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 감사 대상 부서 간부 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전략사업추진단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감사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 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음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경 산 시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감 사 담 당 관 천종학 (선서문 제출)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전략사업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이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MRC에 대해서 보니까 이 사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는데 있어서 다이텍연구원이 계속 나옵니다. 섬유 관련해서 섬유제품의 염색 가공 분야에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연구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구원이 AMRC를 유치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탄소 소재, 그리고 탄소 철강 분야인 것으로 아는데 이쪽이 계속 섬유업체에 용역이 맡겨지고 사업이 유치가 되고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섬유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철강 쪽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AMRC아시아센터 유치에 대해서 다이텍 연구기관입니다. 당초 섬유 위주의 연구기관으로 현재는 소재 분야에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연구 분야고요. 다이텍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전주에 있는 IAMRC코리아가 법인을 설립할 때 해당 부처가 산업부에 섬유세라믹과였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쪽으로 하면서 다이텍과 접촉을 하게 되었고 AMRC 측에서도 다이텍과 계속 연계가 되어있던 상태에서 저희가 AMRC를 유치하게 된 관계로 다이텍이 들어와 있고요. 현재 다이텍 연구원에 최근에 주요 사업 실적을 간단하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009년도에서 2012년도 부처는 산업자원부입니다. 고부가가치 섬유제품에 관한 마케팅 강화 사업, 슈퍼섬유 소재의 내구성 증진, 가공기술 개발, 수송용 소재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벨트 연계 기술 개발, 2012년도 전자빔 가속기 및 플라즈마 가공기를 이용한 측색값염색가공 기술 개발, 이건 지식경제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산업통상부입니다. 산업통상부에 고강력 테크 시제품 제작 기술 지원 사업, 2013년도부터 고성능 탄소섬유 열가소성 복합재료 기반 고효율 맞춤형 트리폼 성형기술 개발, 동년에 초경량 일체형 CFRP 프로펠러 샤프트용 3차원 폼 소재 개발 등 지속적으로 탄소에 관련한 연구개발 성과가 상당히 많은 연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MRC아시아를 유치 하면서 다이텍이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금 설명을 해주신 다이텍의 연구성과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이 섬유에 대한 실적이고 탄소강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다 못 읽습니다.

자료는 따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사업이 계속 섬유로 추진할 건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섬유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재 쪽으로 가다 보면 전혀 관계 없다고 할 수 없지만 AMRC 아시아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다이텍에서는 AMRC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공동 연구, 선진국의 연구기술을 갖다가 습득하고자 하는 건데 주요 내용이 주로 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바디, 부품 이런 쪽에 상당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섬유 쪽은 소재 쪽으로 전혀 안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섬유라기 보다는 초강성 탄소섬유 소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섬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MRC아시아인더스트리4.0 거점사업 설립을 위한 합의서 MOA사업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경상북도와 경산시에 책임이 있고 셰필드에 대한 책임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AMRC 아시아에 제공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일단 행정적인 지원은 법인 설립이나 이런 쪽으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재정적으로는 국비나 거점사업이 되게 되면 어차피 지방비 매칭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매칭비율만큼 지원을 하겠다는 지원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국 지방정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AMRC그룹 참여라고 했는데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이건 아직까지 MOA이지 않습니까? 동의서인데 이 프로젝트에 대한 뭐라는 것은 아직 아시아센터가 건립이 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뭐다 이런 건 없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이텍이나 지역의 연구기관, 기계연구원이나 IT, 관내에 연구기관은 물론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이러한 공동과제를 공모과제로 따오게 되면 공모과제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AMRC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연구진들이 우리 연구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팅이 되면 영국의 연구진들이 상주를 하게 되거든요? 관련되는 연구진을 상주하면서 우리와 같이 공동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주도는 누가 하나요? 공동연구를 하잖아요? 어쨌든 AMRC가 주도를 하겠네요?

주로 AMRC가 주도를 하고.

주도 하는 팀이 있잖아요. 진행을 하려고 하면 제안설명이나 연구과제나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은 AMRC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산시나 지역의 업체가 예를 들면 이런 프로젝트가 있고 하면서 이런 기술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AMRC하고 협의해서 AMRC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건지, 어쨌든 진행 측이 있잖아요.

