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애 의원 발언

15쪽에 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평가위원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하지요?

서면회의 1회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회의 하셨나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직이 있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있는데 주요 업무에 관한 것은 서면심의가 아니고 회의를 개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면심의 한 회의 내용을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경산시의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015년 8월에 제정이 됐는데 제6조에 보면 성과계획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있어서 시장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신규 임용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11조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일로 하고, 12월 31일까지 하고 제3항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괄이라서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과 평생학습과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경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2017년도 1322명이었고 서면으로 1089명이 했고 인터넷으로 233명이 했습니다. 여기서 항목별로 했는데 경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우선투자 분야에 대한 결과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응답자의 33.4%가 일자리창출 및 산업육성 분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교육 분야, 사회복지 분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경산시 예산 및 재정 운영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물으니까 관심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가 52.2% 였고 보통이다가 30%, 관심이 없다가 9.4%로, 잘 알고 있다가 8.1%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경산시 예산이 사업이 아닙니까? 예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산편성의 적절성 해서 보통이 46%고, 그저 그렇다가 46%고, 그렇다도 33.4%고, 그렇지 않다가 10.7%고 이렇네요? 어쨌든 잘 알지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도, 지방채는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런 분야가 있는데 가장 경산시가 우선 투자를 해야 될 것은 일자리창출과 산업육성 분야가 33.4%고, 교육분야가 14.5%, 사회복지와 보건에 13.2%, 환경이 13%, 옛날 보다 환경이 많이 올라온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교육 부분에는 급식비 교육경비지원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민간분야에 청년일자리창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문화예술 자원개발,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역문화육성 이런 것이 있었고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한다고 하면 경산시는 2011년 10월 19일에 경산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됐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굳이 이야기한다면 의견수렴을 절차를 넣어서 시장은 예산편성에 주민의 의견을 위한 간담회, 공청회,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할 수다고 했는데 어쨌든 경산시가 예산 관련해서 올해 읍면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여론을 한 게 올 해가 처음이고 11년부터 18년이면 6년, 7년이 지났는데 경산시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변한 것이 없거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주시는 2011년도 9월에 제정하고 전문개정을 15년 4월에 했고 일부개정을 16년도에 해서 3회를 바꿨습니다. 여기서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도 하고 분과위원회로, 분과를 두어서 의결을 하는 분과위원회, 지역회의구성 및 운영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다 다릅니다. 경주시는 이렇게 해서 분과회의와 지역회의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부천시는 특이한 게 청소년위원회입니다. 경산시가 가장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 분야라고 생각하고 부천시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예산 반영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경산시에 이야기할 수 있고 정책과정에 참여시키고 그것을 편성해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예산정책토론회라고 있습니다.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시민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회의의 설치 및 주민회의를 합니다. 주민회의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면 동 주민자치위원, 주민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그래서 동장은 주민회의위원을 선정할 때는 선정기준 모집공모를 하고 100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읍면동마다 100명 미만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는 거죠. 참여예산조정위원회를 둡니다. 읍면동마다 올라온 예산을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격이지요. 주민들의 기획예산담당해서 걸러지는 과정, 이런 것을 하고 예산제 연구회를 둡니다. 주민들은 어쨌든 의견을 전달하는 거고 연구회에서는 정책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개발을 어떻게 한 것인지 이렇게 해서 연구회를 하고 시민들에게 예산학교를 합니다. 전년도는 이렇고 지방재정공시에 준하는 설명을 하겠지요? 이런 사업이고 경산시의 주요 시책은 뭐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하는 예산학교를 둡니다. 수성구도 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획예산부서가 365일 없이 설 추석도 바쁘고 예산 때마다, 추경 때마다 바쁜 것은 알지만 인력에 문제가 있으면 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적어도 재정은 경북 3위라고 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것은 3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기본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정책이 무엇일까를 보고 조례에 자꾸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총괄이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일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기가 다 어렵고 장사가 잘되는 곳이 없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인데 경산시는 자체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일자리만, 맨날 똑같습니다. 1만명 창출,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부터 경산시의 일자리목표가 1만명이었습니다. 이번에도 1만명이더라고요. 몇 년 동안 똑같이 1만명 하면 안 되잖아요, 인구가 늘어났는데. 그리고 분야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공공근로일자리공동체, 장애인일자리, 여성일자리, 새벽인력시장처럼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괄하고 신규 일자리를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용율도 경산시가 거의 23개 시군 중에서 하위 아닙니까? 물론 할 말은 있지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으니까, 청년이 있고 젊은 여성들이 사니까 경제활동에 비해서 그게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해의 수준은 아니지 않나요? 일자리를 경산시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렇게 일자리 만들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새로운 정책은 펴지 않습니까?

