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손병숙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등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개별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호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417쪽 하단부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농업경영자금 이자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1억 5000만원 되어있는데 이자 지원하는 사업에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는 하시고 46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맞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농업경영이자 조례로 지정되어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한 옛날 같으면 영농자금입니다. 신청이 각 농협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신청물량이 적었습니다. 1% 저리자금인데도 1000만원 미만이라서 신청을 적게 합니다.
박병호위원
이 부분에 질의 드린 이유는 예산이 2016년도에도 사용한 집행금액이 거의 4700만원 해서 100만원 정도 차이로 집행이 된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80%를 집행잔액으로 남긴 상황이 전년도 16년도 대비 17년도도 거의 4700만원 집행이 된 것 같으면 꼭 필요한 사업에 1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버린 결과로 인해서 1년 동안 묵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대비 집행예산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금액 같으면 굳이 과도 하게 10%, 20%도 아니고 예산 받은 금액의 80%가 1년 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실제로 필요한 사업에 진행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맞지 않는 예산에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된 부분이 아닌가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이 상황은 농업인 중에 소규모 농업인입니다. 농업인 숫자도 파악하고 최근 5년간 그걸 파악을 합니다. 1000만원 미만이라서 과거에는 이자 3%였는데 지금은 1%로 우리 시 조례로 그걸 지정했는데 처음 몇 년간은 많이 했습니다. 농업인도 1000만원짜리 돈은 많이 안 써요. 과거에는 영농자금 엇보증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들어 신청을 많이 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시고 예산이 1년 동안 잡혀있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지적을 드리면서 내년 예산에는 감안하셔서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 415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43억입니다. 몇% 입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10% 조금 넘습니다.
이철식위원
예산잔액이 10%이상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43억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광역악취개선사업이나 큼직한 사업 몇 개가 3회 추경에 통과됨으로 인해서 또 금년도에 축산관련부분이 이월이 많이 됐는데.
이철식위원
그건 이월이고 잔액이 43억인데.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집행잔액에 각 분야별로 해서 우유급식하고 이런 부분들이 몇 개가 많이 남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 관련돼서 학생 수 감소하고 우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정한 단가보다는 학교에서 입찰을 봐 버리기 때문에 낮은 단가 이런 것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돼서 그 부분들은 다음부터 발생이 적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415억 같으면 경산시 예산규모를 봤을 때 1개 사업부서의 사업비도 안 됩니다. 그런데 415억 예산에 43억, 10%이상이 잔액으로 남아버리면 이건 뭔가 준비가 덜 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국비가 일반적으로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100% 소진을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철식위원
학교급식이나 우유급식, 친환경농산물지원 이런 부분에 이월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잔액이 이렇게 10%이상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우리가 418쪽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이 8800만원 예산에 7800만원, 90%정도 예산이 지출됐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시에서 10%를 더 부담을 하죠?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더 편성 됩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예산은 10% 증액하니까 1억 5000만원 정도.
이철식위원
1억 5000만원인데 우리가 자부담이 20%일 때 하고 10%일 때 하고 가입률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가입률을 감안해서.
이철식위원
1억 5000만원 더 필요합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그렇지요.
이철식위원
그러면 2억 4000만원 정도 되네요.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2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상황을 일단 읍면마다 수요조사는 대충했는데 그래도 홍보가 아직 덜 됐는지 자인, 남산, 용성지역에는 이번에 우박피해도 있고 이렇게 돼서 아직까지 좀 그런데 대충 올해 예산 잡기로 1억 5000만원 정도 증액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요조사는 하양 이쪽 지역 하고는 한 번 더 해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 보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것도 예산도 중요하고 앞으로는 재해가 발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냉해피해하고 우박피해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생기는데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재해가 있었다고 해서 특별하게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해서 재해보험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장려도 필요합니다.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재해보험료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비 50%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하면 근 90%인데 10%, 예를 들어 더 자부담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보조해버린다고 하면 이때는 전 농가가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철식위원
10%정도는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죠. 농가에서도 앞으로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이래놓고 피해가 오니까 시청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도청에 찾아가고 이래도 방법이 없는 걸 지원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농가도 자기들이 10% 부담하더라도 가입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담당하고 계신 조현택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아까 이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유급식 관련해서 입찰관계 때문에 저가로 입찰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사실 입찰했다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학생 아니고 초등학생까지만 우유를 무상으로 급식하고 있죠? 중학생까지 줍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초중고 다 줍니다.
