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화묵
김화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2012년도 결산서 등을 검사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신 후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보고된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아울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시고자 김미희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활동 계획서를 채택했으며, 3월 19일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예외 없는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3월 19일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의견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묵
김화묵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이 추천,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의원 한 분,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강릉시의회 최종각의원님과 박재수님, 이성기님, 고석태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용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기의원입니다.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다양한 추세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개정 건수가 증가하고, 특히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가 향상됨으로써 지방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충실한 자문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입법·법률고문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받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는 입법·법률고문의 수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조와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제명 등 불합리한 일부 자구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묵
김화묵의장
이용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4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내무복지위원장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재걸의원입니다. 제229회 강릉시의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레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먼저 사유재산 기부채납은 왕산면 왕산리 41번지에 위치한 선혜원의 건물과 부지를 본 건물 소유자인 사회복지법인 자비복지원이 조건 없는 사회환원 목적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에 의해 기부채납 받는 것이고, 두 번째 경포 석호생태관 건립은 경포호의 다양한 생태 환경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며, 세 번째 농업 새기술 연구를 위한 주변 토지 교환은 연곡면 동덕리 소재 시유지와 연접한 사유지를 동일 면적으로 교환하여 토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의무를 명시하며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탁기관을 한 개의 기관으로 한정할 경우 수탁기관의 부족으로 업무위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위탁사무의 개수 제한 및 상근 근무자 겸임 관련 항은 삭제하였으며 일부 자구는 수정 보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라는 강릉시의회의 의결 사항을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일적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법령이나 조례에서 의회와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이 아니라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8조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한다’를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관은 별도로 그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한다’로 수정하며 일부 자구를 수정 보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묵
김화묵의장
신재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6항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 처분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종
이무종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무종의원입니다. 제22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 처분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부당한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상당기간 민원처리에 대한 분쟁이 있었던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취소처분 신청 기간의 도과로 처분되어 졌다고 사료되며, 둘째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는 신청일 현재 원상복구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진행 중이었으나 2차에 걸쳐 관련법에 근거하여 수리될 수 있는 것처럼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려 처리한 것은 적절치 못한 행정행위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강릉시에서는 2010년 8월 23일 산지전용신고수리와 목적사업 이행 중 발생된 불법에 대한 처분이 완료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동일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재신청 할 경우 적극적인 민원해결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본 건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묵
김화묵의장
이무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 처분에 관한 청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예외 없는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최선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예외 없는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미희의원님으로부터 질문요지서가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김미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존경하는 김화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희의원입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 행정 일선의 현장에서 애쓰시는 최명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강릉시의회 첫 시정질문에 나서면서 본 의원은 오늘 강릉시가 진행하고 있는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강릉 만들기 사업’ 즉 창조도시와 관련된 문제점을 짚어 보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또 그것이 올림픽과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대안에 대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조도시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년여도 남지 않은 동계올림픽 준비와 관련해서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는 점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것은 알지만 무엇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준비가 경기장과 관련 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눈에 보이는 SOC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그것만큼 또한 중요한 것은 선수단들이, 관광객들을 어디서 재우고 어떤 음식을 제공하고 또 경기 외에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인지 그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사실 경기장시설이나 도로 같은 것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먹어야 하는 먹거리나 문화에 관한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본 의원이 지난번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그럼 먹거리를 위한 농업부문과 식품부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짚어보려고 합니다. 