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민영진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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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 일정은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보고는 2015년도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정례회에서 올해 예산안이 확정되었지만 금년도 재정 또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전시성 및 낭비성 계획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좋은 제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안행정국장 정후근입니다. 오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고견과 대안을 적극 반영해서 금년 한 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행정을 위해 종합감사 및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위주의 감사와 사전예방을 위해 청렴마일리지 운영, 전직원 청렴교육, 청렴콜, 옴부즈맨을 운영하겠습니다. 구민생활안전보호와 주민불편사항의 신속한 체계기준 환경순찰 실시와 응답소 현장민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서는 주민화합행사로 구민의 날 기념식과 구청장 취임 1주년 기념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 격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운영, 장기재직휴가 실시로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종합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와 환경개선으로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역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동청사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특화된 자치회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청사와 자치회관을 주민 소통공간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나누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기적인 민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밀착형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구의 정책을 알리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개발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안심관악 실현을 위해 효율적인 안정정책을 수립 운영하고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해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사태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겠습니다. CCTV 추가 설치 및 장비개선을 통해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긴급상황 시 신속히 대처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여권과에서는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로 목요야간민원실, 민원안내도우미, 민원처리고충마일리제, 출생사망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120시·구통합상담서비스, 신속한 여권발급 서비스, 여권교부 맞춤형 등기 서비스, 정보공개확대 등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구 세입증대를 위한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변상금 부과 등 체계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계약 추진,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로 노무비 하도급 대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으로 예산의 집행상황 분석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세무1·2과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원발굴과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강력한 체납지방세 정리로 세입목표 달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징수 증대를 위하여 관내 CCTV를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불성실한 체납자 현장방문 등 체납지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안전행정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음에 있어서 다음 한 개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시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므로 감사담당관,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구민이 복리증진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행정재경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에서 관심있게 지켜봐 왔던 교육정책보좌관에 대해서 혹시 총무과로부터 그 당시에 적법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런 요청 받은 적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없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없다고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구정질문 때 쟁점이 되었던 거에 대해서 상위기관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유선으로 혹은 공문으로 적법한 거에 대해서 유권해석 받아보신 적은 있는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없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적법한 건지 아니면 위법이 된 건지는 확인해야 될 그런 감사담당관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총무과에서 아마 그런 개인적인 신상 이런 거는 바로의뢰를 경찰서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감사담당관에서 적정성 여부를 총무과에다 통보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런게 아니라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해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도 있고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위반 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해서 총무과로 의견을 전달한다든지 이걸 명확하게 해서 적절하다, 적절치 않다 내부적으로 딱 규정을 지어야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털고넘어 갈 수 있는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채용관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작년 행정감사 때 문제가 됐던 걸 감사담당관에서 정확하게 감사를 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라고 딱 명확하게 해주면 깨끗하게 정리될 일 아니겠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걸 안 하셨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보고하시든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14년도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 부패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주요 공직자가 5급 공무원 3명이 있죠. 총무과장, 재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런 분들은 어떻게 부패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공직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평가가 있었는데 직원을 대상으로 한 200명 설문조사 나온 건데요 꼭 비리가 있다는 것 보다 기술직에 대한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인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안전행정국장이나 총무과 이런 데에서 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문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꼭 비리가 있다 없다 이런 거보다 그런 쪽으로 해서

민영진위원

제가 비리가 있다는 게 아니라 부패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복무기강확립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공무직에 대해서는 근태점검은 그렇고요 공무직에 대해서 출근을 하고도 자리에 없는 직원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왔지만 올해는 공무직에 대해서 근무에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올해부터는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청 청소 용역회사가 올해 바뀌었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바뀌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용역원가에 대한 감사담당관 계약심사 의견은 어떻게 나왔는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민영진위원

적정으로요? 예. 간단하게 적정으로 나왔다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 자료 좀 저한테 주실 수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고생이 많으시죠. 최근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을 많이 했잖아요. 정부에서 보육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관악구에서는 특별한 계획 같은 거 세우신 게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으로 가정복지과가 주무과인데 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수시 감사를 하려고 자료를 받고 복지담당 직원이 한 명 감사담당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더 철저하게 어린이집을 감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감사담당관에서 특별하게 감사계획 세우신 거 있으시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계획서 세우신 거 저한테 주시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임창빈위원

그리고 지난 감사 때 보니까 소송사건이 많잖아요, 전년도보다 작년에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사후보다는 사전에 교육을 많이 시켜서 소송사건이 덜 되도록 해야지 사후에 감사해 봐야 뭐 합니까. 사전에 공무원들 많이 교육시켜서 비리나 금품수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특별한 계획 세우신 거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청렴 관련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 함양시켜려고 합니다.

임창빈위원

교육을 강화시키셔서 내년 감사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계약원가심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매번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 내용이잖아요?

담당

감사담당

정석기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특별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로 공사 1,000만원, 용역 1,000만원, 재료구매 300만원 그 기준 이하일 때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1년 감사 연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계획서를 한 부 주시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그리고 2014년까지 시설에 대해서 아니면 감사대상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시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구청장이 대상기관에 서면으로 먼저 통보를 한 예는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2014년 예를 들면 언제 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희가 구체적인 날짜는 그렇고요,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언제 하는 걸로 돼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015년도는 없었고요, 작년 2014년도는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있었는데요, 대상기관에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통보를 구청장이 언제 해야 되냐 이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주일 전에요.

권오식위원

1주일 전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2014년도까지 1주일 전에 잘 하셨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그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거고요, 감사담당관에서 대상기관에 1주일 전에 통보를 하게 돼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구청장은 언제까지 해야 되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구청장님이 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은, 지금 연간계획서가 나왔습니까? 현재.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게 구청장님 명의로 보내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실제 감사를 나가기 위해서 언제 나가겠다고 1주일 전에 통보하는 게 맞고요, 구청장이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연간계획을 세우면 감사대상 부서 및 대상기관이나 시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대상 기관에 구청장은 이 계획에 의해서 1월 31일까지 대상기관에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권오식위원

2014년까지 보내졌냐 이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그 공문을 저한테 2013년, 2014년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지금 2015년도 감사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어야지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사실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명시돼 있는 대로 감사규칙에 명시돼 있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그리고 자료는 주시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틀림없이 7일 전까지 감사의 주요내용이나 계획을 감사기관에 통보해서 그쪽에서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당황하지 않게끔 하시고요. 물론 여기에 긴급을 요하거나 아니면 판단에 의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제외라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든 것이 다 모범일 수는 없지만 감사하는 감사담당관에서 절차나 규정을 제대로 지켰을 때 상대 기관이나 시설, 공무원들의 자세도 바르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질의드린 적 있는데요,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실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개방직으로 한 이유는 공무원을 두지 않고, 행정직 과장으로 두지 않고 개방직으로 둔 이유는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일반 행정직으로 하면 2년마다 인사이동 돼서 지금 감사를 담당하지만 다음에는 또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공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를 써가지고 독립적인 감사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사실은 개방형을 쓰는 거지요. 그렇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에요, 그런 취지가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취지가 그거예요. 사실은 제식구 감싸기를 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를 모셔서 독립적인 감사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지자체장들이 했어요. 처음에는 변호사 이런 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해보니까 변호사들이 안 오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변색이 돼가지고 외부 개방형으로 해가지고 많이 못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자체장이 측근을 썼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개방형은 계속 돌아가는 부분이 아니고 다음에 감사를 받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인사기 때문에 제대로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여기에 말이 나오지요, 공직혁신이나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우리 관악구는 개방형을 쓰기는 잘 썼는데 사실 직무감찰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적발한 건수가 좀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없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적발을 많이 하는데 크게 벗어난,

송도호위원

크게는 없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그만큼 청렴하게 잘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해야 되겠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부평가에서 전국에서 1위 한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속으로 깊게 들어가 볼 수 없지만 기획감사는 사실 어려워요. 서로 인간관계인데, 그런데 정책감사는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정책감사는 잘 해야 되는데 정책감사 해가지고 바꿔진 부분들 많이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감사만 할 수 있는 또...

송도호위원

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정책감사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려움이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잘못됐다고 하면 할 수 있지요. 건의를 하고 바꾸고 그래야지요. 환경순찰팀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환경순찰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은 관악구 전체를 도로라든가 또 청소라든가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현장에 가서 보고 해당되는 과에 전달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과와 같이 나가서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다니면서 그런 민원해결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과에 연결을 해주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송도호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되는 게 국공립 어린이집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짓는데 30억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많지요. 그러면 아마 그 동네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이야기가 됐을 건데, 감사담당관에도 아마 그런 이야기는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지요? 안 들어갔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이 5분발언 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주민들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말이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행운동 같은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바로 옆에 또 신축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행운동 전체 주민들 혜택을 골고루 못 받잖아요, 가운데 있는 분들은 받고.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얼마나 좋습니까. 거의 100명 이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구태여 좋은 장소에 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쪽에 하나 있다면 반대쪽에 하나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 동네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요, 서비스를 골고루 주는 부분인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지난번에 발언한 건데 그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모른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는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취지가 뭔지도 다 아는데 저희가 직접적인 업무자체를 가정복지과 이런 데서 만약에 회의를 가더라도 그 과에서 가기 때문에 거기로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그거 관련해서...

송도호위원

아니에요, 그 이야기 하는 부분이 아니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되는데 왜 거기에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송도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업자한테 혜택을 줬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송도호위원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주민들 전체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사실 환경순찰팀에서 다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보는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게 정책감사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 주민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위에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장소를 선정하는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정할 때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서비스 맥락에서 장소 선정이 잘못된 것 같다 하고 건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요. 주민들한테 건의 받으면 그런 부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정복지과에다 두기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는 매번 서울시 핑계만 대요, 갑자기 서울시에서 왔다고. 갑자기 15일 만에 선정해 주라고 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만 해요. 그러면 계속 앞으로 서울시에서 1,000개 정도 짓는다 하니까 관악구에도 40개, 50개 올 거 아닙니까. 25개 구니까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년에 몇 개씩, 지금도 선정해 달라고 왔는데 보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되는데 공평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못 하면 감사담당관에서라도 나서서 조율을 하고 아니면 다른 국장님들 회의에서라도 올려서, 국장님들 회의할 때 들어가시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들어갑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더라 하고 말씀을 드려서 관악구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 잘 하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 있지요? 20쪽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정애위원

지금 조례 준비 중에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인권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셔야만이 저희가...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정애위원

계획은 잡혀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잡혀 있는데 의원들이 하도록, 그러면 말씀을 하시든지 하셔야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인권팀장이 의원님한테 몇 번 찾아가서 말씀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김정애위원

어떤 의원님이요? 저한테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인권에 관해서

김정애위원

인권에 관해서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지난 해 이동영 의원이 우리가 발의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건 행정 쪽에서 하면 안 된다, 의원들이 이걸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고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았어요. 공청회다 뭐다 또

김정애위원

여러 가지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제가 그걸 나오기 전에 사례로 잘된 광명 사례를 가봤어요. 직원 포함해서 다섯 명, 인권위원장 포함해서. 보수관계도 세고요 또 운영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우리 구에서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서울시 사례도 한 번 보니까 서울시도 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활동범위가 서울시에서도 잘 안 되는...

김정애위원

지금 몇 군데의 구에서 인권 조례가 제정됐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일곱 군데인가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일곱 군데예요, 아홉 군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홉 군데입니다.

김정애위원

자료를 행정위 소속 위원님들께 주셔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료를 누가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받지 못했거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에 보면 추진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조례 제정에 맞춰서 관악구 인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계획이 쭉 잡혀 있기 때문에 담당팀에서도 이걸 같이 협조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옴부즈맨 운영을 보면, 이번에 옴부즈맨 2014년도 결과가 있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많이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활약상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옴부즈맨 관련해서 책자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한테 한 권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뭐에 대해서 책자에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운영보고 해서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들어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운영실적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정애위원

그 부분은 행정재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드렸어요?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엊그저께 나와서 오늘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 계획도 다 들어있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옴부즈맨에 대해서 굉장히 활동성이 많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아무튼 조례가 제정이 되고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도활동을 근거로 한 책자도 내고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구청장께 보고를 하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사소한 것까지 다 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다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권오식위원

다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상이나 특정인에 대해서 어떠한 중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하는 건 없어요? 일상감사에서 부터 일상, 기획, 특정 포함해서 전부다 보고를 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종합 결과보고만 합니다.

권오식위원

종합 결과보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14년도에 보고된 내용도 있고 안 된 내용도 있을 수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럴 수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감사 진행 중인 게 없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다 종료가 됐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구청장께 직접 보고를 드린 내용을 자료로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면 송도호 위원님께서 하신 정책감사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컨대 어느 지역에 어린이집을 잘못 선정을 했으면 두 번째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감사를 지적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방관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그게 바로 정책감사라는 얘기죠. 다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책감사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점들을 지적해서 그런 게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인권조례에 관해서 분명히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관악구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조례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계속. 그러면서 의원들이 발의해라. 어려운 건, 힘들고 안 되는 것은 의원들이 발의하게 해서 곤란하게 만들고 집행부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을 의원들이 만든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게 앞뒤가 안 맞는 발언을 하고 계신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동영 의원이나 나경채 의원께서 우리가 그걸 해서 보였드렸더니 행정 쪽에서는 그걸 하지 말고 우리가 추진할 테니 보류시켜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소남열위원장

그러나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인권조례입니까? 예산이라든지 확보되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누차 6대 때부터 얘기 되던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의원들이 발의를 안 해서 안 한냥 또 예산이 부족하고 운영하기가 어려운 조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감사 문제입니다. 하시겠다고요?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계속하고 있는데 더

소남열위원장

이미 사건화 돼서 얘가 죽는 사건까지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 일들은 당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질의를 하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있고 결과를 여기서 얘기해 줄 정도는 됐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014년 11월의 일인데요 어린이집에서는 그 어린이가 사망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사망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근데 이쪽에서 감사를 하셨으면 어떻든가요? 전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본 결과는 이게 분명히 부서는 다릅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셨다고 그러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사나 어린이집의 문제점은 없는 걸로 보여지는, 이거는 물론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를 수는 있습니다 수사를 하면. 그러나 우리 감사를 했을 때는 어떻든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 수사를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거는 어디까지나 경찰 수사이고 우리 감사담당관 나름대로의 감사를 해본 결과는 어떠냐는 얘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희가 어린이집에 갔을 때 어린이집에서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사를 개입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경찰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소남열위원장

너무나 예민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공직기강 확립이 제대로 돼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잘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잘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 정도입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금품관련 이런 것 관련해서는 잘 되고 있고요 음주라든가 정신적인

소남열위원장

공직기강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걸로 여기 보면 주로 보면 음주운전, 성추행/성폭행, 금품/향응수수, 기타 중대사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꼭 어떤 금품수수한 부분만으로 본다면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걸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죠. 요즘 금품수수하는 공무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너무나 감사담당관에서마저 편협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22쪽에 보면 소통과 공감으로 고객만족 민원처리 여기에서 고충민원 다 접수하고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고질적으로 안 되고 계속 미성동에서 120콜센터로계속 진정을 내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없는데요.