김봉희위원
초, 중, 고 다준다고요? 그런데도 그만큼 많이 남았습니까?
박미옥위원장
지금 축산과가 아니라 농정유통과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유는 무상급식이 차상위까지 해드리고 일반적으로는 우유 값을 받고 해주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보통 사백 몇 십원의 국비가 배정돼서 내려오면 실제 학교 별로 경매에 붙여버리면 삼백 몇 십원에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되는데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에 따른 우리가 매칭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학교에서 입찰을 봐 버리게 되면 그 차액하고 이게 된 게 학생 수 감소, 이런 것 때문에 남는 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된 현황입니다.
김봉희위원
제가 왜 질의하게 되었냐면 그 남는 금액 정도라면 진짜 고등학생까지는 지금 다 지급하는 거 맞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봉희위원
다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는다고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무상급식은 초등학교까지만 하고 중학교는 하지 않고 농촌지역에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농정유통과 하는 중인데 축산과니까 축산과장님 나오시겠어요?
김봉희위원
축산과에 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농정유통과에 426페이지 사업종류를 보시게 되면 위에서 네 번째에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찾으셨습니까?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예산으로 3억이 나가고 집행잔액이 거의 없이 다 쓰셨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자체사업으로 농특산물 홍보강화 비용으로 1억 4000만원을 예산편성하시고 예산잔액이 거의 없이 다 집행을 하셨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마케팅이나 농특산물 홍보강화나 두 사업의 큰 차이가 뭡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홍보마케팅 분야는 농협 공동선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고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옹골찬 홍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저희 경산시에 옹골찬 브랜드가 특화된 브랜드인 것은 확실한데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마케팅하고 자체사업으로 농특산물 홍보강화하고 사업의 큰 차이가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사업 내용은 같은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이고 그 상황을 전부다 접목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사업을 분류를 해놓으시고 예산을 집행잔액을 거의 남기지 않고 다 쓰셨거든요. 그런데 왜 두 개가 분류가 되어서 예산을 쓰셨으면서 특별하게 이야기할 거리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고는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선별비 하면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인데 이 상황이 2017년도에 제가 그 전에 업무를 봤기 때문에 대충은 아는데 그때는 집행된 상황인 것을,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배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이것은 옹골찬 브랜드는 농협에 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 출하하는 APC에 관련된 지원사업이고 농산물 홍보강화 이건 지하철 광고하고 각종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직판행사 이런 곳에 우리가 참여하는 비용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브랜드 강화사업은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사업들이고 우리가 말하는 홍보강화는 전국 각지에서 행해지는 각종 특산물 홍보행사, 전람회나 박람회 이런 쪽에 참여해서 저희 직원들이나 관내업체들이 참여해서 부스비를 지원해주고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홍보활동 강화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굳이 분류를 하자면 분류를 하지 못할 것도 없지만 연계성이 큰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시고 쓰실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연관성이 크거나 유사성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분야라면 통합을 하시던지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질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427페이지 위쪽에 보시게 되면 농정유통과 소관인데요. 초중등 교육재원에 대한 지원, 그 밑에 교육여건에 대한 개선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16억 이상의 예산편성에 집행잔액이 3억 정도 남게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이 사업은 어떤 종류의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초, 중, 고등학교 친환경급식사업입니다. 인원수가 당초 도나 국비에서 인원을 확정해서 내려올 때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배정을 하다보니까 공동, 일괄적으로 시군 실정 인원에 맞게 배정하다 보니까 돈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보통 경산, 구미, 이렇게 인원책정을 하다보면 도나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학생 수를 감안해서 하는데 우리 지역은 특히 많이 남는 이유는 농촌과 도시가 같이 있다 보니까 특히 동부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지역이면서도 자연부락이 형성됐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들은 당초 우리가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주로 10월경에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세우는데 그때 세운 내용하고 3월 달 되면 학생 수가 정해집니다.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6600명 정도 했는데 3월 달 정도 되니까 학생 수가 113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133명이 줆으로 인해서 발생된 잔액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학생 수의 차이에 따르는 예산의 차이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학교급식과 관계되는 것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향선부위원장
그 밑에 교육여건개선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들은 주로 교육청에서 30%를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70%를 부담하는 사업인데 읍면지역에 100명이상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가운데 저소득자녀 지원대상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전부다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급식에 관련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교육여건개선도요? 그러면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생은 배제가 되어 있겠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고등학교까지는 배제되어있는데.