올림픽이 열리면 지역농업이나 농산물, 식품들이 쉽게 납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식자재나 식품 같은 것들이 납품이 되려면 적어도 세계유기농업공동연맹이나 국제식품규격인 Codex 등 국제 친환경 기준에 맞는 농수축임산물과 식재료, 식품 심지어 음료수까지 공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것이 공산품처럼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제적인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한 여러 가지 토양이나 환경적인 검토까지 시작하려면 인증 받는 데만 시간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올림픽을 치를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국의 농수축산물이 안정성에 문제가 되어서 그것이 미국과 유럽 각국 선수단들이 자국에서 모든 식자재나, 심지어 물까지 공수해 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이제 강릉시가 실제 올림픽을 치르면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여러 해가 걸려서 준비되어야 하는 그런 먹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해의 기간을 거쳐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강릉시의 농업정책은 올림픽 기준에 맞춰진 그런 농업정책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얼마 전에 올림픽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적어도 강원도와,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와 평창군과 강릉시는 올림픽을 치르고 난 후에 겪어야 할 애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까지 한시적인 올림픽복권 발행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각 지자체에서 사용됐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개정안에 대한 어떤 제안으로 올림픽복권에 관한 제안을 사실 집행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개정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실제적으로 치르고 나서 우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안건들을 하나씩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어떤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담은 지자체가 많이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당 이런 당파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강원도와 함께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과 식품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에도 또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기도합니다. 그래서 강릉의 문화를 보여 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고 또 그것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 이 될지에 대해서는 걱정은 많지만, 필요성도 중요성도 다 느끼지만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는 우리가 다소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국비까지 포함해서 556억의 창조도시사업 그것이 아마 강릉시로서는 우리의 문화를 보여줄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가 계획하고 있는 단오를 주제로 한 창조도시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공간계획이라든지 창조산업, 창조인력 육성계획 등 창조도시 전체적인 로드맵은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계획하신 창조도시에 관한 올 한해의 사업목표가 명주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명주초등학교를 어떻게 리모델링하실지 구체적인 방안이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조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획이나 시민들을 염려하는 그런 계획은 다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창조문화도시라는 기본 틀로 해서 명주초등학교가 만들어질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져야 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께서 단오창조도시라는 계획서를 보셨겠지만 그 계획서대로 라고 하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단오와 창조도시의 핵심적인 아이콘인 단오에 대한 것은 좀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창조에너지가 발생될 수 있는 정책도 사실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인재를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개발 이런 것들도 이 계획대로라면, 처음에 말씀하신 계획대로라면 2018년도에 완성하는, 2015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인재를 육성해서, 2018년도에 마무리되는 그런 계획인데 사실은 창조인재라든지 창조인력은 언제부터 육성하는, 언제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는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인재, 창조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반시민이나 커뮤니티 활동가나 그 매개자나, 기획을 하는 그룹이라든지 창조 유망인력, 창조 핵심인력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면 결국은 창조인력이 창조산업을 만들고 그 창조산업이 도시의 브랜드를 만들고 그것이 도시경영 목표의 주체인 동시에 그것이 객체가 되는 그런 현상으로 바라봐 지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낸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이 아닌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지원되어서 집행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산 집행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틀만 마련하고 그 안에는 컨텐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대표적으로 문화예술창작인촌만 해도 그런 사례가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바라본다면 창조도시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사람, 즉 시민들 그 다음에 그것을 연결하는 고민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 사업도 실패하는 사업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본 의원이 올해 창조도시에 대한 예산, 40억에 대해서 명주초등학교를 리모델링을 처음 시작한다고 할 때 ‘이렇게 시작되어선 안 된다, 다시 그림을 그리고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타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있었거든요.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타 지역, 선진지견학을 갔을 때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현재 강릉시가 창조도시로 인해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정말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차피 확보된 그 예산을 가지고 좋은 계기로 삼으려면 다소 시장님 말씀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몇 번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자리에서 함께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책정된 예산을 사용하는데 시급하고 그 다음에 또 성과를 보고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이 관 주도로, 관에서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춰지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강릉시가 2000년부터 2012년도까지 12년 동안 2,000억이라는 사업을 들여서 한 전통문화시범도시에 대해서 시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 사업들이 결국은 2,000억이라는 예산이 들었지만 결국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 속에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사례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권역개발사업도 그렇습니다. 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역지역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건물 짓고 말았습니다. 그 속에 프로그램은 결국 하나도 없는 거고, 명주초등학교의 창조도시에 큰 예산을 들여다 본다면 또 그런 염려,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사실 시정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 그러시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담당들한테 시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 예산들은 쉽게 쓰일 것이 아니라 다소 성과 보고가 미흡하고 다소 시간이 늦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올바른 그림을 그려가야 한다는데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그 공간은 시민이 활용해야 합니다. 관이 주도해서 만들어 놓고 시민들에게 ‘활용해라’ 시장님 말씀처럼 그런 방법이 아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공간이 활성화되는 프로그램조차도 시민들이 만들어 내고 그에 따른 공간 구성을, 그 프로그램에 의한 공간 구성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묵
김화묵의장
김미희의원님 추가 10분 드릴 테니까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의원