소남열위원장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렇게 소통과 공감 민원처리 서비스를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길적인 민원 계속 진행하지 못 한다라는 점, 인식도 안 하고 있다라는 점 아쉽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확인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끝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권오식 위원님께서 구청장에게 보고한 감사보고서를 전 위원들에게 바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 그 과의 과장님께서 답변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다음 마지막에 내일 오후에 다시 그 과는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48쪽인데요 소통행정을 위한 국내·외 연수프로그램운영 예산이 1억5,000만원 편성된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연수 관련 심사위원회는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심사위원회는 노조뿐만 아니라 간부님들 직급별로안배를 해서 실시할 때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주로 연수주제는 어떤 걸로 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연수 주제는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팀별로 구성해서 팀들이 주제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그걸 저희들이 심사해서 결정하게 돼 있고요 기획연수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회에서 구정발전 방향에 맞는 테마 주제를 저희들이 정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연수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직원들의 사례가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직원들이 연수를 갔다 오게 되면 팀별 발표라든가 대표자가 발표를 해서 여러 직원한테 해외의 우수행정사례라든가 이런 걸 공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작년도에 직원 연수한 추진실적 저한테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연수계획서도 주시고 연수보고서도 주시고. 책자에 없는 거 한 가지 질의할게요. 청사 있죠, 청사 구청 8층 청사 강당 사용료가 얼마예요 우리가, 보통 얼마 받습니까? 기준을 2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3시간이에요 1시간이에요? 얼마씩 받아요 보통? 과장님 아는 상식으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기준은 3시간이고요

임창빈위원

얼마 받아요 보통? 금액은 얼마 정도 받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금액은 3시간 기준할 때 38만원 됩니다.

임창빈위원

38만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관악구가 액수가 많죠? 많다고 봐야죠 과장님.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조금 비싼 구도 있고 다른 더 비싼 구도 있더라고요.

임창빈위원

내가 볼 때는 관악구가 비싼 것 같아요. 다른 구는 20만원 안팎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거 금액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일반인들 서민들, 사용하실 분들 개방적으로 하셔야지 40만원 정도 받으면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일부러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과장님.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파악해 보니까 평균이 20만원 안팎으로 파악했는데 관악구는 40만원 안팎이니까 제가 볼 때는 금액 좀 조정하자고요. 일반인들 아무나 개방해서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타 구하고 저희들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거 잘 좀 체크해 주세요, 과장님.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6급 이하 공무원 개방형 공채시스템이 우리 관내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언제까지, 2017년 전까지라고 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인사처에서 발표했으면 아마 중앙부터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송정애위원

중앙공무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개방형을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기본 취지는 있는 것 같고요, 지방정부에서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들한테 그 계획이 시달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개방형을 조금씩 늘려가고는 있는 실정입니다.

송정애위원

중앙정부 인사혁신처에서 그렇게 발표했는데, 현직 공무원이 50%, 경력·신규 개방형공무원제로 50%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직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정부 추세가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공무원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자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방정부에도 내려오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55쪽에 종합청사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지금 종합청사 시설물 관리하는 업체를 계약해야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계약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계약 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1월 1일부터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애위원

1월 1일부터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어디에 했어요? 계약한 내용 좀 갖다 주시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어디에 했어요? 전에 하던 곳에 했나요 다른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다른 업체로 바뀌었습니다.

김정애위원

다른 업체로 선정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여기는 이번에 어떤 계약으로 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시설관리와 청소 그 다음에 안내, 업무범위는 똑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업무범위는 똑같은데, 계약방법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입찰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정애위원

협상으로 바뀌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공정하게 잘 하셨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좀 저렴하게 됐나요 아니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렴하게 된 것은 아니고요, 원가계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구민회관 시설물 관리도 이번에 업체를 재선정 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구민회관 시설 관리는 업체가 따로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같이 하는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김정애위원

아니 구민회관 시설 관리하는 업체도 이번에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구민회관 시설 관리 업체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없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아마 보안업체를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안업체를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보안업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보안업체는 저희들이 이번에 공고를 했었는데 1개 업체밖에 응찰을 안 해서, 옛날에 하던 업체 그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대로 하기로 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왜 그런 이유가 발생되는 거지요? 다른 업체에서 왜 계약을 선호하지 않을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글쎄요, 업체 측이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정애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한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한 곳만 왔다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기존 업체만 들어왔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기존업체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저렴하다든지 아니면 큰 메리트가 없든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여러 업체가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더 좋은 쪽에서 선정할 수 있지 않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업체 측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김정애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단은 보안업체가 새로 들어오게 되면 시설물을 새로 해야 될 겁니다. 무인인식기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새로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물을 새로 설치한다는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애위원

1년씩 하나요 2년씩 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계약은 1년입니다.

김정애위원

1년씩. 아무튼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의회 사항 그냥 넘어가셨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대의회 협력강화요.

김정애위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무튼 인사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관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인사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의회에서 가시는 분이 있다든지 오는 분이 있을 때 한두 분이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와서 설명도 해주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이미 발령 났을 때 와서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 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더 의원님들이 일을 하는데 먼저 정보를 갖고 또 좋은 인사를 섭외를 할 수도 있잖아요, 추천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혀 인지를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단지 인사를 너무 공개적으로 하다보면 저희들 인사하는 입장에서 좀

김정애위원

공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협의가 됐을 경우에 이런 분을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발표나기 직전에 전화도 하시지만 전혀 모르고 발령이 난 뒤에 인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공개를 하면서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정한 타이밍을 맞춰서 알려드리고, 사전에 협의할 사항은 협의도 하고.

김정애위원

그리고 행사에 있어서도 분명히 담당부서 직원분들이 나가서 의전을 합니다. 그랬을 때 보면 아직까지도 소개를 할 때 의장님까지는 어느 정도 알지만 그 밑의 위원장들이나 의원들을 소개할 때 아직도 그냥 의원으로, 그런 뒤죽박죽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담당 직원분들은 의원이 참석을 하면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가 정확하게 직함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라든가 물론 의전에 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는 한데 일부 직능단체라든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닌 행사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공문을 하달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공문을 시달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의전을 또는 다른 분들의 의전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시는 했습니다. 단지 의전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는 성문화돼 있지 않은 의전을 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의전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행사 사정에 따라서 의전이 바뀌기는 한데 물론 의원님들이라든가 일부 단체 같은 경우는 직책이라든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분명하게 써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한 것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을 그곳에 구청 직원이 없었다면 말하지 않지요. 그건 우리 의원들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직원분들이 구청장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더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어요, 새로운 7대 의회가 시작한 지 6개월 돼 2015년으로 해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신경을 쓰는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행사가 아니더라도 소관 부서가 있다고 하면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이번 신년인사회 때 정의당 이동영 의원한테는 초청장을 어떻게 보냈는지요? 전 의원으로 보냈습니까 아니면 정의당 관악갑위원장으로 보냈습니까, 초청장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신년 때 저희가 연하장과 초청장 두 번 나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하장 나갈 때는 정의당 위원장님 직책으로 나갔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신년인사회 때는 전 구의원님으로 초청장이 나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연하장 보낼 때는 정의당으로 보냈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SNS에 올려놓은 걸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동영 의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SNS 확인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다고치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소수의 의견도 반영돼야 되는 곳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물론 원내교섭단체인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당연하게 소개하는 거고요. 정의당도 일단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국회에서 5석인가 가지고 있거든요. 소수정당도 배려하는 그런 건 생각을 안 하셨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의 불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는데요, 제가 사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는데 리허설 과정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이라도 잘 판단해서 적절하게 대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앞으로는 그런 데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물론 정당 여론조사 보면 새누리당, 새정치, 정의당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5%에서 10% 정도 지지하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 국민적으로. 그분들도 자기의 대표인 분의 소개도 받고 싶고 그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이건 또 무거운 얘기지만 그냥 듣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 보좌와 관련해서 겸직 이런 건 확인해 보셨는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겸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겸직허가 신청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겸직허가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저희가 특이한 사항으로 돼 있어서. 왜 그러냐면 근무시간도 25시간이고 그다음에 그분이 근무하고 있는 데가 비영리단체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석을 정확히 못 내리고 있어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정리를 확실하게 해서, 향후에 이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지요. 제가 몇 가지 낭독하겠습니다.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는 직무 관련자와 직무관련 공무원 다음과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무관련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정책사업 등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직무관련자고요. 또 직무관련 공무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에 보시면 1번. 자신·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번. 사촌이내의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3번.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또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공무원은 단체의 설립 목적·구성원 등이 본인의 수행업무와 연관돼 계속 있을 경우 겸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걸 가지고 잘 참고,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참고 많이 하셔서 현명하신 결정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인재양성을 위한 직원교육훈련 내용 보시면 위탁교육도 있고 직장교육도 있고 전문기관 교육도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고 또 외부교육, 특별강의, 숲속명상힐링프로그램, 연찬회도 있고 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지역정책연구포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관악구청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훈련 내용도 좀 더 큰 틀에서 아까 정책에 관한 연구를 한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교육훈련 내용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직무에 관한 교육은 사실상 교육훈련기관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기타 전문적으로 건축이라든가 분야별로 교육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열거하신 중에서 교육훈련기관 44개 기관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포함은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포함돼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포함된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2014년도 친절도 평가현황 제가 대충 봤거든요 3/4분기, 4/4분기요. 이게 평가점수가 물론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평균이 엄청나게 높은데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연말에 다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부서별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CS리더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친절교육을 시키는 공무원들을 한 명씩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들 통해서 부서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특히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친절도가 낮은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히 맞춤형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떻게 맞춤형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친절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교육시키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불친절 직원에 대해서는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불친절 사례를 느껴보고 또 친절사례도 느껴보고 체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는 좀 더 확실하게 친절도라든지 주민들 만족도가 향상되겠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종합청사 주차장이요, 총 주차면수가 245면인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우리 청사 내에 있는

민영진위원

예, 그런데 보면 직원 면수가 102면 또 관용차량이 71면 이렇게 배정돼 있어요. 주차면적의 거의 70%를 상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우리 관용차량까지 포함해서

민영진위원

예, 포함해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직원들한테 31%인 89면을 하고 있고, 장애인들한테 몇 대 더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직원 배분이 102면으로 돼 있는데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오후에 민원인들이 오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차 앞에 주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원인을 제가 쭉 살펴봤어요. 자치구 부설주차장 직원 배정 면수를 보니까 물론 우리 관악구도 거의 41% 정도 배정이 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잘된 곳 같은 경우는 강남구는 직원이 15%만 배정을 했더라고요. 양천구는 30% 또 중구는 31%, 서대문구는 27% 이렇게 직원들 배정을 적게 하고 민원인들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더라고요. 주차가 어려울 경우에 입구에서 지금 주차가 만차이니까 잠시 기다렸다 들어가세요 이런 건 안 됩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게이트에 주차돼 있는 차량수가 상시적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열 주차 가끔씩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서 배정하고 있는 게 부위원장님께서는 41%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31%고요 서울시 자치구 평균을 보면 38% 정도 됩니다. 크게 높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이편리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배정하는 건 재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직원들 31%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41%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31%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102면 나누기 245하면 41%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행정차량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영진위원

아닙니다. 관용차는 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럼 장애인들에게 특별 배정하는 그 차를 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영진위원

장애인 16명 포함해서 102면으로 돼 있고 41%입니다. 그리고 관악구에 이번에 청사 용역이 바뀌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 해서 아까 감사담당관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이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입찰심사에 참가한 업체명하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8개 전부다?

민영진위원

예, 그다음에 용역원가에 대한 감사담당관 계약심사 의견은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주시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입찰공고문, 입찰 참가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서류 일체 공개 가능한 것만 주시고요. 또 용역 원가 계산서 업체별,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계약심사의견 수신발신 공문하고 계약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그다음에 입찰심사위원 명단, 입찰심사평가표인데요 이거는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고 공개 가능한 것만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봐서.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혹시 세무2과인가요, 거기서 직원 채용 관련된 요구 있었어요 금년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세무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오식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5명 이번에 신규

권오식위원

5명이요, 4명이 아니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결원이 한 명 있어서 5명.

권오식위원

복지 쪽에서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복지는 작년에 채용해서 이번에

권오식위원

그러면 복지 쪽에 8명 작년에 이미 채용을 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세무는 금년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세무직은 지방소득세팀이 생기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요구가 있었어요? 4명 요구가 있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언제 있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그 정원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2014년도에 했는데 15년도에 필요에 의해서 2명 할 수도 있고 4명 할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5명 했다는 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한 명이 결원이었고

권오식위원

결원이었고 아무튼 5명했다는 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게 요구를 작년에 했다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금년에 하지 않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작년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현재 채용이 됐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이번에 배치했습니다.

권오식위원

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1월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1월 23일 지난번 기술직 인사 때 같이 했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서울시에다 채용의 뢰를 해서 작년에 시험을 봐서 금년 1월에 저희들한테 배정이 돼서 임용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 해마다 인사운영 정책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시고 잘 하시겠다고 하는데 못했다 잘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과장님. 혁신과소통을 바탕으로 한 인사시스템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밖에도 능력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해서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에 새롭게 출발하면서 특별히 이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특별히 생각한 게 있으시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작년 연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인사 TF팀을 구성해서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인사방향을 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다 만족스럽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고충이라든가 직원들 불만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인사에 있어서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본위원도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현재 관악구에서의 작든 크든 문제점 내지는 불만이 있는데요 불만이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인사가 여기에 책자에 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능력성과 위주의 인사정책을 하겠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해야 맞고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첨부돼야 될 것이 질서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특히 계급사회에서는 질서가 무너지면 후배가 선배를 넘었을 때는 곧 선배는 뭡니까? 그 자리에있기가 어렵다는 것이 계급사회잖아요. 근데 우리 행정에서는 계급이라고만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소위 얘기하는 고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면 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이야기는 듣고는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연공서열을 무시라기보다는 연공서열을 파괴하는 인사에 있어서는 조직의 역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참직원에 대한 불이익, 불이익일지 혜택이 좀 덜 가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근데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사실 과장님 굉장히 어려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어렵습니다.