배향선부위원장
학교급식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소장님이나 그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사업의 분류에 대한 목적, 취지나 사업의 용도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이 제대로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제시되지 못한다면 한 번 더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들은 명심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많은 예산이, 16억 이상의 예산이 쓰였고 집행잔액, 그러니까 쓰지 못한 불용액이 3억 이상 남았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들은 분명히 잔액발생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따로 설명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예산편성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출내역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께서 내용들에 대해서 하는데 예산서를 보고 오셔야 상황들이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과장님 416쪽에 보면 청년예비농업인 멘토링지원사업하고 2030리더창농자금지원사업 이게 전에 그거 됐네요? 신청자가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도비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사전에 검토도 없이 도비지원 배정되어서 내려온다고 이걸 받아서, 기술센터 예산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조금 전에도 학교 인원수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창업농이라든지 국가 정책에 따라, 도 정책에 따라 이건 경산 지역에 배정을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보조내시하기 때문에 시비가 매칭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도 많이 남는 실정도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창업농이나 청년예비농업인 4H나 이쪽으로 해서 우리 자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게 내려오면 예산을 확보했으면 이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턱대고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불용한, 사실 신청자 없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핑계입니다. 우리가 노력해보자는 겁니다.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창업이나 할 수 있도록 밑거름도 되어줘야 하거든요. 멘토링사업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앞으로는 멘토링사업육성에도 젊은 농민학교 졸업자를 이용하던지 노하우 있는 농업인과 서로 멘토링사업이 되도록 2019년도부터 열심히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자인여상이나 자동차 고등학교입니까?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 쪽에서도 4H쪽으로 활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도 해주시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실질적으로 농업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농업인자녀 즉 말해서 창업농 같으면 자기 소유의 땅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겸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찾으면 찾을 수 있긴 하겠지만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안 그러면 앞으로 기술센터 예산 편성할 때 도비매칭 이거 앞으로 사업이 안 되는 건 일찌감치 포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전부 100% 잔액으로 다 남아서 나중에 지적받고.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창업농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도비매칭을 받아놓지 않으면 혹시 농민사관학교 졸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한사람도 없어서 이번에 설명하기도 조금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 사업에 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은 거의 다 불용이 되더라고요. 옛날에 말 사업이나 이런 거 문제 많을 때 그렇죠?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도에 긴급하게 새 정부 들어서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책으로 했는데 멘토링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만원 지원해서 월 40만원해서 그것도 대학 졸업하고 2년 이내에 청년이 촌에 들어와서 살 경우에 농사를 배울 경우에 해주기 때문에 요건이 젊은 사람들한테 조금 덜 맞고요. 그리고 창업지원사업도 촌에서 자기가 창업을 했을 경우에 대학교 졸업하고 4년 이내에 청년이 들어와서 창업을 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부수적인 사업들도 많이 내려오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받지 않으면 좋은데, 우리가 봤을 때 신청해서 받으면 좋은데 일괄적으로 배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 받기는 조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대학 졸업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있어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항이 있어요.
이철식위원
그러면 대학교 졸업 하지 않은 사람은 농사도 못 짓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대학교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이 지원을 못 받는 거죠. 못 받게 규정이,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까다로운 규정들이 있고 현실에 조금 덜 부합된 조건들이 제시돼 있었기 때문에 몇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가 선정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액 반납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철식위원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불합리한 것은 고쳐서 해야 되지.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건의는 하겠습니다. 우리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가 규정을 만드는데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면 도의 규정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반납이 됐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있더라도 그걸, 우리 같으면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우리하고 맞지 않으니까 못하겠다고 하든지 그런 조항이 어디 있어요.
