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일 의원 발언

예, 박남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계일 위원님께서 각 과별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그럼 이계일위원님의 제안을 의제로 삼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일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계일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포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과는 삭감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 계상된 1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시 보조금 사업 1건입니다. 제목은 남구 망미1지구 망미1동입니다. 망미1지구 주거 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건설과장입니다. 우리 건설관계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는 경상경비인데 법적요인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을 제가 안 드려도 기획실에서 인상관계는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13페이지에 도로 교량건설 전문분야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사업 도로굴착 복구비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이 예산은 우리구 예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복구를 우리 구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 행위자가 복구비를 넣으면 또 도급자가 복구를 하고 난 뒤에 돈이 들어 왔다 바로 거쳐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연6동 15, 16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90년 타절정산 잔여분 공사세입에 따른 공사비 및 보상비 7,200만원에 대한 것은 거기 윤위원님 잘 아십니다마는 제일 첫째 할머니 집 한 채가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 소송이 금년 초에 끝이 났기 때문에 그 할머니 때문에 그 집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따른 땅값하고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7,200만원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돈은 작년에 타절정산할 때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것은 왜 관련이 되었느냐 하면 사고이월에 사고이월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타절정산하고 난 뒤에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수영로, 연산로, 해변로 보도정비공사가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14페이지 감만1동 32통 신한주택 앞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땅 임자가 현재 부상공업대학 땅입니다. 공업대학에 절충하니까 도시계획선이 지금 현재 안 들어 있는 것은 통로학보이기 때문에 공업대학에서 전혀 통로배설에 따른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도 도저히 안 먹혀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절충이 잘 안되기 때문에 우선 금회 추경에서 삭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삭감조치 되었더라도 또 계속 절충을 하고 검토를 하여 공업대학 측의 양해를 받아 주민이 편리한 쪽으로 통로확보를 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절충을 하겠습니다. 절충이 되면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서도 바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1회 추경에서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연2동 성민약국에서 대연중학교 간 소방도로 개설 공사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설명드릴 때 조금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보상현황을 보면 보상비가 감정가에 나온 것을 보면은 현재 표준지가가 개인지가보다 낮게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나오는 이유는 보상법과 강점법 이 바뀌어지고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한다, 감정을 한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감정원에서 표준지가를 상당히 중시를 합니다. 하다보니까 표준지가 보다 작은 나오는 필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본청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보상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1차 추경에서는 삭감조치를 하고 금년내로 공사가 가능하고 보상이 합의되고, 착공이 가능하다면 2회 추경에 가서도 그 가능한 공사비를 상정해서 공사를 추진하겠다 하는 이야기에서 공사비만 삭감을 하고 보상비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문현1동 문현여고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은 같습니다. 문현4동 새마을 금고 입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그다음 15페이지 토지매입비입니다. 대연6동 15, 16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90년 예산 타절정산 사업으로 잔여 토지 매입보상비를 반영하는 것이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갈라지는 이유는 토지매입비하고 예산상 시비하고 구분이 되겠습니다. 건축지상물 보상은 시설비로 들어가고 토지매입은 토지매입비로 별도로 예산 항목이 나오기 때문에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재판관계로 재판이 끝이 났기 때문에 이 돈을 토지매입비로 넣은 것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해안도로 확장공사 전액시비지원사업으로 토지매입 보상비 추가계상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장님이 여기 남구 초도 순시 왔을 적에 광안리해수욕장 17억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14억을 더 주시오 하고 청장님이 요구를 했는데 시장님 이14억은 안되고 10억을 더 줄 테니까 적ㅈ마는 써시오 해가지고 이 10억 온 것이 왜 9억2,500이 되었느냐 하면은 나머지 돈은 앞에 17억에서 우리가 당초 예산을 본청에 요구한 사항인데 본청에 요구할 때는 25억을 요구했었는데 17억밖 에안왔습니다. 