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제219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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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나대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지식문화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주요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와 정책모니터단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검토해서 구정 주요정책에 접목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법률문제 해소와 권익구제를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창의제안을 활성화 해서 업무혁신과 구민생활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하겠으며, 구정운영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제23회 관악산 철쭉제를 구민참여축제로 개최하고 열린음악회 등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을 개최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마을문화행사를 육성, 지원해 가겠습니다. 관악문화원 지원과 관악문화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립여성합창단 및 갤러리관악을 운영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정서를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다양한 문화 접촉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통업소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정비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서 구민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을 내실화하고 관악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해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무상급식 실시 등을 통해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또한 175교육지원프로그램 및 교육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 교육복지 및 주민 평생교육에 기여해 가겠습니다. 우수 대학과의 학관 협력사업 확대와 서울대 SAM멘토링 운영, 서울대 교수진 및 대학생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살기좋은 평생학습도시 관악을 만들어 가겠으며, 인문학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는 기 설치된 작은도서관과 지하철 무인도서대출기 등의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구민의 도서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의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과 관악책잔치 개최, 북스타트사업 추진, Living Library 운영 등 독서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책읽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관악노동복지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일자리개척단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공공과 민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재건축사업 추진과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해 가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관리와 대부업 관리 등을 통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힘써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지식문화국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식문화국 각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음에 있어 한 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므로 기획예산과와 문화체육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제천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정책모니터단에서 2014년도에 혹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어떤 의견을 준 게 있나요 정책모니터단에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지정과제를 주는 부분이라든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정책모니터단에서 각 부서별 모니터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때 저희들이 한 36건 정도 구정에 제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구정에 36건 중에 22건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게 2014년도에만 그런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거하고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정책이나 구정 방향을 제시해 준 게 있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중심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한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일부 각 부서에서 부분적으로 반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에서 반대로 사업제안이 아니고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한 내용을 거기에 따른 의견을 제시한 것도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직원들이 제안한 제안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제안사업을 심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직원들이 제안한 사업이 어떤 면에서 좋다 어떤 면에서 안 좋다 제안심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나중에 시상을 하는데도 그 부분 위원들이 참여하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PPT로 보고하고 그것을 사람중심특별위원들이 평가하고 어느 부분이 좋다 또 이 부분이 좋다 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그 결과를 시상에 반영하고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특별위원회 분과회의가 됐든 전체회의가 됐든 그 영상이 있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영상을 관리를 했는지 촬영을 안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촬영을 안 했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정책모니터단도 마찬가지고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책모니터단이나 관악특별위원회에서 나름대로의 토의를 통해서 분과든 전체든 의견이 제시된 거 정책에반영할 수 있는 것들 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안이 나왔다고 한다면 긍정적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 구나 과에서 일방적 자료에 의한 걸 그냥 듣는 형식이었다, 그냥 단순히 우리 관악구청의 정책에 대한 모니터 형식으로 끝나고 뚜렷한 성과, 의견제시가 없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고 싶은데, 영상물이 없으면 어렵지 않겠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은 활발히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토의를 하고 나면 토의결과를 각 부서에 전달하는 내부기록들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예산심의 때도 사실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요,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에 있어서 2015년도에 상당부분 상임위 예비심사나 아니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삭감이 좀 많았다고 볼 수 있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번에도 조금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조금 정도가 아니고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을 주민들이 제안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제안해야 되는가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이번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취지에 맞게 잘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방향설정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향설정을. 어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요. 어떤 선을 하나 넘고 안 넘고의 차이인데 거기에서 심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일반적인 사업 아니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될 내용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러한 내용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거에 편승해서 예산편성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방향이 정확하게 교육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시 주민참여예산은 우리가 전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반영이 됐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26개사업에 26억5,0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올해 서울시에서 100% 예산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26억원 정도면 사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 거의 평균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사업수로 따지면 저희들이 2위고요,

권오식위원

사업수에서는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예산액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9위를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500억원을 25개 구청으로 나누면 평균보다 조금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조금 많이 가져가는 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9번째 정도 되는 걸로.

권오식위원

금년도에 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추진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 시달될 겁니다 상반기 중에.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서울시에서 의견 받는데요, 과장님. 2014년도에 좋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을 하시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4년보다는 2015년도에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나름대로 과장님이나 기획예산과에서의 의지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단이 있어서 주민들이 사업을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선호도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은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전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안전에 관계되는 사업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릴 때도 전체적으로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잘 캐치해서, 구에서 선정된 주민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선정되도록 홍보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백 번을 얘기해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늘상 관악구의 재정상태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노력하면 그만큼 우리 재정에 큰 도움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재무과에서의 불용액 추계로 봤을 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님 나름대로 봤을 때 2014년도에 예산 불용액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재무과에서 2월 말 기준으로 - 연도폐쇄기 기준으로 - 모든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 시점에 정확하게 파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파악하려고 하니까 재무과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가 정확하게 집계가 안 돼서 2월 말 지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걸로 알고 그때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날 그날 확인이 가능하지 않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재무과에서도 2월 말이 돼야 확정이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한 번 저희들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전망에 대해서는 추계를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세입도 사실 어려움이 있고 세출도 세출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복지비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모든 부분이 상당히 타이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건 일차적으로 2월 말이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찌보면 2014년도보다는 2015년도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2015년도를 어떻게 운영해서 2016년도를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0% 예산절감 플러스 알파가 있었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그렇게 하셨는데 2015년도도 마찬가지인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올해도 계속 할 겁니다.

권오식위원

마찬가지로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요 25쪽. 이용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3시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는데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하루에 13~4명 정도.

송정애위원

주로 상담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주로 개인의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고요, 민사·형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송정애위원

분야별로 상담내용을 정리해 놓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 내용이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리고 처리결과나 사례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행정이나 민사·형사·가사사건을 분류해서 소송이나 고발·고소 처리결과가 이루어진 게 몇 % 정도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자기가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는 거거든요. 자문하는 걸로 해서, 승소나 패소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냥 자문만 받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바로 종결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기록만 쭉 관리를 합니다.

송정애위원

상담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서에 조직표 보니까 뉴미디어팀이 여기로 왔어요, 홍보전산과에서 넘어왔어요 과장님?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왔습니다.

임창빈위원

규칙이 12월 말에 개정됐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여기로 왔는데 34쪽 보세요. 미디어 분야인데 인터넷 신문 해피매거진 발행이라는 주제가 있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여기 보니까 구독인원이 2만6,000명으로 돼 있어요. 대상이 주로 어떤 분들이 돼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일반주민들도 있고요, 거의 우리 구민입니다. 구민들이 구독을 하고,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보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의 어떤 효과랄까, 반응 같은 거.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관악새소식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매주 발송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임창빈위원

주민들 반응이 좋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구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기자단 모집이 있잖아요, 주민사이버기자단 공모 20명. 이 모집은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이미 위촉을 해가지고, 지금 위촉이 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모집하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하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인터넷으로 공개모집 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이거 할 때 무작정 관악구 전체로 해서 모집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별로 모집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자기가 기자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런 주민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걸 봐서

임창빈위원

동 관계없이?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동 관계없이 관악구 전체를 보고 하는 겁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기자분들이 할 때 취재활동 같은 거 할 때 이분들이 전문지식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없으니까 강화교육 할 때 어떤 분들이 이분들 교육을 합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주로 이분들을 평생학습관 같은 데서도 교육을 하거든요. HCN같은 지역방송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임창빈위원

어디 기자들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HCN에 있는 방송기자들.

임창빈위원

그분들이 교육시킨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분들이 언론 기자거든요.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취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합니다.

임창빈위원

이걸 할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렇게 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미담이라든지 각 동에서 일어나는 행사 이런 것들을 취재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하면 주민들이 참 좋아하고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임창빈위원

물론 좋은데,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홍보하는 건 좋은데 어느 한 쪽을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누가 봐도 투명하게, 누가 봐도 투명하게 어느 한 쪽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지 마시고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다 이렇게 홍보를 하셔야 돼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누가 볼 때 눈에 띄게 집중적으로 하시면 주민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홍보전산과에서 여기로 옮긴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물론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제가 볼 때 왜 기획예산과로 옮겼는지는 자세한 건 내가 알 수가 없고. 뉴미디어 운영 거기도 비슷한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주로 SNS입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 다음에 트위터 이런 것들을 운영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친구맺기도 하고 해서, 우리 관악구가 등록을 해서 친구맺기를 통해서 우리 관악구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각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또 주민들이 신청한 민원들을 관악구가 처리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임창빈위원

우리 주민들 반응은 좋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좋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중요한 행사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 알려주면 주민들이 생활정보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임창빈위원

아무튼 미디어팀이 여기로 왔으니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과장님.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사람중심특별위원회요, 그 부분을 어떻게 선정하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3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3기가 새로, 2년간 임기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 사람중심특별위원이 될 수 있는 단체 회원도 좋고 이런 분들을 위촉해 달라고 이번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좋은 분들을 선정해서 위촉합니다.

송도호위원

각 과에서 위촉을 해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아니 추천을.

송도호위원

추천을.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각 과나 동에서 추천을 해오면요.

송도호위원

각 과나 동에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람중심특별위원회에서 사업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사업제안을 했을 때 몇 % 정도나 반영이 되나요? 실질적으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걸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사업제안을 하면 해당부서에서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은 반영을 하거든요. 종합적으로 몇 %가 반영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송도호위원

그것 좀 분석해서 3월이라도 줘보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사람중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악구는 사랑중심특별위원회가 모든 걸 좌지우지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위원하신 분들이 새로 개방직이나 이런 데 다 들어가지요, 많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특별보좌관 있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분 같은 경우는 사람중심특별위원회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175사업에 대해서 그분이 제안을 했다 하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에 대한 사업권을 3 ~ 40% 따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제가 많이 있는 거지요, 그렇죠? 사업을 제안해 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다 따갔다. 그리고 또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다, 임기제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일단 임명된 건 그분이 교육에 관한 전문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봐서 임명했다고 보고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

송도호위원

그러면 일만 잘하면 사업을 얼만큼 따가도 전혀 관계 안 한다 우리 관악구는 그럽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판단하셔서 임용을 했어야죠. 교육혁신지구로 사업 지정됐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 양반이 아무리 전문가고 유능하다 하더라도 관악구에서 사업을 많이 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공사가 이 부분이 30억원짜리입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2년간 30억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다면 지난번에는 이분이 조례를 제정해서 많이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혁신지구가 지정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을 많이 가져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도 안 하고 임용을 해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죠? 이사장으로 있는 부분을 사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겸직으로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사람중심특별위원회에서는 사직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사람중심특별위원회 사직하면 뭐 해요? 당연히 임용이 됐으니까 사직을 해야 되겠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분들도 있나요. 뭔 센터장으로 되신 분도 지금 거기 사람중심특별위원회에 있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사직했습니다.

송도호위원

당연히 사직을 해야죠. 제가 이 부분을 임용됐는데도 이야기 하는 부분은 그분을 다시 취소해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는 사람중심특별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줘라 하는 뜻에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센터장은 괜찮지만 교육혁신지구 특별보좌관으로 되신분은 문제가 있잖아요. 사업을 많이 따갔기 때문에. 국장님은 전혀 그런 거모르나요? 175사업을 많이 따간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나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사람중심특별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교육이라든지 기타 공직생활 내의 창의적인 마인드 같은 것을 많이 부가적으로 조언도 해주고 있거든요.

