충전하고 이러는 건데 고정 핀을 빼고 손으로 움켜쥐면 분말이 분사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직접 분사를 해 보셨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저는 해 봤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손잡이를 이렇게 놓으면 멈춥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멈춥니다.
오준섭위원
분사되다가 멈춰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본위원도 충전하면 돈이 웬만하니 들어가요. 보통 제 기억으로 6 ~ 7만원 들었던 것 같은데. 안 멈추고 계속 나올 것 같아서 한번 해 보고 싶어도 못 했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물론 장기적으로 큰 불을 잡는 데는 틀림없이 이 분말소화기가 백 번 낫습니다 어느 누가 얘기를 해도. 그런데 독거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아까 스프레이식 소화기 이거는 우리들뿐만이 아니고 장애인들이나 독거노인들은 초기에 화재를 잡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화재가 1년에 몇 번씩 나는 것도 아니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런 얘기도 저희가 소방서 가서 하니까 스프레이식은 한 번 뿌리면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오준섭위원
다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까 뿌려봤어요 여기서. 뿌려봤는데 헤어스프레이하고 똑같아요. 누르면 나가고 누르면 멈춰요. 조금 전에.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게 뭐냐면 화재를 진압하려면 적어도 한 통은 다 써야 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돈 2만원짜리인가 그건데 그거 하나를 아낀다고 그러면 뭐 집을 다 태울 수는 없고. 본위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장애인들이나 독거노인들이나 일반인들에게도 초기에 화재를 잡는 것이죠. 그렇죠? 이미 화재가 나서 어느 정도 번져버리게 되면 소방서가 출동해야 되고. 그러기 전에 간단하게, 신속하게 잡을 수 있는 거는 스프레이식 소화기가 백 번 낫다는 얘기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어쨌든 소방서 공무원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좌우지간 신속하게 초기에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면 100% 숙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분말소화기는 굉장히 무거워요. 왠만한 노인분들은 쉽게 못 듭니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충전을 안 하게 되면 속에 분말이 굳어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재충전을 해야 돼요. 그냥 못 써요. 그건 정기적으로 점검을 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다 관리를 해 달라, 소방서 공무원들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오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소화기가 액상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던지면 그냥 터지는 거요. 그걸 노인분들한테는 보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참고로 드립니다. 137쪽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 시설 인권지킴이 제도(옴부즈맨)를 운영한다고 신규사업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 선정을 옴부즈맨 활동에 적합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선정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 연령대는 어떤 분으로 하실 건가요? 또 3월부터 활동하신다고 했는데 위원 선정하셨나요 지금?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직은 안 했고요, 계획서를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어떤 분으로 위촉하실 예정인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분야인 노인의료복지 시설에 근무했던 분들로 해서 학식 있고 경험 있는 사람들로.