그래서 지상물 보상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10억 중에 9억2,500을 뺀 나머지돈을 지상물 보상비로 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9억2,500을 2차분으로 넣은 것입니다. 대연5동 동광판지에서 못골시장간 도로개설 공사 감정결과 이것은 자기 돈을 가지고 토지매입비가 부족하다든지 시설비가 부족하다든지 자체 돈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구분 이 되어있기 때문에 감정을 해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편성한 감정가격보다 조금 넘는다든지 조금 부족하다든지 해서 이것을 이 돈으로 조정한 돈입니다. 돈은 예산 증감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용당동 한신에서 유엔묘지간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용호천 하수구 준설공사 설계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우암1동 우암로변 암거설치공사 이것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는 우암로는 지금 현재 항만청에서 전용 고가도로 설치 계획이 지금 고시중에 있고 또 하수관로를 하기 위한 지하터널공법와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하공법하고 우리 암거설치 공사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항만청 전용고가도로가 다 결정하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 냐 그러면 높이를 조정할 것이냐를 결정이 되어야, 이 우암로 암거공사 여기에는 암거 설치 공사해 놓았는데 사실은 암거 개수공사입니다. 암거를 개수하면서 한쪽으로 붙일 것이냐 원래 있는 대로 둘 것이냐 하는 것이 공법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잡았다가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용호3동 용산국교 진입로 암거설치공사의 건도 집행잔액을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재해대책입니다. 문현1동 산22-13 재해예방공사 토지소유자 자력개수 시행으로, 기존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작년 태풍 「그린」때 언덕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번 우리가 풍수대책본부로 계속 내었습니다마는 안하고 있다가 그분들이 이 앞에 공기가 있었습니다. 이 건축허가를 앞으로 지해 위험공사를 하지 않을 적에는 건축허가를 안내어 주는 조건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어가지고 그 건축주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너희가 앞에 있는 건축물로 된 그 재해공사도 같이 한다면 그 공사를 갖다가 건축하게 해주마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해 예방공사도 하겠다, 이래가지고 건축공사를 하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00만원 잡은 것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문현3동 목화화장지 뒷편 재해지 예방공사시비 5억원 지원사업 시행으로 구비삭감 하는 것은 무슨 얘기고 하면 원래 시비를 받기 전에 9,500만원을 가지고 목화화장지 뒷편을 순찰을 하니까 산이 금이 간것을 발견하여 큰일났다 이래가지고 9,500만원을 넣어 놓았는데 이 9,5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여 모든 챠트를 만들어 시장님한테 가서 시장 포괄사업비 5억을 따 왔습니다. 이 산은 도저히 구비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장님 돈을 5억만 주시오 좋다 그러면 5억을 내어주자 해가지고 5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 9,500만원 구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우암2동 산7-1 지장사뒤 재해지외 3건 예방공사 집행잔액은 공사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우암1동 178-1 언덕 붕괴 복구 공사 집행잔액 역시 삭감입니다. 문현3동 목화화장지 뒷편 재해지 예방공사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산사태 예방공사 시행 5억 이것은 시비만 내려왔지 여러 위원님한테 통과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현2동 재해위험지 항구복구공사 90년도 예산 타절정산 사업으로 잔여구간에 대한 토지매입 보상비 계상 반영 이것은 박위원님하고 여러 차례 의논도 하고 박위원님께서 우리 과에 몇 차례 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사고이월에 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것은 정산을 하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돈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박원님이 도시 개발공사라든지 이런 쪽에 가 가지고 국민주택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다 합의가 되고 국민주택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위원님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항구 복구공사는 거의 마무리 1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하절기 재해대비 포괄비 주민숙원사업 47건 시행으로 구청장 포괄사업비 절대 부족으로 추가예산을 상정했는데 이것은 금년 초기에 대행사로 하여금 사실 숙원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포괄사업비가 좀 있었는데 숙원사업 때문에 포괄사업비가 거의 바닥이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사업비는 여러 위원님들이 건설과에 직접지시를 할 적에 구청장이 가지고 고루고루 쓸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꼭 통과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노점상단속청원경찰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것은 공식적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안하고 건설과 소관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추경예산안에는 건설과소관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해항구 대책4,700만원은 마무리 짓기 위한 것이고 오로지 발주된 공사가 지금 거의 삭감조치 되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한건도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바로 건설과장한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중입니다. 공사를 해봐야 압니다.

