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식 의원 발언

환경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어제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업체 세 군데를 현장 감사를 했는데 현재 압량에 있는 명광하고 남천에 삼부엔텍하고 거기는 민원이 많이 없죠?

과장님 생각에 왜 민원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두 업체가 전부 외지에 있죠? 압량 가일에 있는 명광하고 삼부엔텍 같은 경우에는 전부 한쪽, 그린경산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역은 용성면 고은리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고은리는 남산면, 자인면 중간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 감사를 가보니까 거기 두 군데는 사료화하고 퇴비화를 병행을 하는데 그린 같은 경우는 퇴비만 하지 않습니까? 퇴비 발효시키는 과정이나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위치라든지 하는 방식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냄새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감사를 해보니까 나오는데 그린경산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보면 선정이 잘못됐다. 한쪽 구석이나 외지에 나가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음식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처리하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꼭 있어야 될 시설인데 자연부락, 들 복판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98년도입니다.

과장님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 감사를 갈 때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있었습니다.

분무도 하고 이런 시설도 하고 그 업체에서 4억 얼마를 들여서 시설했다고 하는 부분에 강조를 많이 하고 타 돈사, 우사, 계사 주위에 있는 그런 여건에 대한 이야기도 하던데 그게 지역민들이 계사, 돈사 이런 냄새하고 음식물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냄새가 틀리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걸 이야기를 했지만 용성면 단체 약 15명 정도 해서 업체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자꾸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업체가 그렇게, 어제 우리 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갔을 때 그 정도 수준만 유지한다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뭔가 민원이 발생할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과장님도 보셨지만 명광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우리가 갔을 때도 가동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갈 때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청소 다 해놓고 탈취제 뿌려놓으면 우리가 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항상 작업하는 그대로, 저희들이 현장 감사를 왜 갑니까? 있는 걸 보러가지 청소해 놓은 걸 보러갑니까?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발생한다는 건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측정하면 15억 뭡니까? 15억 이하, 그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주민들이 냄새를 맡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담당부서에서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책을 세울건지. 물론 사기업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기면 업체에 그걸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못하면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옮기라고 시정조치를 못하면 일을 안주면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현재 악취 때문에 압량, 신대부적 이쪽 지역에 민원이 발생, 이분들도 자연부락 사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어차피 들어온 거 감수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은리 일대의 주민들은 피해를 얼마나 봅니까? 땅을 팔려고 해도 매매도 안 됩니다. 앞에 전원주택지 조성해 놓지 않았습니까? 분양 한 개도 못했습니다. 현재 그런 실정인데 그 업체에 우리가 물론 민간기업이라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줘 가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계속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남산면, 자인면 이쪽에 이장들이 대책위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사전에 어떤 조치를 했다는 노력했다는 부분을 보여주시고 업체에서도 자기들이 시설했다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어제 가니까 분무하는 거 뭡니까? 탈취, 살균하는 부분도 하지만 어제 우리가 갔을 때 수동으로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15분 간격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계속 그렇게 하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도 계속 그걸 안했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지속적인 그걸 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저께 토요일 날 신대부적 아파트 주민들 집회했었죠?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거죠. 과장님 항상 그걸 신경 써 주시고 일이 터지기 전에 예방을 하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 자원회수시설 이게 민원 발생합니까?

쓰레기매립장 운영한지 얼마정도 됐습니까?