백성원위원
이번에 위원 선정하실 때는 이력사항을 꼼꼼히 따지셔서 꼭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심의위원이나 이런 분들 선정하는 것 보면 거기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가입돼 있더라고요, 위원으로. 이번에 옴부즈맨은 꼭 필요한 분으로, 경험 있는 분을 위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으로 꼭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점차적으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사업이 확대·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복지정책과에서 시소와그네라는 사업하고 그간에 2개 양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된 드림스타트와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시소와그네를, 오히려 드림스타트 사업은 폐지하고 시소와그네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견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드림스타트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법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시소와그네 같은 경우는 사실 몇 개 시·군·구에서 했던, 물론 필요로 한 사업이긴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이고요. 드림스타트는 해야 되는 사업이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은 보건복지부 정부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시소와그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 중에서는 구비사업인 시소와그네를 더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은 중단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동료의원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속기록에 남기고자 본위원장이 다시 국장님께 묻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비와 시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는 게 예산서에 나와 있고 본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비 2억원과 시비 1억원 해서 3억원. 지난번에 시소와그네는 구비 100%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악구 열악한 재정 속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해야 맞는 것인지 시소와그네를 해야 맞는다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글쎄요, 드림스타트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 앞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 점을 확실히, 명확히 해 두고자 해서 다시 질의를 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저희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사업이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거장 관리인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한 1 ~ 20만원 돼요? 여기서는 월평균 3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먼저,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에 김포매립지가 전면 매립종료 되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추가로 5개 구 전체가 다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마포구는 전 지역이 다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25개 구가 2018년도까지 전체 재활용정거장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전액 시비로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 11월 16일부터 시작했는데 지난번 연말에 의회에서 보고할 때도 앞으로 6개월 정도 실시한 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다고 했었고요, 두 번째로, 그 수입은 10만원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무조건 지급해 주라고 돼 있고, 그 후에 매월 거기서 분리되는 재활용품 판매 수익대금을 추가로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악구청의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그리고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정해진 거는 시비에서 10만원만 일단 지급하는 거네요. 재활용품 판매 해 가지고 수익을 나누겠다는 거는 아직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장현수위원
하고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정거장 관리인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재활용품 팔았을 때. 한 달에 어느 정도 들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한 달에, 당초에는 저희가 한 30만원 정도, 10만원 플러스 20만원까지 해 가지고 30만원 정도 서울시 예산을 썼는데 아직은 시행초기라서 그런지 현재는 실제 한 달에 5만원 정도 더 가져오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재활용정거장이 몇 개 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5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완강하게 자기집 앞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재활용정거장 관리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내가 좀 어렵다, 실제 관리하는 데. 그래서 4개 정도 운영 않고 해서 지금 2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하지 않은 데는 한 사람이 인근 지역에서 2개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탄력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잔재쓰레기 처리를 위한 청소도우미요. 이거는 주 3일, 월 10만원 주잖아요. 그런데 재활용정거장의 관리인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잔재쓰레기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재활용정거장 사업은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대신 이거는 주 2회 이상이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어떤 거요?
장현수위원
재활용정거장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재활용정거장 사업이요? 아, 주 3회입니다. 이틀에 한 번씩.
장현수위원
이거는 봉사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월 10만원만 주는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잔재쓰레기 청소도우미는 특수사업으로써 전액 자치구비로 작년부터 했던 사항이고요, 재활용정거장 사업은 시비로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장현수위원
동별로 해 가지고 어떤 분들 선별하는가요? 할머니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 할머니가 아니고요, 어떤? 청소도우미 말씀이신가요?
장현수위원