권오식위원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근무연수가 많다고 해서 아니면 진급서열에 있어서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나름대로의 객관적 판단에 의해서 여러 근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사정책인데 그래도 직원들이 생각할 때 비교적 성과나 능력 면에서 남은 다른 직원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직 원이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늦어진다 함에 있어서는 다른 직원들도 공감을 못한다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직원들이 다 공감을 못할 정도라면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누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많은 직원들이 불만을 갖고 그런 인사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고요 본인이 예측 가능한 승진임용 추진내용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본인이 본인의 서열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만 알잖아요. 본인만 아는데 이 부분에서 승진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평에 대한 관리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 근평관리를 쭉 해오다가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평에서 한 세 번째 정도에서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그거는 본인 입장이고요 다른 직원이 생각을 했을 때도 아, 이상하네 왜 그렇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근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년치를 근평하고 있는데 근평하다 보면 제가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쭉 좋은 근평을 받다가 한 번 나쁜 근평을 받고 다시 좋은 근평을 받고 이런 들쭉날쭉한 근평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이요.그럴 경우엔 이번에 근평을 잘 받았다 하더라도 제일 뒤에 있는 근평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순위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근평을 낮춘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근평을 네 번 받아야 되는데 그 네 번 중에서 좋게 받았냐 나쁘게 받았냐 이게 계속적으로 쭉 잘 받으면 서열이 계속 올라가는데 근평을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두 번 이상 세 번 정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배려해 줄 수는 없어요. 배려해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쭉연이어서 좋은 근평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해줘야지 그랬을 때 사실은 예측가능하다는 거예요. 전직원 A라는 직원을 아는 직원들이 두 번, 세 번은 근평을 잘 받았을 때 다음에 네 번은 잘 받고 다음에는 순위 면에서 높은 순위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승진에 관련된 기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총무과나 구청에서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은 잘 모르지만 그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형태를 봤을 때 능력을 봤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과연 다른 직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냐 이거예요 그 범위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서 직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장님들 중심으로 근평이 올라오면 저희들은 국 서열에 따라서 쭉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해야 잘 조정하려고 하면 저희들도 잘 해야 되겠지만 국 단위에서도 근평을 준다든가 할 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공서열에 대한 것도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중요시하느냐 연공서열을 중요시하느냐 하는 것도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급 이하는 거의 국장들이 근평을 합니다. 국에서 순위를 매겨버리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6급, 5급은 국장들이 순위를 매겨줍니다. 저는 행정관리국장이니까 저는 제 국에 있는 근평만 합니다. 제가 우리 팀장들 순위를 100명이면 1번부터 100번까지 정해서 부구청장님께 주는 겁니다. 부구청장님은 각 국의 의회사무국까지 하면 7개입니다. 그 7개 들어오신 분들 가지고 순위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안전행정국에 1번부터 100번까지 정했는데 그 안에서의 순위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부구청장님이. 그러다 보니까 서열이 가끔 떨어진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만약에 안전행정국에 있다가 지식문화국으로 갔으면 지식문화국장이 근평을 주는 순번이 거기에 고참들도 있다 보면 좀 늦게 줄 수도 있습니다 뒤로. 안배하다 보면 그리고 근평 네 번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뒤가 좋은 근평 점수가 있었는데 이게 자꾸 떨어져 나가면 최근에 받은 근평이 사이에 있으면 서열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국장님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국장들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근평을 그것도 국장들이 그분의 서열을 모릅니다.

권오식위원

국장님, 국장님들은 나름대로 근평을 줌에 있어서 공정하게 하신다고 하시고 거기에도 몇 가지의 기준을 정해서 하시겠죠. 그런데 해당직원들은 상당수가 그렇게 공정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질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직원들과의 소위 얘기하는 연수가 오래됐다든가 아니면 공무원 임용이 오래되신 분들에 대한 사기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기저하로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냐면 물론 능력도 출중하고 성과도 많이 내고 했기 때문에 각 국장님들은 근평을 잘 줘서 승진에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게끔 했겠죠. 그런 사람이 승진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고참이라고 할 수 있는 직원들은 일을 해야 될 의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근평관리도 쭉 잘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서이동을 통해서 근평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로 가는 사례. 근평을 한 번 더 잘 받고 싶은데 부서의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해서 근평관리를 도저히 세 번을 받았는데 네 번째 더 잘 받고 싶은데 거기에서 부서이동을 한다든가 다른 이유로 해서 근평을 다시 못 받는다고요. 그렇다라면 이 직원이 과연 어떤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겠느냐는 거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서 인사를 합니다. 주무 팀장이 갑자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른 과의 세 번째, 네 번째 팀장으로 가지 않도록 엄청 신경을 쓰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전부다 1번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70점 만점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제일 편한 근평은 그냥 능력 무시하고 1번부터 고참순으로 줘 버리면 편합니다. 근데 그러지가 못한, 그렇다 보면 조직이

소남열위원장

국장님,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어렵죠. 누구하고 어떤 회의를 하든 토론을 하든 어느 자리에서나 이런 대화가 나온다면 이런 회의가 나온다면 국장님의 답변이나 아니면 질문자나 토론자의 답변은 다 서로가 같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적어도 의회에서는 이렇게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이런 인사정책은 좀 더 많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예측 가능하다고 했는데 예측 가능하다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부서 배치를 통해서 보면 아, 저 직원은 근평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A라는 부서에 갔구나 아, 저 직원은 잘했는데 근평관리가 좀 어렵겠구나 이런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직원이 가더라도 그런 생각은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소남열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권오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인사정책 그런 정책에 대해서 주무과 주무팀을 꼭 먼저 고과점수를 줘야 된다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다른 데 능력중심으로 평가를 하면 그런 문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오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걸로 저는 사료가 돼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오히려 다른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 해가지고 또 논쟁을 벌이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런 불만의 직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2015년도부터는 더 세심하게 많은 부분을 생각한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까지도 더 깊이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지난 번 근평 때도 저희 안전행정국 걸 제가 하기 때문에 엄청 고민이 되고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기는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공정하게 했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느끼는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직원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는 청장께서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직원들 여론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여론도 들어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인사부분이 2년씩 하다가 2년 반으로 늘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보기준 말씀하십니까?

송도호위원

예, 전보기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계속 근무하는 기간이 3년으로 똑같은데요, 한 분에서 전문성을 확보해 보자는 차원이 강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 보면 민원인과의 예를 들면 장애인 관계에 있어서 유대관계라든가 그 다음 직원이 갖는 업무 전문성 이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민원응대에 민원인 불만이 많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6개월 정도 늘린 것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잔류신청을 했을 때는 6개월 이상은 안 되는 거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잔류는 한 번에 한 하도록, 그래서 총 3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송도호위원

잔류한 게 6개월이란 말이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기간은 똑같은데, 그러면 옛날에 바꾸기 전에는 잔류를 1년 정도 했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번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두 번에 한해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2년 반으로 됐으면 근평을 5번은 받겠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년 반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송도호위원

그럴 수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한 곳에서 근평을 5번 받을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아까 권오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좀 해소도 되겠네요? 중간에 3번 받다 다른 데로 갔는데 거기에서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권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못 받는 부서에서 3년 동안 5번을 받는다는 그런 논리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반대적으로.

송도호위원

아니 좋은 것만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근평을 받을 수 있는 쪽에 있다가 발령 나서 다른 쪽으로 가서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역으로 근평을 받는 곳에 계속 있다가 5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기니까 4번 정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장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직원들의 근평과 관련되면 그것을 빨리 해소해 주는 차원도 있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정도 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최소 전보기간을 말씀하십니까?

송도호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최소 전보기한은 법적으로는 1년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운영상 2년 6개월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 부분을 왜 물어보냐면 적응을 못 해서, 그 부서에 적응을 못 해서 다른 과로 전과하려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은 심의하지요, 서로 면담하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고충이 들어오게 되면 고충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충이라는 게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정기인사 때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지금 5급 관리자들 사기가 많이 저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건 제가 판단하기 좀 곤란합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 부분이 갑자기 파란집에서 관리자 해가지고 30만원으로 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 예.

송도호위원

시간외수당이 70만원 정도 왔다갔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40만원 정도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박탈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 어떻게 극복하려는 뭐가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어떤 보상을 해주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의회에서도 예산승인을 해준다든가 하면 관리자들한테 간부 워크숍 같은 걸 좀 더 밀도있게 한다든가 해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갑자기 40만원 이상 감봉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저하가 안 되게끔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지요. 그래야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친절마인드 향상이라고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거기 보면 전화응대평가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실제로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신 분이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나 통합관제팀, 감사담당관에 환경순찰팀 이런 팀들은 거의 밖에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실제 저도 전화를 하다보면 안 받아요, 우리 행정전화로 해도. 뒤에 다른 팀에서 받아서 ‘전부 출장갔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 부분까지도 점수를 평가해서 불친절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통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가능하면 뺐습니다. 뺐는데 민원이 입장에서 볼 때는 담당직원이 없다 해서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옆에서 대신 전화를 받아서 연결해 주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것은 팀별이 아니고 과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과 단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혹시라도 우수사례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억울한 측면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 열심히 하려고 밖에 출장 가 있는데, 민원인 만나서 일 하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출장이 거의 보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개인이 통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도호위원

아니, 그런데 전화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안 됐을 때 친절하지 않다 이렇게 혹시라도 될까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니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과장님들 사기저하 안 되도록 계획 세우셔서 서로 다 만족하고, 다 만족은 안 되겠지요.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위기 만들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지금 동 통폐합된 지가 몇 년 됐지요? 통폐합 된 동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몇 년이나 됐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5개동.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자율방범대 그대로 2개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언제 정리하실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자율방범대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권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경찰서에서

소남열위원장

왜 그러냐면 예산을 계속 두 군데씩 지원하고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서 얘깁니다. 그런 게 다 예산절감 아닌가요? 물론 그 동들 인원을 늘려주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며, 이제는 자율방범 사실 어찌 보면 자율방범 우리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로 유도할 생각은 없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글쎄요, 자율방범대원들을 저희 마을공동체로 유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곤란한데요, 경찰서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소남열위원장

예산을 계속 줄 생각이십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산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습니다. 통합된 동들이 크게 나눠져 있고요,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이 화합이 돼서 통합이 자율적으로 해주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인데

소남열위원장

다른 동도 2개 만들면 거기도 해줄 겁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장님,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소남열위원장

어떻게든 만들어서 2개로 운영하면 예산 그냥 세워주실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2개로 만드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2개 있는 곳을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유없이 다 해주실 수 있지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노력을 하셔야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2개 대대로 운영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합해 달라고 자꾸 경찰서에 권유하고 있고요. 물론 예산적인 면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개 대대만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께서 화합을 해서 통합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되는 게 아쉽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금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인사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면, 참으로 안타깝다. 제가 중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꼭 주무부서에만 승진을 해야 되는, 아예 주무부서 자리에 가면 승진을 하는 이런 제도부터 고쳐지면 오히려 고과점수 하는 데도 편할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각 동별 남녀비율도 한 번,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 분들은 남자 직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동에 가면 여성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동은 지금 행사들을 많이 하지요. 김장부터 등등 행사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직원들 중심으로 되다보니까 행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된 동도 있었어요 어떤 동은. 또 전환직 직원들이 물론 전환직들이 잘 못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한쪽으로 몰려있는데 그거 좀 조정하셨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사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신사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은 못 했고요, 일반직을 충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실패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인사 운영에 대해서 실패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바로 그런 거까지도 고려를 하고 남녀비율도 고려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고요. 또 어떤 직원이 부서장이 지시를 해도 듣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우리 구에서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만약에 그런 직원들이 발견된다면 저희들이 감사의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감사의뢰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감사의뢰 한다고 해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해서 징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니, 그건 감사 건이 아니지요. 업무를 하다 보면 다른 업무를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감사할 게 아닌데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부당하지 않은 지시를 한 경우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참으로 안타깝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소통행정을 위해서 국·내외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연수를 통해서 좋은 정책 반영을 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수를 갖다오게 되면 팀일 경우에는 팀별로, 기획연수일 경우에는 대표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로연수 발표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정보공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우리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보를 알려주고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 건이 좀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최소한 3년 거, 5년 정도 걸 과연 해외연수를 통해서 혹은 국내연수를 통해서 정책을 우리 구청에 반영한 게 있는지 자료를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대의회와의 협력강화 좋습니다. 다른 거 다 잘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구청장이 관악구 전체 대변을 합니다,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의회에 전혀 보고가 되지 않는, 보고라는 표현까지 안 쓸까요, 아니 좀 알려주지조차 안 하는 이런 경우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의회와 협력강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최근에 그런

소남열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사실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제가 파악하기로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하고 또 문제 발생한 거에 있어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노력만 해서 될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 위원회 감사 때 어느 동에 갔을 때 피감사기관의 장이 없을 정도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또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런 게 바로 의회와 협력관계 아닌가, 소통하는 관계가 아닌가 감히 생각합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시설물 청사관리에 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LED로 교체하겠다 그랬는데 결국 LED가 절감이 된다라고 아직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컨대 어찌 할 수 없이 시설을 한다든지 이제 노후돼서 교체할 시기가 됐다든지 이럴 때 바꾸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기존에 잘 쓰고 있는 것을 LED로 교체하는 것은 아직은 큰 예산절감이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건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만 LED 설치를 하지 무조건 쓰고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외국에 가서 잘 보셨을 것입니다. 외국 연수를 통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보셨겠지만 어느 외국에 가면 가로등이 옛날 우리나라의 철갓이 달려있는가 하면 바로 옆에 것은 LED로 현대조명으로 설치 돼 있습니다. 그건 뭘 뜻하겠습니까, 쓰는 데까지 쓰고 교체할 때는 좋은 전열기구로 교체하는 게 저는 외국 선진국들의 사례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예산을 세웠다 해서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나눔카 주차장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주차장 공간이 그렇게 부족한데 나눔카 몇 석을 할애하고 있지요, 나눔카를 통해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면 할애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2면씩. 2면씩 우리 각 동 공영주차장에도 전부 배정돼 있지요?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그분들 배정돼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동사무소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그런 실정입니다. 동사무소에 배정된 게 아니라 공영주차장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 구청사 내에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사 아니라고요, 구청사 내와 동사무소가 아닌 공영주차장에 배치가 됐다라는 얘깁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런 일들 과연 진정한 주민을 위한 건가, 나눔카 회사 자 기들이 스스로 주차장 확보를 해서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아무리 시에서 지시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농협 기부채납 한 거 있지요, 그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어디 기부채납 말씀을 하시지요?