종대
김종대농정유통과장
주로 농업인 대학 졸업이나 농림사관학교 졸업이나 이런 농업 쪽에.
이철식위원
그러면 차라리 농림사관학교에 오히려 지원해서 주는 게 맞겠죠?
박미옥위원장
그런데 만약을 위해서 받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내려온 사업들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이철식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수요조사도 하기 어려울 텐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해서 조건 같은 것도 완화해서 해야 되지.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들은 도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것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현실에 맞는 조건을 도에 건의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병숙위원
440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아까 제안서에도 설명이 있으셨는데 국비보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집행잔액을 보면 이건 본예산에 세운 것도 아니고 전년도 이월액이 5억 5900만원이네요. 전년도 이월액이 5억 9500만원인데 하나도 사용도 못한 이유가 아까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5개 농가가 현대화시설에 사업포기를 하셨다고 하던데 요즘 축사허가 건도 완전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왜 5개 농가들이 현대화시설사업을 포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이건 국비사업으로 축사에 신축이나 개축, 개보수하는 사업비로 내려왔는데요. 우리 축산농가 대부분이 처음에는 설계를 내고 건축신고를 할 때는 50평이면 50이고 70평은 70등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축해놓고 뒤에 무허가로 가데기를 달아서 사로창고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무허가 축사에는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국비20%, 융자가 60%, 자부담이 20%해서 80%를 자기 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요.
손병숙위원
국비가 얼마라고요?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국비 20%입니다. 융자가 60%고요. 자부담이 20%고 자기가 20% 보조받아서는 기존 축사를 새로 양성화한다던지 뜯고 새로 지을 수가 없어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병선
손병선위원
그러면 이건 포기하기 전에 축산과에서 알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포기할건데 이 돈을 5억 9000만원이나 받아서 누가 봐도 예를 들어 20%를 보조해주는 걸로 하고 융자금과 자부담해서 80%를 내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아까 제안서에도 봤고 다른 책에서도 봤는데 분명히 이걸 포기한다고 80%는 생각을 해야겠죠?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처음에는 농민들이 그렇습니다. 보조금 주면 욕심은 많아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도비를 많이 따오려고 노력합니다. 많이 따와서 농민들 지원해주려고 노력하는데 농민들도 국도비 준다고 하면 욕심은 많아서 일단 신청을 해서요. 빨리 포기해주면 우리가 조치를 하는데 한다고 하다가 연말 되어서 포기하는.
손병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포기하기 전에 기술센터에서, 축산과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게 전년도에서 넘어와서 하나도 못하고 불용금액으로 잔액으로 남아있어서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포기를 한다고 하면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하고 예상을 했으면 미리 대책을 세우시면 이 돈이 예비비나 다른 쪽으로도 쓰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업을 워낙 많이 하다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일일이 챙기지 못해서 그런데요. 앞으로는 전화로 수시로 연락해서 한다고 해도 다독거려서 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끌고 나간다, 그러면 그걸 미리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도 신청자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년도 이월돼서 못하고 또 이월되고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대상자들도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만약에 이분들이 많이 포기할 것이라고 하면 다른 쪽으로도 해주시고 철저하게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 지적하신 그 말씀도 맞는데 신대부적지구에 냄새가 많이 남으로 인해서 저희도 어찌됐든 시설을 개선해서 국비도 따오고 냄새를 줄이려고 하는 차원에서 국비가 있는 사업을 신청해서 따왔는데 축산농가, 돼지농가들을 설득해서 가져왔는데 막상 시행하려고 보니까 무허가축사 문제도 있고 이 융자를 받고 시설보조금을 받으면 15년간 자기 재산권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상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가에서 자기재산권 15년이니까 연세도 고령인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15년간 묶여서는 해결되지 않겠다고 농가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 뒤에 시행하려는 과정에서 광역악취개선사업,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예산을 특별히 그 사업에 공모를 해서 공모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부분들은 농가가 포기해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병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허가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정말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축사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이걸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도 조금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쉬운 점이라든가, 너무 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돈은 받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지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 돈을 쓰지를 못하면 다른 곳에 추경예산에 감액을 하던지 다른 곳으로, 돈이 필요한 곳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5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대로 묶여지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참고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우유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친환경축산과로 넘어와서 질의합니다. 