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발언

예, 접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수사 중이고 의회에 행정사무조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추후에 진행 상황을 보고 그리고 난 후에 답변을 검토토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문진읍에서 불법시공 의혹에 대해서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사항에 보면 의회에서 발표했던 목적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현재 주문진투데이에서 방영하고 있는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나머지 사항에 대한 것은 답변을 유보하도록 했습니다.

목적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당초 하수과장이 설명했던 그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라는 것이 지금 불법을 해서 접수된 사항이…….

그러니까 대부분 하수관거정비 차원의 BTL사업은 시설 자체가 지하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걸 굴착이라든지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불법 의혹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장 확인된 것은 없고, 군산시의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우리 시의 여건이 틀려서 그것은 매립지에 하수관거, 차집관거를 설치한 사항이다 보니까 침하되어서 민원 발생이 처음 됐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천공이라는 내용을 갖다가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불법 천공된 사항은 현재 접수된 사항도 없고 그 사항…….

안 되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불법 천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803개소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불법시공이 됐다는 부분이 접수되어야 되는데 의혹만 있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건 지금 현재…….

그건 해수관거의 문제지 그건 BTL사업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해수관거가 아닙니까?

거기에는 해수관거이고, 그 역류에 대한 민원은 가보시면 옛날 기존 관입니다. 우수와 하수가 같이 들어오는 합류식 관거에서 역류해 왔지, 오수 이번에 분리하는 관거는 오수만 들어가는 관입니다.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수관거정비BTL사업은 그 목적이 배수설비 개선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정화조폐쇄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데…….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전체는 아닙니다.

시방서 갖고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그건 기술적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중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하시면…….

건물 안에 확인했을 때 보면 건물 안에 정화조가 있다고 그래서 전부 다 폐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게 안에 진열된 건어물도 있고 그래서 시공에, 장사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우리는 정화조 폐쇄를 안하고 원해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별도로 나간 건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 GS건설에다가 처음부터 마감까지 구간을 실제 조사를 해 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게 문제가 있는지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접수됐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접수된 게 저희들한테는 없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다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하시죠?

전수조사라는 것은 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사항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죠.

김미희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잠깐 전하고요.

의회 관련 법규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8조 방청인의 준수사항에 제2항에 보면 모자나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붉은 띠를 두르고 계시는데 회의장 내에서는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몇 군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해야지 그렇다고 그래서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왔는데, 불법시공 사항이 안 나왔는데 전수조사를 하면 비용 자체가 사실 폐기물처리라든지 몇 십억, 몇 백억이 소요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불법사항에 대한 것은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지…….

거기에 대한 확인이 안 되니까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2007년부터 2010년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하수관거추진단장이 과장으로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하수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최홍규입니다.

준공검사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책임감리원이 비상주 감리원과 사전에 관련되는 자료라든지 시공자료…….

관로에 대해서는 수압, 수밀조사, 누수, 오접 그런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너무 방대합니다. 조금 줄여주십시오.

들어 있습니다.

그건 기 제출을 다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다 제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교향처리공구 CCTV 조서는 총 촬영거리 3,854m를 한 자료가 시점에서 종점까지 보고서가…….

구역별로 다 있는데, 구역별로 시점과 종점, 맨홀부에서 맨홀부까지 그 사이에 수압시험이라든지, 수밀시험, 외부에 물이 들어오지 않고 내부에 물이 나가지 않게 시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막시험이라고 해서 연기가 어떻게 나가는가…….

다 찍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공사가 아니고…….

예, 시행사, SPC…….

그건 일반적인 정부의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예.

김미희위원님,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동서환경 이용배 전무님, 여기는 시위 장소가 아닙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는 머리띠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은 수사에 관해서는 피동적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수사기관에 가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자료를 제출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관해서는 8월 24일까지 강릉시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주)강릉아랫물길과 사업 시행사인 GS건설 외 6개사가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있는 하자보증기간은 8월 24일까지이고 그 이후에 하자보증에 관한 책임은, 하자이행보증서도 사업시공자가 사업시행자한테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강릉시는 주무 관청으로써 향후 20년간 일어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은 (주)강릉아랫물길에 묻게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하자에 관한 개념이지 유지 보수 운영…….

(주)강릉아랫물길에 하자보수를 일제 조사해서 이상 유무를 7월까지 제출해 달라고 공문시행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받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조사중지 전에 본 위원이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한 가지만 읽어드리고 정리할까 합니다. 2012년 11월에 환경부에서 하수관거BTL사업에 대한 2010년 전면 중지 검토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하수관거BTL사업은 정부의 재정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시작을 했으나 앞으로 하수관BTL사업을 점차 줄여나가고 2016년부터는 전면 중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고요. 하수관정비사업 비리 부실 기사내용에 대해서 이 같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BTL사업으로 진행한 하수관 정비사업이 비리 부실로 얼룩졌다면서 하수관은 땅에 묻히기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입니다. 하수공사의 감리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지급하는 BTL사업은 비리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하수관 준공 시점에 CCTV로 촬영하여 하수관이 부실 시공됐는지 확인을 강화하고 있으며 준공 이후에도 전문기술진단기관이 주기적으로 하수관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L사업은 국고와 지방비로 투입하는 일반 하수관 공사에 비해서 관리 감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고요. 김미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의 생각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일련의 하자보증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실 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BTL사업은 다들 아시겠지만 원금과 이자, 운영비를 산출해서 주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운영비가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공사를 하게 되면 운영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약 2,000억 정도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철저하게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불법매립, 당초에 의혹 제기한 것은 정화조를 불법으로 천공해서 토양 오염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역류한다는 사항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불법 매립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불법 사항이 확인이 되면…….

당초에 구성할 때 불법 천공해서 주문진 청정지역에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불법 매립에 관한 정의를 조사해서 여기 잘못됐다는 사항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것은 집행부가 개선해야 된다든지, 보완해야 된다든지 이걸 정리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폐기물이라는 게 폐석이 우리가 들어갔던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명확히 해 주시면,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전수조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저번에 조사했던 폐수 문제 그거 가지고 전체 조사…….

위원님께서 자꾸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폐석 나온 그 사항 가지고 자꾸 하시는데 정리를 해 주시면…….

예, 나오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시방서의 문제가 군산시하고 강릉시하고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하수관거정비BTL사업에 대한 표준시방서에 의해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시방서 내용은 흡사할 겁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잠시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짧게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홍기업이 참고인이었습니다. 그 분을 증인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의결사항이라서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요청하는 것도 그렇고, 기세남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두 분 말씀은 잘 들었고, 앞으로 특위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토의를 할 겁니다. 이건 종결을 짓고 가겠습니다.

됐고요. 의사일정 제1항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따라서…….

두 분 위원님 그만하시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의견 진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특위 활동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고인이나 위원님 외에는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 특위 활동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토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참고인 했던 홍기업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