소남열위원장

농협 건물.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그걸 시설용도를 결정하기로 했죠.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농협 기부채납 건물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여성회관

소남열위원장

제가 제안을 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회를 했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장소가 한쪽으로 외져있고 면적이 좁다 이런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계속 그대로 방치해 놓으실 겁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조회는 해보고 찾아보고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참 안타까운 일인 게 몇 년째 그대로 방치돼 있고 곤란한점은 의회로 떠넘겨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인권조례다 시소와그네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과거 의원들이 그랬으니까 하면서 떠넘기고 현실적인 것은 처리를 하지 않는 이런 일들 참 안타깝습니다. 하루속히 농협 건물도 제안을 했으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 와서 질의를 할 때까지 아무런 저에게 답변 한 마디 없었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오후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71쪽에 보시면 동 통합민원창구 확대 운영에 있어서 현재 되어져 있는 곳이 몇 곳이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현재 네 곳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확대는 몇 개 더 하실 계획인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7개 더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7개 더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통합민원창구 확대 운영에 대한 목적은 뭐죠? 왜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는 거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현재 동창구 민원시스템이 업무별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감업무가 서너 명이 줄서 있고 제증명은 비어 있는 상태에 현재 시스템 가지고 그 직원이 그걸 떼기 위해서는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이 각종 제증명을 동시에 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장비를 구축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민원인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고자?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이유 하나인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있고 민원 처리 단축시간도 가능하고 민원인들이 편안을 하게 대기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직원들 입장에서도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근데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와서 부연설명 드리고자 함은 통합민원시스템 구축해서 민원인들이 빠른 시간 안에 민원을 처리하고 집으로 귀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은 정말 좋고요 직원들의 편리성 그것도 상당히 좋고요. 이렇게 하면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확대운영하면 인원수를 감축할 수는 없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축을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한 명이라도 감축을 해서 꼭 필요한 부서에한 명을 더 배치한다든지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아직 안 되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민원인의 편의성은 제공되는데 민원이 주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인원감축까지는 어렵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또 그리고요, 신원동에 동청사 2015년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2018년도까지 완공이 될 텐데 신원동 청사가 29년 됐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게 1986년에 준공한 건물입니다.

민영진위원

여기 보시면 각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어린이집 위치의 합당성, 효율성 마찬가지로 신림동 복합청사 신축 시에 위치선정을 지역 주민들이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하지만 예산상 어려움이 많이 있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어디 생각해 놓은 데는 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부지를 찾고 있고 해당 동에서 적정부지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가격대하고 주민들 접근성 부분까지 고려해서 나중에 하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나중에 너무 치우치고 불편한 데 했다고 그런 말 안 나오도록 선정할 때 잘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87쪽 자원봉사활동 인정·보상 확대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신규사업이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자원봉사증 발급, 보상혜택확대, 할인가맹점 연계한 이용료 혜택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가맹점, 어떤 주민들이 내가 자원봉사했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점포 같은 게 있나요 생각하고 계신 게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금년 목표는 저희들이 20개를 잡았는데요 중국집 정도 연합회에서 단체로 가입을 하겠다고 해서 관중회라고 자장면 봉사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쪽 회원들이 참여하신다고 해서 되고 이·미용협회 쪽에서도 우리도 이런 거 하겠다라고 제안이 와서 의외로 업소 부분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잘 됐네요. 자원봉사 함으로써 세이브카드를 만들어서 내가 정말 필요한 데 가서 할인 받으면 정말 좋은 사업 같고요.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이용할 때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라든지 체육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을까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여기는 30%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하고 문화관도서관하고 체육센터 현재 30%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늘 단골메뉴 통장·반장 활동보상금에 관련해서 반장님들 이번 구정 때 선물 나갑니까? 아니면 상품권 나갑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상품권 나갑니다.

민영진위원

그 전달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위원님이 연말에 말씀하셔가지고 여태까지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가구 다니면서 사인을 받았는데 병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통반장들이 다 받으러 오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일단은 병행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와서 수령하는 방법 또 아니면 통장님이 돌리는 방법을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병행해서 시행을 해보시면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원래는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었는데 기획예산과로 넘어간 게 새로 생긴 법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심의위원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직 금년에 안건상정이 안 돼 가지고 금년에는 기존 법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 상정이 아직 안 됐는데 그 조례가 만약 에 통과가 된다면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그쪽으로 넘어갈 거고 그게 안 되면 저희는 저희 법에 따라서 사회보조금 심의위원회 그걸로 심의를 해야 되겠죠,

민영진위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차이점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차이점 없어요? 법령이 강화된 거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쪽에서는 각종 보조금을 심의 하다 보니까 정확히 모를 수는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한 가지만 심의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한 가지만 심의하기 때문에 알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 좀 약간 문제점이 있는 건 아시는지?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민영진위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기획예산과 올라온 부분이 저희 과가 전체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도 일부분에 포함되는데 저희가 인정하고 있는 거는 우리 과에 있는 사회단체 관련 보조금 조례가 폐지되고 그쪽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걸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겠죠.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찾아가는 주민과의 열린 대화 있죠 73쪽, 대화를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이 21개 동을 순회를 하시는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으신가요 시간적으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기존에 했던 연초에 했던 동 초도순시 그거하고 비슷한 성격인데요 기존에 했던 걸 지난 민선5기 때는 목요동장 시스템으로 운영도 해보고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운영할지는 형태는 각 동에 찾아가는 건데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난 2014년도에는 찾아가셔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또 민원 같은 걸 받아서 현장도 방문하고 처리도 하고 그랬어요. 성과가 좀 있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보통 1개 동을 끝내고 나면 건의사항이 20건에서 30건 정도를 저희가 받아서 각 기능부서에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다르게 초도에 동마다 방문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적으로 이런 복지 쪽에서도 문제가 있고 어린이집 문제도 있고 요즈음에 화재발생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부분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이런 문제들을 구에서 보면 각 분야별로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주민을 위한 소양교육 프로그램이 전혀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주민자치 위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또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들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악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 전반적인 소양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없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소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아니면 각 직능단체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좀...

김정애위원

아니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김정애위원

교육프로그램 하나를 개설하셔서 그런 소양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시키게 된다면 그 교육을 받는 분들한테 수료증도 주고 이렇게 되면 그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소양교육이 갖춰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져야 할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자기들이 지켜야 될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교육을 했을 때 좀 효과적으로 질서라든지 이런 것이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서울시에는 그런 교육을 하는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1년 전에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도 어떻게 보면 분야별이 되겠지만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도 하는 거 있고 또 저희가 인문학도시 해가지고 인문학 교육도 소양교육인데 그걸 진행하는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동별로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골고루 참여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학습관 이런 곳은 무료가 아니고 일부는 돈을 지불하는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강사님들 모셔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는 내용보다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인문학 강의가 아마 그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김정애위원

인문학 강의하고 다르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다른가요?

김정애위원

교육이기 때문에. 꼭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할 교육 그런 걸 하셨으면 합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년에 한 번씩 반장이나 통장들을 통해서 모금을 하는 경우 있지요? 공동모금 이런 거 있어요, 사랑의 열매 이런 거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성금 모금하는 게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것도 있고 또 적십자회비를 그분들이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고지서만 나눠드리고

김정애위원

고지서 납입이 되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공동모금을 할 때 사실은 통장들에게 준다는 게 부담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것을 통장들이 해서는 안 되고 자발적으로 정말 내가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성금을 보내야 되는데 각 동에 누가 더 많이 받나, 어느 동이 더 받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보상도 주고 하지요. 그런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성금이라는 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성금액이 연간 13억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장님들이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은 저희도 얘기는 듣고 있고, 지난번에 통장님 전체 계실 때 그런 말씀 드린 게 여러 통장님이 느끼는 심적 부담만큼이 13억원이라는 돈 가지고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 어려운 틈새계층에 지원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는 돈 중에서 통장님들 역할을 통해서 오는 성금하고 또 자발적인 성금을 보면 자발적인 성금이 더 많이 있기도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그러는데요, 모금을 그때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통장님들이 부담이 가는 거예요. 통장도 36개 통이 있다든지 하면 서로 발표가 될 거 아니에요 어느 통은 얼마 했다, 누군가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모금을 해서 나는 적게 받고 다른 동은 많이 받으면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위화감이 알게 모르게 생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건 이렇게 모집을 하지 않고 1년 내내 통에 줘서 스스로 필요할 때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관심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홍보만 하고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자발적 성금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해당 부서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인데요,

김정애위원

복지정책과인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는 통장을 관리할 뿐이지 저희가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성금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지원·협조를 해주는 차원에서

김정애위원

지원·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통장님들이 너무나 부담이 가고 오히려 그걸 받기 위해서 엄청 고생도 하고, 또 한 분이 여러 통장님을 알면 이 분한테 저 분한테 여러 군데에 넣어야 되는 부담도 있고 해서 자발적이지 않는다면 목표액을 정해줘서, 꼭 그만큼을 한다라고 정해 준다는 건 아무튼 부담감을 가중시킬 수가 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해당 부서에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김정애위원

하셔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하는 부분, 지금 2014년도 정산을 하고 앞으로 2015년도 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부분에서 자체 내에서 갈등이 있든 어떻든간에 민원이 제기된 단체들이 있어요. 예산을 잘못 썼다든지 정산이 잘못됐다든지 활동하는데 있어서 형식적이다라든지 이런 제보를 하는 거, 이런 민원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민원을 제기한 단체가 있다면 확실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한 단체를 정확하게 돈 준 부분을 환수를 시킨다든지 이랬을 때 타 단체에 모범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단체를 통해서 그 부분이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심사가 다 끝났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하고 있는 중이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받아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을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의제기를 했던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자세히 보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가 자료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뭐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한다 하면 홍보할 수 있는 물건이 정확하게 자료가 준비돼 있어야 되고 띠도 있어야 되고 현수막도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그곳에 가서 홍보지 그런 걸 만들었다면 만든 인쇄물 이런 것들도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이 그냥 대충 받아버리고, 그리고 자부담을 사회단체보조금을 할 때 51%, 49% 자부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주는 사회단체지원금만 가지고 활동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정산을 하는 데 있어서 쉽게 일반 간이영수증 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1년, 2년만 정확하게 부서에서 총대를 메고 정산하는 데 신경을 써주신다면 앞으로 활동하는데 지원금을 쉽게 생각하지 않을 거고 또 원래 취지에 반대되는 그러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엄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김정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 잠깐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하는 데 통장님들한테 목표액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걷어라 그런 걸 이야기하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요?

송도호위원

아니 통장님들한테요, 부담을 느낀다고 그래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복지정책과에서 각 동별로 목표액은 제시한 것 같아요 동별로. 그거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송도호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각 동장님들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동별로 목표액은 제시한 걸로 아는데 동에서 또 분배한 건 제가 확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일정부분 통장님들이 지역사회에서 성금 모금활동에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요, 사실은 성금을 모금함에 있어서 통장님들 역할이 제일 크지요.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통장님들이 이야기하고 동장님들이 이야기해서 좀 큰 데는 그런 데 오고, 통장님이 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성금을 많이 걷어지는 부분이에요. 그건 당연히 조금 괜찮으신 분 있고 어려운 데 정확히 알기 때문에 조금 살만하신 분들한테 성금을 내시라 해가지고 십시일반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없다면 사실 불우이웃성금 걷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이 부분에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면 방법을 조금은 목표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얼마 이상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조정할 수 있어도 그분들한테 성금을 걷는 부분에서 전혀 협조를 요청하지 않으면 모금 자체가 안 됩니다. 아니면 통장님보다 더 활동성 있고 성금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에서 오해 안 사게끔 잘 좀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 지금 옮겼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이사는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사 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자원봉사센터장하고 팀장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센터장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관계는 제 산하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하겠네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팀장님하고의 관계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 형태가 직영과 혼합형, 민간형이 있는데 이건 혼합형이라고 해가지고 자원봉사팀장이 저한테 보고할 사항이 따로 있고 또 센터장은 센터장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저하고 협의할 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계속 센터장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잖아요. 또 팀장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길 거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팀장을 통하기도 하고 센터장이 와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송도호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나 거기에 대한 1년 동안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그런 계획서 있지요? 없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일단 현재는 업무계획 이 정도로 나와 있는,

송도호위원

센터장이 올해 계획 세운 거 없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여기 업무보고

송도호위원

아니 센터장으로 들어왔으면 올해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사업계획서 이런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센터장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 업무보고 말고도 2015년 자원봉사 활성화 계획은 진행중에 있고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분이 들어오면서 사업계획서 세우고 이런 부분 없어요? 전혀 없이 센터장만 해준 겁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작년 11월에 됐는데요, 하게 되면 2015년 자원봉사 활성화 계획인데 그때 한 번

송도호위원

아니 내 말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자원봉사센터장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 사업계획서가 없냐 이 말이지요? 없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건 공모할 때 받았는데요,

송도호위원

그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센터장을 하려는지.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쪽에 사업계획서 나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센터 운영방향에 대해서 개인적인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잠깐만요, 송위원님 질의 중에 국장님께. 국장님, 만약의 경우에 자원봉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소남열위원장

2014년도에 업무이관이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안 되고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데 만약에 그에 대한 질의를 할 때 센터장한테 해야 돼요 아니면 팀장한테 해야 돼요? 저도 좀 곤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갑자기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는데 제가 하는 겁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질의는 과장한테 하면 되고요,

소남열위원장

누가 답변을 해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혹시 보조를 하게 되면 팀장한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센터장은 언제 질의할 수 있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필요한 경우에

소남열위원장

여기에 동석하셨습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안 왔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여기까지만, 곤란하지요? 지금 곤란한 점이 있네요. 계속 진행하시지요. 지적만 하고 넘어갑니다. 나중에 위원회에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도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분을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영입한 거 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센터장이 되면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세운 사업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본래 공고문에도 나와 있고 - 채용할 때 - 그 다음에 계약직 공무원들은 전부 자기의 사업계획을 내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다 돼 있습니다. 계약당시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별도로 센터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나름대로 뭐가 있느냐 이렇게 받아들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그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분의 마인드를 보려고 그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전문직 채용은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전문직을 채용하는데요, 전문직을 채용한다 해가지고 전문직이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과장이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과장이 질의 받고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제가 그분한테 질의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사업계획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마인드를 보기 위해서 자료 좀 요구하려고 이야기했던 거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질의·답변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야 또 자원봉사센터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저희들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던 부분이고. 자료 좀 꼭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협의회가 생긴 거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생길 예정입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요,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거기는 아직 안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공식적으로 협의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제가 부탁 좀 드리려고 해요. 작년에도 그런 부분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생체협하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신 주민자치협의회, 그때는 협의회도 아니지만 협의회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결국은 생체협과 관련이 돼서 못 하겠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잘못이에요. 그분들이 하고 안 하고가 어디 있어요, 구청장의 결재까지 났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중간에 이상하게 끼여서 그렇게 됐는데 혹시 앞으로라도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있을 수 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주민자치협의회나 이런 데 힘을 빌려서 하지 마세요.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해야 돼요. 굉장히 갈등의 소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협의회가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을 힘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하지 말라는 뜻으로 부탁드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새로 운영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9쪽에 통·반조직 활성화 사업인데요, 해마다 통장이 변경되는 동이 있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변경되는 요율이 어느 정도 돼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신규위촉이요?