예산이 2억 3600만원이라고 하는 큰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유 무상급식은 초등학교까지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차상위계층 이렇게 지원되죠? 아까 소장님 중, 고등학교는 아무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여튼 2억 3600만원이라고 하는 큰돈으로 우유를 급식을 지원한다면 아마 중, 고등학교까지 다 할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낙농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중,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우유 급식을 해서 낙농을 하는 사람들의 짐도 덜어주고 할 수 있도록 경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경산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면 우유는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도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무상급식대상자는 차상위하고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까지, 특수지원대상자 이런 게 있고 그 인원보다는 유상급식이 더 많고 그러니까 단가가 발생된 것은 우유 하나에 430원 기준으로 내려왔는데 430원에 계약한 학교도 있지만 370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발생되고 앞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무상급식, 지금 학교급식이 전부다 무상으로 가는데 이 부분도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학교에서 급식 관련해서 입찰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질적인 부분에서 혹시나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어떡할까하는 염려도 됩니다. 우유업체들이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공시하는 금액 이하로 입찰에 참여해서 아마 최하금액으로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도 지원하는 만큼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서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방금 김봉희 위원께서 내신 의견 같은 경우도 정말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 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셔서 추진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과장님 439쪽에 국비보조 조사료생산 장비 6000만원인데 불용되어있네요. 장비가 뭡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트랙터하고 부속장비인데요. 지침에 트랙터를 지원 받았으면 8년이 경과된 조사료 경영체여야 되고요. 8년경과에 추가로 재배면적도 30헥타 이상 확보된 곳만 줄 수가 있는데 우리 경산시에는 조사료 경영체가 8개소인데 요건이 맞지 않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신청을 왜 했습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그때는 국비사업으로 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것도 신청 안 해도 배정돼서 내려옵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일일이 어떤 것은 사전에 수요조사 받아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사업비보다 적게 내려올 수도 있고 추가로 더 많이 내려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업은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시군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과장님 그다음 장에 440쪽에 보면요. 조사료생산장비지원에 1억 2600만원에 또 6000만원 불용됐죠?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아까 그건 국비사업이고 이건 도비사업인데요.
이철식위원
이건 무슨 장비입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이건 트랙터 부착용에 예초기하고 랩피복기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건 집행잔액은 입찰을 하면 농기계제작업체들이 적게 써 넣어서 단가 하락분입니다.
이철식위원
단가 낮춰도 되네요.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농기계공급책자에 보면 단가가 있는데 거기서 입찰 붙여버리면 거기서 또 낮게 떨어집니다.
이철식위원
경쟁입찰하니까 단가 떨어지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이 앞에 국비사업에 6000만원, 도비사업도 6000만원. 지금 트랙터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주는 부분, 과장님 생각에 우리 조사료 사업단 8개 단체에 현재 장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많이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지원은 어느 정도 해줬습니다. 그래도 농가에 보면 일손은 없고 기계가 더 좋은 게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바꾸고 합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보조사업이니까 전국적인 현상인데 기계장비가 노후화됨으로 해서 기존 선정된 단체에 기계나 장비를 대체하는 그런 지원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런데 결국은 지자체마다 내려왔을 때 8년이 경과 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배정이 됐는데도 바꿀 수 있는 대상농가가 없어서 6000만원을 반납하게 된 거고 이 부분들은 신청해서 경쟁입찰하다보니까 단가가 많이 다운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철식위원
농기계 지원을 해주는데 매년 조사료 사업단에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 사업단에 예산은 매년 쓰는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농기계를 조사료 사업단만큼, 물론 거기는 기계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한데 그 조사료 사업단 운영하는 걸 보면 그 단체들은 매년 새로 사니까 계속 새것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농가에 래핑해주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도 거기 보면 말아주는데 한 롤에 얼마 받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말아주는데 9000원 받습니다.