송도호위원

국장님, 그 이야기는 알아요. 그분들이 전문가고 이런 부분들 잘 압니다. 그분들이 사심을 가지면 안 되죠. 제안을 해주고 관악구 정책이 잘 가게끔 해주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사심이 가서 거기서 자리를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정책제안이나 해주고 우리 관악구가 잘 되기 위해서 좋은 말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심에 관한 부분 그런 것들은 앞으로 뭔가 사업을 할 때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은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라고 믿고 저도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사람중심특별위원회 관악구에서 제일 좋은 위원회에 들어가셔 가지고 그분들이 다른 자리로 차고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요 특히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 그렇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과장님, 기획예산과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주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교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 관련해서 아닙니까? 예산을 짜는 부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적절히 배정하냐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는 거니까요. 올해로서 예산부분은 정리하셔서 내년부터는 졸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 예산절감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은 잘 짰는데 10% 절감 그거는 정책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플러스 알파 부분은 계속 쥐어짜잖아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다면 그런 부분에서 예산 세울 때부터 그 부분을 아예 없애버리면 거기에 맞게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 알파까지 있다 보니까 전체 공무원들이 다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서 일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올해도 1년 동안 잘 준비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더 짜서 예산을 적게 배정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그런 스트레스는 좀 덜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더 이상 예산 쥐어짜서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구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제대로 사업이 선정되고 그런 사업들이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시나 국가나 관악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유사성 혹은 중복성 사업에 대해서 각 과에서 부정적 의견을 표출함에도 이걸 통과시켰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를 하실 계획이신지?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들이 스스로 예산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한 기능을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바꾸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말 그대로 주민들 스스로 선정하고 결정하고 반영하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그 사업이 비록 뭔가 이치에 안 맞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제가 갑자기 열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악구에서 혹은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하고 거리도 가깝고 중복이 돼요. 그래도 통과시킬 겁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구 주민참여예산하고 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따로되고 있거든요 따로따로 신청을 받고 있고. 주민들이 신청하는 사업인데 그신청하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주민 스스로. 그 부분을 이 사업이 물론 각 부서에서 부정적 견해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예산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합니다. 해서 대부분 반영을 안 하는데 그중에서도 참여예산 위원들이 이 부분은 그래도 괜찮은 사업이기 때문에 해보자 해서 결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안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이 말씀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중복 아니면 유사사업을 방치하는 거죠. 다 주민들의 혈세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똑같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당해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아니고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있을지라도 대상이나 장소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을 설명해서 다른 사업으로 유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준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기획예산과가 있죠. 과장님이 왜 그 자리에 앉아있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각 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민간인입니다. 나머지 다 위원들이 주민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분들이 결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안 된다, 이 사업은 잘못됐다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과장님 답변이 앞으로는 부처에서 올라오는 부정적 의견이 있으면 사업 시행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또 오늘 답변은 다르시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정할 때 결정과정에서 그런 안 된다 된다 이런 걸 저희들이 행사할 수 없고요 주민참여예산운용계획이라는 기준을 정할 때 그런 부분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제안드릴게요. 그런 유사사업이나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주민참여예산 심사위원들 모집할 때 일반주민들, 평범한 주민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집하면 그런 사업들이 유사나 중복이 방지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위원들 공개모집을 하거든요. 공개모집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을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되고 이렇게 선별 하기는 그렇고요 교육을 받고 공개모집해서 적정한 자격이 되면 위원자격을 줍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예의 주시하겠고요, 2015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확정된 거 중요사업 3개만 말씀해 주세요. 뭐가 됐죠 2015년도 서울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총 26개 사업인데 주택가 침수, 상습지역 노후하수관 개량공사에 4억6,000만원 정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주요한 금액이 큰 거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불안한 침수지역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도 5억600만원이고, 서림동에 ‘위험한 절개지 산사태 날까 무서워요’ 이거 3억7,000만원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서울시에다 주민참여제안을 했던 우리 관악구민들이 계시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구에 큰 공헌을 세웠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분들은 채택이 된 분들한테 특별하게 보상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한 번 모셔서 격려를 하는 식사자리를 마련해서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분들이 구주민참여예산에 많이 참여하셨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분들이 상당히 열의가 있어서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구주민참여예산도 신청하고 시주민참여예산도 신청하고 그렇게 합니다.

민영진위원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2015년도 복지예산 미편성된 게 항목이 뭐뭐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기초연금하고 보육료하고 가정양육수당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총 미편성된 게 71억원이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 말씀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자치구 공통적으로 작년도 구청장협의회에서 재정 TF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했는데 복지예산 편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올해는 일정부분 예산편성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71억원 정도 예산편성을 못 했는데 올해 구청장협의회에서 재정 TF팀을 운영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나머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담배소비세 인상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대책을 들어 보니까 어떤 대책이 있으면 수동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고 또 능동적으로 마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과장님 답변은 항상 수동적이에요. 예를 들면요 서울시 특별교부금 신청하고 예비비 사용 검토하고 2015년도 예비비가 얼마죠? 20억원인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20억원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른 조정교부금 교부액 추가반영 이런 거 보면 그냥 수동적이라고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능동적인 그런 대책은 어차피 2015년도는 지나갔지만 이게 단시일 내에 해결될 건 아니고요 2016년도 계획에서 이걸 능동적으로 할 계획은 없어요? 방법은 없나요 능동적인? 예를 들면 우리 관악구의 사업들 중에서 좀 더 효율성을 기한다든지 통폐합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면 능동적일 수가 있는데.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다른 사업을 줄이고 복지비를 더 확보한다 이런 측면이라고 보는데요 다른 사업과 복지비를 양쪽을 비교할 때 사실상 다른 사업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과연 복지비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민영진위원

만약에 올 하반기 이후에 기초연금, 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염려는 없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도 대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못 한다 이렇게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청에서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세입확충에도 노력해서 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능동적인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도서관 통폐합도 있잖아요. 작은도서관, 주민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 여기에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판단하셔서 정말 효율적으로 통폐합하면 거기에 절약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에 직영에서 위탁을 주는 방안이라든지 저는 이런 답변을 원했는데 역시 수동적으로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얼마 받았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총 조정교부금이 1,117억원입니다. 작년도보다 90억원을 더 받았습니다.

민영진위원

2013년도보다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교부금 배분비율이 아직도 50 대 50인가요 아니면 60 대 40으로 바뀌었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보통세 21% 우리 조정교부금 교부해 주는 게, 보통세라고 하면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와 보통세가 있습니다. 보통세로 분류된 금액에 21%를 저희들한테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무튼 이게 저는 만약에 재원확보대책대로 진행이 잘 안 된다면 올 연말 정도에는 또 지급불능사태 나올 것 같은데, 재원확보대책 믿어도 될까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복지비에 쓸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서울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공동적으로 대응해서 좌우간 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무튼 2015년도는 지나갔지만 2015년도 여름 정도 돼서는 2016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정말 능동적인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두 가지 사항부터 시작해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매년 어렵게 어렵게 겨우 겨우 메우는 방식은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어렵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지방교부세 그다음에 교육재정교부금 또 특별교부금 이런 걸 중앙정부에서 조정한다고 얘기가 나왔었지요, 어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걸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민영진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어제 들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게 과연 우리 관악구에 플러스가 될 요인이 있나요 아니면 더 어려워지나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지금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받는 게 없습니다, 저희하고는 의미가 없고요. 교육재정에 관한 교부금 관계도 목적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목적세에서 받는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서울시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을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도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지방교부세는 서울시가 받지 않습니다. 서울시 전역이 다 지방세교부금 관계는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제 논의된 내용은 우리 관악구하고는 특별한 영향이 없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영향이 없을 리가 없는데.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아니 그건 지금 현재 지방교부금을 서울시나 25개 자치구가 전혀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재정 관계되는 것도 저희하고는 많이 연결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다소간의 변화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다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매칭비율이 우리 구가 13.5%인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70%, 시가 16.5%, 구가 13.5%.

민영진위원

보육료 양육수당 매칭비율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매칭비율에 대해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하는 매칭비율이 몇 %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보육료 같은 경우는 국비 45인데 50으로 해달라, 5% 더 인상해 달라. 그리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70인데 더 올려달라, 전액 다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구주민참여예산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기준 설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2016년도 예산편성 시 통폐합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제로베이스에서

민영진위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 그 다음에 2015년도 복지예산 미편성 이거 정말 확실하게 대책을 수립해 주셔서 다시는 2014년도와 같은 일이 안 나오도록 해주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계속 모니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2015년 세입·세출 예산서에 자치입법 및 소송업무로 2억원 예산이 잡혔는데요 252쪽. 주요업무계획 보고에는 없네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4년도 기준으로 세운 겁니까? 현재 소송 건이 진행중인 게 몇 건이고, 종결된 게 몇 건입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올해는 행정소송이 57건, 민사소송이 27건 해서 올해는 총 84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만. 2014년에서 현재 진행중인 게요.

송정애위원

승소사례금이나 그런 건 2014년도에 해서 종결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 기준으로 해서 해마다.

송정애위원

승소사례금이 있고 승소포상금이 따로 있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승소사례금은 변호사들한테 주는 거고요, 포상금은 소송을 수행하면서 승소를 했으니까 직원들한테 직접 수행한 건 10만원 그 다음 변호사가 수행한 건 5만원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변호사 승소사례금이 210만원씩 해서 25건이 잡혀있는데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변호사들이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를 하면 사례금을 저희들이 줍니다.

송정애위원

건별로 210만원이 지급되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기준이지요, 기준이 그렇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나중에 사례금은.

송정애위원

그러면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지정돼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10명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 명단 좀 주십시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리고 주로 자치입법 및 소송업무인데 어떤 사건으로 소송 건이 있는지 정리가 돼 있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정리 돼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것도 좀 주십시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게 정확히 몇 건이고, 2014년 12월 말로 종결된 게 몇 건입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현재 누계로 해서 총 176건이 접수됐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게 69건입니다. 나머지는 완료가 됐고요.

송정애위원

그 상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하면 승소 때 직원들에게 사례를 한다고 그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패소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패소는

소남열위원장

승소만 하는 게 아니라 패소 때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패소는 특별하게 하는 거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하는 게 없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패소했을 때는 직원의 업무에 문제가 있어서 패소하는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법리해석 이런 측면에서 법을 해석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소남열위원장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 업무에 문제가 있어서 업무집행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어서 패소를 했는데 그럴 때는 어떠한 질책을 받지 않는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공무원들이 정말로 잘못해서, 공무원들이 정말로 잘못해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상권까지 행사를 하고 있고요,

소남열위원장

그런 건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구상권 청구 건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다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해서 하는 시책 중에 시기별 종합대책 수립을 보면 여름철·겨울철·설날·추석, 설날·추석이야 모르겠지만 여름철·겨울철 종합대책은 이제는 안전관리과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소남열위원장

안전관리과에서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왜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지침적인 측면에서 내려주면 각 부서에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안전관리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이건 상징적으로 각 부서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역시 똑같은 구조예요. 이걸 왜 복잡하게, 물론 과장님이 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는 이걸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관리과로 넘겨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구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순수 가용재원의 30% 이내에 구주민참여예산을 세우고 있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종합계획을

소남열위원장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역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들을 다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지고 가다시피 한 경우도 있어요. 그분들 중심으로, 그분들 의식 수준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되는 경우 이해가 되십니까? 자, 순수하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꼭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이 돼야 될 터인데 어떤 특정인들의 생각에, 포커스에 맞춰진 주민참여예산이 지금까지의 예산 방법이었습니다. 또 구 참여예산에 안 되면 시 예산참여에 또 올리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시에서 떨어지면 구로 항상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돼 있어서 과연 가용재원의 30%를 계속 유지하실 건가, 이거 좀 줄여볼 생각은 없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가용재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소남열위원장

줄어들었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올해도 좀 적어질 거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적어지는데 이걸 꼭 30% 하지 말고 20% 정도로라도 낮출 생각은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의회 심의 때 많이 삭감된 적 있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전에는 좀 많이 삭감됐는데 올해는 조금 삭감됐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에 관해서 홍보도 제대로 되고 참여의식이 높아졌을 때 올리는 거 한 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일반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실 줄 알았어요. 인지도 16%밖에 안 됩니다, 16%.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80%예요. 아직은 이거 역시 특정인들만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의원들에게 하면 예산편성이 안 되고 그 집단들에게 얘기하면 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뭐가 좀 잘못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제도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주민들에게 더 홍보를 많이 하시고 정말 좋은 주민참여예산이 나와야 됩니다. 또 한 가지요, 인터넷 신문 해피매거진 발행 또 뉴미디어 이거 역시 아주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에도 전문가가 있나요? 인터넷 전문가, 뉴미디어 전문가가 있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SNS팀 직원들이 이 부분을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보전산과에는 전문가들이 있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직원들이 우리 과로 왔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예 넘어왔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왜 이렇게, 전형적인 숨기기 예산, 너무 홍보비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있으면 곤란하니까 분산해서 하는 이런 예산, 왜 기획예산과로 그 직원들이 넘어와야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민선6기의 핵심비전이 소통과 혁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정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저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더 많이 있고 인터넷 통신망도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좀 더 종합적이고 우리가 구정을 좀 더

소남열위원장

예산확보 하기 쉬워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혁신소통추진단이 저희 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혁신과 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그 팀들이 와서 좀 더 총괄을 하면 구정이 더 원활하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2014년도 예산 세우실 때 2015년도 전체적인 예산 몇 %씩 삭감해서 예산 세우셨지요, 과별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때 당시 기준은 20%.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신문값은 몇 % 삭감돼서 했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언론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삭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꼭 필요로 합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언론이

소남열위원장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우리가 미편성한 예산까지 있는 상황에 그렇게 중요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도 홍보전산과에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의 알 권리 이런 측면에서

소남열위원장

알 권리,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미디어로, SNS로 하고 있잖아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꼭 우리 주민이 필요한 예산은 20%씩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왜 그것만 유난히 오히려 증액해서 편성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재정자립도 꼴지인 수준에서 신문값, 신문 사주는 것은 아니 지역신문 사주는 것은 4위로 많은, 서울시내에서 4위로 많은, 강남보다도 아니 서초보다도 많이 주는, 지역의 어떤 구는 3~400만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우리는 5,300만원을 해주는 2014년도 기준. 이런 예산편성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도 그러실 건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주민들 홍보가 더

소남열위원장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야지요. 주민들 홍보, 주민들 여론조사 한 번 해보셨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판단하는 게 아니죠, 잘못된 예산편성이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내년에는 몇 %나 삭감하실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해당부서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른 데는 오히려 어떤 팀, 과에서 팀으로 바뀐 팀은 사업비가 빵원이에요. 10원도 안 주는 과가 있었어요. 10원도 없는 사업비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출해야 됩니까? 이런 예산편성 내년에 하지 마십시오. 전체적으로 20%면 20%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세요. 그래야만이 이런 얘기를 지적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원동에 있는 자동차 견인보관소 있죠 그 예산을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털어놔요? 어떻게 하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게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하는 거는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거 확인 안 하세요? 전체 예산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건데.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교통지도과에서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남열위원장

기획예산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러면 재무과에서 하나요 그걸? 통계를 내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결산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쪽에서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본위원이 그건 잘못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올해 가용재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다시 한 번 산정을 해봐야 됩니다. 공식이 있거든요.