송정애위원

예.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신규위촉이 10%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정애위원

복지통장이 조례 제정이 됐잖아요. 근데 수당도 다 통장으로 나가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복지통장해서 저희가 별도 수당이 있는 건 아니고 현재 통장의 직무에다가 복지기능을 강화해서 복지 관련 부서에서 서울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통·반설치조례에다 복지기능을 강화를 해서 복지통장이라고 명명을 해 준 겁니다.

송정애위원

수당도 들어가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송정애위원

현재 통장들의 활동 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월 20만원하고 회의수당 2만원씩 두 번 24만원씩 지급됩니다.

송정애위원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각 동을 통해서 동에서 동장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럼 개별 통장 개인 계좌로 들어가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각 통장님들 개별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복지통장 개념은 범위가 어느 정도 되고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한 건대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복지통장이라는 내용은 기존에 통장의 기능은 통민방위대장부터 행정기구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중에 복지업무도 수행을 했는데 복지 사각계층을 발굴하는 개념으로 복지통장이라는 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활동보상금 지급을 변경된 통장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통장이라는

송정애위원

아니, 알고 있고요 10% 이하라고 하는데 작년에 지급된 기존의 통장들의 그거는 잘 지급이 되고 있는지 신규 통장이 된 분들한테 지급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통장님 되신 분들이

송정애위원

옛날 계좌로 수당지급이 되고 있는 건지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새로 오신 분들이 통장 승낙서하고 통장 개인사본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정확히 해주십시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리고 70쪽에 동 행정실태 평가 및 지도감독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21개 동을 평가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21개 동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일반적인 공모사항이라든지 동청사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21개 동 공통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각 동장들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도감독하는 차원이고 종합실적평가는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각 동에 있는 고유업무를 가진 구청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평가항목을 점수를 받아서 합산해서 연말에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평가지표는 4개 분야에 대해서 돼 있는데 동별에서 그러면 밑에서 서류작성을 해서 그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현장점검 병행이라고 돼 있는데 몇 % 정도 현장점검을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거는 25개 평가지표가 청소행정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총무과도 될 수가 있고 환경과도 될 수가 잇고 교통 부서도 있고 해서 그쪽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저희 과로. 그러면 저희 과 합산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현장평가도 포함돼 있죠 여기에 각 기능부서별로 하니까.

송정애위원

현장평가가 서류에 의해서 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서류로 100% 평가가 가능한가요?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21개 동을 다 나가서 해야 맞지 않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에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평가를 해오는데 자료 낸 걸 가지고 서면평가를 하고 그 자료가 적정한지 안 한지 그런 거는 현장평가는 병행해서 한다는 얘깁니다.

송정애위원

의무적으로 현장평가가 점검이 이루어져야 이 사업의 성격에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무적으로 해 주시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연계해서 76쪽에 주민자치위원 교육 예산이 8,1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8,100만원 중에서 7,600만원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저희가 교부하는 돈이고요, 500만원 가지고 21개 동 주민자치 위원을 교육하는 건데 지난 해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각 주민자치위원을 모셔서 모여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각 동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송정애위원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실제적으로 주민차지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 또 주민자치에 관심있는 일반 주민도 참여대상이 되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교육에요?

송정애위원

예.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교육할 때 일반 주민이 오는 것도 구태여 막지는 않고요 그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규정에 있어서 엑셀이나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데이터베이스와 증빙서류 자료가 비교를 하여서 10원이라도 차이가 있거나 문제가 되는 단체는 그 다음 해에 지원을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자동 의무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의위원회만 거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강화해서 규정에 명기를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회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엑셀화 해서 받기로 했고요 나머지 정산부분을 철저히 해서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하고 아니면 점검사항을 지적해서 2015년에 패널티 주는 방향으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송위원이 한 주민자치위원 작년에 교육 실시 한 거 그거 예산집행내역 하고 교육 관련 인원하고 교육 주제하고 강사 등등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만족도 조사한 거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조사한 것 중에서 각 동별로 참여인원, 동별 교육 참여인원하고 예산집행내역, 교육주제 강사 등 해서 저한테 자료 주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69쪽에 통장 리더십 강화 교육 및 통장 위촉장·통장증 제작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통장이 새로 위촉된 분이 몇 명이나 되죠? 관악구 전체로 봤을 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신규통장님은 103명입니다.

권오식위원

2014년도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14년도에 신규 위촉된 통장님들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따로는 안 했고요 전체를 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전체를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신규 위촉자 분들만 한 게 아니고 전체를 다 633명 정도를 다 했습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전체 한 거는 2년째고요 그 전에는 신규 통장님들만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산 대비 해서 ?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신규 통장님들 경우 1박 2일 워크숍을 갔는데요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통장님들 임기도 연장되면서 신규통장이 줄어드는 것도 감안해서 2년 동안은 전체 통장을 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매년 한 번 정도 신규통장만 따로 교육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전에는 통장님들이 많이 바뀌고 그렇게 했을 때는 신규통장 위주로 해서 교육을 했고 2년 정도는 전체적인 통장님들에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예산이 3,000만원 소요예산이 통장증이나 위촉장을 포함해서 교육 관련되는 것이. 14년도에 기 실시한 통장님 교육을 했다면 104명 정 도, 그동안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금년도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통장님들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몰아서 교육을 한 번 한 적도 있는데 금년에는 신규통장님들 모아놓고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좋을지 신규가 좋을지는 인원 숫자 대비해서.

권오식위원

15년도도 예상하건대 신규로 위촉될 통장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거의 없다고 봐줘야 되는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신규라는 게 임기 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나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많지 않다는 거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2년 동안 저희가 신규통장 교육을 따로 안 했기 때문에 그분 숫자를 모아서 하게 되면 금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방향을 좀 더 효과가 더 큰 쪽으로 과장님이 정해서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73쪽에 보면 찾아가는 주민과의 열린 대화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14년도에도 주민과의 대화를 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형태를 달리해서 2014년이 작년인가요?

권오식위원

예.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난해부터는 골목길 민생탐방이라고 해서 별도로정해서 한 건 아니고 골목길 다니면서 주민을 찾아다니는 건의사항을 받은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금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작년에 골목길 민생탐방이 남아 있기 때문에그게 끝나는 시점에 따라서 4월 경이나 추가계획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현재는 주민과의 대화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이 아직 안 나왔다고 볼 수 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안 맞는데요. 검토하고 있는 것을 보고한다는 게 맞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주민과의 열린 대화는 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과거에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동 초도순시라든지 목요동장이라든지 그런 형태인데 유사한 형태로 진행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나온 거죠.

권오식위원

그럼 주요내용까지 이렇게 써 놓으셨기 때문에 직능단체, 일반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청취 등등 해서 해 놓셨는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포함됩니다.

권오식위원

주요내용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청장께서 주민과의 대면을 해서 민원접수를 받고 현장을 점검한다는 거 자체는 일단 긍정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좋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동 청사나 정해진 장소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는 각 동에서의 준비가가 실제 대화도 없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주요현안사업은 동에서 어느 정도를 질의자를 정해서 질의내용이 선택이 돼서 청장님께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다른 민원사항에 대해서 아주 적은 민원에 대해서만 받아주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동에서 꼭 해야 될 그런 과제나 민원에 대해서는 동 주민자치위원회든 동장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청장님하고 실질적 대화를 할 수 있고 민원을 좀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형식이나 틀에 정해져서 동장님이 누구누구 질문하시고 이런 내용 하십시오 이렇게 틀에 박힌 내용보다는 자유스럽게 실질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민원이 접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동안도 저희가 건의사항을 미리 짜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사전에 정리해서 이거는 질문해라, 하지마라 그런 정리는 그동안도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돌출발언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향후에도 다양한 주민들 의견이 오도록 일단은 참여하시는 주민들을 다양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각 동에서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해요. 청장과의 대화라고 제목을 가정했을 때 주민이 알 수 있는 홍보를 하고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어찌보면 통장님이나 직능단체의 동원 형식이 대부분이에요. 그 외에 노력을 전혀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다 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활의 불편내용이 있을 때 꼭 우리 동네에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반 주민이 언제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건의를 못하고 설사 건의를 하러 갔어도 좀 치이는 거죠 정해져 있는 분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건의를 못 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아니라고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우리 구청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짰다는 얘기가 아니고 질서유지를 위해서 아니면 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동장님이나 그 밖의 동에 관심이 많은 분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질문 자체가 정해졌다 그거는 인정하시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일부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각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그런 민원을 누군가가 말을 안 한다면 오히려 그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서 나온 민원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형식을 통해서라도 방문하시는 청장께 건의하는 게 맞죠. 맞은데 그 외에도 많은 주민들이 직접 청장을 대면해서 대화도 하고 건의 할 수 있는 그런 2015년 청장과의 또 주민과의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달라 이런 지적입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하도록 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원동 복합청사 신축부지 예정지 있으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없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저는 건의합니다. 물론 동료위원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접근성과 주민의 여건을 잘 고려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지역 역시 주차장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협조를 통해서 아예 지하를 혹은 주차장까지 확보해서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권오식위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그 쪽에 확보를 함께해서 병행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얘깁니다. 예컨대 1, 2층을 주자장으로 쓰고 윗층을 사무실로 쓴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위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는 과거의 틀에서 좀 깨자고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요. 관례, 타 구 사례 그런 얘기 없애자고. 그러면 나는 무능해요라는 소리로 듣겠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제 틀을 깨서 주차장 확보와 병행해서, 어린이집과 병행해서 동청사를 짓는다든지, 경로당을 겸해서 청사를 짓는다 이렇게 복합건물, 작은 복합건물화 시키는 걸 이번부터 해보면 어떨까 제가 건의를 합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한 번 연구검토해서 타 동보다 더 좋은 사례가 남아서 우리 관악구는 더 잘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69쪽에 보면 통·반장에 대해서 저도 묻겠습니다. 아까 계속 과장님 답변에 통장 임기가 꼭 늘어난 것처럼 답변을 하는데 통장임기가 몇 년이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2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2년이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렇습니다. 2년이면 바뀔 수도 있고 더 연장할 수도 있는 거 그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회의수당을 드리고 있지요, 기본수당·회의수당·상여금을 드리고 있는데 회의수당은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시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회의하게 되면 회의 참석부를 각 동에서 만들어서

소남열위원장

보고를 받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회의참석 보고는 안 받고요, 동장한테 돈을 교부하면 동에서

소남열위원장

일정액을 주면 동에서 알아서, 혹시 참석 안 해서 회의수당을 주지 않은 곳이 있던가요? 한 군데라도 있던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 사례는 있는 걸로

소남열위원장

혹시 작년 1년 동안에 있다면 있는 곳을 저에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업무재해 상해보험을 가입하는데 반장님들도 합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만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통장님 하시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도 제가 제안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동마다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비슷비슷해요. 이걸 연구검토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타 동과, 타 구와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 또 그러다 안 되면 그만두는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있어요. 이 문제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한 번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마을공동체사업 있지요, 마을공동체사업이 지금 현재 몇 군데나 하고 있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2014년 말 현재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작년에 17개 사업에 6,200만원 정도.

소남열위원장

17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순수하게 사회운동가들 빼고 순수 주민이 하는 곳은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표현이 잘못하면 오해스러운데 그게 아니라 순수 우리 주민들 물론 그분들이 주민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닌데 사회단체운동을 하는 팀들 빼고 나머지 분들은 몇 군데나 되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은

소남열위원장

파악되는 대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금 여부를 정확히 알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을 2012년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기본방향은 기존에 있는 시민단체들보다는 거기에 관련되지 않은 일반 순수 주민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몇 군데나 되는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건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소남열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 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뭘 지적하고 싶냐면 물론 사회단체운동 하는 분들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일반 순수한 주민들은 정보부족과 기획력 부족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마을공동체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팀장님 잘 하고 계시잖아요. 전문가시니까 좀 더 주민들과의 소통이 된다면 정보도 더 많이 홍보를 하시고 기획을 사업계획서라든지 그걸 기본틀이라도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함께 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을공동체사업의 근본목적이 흐트러지고 맙니다. 그렇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근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순수 일반 주민들이 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역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바로 거기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요?

소남열위원장

예.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 조례 부칙에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소남열위원장

거기로 넘어가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아니 없어지는 걸로.

소남열위원장

없어지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 기준에 의하면 예컨대 비영리단체나 법인이나 그런 쪽만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금년까지는 아니고 2016년부터

소남열위원장

2016년부터 가능한데 그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돼야 되는데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아니 행자부 지침에 보면 법적근거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건 지원을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운영시점이 2016년이고요, 심의는 지방보조금 심의로 넘어가기는 넘어갔는데 금년에 만약에 그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지금 형태로 갑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대로 집행을 하실 건가요? 이 예산을.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금년에요?

소남열위원장

예.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일단 공고를

소남열위원장

하고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공고를 하고 난 뒤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잠깐요 국장님, 그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과에서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굳이 빨리 그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심의기능은 넘어가는데요, 금년도 예산까지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진행해야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내년도 예산부터는 조례를 보완해야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조례나 규정에 규정돼 있어야만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애매해서 조례를 상정 안 했는데 과에서는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어요. 왜 정리를 지금까지 안 하고 그 조례를 넘겼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국장님.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건 내년도부터 개별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내년도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심의는 그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금년도까지 예산은, 그러니까 개별법은 없어도 금년도는 지급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거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함께 다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세운 게 아닙니다. 심의한 것도 아닙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설명이 대충 했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한마디로 자원봉사란 뭐지요?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못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에 대해서 전문가, 그래서 자원봉사자 전문가를 우리가 채용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상임위에서 다시 위원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 글쎄요,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한 가지만, 각 동에 중대본부 전기 계량기를 분할하자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해보자 수년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군데 되고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시고 난 뒤에 신축건물은 계속 저희가 했고요.

소남열위원장

신축건물은 당연히 하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소남열위원장

거의 안 됐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못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참 답답합니다. 상당히 에너지 절감을 하면 곧 우리 예산이 줄어드는데 과연 의원들이 한 것은 쉬운 건 하고 어려운 건 안 하고 이거 마음대로예요. 과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께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들은 정말 지적을 하는 것들은 꼭 해야 할 일을 불요불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년 지적을 하는데도 계속 안 하고 있는 이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열심히 하고 있는 데도 안 하네요.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기타 떡나누기식 예산은 세우고 있는데 이런 꼭 해야 할 예산은 안 세우는 게 과연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는 겁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이것도 빨리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제가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다행입니다. 아무튼 일을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송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2015년도에 신규 통장이 되신 분들과 기존 통장들 자료를 주십시오. 2015년도 신규 통장과 기존 통장들하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정이기 때문에요.

송정애위원

신규로 통장 되신 분들하고 기존 통장들하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신현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홍보전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남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부서에서는 구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구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보인프라 확충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구정 새소식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든 업무협의나 회의나 그런 내용으로 자리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없었습니다. 공문으로 오는 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면 공문이 아니더라도 전화통화든 대면이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업무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권오식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장비 지원하고 이런 건 있었는데요.