요즘 공모사업의 모든 주체는 기업입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서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하고, 그렇게 되면 기업도 같이 들어옵니다. AMRC는 단순 기술을 우리한테 공동연구를 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운영 자체는 주체지만 연구나 이런 것은.

한국기업이 주체라는 거네요?

예.

이건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AMRC아시아 티어1 회원과 티어2 회원에 가입되는데 이건 뭘로 분류되나요?

AMRC UK 같은 경우에는 운영 방식이 비영리연구기관입니다. 이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기업들의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티어1 같은 경우는 보잉, 롤스로이스, 자동차항공의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들입니다. 그 밑에 티어2는 세계적인 강소기업들이 가입이 되어있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티어1 같은 경우에는 연회비가 우리 돈으로 약 3억 정도 되고 티어2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 정도의 회비를 내서 그 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왜 하느냐, 같은 협력입니다. 티어1이나 티어2는 AMRC 산하에 있는 회원사로 기술이나 상호간에 완제품에 대한 정보 교환 이런 쪽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AMRC아시아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도 티어1이나 티어2에 가입될 수 있게끔 AMRC에 협조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거나 대상이 되는 경산시 기업이 있나요?

사실 티어1에는 들어가기가 우리나라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힘들고 AMRC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시아센터에 티어3를 만들어서 단위를 나누는 것으로 해서, 활동을 같이 할 수 있고 이게 센터가 구축이 되고 회원사를 모집한다면 관내에 몇몇 기업들은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티어3 회원가입으로 적어야지 되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적어서.

아직 확정이 안돼서 못 넣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셰필드도 똑같이 적어놨고 보잉과 롤스로이스, 에어버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과 중소기업이 연계된 에어로스페이스 프로그램 공동개발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셰필드에서 자기네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뭘 해줄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일단 항공사인 보잉사, 롤스로이스나 에이버스 같은 경우에는 항공 부품의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탄소 관련입니다. 신소재 쪽에 저희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글로법 기업에서 원하는 것이 이러한 기술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AMRC에서 하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개의 부품을 개발하는데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없는 중소기업도 같이 공동연구를 할 수 있게 AMRC에서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런 거란 거예요? 에어로스페이스가 뭐예요? 프로그램 공동개발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뭐냐는 거지요.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거라는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보잉사도 그렇고 이런 대기업에서 피트포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잉사에서 요구하는 연구물에 대해서, 그 연구에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같은 말이네요. MOU 거점센터를 위한 AMRC아시아인터스트리4.0 거점센터 합의서인 거지요? 합의서 내용만 적은 겁니까? 여기 있네요. 경상북도, 경산시, 셰필드대학, 다이텍 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어쨌든 여태까지 했던 말과 같은 말인데 현재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이 없는 거네요.

센터가 건립도 안 되어있는 상태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것 보다는 어떤 사업을 갖다가 하는데 AMRC에서 지원, 그리고 우리 한국측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상호간에 협의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이텍연구원은 뭘 하는 곳입니까?

다이텍연구원은 산업기술핵심촉진법에 의거해서 설립된 연구기관입니다. 여기 유형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되어있고요. 조금전에 이 위원님 내용을 물으셨는데 과거에는 섬유제품 관련해서 진행을 해오던 연구소입니다. 그게 최근 몇 년 동안 탄소나 자동차 부품 이런 쪽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여기하고는 어떻게 참여 됐나요? 다이텍 연구원에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AMRC코리아가 전주에 있습니다. AMRC코리아가 당초에 한국에 법인을 낼 때 산업부에 섬유세라믹과를 통해서 법인을 내고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AMRC하고 다이텍하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공동연구를 하고 있었고 그렇다보니 우리가 AMRC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다이텍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상당히 많고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이텍이 우리 사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이텍 측에서도 계속해서 AMRC의 기술이나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퀄리티를 높여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이텍이 경상북도나 경산하고 같이 했던 연구실적이 있나요?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북도는 있습니다.