일자리 관련해서 어쨌든 시의 주요 현안이고 국가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줘야지요. 일자리를 만들도록 일자리경제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일자리 하는 곳이 있잖아요. 경산시 일자리가 17년부터는 조금 늘더라고요. 14년부터 16년까지는 줄었고 17년부터 18년은 조금씩 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없지는 않거든요? 저는 공무원처럼 상근직이 아니라도 인터넷 뒤져보고 이웃 시군에 보니까 청년일자리 해야 되잖아요? 대학이 몇 개가 있습니까? 대구시는 청년일자리라고 해서 중간조직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중간조직을 만들 수 있는 것도 해보시고 이야기를 해도 경산시는 안 됩니다 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도담도담도서관에 기간제도 자르고, 물론 이유가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평균성이 있으면 해야 되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회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한번 이야기한 것이 경로당에 다녀보면 어르신들 이야기하는 것이 일자리입니다. 맨날 잘렸다고요. 어르신 일자리 늘려야 되고 50대 일자리 늘려야 되고 40대 일자리 늘려야 되고 30대, 20대 일자리, 세대별 일자리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기획예산부서에서 혼자 하기는 어렵고 전담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2019년도 일자리 분야는 혁신을 하면 좋겠고요. 시의원이나 지역에 있는 일자리 분야에 관련해서 의견을 하면 그런 것도 반영하고 다양하게 일자리혁신을 2019년도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7년도에 채권 현황이 확 늘었네요? 2015년도는 90억, 2016년 91억, 2017년은 166억 정도인데 맞습니까?

17년에 확 늘은 이유는 뭐지요?

경산시가 매년 부채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부채 규모는 다른 평균 유사 지자체보다는 조금 높네요?

지방재정공시에 보면 2017년도 말 기준으로 채무는 415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 채무는 16만원인데 기존에 있는 유사 지자체 보다는 경산시가 채무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높은 편입니다. 경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방보조금 자부담이 있잖아요. 어쨌든 12년 4월에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안이 있고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시비가 70% 이하 지원, 그다음에 경상북도 예산편성 기준에 보통교부세 확보 대비 민간단체 자구 노력을 강화하라고 했는데 2018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9% 되고 미부담 하는 것이 체육회 훈련비, 출전비, 각종 제수비, 경산학 등이고 법정운영비 보조는 12%, 민간자본사업보조 32%, 민간행사보조는 20%∼30%, 해맞이, 조규석 화백 초대전, 경산 시민 걷기대회, 각종 체육행사 이런 곳은 미부담 사업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부서에 2017년도 지방보조사업 집행현황에서 자부담 현황을 와촌에서 하는 박사리에 방공유족회에 자부담이 16.7%입니다. 그다음에 방공위령제 제수비 남산은 23.1%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박사리는 16.7%하고 남산 자율방범대는 23.1%고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자부담을 16.7%, 23%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30%라고 하는 근거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경산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면 5조에 지방보조금예산 편성은 시장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 능력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획예산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도 물었겠지만 11%도 있고요. 물론 국도비 사업은 자부담이나 사업 자체에서 자부담 기준이 있어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호국보훈의달 위로행사는 자부담이 없고, 다른 곳은 30%고, 여성단체활성화대회는 40%를 해야 되고, 경산시 어린이집연합회는 50%하고 자부담 현황이 전체적으로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보조단체 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제가 서울시를 가서도 자부담이 어느 정도인가 물어봤거든요? 1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10%든 20%든 적정 수준을 봐야 되겠지요? 담당관님 말씀도 옳은 말은 있습니다. 30%면 1000만원 짜리 사업을 경산시가 수행하라고 해서 하는데 그러면 300만원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행사 하는데 그 분은 하는 말이 300만원을 내야 되는데 단체에 좋은 것도 없고 꼭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좋은 일이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겠다고 생각하는데 두 개를 하면 600만원을 넣어야 되는데 그 600만원이 시민사회단체 같으면 회원 회비도 넣고 하지만 딱 사업만 하는데 이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본의가 아니가 예를 들면 부풀리기 하고 그것을 다시 돌려서 그 돈을 받게 하는데 왜 경산시는 시민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느냐. 나는 있는 대로 쓰고 있는 대로 집행하고 있는 대로 보고하고 싶은데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느 것이 적정한지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부서에 하고, 최소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기준으로 이렇게 천차만별로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측정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예산부서에서 자부담 관련해서 시민단체들하고 회의도 해보고, 적정한 수준 있잖아요? 돈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시가 해야 하는 일을 다른 단체들이 이행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있는 대로 시민들이 써서 그대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고 경상북도는 사회단체보조 관련해서 심사를 하는 기구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산시도 돈을 있는 대로 주고 감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비, 제가 보기에는 경산시가 하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낮춰야 됩니다. 행사비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하더라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대로 집행하는데 자부담하는 것은 안 맞지 않아요?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리‧통 분리가 어렵거든요? 주민들의 생각도 다르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도 달라서 리‧통 분리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행정을 하면서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국장님은 주민자치 시대라고 하고 분권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부 정책도 그렇고요. 한 통마다 인구도 다르지만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주민자치가 가능한 인구는 어느 정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곳은 그렇게 하더라도 아파트 지역은 그나마 하기 좋은데 보면 압량 신대1리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인데 1481세대거든요? 부적5리는 2006세대인데 공동주택과 자연부락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 자연부락 1000세대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신대나 부적이나 이렇게 자연부락에 있는 이통장님이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아파트는 관리소에서 적십자회비도 주고 불우이웃성금도 주고 협의가 가능한 곳도 많은데 자연부락은 일일이 다 걷으러 다녀야 되는데 요즘 문도 잘 안 열어 주잖아요? 자연부락 관리 하면 시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느냐, 1200세대도 한 명이고 아파트는 통장님들이 두 명이고 세 명이고, 어떤 데는 1000세대 한 명이고 어렵지만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기준을 만들어서, 1200세대 해도 안 뽑네요. 이장님을요. 이런 것은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부락 1200세대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기준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직렬별 현원하고 6‧7급 승진 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소수직렬이라고 하면 사서직, 방호, 기술, 녹지, 수의, 보건, 연구직도 있고 운전직도 있고 위생직도 있고 다양한 소수직렬이 있는데 근속승진은 대부분 근무하면 자동으로 되는게 승진이잖아요? 그러면 6급 승진은 몇 년입니까?

