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엄정애 의원 발언
박순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추진단,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에 있어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일괄 질의 답변토록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에는 부서별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위원
감사 외의 질문인데 현 정부에서 공기업 지방이전을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경상북도에 16개 공기업이 내려올 수 있다고 하는데 경산에서 혹시 공기업 유치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어떤 공기업이 왔으면 하는지 그런 것도 감사 외지만 묻고 싶습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국회 차원에서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아직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는 있는데 우리 시도 우리 지역에 부합한 공공기관이 이전되길 희망하고 그런 쪽에서 우리 도와 대경연구원하고 우리 지역에 어느 공기업이 와야 최적인지 내부적으로 정보 파악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올 기업이 특성화돼야 필요로 할 때도 정확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입니다.
황동희위원
우리 시의 공기업이 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경산시에서 이번에 국가에서 지방분권화 시키면서 공기업 지방으로 다 이전할 때 진짜 경산시에 꼭 필요한 위상에 맞는 공기업이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37쪽에 보면 일반회계 전체 비중에서 특별회계가 비중이 높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는 조금 큰 곳이 상수도공기업이 규모가 크고.
경원
이경원위원
공기업특별회계가 크긴 하지만 기타 특별회계가.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가 여러 건이 됩니다. 이건 특별사업 목적을 위해서 설치된 회계 개정인데 규모가 큰 것이 상하수도공기업 관계고 나머지는 기타 사업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해놓은 것도 전부 기타 특별회계에 멈춰있는데 상하수도 부기만 빼면 나머지 사업 규모는 미미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015년부터 17년까지 공기업특별회계는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기타 특별회계는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회계는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것이,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가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사업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특정목적사업이 완료되고 실효성이 없는 것은 없애기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웬만하면 일반회계에 전부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회계는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2016년에 확 줄었다가 17년에 증가한 것이 보이는데 계속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목적사업이 완료된 것은 없애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없애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우리가 공무직 직종별 일급제 같은 경우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직, 도로보수원에 대한 단가 조정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실에서 총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매년 단가를 확정 짓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그때 반영되는 것은 무엇을 반영하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직종간 노동 강도, 전문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20년 되면 저희가 지금은 조금씩 임금 차이가 나는데 20년도부터는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나머지 수당들은 업무의 특성에 맞춰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기본급만큼은 2020년부터는 통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2020년부터는 일급제로 되어있는 것을 기본급으로 바꾼다는 거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애위원
그러면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나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각종 현장 수로원하고 미화원은 사실 기본급은 내년 임금도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격차가 크게 안 납니다. 어쨌든 정부 최저 임금 기본급은 통일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거의 안 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수당에서 그건 어쨌든 상부 지침이나 법령에 의해서 수당에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기본급은 비슷한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수당에 대한 것은 지자체마다 결정할 수 있는 거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니고 주로 행안부에서 매년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하고 전부 일반 무기라도 수당에는 직종 간의 차이가 납니다.