시장님의 의지를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그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과정을 통해서,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수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그런 예산문제나 성과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해야 할 어떤 것들을 놓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길까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창조도시계획은 사실은 지역의 상황이나 올림픽과 연계성, 창조도시라고 하는 본연의 뜻과 거리가 먼, 내용이 없는 그런 시설로만 남게 되고 또 몇몇 건설사업들에 의한 계획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사실 시민 예술 커뮤니티는 이름에 의해서, 정책 부재로 인해서 자칫 결국 몇 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잘못하면 또 몇몇 취미단체, 시민들의 취미단체가 활용하는 공간 정도로만 남게 되는 그런 염려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책을 확실하게 수립하고 난 후에 그것에 의해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러면서 그동안 몇 가지 모이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먼저 창조도시에 대한 강릉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단오문화창조도시인 남문동, 명주동 일대의 그림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경남문화콘텐츠진흥재단에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천시가 사실 우리나라의 성범죄 1위 지역, 아주 나쁜 오명을 1위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게 부천시입니다. 그 부천시가 시 전체를 놓고 문화그림을 다시 그려냈을 때 한 2년여 만에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도시로 발돋움 한 것을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 강릉시도 이렇게 굉장한 예산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 어떤 프로그램을, 전체 강릉시의 문화적인 그림을 그려내는 게 어떨까, 문화예술과에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큰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용역비라도 크게 떼어내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강릉시 전체의 문화적인 것, 바우길과 연계해서 강릉시가 가지고 있던 문화자원을 이용하고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보태질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큰 틀의 용역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또 그 용역 속에서 창조도시도 그림이 그려지고 이것에 의해서 ICCN으로 사용하던 명주초등학교도 리모델링이 되어지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주시는 그 작업을 먼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올림픽과 연계된 공간 구성이라든지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트개발을 위한 생활예술커뮤니티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획팀을 다시 꾸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많은 사업들이 집행부 주도로 계획되어온 그런 사업들이 노력은 굉장히 많이 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장님도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중심이 되고 행정은 그에 맞는 협조를 해 가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 가는, 그렇게 해야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다녀온 대구예술발전소 그것이 관이 주도로 해서 담배인삼공사에서 하던 연초제조창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 이후에 돌아와서 계속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관이 그것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거기는 어떻게 하면 하루에 세 번, 네 번도 정보를 업그레이드하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많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 계속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알리고 그런 홍보하는 작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거든요. 사실 강릉시 입장에서는 그보다는 어쩌면 명주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이 사용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TF팀을 꾸려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정말 말씀 드린대로 창조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이것을 잘 수행해 낼 수 있는 TF팀을 꾸려주시는데 한번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예산 사용 위주보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확실히 담당부서에 전달되어서 확실한 문화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하고 제안하는 이 대안들이 정말 잘 반영이 되어서 실제 전국 최고의 창조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가 넘쳐나는, 그리고 그것이 올림픽에서 정말 세계적인 문화의 도시로써 각인될 수 있는 그런 강릉시를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의장
김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옥의원님과 심영섭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기옥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의원
존경하는 김화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옥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지난달 확정 발표된 강릉민자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옥계산업단지 전력수급 안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그리고 폐광지역 수질오염 방지 및 에너지 복지 저변 확대 등에 대한 에너지분야 조직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지난달 강동면 일원 민자발전사업에 2개 건설사가 최종 확정되었으며 민자발전사업은 10조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으로 강원도내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민자발전사업은 전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역주민 동의 95.2%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지역주민과 지방의회, 집행부가 보여준 상생과 소통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릉시에서는 최근 2018 동계올림픽 유치,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착공, 옥계 비철금속산업단지 조성,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유치 등 굴직굴직한 대단위 사업들을 유치해 왔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침체된 강릉지역에 많은 꿈과 희망을 시민들에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계산업단지 내의 전력은 부족한 실정으로서 포스코에서는 동해시와 한전 간의 전력 수급에 따른 법정 다툼으로 인하여 정상가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풍의 비철금속 종합제련공장 건립과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 유치에 따른 사업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관문에 위치한 홍제변전소 옥내화는 한전과의 의견 차이로 인하여 10여년 넘게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국외 관광객 방문 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8올림픽 개최 시 국제적인 이미지하고도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가스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에서는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의하여 금년도 말 강릉지역에 천연가스가 보급 확대될 계획으로서 서민들의 연료인 천연가스가 보급되면 공동주택은 물론 개인주택까지도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제정, 지원책 마련 등 많은 노력을 기우려야 할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현재의 조직체계로 에너지 복지 개혁이 가능한 건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저탄소 녹색도시로서 타 어느 시·군보다 신재생 보급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계획과 사업 발굴,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그리드 마을단지 조성 등 녹색도시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서는 에너지분야의 조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집니다. 광업분야 또한 우리 시는 과거 강동, 옥계, 왕산 등 수많은 광산이 소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력 약화로 폐광특구지역에서 누락되었으며, 임곡천, 정동천 등 하천들은 폐광산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하천이 황폐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주민들에게는 폐수 오염으로 인한 2차 피해와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불쾌감을 주고 강릉 이미지 훼손을 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8대 박근혜정부에서는 ‘국민 행복 희망의 시대’를 열겠다고 국정기조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행복과 희망의 도시를 원합니다. 시민들은 모두가 잘사는 사회, 행복한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금번…….
