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황동희 의원 발언
박순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요령에 앞서 현재 복지문화국장의 유고에 따라 조현숙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과 업무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국장 업무까지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 감사 대상 부서 간부 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의 직무대리인 복지정책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 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음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속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경 산 시 복지 정책 과장 조현숙 사회 복지 과장 정현숙 가족 정책 과장 박순옥 문화 관광 과장 최윤근 평생 학습 과장 최윤정 체육 진흥 과장 강영수 (선서문 제출)
박순득위원장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소개하기에 앞서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모든 위원들은 발언을 하실 때 꼭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직무대리 조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복지문화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도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순득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354쪽에 보면 각종 단체별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보훈단체가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이렇게 해서 총 보훈단체가 11개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많았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운영비 지원이요?
이성희위원
보훈단체가 11개나 되거든요? 이 법은 존재하고 있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국가보훈단체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혹시 이 보훈단체를 설립할 때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원래 보훈 단체 전체 관리는 보훈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각 단체 설립은 각 단체마다에 대한 정관이나 단체의 보훈청 산하의 관련 단체별로 다 정관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특별하게 각 단체별 규정은 따로 없네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있지요.
이성희위원
있습니까? 조례에 한해서 설립이 가능하고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설립이 전쟁 끝나고 난 뒤에 1960년대에 설립된 단체도 있고 전부 다 역사가 오래된 겁니다. 중앙회로부터 설립이 돼서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조직이 되어 있었고 현재 보훈단체의 사무회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상북도 각 단체에서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득위원장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재정을 지출하고 시행됐던 사업에 대한 감사인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고 부탁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복지과에서 보조금이 집행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광복회 경산시 지자체별로 봤을 때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이 경산이 최고 많대요. 44명 정도로, 여기는 40명 되어 있는데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경산 같은 경우에는 독립선언서 33인의 자손 중에 한 분이 살아계시고 경산시로 봐서는 자존심도 세울 수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 너무 귀중한 일인데 광복회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독립기념관은 못 세우더라도 기념할 수 있는 자리도 하나 만들 수 없는지, 그리고 그게 수년 전부터 광복회에서는 자기들이 기념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런 제안을 늘 드렸다고 합니다. 시장님 공략도 거기 있대요. 이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진량 평사리 같은 곳은 그때 어떻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 나라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답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어찌됐든 독립운동해서 고생하면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경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지, 오늘 감사를 해야 되는 자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광복회 기념관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없으신지 물어볼게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광복회는 설립된지 오래 됐지만 경산시지부가 설립된 것은 2010년도에 설립 됐습니다. 저희도 2015년까지는 운영비가 500만원 나갔지만 16년도에 700만원, 17년도에 800만원 매년 설립되고 난 뒤에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립유공자들이 기념할 수 있는 공원을 지난번에 건의하셔서 문화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다가 용역을 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문화관광부 사업은 아니라고 해서 조금 지체가 되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평사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련 자료를 검토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황동희위원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광복회 후손들한테 국가에서 대통령이 직접 광복회 후손들 나라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후손들을 챙기고 싶은 마음에 지원금이 대폭 늘어났잖아요? 경산시도 어떤 시군보다 앞서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원수 보니까 광복회는 인원수가 늘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이군경회라든지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에는, 무공수훈자회는 어떻게 받는지 아시지요? 이분들은 회원들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나라 잃었을 때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헌신하신, 그것도 경산에 있는 분들 마음은 달랠 수 있어야 되고 충분히 기념 할 만하다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는 타당성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반영을 하셔서 독립기념관처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경산의 위상에 맞게 기념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경산 시민들이 누구나 가서, 삼성현박물관보다 어떻게 보면 독립기념관에 준하는 이분들에 대한 기념관이 저는 먼저 들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을 위한 예산도 세우시고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광복회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쪽입니다. 코발트광산 유족회에서 경산시 지방보조를 했습니다. 합동위령제 비용으로 500만원 지원을 하셨는데 행사위 소속의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경산시유족회라고 지원한 것이 있어요. 경산시 유족회도 보면 희생사건 위령제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건은 뭐고 코발트광산 위령제 제수비로 지원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이게 민간인학살 차원에서는 과거사위원회라고 업무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 유사한 성격의, 총무과가 지원하는 내역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6‧25때 끌려가서 어떤 장소에서 학살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대구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영천이나 경산, 대구교도소, 청도, 영동까지 인근이 있는 분들을 전부 코발트광산에 매몰시키면서 학살했던 것을 기념해서 매년 위령제를 지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사업 정산을 총무과에서 따로 저희 따로해서 제 생각에는 특별히 총무과 위령제를 한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한 곳에서 보면 아마 그런 것이 중복인지, 아니면 따로 사업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코발트광산 위령제를 그곳에서 지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언제 어디서 구체적인 것을 받아보면 중복사업인지 밝혀질 겁니다.
황동희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의뢰를 해야 됩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중복인지 아닌지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총무과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하고 저희 부서에서 지출되는 보조금하고 중복인지 아닌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동희위원
혹리 그럴 일은 없다고 보는데 유족회에서 중복지원을 받고자 했다고 적어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데 항목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유족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을 보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사건은 두 개가 다른 것 같아요. 같은 경산 관내에 있었지만 다른 연유로 해서.
황동희위원
위령제는 같이 지내고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총무과에서 별도로 지내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황동희위원
총무과에서는 위령제 지낸다고 보조금이 집행 됐던데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코발트는 음력 9월9일에 코발트 행사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황동희위원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중복지원 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요.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422쪽에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해 주는 부정수급 관련해서 생계비 지원은 많이 줄어가네요? 궁금한 것은 뒷장에 보면 생계급여 긴급 복지 지원현황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부동하고 하양, 서부1동, 남부동 이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423쪽에 보면 북부동이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북부동이 150건 정도 되네요? 원인은 뭔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영대 앞에 원룸이 많습니다. 보통 수용자가 나오면 3개월 간은 기초수급 해주거나 긴급 지원으로 기초수급 조사를 해야 되니까 긴급지원으로 먼저 지원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영대 앞에 지역이 주거비도 적게 들고 식대도 젊은 학생들이 살아서 가격이 싸니까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정보가 공유되는지 이쪽에 많이 오고, 어떤데 보면 대구에 부모님이 계시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독립을 하면서 영대 앞에 아까도 말씀드린 주거비와 생활비가 적게 들어서 그쪽으로 많이 집중이 돼서 긴급지원도 조금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북부동에 있는 150명에 대한 성별이나 원인분석, 남성이 많나요, 여성이 많나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남성이 많습니다. 대부분 교도소에서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여성분들은 독립해서 그렇게 잘 안 오는데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주거환경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지역복지에 대한 정책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부동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대해서 저희가 고용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연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지역사회복지정책으로 봐서도 북부동 지역은 150명에 대한, 상대적으로 훨씬 높거든요? 취약계층이 많다는 뜻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23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노숙인도 있고요. 교정시설에 대해서 어려운 분도 있고 주 소득자가 이혼할 때도 있는데 이것 또한 부양가족을 다 보는가요? 긴급복지에도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우선 지원하고 난 뒤에 부양 조사를 합니다.
엄정애위원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써 1번에서 6번 항에 해당되는 대상이 얼마정도 되나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생계지원이 682명 중에서 406명입니다. 여기서 오신 분들이 단절로 1개월 된 분은 한 분이고 주로 실제 생계 곤란하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생계곤란자가 경산시로 일단 와서 보호 받고 진량공단에 취업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이나 이런 경우에는 하나원 같은 경우에 자기들 정보 공유하기를 경산이 그래도 본인들이 취업을 해서 정착하기 좋은 곳으로 되어 있나봐요. 그런 분들이 오면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긴급복지 관련해서는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아프거나 화재가 나거나 할을 때 긴급복지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읍면동에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타가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지난 여름에 구미하고 증평에 사망사건이 있고 난 뒤에 긴급복지에 대해서 영대 앞에 원룸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431쪽에 보면 지역보장협의체 관련해서 했는데 경산시 지역보장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경상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행복재단에 의뢰해서 개별 자치단체에서 개별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설문으로 경상북도에서 시민들을 위한 지역보장계획에 따른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조금 용역이 늦었습니다. 현재 미래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날짜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위원들하고 만나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요. 9월 18일에 또 한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마치고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중간보고 겸해서 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저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역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계획도 있고 단기계획도 있고 연차별 계획도 있잖아요. 경산시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분과나 해당 여성분과, 장애인분과, 아동분과, 여성청소년분과 이렇게 분과별로 지역에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지역보장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확대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운영하길 계획이십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을 하셔서 올해 계획은 일단 설문조사한 것도 그걸 기반으로 용역을 줬고,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기간은 짧지만 공청회를 하도록 이야기를 했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분과나 실무협의체나 많이 듣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도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수원 지역보장협의체나 다른 지역 보장협의체에서는 해당 분과별로 예산도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복지정책과 부서에 해당 분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 관련이나 시책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지역보장협의체 계획 수립을 할 때도 용역 줄 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경산시에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보장협의 계획을 세웠고 앞으로는 기대 사항이나 발전 계획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예산 아닙니까? 예산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보장계획 뒷편에 보면 보장계획이 별도로 나오지요.