몇 건 있나요?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트포에이로스페이스 프로그램이 무엇을 줄 수 있느냐 했을 때 이쪽에서 제공을 한 프로그램이다. 피트포에어로스페이스 라는 프로그램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보니 구체적인 내용도 분명히 있을건데.

구체적이지는 않고 주요 포커스 자체가 탄소 소재를 활용한 부품, 스마트팩토리에 관한 기술력 이렇게 된 전체적인 것으로 되어있지 뭐라고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만 봐서는 단순히 특정 부품 분야나 탄소섬유 부분이나 이런 것을 지칭하는 것 같지는 않고 보시면 보잉사하고 롤스로이스, 에어버스는 항공사지 않습니까? 항공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롤스로이스는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데.

자동차 쪽으로.

자동차는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항공엔진회사를 말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분야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쨌든 피트포에어로스페이스 자체가 항공에 있어서 설계하고 형상을 설계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 경산시에 기업들하고 어떤 연관성을 갖고 우리 기업들에 어떤 영향이나 이점을 줄 수 있는지 연결점을 찾기가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피트포에어로스페이스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물론 보잉이나 에어버스나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항공 쪽과 깊이가 있습니다만 롤스로이스는 자동차나, 물론 그쪽은 엔진이 주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러한 대형 글로벌에서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꼭 항공이면 항공 이렇게 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AMRC UK에서 에어로스페이스와 관련된, 자동차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MOA를 하고 있으면서 이 프로그램에 자기네들도 시장 조사 결과 경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관련 회사, 티포엘이나 이런 회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회사를 갖다가 여기에 공동참여를 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공동참여해서 부품 소재 쪽에 기술을 갖고 오고 싶은 거고요.

이렇게 설명을 주셔도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결이 된다거나 아 그렇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피트포에어로스페이스 하나만 가지고, AMRC 하나만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방금 전에 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기업들과 과연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가 나오는지 속 시원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런 부품 쪽으로 확실하게 AMRC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어떤 회사가 그 부품을 만들고 있음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답변이 불가능 하시다면 서면으로라도.

우리 관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티포엘과 아진하고 티어2에 가입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티포엘에서 만드는 제품을 하고 싶다가 아니고 이런 쪽으로 가고 싶은데, 나은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기술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관내 기업체는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런 영상이 준비가 된다면 영상을 보면 제일 좋고 저희들끼리도 이야기 했습니다. 위원님들 기회가 돼서 영국 본사 같은 곳에 가서 보면 좋은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하도록, 이해가 쉽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AMRC를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지는데 제가 판단 했을 때는 제 생각이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AMRC 연구기관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AMRC에 부탁을 해서 서로 기술 공유해서 기업에서 원하는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못 하니까 AMRC 연구기관을 통해서 개발을 해서 보급하도록 하는 취지 아닙니까?

AMRC만 통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연구기관하고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탄소 성형부품 관련해서는 지역 기업에 참여의사나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하고싶다고 하는 내용을,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드는 분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관심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 분야에 혜택이 돌아가는지, 이런 것이 되면 알려 주시고요. 베트남 호치민 다낭 상설매장 판매 선정 과정 자료를 요청 했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경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K뷰티 기업 협의체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통은 K뷰티사업 다낭하고 호치민 매장 관련해서 사업자를 모집하잖아요? 그러면 모집 방법은 뭡니까, 보통 모집할 때는 공고를 하고 모집 분야가 어디고 모집을 하기 위한 자격 조건이 뭐고 심사결과가 어떤지 이런 거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공고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보통은 인터넷에 많이 하잖아요. 경산시는 수의계약 현황도 공포하고 모집이나 체결할 때 다 하니까요.

베트남 매장 운영 업자 선정 과정에서 도에서 클루앤코에 상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공고 일자나 이런 것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7월에 K뷰티 관련해서 기업체 협의회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해외마케팅 사업 설명하고 베트남 매장 운영에 관한 모집 설명을 19개 기업체를 불러서 설명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라. 이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9개 업체에 대해서 모집한다는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지원을 받는다고 회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회의를 9월을 통해서 매장 운영 기업을 갖다가 추천 했습니다. 그 때 두 개의 업체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매장을 호치민에 하나, 다낭에 하고자 하는데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업협의체를 통해서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2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뒤에 다시 10월에 선정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평가 기준은 사업타당성 30%, 사업수행능력 30%, 사업까지 3개 관련해서 40%, 이렇게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10월에 호치민에는 빈스뷰티앤코스메틱이라는 회사, 다낭은 K뷰티 브이앤케이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고 그해 작년 11월에 매장 운영에 관한 계약을 경상북도가 두 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모집하고 진행 했습니까?

