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첫 임시회인 금번 회기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운현입니다. 지난 1월 22일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반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5년 을미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회된 제21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전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주요업무를 대과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 2015년은 제7대 의회를 개원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해로 매우 의미있는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에도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구민과 함께 하는 창의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금번 제21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25회 제2차 정례회까지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90일 간의 회기를 운영할 계획이며, 학생 모의의회를 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유관기관 협력과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일 개최된 신년인사회를 비롯하여 개원기념행사, 유관기관·직능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 의원체육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원 워크샵, 비교시찰을 실시하고 자체세미나 및 대외기관 교육 등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열린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성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를 실시간으로 공개방송함으로써 구민들로 하여금 우리 구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에서 계획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관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반명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주요업무계획(제219회)구의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라며, 의사·홍보팀장님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학생 모의의회 개최가 있잖아요?

예.

연중 2회라고 했는데 몇 월 몇 월에 시행이 됩니까?

상반기·하반기 해서 6월과 11월에 계획돼 있습니다.

상반기 6월, 하반기 11월이요?

예.

그러면 초·중학생으로만 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나요? 신청을 하게 되면.

한 달 전에 신청을 하면 선정을 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2015년 1월 1일부로 우리 관악구청 조직이 많이 개편됐잖아요?

예.

의원수첩도 보니까 그 전에 제작을 해서 의원수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과들이 4개 과, 통폐합된 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의원수첩을 가지고 전화를 하려고 하면 다시 컴퓨터로 찾아서 전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길용환 위원님이 말씀하는 의도는 아마도 통폐합돼서 2015년도에 미처 기재하지 못한 그런 과들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국장님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에 바란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가장 최근에 주로 어떤 민원이 심각하게 올라와져 있나요?

구청장에 바란다

아니, 우리 의회에.

의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고풍재입니다. 최근에 성민어린이집 장애인어린이집 관련해서 민원이 5개 한꺼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성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4층에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법이 개정됨으로써 1층에 설치를 해야 된다 그 민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아직 민원인한테 통보는 안 갔고요, 지금 방법을 찾는 단계에 있습니다.

방법을 잘 찾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층에 업무보조해 주는 직원이 한 달 보름 정도 공백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서 약간의 애로사항도 있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충분히 잘 알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의원님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그걸 근본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월 1일자로는 직원을 하나 보충해 주는 걸로 구청이랑 얘기가 돼 있고요, 다음 주부터 공공근로가 배치가 됩니다. 공공근로가 배치되면 한 달 동안은 공공근로가 하고 우리 공익요원도 제대를 해서 없는데 2월 초에 공익요원 한 명 요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불편하시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4월부터는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말씀이죠?

예.

그러면 총무과 의견은 어때요?

총무과에서는 4월 1일자로 직원 하나 배치해 주는 걸로하고 복무요원은 총무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조율 중에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의회 직원분들 혹시라도 근평이라든지 다른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본청하고 의회사무국하고 약간의 불이익이라든지 근무형태라든지 어려운 점이 혹시 있는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고 곤란한데요, 근평이나 인사권은 의회에 있는 게 아니고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세요?

아까 우리 의정팀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의회 전 직원에 대한 임용권자는 구청창이 되다 보니까 근무성적평정 또한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7급 이하 직원들은 5명이 있을 때 수가 하나 나오고 비중이 있습니다. 내부조율 해서 올리면 전체적으로 위에서 다시 또 근평 조정을 하게 됩니다. 마땅히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강요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이 못 돼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전 직원들이 보면 저도 집행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봤지만 외부에서 본 거와 달리 의회도 우수한 인력들이 많고 해서 승진을 다 시켰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안타깝습니다. 현재 7급 같은 경우도 TO가 원래 4명밖에 없었는데 8급을 한 명 줄이고 - 지난번에 받을 때 - 5명으로 현원을 받아서 한 명 수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8급도 한 사람 부족해요. 8급도 5명이 돼야 자체 수가 하나 나오는데 8급에서 7급으로 돌리다 보니까 한 명 또 부족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근평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인원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총 인원이 세 명이나 오버돼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애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런 어려운 점에서도 의회 업무지원 해주시고 또 행정지원 해주시고 저희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 위원입니다. 홍보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의정백서 발간은 언제 언제 되고, 어떤 형태로 몇 부씩 만드는지요?

13쪽 관악의정 말씀하시는 거죠?

예, 회의 기록이나 시기별로 정리를 해서 발간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어떤 시기별로 몇 부 정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악의정은 저희가 계획은 1년에 한 번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담아서 발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 정도로 해서 사진과 주요활동 내용을 담는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례회나 임시회 회의 기록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의 기록도 앞부분에 텍스트로 해서 기록해 넣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관악의정을 크게는 1년치에 대한 활동사항을 사진 위주로 넣고요, 그 다음에 그걸 보조적으로 텍스트로 넣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회의 전체라든가 히스토리 같은 것은 앞뒤 부분에 텍스트로 배열해서 넣고 있습니다.

속기 기록에 의한 회의기록을 그렇게 한 권으로

관악의정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1년간의 의원님들의 활동을 알리는 일종의 소식지 비슷한 겁니다.

그럼 의정백서는 그렇게 하고, 회의기록에 대한 발간은 어떻게

속기록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속기록. 회의록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속기록에 대해서는 의사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입니다.

속기록 회의기록에 의한 거는 어떻게...

저희 회의규칙에 보면 회의록이 회기 열릴 때마다 저희가 한 달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돼 있거든요. 회의규칙에 보면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걸로 의원에게 배부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따로 발간해서 배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발간해서 의원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면 그걸 열람하는 걸로 해서 발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인쇄를 해서 제본해서 의원한테 배부하지 않고요?

예.

그런데 규칙은 배부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걸 배부한 걸로 간주한다고 돼 있습니다.

열람으로?

예.

비용이나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예산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홈페이지에 바로 한 달 지나면 다 게시하게 돼 있으니까 열람으로 하는 겁니다.

최소한 상임위별로 묶어서 한 부 정도씩은 위원장한테 배부가 되어서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들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부 정도요?

의원별로 다 주면 좋겠지만 그게 비용문제나 예산에 따른 거라면 위원장에게는 한 부 정도 제본해서 배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팀장님께. 의원현황표 제작을 150밖에 하지 않았네요?

예.

제작부수가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배포가 관악구의회 의원과 구청, 유관기관인데 관련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관악경찰서나 소방서, 선관위 그런 기관입니다.

관내 기관이네요?

예.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국회나 시청이나 동별로 부수를 넓혀서

동사무소도 배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배부를 안 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의원님들 사진이라든지 상세하게 연락처까지 게시돼 있기 때문에 비생산적이지 않은가 해서 그런 쪽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차원에서 대외적으로 관악구를 알리고 우리 관악구의회를 알리는 차원에서 부수를 좀 늘려서 배포하는 것도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