송도호위원

대략.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아직 가용재원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 다 공제하고 나머지 공식해서 곱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도 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송도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가용재원의 30%를 참여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 대략적인 예산도 안 나왔는데 가용재원이라고 해서 30% 어떻게 올렸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30% 이내거든요.

송도호위원

30% 이내인데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는 된다라는 아웃트라인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한 자료를 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제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76억원이었습니다. 가용재원이 76억원이었는데 그때 30%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는 70억원도 안 되겠네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거보다 더 낮아집니다.

송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나중에 정확하게 산정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고경인입니다. 평소 관악구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스토리텔링작가클럽하우스 운영지원계획을 받아봤거든요. 거기 보면 스마트폰 영화 제작 이재관, 고시촌영화제 김희연, 신운하 참여작가라고 돼 있어 요. 이분들은 라이센스가 있어서 작가라고 하는 겁니까 스마트폰 영화 제작에 조예가 깊어서 작가라고 불리워집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분들은 10실에 지원할 그 내에 그분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영화 제작이라고 하면 10명 중에 영화 제작 감독도 있고 연출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특기에 맞춰서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이분들이 대학 때 전공을 영화제작이라든지 연극영화 관련 혹은 필드에서 영화제작에 참여했던 분들인가요 이분들이?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김희연 씨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작가고 방송 드라마 작가고 신운하 씨는 영화감독입니다. 아무래도 그쪽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해야만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래요. 사업비 집행계획에 보면 고시촌 100초 초단편영화제 있는데 시설비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행사비 1,900만원 중에 시설비가 1,000만원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건 부대시설비입니다. 영화제를 하려면 시설을 무대 같은 걸 해야 하기 때문에 부대시설비로 잡았습니다.

민영진위원

장소는 정해졌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아직 정확하게 장소는 미정으로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많은 의심점과문제점을 제기했어요.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다 아니면 별로였다 이 평가를 어떤 기준에서 평가하실 계획인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계획은 수립 안 했는데 요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이 분야의 전문가들 그런 분들하고 평가대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도 물론 영화제를 하면 참석할 건대요 평가지침서를 잘 작성하셔서 내년에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성공적이면 지원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마지막입니다. 마을관광사업 추진에서 관광콘텐츠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권역 난곡지역에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남현동 일대로 합니다.

민영진위원

난곡동은 없나요? 난곡동 계획도 있던대?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신규 코스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우선은 예산이 3,000만원밖에 안 되고 일단 남현동 지역에 뭔가 발굴할 자원이 있는지를 우선 선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리고 기존에 낙성대지역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남현동이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남현동 한 다음에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남현동 지역을 먼저?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콘텐츠를 개발할 때 어떤 분이 개발하나요? 어떤 분이 개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시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먼저 관광자원 및 코스개발을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민간용역을 줘서 생태, 역사, 문화, 인물 등 관광자원 및 스토리를 발굴한 다음에 그걸 소재를 가지고 책자도 만들고 지도도 제작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민간이라면 어떤 단체나 전문가인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강감찬십리길투어 하듯이 민간용역 그 분야의 공모를 해서 그 분야에 적합한 민간단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용역비는

민영진위원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8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800만원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상당히 적네요. 전문적으로 보면 관광개발학과 전문적으로 각대학별로 있잖아요. 거기에 전문가들이 여러 공모사업이라든지 국가 주요 시책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 여기도 전문가 집단이 와서 우리 관악구 관광자원코스 개발하는구나 했더니만 그럼 800만원가지고는 개인이 하겠네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개인이 합니다.

민영진위원

좀 부실하지 않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전문가라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학술전문가 일 텐데 남현동 지역이 사실 넓지는 않습니다. 낙성대 강감찬투어길 그걸 예로 봤을 때 8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산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부실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남현동하고 연결되는 산만 살짝 넘으면 낙성대 아닙니까? 연결되는 코스로 개발해야 되는데 과연 본인들은 민간인들 제가 무시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 잘 검토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이렇게 됐네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당초 사업비를 우리 구 예산 편성 때 많이 책정했습니다. 근데 많이 반영이 안 돼서 부득이 이번에 3,000만원 예산을

민영진위원

원래 얼마 올리셨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1억원으로 올렸습니다.

민영진위원

1억원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예산이 적지만 용역사 선택할 때 심도있게 검토해서 선택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꼭 코스 개발 같은 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철쭉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50쪽이요. 결국에는 예산이 잡혔네요, 과장님?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어느 분들로 구성되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소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위원 회 위원 중에서 철쭉제를 위해서 물론 전문가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철쭉제를 위해서 상시 회의도 하고 프로그램도 구성하고 기획도 하고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주로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에

임창빈위원

소위원회는 주로 어떤 분들이 돼 있습니까? 명단 있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어떤 분들이 구성돼 있어요, 몇 분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예술진흥위원이 스물두 분으로 돼 있습니다. 스물두 분으로 돼 있는데 당연직위원 세 분이 들어가 있어요, 당연직으로 세 분이 들어가 있고 민간인으로 해서 열아홉 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에 관련해 종사하시는 분들로 해서 9인에서 10인 정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임창빈위원

구성을 누가 하는 겁니까? 추천 같은 거 할 때 공고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누군가 추천해서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소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위원 내에서 위원장님과

임창빈위원

위원장님이 누구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임옥수 전주대학교 예술체육대학 교수입니다.

임창빈위원

끝나고 명단 주시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리고 결국 예산을 해가지고 철쭉제를 5월에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 원가를 공개하게 돼 있지요? 원래 행사를 하게 되면 1,000만원 이상은 원가를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2014년도는 없었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 전에 있었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2013년도에.

임창빈위원

그때 행사 원가분석 한 거 있습니까, 과장님? 전년도 거 갖고 계시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자료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확인해 보시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현재 건, 올해 할 건 원가분석 해봤어요? 아직 안 하셨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원가분석은 안 하고 현재 개략적으로

임창빈위원

언제 나와요, 대충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임창빈위원

아직 안 나왔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개략적으로는 부분 부분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하겠다 하고 그건 나왔습니다.

임창빈위원

그거 나오면 저 주시고요. 재작년에 한 거 주시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내용 보니까 10만 명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참여인원이? 그만큼 1억원 정도 들여서 효율성있게 철쭉제를 보람있게 할 수 있도록 잘 주최 하시고요. 또 69쪽 예산 때 항상 이슈로 하는 얘긴데 검도부, 결국은 예산을 본예산 전부 통과시켰네요. 옆에 보니까 동호인체육대회도 2억1,000만원 정도 총사업비예요. 그런데 검도부는 검도부 1개 단체에서 1억9,000만원 정도 예산이 됐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구비 1억9,700만원입니다.

임창빈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동호인체육대회도 여러 단체 합쳐서 2억원 정도 되는데 검도부 1개 단체가 1억9,000만원 정도 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검도부는 감독 포함해서 10인 정도가

임창빈위원

여기에 특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검도부는 사실 정책사업입니다. 2000년도부터 서울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일정 배분돼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관악구 재정상황으로 봐서 검도부는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동호인체육대회는 축구랑 전부 포함해서 2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1개 단체가 1억9,000만원이에요. 다음 예산 할 때는 과장님 잘 좀 하셔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예산 하실 때 참조를 하셔야 되겠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꼭 검토해 주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철쭉제 개최 있잖아요, 1억600만원 구비 책정돼 있잖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방금 업무보고 시에 1억원이었는데요 시에서 서울시 예산 편성할 때 우선사업으로 해가지고 4,000만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1억4,600만원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아요. 서울시에서 4,000만원 내려온 거 압니다. 구민의날 기념식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1,100만원 나오잖아요? 총무과 예산이 1,100만원 있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1억5,000얼마 된다는 얘기인데 4,000만원 중에서 사진동호회인가 그쪽에 좀 나눠주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당초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아마 사진동호회에서 모 시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6,000만원을 이야기했는데 4,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내려올 때는 딱 사진동호회 아니고 지난번에 세월호사건과 판교 테크노밸리 사건 때문에 행사 때 이 돈은 가급적이면 안전위주로 쓰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진동호회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안전요원 배치나 이런 부분에 4,000만원 쓴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많이 배려해라, 그쪽으로 상당히 사용하게끔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보고, 사진동호회 물론 그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행사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내려왔다는 공문 하나만 줘보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왜 그러냐면 2013년도에 1억1,600만원 가지고도 행사를 다 했어요. 행사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1,000만원 깎였지만 또 서울시에서 몇천 만원 내려온 부분이 있고 또 사실은 이렇게 돼 있지만 구민의날 행사는 총무과에서 1,100만원 예산이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적절하게 쓰시라고 저는 이야기하려는 부분이에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상임위에서는 문화체육과 철쭉제도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결손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정리가 안 돼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66억원에 대해서 정리하겠다 해서 꼭 필요한 부분 빼놓고 나머지 행사성 이런 부분들은 전부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뒤에 늦게 지식문화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이 한 번에는 못 하지만 연차적으로 정리하겠다 해가지고 25억원 세입을 줄였어요, 그렇죠? 세입을 25억원 줄이고 그 다음에 세출도 쓸 수 있는 돈 25억원을 줄였지요. 줄인 부분이 사실은 썩 마음에는 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산에 아직 잡아야 될 부분에 넣고 인건비 있는 부분 거기에 넣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려는 의지는 제가 크게 받아서 그 부분에서는 권오식 위원님도 그랬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다 정리를 해줬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예결산위에 들어갔지만 들어가시지 않은 분들 특히 우리 상임위원장님 경우에는 불만이 많았지요. 왜 이런 부분들 정리해 갔으면 그걸 지켜야지 너희들이 다 풀어줬느냐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어요. 죄송하지요. 그런데 어찌됐든 큰 틀에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만큼 양보했던 부분이니까. 그랬다면 어쨌든 꼭 필요한 부분 아니고 전시성, 낭비성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됐다 해서 함부로 쓰지 말고 절감해야 될 부분은 절약해서, 올해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올해도 어렵고, 올해도 미편성 부분이 71억원인가 되고 순세계잉여금 결손 난 부분도 66억원에서 25억원 정도 뺐으니까 40억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치 않은 부분은 절감하셔서 같이 고통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최소한 올해까지만 같이 고통을 겪고 내년부터는, 국장님 그런 부분은 안 해야 되겠지요? 전체 직원들이 고생하잖아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송도호위원

올해까지만 허리띠 졸라매시고 내년에는 예산을 적게 편성하더라도 내년에 정리를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도림천 둔치 해놓고 계속 하는 데는 어디냐면 신림사거리 쪽만 하시지요? 장소가 항상 보면 신림사거리 거기에서만 해요. 그러지 마시고 둔치하면 신대방역 앞에도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쪽에서도 하시고,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분산해서, 한 번은 예컨대 신림사거리 쪽에서 했으면 한 번은 신대방역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장소가 좁으니까 두 번 하면 한 번이라도 오가면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십시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동호인체육대회 지원 우리 동료위원이 많이 지적해 주시고 예산심의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 부분들인데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하실 건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검도부 말씀입니까?