이철식위원
한 롤에요? 많이 떨어졌네요? 3만원 하지 않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래핑비용이 우리가 50%보조해서.
이철식위원
아니요. 한 롤 말아주는 비용만요.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롤 마는데 우리가 3만 1500원인가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3만원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죠?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비닐 지원해주지 뭐 해주지, 한 롤 말아주는데 3만원 자기들이 받는다면 농가에 나머지 우리가 시에서 3만 얼마를 또 보조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만큼 받는 건 좀.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100% 여기서 답변하기가 그런데 조금 더 알아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 것도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산을 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해줄 때는 농기계 없는 부분에 조금 더 자기들이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농가 부담을 낮춰주자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다 지원해 주는데 기계부터, 그런 것도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우리 경산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가서 현황을 조금 더 파악해서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고 비용이 과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농기계 이것도 계속 예산이 이렇게 반납된다는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할게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산 편성할 때 숙고를 해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호위원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복숭아 도도데이 축제도 갔었습니다. 실제로 마트나 시장 쪽에 나가서 저희들 서울에 행사도 다녀왔었고 대표적인 지역농산물 포도, 복숭아 이렇게 하는데 박스에 보니까 옹골찬 브랜드 명 말고 품명.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 품종 이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봉이면 경봉, 썬프리면 썬프리 이걸 말씀하십니까?
박병호위원
품종이 복숭아 같은 경우에 썬프리, 암킹, 골드, 천홍, 신선. 이거 외에도 많이 적힌 건 10가지 정도 적혀있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뭔지는 모르지요. 예를 들어 A복숭아를 먹었는데 너무 괜찮았거든요. 다음에 시장가서 그 복숭아를 찾고 싶은데 복숭아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못 찾는 경우가 있고 품명이 있으면 빨간색 색인을 하던지 동그라미가 쳐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출하하는 농협에서 주로 하고 농업인들이 표시해서 가져오게 되는데.
박병호위원
품명을 적을 정도면 품종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시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인쇄비용을 디자인부터 해서 품명을 다 적어놓으시고 마지막 부분에 체크를 안 해서 의미가.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농업인들이나 출하하는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 입장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숭아라고 하는 게 한 품종이 몇 달 나오는 게 아니고 열흘, 보름 나오고 끝나버리고 그다음 복숭아가 이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출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는 다 아는데 당연히 이 시기에는 이 품종이 나가지 다른 게 안 나가니까 그렇게 하는데 소비자 입장은 참 그렇습니다.
박병호위원
상품이라는 게 물론 생산자 입장을 당연히 반려도 해야겠지만 그게 저희들 지역에 특산품이고 또 소비자들은 관내에 소비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서울까지 가서 비용을 들여서 대형마트에 홍보까지도 하고 여러 관계자분들도 수고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체계적으로 지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429페이지에 친환경축산과에 전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배향선부위원장
429페이지에 맨 위에 예산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년도 이월액.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시이월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명시이월입니까? 이월이 돼서 금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물론 과의 특성도 있고 사업의 특성도 고려를 해보지만 이월된 금액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시이월이 주된 금액이 광역악취개선사업인데 국비가 늦게 선정이 돼서 3회 추경 때 12월경에 추경해서 됐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이건 전부 축사시설을 해야 되는 행정절차도 길기 때문에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확보했던 사업들이 명시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또 축산 관련된 부분들은 행정절차가 조금 깁니다. 축사허가나 정화조나 이런 모든 시설을 하는데 과정이 길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로 많이 넘어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과의 특성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439페이지에 도비보조로 광역한우브랜드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1억 8000만원 예산인데 경산 한우 브랜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경북도 한우브랜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이건 도에 농업 회사 보면 참품한우 입니다.
남광락위원
경산 한우는 따로 그게 없고 경북 한우 전체브랜드로 바로 해서.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지원내용은 참품한우에서 DNA를 검사하는 겁니다.