예, 케이뷰티 관련한 사항은요.

모집 선정 공고는 경상북도 사업입니까?

클루앤코가 경상북도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사용허가를 줘야 되니까 거기서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하니까 도비는 들어가는 건데 시비도 들어가는데 시에서는요?

대상을 잡은게 경산시 관내 기업체에 한정을 했습니다. 클루앤코는 경북도에 다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우리 시에 많이 있다보니 우리 시 대상으로. 처음에 19개 업체였는데 22개 업체라고 말씀하는 것은 시 말고 다른 곳도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하는 기업체에 공문으로 경산시 화장품 관련된 기업에 줬습니까, 아니면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연락 했나요? 그것도 경상북도에서 했나요?

그건 도하고 한의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클루앤코에 관련된 기업들이 관내외 업체가 들어와 있으니 거기에 당연히 그분들한테 참여하실 업체를 선정하니까 지원을 하라는 식으로 통보를 하고 두 개 업체 정도 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따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매장 운영을 하거나 모든 것은 경산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공식적으로 하지 않나요?

클루앤코라는 매장이고 경북도에 등록된 상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판매실적은 없네요?

안그래도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11개 업체에 56개 품목이 8일날 선적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정도 걸린다네요.

안그래도 올해 1월달인가 다낭에 가보니까 11시가 돼도 문이 안 열려있어서, 아시아라서 다낭이라서 문을 늦게 여는지, 우리하고는 다른지 묻습니다.

클루앤코 제품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들어가기 힘든 상태였고 지금은 위생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이번에 첫 선적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선정된 업체는 다 법인입니까?

두 개다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경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보면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가 있고 출연기관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 실적과 증빙서류를 내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경산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출자출연기관이 어디 입니까?

경북IT입니다.

올해 3월에도 받았나요?

성과계획은 해마다 받습니다.

성과계약 이행실적.

예, 이행실적을 받고 전년도 이행실적을 받았고 올해도 성과계획은 받았습니다. 그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받았냐고 묻는 겁니다.

받았습니다.

IT 관련해서 받은 증빙서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청년기본계획 용역 오늘이 최종보고회지요? 하면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가 가장 문제 아닙니까? 청년일자리 활성화에 관련해서 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청년종합계획서 안에요.

들어가 있고요. 오늘이 최종 용역인데 사실 저희 추진단에서는 일자리라기 보다 포커스 자체가 청년정책입니다. 정책 안에 물론 일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엄 위원님한테 하고 있는 청년 관련된 것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작년 연말에 조례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하기 전에 그렇다고 해서 청년일자리를 갖다가 청년정책이라든지 하면 있지를 못하니 국비도 따오고 사업을 시작 했는데 담긴 내용을 지난번 중간보고 때도 봤습니다만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중간조직, 지원조직, 청년들을 인턴사원으로 해서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중간조직 지원센터도 만들더라고요. 물론 광역이라서 하고 지자체라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대학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대학생들을 중간조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체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파이가 커지면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산에 나이나 연령이나 한다고 하면 그런 청년정책을, AMRC도 중요하지만 지역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사업 따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천종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행정사회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123쪽 1번에 보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인데 끝에 비회원들의 구장 사용 요구 시 사용 승인 여부 결정을 할 것을 관련 부서에 통보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협회 회원들만 이 구장 사용 여부, 비회원들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공공장소를 사용할 수 없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협회 회원들만 장소를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관련 부서에서 어떤 결정을 못 내렸기 때문에 감사가 들어간 것 같은데 결과에 대해서 관련 부서로 다시 넘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감사에 대한 결과가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없다도 감사실에서 결과를 내어줘야 되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평동에 파크골프장을 11년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불법이다. 그리고 어떤 하천부지에 다른 전용물에 대해서도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내는게 맞는지, 그리고 협회에 가입한 정회원만 시합을 하는데 일반 시민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왜 참석을 못하게 하는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한 업무로 경상북도에 민원인이 제출한 답변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민원을 파크골프장은 점용허가를 현재는 득해서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물, 같이 컨테이너 세 동은 철거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민원사항인데 위에 그라운드 골프장과 게이트볼장은 점용허가를 관련 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그늘막이나 화장실이나 육각정 같은 것은 사실은 금방 철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천에 유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협회비는 사실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협회 운영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통보를 했고, 마지막에 비회원 구장 사용은 사실은 주관이 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하고 협조를 합니다만 명확하게 저희 입장은 모든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협의 중입니다. 아직 완료 되지는 않았는데 협의 되도록 체육과와 추진 하겠습니다.