소남열위원장

아니요, 동호인체육대회 지원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동호인이요?

소남열위원장

예.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이지요? 복지 선진국은 못 되더라도 선진국 대열에 참여하는데 언제까지 후진국형 행사비까지 대주면서 모여라, 가라 이렇게 하는 걸 타파했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글쎄 언제까지 하겠다고 제가 여기에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떻든 점차적으로 제도적으로 변경해서

소남열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줄었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크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서서히 줄여야 될 터인데 줄지 않고 있지요. 다른 예산들은 20%씩 절감해서 세웠는데 이렇게 행사성 나눠주기식의 예산들은 줄지를 않아요. 안타깝지요, 과장님? 그렇죠? 후진국형이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생활체육 저변을 위해서는

소남열위원장

이런 행사는 아주 후진국형 예산이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또 동호인의 발전을 위해서

소남열위원장

아니요, 동호인 발전이 아니라 국가로 비교하면 아주 선진국형 예산입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시설적으로 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후진국형 예산이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후진국이다 선진국형이다 그건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소남열위원장

소신을 가지고 예산편성 하실 때 올해는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 걸맞는 예산편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행사가 많지요. 행사가 많은데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함평의 나비축제 성공한 케이스지요? 또 어디 있나요, 가까운 데 보더라도 금천구에서는 벚꽃축제를 합니다.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서 외지인들이 거기로 몰려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은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자체 행사로 그쳐버리는 이런 것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우리 관악도 작은 행사들 다 취소하고 하려면 멋지게 우리 관악구의 세수를 위해서 아니, 우리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좀 더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좀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관악산 철쭉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정말 관악구 하면 철쭉제다, 최고의 축제고 또 서울시에서도 이름이 날 수 있는 축제로 이번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동별 자체 행사에 그쳤잖아요.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좋은, 함평 나비축제 같이는 못 한다 할지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셔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국사봉체육관 사실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도 상당히 가슴 아픈 게 바로 사용료 기간이 없어요. 그렇죠? 사용료 할인 기간이 없는 아주 미완성된 조례, 이걸 하루속히 하셔야 될 터인데 언제 정리하시겠습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올해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분들도 잠깐이지만 만나서 그런 부분을 언급했고 그분들도 일부는 공감한 분위기 같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누가 보더라도 조례가 완벽해야 되는데 조례가 완벽하지 못한 조례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집행부에서 그걸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늦게 와서. 철쭉제에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타 과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종필 청장이 당선된 이래로 각종 행사에 있어서 민간주도형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걸 바람직한 사업의 하나로 홍보도 하고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간주도로 간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정확한 평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일정 부분 공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민간주도형으로 했을 때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준비과정에서 지출관계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정해져 있는 업무추진비의 한도 내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민간주도형으로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획단계에서부터 많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의를 거침으로 인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 그렇다 해서 잘 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회의를 못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절히 논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사실 제가 2014년도 걸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민간주도형이다 보니까 소위원회 구성 해가지고 회의가 제가 볼 때 많아서 지출이 과다하다 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예산도 깎인 부분이고 하니까 절약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관악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철쭉제를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신다고 했는데 해마다 문화체육과의 부서장을 맡는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논의가 되고 지적됐던 부분이 철쭉제에 왜 철쭉이 없냐 등 해서 많은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한 번에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렵겠지만 과장님이 계획하신 대로 관악구의 대표적인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마을관광사업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데요 - 83쪽입니다. - 예산심의 과정에서 담당이나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질의를 생략하고요. 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자칫 잘못하면 졸속이 될 우려가 사실 많아요. 보다 더 큰 틀에서 관악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관광사업 추진 그림을 크게 그려놓고 거기에서 하나의 작은 단위로 추진을 한다면 이해가 쉬운데요 지금 계획하신대로 남현동 낙성대 주변 일대, 대학동 주변, 서울대학교 이런 정도로 하신다면 사실은 현재 기 관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제가 말씀드린 거기가 전부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긴 하더라도 더 큰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지금사업이 추진됐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낙성대동 하나만 볼 때 골목길에 대한 정비나 벽화나 등등 이런 것이 그 부분만 조금 정비가 되고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계획도 있으시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 이거 왜 여기다가 해놨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관악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 전체적으로 용역사업 같은 걸 한 다음에 소단위로 지역별로 했으면 좋지 않았나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을 놓친 사항이고 이게 사실은 작년에 시비 1억원이 내려와서 당초에는 도림천 활성화 사업으로 됐던 걸 그것보다는 낙성대 쪽에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자 해서 준비되고 이번에 우리 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상태다 보니까 올해 예산도 사실은 좀 적습니다. 우선 낙성대 다음으로 남현동 연계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어쨌든 위원님 우려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스토리텔링작가클럽하우스 운영지원에서 59쪽인데 이 부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5,400만원 중에서 창작지원실 비용은 그대로 편성액 대로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 번 해 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해 본 후에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운영지원 2,400만원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3,000만원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시작 할 때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당초 계획대로 방향으로 하겠지만 만약에 그 계획성이 타당치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될 시에는 다시 한 번 사업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재고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검토하든지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본위원 같은 경우는 완전 100%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과연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나 구민들한테 아니면 작가들한테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은 의심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관련해서 이사장이 바뀌었잖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물론 전체적인 관리공단의 주무부서는 기획예산과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사장과 과장님과의 대화는 좀 있었습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취임하시고 제가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시설환경개선도 하지만 운영과정 같은 거는 향후에 본부장님이라든가 그분들하고도 다 바뀌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대화를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취임하고 나서?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한 번 제가 뵜습니다.

권오식위원

한 번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많은 대화를 하실 수는 없겠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1월에 새로 취임했고 2월이면 본부장이 바뀌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전 이사장하고 새로운 이사장하고의 생각하는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해온 일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관악구에서 대행을 하는 관리공단이지만 이사장의 지금까지 역할을 본다면 오히려 우리 과하고의 긴밀한 협조관계나 이런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자칫잘못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 지금 구체으로 딱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돌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사장도 그렇고 밑의 본부장도 바뀌어서 4년 동안의 방향이 바뀔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개인의 주관보다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이 운영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관리공단과의 마찰에 대비해서 사전에 미리미리 논의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우리 관련 부서에 먼저 상의가 되어지고 그 상의를 통해서 의회에 전달되거나 아니면 구청장한테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미리 많은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염려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문성지구에 배드민턴장이 언제 생기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곧 공사 들어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사가 들어갑니다.

송도호위원

아까 국사봉 체육관 사용료 부분 조례개정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국사봉 체육관 지어서 좋기는 좋죠. 그런데 그 들어오기 전에 장미하고 상봉 이런 부분들이 일단 불법건물이었지만 지어서자기들이 하루종일 사용했고 했잖아요. 그 시설비도 자기들이 1억 넘게 투자 하고 해왔던 거예요. 근데 자기집이라고 생각하고 관리하고 계속 해왔는데 체육관은 좋은 게 만들어졌지만 여기 들어와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을 주고 몇 면 배정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심해서 굉장히 대단했어요 그때. 아마 그때 문화체육과에 계셨던 분하고 문성지구 할 때는 그 부분들을 알아가서 협상하고 하는 게 좋은데 그분들은 우리 입장에서야 당연히 사용료 정상적으로 주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한 1억원 넘게 투자해서 항시 하루종일 우리가 치고 싶을 때까지 치고 해왔던 건데 당신들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혜택도 전혀 안 주고 하는 거 아니냐 하고 그런 갈등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정상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조례 개정해야 되겠죠.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굉장히 협상이 어렵게 타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개정해서 해야 된다 그런 부분보다는 협상을 많이 하십시오. 대화를 많이 해서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송도호위원

이야기 한 줄은 알아요. 대화를 자주해서 접점을 찾아야 돼요. 또 문성지구 부분도 지금부터라도 계속 이야기를 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협상 안 하고 만들어가지도 않고 갑자기 상봉이나 국사봉 배드민턴장 하다 보니까 데모하고 사용 못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도. 저희들도 굉장히 힘들었고 문화체육과도 굉장히 힘들었고 다 똑같이 힘들었죠. 그래서 그걸 한 번 겪었기 때문에 문성지구는 그 부분을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이쪽에도 잘 대화해서 접점을 찾아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문성지구는 공원녹지과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국사봉처럼 사후에 문제가 발생돼서 골치아프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할 때 고민되더라도 조금 타협이 힘들더라도 더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넘길 때 하더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사봉은 어떻든 대화를 통해서 서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때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 개정을 한 거예요 그게 안 돼서 서로. 그만큼 진통이 많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대화로풀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성장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며, 2015년도 교육사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교육사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인문학센터장 언제 합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현재는 평생학습팀장이 겸직해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 중에 행정재경위원님들과 조율도 하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당분간은 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당분간은 저희 평생팀장이 겸직해서

송도호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산도 좀 있고요, 우선 위원님들과 조율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산도 있다는 말은 국장님, 6급 2명으로 돼 있어서 지금부터 쓰면 예산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그런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새로운 센터장에 대한 위원님들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또 위원님들과 중간 중간 상의를 해서, 지금 한 번 운영해 보고 센터장이 과연 필요한지 아닌지 그런 것들까지 다 모색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네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과장님?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실은 된다는 보장이 별로 없었는데 2대 1을 뚫고 된 걸 우선 축하드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특별보좌관 하신 분, 염려스러운 분. 그 부분이 이번에 혁신지구 지정되면서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175같이 하나요? 학교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사업 중에는 일부는 자금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교부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175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혼재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혼재돼 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줘버린 것 같으면 염려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175 프로그램같이 프로그램 넣어준 데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이모 보좌관 그 분, 그분이 어쨌든 지금 혁신지구가 됐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권을 가져가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문제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전화로 한 결과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취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혹시라도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 하더라도 보는 눈이 많다보면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잘 하시라라 생각하고, 혁신지구 된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방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교육혁신지구 공모사업 신청서 있지요? 그것 좀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아무튼 혁신지구 된 거 축하드리고요. 직원현황표를 봤는데 5급 2명, 이게 뭐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보좌관 가급 상당이 5급에 해당됩니다.

임창빈위원

5급은 누구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인규 보좌관인데요,

임창빈위원

가급이, 5급이 이인규 씨예요. 그 다음 또 한 명은 누구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 다음에 다급이 한 명 있습니다. 행정7급에 해당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분은 누구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박미향 보좌관입니다.

임창빈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작년 11월에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직원현황표에 정확히 구분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일반현황 매뉴얼이

임창빈위원

그냥 하시지, 정확히 하셔야지. 자치행정과 같은 데는 정확히 했던데요. 자치행정과 보니까 계약직, 임기제 정확히 표가 돼 있더라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정확히 해줘요. 우리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알아야 하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혁신지구 채용한 사람 두 명 있지요? 시간제 근무입니까, 시간제근무로 돼 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보좌관 말씀이십니까?

임창빈위원

2명 채용하신 분.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선택시간제로서

임창빈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오전, 오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각각, 예를 들면 가급은 오전에 다급은 오후에?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누가 한 거예요,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원래 그렇게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한 분의 인건비를 가지고 반반씩 두 명 인건비 주는 식으로 해서 했는데

임창빈위원

오전에 하시는 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오전은 9시부터 1시까지.

임창빈위원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씩이네. 그리고 오후에 근무하시는 분은 2시부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2시부터 6시까지.

임창빈위원

각각 4시간씩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분들 각각 두 분 12월에 급여와 수당 나간 거 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것 좀 세부적으로 저한테 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저한테 바로 제출해 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교육정책보좌관 명의변경 해서 하는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리고 쫀쫀한 질의 하나 할까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56-3 여기가 어디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문화센터 같은데 저희들이 새주소로 추진 안 해서 죄송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관악로10길 66은 어디인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거기가 교육문화센터 자리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과장님, 교육혁신지구 공모사업에 잘 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교육문화센터가 3월에 개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일부.