구 예산에 구청장님이 위원님이 건의를 한다든지 또는 주민이 건의를 한다든지 또는 시급한 사업으로 꼭 해야 될 어떤 소규모 사업이 있을 적에 수시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포괄사업입니다. 이 포괄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어느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구청장이 3억이면 3억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현재 대연6동에 하수구가 무너졌는데 그것을 고쳐야겠는데 동장 네가 고쳐봐라 돈이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구청장이 동장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 돈으로 지시를 하여 시행하는 등 이렇게 수시로 나누어 쓰는 것이 포괄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직접 쓸 수 있는 재량의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쓰겠다고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동별로 보통 동에만 1,000만원 기준으로 하면 없는 동도 있을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3억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럼 3억을 받더라도 대충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데 그것은 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개동에 1,000만원 해 놓으면, 여기 남천2동 같은 곳은 하나도 없으니까 안 갈라써겠나 이래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이 포괄사업비는 매년 모자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주로 우리보고 꾸짖고 하는데 꾸짖을 적에 건설과장이 가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포괄사업비 이것 때문에 답변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사실 거의 80%가 건설과가 씁니다.

예. 박남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전혀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이 충분히 안된 모양인데 당초에 시비가 17억이 내려왔거든요. 사실 우리 요구는 그것보다 더 많이 했다 말입니다. 17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지상물 보상이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 요구한데로 하면 지상물 보상비도 될 것인데 지상물 보상물이 없다 이것입니다. 시장님이 초도 순시 할 적에 14억을 더 요구했는데 10억원만 왔거든요. 이 10억중에 1차에 17억, 공사 집행하는데 지상물 보상비는 10억 오는 돈이 끼여 이쪽으로 보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것은 돈을 달라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상 구비지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붙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1,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직접 동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고 보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동도 공사감독에 대해 신경을 써서 바쁘지만 한번씩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므로 점심식사후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보고는 지금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한건인데 제일 밑에 보시면 주택사업비입니다.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생활 기반 시설비 확보 망미1지구 시비가 2,500만원 그리고 구비가 2,500만원이 그러니까 오늘 상정한 내용 설명시비가 지난 3월말 우리 부산시에서 보조금으로 2,500만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보조금 및 구비로 집행하겠금 되어 있는데 그 모자라는 금액 2,500만원에 대한 추경요구액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에 대해서 사업개용을 조금 도움이 되겠금 말씀드리면 아까 조금 설명올리다 말았습니다마는 망미1지구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부산여상 아래쪽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주택사업외 부분 그러니까 공공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 및 진입되는 도로 측구등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개수 또는 일부 신설되는 그런 작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총 물량을 사업 집계하는데 총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기때문에 지금 그렇게 효과가 되고 있고, 또 당초의 사업의 성격은 부산시 각 구별로 대통령공약사업 각 한건이상씩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구에서 92년도 사업대상지 심의를 해서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은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는 이건에 대한 조사와 설계측량을 이미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한 추경이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집행을 해가지고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조금 시일이 촉박하지 않느냐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만…

도시정비과장님 처음부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1페이지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조사서 세입부분 1페이지 입니다. 과목에 국고보조 지역개발비보조 그렇게 해서 금회 추경액이 모두 3,441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 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망미1지구) 보조금 세입예산 계상증액 2,500만원 다음에 네온싸인 부가요금 교부금사업비 보조금내시액 세입예산 계상 이것이 증액이 941만원 이래서 모두 3,441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그위에는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고 2,500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이 망미1지구 사업비이고, 그 밑에 2,500만원 더하기 941만원 합쳐가지고 모두 추경액이 3,441만원이 됩니다마는 그 내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이번에 순수하게 추경에 확보되어야 할 돈이고, 그 밑에 941만원 이것도 역시 시보조금입니다. 시보조금이 당초에 저희들이 92년 3월 4일자 시에서 우리 구로 네온싸인 부과요금이 있었습니다. 