10년 넘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제가 집이 거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쓰레기매립장 조성할 당시에 제일 우려했던 게 냄새, 파리 이런 냄새나는 것이 없습니다. 운영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소각장 운영한지가 2년 됐습니까?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잘하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관에서 하면 원래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있는데 매립장이나 소각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가 방치했던 매트리스나 이런 방치했던 부분이 저수지에 이렇게, 그런 민원이 다였는데 그 당시에 저장창고하고 압축기를 지원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없어요. 잘하니까. 음식물은 그것도 잘하면 민원이 없습니다. 쓰레기 들 때 악취 안 납니까? 생활쓰레기인데. 그렇지만 딱 그대로 차가 어디입니까? 소장 가서 부어버리고 나오면 문 닫고 그러면 냄새 안 납니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압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이건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린경산 같은 경우는 경산 것만 들어오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데 명광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에 12톤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급하는 그게 9억 500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고 북구청 하루에 17톤인가 19톤인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년 계약에 19억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9억 5000만원, 북구청에서 들어오는 것도 19억이니까 1년으로 나누면 9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2톤 들어가는데 거기는 17톤인가 19톤 들어가지 않습니까? 양이 그만큼 차이 나는데 단가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많이 높죠? 경산 음식물처리비용이. 아까 과장님 탈취제니 사실 우리가 어제 차가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문을 열고 내리니까 탈취제입니까? 페브리즈 냄새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그건 잠시에요. 그리고 설명 듣고 나와서 음식물쓰레기 그 냄새도 하나도 없고 음식물쓰레기 냄새밖에 안 납니다. 그건 일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더 추가해서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북구청하고 우리하고 왜 단가차이가 나는지 그걸 설명해주세요.

지금 우리는 톤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명광에 가는 단가가.

그린경산은요?

이런 부분은 그린하고 명광하고 왜 차이가 나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최근 5년간 업체별 계약단가 그리고 들어간 물량 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부엔텍에 우리가 거래한 내역도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에 했었다면서요?

그러면 2개 업체하고 우리 지역에 음식물처리업체 현황 3개 외에 더 있다면서요. 그 업체의 현황도 주시고. 이상입니다.

도축장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환경과에서 합니까?

259쪽에 보면 악취관련 방지시설 연도별 보완내역이 있는데 사업비가 시에서 보조사업입니까?

여기 보니까 2014년도 에 자체예산이 1500만원이 들어간 게 기록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기술센터에서는 보조해줘서 한 사업이죠?

2013년도에 계류장 칸막이 공사 있었고 2016년, 2017년, 2018년 매년 계류장 공사를 했는데 현재 우리가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악취 때문에 전부 뚜껑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냄새 때문에 밀폐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데 보면 현재 민원 발생하는 게 폐수처리장보다는 오히려 도축장에서 민원발생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설보완을 계속해주는데도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류장을 매년 이렇게 한 게 의문스러운데 기술센터에서 질의를 해야겠네요? 그게 없다니까 다행인데 이런 부분도 주변에 거의 아파트단지 아닙니까? 경신산업 이건 개인 그거죠? 시에서 보조금이 나간 업체니까 지도도 잘 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항상 악취나 지금 환경과에서 골치 아픈 것도 민원이고한데 아까도 음식물 말했지만 정말 저희들도 아까 자원순환과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잘하는 건 잘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전에 질의시간에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용산산성 일대 둘레길, 그 당시에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자료를 보니까 계획서도 있었고 준비를 한 게 있던데 코스별로 1안도 있고 2안도 있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 뒤에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협의를 했는데 제가 용성면 같은 경우에는 전직 면장님들한테 물어봤고 현직 면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최근입니까?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어떤 안이 나오는 거죠. 또 행정에서 만 할 게 아니라 주민들 여론도 들어봐야 되고 지역에 가면 수요회라든지 이런 기관단체장들이 하는 행사, 모임도 있고 이런 걸 할 때 설명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여론도 들어보시고 연두순시 시에 그 지역단체장들이 나와서 이 부분은 명예면장님, 저희들이 말 그대로 명예면장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하는 역할도 있고 주민들 여론도 어느 정도 듣고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으로 발령나시기 전에 혹시 경산에 번호판 교부대행소 때문에 이야기를 들으신 게 있습니까?

번호판 교부대행소는 도의 그거죠?

아니요. 번호판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옛날 세무서 사거리 있는데 거기, 마당으로 왔습니까?

전에 한사람이 계속 그걸 하는 부분 때문에 7대 의원이 질의를 많이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7대에서부터 계속 질의해 온 내용인데 전에 자료를 보시고 다음 기회 있을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