권오식위원

장비 지원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새소식지와 관련해서는 없었다는 거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혹시 있는지 모르니까 뒤의 직원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 공무원석에서 - 홍보요청 자료가 온 적은 있거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거는 매번 공문으로 요청하는

권오식위원

홍보요청 자료는 어떤 자료였죠? (○ 공무원석에서 - 약손학교 프로그램하는 거 홍보요청하는 거 있습니다.) 약손학교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거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과 관련된 홍보에서 새소식지에 좀 넣어달라는 거였다? (○ 공무원석에서 - 예, 홍보를 해달라고 요청이 온 적은 없습니다.) 앞서 자치행정과의 업무보고 내용에 자원봉사센터에서 2015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한테 카드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 카드도 관악구의 업체를 선정해서 카드 소지자한테 금액적인 부분이라든가 서비스 부분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참여하는 업체에 홍보를 우리 관악새소식지에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홍보전산과에서는 또 없다고 하네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제가 협조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권오식위원

아니, 있었다고 하지 말고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협조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제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이 하니까요 이런 거는 처음 들었습니다.

권오식위원

말을 그렇게 바꾸시면 안 되고 그렇죠, 처음 들었죠. 그래서 사전에 준비 없이 해 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물론 협조요청 오면 당연히들어주실 의향이 있는 거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구 정책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고 하니까요.

권오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협조요청이 있을 시에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세심하게 상호 협력이나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무선랜하고 관련되어 있어서요 2014년도에는 어디에 설치했죠 무선랜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구에는 구청했고요 구의회, 구청, 보건소 등 했고 서울시에서 하는 옥외시설에 설치하는 게 시장이라든가 지하철역 주변 이런 데가 있고요 미래창조과학부 정부에서 하는 게 동 자치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일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지역 주민들 민원사항에 와이파이를 확대해달라는 민원들은 없었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지금까지 제가 홍보과장하면서 들은 적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주민센터 21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관악구청에서는 주민센터 21개소, 서울시에서는 낙성대공원, 시장,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복지시설, 쉼터 이렇게 설치될 예정이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서울시하고 정부 계획은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매번 수요조사가 오면 저희 구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과장님?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민원인들이 데이터요금이 적은 사용료를 내신 분들은 데이터 사용료가 많이 절감되는 장점도 있을 거고요 데이터 다운받는데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절감되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주로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은 청소년들이나 중장년층 휴대폰 요금 저렴하게 약정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민센터 21개소에 3,100만원,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기계를 전부 사서 달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보통 인터넷 사용하는 곳에다가 와이파이기를 설치하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 인터넷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는 보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같은 게 외부공개가 되면 안 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인증도 해야 되고 일반 밖에다 설치하는 와이파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금액이 비싸군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구청이 나중에라도 재정여건이 좀 좋아질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좀 더 세밀하게 확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104쪽에 구정 홍보콘텐츠 제작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구정 홍보 영상 제작하고 지역방송 영상 콘텐츠 구매 등 있지 않습니까? 홍보영상 제작을 반기에 한 번 했을 때 문제가 좀 생기나요, 발생되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지금까지는 구 종합홍영상은 1년에 한 번 했었고요 소규모 행사라든가 있을 때는 기획영상으로 제작한 거는 수시로 하는데 반기로 했을 때는 홍보영상을 한 번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적인 게 홍보영상 제작하는 비용이 적어서 업체들이

권오식위원

그랬을 때는 비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많이 발생이 되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어차피 장비 설치하러 와야 되고 모든 장비들이 와야 되나 그게 비용이

권오식위원

여기에는 홍보영상 제작이 4회로 돼 있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건 기획영상으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지역방송 영상 콘텐츠 구매도 이렇게 되면 월1회로 봐줘야 되잖아요. 월1회를 분기에 1회로 했을 때 한 번 예를 들면 월에 우리 구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를 월로 했을 때는 5가지라면 분기에 했을 때는 10가지, 15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금액적인 부분에 차이가 없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영상 콘텐츠 구매하는 건 구정보도 관련된 걸 해서 매일 동사무소나 민원실에 틀어주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별 차이가 없을 거고 요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아니,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죠.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기술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구매를 하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1회에 한 번 한 걸 빼고 나면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권오식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요, 구정홍보와 관련돼서 예산 때마다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설명은 항시 부족하다는 것이고 의회에서의 설명은 항시 너무 많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홍보영상에 관련된 홍보콘텐츠 자체를 횟수를 줄였을 경우에 예산절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리고 홍보하는데 큰, 월로 했을 때보다 두 달에 한 번 구매했다 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한다면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는 것은 어떤지?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우리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건 1년에 한 번 하는 건 외부장비도 도입해야 되고 그거 하기 때문에 두 번 나눠서 하면 비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700만원에서 1,900만원 소요되는 게

권오식위원

연에 한 번 하는 거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나머지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하는 거는 크게 비용이 자체 지원을 활용하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콘텐츠 구매는 언론사에 보도된 뉴스 그걸 사오는 겁니다. 월별로, 분기별로 계약을 한다는 것뿐인지 월별로 하나 분기별로 하나 똑같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금액을 월별로 12개월 동안에 얼마를 주고 사오는 그런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계약 자체가 횟수에 관련 없이, 그러니까 양이죠. 만약에 1월에 우리 구정 홍보 관련해 모 방송에서 20번 나갔다 하면 그 20번 전체를 다 우리가 구매를 해 주는 거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것이 10회만 나갔을 때 10회분을 구매를 해준다 해도 금액은 똑같다는 거잖아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평균적으로 연간으로 월 몇 회니까 더 많이 나올 때도 더 적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걸 분기별로 지급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권오식위원

제작은 어때요? 책자는 3/4분기에 하고 4/4분기에 하고 홍보책자는 두 번 하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홍보책자는 지금까지 한 번 했었고요 작년에는 홍보책자를 발간 안 하고 구민생활안내책자 지금 마지막 원고 교정작업인데 요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이사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우리구민들이 생활할 때 꼭 필요한 자료들을 이번에 종합적으로 책을 만들었거든요. 홍보책자라고 하기는 그렇고 생활안내서 이번에 제적을 했고요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보책자를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 그냥.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유익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길게 안 해도 되고요 횟수를 줄여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홍보영상 자체는

권오식위원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횟수를 줄일 필요가 없다 그거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일단 과장님 설명을 믿고 차후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은 홍보효과 중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홍보전산과는 잘린 게 있었나요 올린 거에 대해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올해는 올린대로 그냥, 하나 잘렸으면 모르는데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러면 홍보전산과는 성공했네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관악구청 관련해서 언론에 총노출되는 빈도수 있잖아요, 총 몇 회나 되나요? 안 뽑아봤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보도자료 같은 거요?

송도호위원

그렇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엄청난데, 그거는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도호위원

이왕 뽑는 거 몇 년 거 뽑아보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작년도에 한 거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왜 그러냐면 적극적인 언론홍보를 하겠다고 관악구청 잘 되려고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예산이 깎이면 안 된다, 더 해야 된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진짜로 확인한 번 해볼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작년에는 5만건이 노출됐다면 올해는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만큼 예산을 하나도 안 깎고 다 해줬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해줬잖아요. 그런다면 더 많이 관악구청이 홍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자료 한 번 줘보세요. 내년에 꼭 한 번 비교해 보게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열심히 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문대금, 예산 세워준 대로 쓰실 거 아니죠? 100% 다 쓰실 겁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껴 써야죠. 신문 조금만 사세요 다 사지 마시고. 옛날에 신문 사주기 시작한 게 군사독재 하에 홍보성 신문이에요. 그때 사준 건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참,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지역신문 전년도 대비 재정자립도가 우리 관악구가 제일 꼴찌 수준이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18위 정도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거의 꼴찌 수준인데 우리는 지역신문 구독현황을 보면 4위로 많아요. 1개 신문사에 작년 계산입니다 올해 계산은 안 했어요, 너무 많이 주니까 화나서. 보지도 않았지만 5,300만원씩 줍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신문대를 다 합했을 때는

소남열위원장

지역신문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관악구 서울시내에 강남구, 중구, 성북구 다음 우리가 제일 많이 줘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렇게 많이 주죠? 과장님, 왜 그렇게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동안에 지역신문이 관악발전에 많은 도움도 됐고

소남열위원장

관악발전에 뭘 도움이 됐죠? 관악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행정의 투명성도 많이 기여했다고 보고요.

소남열위원장

우리 의원들 때문에 행정의 투명성이 있는 거죠 언론 때문에 행정의 투명성, 과거에 언론 없었나요? 올해 이거 다 쓰지 않을 거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적극적으로 아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내년 예산 심의 할 때 보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서초보다도 많이 주는, 재정자립도 최1위인 서초보다도 많아요. 금천구 1개 신문사마다 900여만 원밖에 안 주는데 우리는 5,3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늘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가, 뭣 때문에 이러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거는 과장님의 문제는 아니고 정책 입안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뿐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 홍보성 예산 최대한 아껴 쓰셔서 최대한 홍보를 잘하시되 예산은 아껴서 우리 관악구를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입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109쪽 보고 물어보겠습니다. 관악포털 기능강화 및 정비 예산이 10억원 잡혔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우리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 거.

임창빈위원

잘하고 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유지보수 개발자를 상주시키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한 명이 나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인력을 채용한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업체 직원 나와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한 명 나와 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홍보전산과 담당 직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개발은 홍보전산과 담당 직원은 있지만 구체적인 개발하고 에러나고 했을 때는 그 업체에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있어야 된다? 그래요. 또 한 가지 94쪽 신문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문사를 보니까 94쪽 상단 보니까 관악신문은 5,000 정도 부수가 되고 관악저널은 1만부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거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거는 ABC 부수 자기들이 신문 몇 부 발행했다고 언론재단에 신청해서 검증받은 부수입니다.

임창빈위원

ABC 발행부수로 그렇게 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전부다 확인했어요 직접? ABC한테 직접 확인했어요 과장님이? 확인한 거요 얘기만 들은 거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언론재단에서 확인하고 우리가 그 자료를 받은 겁니다.

임창빈위원

지원은 어떻게 돼요 지원은. 이렇게 ABC 발행부수에 기재돼있는데 통보돼 있는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어떻게 돼 가요? 이 정도 비율에 맞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 비율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지역신문이 오랫동안 유지돼 왔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여기는 보니까 5,000 돼 있고 1만으로 돼 있는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실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문을 사서 보는 구독부수를 지원하는 겁니다.

임창빈위원

사서 보는 걸 뭘 체크해요, 우리가?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우리가 몇 부

임창빈위원

동사무소에 던지고 가는데 우리가 뭘 체크해요. 체크해 봤어요, 과장님?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좀 부족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동사무소에 던지고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체크해요, 못 하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통·반장한테도 배부하고, 배부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임창빈위원

제가 볼 때 관악저널과 관악신문 1월에 확인한 결과 있어요? 동사무소에 배부한 거. 체크한 거 있습니까? 홍보전산과 누군가가 체크했을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에서 체크해요, 동에 누군가가 체크할 거 아니에요. 어느 담당이 체크할 거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관악저널 같은 데는 아파트도 배부하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1월에 체크한 거 있으시냐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1월에는 체크를 못 했을 겁니다.

임창빈위원

1월 말에 체크하셔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체크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저한테 주세요. 꼭 주셔야 돼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지역신문사 ABC협회에 신고된 발행부수 현황을 저한테 주세요. 꼭 주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꼭 주시라고요. 관악신문, 관악저널 제가 볼 때 제대로 신문부수가 도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 던지고 하는 거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마지막까지 배달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잘 좀 체크해 주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임창빈위원

하나의 형식이에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창빈위원

형식이니까, 방금 말씀드린 3년간 ABC협회 등록된 거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구정소식지 발행하는데 심의를 하잖아요, 만드는 거? 매번 심의하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심의위원 한 분이 10년 이상 한 거 아시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개선해 가지고 내부직원으로만 하고 외부인들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방침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한 분이 다 하면, 10년 동안 하게 되면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심사위원도 바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보지 보면 관악새소식에 구의회 것도 나오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한 면, 매번 나오는 건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니, 없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항상 싣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아니, 없었어요. 제가 건의를 했어요 6대 때. 그래서 그때부터 하면 좋겠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서 하셨는데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계속 있었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재작년인가 건의를, 없다가 회기 때만 딱 한 번씩 나왔어요 일회성으로, 회기할 때만. 근데 요즘은 나오는지 제가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나오고 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골고루 소식 전해주세요. 좋은 소식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관악뉴스 여기는 ABC협회에 가입돼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직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ABC협회는

임창빈위원

예산지원 하려고 여기에 아무것도 안 써놓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ABC 이건 예산지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임창빈위원

언젠가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올해 안 하면 내년이라도 지원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하려고 혹시 계획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과장님.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건 신문사 현황이고요,

임창빈위원

내년에 확실히 이상 없습니까? 안 올릴 거예요, 관악뉴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ABC는 저희가 파악하는 게 아니고

임창빈위원

협회에 가입돼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협회는 가입이 돼 있는데요 ABC를 자기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임창빈위원

지금 가입돼 있다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ABC는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올해 저희 자체기준에 2년이 넘으면

임창빈위원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건 시기가 도래하면 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임창빈위원

아무튼 예산을 할 때 신중하게 하세요. 미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좀 체크해 주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앞으로 지켜볼게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하나면 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치구별 신문구독현황 모든 중앙지까지 서울시 자치구별 구매현황, 자치구별 지역신문 현황 두 가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민영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으로 신설되는 안전관리과에 부임하셨네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질의하면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금방 알 것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지시설 배치현황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어떤 기준으로 배치가 된 거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사회복무요원은 현역에서 제외된 등급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병무청에서 저희들한테 배치를 해주면 저희들이 행정요원과 복지요원으로 구분해서 실·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관악구에 있는 모든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센터라든지 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다 배치돼 있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배치된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배분하는 근거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병무청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침에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예를 들면 아동복지센터는 한 명인데 노인복지센터는 네 명 이렇게 들쭉날쭉하고요, 또 선의종합사회복지관 세 명, YWCA는 두 명 이렇게 들쑥날쑥하거든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복지시설에 배치된 기관이 50개소가 되는데요, 그 기관에서 병무청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배치하는 건 아니고요. 그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시설에서 병무청에 신청하고 병무청에서 승인해 주면 바로 배정을 그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시설에서 과연 적정인원을 신청했는지 어떻게 확인하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건 병무청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병무청에서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지금 저한테 구두질문 해가지고 가져온 자료가 있어요. 이게 언제 자료지요? 2014년도 자료인가요? 저한테 자료 갖다 주신 분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작년 말 기준 됩니다.