협의 되도록 잘 부탁 드립니다. 113쪽에 각 기관 사회단체 시설을 감사해서 97건의 지적을 하셔서 추징, 환급이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 책자를 보니 15년에는 67건, 16년에는 74건으로 되었습니다. 갈수록 지적사항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책자를 보면 제 개인적으로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단체들 정확한 명칭이 안 나와 있어요. 이건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지적사항에 지적을 당한 단체 이름은 공유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 어떤 단체가 이런 지적을 받았는지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지적을 당한 단체는 그 다음해에 또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한 제재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이 단체명은 서류에는 정보 관련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감사를 해보면 이런 단체들이 고의성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연례적으로 앞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 끼리 물어보면 이렇게 한다더라, 이렇게 전문성이 결여돼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감사를 계속하고 지적을 해서 앞으로 못하도록 주의도 주고 하면 관련 단체는 파급효과가 있어서 한 군데만 해도 되더라고요. 해당 부서에 특별히 주지를 합니다. 이게 잘못 됐으니까 다음에 예산을 할 때라든지 이 사람들 정산 검사가 들어옵니다. 정산을 할 때 이게 바르게 안 되면 그렇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반복은 잘못된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관련 교육을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줄 때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곳도 읍면동에 예산이 나가지요? 거기 혹시 감사한 적 있습니까?

제가 감사기간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확인 해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 혹시 감사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서 나오는 소리가 그런 게 있으니까 방금 감사담당관이 그랬지만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전문가도 아니고 월급을 받는 사람도 아니지만 특히 그런데서,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지역에 있는 회원들이 의용소방대 사람이 자율방범대하고 자율방범대 하는 사람이 바르게하고 청년회하고 다 중복하는데, 어떤 곳은 똑같은 시 돈을 받아가서 밥도 사먹고 하는데 어떤 곳은 안 된다고 하고. 자체에서 그런 말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 것은 담당관님이 시간이 되면 올해라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아동센터장들은 어느 정도할 건데 4대보험 기본적인 것은 지켜야 되는데 이것도 안 지켜서 감사지적이 많이 나옵니까?

어린이집 아동센터는 시에 23군데가 있습니다. 4대보험에 미비점이 있다고 해서 이건 특정 감사로 23군데 전체를 조사 했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드렸지만 한 군데 하니까 그렇게 하는가보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잘못한 곳은 저희가 회수를 하고 일반적으로 법을 몰라서 그런 것은 주의 줘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재영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우리 평생학습과나 각 윱면동의 복지센터 이런 데서 수강하는 수업이 많잖아요. 경산시민이 세금을 냈으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는데 기득권, 기본 회원 자기들끼리 먼저 했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아예 오면 자리도 못 앉게 하고, 다 똑같은 시민이 세금 내서 하는데 자기들만 하려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면 회원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런 것을 해야지 회원들만이 경산시민이 낸 세금가지고 만든 시설을 자기만 하려고 하고. 다른 데도 보면 자기들끼리 회원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커피 같은 것 돈 내서 먹을 때만 먹고 거기는 완전 왕따 시키듯이 몰고 하는데, 오래 계속 그 자리에 7년, 8년 한 사람은 기득권이 있어서 계속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군자는 그 사람들만 뭉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론을 만들고 조금 공무원들이 못하면 민원을 넣고 이럽니다. 그건 자기들 개인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잘 살펴서 소수의 시민들한테, 기득권만 인정 안 하고 시민들이 다 즐길 수 있도록 미리 챙겨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양재영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보조금 용도외 사용이라고 되어 있지요? 보조금외사용이라는 것은 주류만 구매한 겁니까?