엄정애위원
무기계약직 내에도 업무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도 계시고 도로보수원도 있고 환경미화원도 있고 행정보조원도 있고 단순노무원도 있는데 이 내에서도 어쨌든 구체적인 것은 총무과에 묻겠지만 일하시는 분들은 다 월급을 많이 받기 원하고 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도 저희 경산시가 재정 규모는 3위 정도 되니까 비슷하게는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통일화, 통일 시킬 수 있는 것은 통일 시켜주고 단순 사무 영역과 환경미화 영역, 현장 노동 강도에 따라서 수당의 차이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은 거의 같이 나갑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다름이 아니고 우리 경산시 출산 정책을 조금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로도 노력하고 있겠지만 기획실에서 선도적으로 시 정책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유아 출산, 교복지원부터 해서 셋째 아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아이 지원은 어쩌면 셋째 낳은 세대까지 지원 될거고, 또는 경산시에 유입되는 젊은 사람들에 대한 것은 안 된다. 한 명도 겨우 놓고 두 명 놓을까 말까한 시점에 셋째 아이 지원 정책은 시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보고 기획실에서 선도적으로 출산장려도 포함해서 정책을 둘째 아이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셋째 자녀의 기준이 정부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같은 조례에도 그렇게 기준을 잡아 놨는데 출산위원회에서도 다자녀 개념을 두 자녀로 줄인다는 것을 봤는데 10월경 되면 정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다자녀의 개념이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이 사실 많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월요일날 조례안도 있습니다만 그 큰 돈이 아니면서 각종 지원되는 돈들, 지자체에서는 전부 생활보조형의 지원금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크게 안 된다고 어쨌든 이건 보고 국가 틀에서 결혼하면 집을 무조건 무이자로 준다든지 근본적인 국가차원의 대책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은 돈은 돈대로 들면서, 저희도 보면 시 산하 6개 부서에 저출산 문제, 지원해주는 영역들이 국도비 보태고 시비 하면 580억인가 1년에 들어가는 돈이 모으면 많은데 실제로 그분들이 받는 느낌은 얼마나 클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이슈화가 돼서 국가에서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국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우선 되어줘야 될 것 같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시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는 같아도 피부적으로 안 와닿는 부분이 있고, 경산시는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산시가 선도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런 시책을 개발하고 있구나 젊은 층들이 느낄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해주십시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우리 기획실에 인구정책계가 생겼지요? 양재영 위원 질문했는데 인구정책계가 1년 정도 됐습니까? 인구정책계가 있어서 지금까지 성과가 나타난 것이 뭐가 있어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성과라기 보다 전체 인구정책의 경산시의 기본 방향을 잡는 영역들도 부서간에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사업들을 조정역할하고, 인구시책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 사업이나 10월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청 내에 젊은 미혼남녀 결혼 분위기를 위해서 그런 행사를 갖는 것을 추진 중에 있고, 어쨌든 저희 시대의 청년정책계에는 전국의 여러 가지 출산, 지원, 저출산 문제에 대한 데이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부서에 권유도 하고 이런 전체의 정책 방향성을 잡고 조정역할에 맞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인구쪽 같으면 어떻게 보면 보건소 업무인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 보다는 시 전체 컨트롤타워를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부서에 인구정책계를 뒀지 싶은데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한 것은 각 부서에 자료로 나오는 그정도 수준이 계를 만들어서 새로운 것이 있다거나 특별한 것은 없는 거네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우리 부서 자체가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실행하는 부서는 각 부서기 때문에 저희는 정책개발, 아이디어 시책개발 방향성 이런 것이지.
이기동위원
아이디어 개발한 것이 있어요? 1년 동안 계가 생겨서 뭘 했다 하는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말씀드린 대로 시책개발 용역사업을 수행했고.
이기동위원
용역사업 내용이 뭔데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내용을 안 가져왔는데 시책을 개발하면 주로 국가지원사업 관련 이런 쪽에 많이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발굴에 노력을 하고 있고 청춘남녀 콘서트 행사 등 굳이 계량화 하기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인구정책은 방금 담당관님 말씀을 하셨지만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인데 그걸 지자체에서 용역을 줘서 큰 아이템이 나오겠습니까? 다른 곳에 한 그 정도 수준이지. 됐습니다. 하여간 인구를 더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각종 현안 추진 시 의회와 사전 협의, 소통 행정 철저로 시정이 나왔는데 조치결과가 각종 현안 조례안 및 대응사업 조례안 등 주요 사업 추진 시 의회에 충분히 사전 설명하고 소통 부재로 의정활동에 에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으로 되어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간부회의 때도 하고 위원님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 관계, 사전 설명 관계, 기회 있을 때마다 부서에 강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영역에 대해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설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항상 집행부와 의회는 두 수레바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한 사람은 많이 하고 받아들인 사람는 안 그랬다고 각자 생각이 다른 것을 느끼는데 과장님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담당관도 계속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처음에 추경할 때도 많이 했던 문제인데 다시 한 번 이런 것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짚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017년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결산후원금 공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 외에도 2017년 세입세출 공시가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부터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홈페이지에 공유를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세입세출결산이 의회에서는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시가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지방회계법하고 지방재정법 위반 아닙니까? 의회에서 아직 의결이 안 된 공시인데.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의결이 되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공개를 한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안 난 것은 하면 안 되지요. 미결인데.