예, 청소도우미.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도우미는 동에서 좀 봉사정신도 있고 어떤 동은 통장님들도 많이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동은 동에 협조가 많으신 분들 또는 어려우신 분들 하는 데가 있고 그게 다양합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청소과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우리 위원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폐기물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논란이 됐던 게 보라매 집하장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즉 말하자면 보라매 집하장이 현재 청목자원하고 2015년 9월 30일부로 계약이 종료가 돼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2016년이니까 1년 정도 여유가 있고요. 보라매 집하장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거기를 완전히 집하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근 민원이라든지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안전사고도 많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우리 청소과에서 즉 말하자면 5월에 입찰공고해서 계약까지 가는 과정에 우리 이 회기 끝나면 또 3월, 5월에 회의가 있어요. 그럼 5월까지 구체적으로 집행부 청소과에서 이 안에 대해 정확한 안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이 나오면 5월부터 입찰공고를 예상하잖아요. 9월 말 정도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뭐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왜 중요하냐면 집행부의 의지가 어떻게 갈 것인지 명확하게 해서 입찰공고 이전까지 우리 위원들이 그걸 공유하고 알아야 돼요. 왜냐, 2016년도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 주무 과장으로서 이 집하장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대충 말씀하셨지만 이 안이 3월 회기 내지 5월 회기 이전에 어떤 업체를, 조건이잖아요? 어떤 업체가 들어오려면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집하장의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안이 나와야 됩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이게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볼 때는 지난번에 주무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거기를 완전한 집하장으로 하게 되면 현장에서 일을 안 하게 되면 일단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되고, 안전사고가 없고요. 저는 문제가 뭐냐면 1차 선별할 때 폐비닐, 스티로폼, 병이에요. 그런데 폐비닐하고 병은 그다지 크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부러 병을 별도로 내보내도 나가니까, 지역에서. 그런데 문제는 스티로폼의 부피를 어떻게 줄이냐에 따라서 용역업체가 수송하는 과정에서 그 부피가 있기 때문에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한다면 굳이 집하장에 선별할 시설을 둘 필요가 없다. 또 우리가 공식적인, 공개적인 자료이지만 인근 구하고 협약을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협의한 연도에 우리가 이전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이전한다는 가정 하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가 있어야 가죠. 그래도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재협상 내지 차후에 인근에 있는 분들이 했을 때 우리 자치구에서 이만한 노력을,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를 여유 있게 가는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말하자면 용역업체하고 협상 내지 계약을 할 때 수송비의 상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부피를 얼마만큼 줄이냐 이 싸움이에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입찰공고 낼 때 우리 구에서 제시하는 그 안이 사전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공유해야지만 입찰공고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에 따르는 예산, 만약에 지금 8억원에서 9억원 정도 되는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고, 본위원은 증액되면 증액되지 감액되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2016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보건복지위원회하고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100% 공감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됐어요. 그때 다 인지하고 있으니까. 집하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차후에 발생될 민원을 어느 정도 완충,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저도 예산 부분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재활용선별장 문제하고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상반기 중에 큰 방향이 결정돼야 한다라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 음식물쓰레기 여유 없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입니다. 2016년 1월 말까지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6년 상반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2016년 1월 말까지라니까요, 상반기가 아니고. 그거는 동작구하고 협약을 한 것이고.
춘수
임춘수위원
두 가지로 다 검토하셔야 되겠네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예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그래요, 노파심에서 매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업 예산 같으면 예측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뜨거운 감자’잖아요, 늘 항상. 그러니까 이걸 사전에 최소한 보건복지위원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예산문제도 고민해야 되고요 또 향후 이 쓰레기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도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시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충분히 협의를 할 것입니다. 뭐 위원님들 선거활동도 하시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발등에 불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것도. 왜냐하면 1월 벌써 갔어요. 다음주면 2월이라고요. 우리 3월, 5월에 회기 있죠? 그러니까 5월 회기 이전에 이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고요, 5월에 입찰공고 들어가기 전에 확실한 안이 나와야 된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193쪽에 특수사업에서 잔재쓰레기 처리를 위한 청소도우미 운영이 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자는 이미 뽑았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환경미화원만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들은 지금 동별로 모집을 2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는 아직, 공공근로는 저희 과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인가 하는데 공공근로는 3월부터 운영합니다. 그래서 1월하고 2월은 공공근로자가 없고 또 저희 청소도우미도 없고 해서 주택가 이면도로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당초에는 저희 청소도우미를 3월부터 운영하려고 했으나 주택가 이면도로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공공근로자가 없는 그때에 좀 당겨서 1월하고 2월에 운영하고, 7, 8월은 공공근로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2시부터 6시까지는 그때가 혹서기라 매우 더우니까 그때는 청소도우미 운영을 안 하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보면 겨울철에 공공근로자도 없고 청소도우미도 없더라고요. 공원 청소하신 분들도 없고 그래서 정말 많이 지저분해요. 일반 쓰레기는 업체에서 가져가고 재활용쓰레기는 우리 구에서 처리하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보면 그나마 재활용쓰레기는 우리 구에서 직접 처리해서 그런지 깨끗하게 가져가요. 그런데 일반 쓰레기는 엄청 처리과정이 지저분하더라고요. 