그건 법과 현실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어떤 예냐 하면 보조금을 갈 때는 행사를 하면 1인당 식대는 7000원을 기준으로 운영비가 내려갑니다. 일반 단체에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면 식사를 하다 보면 안주도 한 개 할 수 있고 소주도 몇 병 드실 수 있는데 그걸 이대로 술이 이렇게 되니까 법적으로 주류는 보조금에서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법에 맞도록 집행하라는 의미에서 각 단체별로 일을 시키고 그래서 지적을 애서 회수하고 합니다. 앞으로는 관련 부서에도 주지를 시켰고 단체에도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정조치하고 주의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양재영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제 생각은 이런 용도 외에 사용하는 보조금이나, 이게 지금 보조금이 너무 과다하게 풀다보니 보조금이 남아서 주류를 사는데 사용하고 여행을 가는데 사용하고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상조나 길흉사 이런 경비도 대행을 한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저희가 바라는 것은 단체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체는 그 단체 실명을 기록해 주세요. 공포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을 받아서 용도 외에 사용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보조금 지원 자체를 과감하게 차단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보조금의 사용 용도가 적정하게 집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감사관님께서도 어제도 1차 할 때 보조금 문제 때문에 말 많이 했습니다만 이 보조금을 경산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세금을 거둬서 우리 보조금단체를 운영하는데 순수하게 이 단체들이 보조금에 의지해서 그 단체를 운영한다고 하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원들이 이걸 편리하게 생각하면 보조금 범위 내에서 우리 형편에 맞게 사용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논의도 많고 저희가 감사하면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조금을 법적으로 맞게 집행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회수까지 다 했습니다. 그분들께 양해도 구하고요. 담당 부서에서도 예산을 측정할 때 명확하게 지출 과목을 정해서 하도록 점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에 맞도록 강하게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용도 외 목적으로 보조금을 경산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용도 외에 쓰는 이런 단체는 과감하게 보조금 지원을 잘라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보조단체에 보조금 승인을 할 때 2019년 본예산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저희도 챙길 겁니다. 감사관님께서도 감사를 정말 보조단체에 단돈 1000만원이 나갔든 100만원이 나갔든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이게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회 지원이 얼마나가냐 하면 1년에 175만원 나갑니다. 그건 자기가 좋아서 운동하는데 돈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는 지역에 얼마 나가냐 하면 140만원 나가요. 한 달에 돈 10만원 밖에 안돼요. 그래서 갑자기 읍사무소 무슨 일 있고 명절 됐다고 나오라 하면 장비 들고 와서 청소 다 하는 겁니다. 청소 다 해놓고 밥먹다 보면 반주 한잔 하는 겁니다. 그거 지적해서, 그러니까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월급을 안 받고 하는 단체는, 그냥 자기 좋아서 노는 데도 돈 주는데 한 달에 돈 10만원 남짓 줘놓고 그것 가지고 일 시켜놓고, 실질적으로 통장들은 월급이라도 받지만 새마을은 월급 받는 것도 없습니다. 자기 돈 쓰고 자기 회비 내고 그럽니다. 아까 상조금 했는데 새마을 같으면 회장이 1년에 1000만원입니다. 해마다 1000만원씩. 자기들도 상조 하는 것은 자기들 돈 가지고 하는데 운영에 묘를 기해서 그 돈 가지고 쓰면 되는데 시에서 지급된 그 돈 가지고 잘못 쓰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단체의 성격, 봉사단체의 그걸 봐서 잣대를 대야 하지 자기가 좋아서 노는데도 돈 주는 단체도 있는데, 촌에 일하다가 내일모레 추석이니까 우리 청소 좀 하자고 하고 반주 한잔 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잘 선별해서 해주면 좋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잘못들으면 모든 단체에 다 그런 잣대를 지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문화국 소관 중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