엄정애위원
예산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아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길 바라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안그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실무분과위원들 모아놓고 대구대 교수님 모시고 별도로 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강의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복지문화국장님이 현재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상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에로사항이 있거나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역량이 국장님 단독으로 근무하는 것 보다는 복지정책과의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직무대리에 대해 소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걸 먼저 여쭤본 이유가 우리 복지문화국에 관련한 각종 사업들, 각종 행사들을 제가 웬만하면 참석해서 챙겨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행사 중간에 마이크가 꺼져서 안 나온다든가 사소한 실수부터 시작해서 좌석 배치나 굉장히 미비한 점도 많은 것 같고, 얼마 전에 있었던 태권도나 줄넘기 대회 같은 경우도 좌석 배치를 보면 이 행사가 시민들을 위한 행사잖아요? 그런데 전부 공연하고 연기하는 것 자체를 단상으로 향하게 배치가 되어있고 단상 위에는 시장이나 내빈석으로 채워져 있고 시민들은 경기를 중비한 사람들의 등만 바라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내빈석은 인사가 끝나면 텅텅 비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챙겨보고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보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서 공석이라 그런 건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행사 간소화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행사간소화로 하다가 행사를 저희가 경산시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 민간단체에서 주관할 때는 시장님, 그리고 초청하신 내외빈들에 대한 행사 주최 측의 예우라고 해서 행사가 조금 더 커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나 저희와 관련된 각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참작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행사의 주인은 시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좌석배치 같은 경우에도 많이 변경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단체 그분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 없고, 또 그분들이 행사를 주관하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내가 초청한 분이니까 예를 다해야겠다고 해서 의전에 자꾸 줄어들지 않고 커져가는 느낌인데 앞으로 가을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앞으로 담당과장들과 잘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조율하셔서, 그래도 의전이 아주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뭐든지 의전을 최우선에 놓고 시민들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도 행사의 주인이 누구냐, 가장 먼저 시민들을 생각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자활센터 운영에 보면 내용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달라서 그런지 사업비가 보면 15년도는 1억 2000만원, 16년은 1억, 17년은 1억 3700만원, 세부적으로 보면 차량 유류비는 어떤 때는 2300만원, 어떤 때는 1700만원, 운영비는 2015년도는 1200만원, 16년도는 1600만원, 17년도 2600만원, 보통 예산을 보면 작년과 올해가 계속적으로 쓰는 예산은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물론 국가적인 인상 요인이나 새로운 변수가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2016년도에 금액이 조금 적은 것은 인건비에서 직원한 사람이 6개월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고요.
이기동위원
15년도는 1200만원인데 그래도 16년도는 더 많은데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15년보다 16년도에 새로운 사업들이 하나씩 있고 사업들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자활센터 한마당 가정의날 행사비 같으면 15년도는 270만원, 16년도 540만원, 17년도는 190만원, 이건 마음대로 합니까? 시민체전을 하던지 행사를 하면 비슷한 수준이나 비슷한 프로그램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준다고 마음대로 쓰고 사업비는 앞으로 삭감해서 상관이 없네요? 어떤 때는 540만원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90만원도 하니까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부족한 것은 페이지에 보면 자부담이 있듯이 법인에서 자부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법인에서 자부담 하면 자부담 하는만큼 시 예산을 안 주면 되잖아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실제로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을 단체에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이기동위원
자활한마당 체육대회 행사비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국가에서 이 사람들이 사실 사회의 소외계층이고.
이기동위원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시간 길어집니다. 자활한마당 및 가족의날 행사도 국도비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기동위원
그러면 540만원은 뭐고 190만원은 뭡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인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이기동위원
아니, 인원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워 놓고 인원이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것은 그때 형평에 따라야지, 사람 오는데 따라 행사를 하면서 그날 바로 조달하고 그렇진 않을 거잖아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행사비가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자활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3년 동안하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숫자들이 조금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그 인원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
금액이 무슨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초청가수를 부른다든지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무슨 계획에 의해서 하잖아요. 운동장에서 공 하나 갖다 놓고 애들 축구하듯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하면 금액이 너무 차이난다는 겁니다.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국비라도 아낄 것은 아껴야지요. 어떤 때는 2200만원 어떤 때는 2600만원, 체육대회는 어떤 때는 540만원, 어떤 때는 270만원.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 인건비로 자활센터에 별도로 주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별도로 주는데.
이기동위원
사업비도 차이가 많이 나고 운영비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교육훈련비나 이런 부분이.
이기동위원
묻는데 대답하세요. 교육훈련비는 안 물었는데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 교육훈련비에 많이 썼으면 체육대회를 약소하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로 나가는데 아마 자활센터에서.
이기동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부기별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산을 갖다가 이게 많으면 다른 곳에 더 쓰고 그건 그러면 안되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조금은.
이기동위원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으면 안 그러는데 190만원하고 490만원하고 너무 차이 나잖아요. 100만원, 200만원 차이가 나면 안 그러지요.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체전을 하는 것 같으면 올해 500만원 드는 것 같으면 내년에 10억 들고 하면 안 되잖아요. 190만원 드는 것은 뭐고 540만원은 뭐고.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챙겨서 하나하나 짚어보세요. 국비 준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지. 체육대회 행사하면 그것밖에 안 주면 그것 밖에 안 쓰고 안 써야 될 것 같으면 안 쓰고 해야 되지 돈을 준다고 끼워 맞춰서 다 써야 되니까 이쪽 편에 많이 쓰고 남으니까 체육대회 많이 들고,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행사할 때 540만원 들 때와 190만원, 체육대회 행사하는데 세밀하게 뭐 쓰는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421쪽에 보시면 2015년부터 2017년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이 있습니다. 일단 2017년 현황도 같이 중국과 예산 지원 차이가 나고 베트남도 예산 지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같은 국가인데도 예산 지원이 다른 부분이 왜 그런지, 그리고 일정 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다른 과에 물어봐야 되네요. 그리고 충혼탑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토목공사 공정률이 40.6%로 절반이 다가오고 있고 조형물 제작 설치 공사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8월 말인가 그때 석재에 대해서 검토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때 시작을 해서 조금 있다가 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석재에 대한 샘플을 보내라고 해서 지난 금요일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석재에 대한 샘플을 놔두고 석재에 대해서 한번 검수를 하러 갈 계획입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샘플이 시에 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시로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검수를 하려고.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시에 도착하면 저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행사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2쪽입니다. 197회 회의 때 경산시 축제 행사의 개선방향 해서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을 엄정애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각종 축제 및 행사들 중에 중복된 행사들을 통폐합 시킨다고 했는데 일단은 축소하고 폐지가 된다고 되어있는데 폐지된 행사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 소관의 각종 행사들 중에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옛날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활성화대회를 매년 개최했는데 현재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는 사례가 있고요. 예술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추축제와 같이 하는데 이것도 2년마다 한 번인가, 아마 옛날보다는 축제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회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경원
이경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해와 2017년, 2018년 쭉 비교해 보면 별로 많이 축소되고 폐지가 된 사업이나 행사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별 차이 안 나는, 거의 대부분은 그대로 가는 형태로, 오히려 각 보조금이 늘면 늘었지 축소되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기부데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없었습니다. 2016년도에 기부데이 원년 선포하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법령이나 이런 데서 기념의 날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기념의 날을 다 안 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없어지는 것이 있는 반면에 아까처럼 기부데이나 민간인들이 조금 더 이런 것은 1회 행사 보다는 앞으로 복지가 확대되니까 복지적인 행사를 더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거의 대부분의 행사들이 가보면 사실 무슨 축제니 플래카드를 떼고 나면 무슨 축제인지 알 수 없는 축제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름만 떼고 나면 무슨 축제인지 모르는 행사는 과감하게 축소를 시키고 통폐합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개선 의지를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동희위원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회복지과장님하고 행사위에 있으면서 제가 최고 관심을 두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을 시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앞으로 우리 장애인 작업 재활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지 법을 만들든지 어찌됐든 간에 경산 관내에 법인 형태의 작업장 이외에 지원이 안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꼭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재활 하는데 있어서 법인은 경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곳이 현재 몇 군데죠?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성락보호작업장하고 대동보호작업장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황동희위원
원생이라고 하지요? 성락원하고 대동시온재활원이 있는데 경상북도에 민간에서 작업장을 하시는 분들이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포항에 한 군데 있고 경산에 한 군데 있는데 다른 곳은 모르겠고 경산에 장애인 재활할 수 있는 작업장,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그 문제가 그 전부터 많이 이야기가 돼서 작업장 현장에도 가고 대책회의도 했는데 현재로써는 개인시설이라서 지원이 어려운 것이 있고 도에 수차례 의논도 했습니다만 도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당 부서와 많은 것을 협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전국에 있는 개인 작업장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으로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목적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갖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희위원