권오식위원

일부 개관하신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위탁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걸로. 그 이유는 교육혁신지구 공모에 선정돼서 그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저희 청사에서 별도 팀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TF단을 하든 해야지 될 텐데 저희 청사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쪽에서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주 핵심을 이룰 걸로 판단됩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소재한 교육문화센터에서 혁신지구를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그쪽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요, 다만 그렇게 되면 건물관리 쪽은 저희들이 하면 인건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건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익이 없는 단순관리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관리는 우리 구청 청사나 평생학습관이 제3의 민간에게 위탁해서 유지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현재 직원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운영할 수 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최초에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있었는데요 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인력에서는 17명으로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파트별로 해서 하면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권오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진로직업체험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요, 과장님이 좀 전에 설명하시기는 했는데 175에 포함된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전에 진로직업도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진로직업에 대한 상담도 175 쪽에서 안 하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진로직업체험센터 쪽으로

권오식위원

그쪽에서 하는 걸로 방향을 전환하실 건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175 쪽에 편성을 안 하고 진로직업체험센터 쪽으로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175 쪽에도 보고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업무보고에는. 업무보고에는 진로체험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진로체험에 따른 실질적 전문가는 별도 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시교육청과 MOU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진로직업체험센터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리고 25개 구에서 저희들도 사전조사를 했는데요 20여 개 이상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충분히 벤치마킹 해놨는데요 하여튼 더 훌륭하게 하도록, 저희들은 혁신지구와 같이 해서 더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오식위원

우리 구청에서 센터장과 거기에 따르는 전문가의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진로체험에 대한 기관에 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여기에서의 별도 임용이라든가 채용은 안 한다는 거네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여기에 대한 인력은 저희들이 별도 뽑는 건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독서실도 그렇고, 문화시설에 대한 강의는 어차피 전문가가 올 것이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권오식위원

그리고 학생들한테 필요한 특화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기에 따른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부분까지 함께 해서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위탁을 주는 분야는 건물 전체에 관한 관리 주고요,

권오식위원

건물 전체에 관한 관리용역을 주는 거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 다음에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위탁주고요, 나머지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다 운영하는 것입니다.

권오식위원

나머지 프로그램을?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예를 들면 평생학습관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학생들이 예능분야 강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평생학습관에 평생학습사가 2명 있습니다. 그 두 명이 프로그램도 짜고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는데 그런 것도 하는데 저희 직원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짜고 해서 전문적으로 청소년 시설에 맞게끔 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오식위원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저도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시면 되겠는데 조금 자유스러운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쪽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이용을 하고 학습도 자유스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직원이 했을 때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래서 우리 혁신공모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운영하셨던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프로그램 짜는 것은 협의체를 만들어서 학교 선생님들 의견 들어서 맞게끔 해서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프로그램 짜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더 자세한 것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별도로 대화를 하면 알겠고요. 한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재능기부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로체험에 관련된 전문기관하고의 위탁관계에 있을 때 수익적인 면에 기관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탁을 받아서 하지 않겠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대부분 구에 보니까 비영리단체가 하는데요 성공회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인재개발원이라든지

권오식위원

아무튼 그런데요 국장님께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보건소 쪽에도 중앙대학교나 서울대학교하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건강이나 치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학교에서 득이 없다면 관악구를 대상으로 봉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 진로체험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를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재능을 기부받는 쪽으로 유도해서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되고 협상을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걸 명심해서 저희들이 진로직업할 때 자원봉사센터나 퇴직하신분들이나 여러 가지 각계각층에 재능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어모을 겁니다 저희들 복안에는. 그다음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시는 데는 저희들이 벤치마킹해 본 결과 비영리단체로 인건비만 가져가더라고요. 나머지는 사실상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SAM멘토링운영 예산도 줄었고 예산이 주니까 당연히학생수도 줄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어려움이 좀 있으신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멘토와 멘티가 시간대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학과 방학이 아닌 일반 학기 중에 하는데 배우는 학생과 가르치는 학생들의 시간대가 조율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름대로는 사범대학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1학점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에 수혜자 학생들 있잖아요, 각 학교의 학생들의 반응이죠, 효과. 서울대나 타 학교 학생을 상대로 해서 학생들한테 1 대 4로 수학이나 영어나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 그 학습적 효과가 어느 정도냐 또 상대적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서울대학교 학생한테 공부를 배웠다 또 서울대 학생으로서의 그동안의 성장과정이나 체험을 직접 들을 수 있다 이거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는데 어떠냐 이거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효과는 굉장히 좋고요 저희들이 장소가 학교 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데 학교에서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반응이 좋습니다. 더 많이 파견해 달라 이렇게.

권오식위원

학교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멘토가 쉽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하는데 가끔 연결을 할 때 시간대가 조율이 안 돼서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연결해서 반응은 일단 좋고요

권오식위원

예산이 좀 가정해서 증액된다면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만큼 할 수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할 수 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작년 예산만은 못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잘합니다.

권오식위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돼서 2015년도에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단순히 우리 학생들만을 생각해서 예산을 좀 더 당초 편성액보다는 증액해서 특위에서 증액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과에서 서울대 SAM멘토링을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으면 의회하고 다시 이번 예산이 아닌 차후를 논의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은 학생들의 반응이나 학교의 반응이 좋다면 멘토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어려움은 사실은 우리 과에서 해결을 해줘야 맞은 거예요. 그게 시간이 됐든 금전적이나 학점이든 보상이 됐든 학생들한테 일정 부분 보상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유지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도 이 사업이 반응도 좋기 때문에 계속 유지 되기를 원하고 있고 서울대학교도 원하고 있고 멘티도 원하고 있고

권오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축하합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능력이 출중하신 것 같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

우리 관악구 교육사업 예산에 보탬이 되고 잘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요 사업추진내용이 5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추진되는 기본사업 내용입니까 아니면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 공모할 때 필수 과제가 있고 선택과제가 있었습니다. 시 교육청에서 이 사업은 꼭 하라는 과제가 있었고요 여기 업무계획에 열거된 것은 시에서 몇 가지는 이걸 해달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시 교육청에서. 나머지는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4대 과제 11개 세부사업을 응모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공모할 때 사업내역서 하나 세부 계획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20억원입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총 사업비 매칭 다 합해서 20억원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시 교육청에서 7억5,000만원, 시에서 7억5,000만원, 우리 구에서 5억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2015년 2월에 전부 교부가 됩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것은 내용에 따라서 시에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선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20억원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해놓은 것은 있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요구하신 그 자료가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4대 11가지 사업으로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운영할 건지 운영위원회나 구성을 해서 모든 지침이나 규정이 사업계획이 있겠네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우선은 합격을 했고요 이 범위에서 일부 협의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수정할 건 수정해서 나중에 보고해서 확정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4대 과제 11개 세부사업으로 응모해서 확정이 됐고요 나중에 민간거버넌스 구축해서 이분들과 협의를 거쳐서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 수립할 때는 일부 심사위원 중에는 의원님도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의하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11월, 12월에 종합중간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업을 선정해서 보조하는 기관이 되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2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평가를 시 교육청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시 교육청에서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러면 잘했으면 인센티브나 못하면 패널티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시 교육청에서 똑같이 7억원, 7억5,000만원 해서 줄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2년짜리기 때문에 2년 후에 사업을 잘 못한다면 그때 재응모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잘 하면 재차 응모할 때는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사업이 2년에 걸쳐서 돼서 교육사업 예산에 많이 보탬이 되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40억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 자료 사업계획서하고 응모했을 때 주십시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책보좌관 오전에 근무하시는 분은 9시부터 13시까지라고 했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죄송합니다. 14시까지입니다. 9시에서 14시.

소남열위원장

그렇죠. 점심시간 빼고 나면 3시간밖에 안 되는데 아까 13시까지라고 해서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교육사업과 제가 교육위원 된 것 같아요. 여기가 교육청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교육,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교육청이 아니라는 거, 우리 구청장이 교육위원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답답한 게요 아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왜 우리에게 예산을 주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자기네들이 하면 되는 걸, 그렇죠? 하면 되는 것을 왜 자꾸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들어, 난 이해가 안 가는 정책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안타깝다하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175사업과 교육혁신지구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중에 지금 학교의 왕따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아니, 사회에 나와서 아니직장에서까지 왕따 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중에 왕따예방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에서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의 프로그램은 있지만 피해자 측의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아예 가해나 피해자의 프로그램보다는 예방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고 싶어서 예방프로그램을 꼭 넣었으면 합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참고해서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꼭 추진 부탁을 드립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멘토링사업 여러 가지 많이 하셨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팀 이름 팀장을 서울대팀장에서 대학팀장으로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본위원이 몇 년 간을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서울 대팀장 명함가지고 어떻게 주위의 숭실대, 중앙대 기타 대학을 가겠는가, 가서 영업을 할 수 있겠는가 협조를 구할 수 있겠는가 했어요. 그런데 역시 프로그램을 보면 서울대 중심이에요. 서울대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팀에 뭘 기대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꼭 거기하고만 하려고 하는지 나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어떤 분들의 입김에 의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거 하나 변화를 못 갖습니까? 왜 앞에다 타이들을 전부 서울 서울대, 서울대 붙여야 됩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위원장님 전에 건의도 있고 해서 팀 명칭도 바뀐 걸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 관내에 소재해서 서울대 자원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많이 발굴했고요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 외의 숭실대, 경희대 여러 군데의 학관협력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 여기 업무계획에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세세하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거에서 하루속히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문학센터장은 아까 당분간 모집을 않는다고 했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9급 직원은 떴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예정대로

소남열위원장

제가 아까 검색을 해보니까 1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 직원이어야 된다라고 경력직을 모집했어요. 1년 간 해서 얼마나 알까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닌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학력이 고졸이다 보니까

소남열위원장

아니요, 꼭 고졸만 오라는 법이 없어요. 왜 꼭 고졸만 와요? 학력제한이 없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안전행정부 지침이 그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 지침서 좀 저 주시기 바라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공정하게 좋은 인재가 들어와서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 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당위원에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공문으로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보고는 도서관기획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기획팀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서관기획팀장 김은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서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 그리고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도서관과 직원은 풍부한 책문화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책 읽고 나누는 도시 관악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기획팀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136쪽 관악책잔치 개최인데 대한민국독서대전을 개최함으로써 범국민적 독서문화를 확산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대한민국독서대전을 개최하게 된다면 우리 구비가 1억5,000만원이 소요되고, 그렇게 선정되면 국비가 얼마 지원이 됩니까?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문화체육관광부 세부계획이 나와 봐야 아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억9,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올해는 그보다는 좀 더 많은 돈이 지원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고요.

송정애위원

그러면 응모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2~3월경에 세부계획을 각 지자체 보내주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작년보다 빨리 나온 편입니다 계획이, 2~3월에 나오면.

송정애위원

교육사업과처럼 선정될 자신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도 마련해 주셨고요, 거기에 힘입어서 자신있게 응모하고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꼭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억5,000만원이나 예산편성 잘 했기 때문에 꼭 국비를 따와서 개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예,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131쪽에 책 읽고 나누는 마을 조성 설명 한 번 해보실래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기존에 각 동에서도 보면 청림동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도서관이라고 자체적으로 버스정류장에 도서관 설치도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노력을 많이 하는 동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 내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도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동도 있고요, 그런 동들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만든 겁니다. 동 자체 내에서도 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하고 노력하는 것들을 좀 더 격려해 보려고 해서 만든 사업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관악구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데 12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좀 약소한 부분이 있는데요,

송도호위원

120만원 가지고 책을 읽고 나누는 마을 조성이 되겠냐고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많이 약소한 부분이 있는데요,

송도호위원

이 부분은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몇 사람이 독서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면 된다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 몇 사람에 의해서 책 읽고 나누는 마을 조성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한 시상금 외에도 독서동아리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이 있고요 또 저희가 책잔치를 하면서 각 동별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할 거고요 그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송도호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생각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싶어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송도호위원

생각으로서는 좋은 것 같은데, 생각만. 예를 들어서 도서관 있는 데는 독서클럽들이 다 있나요? 독서동아리들이 다 있나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예, 대부분 동아리들이 있고요 성현동 같은 경우는 4개 정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독서동아리대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자체가 책을 읽고 나누는 마을 조성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타이틀과 실제로 내용 부분이 언밸런스 된다 이 말이지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저희가 복합적으로 더 연구해서 합당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더 연구를 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빙라이브러리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사업비를 어떻게 쓰나요? 리빙북을 대출하는 데 얼마씩 주나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예, 저희가 리빙북 대출하는 데 작년까지는 아홉 분을 한 장소에 모셔서 1인당 30만원 해서 오셔서, 또 1인당 10명 정도 리빙북 대출자를 모집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리빙북은.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리빙북은 매년 다른 분들을 모셨는데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TV 다큐멘터리 PD도 계셨고요 스튜어디스 있었고요 또 소설가도 있고 가수 겸 시인도 있었고요. 특히 작년에는 세 아들을 서울대로 보내신 여성학자세요, 박혜란 씨가 오셔서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작년에 리빙북 되신 분들 한 번 프로필을 갖다 주시고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말인가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예, 살아있는 인생의 지침이 될 만한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대출 받을 분들이 선정을 하나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살아있는 책 대출서비스라고 리빙라이브러리 행사 외에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하는 분을 모시고, 학교에서 또는 동아리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 부분은 그건 아니고?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아까 말씀드린 분들은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섭외를 해서 하루에 30만원인데 우리 과에서 섭외를 아홉 분 해가지고그 다음에 누구누구가 섭외됐으니까 빌려갈 사람들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오십시오 해서

송도호위원

오십시오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모집을 해서.