그 전에는 12년이었지요? 7급은요?

심사승진은 대부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일단 2017년도를 보면 행정직은 근속승진도 있고 심사승진, 어쨌든 인원이 많으니까. 2017년 12월자 기준으로 보면 428명이 정원이고 427명이 현원이네요? 행정직은 근속승진도 있고 심사승진도 인원이 많은 편이고, 속기는 2014년부터 승진이 거의 없는 상황이네요?

속기요. 사서직도 15년도에 15년 12월에 심사승진 7급 한 명 있고, 17년 12월자로 7급 승진이 한 명 있고, 다른 승진은 거의 없거든요? 사서 정원이 9명이고 현원이 8명인 상황이고 속기직은 아예 근속승진이나 심사승진이 없고, 그 이유는 뭐예요?

인원이 작을 수 있겠지요. 두 명이고 2018년 7월 31일 보면 현원이 한 명이고 소수직렬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연구지도직도 있는데 연구지도직 41명이 정원이고 현원도 4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구지도직은 승진이 거의 없는데 이건 뭡니까? 인원이 41명이나 되는데. 근속도 없고 심사도 없고.

제가 묻는 것은 연구직도 사실 교통과도 그렇고 전문직 중심으로 왔던 분들이 계장까지, 6급 승진은 되는데 다른 곳 보다 승진도 늦고, 다른데 보니까 계장으로 해서 그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이동해주고 하더라고요.

연구직은요? 학예직 이런 곳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문화관광과나 내에서 돌리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소수직렬 관련해서 근속승진처럼 시간되면 되는 것은 있는데 심사승진은 기회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번에 교통 관련해서 그 업무가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직업인데 거기다가 한 명을 계속 해서 그 업무만 보라고 하니까, 힘들 때는 다른 곳에 업무를 보다가 충전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스트레스 받는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니까 이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 내에서 다른 업무를 본다든지 해도 되고, 예를 들면 지리정보과도 그렇잖아요? 자기 전문분야를 가지고 그 업무를 하지만 거의 거기서 이동이 없이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수직렬에 관해서도 인사를 할 때 경산시가 고려를 해서 인사를 해야 의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 단순노무직 관련해서는 경산시나 다른 지자체를 보면 경산시는 일급제로 하고 있고 일급제가 경산, 칠곡, 상주, 청도 이런 곳이 하고 있고 호봉제를 하고 있는 곳이 구미, 포항, 경주, 영주, 영천, 울진, 영덕 이런 곳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포항, 구미, 경주 이 정도를 비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산시는 일비하고 상여금 400%, 초과근무 수당 12시간, 주휴수단,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30만원 되어 있는데 민원기본급이 있고 기말수당 4회,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120%, 근속수당, 교통비,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런 것까지 다 주거든요? 경주도 명절휴가비 60만원 기본급으로 하고. 초과근무수당, 근속가산금, 연차수당, 급여인상분, 가족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병가가 났을 때 경산시는 무급이고 다른 지자체는 유급 3일을 인정하더라고요. 보면 다 같이 시민들의 행정을 보는 것은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같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경산 무기계약직의 각종 수당도 구미, 포항, 경주 정도로 맞춰서 진행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이런 것은 다 같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과장님 안 나서면 참 어렵거든요?