남광락위원
DNA검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그 밑에 축산정책개발 및 홍보에서 보험금이 4000만원 빠졌는데 무슨 보험금입니까?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이건 가축재해보험 가입실적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건데요. 400만원 한도 내에서 25%가 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남광락위원
정책개발홍보랑 보험료는 큰 상관이 없어보여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447쪽을 보면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축산물유통활성화 사업이 전년도 이월액이 3억 7500만원이었는데 올해 총 예산이 6억 2800만원이에요. 그 중에서 2억 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집행액이 3억 6200만원인데 2월 예산만 해도 충분히 이게 되는데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이건 위탁기관이 경산축협입니다. 당초에 우리 경산 축산물을 활성화 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경산시 내에 축산물 판매소를 짓고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지에 임차를 해서 리모델링비 하고 저온냉장시설을 하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남았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시지에요?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그래서 사업이 다시 편성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숙위원
441쪽에 보시면 국비보조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소년승마장 창단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요즘 승마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유소년승마단 창단은 압량에 있는 천마승마장이고요. 사업비는 8000만원인데 유니폼이나 승마용품을 구입하고 말을 2필 구입한 사업인데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명시이월 시킨 사업입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추경에 했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이세요?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거의 사업이 집행 다 되고 마무리되어가는 겁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하겠네요?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활용만 하고 사업은 끝났습니다.
손병숙위원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위원님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예산에 이월되는 부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거든요. 잔액하고. 농정유통과, 친환경축산과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9억 1600만원, 친환경 같은 경우도 명시이월 18억해서 전부 집행잔액이 33억 2800만원으로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규모나 집행할 시기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예측가능한 일들이 많잖아요. 아까 제안설명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해진 테두리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액수들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조금 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집행할 때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시이월이나 잔액 같은 경우가 다른 데에 비해서 아마 제일 많이 남죠?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앞으로 신경 써서 신청할 당시도 검토를 해보고 집행에 빨리 독려를 해서 가능하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혹시 2월 되거나 이렇게 불용될 경우에는 국도비 따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아무래도 지장이 조금 있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찌됐건 저희들이 사업신청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집행해서 잔액발생이 최소화 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대상자 선정부분부터 해서 검토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대부적 악취 뿐 아니고 경산에 큰 문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어요. 가축방역시책평가 최우수상을 경상북도에서 받으셨네요. 너무 축하를 드리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비해서 민원인들이 잘 알아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상을 받게 된 것을 너무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10월 5일 날 경주에서 있는데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림
허동림친환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희위원
과의 일은 아닙니다만 유통계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산에 과수 출하하는 품목에 보면 현재상으로는 대략적으로 포도입니다. 포도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그중 몇 년 전부터 경산에 인기 품종이 하나 있어서 작년부터 많이 식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봉 대체 품목으로 샤인머스켓, 비앙코 청포도입니다. 두 개의 품종들이 남산지역 일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산 전 지역에 엄청나게 식재가 많이 됐어요. 아마 내년부터는 많은 수확량이 나와서 판매에도 다각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시점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께 알았는데 경산 관내에 샤인머스켓 농가 세농가에서 홈쇼핑 판매를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빨리 발굴해서 농업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가격대가 보니까 3kg해서 GS홈쇼핑에 약 5만 5000원 정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1시 10분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판매박스는 약 2200박스 정도 해서 세농가에서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산포도영농조합에서 진행해서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지원들을 해서 포도조합에서도 적극 나서겠지만 센터에서도 예산을 수렴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농가들의 수입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꼭 실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조현택농업기술센터소장
샤인머스켓 홈쇼핑을 통해서 2200상자 팔려고 계획돼서 오늘 방송이 되면 순식간에 매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가수치가격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꽤 괜찮고 올해 저희 샤인머스켓 재배 농가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하우스를 하는 농가들은 600평에 거의 5, 6000만원을 샀고 많이 사신 분들은 700평에 1억 2000만원 정도 산 농가도 있고 전체적으로 약 5억씩 사는 농가들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샤인머스켓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광풍이 불다시피 재배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재배에도 최선을 다해야겠고 판매하는 과정에도 최선을 다하고 수출이나 홈쇼핑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꼭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예비심사 일정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