화묵
김화묵의장
홍기옥의원님 5분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의원
금번 확정된 강릉민자사업의 성공적 사업추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도시가스 저변 확대, 폐광지역의 수질오염 방지 및 전력 수급 안정화, 산업단지 변전소 조기 건립 및 옥내화, 가스·석유 등의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위 사업에서도 보듯이 에너지 분야에서도 조직을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집니다. 정부에서도 에너지 다변화와 사회 환경의 급변화에 따른 에너지 복지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이 시점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에너지 분야의 과 단위 직제가 신설될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는 각종 정책 및 사업에서 늘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가 민자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전력사업지원담당을 이번에 구성하였습니다만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한 개 팀이라도 제대로 구성되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 에너지 분야의 조직 확대를 통하여 대규모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전력 수급 안정화 및 에너지 복지 혜택 등을 위하여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올 한해도 꿈과 희망이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묵
김화묵의장
홍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심영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 행정의 전령사로서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읍·면·동 반장님들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강릉시 읍·면·동 반장님들에 대한 처우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강릉시는 2,653개의 반을 두고 있으나 반장은 이름만 있을 뿐 활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예 반장이 없어서 통장이 겸직하는 반도 있습니다. 이통장들은 연간 300여 만원의 수당을 포함하여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반장은 연 5만원의 수당이 전부입니다. 김두관 전 도지사께서 이장 출신으로 장관이 되신 후 리·통장들의 처우개선이 뒤늦게나마 이루어져서 다행이지만 그에 반해 반장님에 대한 처우개선은 30년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지역사회의 봉사라는 사명감으로 일을 하지만 일할 맛이 안 날 수밖에 없는 수준 이하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결국 이런 열악한 현실과 형편없는 처우가 일선 행정에서 봉사하는 반장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반장을 기피하는 주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반장님들 스스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대책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반장수당이 인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참석하고 계시는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과 연합하여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등 수당 인상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당 인상과는 별도로 각종 행정시책 고지와 홍보물 등의 배부에 따른 교통보조금이나 사기진작 차원의 쓰레기봉투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마냥 손놓고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중 일회성으로 치르는 각종 행사성 경비를 과감히 줄이고 아울러 천편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사후평가를 철저히 하는 등 지원지침을 강화하여 예산을 절감한다면 반장님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반장님들의 존재 유무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원해서 반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해야 한다기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고, 매월 반상회하는 집 정하는 것도 서로 안하겠다고 하여 장소 찾기도 힘들다는 어느 반장님들의 격앙된 말씀을 그저 모른 척 하기에는 현실은 너무나 절박한 실정입니다. 이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서는 반장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유명무실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산고의 모든 고통이 함께 따르기 마련입니다. 어떤 일이든 시행초기에는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그런 힘든 과정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더 나은 강릉의 발전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민과 행정의 교량 역할을 하는 지역 일꾼으로써 반장님들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중지를 모아 반장님들께 실질적이고 합당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묵
김화묵의장
심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한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인사말씀을 요청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