법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봐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회단체보다도 봉사단체 보다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법인을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안돼요. 법인을 세우려면 성락원이나 대동시온재활원처럼 여력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절대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경산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외면한다. 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저는 경산시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이런 회사를 설립한지가 서류에는 2016년 되어 있는데 2012년부터 회사를 설립 했는데 왜 16년에 등록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앞에 계시던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신고제라도, 신고제는 말 그대로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신고제도 자기네는 허가사업으로 받아야 된다고 해서 신고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5년 정도 딜레이가 돼서, 그래도 경산시에서 16년도에 신고도 받아줬기 때문에 그렇게 등록이 돼서 시에서도 이 작업장에 대해서 이 사건을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꼭 필요한 것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고 계시지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직업재활상담사나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황동희위원
상담사하고 사무원 지원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통상 작업장에 사무원들하고 직업재활치료, 사회복지사 선생님, 상담사 선생님 급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경산시에서 말하는 일자리창출도 될 거고, 그 급료 다 해봐야 두 사람을 원하던데, 모르겠습니다. 6000만원 정도?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문화관광과도 앞으로 나오겠지만 축제 행사 이런 것 안 하면 거기에 장애인 부모님들하고 원생들이, 거기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도, 경산시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있고 경산 시민들의 복지의 정책이 개선도 되고 일을 법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법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건가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지원을 하려고 하면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인이나 시설이나 지원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관련 법과 복지부의 관련 지침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올리지 못합니다. 예산을 계상하려면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다.
황동희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이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축제도 여러 군데가 있을 거고, 경산시 홍보도 있을 거고요. 지원 예산 법의 잣대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작업재활장을 통하든 어떤 방법이 됐든 법에 맞춰서 나갈 수 있는 여지도 없나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도에다가 많이 협조 요청도 하고 어려운 시설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도에도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도 2년간은 법인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난 뒤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줄 수 있는 규정을 갖고 있어서 도에서도 뚜렷한 답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의원님께서 도를 통해서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도 해당 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희위원
그분들 시장님 집 앞에서 집회 신고 냈는 것 아시지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황동희위원
시장님 댁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경산시 단독으로도 경산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낫겠습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시 지원 조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우리 시의 새로운 개인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일종 하나의 새로운 제도가 생기게 되면 보건복지부에 조례를 올려서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협조 과정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내려올지도 염려되고요. 복지부에 물어보니까 이런 사항은 아직은 해주는 예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지원을 못 해주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회적으로 간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들을 노력해서 조금씩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원하는 인건비 지원은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동희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 경로당이나 무료급식센터 지원하시는 것 너무 수고 많으신 것은 알겠는데 작업을 통해서 재활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경산시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리 부족 부분을 이분들이 채운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너무 어려워서 안 된다고 하니까, 하여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을 수는 도저히 없나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도내에도 다른 시설이 한 군데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경산시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임의로 줄 수 없고 법이나 그런 것을 지키지 않고 일하면 공무원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조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도에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황동희위원
행정감사기간인데 죄송하고 꼭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감사 기간에 전년도 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안은 올라와 있지 않지만 이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438쪽에 보면요. 경로당 중에서 2층에 있는 경로당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이전요구 없음부터 해서,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입주민과 전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전하기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경산 지역 내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아파트 지을 때 저희가 요구를 해서 경로당은 1층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경로당을 1층에 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층 이상일 경우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하고 현재 새로 짓는 아파트는 1층에 하고 있습니다. 그건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 거라서 2층에 있는데 2층에 있는 것은 이전요구나 이런 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재산권이나 아파트의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법적인 것 때문에 안 되고 있고 1층에 내려올 건물에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있고요. 작년에 부영5차 같은 경우에는 1층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초원파크 같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계단이 길고 가팔라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441쪽에 보시면 장애인일자리창출 현황이 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일자리가 전체 공공일자리 3500개 중에 73개 정도 밖에 없어서 국도비에 맞춰서 시비를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시비를 더 확보해서 장애인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중에서 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자리 중에서도 전체 다 일할 수 있는 장애 정도가 경증인 분도 있고 중증인 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간제로 한다거나 해서, 장애인일자리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와 있는 겁니다. 추가 요구가 많을 경우에는 시비 사업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동에서 일하는 행정일자리도, 2019년도에 신청한 예상 인원을 받아 봤는데 올해는 73명이지만 내년에는 예상 인원이 146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는 수에 맞춰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일하고 싶은 욕구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똑같다고 봐요. 특히 중증장애인 일수록 일하고 싶은 욕구는 있어도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더더욱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든 시에서 그분들의 일자리도 저희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나 일자리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자리가 없어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정도는 컨트롤타워라고 해야 되나? 일자리를 발굴하고 개발해서 그분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377쪽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장애인단체 자부담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337쪽에 보면요.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에서는 영남 장애인 교류대회, 전국 지체장애인대회 참가 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산 시각장애인협회 경산지회에 보면 3000만원 지원금인데 자부담이 16만 5000원, 한마당축제는 179만원으로 장애인단체들마다 자부담이 없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30%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30% 안 되는 것도 있고 같은 교류대회, 참가대회라고 하더라도 기준은 뭡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자부담에 대한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단체 실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몇 퍼센트까지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판단해서 이건 30% 하세요, 20%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사업 계획을 올릴 때 사업계획서에 자부담 얼마 하겠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엄정애위원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는가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행사 성격에 따라 자부담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다들 넉넉하지 않고 열악하기 때문에 행사 성격에 따라서 자부담이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산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이야기 했을 때 장애인들은 자부담 하는 것이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건 단체마다 상황이 달라서 일괄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큰 틀에서, 예를 들면 수련회는 다 비슷하지요. 어느 단체나 수련회 가면 자부담 비율이 비슷해야 되고 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나가는 행사성인건지 사업비 성격인지 이런 것을 보고 기준을 만들어서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일관성이 없네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보조금 조례에 보면 30%씩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애인협회에서 본인들은 자부담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보조금 조례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둔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조금조례 자체가 부담률이 없어졌어요. 실제 앞으로 단체에 지원금이 많다 보니까 현재는 자부담을 하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들쑥날쑥 하는 경우에 보면 저희도 부담을 30%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지않지만 행사에 따라서 단체에서 시에서 정해준 범위 안에서 자부담 여력이 있으면 본인들이 사업 계획할 때 조금씩 더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에서 보조금 되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가능하다 싶으면 보조금 신청 안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엄정애위원