송도호위원

모집.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예, 하루 정해서 오셔서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한 사람한테 5명이면 5명 다 앉아서 같이 하나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예, 같이 얘기를 나눕니다.

송도호위원

보통 몇 명까지 되던가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60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한 분당 두 분의 리빙북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공모를 해서 내가 신청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인데 아홉 분을 나눠서 할 수는 없잖아요. A라는 분이 유명해 가지고 A라는 분에 30명이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저희가 조정을 해서

송도호위원

그건 안 맞는데.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한 리빙북에 너무 많은 분들이 청취를 하고 싶어 하시면 이야기 집중도도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강연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원은 조정이 됐고요, 무난하게 조정이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던가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예, 무난하게

송도호위원

나는 권오식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송주임인가요, 그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라 하면 기분 나쁘지요. 제가 원하는 분한테 들어야지요. 조정을 하면 안 되지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

송도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있겠지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열 분까지 잘라서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하고 다른 분으로 유도를 하면 괜찮은데 이미 신청을 그분한테 해놔서 여기 왔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오시기 전에 다 조정이 돼서, 거의 선착순으로 해서 리빙북에 대출하실 분이 꽉 차면 저희 책이 3권인데 세 분밖에 못 빌려가는 그런 식으로

송도호위원

한 분도 신청 안 한 분 있을 수 있을 건데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작년에 담당이 애를 써서 좋은 분만 모셔서요.

송도호위원

없는데 혹시 유도해서 하는 부분 아니에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만, 프로필 드릴건데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 좋은 분 모셨습니다.

송도호위원

보통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하나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학생들이 많고요, 아까같이 학부형이나 아동교육이나 그런 쪽에 전문가분이 계시면 학부모님들도 많이들 오시고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신청한 분들의 예를 들어서 연령대별로 다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예, 피드백 해놓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작가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리빙북은 미리 정해서 들으실 분들을 모시기 때문에요,

송도호위원

지금까지 몇 번 했지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지금 세 번째 들어갑니다.

송도호위원

했어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한 해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두 번 했어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한 해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세 번이요.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번 했냐고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작년에 세 번째 됩니다.

송도호위원

작년에 세 번째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자료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됐네요. 신청하신 분들 성향을 보고 리빙북을 우리가 선정해야 되겠네요? 아니 신청하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거고, 예를 들어 젊은 친구들이 계속 신청을 하는데 나이 드셔서 젊은 친구들한테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가능하면 여러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하고...

송도호위원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리빙북을 선정하나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추천도 받고요, 담당이 발로 뛰어서 강연 같은 데 쫓아가서 거기에서 해주십사 부탁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 했으니까 네 번째는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축적돼 있으니까 더 좋은 방법이 나오겠지요, 자료가 있으니까.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예.

송도호위원

이건 상당히 저도 좋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길게 안 물어봤겠지요.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시라고 내가 이야기 드린 거예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예, 좋게 확대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하는 사업이 많은데, 특히나 올해는 책잔치 하겠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예.

송도호위원

도서관과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예, 총력사업입니다.

송도호위원

하여튼 꼭 올해는 책잔치 꼭 할 수 있도록 저도 마음속으로 빌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예,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어디 갔어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들어가셨습니다.

임창빈위원

142쪽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특수사업. 주민센터에서 작은도서관 야간 연장운영을 3월부터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5개씩 한다 단계별로. 우선 시범지역이 5개 어디예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은천하고 성현하고 동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룡하고

임창빈위원

은천동 또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성현동

임창빈위원

성현동.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청룡동·신사동·서림동입니다.

임창빈위원

단계별이라는 건 뭡니까? 몇 개월씩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저희 목표는 20개소를 다 개관 연장하는 게 목표인데

임창빈위원

분기별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한다는 말씀인가?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지속적으로 계속할 겁니다. 올해는 5개소가 연장을 해서 계속하고 내년에는 5개소를 모집해서 10개소를

임창빈위원

연도별로 하겠다? 올해는 5개동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예, 시일이 지나면 20개소가 다 연장 개관하는 걸로 하는데 많이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임창빈위원

하는 건 좋은데요 평가시기는 언제예요? 이렇게 했으면 언젠가 평가는 할 거 아니에요. 평가는 언제하실 거예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수시로 할 생각입니다. 효과나 효율성 면에서 수시로 하면서 운영하시는 새마을문고 회원님들의 생각이나 의견 어려운 점들을 계속 들어 나갈 겁니다.

임창빈위원

평가항목은 어떤 어떤 겁니까? 평가항목은 주로 어떻게 해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저희가 별도로 평가는

임창빈위원

평가항목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 막무가내 그냥 평가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평가항목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평가해서 점수 매기고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그렇게 등수 매기고 점수 매기는 건

임창빈위원

아니, 평가를 할 거 아니야 좌우지간. 평가 시기하고 평가 할거 아니야. 언젠가는 할 거 아니야.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저희가 월별로 야간 이용자별로 해서 실적을 축적해 놓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진행 좀 잘해 주시고요 아까 송위원님이 했는데 중복 안 되게 간략하게 물어봐야겠구나. 여기가 1억5,000 예산 때 그렇게 과장님이 안 계시네, 과장님이 계시면 좋은데. 결국은 세 배 정도 하셨네 그죠?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아무튼 이 책잔치가 만약에 대한민국 독서대전개최 공모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선정이 안 되면 책잔치를 올해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세 배로 한 거니까 5,000만원만 쓰씨고 1억원은 다른 데다 해주겠다 그 말씀입니까?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될 겁니다.

임창빈위원

될 겁니까. 잘 되거든 대전이 외부에서 우러러 볼 수 있도록 부끄럼없이 잘해 주세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책잔치를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작년에 책잔치는 새로 방침을 받아서 격년제로

권오식위원

아니, 우리 구 말고. 전국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군포에서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어디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군포시에서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난번에 군포시 갔다왔다고 하셨던가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저희가 군포시에 가서 성과를 얻은 것이 단순하게 부스도 운영했지만 그때 독서문화상 대통령상도 받았고요, 직장독서동아리 인증도 받았고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팀장님, 대통령상 인증 받고 잘하셨는데 그걸 들으려고 하는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독서대전사업이 일단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 가서 상을 받으시면서 거기에서 개최했던 내용을 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준비를 그때 했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일단 지금은 세부계획을 기다리는 중이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용꿈꾸는 작은도서관에서 책읽고나누는도시 관악 선포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인 독서 프로그램에 대한 독서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권오식위원

지금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들이 독서대전을 개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가요 그러면?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 것이 어떤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독서문화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독서문화진흥수립계획에 접목시켜서 저희 나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5개년 계획을 사업을 잡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독서동아리에 대한 내용이 책 읽는 직장, 책 읽는 마을, 책 읽는 학교 그런 식으로 독서동아리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지원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던 그런 사업이 독서대전에 우리가 선정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나 아니면 그 항목 중에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냐 이거죠?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탄력적이라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을 내보여야 됩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실제 진행할 때 공간은 필요치 않나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서울대에서 학관사업을 회의할 적에 협력을 잘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고요 도림천도 잘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도립천도 십분 이용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HCN에서도 다녀갔는데 공간적인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멀티미디어나 매스미디어를 이용해서 그런 제약을 좀 뛰어넘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협약을 통해서 협조를 해볼까 여러 가지로 방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서울대하고 논의는 하셨다고 하는데 체결이든 협약이든 문서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미리 준비가 돼 있을 때 예산하고 관련이 없을 거니까요, 준비가 돼 있을 때 선정되는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활 수 있을 것 같은데.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말로만 한 것도 있지만 공문으로 해서 회의자료로 받은 내용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식적인 절차나 협약과정 그런 것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는 하고 계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예, 타 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게 사실은요 대한민국에서 자존심 문제예요. 본위원 생각은 사실 이 예산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진행이 되는 건데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우리 관악구처럼 도서관 쪽에 많은 행정력과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지자체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우리 관악구에서 지식이나 문화적인 면으로 따지면 특히 지식 면에서 따진다면 전국 최고라고 자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좋은 예로 외국에서까지 와서 우리 도서관에 관련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해 가고 좋다고 할 정도의 좋은 평을 듣고 있는 관악구에서 금년에 책잔치 전국대전 도전을 했는데 만약에 선정이 안 됐다 이거는 창피합니다. 반드시 돼야 될 사업이에요. 그래서 자존심 문제기 때문에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꼭 해야 된다는 그 정도로 관악구가 도서관 쪽에서 책과 관련돼서는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한테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권오식위원

그 거 한 가지 하고요.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많은 도움을 주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 진행 지속이 되고 있죠?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예, 도서비랑 운영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 구에 지지 않게끔 우리 관악구에서 보다 많은 사립도서관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규정이나 원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관악구는 관악구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워서 서울시에 잘 통과될 수 있게끔, 그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예, 융통성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만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워낙 질의를 잘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질의를 못 하겠네요. 명예사서 양성하고 있죠?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얼마나 사서들이 봉사를 하나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지금까지 배출된 명예사서가 254명인데요 대부분이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고 또 사립도서관에서 참여하신 분도 계셔서 사립도서관에서 활동하고 게십니다.

소남열위원장

몇 분이나 됩니까?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거의 대부분이 다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자원봉사에.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대단합니다. 우리 도서관들의 관악문화관을 비롯해서 모든 도서관에 배치되어 있는 바코드 프린터가 몇 대나 되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공공도서관에는 필수적으로 5군데는 다 있고요 한 15대 정도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15대, 대충 얼마나 되는줄 아세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바코드

소남열위원장

프린터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회원증 프린터기 생각했습니다. 바코드 프린터기 다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 있죠 도서관마다.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게 약 몇 대나 되죠?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지금 도서관이 43군데니까 그 이상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 자료를 주시고요, 대당 구입가격이 얼만 줄 아세요 혹시? 좋습니다. 몰라도 되고 나중에 대당 구입가격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는데 요.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면 책을 구매하면서 바코드 프린터까지 해서 구매를 하고 계시죠?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예, 책작업 해서

소남열위원장

책 작업 해서 들어오죠?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예, 구매하는데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프린터가 없네요?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작은도서관 같은 데는 많이 삭감이 되고 자체적으로 책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큰 도서관 책 많은데

소남열위원장

참 안타깝죠. 이렇게 모든 도서관에 프린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책 몇 권 프린터 하기 싫어서, 그런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 아주 힘들다라는 걸로 책 작업을 해서 전부 납품을 받아버리는 이런 정말 예산 낭비성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걸 제시를 우리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계속 상호대차 사실은 의원들 저를 중심으로 모든 의원들이 상호대차를 해야만이 적은 책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라고 주장해서 상호대차까지 끝났습니다. 그런 일들. 그런데 낭비성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오래된 책을 도난방지기를 다 요즈음 붙입니까? 안 붙이죠, 요즈음은? 중요한 신간만 붙이죠?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RFID 신간 들어오는 것만 붙이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창고에 들어갈 책까지 붙였었잖아요. 참 안타까운 예산 그렇게 의원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도 하고 이렇게 프린터를 각 도서관마다 다 있는데 아예 쓰지도 않는 이런 일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민들의 혈세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책 한 권 더 구입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지금 등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등록하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외주 주지 않도록 과장님 오시면 보고해서 하십시오.