그 할당된 요금중에서 일부가 우리 구청에 배정이 되었는데 사용전 승인을 얻어서 이것은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3월 26일날 집행을 했는데 보안등 64개를 설치한 그 금액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세입처리가 안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형식으로 900만원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모두 합쳐 2,500 더하기 이 돈을 합쳐가지고 3,441만원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보시면 도시정비과 추경안 현황에 지역개발비에 목항인 국내여비를 보시면 거기에 도시정비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국내여비를 예산절감하며 삭감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세과 모두 합쳐가지고 국내여비중에서 360만원을 삭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영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정보비 관계가 200만원 플러스 된것은 91년도 및 92년도 세부항목을 별도로 간추려 가지고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서 목항에 일용인부임이 1,735만원에서 증가액이 156만9,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른쪽에 추경사유가 적혀 있습니다마는 시예산과에서 92년도 지방자치 단체 일용인부임 예산편성 기준시달에 의해서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문현지하도 관리인부가 두사람 있습니다. 여기에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분 1인당 8,150원이 8,890원으로 되었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이 15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지금 저희과 기전계에서 고가굴절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굴절차 보험료인상분이 36만7,800원에서 42만2,130원이 인상됨에 따른 추가소요액 5만4,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일 위에 경상사업비입니다. 재료비 기타해가지고 65만원이 추가로 된것입니다. 이 역시 시예산과에서 92년도 일용인부임적용단가 변경시달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법광고물 정비보조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대한 부족분 추가계상인데 1인당 1만2,050원에서 1만2,600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증액이 65만원입니다. 또 바로 밑에 보시면 추가가 24만원입니다. 이것도 근거는 마찬가지이고 문현지하도에 두사람이 있는데 그에 따른 목욕비가 당초에 만원에서 2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는 삭감입니다마는 불법 광고물 철거용 알미늄사다리 구입을 하고 난후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5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삭감처리분인데 각동별로 위로 올라가서 사다리 접고 펴고 하는 그런 알미늄사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첫 구입했는데 당초에 1,185만원에서 구입하고 나서 남은 돈을 삭감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4억1,294만원에서 조금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용당로 가로등 설치공사의 가로등설치한 집행잔액을 전부 삭감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네온싸인 부과요금 사용전 승인을 받은 그 금액을 빼니까 4,574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생활기반시설비 확보에 대한 설명은 맨 처음에 설명올린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치하는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안등도 아시다시피 골목길 사람들이 다니다가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우범지역 기타 차가 통행하지 않는 골목길에 보안등을 세웁니다마는 보안등 저희 구의 연차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집행하는 과장이 각 동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반상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이러한데는 보안등이 필요한데 설치해 달라 하는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요망에 의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접수를 하고 또 거기에 현장조사도 해서 여기는 과연 시급하구나 하는 이런 조사복명에 의해서…

예, 그것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보비 지급내역은 당초에 시장님 지시사항 예산 지침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 지침에 의하면 20만원 한도내에서 그렇게 활동비를 주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확보가 잘 안되기 때문에 당초에 보통 저희들이 한달에 근무하는 일수가 25일인데 20일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25일 근무를 하고 20일은 활동비를 받고 5일은 활동비를 못 받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375만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단속요원만 일당식으로 여비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타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우리들이 못 받고 있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야간 수당이 저희들이 한푼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우리가 1주일에 3번씩하고 있었는데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무하고 있는데 타부서에는 지금 야간 활동비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야간 활동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또 일요일날 공휴일날 근무를 하면 1만1,08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수사 앞에 복개공사는 구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시비로 2억5,000만원 보조를 받아서 2억5,000만원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박남서위원 질의하십시오.

있는 것을 가지고 쓰고 우리가 워드프로세스로 서식을 만들어가지고 카피를 해서 쓰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희들 남구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서구있다가 여기오니까 물량이 한 5～6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