앞으로 자부담비율 현황이 너무 각각 부서마다 너무 달라서 예산부서에서도 원칙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기획예산부서가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과에서부터 먼저 단체별로 보조사업을 나갈 때자부담 현황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참가비 할 때 돈을 안 주고 어떤 때는 자부담하고 이렇게 들쑥날쑥한 행정은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 방안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도 보조금관리조례를 운영하니까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439쪽에 경로당 소유자 현황을 보면 무허가건물이 있잖아요? 다문1리 경로당하고 신규 경로당인데 향후 추진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데 무허가건물에 관해서는 경로당 관련해서 보험을 들 수 있나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건물에 대한 보험은 안 됩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보험은 되는데 건물에 대한 보험은 건축물 대장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보험은 못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차피 대책이 있었으면 빨리 하셨을 건데 이러한 무허가 건물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화재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오래전부터 해오던 거라서 경로당 옮기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건축 허가된 경로당에 마련해서 옮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규 경로당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만 소유자가 안 팔겠다고 마음이 변하는 바람이 추진하다가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옮기는데 쉽지 않은데 저희가 꾸준하게 해서 허가 받은 건축물을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일자리 관련해서 일단 장애인일자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일자리가 2017년도에 17개 사업에 1070명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노인일자리입니다. 3개 유형에 73명을 했고 2018년도에는 3개 유형에 75명을 했습니다. 경산시에서 장애인일자리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전담하는 기관은 저희가 직접 읍면동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공공부분 말고 민간부분의 일자리는 어떻게 됐는가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민간부분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장애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큰 틀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장애인들의 일자리 관련해서 전담센터나 전담기관에 대해서 진행된 것이 있나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 전담기관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복지부를 통해서 지침이 시달되거나 하면 장애인일자리 전담기관도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오면 전담기관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현재는 전담기관 설치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16년도에 장애인일자리전담기구를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고 16, 17, 18년도도 장애인일자리가 바뀐 없이 없어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일자리를 어느 정도 매년 창출 하시는지 아시나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연계도 하고 있거든요? 몇 년 동안 연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사회복지과도 업무가 많잖아요. 사회복지과 장애인계에서 기관하고 장애인들과 민간하고 연계해서 그러한 일자리 사업을 경산시 사회복지과 장애인계에서 할 수 있나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행정적인 일자리 밖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것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하고 연계하는 사업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이 됐는데 경산시에서는 본인들이 못하면 기구라도 만들고 일자리 창출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나 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저는 어쨌든 기관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것은 관이 일자리전담센터를 만들어서 민간과 협력을 해서 장애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건지, 아니면 장애인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전담인력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내년에 또 3개 유형 77명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0쪽입니다. 2017년도에 17개 사업에 1070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18개 사업 1238명을 일자리로 하고 있는데 인구비례 해서 늘긴 늘지만 그래도 대폭 늘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년 2019년도에 어르신일자리 계획이나 목표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어르신일자리는 일자리전담기관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사업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 참여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시고 소득재산 비례해서 하는데 내년에 국도비사업은 요구해서 조금 더 내려오고 조금씩 늘릴 수 있는 방향인데 많이 늘릴 수 있는 것은 시비사업 자체를 추진하는 건데 수요처가 개발이 돼야 되고 수요처 뿐만 아니라 일반 일자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늘려야 됩니다.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가 맞물려 있어서 조금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저도 사회복지과가 애쓰시는 지도 알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알거든요? 인력의 문제라고 하면 인력을 들여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나 경산시나 다녀보면 일자리 없어서, 의원들이 가장 전화 받는 것이 일자리 좀 해달라는 거거든요. 시니어클럽 좀 알아봐달라고.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공기관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을 발굴하든지, 기업하고 연계하든지 여기는 차라리 위탁기관이 있으니까 그나마 발굴이 가능하고,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도 늘려야 되고, 그러면 경산시가 일자리를 늘려야지 몇 년째 1만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목표만 있으면 뭐합니까? 맨날 1만명 이야기만 하고 있지 새로운 시책을 안 하잖아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새로운 사업개발처를 한 군데 해서 그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운영할 수 있는 마켓이라든가 그걸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저는 다른 사업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어르신일자리, 그리고 경산시가 사실 고용율이 23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 아닙니까? 어르신일자리 늘려야 되고 장애인일자리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일자리 늘려야 되고요. 어쨌든 이런 분야에 내년에 새로운 시책을 시비를 들여서라도 일자리사업을 많이 늘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440쪽에 보면 방금 엄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산시니어클럽에 한마음일터라고 해서 연중 재활용품 수거 재생판매 하는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어르신들 폐지 같은 것 하고 이런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산시에서 지원이 약해서 그런지 일단 폐지 같은 경우에는kg당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폐지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정확한 단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보면 인원 30 이렇게 되어있는데 경산시 폐지 매입비용이 kg당 30원 정도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옆에 있는 수성구만 하더라도 두 배 이상의 금액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70원 정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kg당 30원이면 사실 100kg를 수거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100kg를 해서 2∼3천원입니다. 한시간간 내에 100kg을 수거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 시간 내내 땡볕에서 일하고 비바람 맞아가면서 모으셔도 3000원을 받기가 힘들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산시가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한마음일터는 시니어클럽의 사업 분야 중에 시장형일자리 중 하나입니다. 장소는 계양동 쪽에 한마음일터가 있습니다. 사실 폐지나 재활용품에 대한 단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시중 단가보다 터무니없이 많이 올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도 어르신 일 하는 거랑 기본 지원금이 있습니다.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본 지원금을 해주고 폐지 뿐만이 아니라 한마음일터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기본적인 지원금이 일부 조금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일자리를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복지관 내에 근무를 하는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그 장애인은 전체 중에 별로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저는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장애인복지관에서마저 처우가 별로 안 좋다 보니 거기서 교육훈련을 받는 분 마저도 복지관에서는 일을 안 하게 되는, 급여나 이런 것이 너무 낮으니까요. 이런 것이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우도 개선이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장애인 분들이 어느 직장에서 혹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분들 손에 예산을 지원해서 맡겨서 스스로 개발하고 하는 일들 역시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 그게 해답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장애인 뿐만 아니고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분들이 다들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노인분들도 그렇고 일자리문제가 항상 걸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일자리 대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이나 계획된 것은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애인일자리는 국비보조사업으로만 했습니다. 시에서 추가로 시비사업을 추가로 하려면, 사실 사회복지과가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17명입니다. 그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직원을 더 받아야 되는 것과 이런 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어서 지금 현재 업무만도 직원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담기관이나 시비 일자리사업이라든가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직원도 보충이 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장애인일자리는 시 자체사업으로 계획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답을 찾아볼 수, 왜냐하면 그런 것을 기획하는 인력도 시청에서도 모자라서 그러니까 기획하는 것 마저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 봅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경로당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조치를 부탁 드린적이 있는데 여전히 최근 들어서 돌아보면 경로당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배회하고 아직도 못 들어가시느냐 여쭤보면 아직도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도대체 왜 그분들이 계속 방치가 되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기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사실은 그 인근에 있는 경로당을 활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약간 이기적인 생각이 있으십니다. 새로 들어가면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저희가 주변에 어르신들을 인근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을 통해서 경로당 이용 못 하고 계시는 어른들에 대해서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일이 다니면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로당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읍면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계도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있으셨던 분들은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 하지만 뒤에 이사 들어온 분들이나 최근 들어서 경산으로 거처를 옮겨오신 분들이 도저히 눈치가 보여서 못 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두분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다녀보면 한 두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분들 끼리 무리로 모여 계세요. 적극적인 계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447쪽에 경산시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사업 운영 현황 있거든요? 이 기관에 대한 지원금액 있잖아요? 34억입니까? 여기서 지원금에 확인이나 정산에 대한 결과나 지적사항이 있나요? 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체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카드를 긁으면 통보가 가고 요청을 하면 거기서 지급을 하고 저희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도에서 경산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고 얼마를 예탁해야 되는 것들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으로 보내줍니다.
엄정애위원
활동보조인들에게 자기가 한 근무시간과 관련해서 지급은 이 기관에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급하고 경산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건 활동지원을 하는 지원기관입니다. 활동보조인들이 소속된 기관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돈은 누가 주나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돈은 활동보조기관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요청을 하고 받아서 이분들한테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건 보조서비스 돌봄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돌봄에 의해서 주는 단가가 제대로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없는 건가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건 보조인들이 급여처럼 받기 때문에 본인이 속한 활동보조기관에서 급여처럼 받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적절하게 수령하고 있는지 조사는 해봤나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활동한 시간에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엄정애위원
돈이 시간당 정확하게 들어갔는지를.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들어갑니다. 정산도 하기 때문에.