은진

김은진도서관기획팀장

예,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2명)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배봉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배봉길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노동복지센터 운영 활성화 이렇게 써놨는데요, 구비 500만원 가지고 진짜 활성화되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500만원은 교육비입니다. 특성화고나 취약근로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성화 비용하고는 큰 연관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지금 활성화시키겠다는데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사실 지금도 관악노동복지센터가 위치가 애매합니다. 당초에 계획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될 걸 감안하고 처음에 설립이 됐었는데요 그렇게 지원이 되지 않다보니까 상태가 애매모호합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지원되는 부분은 포기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서울시에 작년에도 공문으로 요청을 했었거든요. 아직 답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답은 없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4개 구만 현재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송도호위원

4개 구는 초창기에 지원해 주다가 뒤에는 답이 없다고 다른 데는 아예 지원 안 해 버리고 정지상태인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노동복지센터가 서울시에서 강구하는 방법은 권역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관악구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여태껏 그래왔으니까요.

송도호위원

지금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위탁사업을 컨소시엄으로 받아서 그 사업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피플에서 같이 하고 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단법인 피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어정쩡하네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피플도 문제가 좀 있네요, 노동복지센터가 되리라 생각하고 위탁을 받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이번에 시에서 방법을 권역별로 노동복지센터를 몇 개 둘 예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피플은 언제까지 계약이 돼 있는 거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2016년까지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2016년?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내년까지네요, 내년 말?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2016년 8월까지입니다.

송도호위원

8월까지요. 계약기간이 되면 노동복지센터를 아예 없애도 되겠네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런 상태 같으면 없애는 게 낫겠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서도 운영하는 데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서로 그렇게 하지 말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연구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돼 있는 데가 있어요, 179쪽. 그런데 소액대출을 해주는 데가 금융위원회 산하 미소금융종합재단이네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미소금융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송도호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에 소액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연이율이 4.5%예요. 이 부분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은 사실 시장에 주는 거거든요, 받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자기 상인회들에게 빌려주고 그 금액을 자기네 운영기금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시장 상인회에서 미소금융에서 돈을 받아와서 빌려준다 이 말이에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미소금융재단에서 시장별로 1억원, 2억원 이런 식으로 주면 그 비용을 가지고 자기네 상인회한테 대출해 줍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율이 좀 높다 하더라도 관악구에서는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인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올 때 4%대로 낮아질 걸로 예상합니다.

송도호위원

시장 상인회에서 받아서 점포주들한테 빌려준다 하더라도 너무 높은 것은 우리 구에서 조정을 해라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서민들 어려워서 빌려쓰는 건데, 그렇잖아요. 관악구에서 전혀 개입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이 들리는데.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우리 구만 비단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같이 보조를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전체적으로 다 4.5% 이내로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지금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확인 한 번 해보시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너무 비싼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도 관악구 주민들 아닙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 이자율이 결국은 자기 상인회에 가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이자를 좀 덜 받고 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로 받으려고 할 때는 약간...

송도호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크지 않아서.

송도호위원

아니 1억원이어도 500만원씩 하면 20명 되잖아요. 그 부분을 한 번 의논을 하셔서 어려운 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동물등록제 있잖아요, 동물등록제가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2013년 1월 1일자입니다, 최초시행이.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송도호위원

2013년 1월 1일자로.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1월 1일.

송도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 부분을 등록하고 등록 안 한 부분에서는 패널티를 주고 그런 게 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원래는 1차는 경고를 하고 2차는 20만원, 3차는 40만원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동물등록은 계속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단속은 못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3개월 이상 된 개는 무조건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유예기간이 언제까지는 다 등록을 해라 이런 부분은 없고? 혹시 보세요, 유예기간이 항시 있잖아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개들은 언제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유예기간이 있고 그러고 나서 안 됐을 때는 경고를 주고 다음에는 벌금을 물든가 하겠지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아서 벌금 물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이야기 해주세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177쪽 전통시장, 인헌시장에 고객편의센터 사업 예정중이신데 진행이나 대화가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올해 사업을 신청하면 내년도에 확정이 될 겁니다.

권오식위원

상인회하고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계신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고도 냈고 해서 이번에 인헌시장이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제일 고민되는 것이 뭐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물건지를 사는 게 가장 큽니다.

권오식위원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상인회 쪽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지속적으로 상인회 회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회장님도 적극적이시고 이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권오식위원

지금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사실 의지는 있었어요. 지금까지 의지는 있었는데 좀 소극적인 면이 있었거든요. 우리 과에서, 그동안에.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말씀이십니까?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준비해서 2016년도에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요, 각 전통시장 주변에 활성화차원에서 가까운 거리에 주차장을 일부 허용을 해주고 있잖아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관련해서 주차장 설치는 어떻게 됩니까, 전통시장 주변에?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주차장 설치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 말입니까?

권오식위원

예, 새로이 설치를 하려면 전통시장 주변에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어지냐고요 예산이? 이것도 중기청에서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

몇 % 되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국비 60%, 시비 24%, 구비 16%입니다.

권오식위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신사시장을 선정했고요 내년에인헌시장을

권오식위원

한 번에 두 개 진행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한 번에 두 개 하기는 예산확보도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는 대상지 물건지를,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 물건지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식위원

전통시장에 몇 m 이내에 있어야 된다는 게 규정이 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100m 이내입니다.

권오식위원

100m 이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거는 각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정책적으로 아주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각 동별로 주택가 부분 상가 부분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건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순수 우리 구비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예산상 더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통시장을 이용한 주차장을 만든다면 국비나 시비 지원 받으면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의 주차장 그리고 야간에 주민을 위한 주차장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저희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구간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니까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주차장이 신원시장 근처라고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주차 허용되는 거 말씀하십니까?

권오식위원

아니요, 신원시장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아, 주차장 건설하는 거요?

권오식위원

예.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신사시장입니다.

권오식위원

신사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거기 신사시장은 그러면 시설 현대화가 다 돼 있습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현대화가 돼 있다고 봅니다.

권오식위원

아케이드든 이런 부분이 다 돼 있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아케이드가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는 부지가 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아직 공포할 단계는 아닌데 일단 선정은 돼 있고 또 저희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상지를 딱 공포해 버리면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어디라고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공포하면 어려움이 더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해놓은 대상지가 있는 정도까지의 사업진행이 돼 있다는 말씀이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중기청에서 예산이 거의 확정돼서 내려왔다고 보면 됩니다.

권오식의원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됨과 동시에 아니면 마무리됨과 동시에 다른 전통시장 주변에도 계획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오식의원

그러면 타 전통시장에는 기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 곳이 있어 요. 상인회한테 넘겨준 부분도 있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대표적인 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데는 신원시장 같은 데는 주차면 수가 많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그렇게 있고 그리고 차후에 또 할 수 있는 데가 그렇다라고 본다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매년 중기청에서 공모를 하거든요 시장 관련해서.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왜 자꾸 본위원이 얼버무리는지 아시잖아요. 인헌시장에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인헌시장이 본위원의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너무 대놓고 말씀드리기가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돌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인헌시장 쪽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홈플러스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가 적든 크든 사실은 타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헌시장의 고객편의센터 사업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그거하고 병행해서 아니면 바로 이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청년일자리카페 거기 공간확보는 다 돼 있습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공간은 바로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설계 들어가 있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설계가 언제 들어 갔습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공식적인 설계가 아니고 받아본,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거든요 사회적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당신네들이 어차피 운영할 거니까 편리한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배치를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누구한테 얘기 듣고 있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협의회하고 별 이런 데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공간배치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보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좋은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난향동에 사회적기업이 들어갈 자리도 보니까 그 사람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참 공간이 아,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이 사회적기업들만의 공간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샘플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들만의 공간 아주 아기자기하니 효율적으로 공간배치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 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공간 활용에 있어서 사실은 유휴공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자리 말고도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과연 지원을 어느 정도 선에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되고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거?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아직은 창업보육센터도 생기고 사회적기업들이 막 태동을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조만간에 정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생력이 키워질 때 까지는 아무래도 보살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거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정 부분 공감을 하긴 하는데 약간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나쁘다 좋다라는 평이 아니고요 같은 기업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한 측면이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관악구 같은 실정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나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사전에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문제는 왜 그러느냐면 영어카페가 구청 지하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영어카페를 이용하는 분들이 한정이 돼 있어요 인원이. 그리고 예산이 1억 얼마 금년은 7 ~ 8,000만원 이런 정도로 예산이 약간 줄긴 했는데 예산반영이나 장소를 옮기는 부분까지도 또다른 그분들한테 민원이 제기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시 생각해 보면 구에서 영어카페를 이용하는 분들을 생각해서 효과적인 면에서는 다방면으로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한정돼 있는 인원 때문에 공간을 제공하고 예산반영을 해서 지금까지 지속돼 왔는데 구의 행정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영어마을로 이전을 하는데 있어서의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자리카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청년일자리카페도. 지금은 필요에 의해서 상호협력도 잘 되고 논의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협조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오랜 기간이 지나면 관악구에서 어떤 행정변화에 의해서 정책변화에 의해서 이분들의 장소나 예산에 있어서 지원이 떨어진다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조심성 있게 접근을 하고 처음부터 그런 것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관악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권오식위원

그러겠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정부나 서울시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시, 자치구 같이 연계해서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같이 감안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같이 감안해서 나가는데요 꼭 이 자리가 본인들만의 공간이고 이 예산은 청년일자리카페에 언제까지나 지원될 없다는 것은 인식을 시켜주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운영할 때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을 하거나 운영할 때 그런 장기적인 사항이 되지 않도록 단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154쪽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관악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 나와 있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보니까 서울시 지원이 금년 6월 말로 종료되는 걸로 나왔습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그 이후에는 그럼 7월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아직 확정돼서 내려 온 건 아닌데요올 연말까지는 지속을 시킨다라는 전제 하에 예산을 내려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좀 다운시켜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예산을 주기로 한 거예요 줄 거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줄 예정입니다. 회의할 때만 얘기를 해서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접수받은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1년에 2억원씩 했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처음에는 2억5,000하다가

임창빈위원

2억원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개인생각으로 이 시간 이후에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워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예산 5,0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임창빈위원

서울시에서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확실히 준다고 확정하신 거예요? 줄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볼 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안 오면 우리 예산 범위에서만 집행을 해야죠.

임창빈위원

제가 볼 때는 애초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꾸준히 지원하다 금년 7월부터 지원을 안 하면 우리 자체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자체로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 같아요 제가 보기가.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점차 서울시 방향도 그런 식으로 자생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 자치구도 그런 식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임창빈위원

이것 좀 잘 살펴보시고 진행 잘해 주세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 중에 고객지원센터하고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현재 고객센터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신사동에 있고요 신원시장하고 있죠.

소남열위원장

두 군데 있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잘 이용이 되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나름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떤 면에서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시장 상인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장소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소남열위원장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배송센터 역할 하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배송센터는 활성화 돼 있다라고 보지 못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도 뭐가 잘 된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컨대 신사동은 제가 최근에 가 보니까 카페도 사람들이 많고요

소남열위원장

잘 되는데 그 카페 우리 개인업자가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운영되겠든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소남열위원장

업무파악을 아직 못 하셨네요. 못 하셨다고 하세요. 사실 예산 어디 걸 갖다 하시죠 현대화사업에?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중기청 예산

소남열위원장

중기청 예산으로 100% 하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나중에 우리 관악구로 넘어오나요?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관리 우리가 해야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재산은 우리 구로 넘어옵니다.