물론 잔재쓰레기도 많고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이 밑에서 던져 가지고 실을 때 쓰레기가 막 떨어지면 그걸 처리해서 가져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방치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봉지가 터져 있으면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냥 다 밟고 그러니까 그 도로가 얼마나 지저분하냐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또 쓰레기를 싣다가 줄줄 새서, 쓰레기봉투가 꽉 묶어진 거면 괜찮은데 너무 과다하게 쓰레기봉투에 넣다 보면 잘 묶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차에다 싣다 보니까 떨어지기보다는 그게 새 가지고 바닥에 그냥 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된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신중하게 업체에서 좀, 미화원들 고생이 많지만, 청소하신 분들 정말 고생이 많지만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단속 해 가지고 깨끗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잔재쓰레기 처리 청소도우미들이 하루에 4시간씩 일해서 월 10만원씩 받으신 분들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 21개소인데 오늘부터 시작했는데요 3개 동에서 한두 명 정도 신청이 덜 들어온 게 있는데 또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동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숫자만큼 그 동으로 저희가 배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이 미달된 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공원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채용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사업이요. 아까 장현수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우리가 얘기만 들었는데, 낙성대동에 재활용정거장이 있다는 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얘기만 듣고 얼마 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백성원 위원님하고 동료위원님 세 분이 저녁에 한번 가 봤어요. 시간이 6시부터 9시까지라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들고 나오시는 거 봤어요. 그거 10만원 주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1주일에 세 번 하고 재활용품인 캔류라든지 병류, 박스 이런 것들 갖고 나오는데 겨울이라서 그런지 한 7만원 정도, 한 달 정도 모아서 갖고 나오면 한 7만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이런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각 구별로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몇 개월 안 됐는데 지금 현재 그 활용도, 호응도가 괜찮은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재활용률이 계절적으로 지금은 조금 덜 나오는 계절이지만 앞으로 2 ~ 3월부터는 더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청소과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물론 사업비가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해서 그렇지마는 본위원이 봤을 때 이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했을 때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본위원이 동별로 통장들이나 그분들을 이용해서 조끼 입고 이렇게 다니는 단속반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질의를 한 적도 있잖아요? 이렇게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인식시켜 주면 이것도 굉장한 활용도나 효과성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임금을 좀 더 주더라도 널리 활성화시키고 이걸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지금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충설명 드리고 싶은 얘기는 봉투가격 인상이 20년만에 인상이 되는데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종전에 말씀드린 김포매립지가 중단이 되면서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까지 감량화를 현 20% 상태에서 앞으로 30% 정도를 지금 서울시에서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통합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명
강신명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강신명입니다. 우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김종길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
강신명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강신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녹색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금년 초에 구청으로 부임하셨죠?
신명
강신명녹색환경과장
예.
오준섭위원
어떻게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신명
강신명녹색환경과장
지금 열심히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3쪽에 보시면 공사장(사업장)의 날림먼지와 소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청림동의 주민들이 굉장히 분개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과장님께도 이걸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공사장을 하신 분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치 않고 더더구나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우리 구청에서도 외면시하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분개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공사 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돈을 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림막을 좀 하고 주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민원제기하면 시끄러우면 이사 가라, 여행 가라, 여기 기록도 다 있고 그분들이 제기한 내용 또 인적사항이라든가 제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문제를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철저하게, 신속하게 현장에 달려가셔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신명
강신명녹색환경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리고 211쪽에 보시면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녹색환경과에는 사업이 적시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할 건가도 문의를 했습니다만 에너지 절약, 국가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데 우리 관련 팀장이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할 건지 두루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주시고, 정말 금년도에는 범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 우리나라에는 잘 아시다시피 화석연료도 거의 고갈돼 있고, 그렇죠? 더더구나 그런 친환경에너지를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고 절약해야 될 것인가가 정말 국민적인 관심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어떻게 해서 정말 확실한 그런,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신명
강신명녹색환경과장
예, 구체적인 대안을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213쪽에 보면 단독주택 태양광 설치인데 25개소를 지정했나요?
신명
강신명녹색환경과장
아직 지정은 안 하고 저희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주순자위원
대상자가, 그 기준이 있나요?