민영진위원

작년 말이요. 병무청에서 우리 관악구로 사회복무요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2015년도에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민영진위원

늘어났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늘어난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어디 증원되고 감소되고 이런 계획안.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시설별로 증감된 것은 없고요, 다만 행정이나 복지로 나눠서 내년도 수급계획에 따라서 몇 명 배치를 해주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 보시면 관악일터나눔 지역자활센터 또 관악지역자활센터 두 가지가 있는데 지역센터 관악구에 세 곳 중 한 곳은 폐지됐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관악지역자활센터 말씀하시나요?

민영진위원

예.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현재 자료는 아니고요, 작년 자료기 때문에 일부 폐지된 곳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도 꼭 필요해서 병무청으로 요청했겠지만 좀 더 심도있게 배치를 원하는 곳에 현지 시설에 가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인력의 낭비없이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고요. 하나 더, 보통 지역아동센터 가서 사회복무요원이 어떤 일을 하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일이 지정돼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시설에 가서 복지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를 들면 방학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평소에 학기 중에 아이들이 12시에 끝나고 와서 저녁 때까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민영진위원

보통 지역아동센터에 사회복무요원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근무시간은 보통 공무원 근무시간과 원칙적으로는 같고요, 시설마다 여건에 따라서 근무시간은 조정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근무하는 근태현황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원칙적으로 복무에 관한 것은 시설에 있는 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수시로 어떻게, 유선으로 하나요 아니면 직접 현지로 나가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원칙적인 것은 시설의 장이 복무 책임자고요, 저희들은 필요할 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까지 문제됐던 근무형태라든지 이런 건 없었다고 합니까, 지금까지?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악구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많이 있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D등급하고 E등급이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잘 하실 건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일정 기간이 경과되고 그 다음에 일정 규모의 시설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A, B, C등급 같은 경우는 크게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통해서 이상유무를 판단하고 D등급하고 E등급 같은 경우는 D등급은 매월 1회 이상 E등급 같은 경우는 매월 2회 이상 점검해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 소유자들한테 보수보강이라든지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건축법상 적법한 소재, 적법하게 다 허가를 받고 건물이 준공이 되고 그러는데 화재사건으로 인한 큰 건물 있잖아요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어서 옐로하우스라든지 큰 데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관악구가 소방은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상시적으로 가서 점검하는 거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비상상황인 화재, 대형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시에는 훈련이나 가서 보는 거하고 직접 행동하는 거하고 반복훈련하는 게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런 계획은 유관기관하고 생각을 그런 거는 없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동안은 화재와 관련해서 구청이나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부 화재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예기치 않은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소방서하고도 연계를 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계획이 있었나요 아니면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이번에도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의정부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지난 1월 16일에 구청장님께서도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직접 가서 완강기도 매는 것을 확인하시고 방화문이라 든지 소화기 뿌리는 걸 현장에서 직접 하고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피훈련이라든지 가상해서 큰 건물에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구청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지 않나요? 도면만 보고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그다음에 129쪽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점검 다 안 받았죠? 296개소가 안전시설에 대한 인증 같은 거 다 안 받았죠? 아직 못 받은 데가 좀 있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어린이놀이터가 현재 296개소가 있는데 대부분이 2008년도 1월 27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그 이전에 설치한 것은 수요자가 설치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설치한 것은 설치자가 설치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08년도에 법이 개정됐는데 올 1월 27일까지 유예가 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점검했었는데 현재는 대부분 설치검사를 마쳤고 17개소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일부 폐쇄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그런 것들만 안 되고 다 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안전점검이 지난 이후에도 그 놀이터가 계속 이용된다면 어떻게 하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거는 관련 법에 따라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용을 안 했을 때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폐쇄됐을 때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폐쇄조치를 하면 처벌은 안 됩니다.

민영진위원

폐쇄됐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들어가서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런 조치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139쪽 관악 안심네트워크 고도화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입니다. 혹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지. 2015년도 올해 CCTV 설치댓수가 몇 대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올해 예산이 잡힌 63개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63개소요, 그러면 설치기준이 있잖아요 그거는 통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왔었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동안은 민원이 일단 접수가 되면 그 민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경찰서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곳을 선정해서 설치했습니다.

민영진위원

2015년도 계획은 어떤 설치기준에 의해서 하실 겁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2015년도도 예년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고 현재 접수해서 설치요청이 있는 곳들이 370곳 정도가 되는데 그걸 현장조사를 통해서 설치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담당 팀장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작년까지 이런 답변이 해당 과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얘기했죠? 이거에다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규상

양규상통합관제팀장

예, 통장님들하고 통장님 의견하고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 부분도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야지만 물론 민원이 많은 300몇 곳을 다 한꺼번에 해주면 좋죠. 근데 예산이 한정돼 있는 관계로 효율성을 기하고자 그렇게 하자는 거였습니다. 이상이고요,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업무파악 많이 하셨다고 칭잔 많이 들으셔서 앞으로 일을 잘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할 거는 CCTV설치를 하는데 2014년도 예산은 다 설치 했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현재 공사는 다 완료했고요 검수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매년 보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하반기에 설치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용회선 관계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돼야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회선 공사를 8월정도에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발주를 해서 늦어진 겁니다.

김정애위원

늦어진 거죠. 그런데 2014년도는 전용회선을 그거하고 연결시키느냐고 늦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전 해도 보면 항상 하반기 늦게 발주를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그러는데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접수민원이 일단 많고요 현장조사를 하는데 한두 달 정도 걸리고 행정예고기간이 좀 있고, 경찰서 협의하는 문제라든지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정절차가 좀 있어서 올해도 한 번 계획해 보면 한 5월이나 6월 정도는 발주가 가능해서 3개월 정도 되면 완공이 되거든요. 해는 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는 좀 빠르게 설치가 되겠네요. 왜냐면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동네의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걸 설치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도둑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싸우면서 유리창이 깨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설치를 요구하는데 행정기간도 길지만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 답을 주고도 1년 이상이 걸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왜 빨리 안 해주느냐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산을 가지고 민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민원접수를 받으면 예산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산확보를 하고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행하다 보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 1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좀 늦는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는 되도록이면 예산 확보하는 거는 12월이면 다 확보가 되잖아요. 빨리 해서 민원인들이 되도록이면 자꾸 반복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123쪽 이동 안전체험교실 운영 있는데요 예산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이동 안전체험교실은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 차량을 확보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차량이 3대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취약시설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체험교실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근데 이게 이론적인 교육만 받아서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실제 모의훈련을 한다든지 소방서에서만 하는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안전관리과에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이런 차량들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면 최소한 1년 예산이 1억7,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하면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올해는 그런 예산들이 없으니까 소방서와 연계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래서 재난 취약계층인 어린이나 노인분들 관내에 시설이 많은데요 이론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모의훈련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하였으면 합니다. 정기적으로 관내의 시설에 점검을 하여서 소방설비가 잘 돼 있는지 항상 주의깊게 점점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안전관리과 정원이 17명으로 돼 있어요. 인원이 많다고 해서 전반적인 안전이 다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안전관리과가 실질적 업무 면에서는 딱히 내용이 뭐라고 정의해서 업무보기에는 업무 범위가 너무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할 일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현재 준비단계에 있는데요 준비단계에서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인원 17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민방위팀과 통합관제팀은 그 전에 있던 업무를 가지고 그대로 왔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안전정책팀과 재난관리팀도 현재 업무량으로 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난관리 총괄을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이런 것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예, 맞습니다. 실질적 사태가 발생됐을 때 기능부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안전관리과로 새로 과를 만들었다면 보다 중요한 것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관악구만의 안전체계가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려면 기초자료가 또 조사, 기초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인원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종합계획은 매년 수립해 오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법상 그렇게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거기에서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깊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악구 면적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집중호우가 어느 쪽에 눈이 내리면 어느 쪽에 바람 불면 어느 정도, 지진은 없습니다만 굳이 말씀드린다면 지진 관련해서 또 특정건축물 대상지역 어느 쪽에 취약지역은 어느 쪽에 등등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어느 정도는 다 돼 있습니다. 풍수해종합대책, 하절기 종합대책, 위험시설물 종합대책 이런 게 분야별로 돼 있습니다. 그 범위를 아우르는 종합대책 이런 것은 저희들이 차차 검토해서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수립 단계에서 조금 더 앞으로 관악구의 안전에 관련된전반적인 계획이나 어떻게 보면 메뉴얼까지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관악구 특성에 맞는 그런 계획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종합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진대 그런 자료수집 내지는 여기에도 나와 있는 실태조사하는 것도 기관에 의뢰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직접 우리 직원이 나가서 현장 가서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계획단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별도의 팀이 하나 구성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다면 17명의 인원은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안전관리과에서 그걸 조사단계부터 계획까지 다 수립한다면 당연히 인력가지고는 절대 부족하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풍수대책 그러면 치수과에서 기초조사를 다 하고 거기에서 방침 수립까지 같이 하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는 초창기고 해서 아직은 인력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이 완전히 수립돼 있고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어 간다면 그 때는 자리가 잡힌 상태기 때문에 기능부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말씀이 백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 물론 자료가 지난 자료이기는 해요. 그런데 경제분야, 복지분야, 안전분야, 주민편의분야 했을 때 서울시 조사에 의하면 어느 분야가 가장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최근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식위원

조사를 했는데요, 주민들이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복지보다는 안전 쪽에 더 많은 관심이 간다. 그래서 우리 구도 안전관리과가 2015년도부터 새로이 됐는데요 좀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에 별도로 진행돼야 될 것이 종합적인 계획이잖아요, 향후를 대비한 관악구만의. 그걸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1년, 2년에 다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국민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점진적으로 바꿔져야 되고 또 안전에 대한 인식이 안전불감증 같은 것들이 많이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안전관리과가 생겼으니까 각종 재난이 생겼을 때 대응하고 복구하는 그러한 기능뿐만이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한 사업을 찾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를 과에서는 뭘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일단은 각 기능별로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된 관리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것들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반영해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어떤 사고가 있을 때 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자료대로라면 과장님의 설명은 아주 타당성 있고 그런데요, 이 자료대로라면 안심관악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관악구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안심관악특별위원회에서 민간인하고 각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안심관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분들의 전문적인 분야도 있고 또 현장에서 직접 필요한 부분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발굴할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안전에 관한 대책을 수립할 때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심관악특별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아직 구성은 안 돼 있고요, 1월 중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2월 중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1월 중에 구성하시고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아니, 계획을 수립해서 2월 중에 대상자 선정을 해가지고 3월부터는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기관이나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현재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기관보다는 4개 분과로 해서 구성이 되는데 자연재난이나 사회생활안전, 교통안전, 학교안전 이런 분과별로 해서 단체가 여기와 관련된 단체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기관도 있을 수 있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안심관악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계획은 아니고 별도로 종합적 계획을 세우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출발하면서 모든 걸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너무 크게 생각하고 질의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나 타 지자체를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는데 위원회 구성이나 아니면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향후 발생되는 업무에 있어서도 상호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가 있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별도의 위원회가 되더라도 각 부서에서 한 명 정도 직원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을 때 좀 더 재난에 대비하는, 대응하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자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러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다른 구에서 하는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자꾸 방향이,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의 방향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안전관리과를 신설했고, 그로 인한 구민의 기대는 높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과에서 기능부서에서 조금씩 조사하고 또 수해가 났을 때 기능부서의 역할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가 쭉 관악구의 안전에 관련된 행정이 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라고 보거든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부분에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잘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에 관한 것이 하루아침에 싹 달라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매뉴얼 같은 것들을 작성해서 큰 재난이 있었을 때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고 또 대외적으로는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또한 허락한다면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들은 즉시 보수보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권오식위원

여기에는 재난에 대한 마스트플랜을 10월 말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관악구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에 대한 계획을 10월 말이나 금년 말이면 그걸 책자로 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계획은 매년 법에 의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숫자 일부 바꾸고 해서 매년 똑같게 해서 수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난대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것은 원탁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 그동안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러한 부분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올해가 아니고 내년부터는 그것을 반영해서 수립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하신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자 형식이 아니고 단지 업무용으로만 쓸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만든다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동안은 책자로 발간을 안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허락이 되면 책을 발간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금년에는 그걸 받아볼 수는 없겠네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금년에도 책자 만드는 게 그렇게 많은 예산 드는 게 아니니까요 책자 만드는 것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원탁회의라든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은 내년에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과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기대는 많고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그렇더라도 구민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해당 전문강사 섭외와 위탁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아까 취약시설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시설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소남열위원장

강사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 다음 강사는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하시겠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특정관리물 대상 특히, 조원동에 있는 강남아파트는 특정관리대상으로 등급 분류가 돼 있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답답하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사실 답이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산도 없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답은 재건축이 빨리 추진돼야 되는데, 그게 제일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당장 외벽이 벌어지는 상태인데 어떤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특히 주택과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주택과에서 협조를 구해서라도 당장 소방도로에 있는 부분이라도 휀스를 더 쳐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제가 거기에 있을 때 안전휀스를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시에도 요청하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했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기금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내부는 어렵지만 외부에 있는 도로에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부분은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왜냐하면 그 지역은 유일하게 내부에도 열십자로 소방도로예요. 그래서 그것도 내부로 보지 않아야 돼요. 벽 외부는 아파트 단지 내이지만 소방도로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다행히 우리 토목과에서 협조해 주셔서 내부에도 아마 몇 군데 보안등도 설치해 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더 특별히 신경 쓰셔서 정말 안전불감증, 우리 강남아파트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 이건 우리 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인원배치가 이루어지는 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소남열위원장

예, 우리 과에서 몇 명으로 원하지 않아도 숫자가 책정돼 버리네요. 그렇게 되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그러면 각 구별 사회복무요원 상황도 알 수 있겠네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구별로요?

소남열위원장

예, 혹시 알 수 있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한 것은 없고요,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거의 비슷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현황을 자치구별로 주시고요. 뭐뭐 주시냐면, 사회복무요원 배치현황과 예산, 배치현황 대비 예산도 나올 수 잇겠지요. 100% 우리 구비니까,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100% 구비는 아니고요, 행정요원은 100% 구비고 복지하고 보건증진 같은 경우는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복지는 100% 국비고, 건강증진 같은 경우는 식대만 저희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리고 행정직은?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행정은 전체 구비고요.