엄정애위원
서류로 정산된 거지 실제로 그렇게 받는게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개인한테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활동보조기관에 대한 점검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요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활동보조서비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는 적절하게 지급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건 기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기관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사자를 통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될 것 같은데 그건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관에 수령한 금액이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확인하시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나 복지문화국 소관에 있는 직원들의 야간근무 현황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력도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소관 부서에 야간근무현황을 2017년도 것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동보조자가 가면 세 시간을 서비스 받았으면 세 시간을 끊어주고 하는데 가끔씩 활동보조인들이 받는 사람과 수혜자와 보조자 간에 조금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보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들은 것은 최저임금 인상분 관련해서 못 받았다는 분이 있는데, 못 받아서 나중에 한 번에 정산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 보다는 해당 종사자들한테 확인을 해보시고 확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박순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행사위에서 복지문화국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해서, 우리 시의 화장장려금 지원 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화장장려금은 우리 관내 1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 사망하셨고 화장 했을 때 관내에는 화장장이 없습니다. 타 지역을 이용했을 때 타 지역의 관내 대상자의 차액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복공원 많이 이용하고 있고 경주 하늘마루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구시민은 전체 70만원 중에 18만원을 받습니다. 그 중 차액의 52만원의 50%인 26만원을 명복공원으로.
박순득위원장
작년 본예산 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3억을 편성 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도내 화장장이 경주 하늘마루를 포함해서 9개소가 있습니다. 경주시의 경우에 경주 하늘마루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화장장을 운영하는데 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 23억 8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화장장을 운영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미에도 마찬가지 화장장이 있는데 연 15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안동시의 경우도 7억원이라는 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을 한개 지으려면 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도비를 포함한 114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시비 62억을 포함해서 화장장을 짓는데 177억원이라는 거액을 편성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3억 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시의 화장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데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도 타 지역에 차액을 모두 지원해야 될 필요성은 느낍니다. 2017년도부터 처음 시행해서 올해 2년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본 다음에 해도 안 되겠나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제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첫 해에 우리 시에서 약 718명을 지원을 해서 1억 80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다른 시도가 50%를 해준다고 해서 경산시가 꼭 50% 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을 보면 울진은 관내 중에서 원자력발전소도 있어서 예산이 많아서 100%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 해주고 있고 다른 시도에도 평창, 창녕, 창원, 양산 이런 곳도 10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의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를 조속히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주시길 과장님께 간곡히 바랍니다. 화장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개편할 의사가 있으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다른 시도가 50% 한다고 계속 그렇게 하실건지, 우리 시가 다른 시의 모범이 돼서 한 발짝 나가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타 시에는 화장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5억, 20억, 7억씩 예산이 소요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1억만 더 편성을 해서 4억만 예산을 세우면 27만 시민이 전부 똑같은 복지혜택을 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곳도 보조금 많이 줍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보조단체에 돈 주는 것을 아깝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그분들은 보조단체에서 돈을 받으면 일부 몇 십명 몇 백명만 혜택을 봅니다. 우리 시에서 1억을 더 편성해서 4억을 한다고 재정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고 4억을 편성해서 27만 시민이 다 화장장려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야기해 주세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2년차라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다시 한 번 조속한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437쪽에 경로당 현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일단은 문제가 운영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공기청정기가 들어가는데 이런 시설들을 해드려도 문제가 뭐냐 하면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데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그런 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는 비용들, 이런 비용이 운영비로 전부 편성이 되나 보더라고요. 이걸 전부 다 속된 말로 먹는데, 드시는데 돈을 다 쓰시다 보니 시설을 지원하고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월 6만원에 72만원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연료비나 난방비나 특별연료비를 아껴서 운영비나 식비로 많이 사용했는데 정부의 방침이 사용 목대로 쓰라고 해서 경로당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연료비 중에 일반연료비를 10만원 정도를 운영비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전체 경로당의 문제이고 전국 경로당의 문제이다 보니까 노인회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를 상당히 많이 해서 완화된 뭔가 있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조금 늘리고 연료비를 실제 사용하는 만큼 줄인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지침 상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완화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연료비를 같이 운영비에 포함해서 사용하도록 해놨습니다. 일반 연료비 월 10만원을요.
경원
이경원위원
완전한 근본적인 대책을 경산시에서 따로 세울 수는 없는 건가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예산을 지원하는 기준은 복지부 지침 상에 있기 때문에 기준을 건의해서 하든지 기준이 바뀌어야 할 수 있는데 시만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의 지침이나 그런 것에 해야 되고 시행하는 부서라서 임의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을 도를 통해서 중앙으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완화되는 것이 내려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처음 섰는데 구입해서 설치를 하면서 몇 년간 필터교체나 청소나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후에는 관리하는 관리비를 예산으로 편성하거나 이런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다른 부분에서 관리비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책정이 되도록 하고 연료비는 연료비대로만 측정을 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들이 제 몫을 다 하고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경로당에 가전제품 지원하는 것 도비 받아서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는 도에서 물품지원사업을 했고 금년에는 도에서 예산이 없어져서 행복재단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조금은 하지 마시고 올해 엄청 더웠잖아요? 경로당이 자연부락에 피서지 비슷하니까, 어르신들이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에어컨 틀려니 힘들고 경로당은 동네 어르신들 모이는 곳인데 에어컨 오래된 동네도 있고 없는 동네도 있더라고요. 기온이 40도 넘게 올라가는데 예산을 내년 예산에 별도로 편성해서 챙길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각종 도로철도과나 건설과나 이런 곳에 110억의 예산이 있는데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하는 예산은 몇 백만원은 책정을 더 해서 그런 도로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1년 후에 해도 상관 없습니다. 어른들은 연세가 많고 하니까 평균 수명이 길다 보니 경로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을 내년 예산 때는 별도로 업을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화장장려금 관련해서 차상위계층인 분들은 대구 보다는 경주가 저렴한가요?
현숙
정현숙사회복지과장
경주는 27만 5000원이 나가고 가격은 비슷합니다. 대구는 26만원 지급되고 경주 하늘마루는 27만 5000원이 지급됩니다.
엄정애위원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예산이 많은 드는 예산은, 크긴 크지요.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우리가 영덕이나 다른 경북 쪽에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고요. 장애인들 인권교육강사 파견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출장비도 주고 해서 출장을 가는데 경산시만 개인부담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형평성에 맞는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참 사회복지과가 해달라는 데는 많고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인건비하고 연료비하고 특별국비보조사업에 관해서 개선사항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노인회에서도 이야기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동위원
저는 공통사항 복지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추석 온누리상품권 지급 있지요? 몇 년도부터 2만원 줍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2017년에 처음 올랐습니다. 그 전에는 1만 5000원씩 지급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 전에 1만 5000원인데 5000원 올랐습니까? 올랐구나. 저는 옛날부터 2만원 주다가 계속 2만원 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작년에 올라서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는 10명 이상 40명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명 이하 위원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이건 상위법에 40명 이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상위법에 지침으로 되어는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상위법에 40명 이하라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10명 이상 40명 이하이기 때문에 11명해도 조례상 하자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전에는 10명이상 30명 이하로 있다가 확대를 하라고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이기동위원
그럴거면 30명 이상이라고 하지 왜 10명이라는 말이 넣었습니까? 아예 30명 이상 40명 이하라고 하면 될텐데 왜 10명 이상라고 하면, 그건 법이 잘못됐지요. 10명 이상 40명 같으면 15명 해도 되고 20명 해도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확대하라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범위 내에서 우리 시에 맞게 하면 되지 굳이 정부에서 규정이 문서화 되지도 않은 것을 따라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건 몇 번이나 과장님한테 했지 싶은데 대표협의체 위원 명단을 보면 다 재가노인센터, 장애인복지관장 관련되는 분들이 다 있잖아요. 몇 번이나 했지 싶은데 이분들 기부데이에 기부를 좀 합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시설은 기부 때 본인들이 기부를 받습니다.
이기동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본인 개인이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개인은 저희도 지난번에 기부금 받으러 대학교 갔더니 우리는 대학발전기금을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설 부분도 사실은 기부를 한다면 자기 시설에 하지 우리 시에는 개별적으로 한건 없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 오면 수당 7만원 주잖아요? 앞으로는 그분들한테 기부데이 하라고 하세요. 자기들 시설에 월급도 받아 가고 여기 와서 수당 받아가고 어떻게 보면 협의하는 조례나 운영하면서 당사자들이 전부 자기들 유리한대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물론 전문가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몇 번이나 했는데 아니면 수당 받아가는 거 안 내어놓으면 협의체 할 때 명단 바꾸세요. 자기들이 안 하면서 자기들 시설에 받아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다 하는데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 보장에 대해서 어린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청소년 분과가 있다보니 분과 대표성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리고 보면 다음에 임기가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하면 인원수를 낮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읍면동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명 이상으로 구성한 읍면동장은 당연직의원으로 하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10명 이상이면 끝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하한선 정해줘야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요즘 복지가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살피는 쪽으로,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다 보니까 상한선이 없는데 그래도 읍면동에서 거의 10명∼20명 사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조례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40명까지 안 해도 되는 곳은, 10명 이상 하면 위에서 하더라도 15명을 하든 20명을 하든 굳이 인원을 많이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도 이것 같이 10명 이상 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됐어요. 법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거든요. 법이나 조례를 만들 때는 명확성이 있어야 다음에 분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다음에 개정할 일이 있으면 인원을 정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19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회의는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19쪽에요.