소남열위원장

세금은 우리가 다 내야죠, 그렇죠? 그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위탁을 주지만 보수도 우리가 해줘야 되고 등등 관리를 다 우리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예산 대비 너무나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쉬운 표현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해야 되는 건지 잘 판단해서 꼭 필요하면 해야죠. 그렇죠? 잘 판단해서 위원님들은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십시오. 하되 잘 판단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 중기청 돈도 우리 세금이거든요. 자, 176쪽에 신림중앙시장 있죠, 추진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재개발 지난달에 총회를 했는데 결격사유가 발생해서

소남열위원장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 바로 다음 177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에 신림 중앙시장 노후변압기 교체가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변압기 교체를 해줘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그걸 질의하기 위해서 이 앞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변압기가 어떤 변압기냐면 그 상가와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가 옛날에는 펭귄아파트였는데 펭귄아파트 시절에 변압기를 같이 쓰던 겁니다. 시장과 아파트가 함께 쓰든 변압기를 우리가 예산으로, 정부 예산으로 그것까지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참, 세금이 이렇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괜찮습니까?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그 곳에 보면 분명히 재건축을 해야 마땅한 건물이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한 두 사람에 의해서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투자를 해서 애매하게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를, 아파트 변압기에요 본래가. 그걸 우리가 또 시장이라는 명분하에 교체를 해줘야 된다. 몇 세대밖에 안 살아요. 차라리 그 비용을 가지고 각자 개인 계량기를 설치하는 게 훨씬 나을 터인데 변압기 교체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 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지 않은가요? 또 한 가지 동물등록제 의무등록 기간까지 다 지났어요.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지금은 일단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지요, 참 안타까워요. 이런 법을 만들지 말든가,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적만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저도 동물을 기르는데 가서 등록을 해놓고 보니까 괜히 했어요. 늙어서 죽을 때가 됐는데, 과태료를 안 낼 것 같으면 하지 말 걸.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합니다. 펭귄시장, 일명 펭귄시장이죠 골목시장. 지금 현대화사업 중의 일환으로 포장공사를 하기로 돼 있었지요, 발주까지 돼 있었지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 상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네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작년 말까지였는데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취소가 됐는지.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펭귄시장 포장

소남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 사회적경제과를 끝으로 지식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3명)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화석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공단 이사장으로서 또한 관악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의 마음과 함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 1월 16일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다른 공단들에 비해 역사가 짧은 우리 공단이 최근 각종 정부 평가에서 모두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바탕에는 공단 임직원들의 노력 뿐 아니라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단은 사람중심관악특별구라는 관악구의 구정방향에 발맞추는 구민의 기업으로서 공단운영 여러 분야에서 아직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악구가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인만큼 적극적인 수지개선을 통해 우리 구 재정에 기여하고 성과지향 인력관리와 혁신을 통해 전국 최우수 공기업의 우수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단이 구민의 사랑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공단 이사장으로서 여러 위원님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2015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임이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종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5년도 공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2015년 한 해도 우리 공단 전직원은 관악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관악구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우리 공단이 구민의 사랑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먼저 1월 16일자로 새로 취임하신 박화석 이사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정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이사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뜻 깊게 또 의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질의 전에 이번 달로 해서 직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권오식위원

채용 연월일하고 현부서, 직책해서 전직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는데 개인 신상정보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혹시 공단 청사에 옥상 잘 되고 있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옥상녹화작업 말씀하십니까?

권오식위원

예.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은 동절기라서 그렇습니다만 작년 가을 때만 해도 굉장히 녹화가 잘됐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해빙하고 봄에 별도의 조치사항 없이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현재까지는

권오식위원

그대로 놔둬도 당초 사업 진행했던 대로 잘 돼 있다는 말씀이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권오식위원

관리를 잘 하셨나봐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임 이사장님이 하도 관심이 높아서 직접관리하고 그래서 녹화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주민들도 와서 보면 굉장히 좋아할 정도로 잘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특수사업에 58쪽 건축물식공영주차장 시간제 요금 인상 건이 있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5급지를 5분당 100원으로 인상했을 때 예상되는 수입액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확하게 약 2억2,000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50분당 5원씩 했을 때 그 정도 현재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로 늘리면 한 2억2,000만원 정도가 더 수익이 예상되는 거죠.

권오식위원

이 부분에 그러면 공단 자체적으로 이런 판단을 언제 했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권오식 위원 같은 경우에는 6기 때도 행정재경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청장님하고 제가 국장님들하고 같이 정책회의를 통해서 두 가지가 정책회의 때 토론이 됐었습니다. 하나는 주차요금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리는 거, 그 당시에는 100원에서 200원으로 올리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는 5분 단위가 아니고 10분 단위였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수영장 요금인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책토론을 통해서 이번 기에는 6기, 작년도에는 수영장 요금 인상만 하는 걸로 하자 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됐고요 주차장 요금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조규화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내년도에 이거는 요금인상 하는 걸로 하자 그 당시에 여론이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내용을 공단의 전체적인 관련된 부서는 기획예산과고요 그리고 주차장과 관련된 부서는 교통지도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업무계획을 함에 있어서 주관 부서하고의 사전협의는 없었던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는 담당과 협의를 거쳐서 해당 국장, 그리고 부구청장님 보고를 거쳐서 구청장님 보고까지 마친 것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다.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권오식위원

그 확인을 조금 이따 우리 팀장한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구청이 인사이동이 됐잖아요. 과장들, 팀장들이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인사이동에서 새로 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전에 진행됐던 내용들을 자세히 모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부분에서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관악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금액인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5분당 50원씩 해서 100원씩 올려받는 곳이 서울시내 중에 3군데 있습니다. 동대문, 마포, 강북 여기는 이미 인상해서 받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5급지를 기준으로 해서 타 구의 요금체계를 하나 자료로 주시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권오식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조례개정을 좀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례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이니까.

권오식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 건 심의하기 전에 해당 부서하고의 충분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조례 개정하실 때 한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있는데 시설관리공단 감사받을 때 관악구 옴부즈맨이 참석한 일이 있었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옴부즈맨의 의견서가 여기 책자로 나와 있거든요. 의견서에 보면 50원, 100이하 절사하는 문제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50원 이하는 100원 밑으로 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냥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 또는 공단의 수입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본다면 50원 단위로의 요금체계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현재는 100원 이하는 안 받지 않습니까? 안 받고 그래서 그게 수입 쪽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거든요. 현재 우리가 10분당 100원을 받는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80% 할인을 받거든요 나머지는 50%, 30%. 이 사람들은 한 30분, 40분까지는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나머지 한 80원 정도가 요금이 나오는데 그거는 100원 이하는 못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50원 이하는 우리가 절사를 하고 50원 이상일 때는 50원씩을 받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이번에 추진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오히려 그 부분을 먼저 추진해야 맞지 않나요? 그 부분에서 도 여기에서 의견과 마찬가지로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의견과 마찬가지로 중복할인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정리가 되고 사실 이게 복잡해요.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질의·답변하기는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소폭인상이라고 봐줘야 되는 거고요 범위는 더 넓어질 수는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범위는 한정돼 있으나 50원 인상이 그대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50원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봐야 되는 거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때 보니까 2 ~ 3,000만원 정도 수익이 더 창출되는 것 같더라고요 50원 이상 절사해서 받았을 때.

권오식위원

그런 정도가 먼저 진행이 한 번 되는 것이 선행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의견이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런 계획이 있다. 그래서 주관 부서하고의 의견이 일치가 됐다 히면 이 부분까지도 병행해서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조례 개정하는 걸로?

권오식위원

예.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상임이사님은 언제까지?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는 18일 남았습니다.

임창빈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쪽에 체육사업팀에 수익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신설 해서 미용실 및 세탁소 임대사업을 계획 중인데 여기에 보니까 감정평가수수료로 220만원을 책정했네요. 그러면 관악센터하고 신림센터 총 수입·지출이 어떻게 돼요? 관악하고 신림센터 대략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입이요?

임창빈위원

예.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관악 같은 경우는 연 22억원에서 4억원 정도. 2014년도에 관악이 22억원 정도 되고요 신림이 그 반 정도 됩니다.

임창빈위원

규모는 어떻습니까? 규모도 한 반 정도 되나요? 규모는 한 3분의 1 정도?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반이 다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림이 더 수익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거 외로 다른 수익증대 방안이 있으세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금년도에 공단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4억6,000만원을 수입목표를 더 올렸거든요. 이게 주로 체육사업팀에서는 인기있는 프로그램의 신설 및 증설 이런 걸 통해서 한 1억6,000만원 정도를 체육사업팀에서 수입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4개 사업팀에서 1억6,000이니까 충분히 수익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창빈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44쪽 몇 가지만 물어보는 형식으로 할게요. 노후시설 개·보수비용이 3억3,000만원 정도 헬스클럽하고 장비 비용이 나와 있네요. 관악센터는 9,000만원 정도 신림이 4,000만원 정도 나와 있어 요. 이거 세부 견적서 팀장님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장비별로 구입연도 내구연한 이런 것 좀 저한테 주세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주차사업팀 간략하게 물어봐야겠네. 시설 개보수로 2억5,000만원 정도 잡혀 있죠 사업비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54쪽.

임창빈위원

현재 공사 계획 중인 주차장이 있습니까? 현재 공사하는 데가 있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진행하고 있는 데 아직은 없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면 금년도 계획인데요 주차장별로 계획 중인 거 견적서하고 산출기초 좀 주시고요. 최근 2, 3년 동안 한 거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설 개보수한 거요?

임창빈위원

예, 그것 좀 집행내역하고 공사업체, 주차장 견적서 저한테 쭉해서 팀장한테 보내주세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39쪽 고객맞춤 수익창출인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이 프로그램에 관한 건인데 아주 인기있는 프로그램 관악체육센터의 아쿠아로빅 대기자가 90명 정도 대기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번에는 더 수업 증설해서 프로그램이 편성이 됩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쿠아로빅이 항상 대기인원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1개반을 증설하려고 했습니다. 증설해서 수요 대기하고 있는 80명 정도, 80에서 90명 정도 왔다갔다 하거든요. 이분들은 이번에 아쿠아로빅반을 하나 증설하게 되면 충분히 수요가 충족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송정애위원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그렇게 다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성된 프로그램표 하나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번에 신설된 거요?

송정애위원

예, 신설되고 증설되고 신규 프로그램이나 증설된 현황 프로그램 편성표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관악체육센터에도 아쿠아로빅을 1개반을 증설할 거예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지금 말씀드린 게 관악입니다. 신림은 관악보다 아쿠아로빅반이 더 많습니다.

권오식위원

자료에 관악센터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제2구민운동장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체육과하고의 관리체계에 있어서 의견이 약간 잘 안 맞지 않았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거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질의하신 내용이겠지만 모든 공사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구청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운용할 때 저희들한테 수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운영관리만 하는데 사실상 운영관리하는 사람들이 공사에 참여를 해야 여러 가지 공사의 시행착오라든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반영시킬 수가 있는데 실제 운영하지 않는 해당 부서에서 용역을 주고 발주를 주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반영이 서로 안 되는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탁해서 관리 할 때 많이 애로가 되기도 하고 시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매개역할이 의회라는 의회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회에 상의를 해도 어느 정도, 100%는 아닐지라도 하여튼 가능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음에 공사 마무리 후에도 과에서 생각하는 거와 또 공단에서 생각하는 인원이나 집기 이런 부분도 맞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리공단에서는 관리함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수익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등등을 포함해서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나 필요한 집기나 이런 장비가 필요하겠지만 과에서 생각할 때 약간 부족하다 하더라도 관악구의 사정을 감안해서 시작단계에서는 부족함으로 시작하는 것도 관리공단에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사봉체육관 배드민턴장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지금 어려운 민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국사봉체육관을 지으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클럽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조례를 통해서 혜택을 준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코트 할당해 주는 거, 그다음에 요금 50% 할인해 주는 거.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한다 하는 것이 조례개정 사항에 명시가 돼 있으면 그 연도가 지나고 나면 끝나는데 지금 그런 게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받은 게 3년이 넘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이번에 제기가 돼서 금년도에 이런 것도 문화체육과와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리고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른 문제점은 클럽 내부 회원들끼리 회장선거를 통해서 반대파가 생기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주도권 다툼이 생겨서 그런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본위원이 그걸 질의했느냐면, 바로 그겁니다. 국사봉의 문제 바로 기존에 있던 사람들 조례를 제정해서 50% 감면 기간이 없는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요, 곧 시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눔카 운영에 대해서요, 나눔카 운영을 위해서 2013년도에 13면을 할애했네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소남열위원장

그리고 2014년도에 4면을 더 하면 17면, 그러면 2015년도에는 또 4면을 늘리면 21면을 우리가 내놔야 되네요. 그러면 주차비를 전혀 안 받고 내놓는 거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50% 할인해서.

소남열위원장

50% 할인을 해서 받습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소남열위원장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인을 받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조례에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소남열위원장

어떤 조례예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여기에는 근거가 없습니다마는 관악구 조례에 나눔카에 대해서는 50%를 할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2구립운동장 시설함에 있어서 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있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소남열위원장

2층에 리틀야구단이 쓸 수 있도록 컨테이너 하나 놓자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을...

소남열위원장

위탁을 받지 않았지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요,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문화체육과에 전달해서...

소남열위원장

지금 시설 돼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책을 쭉 보면 장애우로 표기를 해놨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소남열위원장

장애우로 표기를 했는데 물론 이게 아주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장애인으로 표기하기를 원하니까 장애인으로 다음부터는 표기를 해주시고요. 지금 모든 주차장 시설에 장애인으로 돼 있습니까, 장애우로 돼 있습니까? 주차장에.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주차팀장님.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같이 혼합돼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을 터인데 장애인으로 통일해서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애인 휠체어차량, 장애인차량이 주차를 했을 때 빈 공간이나 계단 밑에 전동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렸는데 이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협조하고 있으시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소남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