경산시의 기간제근무자가 정확한 데이터는 못 받았지만 지난 경험에 의하면 6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한 달 하는 경우도 있고 3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시근무의 성격이 있는 곳도 있거든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공공부분에 정규직화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분의 정규직화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래도 매년 해 왔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는 어디있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경산시에서 하는 기간제 근무 중에서 상시업무가 있습니다. 산림과에도 많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한번 다른 도시녹지 관리하는 분들이나 많잖아요? 상시업무자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상시업무자들에 대해서 구미, 포항, 경주에서는 어떻게 처우를 하고 있는지 현황 자료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9쪽에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현황이 있습니다. 금액도 차이가 나는데 공사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마을회관을 건립할 때 어떤 곳은 자부담이 있는 곳도 있고요. 자부담 금액이 달라서 그럴 수 있지만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용성, 와촌면에 1500만원 이런 것은 자부담이 없고 용성면에 이런 사업은 자부담이 있고 한데 이 기준은 뭡니까? 자부담이 있고 없고의 차이요.

이것도 자부담 퍼센트가 있나요?

그러면 안 내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다 같이 안 받아야지요. 289쪽에서 291쪽 보면 자부담 현황이 있잖아요? 낸 데도 있고 안 낸 데도 있는데 그러면 다 같이 안 받아야지요.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부담으로 할 건지 아니면 안 할 건지. 전체적으로 안 하네요.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면 3000만원 해놨는데 보니까 3100만원이 나왔으면 100만원은 마을기금으로 하라 이런 걸로 한 거네요. 자부담이라기 보다는 추가비용이네요?

이상입니다.

허가 관련해서 원리 지역에 납골당 주민들 상황은 어떤가요?

혹시 남천면에 유해사업장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데 석산 관련해서 추가로 허가 된 것이 있습니까?

남천면에 워낙 혐오시설이나 유해시설,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된다 안 된보다는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주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지역구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리정보과 소속 직렬에서 타 부서로 인사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어서, 대부분 지리정보과에서 근무해서 다른 부서로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인사에 많이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조사 관련해서 남천에도 지적조사를 하고 나니까 주민들 만족도가 높은데 어떠세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보니까요.

하고 나서 마을주민들도.

지리정보과 하시면서 위원들의 좋은 의견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나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연말 인사할 때는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보면 합계가 290억하고 2017년은 302억해서 전년대비 12억 정도가 늘었는데 맞습니까?

유사 지방재정공시를 보니까 2017년 연말 유사지방자치단체, 경산시하고 비슷한 지자체보다 72억이 많다고 하거든요? 현장에 계시니까 이유는 무엇인 것 같아요?

경산시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보다 72억이 높다고 지방공시책자에 경산시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네요.

우리 시는 지방세 징수실적이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보면 자동차세 하고 담배소비세는 비중이 높다고 하고 재산세의 비중은 낮게 나타난다고 하네요. 맞습니까?

재산세의 비중이 낮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이 많아서 그럴 수 있겠지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작기 때문에 재산세가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 경산시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재산세가 작다는 거지요.

우리 시가 지방세 징수,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가장 많이 차지 하는데 주민세 비중이 낮다는 것은 주민세를 안 낸다는 거예요?

유사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경산시와 재정과 인구가 비슷한 곳을요.

어쨌든 주민세가 4.7% 정도 되고 지방소득세가 32%, 자동차세, 그다음에 재산세 이렇게 되네요.

다른 지자체보다 징수율이 낮은 경향도 있는데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체납 관련해서 징수하고 어려운 부서인데 해당부서도 다음에도 많이 인정해주고 경산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많이 지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부동 청사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내용은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학습관하고 중대 들어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