순옥
박순옥가족정책과장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안그래도 이번에 이 업무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엄정애위원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용역도 만들고 했더라고요. 어쨌든 여성친화도시 협의와 관련된 회의는 하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448쪽에 그러면 가족정책과에 지역아동센터가 해당이 되나요?
순옥
박순옥가족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입니다.
엄정애위원
드림스타트도 사회복지과고, 그러면 돌봄은 가족정책과 맞지요?
순옥
박순옥가족정책과장
예.
엄정애위원
돌봄교실하고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서 세 곳이 중복되지 않느냐, 인원의 중복성을 확인해 보셨나요?
순옥
박순옥가족정책과장
인원의 중복성은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결손아동이나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드림스타트의 아동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중복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지역아동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드림스타트 하시는 분들이나 학교돌봄교실 하시는 분들이 같은 아이들이 세 곳을 이용해서 서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곳 하나도 집중해서 하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다른 돌봄교실을 만들고 함으로써 집중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다른 곳을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동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을 경산시가 체계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돌봄교실 이용자 현황을 확인해서 중복확인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돌봄교실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아서, 지역아동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465쪽에 보면 학교밖청소년 현황이 있습니다. 경산시에는 67명이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100여명의 학교밖청소년이 있다고 작년에 경산시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경산에서는 두 곳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학교밖청소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경산시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기관들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학교는 다니고 있으나 차라리 타 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학교는 다니고 학교에 적은 두고 있지만 아이가 다시 학교를 이용하지 않고 이러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아이들까지 한다고 하면 비정규학교를 포함해서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족정책과장님은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가족정책과장
현재 학교밖청소년 지원은 센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있는데 거기서는 상담이나 학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학교밖청소년을 발굴하고 있고요. 다양한 특성화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 입장으로는 청소년 지원센터는 조금 더 활성화 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앞으로 이 학생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관리 현황을 자료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454쪽에 보면 경산가정폭력상담소 2017년도에 관한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상담건수가 880명이 되어 있고 예방교육이 33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330명이라는 예방교육의 기준은 어느 기준에 맞춰서 인원을 선택했는지 궁금하고요. 예방교육을 한 부분에서 23회를 교육했다고 했는데 1년 동안 23회 예방교육을 함으로써 충분했는지 궁금하고요. 상담 받았던 880명의 가정폭력에 관해서 현재 받았던 상담 건수에 관해서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건수에는 880명이 되어 있는데 예방교육에 보면 330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330명이라는 기준은 어느 기준에 맞춰서 인원을 선택한 건지 궁금하고요. 23회 예방 교육을 시행을 하셨는데 1년 동안 충분했는지,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현재 상담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순옥
박순옥가족정책과장
상담소 운영은 예방 홍보 활동을 각종 행사시에 홍보를 많이 하고요. 죄송하지만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희위원
예. 서면으로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가족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421쪽에 보면 2015년, 2017년간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에 보면 중국과 베트남 같은 국가인데도 예산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가족정책과장
이런 것은 같은 나라지만 저희가 요일이나 계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항공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기준을 우리가 토요일이나 이런 때는 비싸고 대한항공은 더 비싸고 베트남항공은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마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해외연수를 시키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몇 달 전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잠든 어린이를 하차시키지 않고 방치해서 사망한 뉴스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차량 하차 확인 시스템을 전면 보급할 수 있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어린이가 어이없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가족정책과장
200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차량이 있는 곳이 187개소이고 한 어린이집에서 두 세대 갖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244대쯤 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금년 내로 차량확인장치시스템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내년 예산을 반영하는데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얼마 전에 어린이집 점검결과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어린이집 점검 현황을 했고 안그래도 관내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52건이 있는데 여기서 상당하게 급식관리 기준 위반인 어린이집이 꽤 있네요? 현실은 어떻던가요?
순옥
박순옥가족정책과장
급식기준에 보면 주로 지적되는 사항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보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지도 조치를 하고 시정을 하고 향후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어린이집에서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정조치 내린 겁니다.
엄정애위원
어린이집 관리하면서 실정을 몰라서 어린이집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린이집 52건이나 지적되고 시정조치도 많이 있습니다. 보육료 등의 기준 위반이 많고요. 임명되지 않는 취사부에게 인건비 지급, 어린이집 체크카드 외 현금 및 타 카드 사용 이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아직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위반, 퇴직급여 관리 부적정, 어린이집 지출 및 운영위원회 관리 부적정, 원장 수입지출 서류 증빙 서류 관리 부적정 이렇게 해마다 교육을 하는데도 어린이집 관리 점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가족정책과에서 대책은 뭡니까?
순옥
박순옥가족정책과장
저희는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서 어린이집에 지적사항이 많아서 제가 오고 나서 두 번 정도 교육을 했었습니다. 원장님들도 하고 원장과 보육교사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감사계에 협조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회계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대책도 세우고, 이 사람들이 몰라서 위반사항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회계감사 부분에서는 감사계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한다든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경산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보조금자부담현황입니다. 380쪽부터 381쪽까지 있는데 여기에 자부담, 가족정책과에서 소속된 단체 자부담 현황은 어떻습니까?
순옥
박순옥가족정책과장
자부담현황은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정애위원
예.
순옥
박순옥가족정책과장
사업비가 부족할 때는 자부담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보조금 금액이 높다 싶으면 자부담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경산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는 자부담이 400인데 같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아마 이분들은 경찰서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협의위원회를 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자원봉사나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하는 것 외에 자부담을 더 해서 행사를 좀 크게 북한이탈주민들을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들이 후원하는 형식으로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엄정애위원
가족정책과에 자부담 현황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율을 보면 자부담이 단체마다 다르고 같은 여성단체면 여성단체 안에서도 다르고 가족정책과 내에서 청소년 단체 내에서도 자부담 현황이 다르거든요? 같은 말씀이지만 사업비 예산, 행사성예산이 아니라 사업비 형식의 예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10%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서울시를 가보니까, 왜냐하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정산 하고 싶은데 자부담비율을 30% 해놓으면 본의가 아니게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경산시는 왜 시민들에게 자부담을 30% 해서 1000만원이면 300만원 씩 내게 하면서 경산시 사업을 수행하는 것 밖에 없는데 그걸 자부담을 30% 내게 하냐고 하기 때문에 저는 특히 사업 성격의 예산은 특별히 자부담 현황을 10% 정도로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2018년도 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5년 동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내년 2019년부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중지가 되는 겁니까?
순옥
박순옥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재지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지정이 되면 당연히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되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나 지위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5년째지 않습니까? 특히 경산여성영화제 같은 경우도 보면, 올해 혹시 행사장에 가 보셨습니까?
순옥
박순옥가족정책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작년에도 가 보셨지요?
순옥
박순옥가족정책과장
아니요. 작년에는 안 갔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가보면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고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순옥
박순옥가족정책과장
들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혹시 내년에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순옥
박순옥가족정책과장
경산 영화제는 경산여성회에서 최영희 회장님 이하 회원님들이 주관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보니까 참여하는 시민들이 적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영화제를 꼭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다음에 회장님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조성하고 사업을 발전시키고 만들어낼 시간이 5년이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데 5년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 이정도로 미비하다. 이렇게 하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도 영화제를 가서 봤는데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영화 내용도 그렇고 여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점은 참 좋았습니다. 다만, 이런 행사들이 준비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느냐, 혹은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거의 40도에 가까운 뜨거운 땡볕 아래서, 그늘 하나 없는 곳에서 의자를 펴놓고 영화를 본다는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 행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의 취지나 목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때 제대로 기획을 해서 돈을 쓰려면 제대로 쓰던지, 이렇게 안 하니만 못한 정도만큼의 주먹구구식 행사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철저히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드림스타트 운영 현황에 보면 이용 인원이 있는데.