소남열위원장

현황을 나눠서 자치구별로 주시고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예비군 및 재향군인회 지원 예산도 따로따로, 예비군과 재향군인회 예산액을 따로 자치구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안전관리과가 만들어졌는데 안전의 문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물론 업무파악을 아직 다 못 하셨겠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혹시 전시에 수돗물이 끊겼을 때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곳이 관악구청 주위에 어디 어디에 있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현재 60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관악구청을 중심으로 주위에 어디 어디에 혹시 있는지 아세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제가 전체적인 건 잘 모르고요, 민방위교육장 주변에도 있고

소남열위원장

예, 당연하시겠지요. 그러면 현황판이라도 있어야지요. 뒤에서 현황판이라도 질의를 하면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동에 나가봤더니 동장마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동장님이 대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민방위대장으로서 총괄하게 되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동장님들마저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민방위용품들마저도 용어도 모르고 있고요,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빈 소화기가 놓여있을 정도로 안전불감증 혹은 말로만 안전을 외치고 있고요, 민방위교육을 하고 있고요, 말로만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행감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물론 1개 동밖에 아닙니다마는 그런 실정. 이제 안전관리과가 생겼으니까 음용수, 대피소, 민방위용품 등등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최소한 가면 현황판이라도 만들어져 있고 당장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점들 다시 한 번 지적하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번 행감 혹은 언제든지 여쭤보면 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CCTV 문제입니다. CCTV 설치기준을 하나 마련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물론 CCTV 설치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 곳은 어떤 한 집 앞이라도 해주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약 2,000만원 이상 들지요, 봉 하나 세워서 하는 건. 그리고 유지비 계속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예산낭비, 아무리 설치해도 이건 항상 부족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이걸 정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악구 전체를 거점을 중심으로 쭉 그려서 매년 예산 될 때마다 차라리 그렇게 설치해 나가는 방법이, 그래야 CCTV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진입로 먼저, 오거리 먼저, 사거리 먼저, 삼거리 먼저 이렇게 거점 중심으로 설치를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행위들이 일어났을 때 검거하는데, 확인하는데 용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요. 지금 주차단속용은 방범용하고 병행이 안 되잖아요? 꼭 주차단속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도 그렇게 대부분 아마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들이 그럴 거예요, 그렇죠 외부에 있는 것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야간에는 방범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더라고요. 야간에는 아예 방범용으로 설치 안 되는 조그마한 20m 도로 같은 데 설치된 것들이 방범용으로는 혼합해서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은 안 할 테니까 그걸 주차단속용하고 방범용하고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말씀드리면 강남아파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그거는 시간대별로 단속을 안 하고, 서울시에서 설치한 겁니다. 야간에 단속을 안 하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서 무용지물이에요. 별로 활용도가 없어서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한 번 제가 제안을 합니다. 가능하겠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방범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제안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CCTV 관리를 한번 전체 예산을 제가 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설치비, 운영비 상당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이상의 큰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점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강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힘드시죠? 거기는 일만 열심히 하시고 민원들이 아우성만 많이 치고 감당하기 힘드시죠. 민원여권과 혹시 창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 가운은 준비됐나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올해 예산 확보돼서 충분해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소남열위원장

밑의 순이라고 해서 예산 확보가 어렵죠? 그래도 다행히 하셨네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소남열위원장

위원님들이 현명하셔서 예산을 잘 확보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기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처음 뵌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177쪽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사회적 약체기업 지원강화 및 중소 건설사업자 입찰참여 기회확대 해서 중소기업 우선계약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우선계약이 몇 건입니까? 작년에 우선계약이 몇 건이며 금액은 대충 얼마나 돼요 작년에 한 거? 작년에 우선계약 된 거 몇 건이나 되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우선계약은 작년 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작년 전체금액이 1,521건이죠. 여기 책자 보니까 1,521건으로 돼 있어요. 576억원 정도 돼요 보니까. 우선계약 실제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 파악 안 하셨어요? 파악해서 차후에 저 주세요. 주시고 왜 물어보냐면 중소기업이 실제로 막상 가서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여기 책자에는 보니까 근사하게 돼 있는데 막상 가서 지원받으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절차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거 건수하고 비율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책에는 보니까 근사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중소기업이 가서 융자받으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 좀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중소기업에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추진에 있어서 오늘 1월 26일이죠. 23일 날짜로 해서 불용액이 예산심의 때하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변동 내용이 있습니까?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불용액이 아직 결산하기 전이라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권오식위원

그렇죠, 100%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1월 23일 현재 164억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164억원이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2월 말까지 추계했을 때 여기에서 더 늘어날 부분이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회계연도 2월 28일 지출하고 반납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1월 말하고 2월 말 되면 그 시기가 오면 그때 가서 자료를 주세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에 있어서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6가지예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인건비하고 행사 직접비하고 홍보비, 시설장비비

권오식위원

여기에서 구체적인 것을 공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행사직접비 아니면 운영비해서 세세하게 각목으로 나누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항목을 크게 7가지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해서 17개 항목으로 나눠서

권오식위원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실 거예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식대도 포함할 수 있나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식대도 포함이 됩니다. 식대도 행사실비보상비로 거기다 같이 포함시켜서

권오식위원

그러면 행사실비보상비에서 몇 가지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그거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거는 별도로 구분 안 하고 그 몫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세분해서 공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17개 항목에 딱 지정이 돼 있는데

권오식위원

그 지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작년에 8개 행사가 있었는데요 1,000만원 이상 되는 행사가 그걸 통합해서 17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공개를 합니다.

권오식위원

식대를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제가 잘 못 알았는데 행사실비보상비에 식비가 포함이 된 걸로.

권오식위원

포함이 됐는데 별도로.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민선5기, 6기 들어서 주민참여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주민주도형의 행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청장께서 방향을 그렇게 잡고 계신데 그분들이 실비에 있어서 준비단계에서 식대 지출이 사실은 많아요 1,000몇백 만원씩 나갑니다 큰 행사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것이 물론 필요에 의해서 회의 때마다 이런 부분의 비용이 발생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약간 줄어들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식대를 17개 항목에 넣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는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고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행자부 지침에 17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 구만 분류해서 하기가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행자부 지침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제가 부족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말도 많은 승방돌 그 문제 아시지요?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재물관리 지금까지 엉터리로 된 거 알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오토바이...

소남열위원장

오토바이 뿐 아니라, 그건 예를 들어서 하나고. 그거 한 가지 그러면 다른 건 얼마나 많겠어요. 매년 보험을 들어서 확인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물건이 수년간 차질을 빚었는데 재물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는데, 그런 보고시스템은 필요없는 자체 내에서 관리만 하는 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언제 다시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 하실 계획이지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작년 10월에 정기검사가 완료됐는데요, 앞으로는 재물조사 할 때 각 부서별로 재물조사 완료되면 서로 확인작업을 하고요, 감사담당관에서는 정기감사 때 재물조사를 반드시 포함해서 정기감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언제 했어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감사과에서 지난번 감사 때 이륜차 손망실 사항으로 저희 재무과에 개선사항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시가 각 부서별로, 동으로 다 내려갔어요?

권오식위원

예.

소남열위원장

그게 언제쯤이나 전체적으로 조사가 완료되지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종합적인 조사계획은

소남열위원장

없어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없고요.

소남열위원장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재물조사를 다시 할 생각도 안 했었다, 앞으로는 감사 때 병행해서 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요. 다른 걸 본위원이 진행해 볼까요? 과연 없을까요? 해봐도 되겠습니까?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정기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재물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혈세로 모든 장비들을 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타까운 재물조사, 행감을 통해서 그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된다라는 거 본위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되고 있는줄 알았는데 오늘 비로소 안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게 됐으니까 다시 자료요구를 통해서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2015년도 우리 과 전 직원은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아서 세수 많이 확보돼야 되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가 열심히 징수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열심히 하셔야지요. 그런데 소수직렬들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 있지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소수직렬들이 차별대우 받는 거 없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큰 틀에서 보면 저희 뿐 아니라 행정직에 대한 폭이 같은 분야에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느끼지 못해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만족합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른 때는 상당히 세무직 소수직렬들은 승진이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승진 많이 시켜줬나봐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상대적인 건데요, 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건데요, 보편적으로 크게...

소남열위원장

국장님, 잘 되고 있습니까? 소수직렬들이 상당히 소외받고 있잖아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만족도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아무튼 저희 인사파트에서는 최대한 소외되지 않도록 적절히 균형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다행입니다. 과거에는 소수직렬들이 상당히 행정직에 비해서 소외돼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부서가 승진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세무2과장 우한우입니다. 존경하는 소남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2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세무2과장 우한우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정애 위원입니다. 217쪽에 CCTV를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요?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2년부터 운영하다가 적극적으로 운영한 것은 2013년 5월달터 작년 12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성과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예, 성과는 저희들이 4억7,000만원 정도 영치를 했습니다 금액이.

김정애위원

지금까지 4억7,000만원이요?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예.

김정애위원

2012년부터 운영해서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4억7,300만원 정도 체납금액을 영치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좀 더 확대해서 우리 구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 우리 세입에 보탬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확대를 한다면 CCTV를 어떤 걸 확대하는 건가요?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지역을 일단 넓히는 거요.

김정애위원

지역을요? 현재는 어디?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현재는 작년까지는 한정된 지역에서 신사동·신림동·서원동 이런 데 동은 그렇고 CCTV 설치된 데는 관악구 지하주차장, 관악산 주차장 해서 한정됐는데 올해는

김정애위원

골목까지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다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CCTV가 289대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 우리 구청의 CCTV가 1,000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89대가 왜 그렇게 됐느냐 확인해보니까 이게 화질이 130만화소 이상 정도 돼야 차량 번호판이 찍히는 걸로 됐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CCTV 설치하고 화소가 더 좋은 CCTV가 설치되면 좀 더 영치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애위원

CCTV 설치하는 데 있어서 영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설치를 해야 하나요 화소가 좋은 CCTV로? 아니면 요즈음에 CCTV가 전반적으로 화소가 좋은 쪽으로 설치를 하고 있나요?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저희 세무2과에서는 CCTV를 설치하는 게 없고 기존설치돼 있는 CCTV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전에 설치된 CCTV는 화질이 좀 낮아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130만화소 이상 돼야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애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기존에 이걸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면 CCTV설치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기존에 설치한 것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더 잘 되면 서울시 전역에, 예를 들어서 강남구 차량이 관악구에 오지 마란 법은 없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에 확대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209쪽이요,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업무에 따라서 세무과에 5명을 직원을 증원했죠?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정원이 41명인데 지금도 정원으로 말씀드리면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송정애위원

세제개편에 따라서 징수목표를 정한 것입니까?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배시된 금액입니다.

송정애위원

지방세인데 서울시에서 정해준대로 예산을 정합니까?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지방소득세는 시세입니다. 구세가 아니고 시세기 때문에

송정애위원

근데 이번에 세제개편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독립세 과세체계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제개편에 따라서 세수가 어느 정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정확한 어느 정도 금액산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이 체계가 저도 아무리 들여다 봐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체계가 하도 복잡해서.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고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놨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가 만들어져도 10억원 정도 증액되는 걸로 미미합니다. 이것도 크게 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중앙에서라든지 국회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5명이나 부과징수 업무에 일하는데 비해서는 세수증대가 10억원 정도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증가예상액이 10억원이고 2014년도 목표는 약 300억원입니다. 시세 300억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한 10억원 정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원 받으면 우리 귀속금이 30%... 하여튼 이거 많이 받으면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직원도 증원이 되고 했는데 업무에 대해서 왜 5명까지 필요했는지 자세하게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업무분장은 부서장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장합니다. 신설된 세목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만 독립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국세청이라든지 여러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인력이 현재로서는 필요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셔서 세수확대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방소득세팀 현원이 4명이에요?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예, 부족하지만 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신규 임용된 직원만 거기에 소속돼 있습니까?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아닙니다. 경력직원으로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신규직원 2명 왔는데 한 명은 차량등록팀 가고 한 명은 자동차면허세팀에 있고

권오식위원

그런데 신규직원이 2명 왔어요?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예, 2명 오고 경력직 1명 세무1과로 가고 해서 결론적으로 1명이 충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정원이 4명이 늘었습니다. 실제 지방소득세 부과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4명이 늘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배정된 인력이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늘려있죠. 그래서 결원상태로 있습니다. 정원이 100% 다 차면 전체 인력이 다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아까 총무과 질의 할 때 결원 인원까지 해서 5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세무2과에 4명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위원님, 저희들 인원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권오식위원 요청은 4명 했는데 사실은 3명이 왔다든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맞은 거네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징수 목표액이 약 2,770억원 정도 되죠?

277억.

권오식위원

277억9,600만원이죠?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것은 과장님 설명이 서울시에서 정해준다고 했잖아요?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목표가 배시됐습니다.

권오식위원

목표를 정해줬는데 여기서 정정해야 될 것이 이거에 대한 징수를 하면 자치구에 30%가 아니라 3%가 맞죠?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예, 3%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공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느 쪽에 뭐가 남느냐 안 남느냐를 얘기한다면 그리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 개정 때도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정도의 부과목표를 징수한다면 약 8 ~ 9억원 정도가 예상이 돼요 3% 정도라면. 그렇다라면 신규직원 대비해서 자치구 세입에 증대가 조금 있다고 봐줘야 맞은데요 그럼 이거에 대한 징수목표에 대한 실적 100% 달성할 수 있나요?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세금 100% 목표달성

권오식위원

꼭 100%는 아니더라도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열심히 하도록요, 열심히 하는 것 같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또 하나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게 세제개편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형식으로 홍보를 하실 건가 하고요. 이 홍보하고요 직원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목표액 달성이 얼마만큼 근사치로 가느냐가 결정 날 것 같거든요.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참 세금이라든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은 아무리 홍보해도 사실상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악새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지만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해 당사자 됐든 안 됐든 구민들이 이 개편된 세제 관련해서 받아들이는 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서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세무2과에서 구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정확한 홍보만 말씀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 주시면 판단은 구민들이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면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무사들이 거의 소득세 업무를 보면서 1차적으로 홍보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당사자들한테 안내문을 일단 발송하고 새소식지에 내고 일반 홈페이지도 올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지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지방세 환급금 되돌려주기에서 자동차세 연납자가 이전말소 등 사유로 발생된 지방세 또는 국세경정, 국세경정이라는 게 뭐예요? 215쪽, 알고 싶어서요.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할주민세 국세가 국세 중에 딸려 있는 주민세 이런 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게 본세가 환급되면 부가적인 세목도 환불돼야 되니까 그에 따른 것으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한우

우한우세무2과장

주무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세무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운영팀장 김진옥입니다. 보통 보면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할 주민세 그런 경우는 국세에서 결정을 하고 각 구에다 통보를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국세청에서 경정이 됩니다. 그러면 경정된 사항이 다시 통보가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차익금을 저희들이 환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세무운영팀장

꽤 많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럼 국세로 이미 귀속이 됐는데 어떻게 뭘 가지고 환급을 해주죠?

진옥

김진옥세무운영팀장

저희들이 주민세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소남열위원장

그래가지고 정산을 합니까?

진옥

김진옥세무운영팀장

국세에 10%를 받게 되면 나중에 2%가 경정이 됐을 경우에 주민세 2%를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에 대해서 환급결정을 해 줍니다.

소남열위원장

아, 그런 경정. 예,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