신명
강신명녹색환경과장
기준은 없고, 일단 단독주택을 소유한 가옥주라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건 보조사업이 아니고?
신명
강신명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시비로 나왔고, 총 사업비가 태양광 하나 설치하는데 한 750만원 정도인데 28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282만원이요?
신명
강신명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227쪽에 보면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 지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에 LP가스를 쓰는 가구수는 몇 세대나 되는지 아세요?
신명
강신명녹색환경과장
현재 우리 에너지 사용현황을 볼 때 관악구 전체 톤 단위로 계산하는데 전기가 53%, LPG 및 가스연료가 한 2,0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말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 말고요.
신명
강신명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1차 순위로 이거는 화재도 예방하고 가스 호스를 갈잖아요? 고무호스를 뭘로 가느냐면
신명
강신명녹색환경과장
금속 강관으로.
주순자위원
금속으로 갈아서 하는 게 주 목적이 화재 예방이잖아요.
신명
강신명녹색환경과장
화재하고 가스누출, 노후될 경우에 금이 생겨서
주순자위원
LP가스협회에서 거의 개설을 다 했습니다. 군데군데 많이 했고요. 그리고 타이머형 가스차단기는 지금 해 준 데가 있나요? 이게 처음 사업인가요?
신명
강신명녹색환경과장
지속사업으로써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각 동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가스차단기는 LPG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저소득층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서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신명
강신명녹색환경과장
예,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계속사업으로요?
신명
강신명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특수사업으로, 취약계층(저소득층, 복지시설) 에너지 복지 사업이 있어요.
신명
강신명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저소득층이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해 주는 건가요?
신명
강신명녹색환경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관악구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단계별로 해 가지고 저소득층 1,300세대를, 3분의 1 정도부터 먼저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선정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선정을 받을 건가요?
신명
강신명녹색환경과장
예, 받을 예정입니다.
주순자위원
받을 예정이죠?
신명
강신명녹색환경과장
예, 1,300세대를.
주순자위원
1,300세대 중에 몇 %예요?
신명
강신명녹색환경과장
아니 1,300세대를 받을 예정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전체 1,300세대밖에 안 돼요?
신명
강신명녹색환경과장
아니 6,600세대인데 저희가 1,300세대만 우선
주순자위원
1,300세대만 우선 선정받고 이제 점차적으로 할 거죠?
신명
강신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우선순위가 아주 취약부터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신명
강신명녹색환경과장
예, 취약계층으로 해서
주순자위원
취약계층이 아니고 취약계층이면서도 또 취약지구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취약가구. 취약지구에 사는 사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맞는 거다 이거죠.
신명
강신명녹색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다 일단 취약계층 선정을 의뢰하게 될 경우 각 동에서 취약계층 선정이 돼서 올라오면 저희가 심사하고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구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면 12개소를 선정했네요?
신명
강신명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정했어요?
신명
강신명녹색환경과장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주순자위원
구립어린이집 원장 그 원에서 의뢰를 받은 거네요?
신명
강신명녹색환경과장
예, 의뢰를 받고 그리고 내용연수가 5년이 안 지난 것만 제외시키고
주순자위원
이게 보면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어린이집도 있어요. 그럼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또 따로 이걸
신명
강신명녹색환경과장
리모델링은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신규 공공시설물은 전부 법적으로 LED 조명으로 하게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들어가면 LED도 아마 교체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집이 여기 또 LED 특수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관계없어요? 그거 한번 검토를
신명
강신명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리모델링 할 건물인데 이 LED를 또 달아주게 되면 이중으로그런 말씀인데
주순자위원
예, 자료에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에 있는 게 여기 또 LED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아니 먼저 빼서 해야지 나중에 말하면 다른 데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선정할 때 이분들 때문에 못 들어가는 어린이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명
강신명녹색환경과장
주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업무파악하면서 12개소 구립어린이집이 조정된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같이 중복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가정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를 마지막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