순옥
박순옥가족정책과장
죄송하지만 드림스타트는 사회복지과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2쪽에 보면 여친행복길조성이라고 해서 남매공원 내에 LED 꽃길 조명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성평등에 관한 의식이라든가 의식 재고에 관해서 시민들께 더더욱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들에 가보면 아직 성평등에 대한, 사업의 이름부터 의식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나하나 계획할 때 우선 성평등에 대한 시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각 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평등 교육 같은 것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동희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경산도서관 폐관하는 것 하고 대처방안들, 486쪽에 보면 전부 빨라봐야 2017년, 2012년 이런데 경산은 68년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폐관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을 건데 그것도 잠깐 말씀해 주시고 폐관에 따른 다른 대체 도서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경산시립도서관이 너무 오래돼서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당초에는 헐고 재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근대 문화유산으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외관은 그대로 놔두고 안에만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달쯤 되면 착공이 되지 싶습니다. 착공을 하면 도서관 기능은 안 하고 생활문화교실로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현재 장산도서관이 건립이 됐는데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부동 쪽에 작은도서관도 없고 거리상도 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건립을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국비가 4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농촌인 경우에는 70% 정도 되는데, 동 지역이니까 40% 정도 지원이 되는데 장산도서관이 건립이 확정 되고 국비 받고 난 뒤부터 각 지자체마다 도서관 건립이 난립을 해서 반경 2km 내에는 도서관 지원을 안 해주도록 정부에서 지침을 바꿨습니다. 경산 안에 남부동 쪽에는 정보센터하고 장산도서관하고 직선거리로 당기면 2km가 잘 안 됩니다. 올해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온 것은 작은도서관은 동별로 한 곳 정도는 건립을 할 수 있다고 올해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남부동 쪽에는 남부동 청사 건립이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동부동 청사를 짓고 나면 남부동 청사를 짓지 않나 싶은데 지을 때 한 층을 더 건축하든지 해서 도서관은 안 되더라도 기존에 하는 작은도서관보다 규모가 크고 도서관 보다 규모가 적은 그런 거라도 해서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동희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남부동 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한 층 정도 도서관이 들어올 수 있다?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그렇게 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황동희위원
작은도서관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고, 이번에 장산도서관이나 기존 시립도서관 규모의 도서관도 필요한 것 같고 현 정부가 도서관을, 예전 정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현 정부는 도서관을 많이 짓는 것도 권유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반경 2km 법 테두리는 현 정부에서도 적용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바뀔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들어서게 된다면 기존에 있던 도서관을 폐원했기 때문에, 폐원에 대한 도서관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보다 적어도 장산도서관 보다는 큰 도서관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관한 건데 저도 거기에 보니까 직원배치도 있고 공익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도서관이 도서관 역할을 하려면 도서관 개관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장산도서관은 7시에서 8시로 한 시간을 늘렸습니다.
황동희위원
경산시립도서관은 10시까지 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준할 수는 없나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공익은 일과시간 이후에 근무 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현재 인원 가지고 그렇게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동희위원
하드웨어를 잘 해놓고 소프트웨어를 못 갖추면 있으나마나한 거거든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474쪽에 자부담 현황이거든요? 경산락페스티벌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전국정가경창대회는 1억인데 여기도 자부담이 없습니다. 다른 곳은 43%, 10%, 16%, 43% 이렇게 비율이 높거든요? 특별히 경북일보가 하는 경산락페스티벌하고 한국정가진흥회에서 하는 정가경창대회만 자부담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정가경창대회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인데 도에서 보조내시 내려올 때 자부담 없이 내려왔습니다.
엄정애위원
락페스티벌은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락페스티벌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다른 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해보세요. 43% 씩이나 내는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어쨌든 기관이 갖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부담하지 않는데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나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최대한 자부담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단체는 자부담을 많이 하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자부담 현황도 들쑥날쑥합니다. 16%도 있고 10%도 있고 43%도 있고.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문화단체가 보면 굉장히 재정상태가 열악하더라고요. 기존 하던 자부담도 부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엄정애위원
이렇게 43%씩이나 하는, 물론 여기서 추가비용이 있었겠지요? 자기들 추가비용이 있어서 한다지만 이런 단체에 43%씩 내면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실화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단체에 건의도 하고.
엄정애위원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자부담 해서 행사 규모를 자기들이 스스로 줄이면 되는데.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단체에서는 행사 줄이라고 하면 작년에 이만큼 했는데 왜 또 행사 줄이냐고 하고 행사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엄정애위원
수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 비율을 현실화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거짓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단체에 지도 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내부적으로 협의하셔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4쪽에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현황을 보면 총 26개의 문화예술행사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중에서 우리 경산시를 대표할만하고 경산시의 상징성이나 경산시가 꼭 키워나갈만한 문화예술공연, 문화예술행사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저도 아직 문화행사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한번 다 가봐야 저 나름대로 행사는 앞으로 많이 발전 시켜야겠다 느낄건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런 문화예술행사들을 개최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이런 문화예술행사들은 경산에서 대표 브랜드로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조금 더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기획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중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농악대축제 같은 경우에는 경산에서 농악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경산이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지원 자부담 500만원에 총 예산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키울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행사는 굉장히 예산지원도 적은데 반해서 락페스티벌이나 이런 것은 물론 도비가 붙어서 나오지만 1억원씩, 6000만원짜리, 1억원짜리 무용단도 1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 경산이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들, 잘 키워내서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개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단체들마다 신청한다고 해주고 이만큼 하면 이만큼 해주고 저만큼 신청 하면 저만큼 해주고 이렇게 대충대충 하기 보다 많이 고민하고 개발하는 방향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계통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480쪽인데 경산에 삽살개 지원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 147억원을 지원해서 관리동과 견사 등을 지어줬는데 2013년도부터는 거의 매년 조금씩 늘면서 18년도에는 10억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역두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통 천연기념물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개가 그냥 크는 것이 아니고 사료도 주고 미용도 하고 목욕도 시켜주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육두수가 늘면 국비에서 내려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사육두수가 늘면 시비가 확대가 더 되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한정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니까 사육 두수를 줄이라고 해서 지금은 문화재청에서 적정두수를 400두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400두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삽살개가 보통 아까도 말 했는데 물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인데 개 소유자 입장에서 이것도 경산시의 관할 소유로 되어 있는건지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소유는 재단 소유입니다. 여기 삽살개 재단입니다. 여기 소유지 저희 소유가 아닙니다. 재단법인 한국삽살개재단이라고 이사장은 하지웅 경북대교수고 이 재단의 소유고 경산시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성희위원
경산시 소유는 아니네요. 일단 삽살개가 역사적인 보물인데 잘 관리를 해서 더 나은 환경에서 보존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장산도서관 개관식 할 때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아니라서 모르는데 끝나고 나서 말이 있었지요? 개관식 이벤트 자리 많이 깔아놔서 무대를 갖다가 그만큼 거창하게 해서 돈이 많이 든거요. 도서관 개관하는데 과연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사회자까지 불러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 가지고 책 한권 더 사 넣는게 낫지. 아니면 의자를 깔아놨으면 사람을 초청하든지, 1/3도 자리 안 차있고 무대는 굉장히 크게 해놓고 나간 돈이 전체 919만원 중에 680만원, 70% 이상이 거기 다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산도서관입니까? 장산이라는 것은 옛날 고유의 이름인데 지금은 경산이지요? 그때도 경산도서관으로 하자 장산도서관으로 하자 말이 있다가 했는데 경산도서관은 현재 경산도서관이 있어서 안 되다고 했는데 지금은 없어지잖아요? 차후에 혹시 개정이 있으면 경산이라는 고유의 명칭을 붙이는 것이 낫지, 물론 하양의 경산시립도서관이 있고 한데 장산이라는 이름 보다는, 일부러 돈 주고도 서울역에도 홍보하고 버스에도 홍보하는데 굳이 우리 고유의 명칭을 놔두고 장산이라는 언어를 쓰는 것 보다는 경산이라는 것을 쓰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고려해 주시고요. 이경원 위원이 공통사항에 질의를 했는데 엄정애 위원님이 197회에서 축제 개선 방향에 관해서 했는데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축제 개최 시 예산 등 재반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조치하겠음. 유사하고 중복된 행사는 단계적으로 재검토하여 축소 폐지토록 하겠음, 올해는 시범적으로 대추축제와 경산예술제를 통합 추진하겠음 이렇게 해놨는데 경산의 예술제와 대추축제를 통합추진하는데 여기서 절약되는 것은 뭐고 공동으로 같이 해서 축소되는 것은 뭐고 이걸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대추축제하고 대동한마당하고 경산예술제하고 세 개 축제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10월 19일부터 실내체육관 어귀마당에서 하는데 전에는 대동한마당하고 대추축제하고 같이 했었는데 경산예술제는 따로 했는데 같이 하면 일단 제일 많이 드는 것이 무대비용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연예인 초청하는 비용인데 그런 비용이 절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같이 하면서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날짜만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대 같은 경우는 몇 천 만원 드는데 한 무대로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감 따로 배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통합의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이기동위원
삽살개 질문을 이성희 위원님이 했는데 우리 원래 삽살개가 줄어드는 이유는 원래 삽살개가 나갈 때 개 한 마리당 시에서 돈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때 감사원 감사가 이래서 문화재청에서 하는 천연기념물 등록을 몇 마리 했는데 왜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가냐 해서 예술을 전부 깎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아까 했지만 문화재청에서 18년 올해 9월 1일부터 400두로 늘어났어요. 틀림없이 지금 현재는 지정두수가 300두인데 현재 개 자체가 있는 것도 400두가 훨씬 넘을 겁니다. 그러면 400두에 대한 계산이 들어오겠지요?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두수는 200두인데 물론 천연기념물을 하기 위해서 400두가 필요한지, 1년에 10억씩 계속적으로 나가는 운영비인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400두가 천연기념물이 200두고 일반 삽살개가 200두인데 천연기념물 200두를 유지를 하려면 400두가 되어야 200두를 유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두로 됐고 저희가 당초에는 재단에서 자체수입금이 삽살개를 분양한다든가 어디 가서 공연을 한다든가 외부 단체 견학와서 삽살개 공연을 본다든가 재단 수입이 해마다 사실상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삽살개가 털이 길다보니까 일반 분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정에서 키우기가요. 목욕도 자주 시켜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삽살개가 장모가 아닌 단모삽살개가 있다고 하네요. 재단에서 단모에 대한 삽살개를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문화재청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에서 단모삽살개가 지정이 되면 아마 분양도 장모보다는 잘 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황동희위원
단모도 천연기념물로 지정 됐답니다.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연락을 못 받았는데 얼마 전에 문화재청에 지정신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기동위원
천연기념물 같으면 경산시 기념물도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위에 문화재청에 지원을 더 해달라고 많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도.
이기동위원
진돗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진돗개는.
이기동위원
진도군에서 돈을 댑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돈까지는 모르겠고 진돗개 같은 경우는 사육장이 있고 저기는 정규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파견 나가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공무원이나 돈 10억 줘서 예산 운영비 나가는 것 똑같지요. 사람만 다르지.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진돗개는 삽살개보다는 규모가 크고 알려지다 보니 삽살개하고는 지원 규모가 다릅니다. 진돗개는 더 많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국가 돈 가지고 주는 것은 좋은데 경산시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데 자꾸 이런 곳에 하는 것은, 국가 돈을 받든지 도비를 받든지 그런 것을 연구해야지 똑같은 천연기념물인데 진돗개는 더 주고 경산에 있는 것은 적게 주고 이건 형평의 원칙에 안 맞잖아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바꿔야 될지 모르겠지만 고민해서 경산 삽살개도 국가 천연기념물이니까, 국가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돈을 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482쪽에 시립합창단 운영 상임지휘자가 몇 달간 없었지요? 몇 달간 없었습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3개월 정도입니다.
이기동위원
3개월 없었는데 2016연도하고 2017년도 인건비가 5억 3500만원이고 5억 3900만원 400만원 차이 밖에 안 나는데 3개월 없어졌는데 이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까?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더 많네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인건비가 시립합창단의 지휘자는 3명인데 지휘자는 5급 10호봉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기동위원
그렇게 나가면 금액 차이가, 돈이 줄든지 해야 되는데 400만원쯤 돈이 더 나갔습니다. 세달간 비어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달간 근무를 안 했으면 월급이 안 나갔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2016년도 운영비는 5028만원이고 2017년도는 2900만원인데 왜 2000만원 줄었습니까? 15년도는 1500만원인데 갑자기 3500만원이나 불었고요. 이것도 같이 보고 주세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제일 많이 원하는 것이 문화적 욕구입니다. 시립합창단도 우리가 문화예술회관도 건립 예정에 있고 시립합창단 공연 횟수가 17년 보면 43회가 되어 있습니다. 약 월 4회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대중성 있는 음악은 우리 합창단이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호평을 받고 있고 퀄리티 있는 음악들은 어떤 면에서 실망했다 이런 평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월 4회 정도 공연을 하고 있어서 퀄리티 있는 음악을 연습할 시간이 없다. 연습할 시간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시립 정도 되면 앞으로 전 단원이 상임화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과 생각을 갖고 계신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전 단원이 상임 하는데는 경북도내에는 포항이 전 단원이 상임하고 있고 나머지는 비상임인데 그래서 저희도 공연수당이 한번 공연 나오면 5만원 줍니다. 물론 공연하는 시간은 한 시간 내외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공연하는 것을 보면 근무시간 안에도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 일과시간 6시 이후에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리허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연 수당이 적다는 것을 이 부서에 와서 느꼈습니다. 내년에는 당장 상임화하기는 어렵고 내년에는 수당을 조금이라도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예산이 조금 인상돼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제가 질의한 것은 상임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질문한 겁니다.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상임화 하긴 해야 되는데 당장에 상임화 하기에는 예산상 조금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그 전 단계로 수당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제가 당장 상임화 하라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상임화 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상임을 해놓으면 실력 있는 단원들은 다른 곳으로 안 빠져나갑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몇 분이 진짜 실력 있으신 분이 서울도 가고 제주도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상임으로 하면 연세가 많아서 퇴직할 때까지 안 나갑니다. 연세가 높으시면 목소리 힘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도 있고 저희 예산 사정도 그렇고 해서 상임화 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단무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호봉제가 인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10년 전에 급여가 지금도 내 급여라고 하면 어느 누가 정당하다 생각할 것이며 현재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지만 현재의 일자리가 정의로운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단무장은 7급 7호봉의 월급을 주고 있는데 1년에 올라간다고 해봐야 공무원 봉급 인상분 밖에 안 됩니다. 호봉은 안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말했다시피 단원들 급여인상 계획과 동시에 단무장도 급여 인상방안을 자료로 수집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저도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립합창단 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일들도 그렇지만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시민들에게 문화 문화예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런 단체를 시립합창단으로 직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시립합창단 지휘자가 교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가 되는 과정에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43회라는 공연 횟수가 시립합창단의 공연 치고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공연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잡아서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공연을 잡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 우리 전 부서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현재도 보면 시립합창단에 사전공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43회가 넘지 싶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 저희도 어차피 우리 시립공연단이니까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단원들로부터 합창단 내의 문제라든지 처우나 이런 것에 대한 건의나 항의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항의라고 할 수는 없고 지휘자가 문화관광과에 오고난 뒤에 지휘자가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상임이 아니니까 진짜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빠져나간다. 당장 상임은 안 되더라도 수당이라도 인상해주면 좋겠다는 건의는 있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단순히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주수당 5만원을 몇 천원 올린다든지 이 정도 수준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양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그래도 시립합창단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연주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연도 많고 사실 인건비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이다보니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은 들어왔다가도 금방 나가고 이러니 연주 단체의 어느 정도 일정수준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주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립합창단이 해온 것을 보면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께는 지원을 잘 해서 연주단체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돈만 보고 뽑은 사업비 그거 어떻게 한번 따려고 하는 행사나 사업들은 오히려 과감히 삭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분들한테는 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 같은 경우에 저 역시 상임 비중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총 5년 계획이라든지 아주 길게는 10년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세워서 일부씩 상임 비중을 늘려가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서 다른 기본적인 인건비에 대한 현실화에 대한 것도 같이 병행을 해나가면서 플랜을 몇 년 뒤에 완성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최윤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질의 내용이 우리 시의 보조금 지원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데 참여 인원은 사실상 줄어가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만큼이라도 엄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부담 비율과 보조금 비율이 엄청나게 차이나고 자부담을 안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비 보조내시가 그렇게 오더라도, 엄정애 위원이 발의한 내용 자체가 전혀 부당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근거도 있는 얘기고 하기 때문에 우리 복지문화국 만큼은 자부담 비율을 일관성하게, 적게 책정을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해서 타 단체에서 말썽이 없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혈세가 정말 헛되이 쓰이지 않고 긴요하게 쓰이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평생학습과, 체육진흥과,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보건소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