경원
이경원위원
공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관련 절차를 밟아서.
경원
이경원위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있는데 공시가 되어있는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인구적으로 저출산이라는 것을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물론 셋째부터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저출산이기 전에 청년들을 보면 결혼 하는 자체가 어렵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출산도 하는데 애들 지원해주는 것 보다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구정책계에서 조항에 워크샵이나 해외를 가게 되면 정책제안을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한계가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결혼을 하면 정부가 무조건 현금 5000만원을 준다든지 종잣돈을 준다는 거예요. 주면 자기가 돈을 보태서 통장에 어느 돈이 모이면 그걸 가지고 집 장만에 보태 쓴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세세하게 나오는 돈들만 효율적으로 국가가 조정을 해줘도 종자돈 정도는 5000만원 주거나 1억 주거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희망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목돈을 주고 주택문제, 정부가 장기 무이자, 이자금리 낮으니까 그건 정부가 책임져주고 결혼하게 되면 무조건 무이자로 자기가 여건이 될 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할 수 없고 정부에서 법률이나 뒷받침이 돼서 해줘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결혼율이 높아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실에서 전부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다 찾아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없겠지만 생활보조 정도의 시책을 할 수 밖에 없는 영역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발굴을 하려고 사례도 뒤져보고 하는데 해도 그것가지고 출산율을 높이기에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성희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어렵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출산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부분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전략추진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정책 용역도 수행 중에 있고 어쨌든 청년들이 옳은 일자리를 구해야 결혼의 꿈을 가지는데 단순한 한 두 가지 지원의 문제 뿐만 아니고 일자리부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시책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담당관님,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의 뜻이 예산을 잘 편성해서 부서에 효율적으로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팩토리2050 사업 추진에 대해서 산업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자료를 전략사업추진단으로부터 받았는데 크게는 팩토리2050 사업 관련해서 경상북도의 계획은 뭡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이 사업을 경북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팩토리2050 사업을 저희는 도하고 같이 지역 거점으로 사업을 유치하려고 부처하고 계속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구미 국가5산단에 탄소성형부품 산업단지 66만평, 경산에는 탄소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59만평 안에 하겠다는 거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 사업은 팩토리2050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건데 그 사업은 지난해에 16년도에서 17년도에 지역거점사업으로 선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구미와 경산시 두 군데를 해서 탄소 관련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탄소설계해석센터를 조성하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심의해주신 내용입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도 투 트랙으로 탄소 관련해서 나가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4산단 내에 탄소 관련 업체와 설계부품해석센터, AMRC 같이 해서 클러스터를 같이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고 도하고 이야기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도하고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하고는 어떻게 연계하고 있나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부처에는 계속적으로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해당 부처는 어디인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산업부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섬유세라믹으로 컨택을 계속 하다가 지금은 철강화학 쪽으로 돌려서 다시 컨택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국가산업하고 연계돼서 추진하는 건가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국가지원사업을 하려고 부처하고 컨택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예를 들면 사업비가 작은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용역을 하지 않나요? 팩토리2050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부처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을 요구를 합니다.
엄정애위원
경산시는 어떤 자료가 있나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업에 대해서도 쪽지 하나 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모든 데이터를 만들어서 부처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 사업에 대한 제안서는 있겠네요? 경산시가 산업부에 제출한 서류는 있겠네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연구보고서 했던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산업부에 제출한 자료를요.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산업부에 저희가 설명을 한 겁니다. 제출할 때 두 장 짜리 있습니다. 그걸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두 장 짜리요? 용역보고서 같은 것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를 하려고 하면 국가사업 지원할 때 도시재생이나 모든 것은 용역보고서를 들고, 용역보고서를 달라는 거지요. 하고 그런 자료하고.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엄정애위원
그리고 같은 건데 이번에 보니까 청색경제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청색클러스터라고 하면 이런 사업처럼 팩토리2050 사업도 전체 국가적인 세미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팩토리 관련해서요?
엄정애위원
탄소부품산업 관련해서.
세근
오세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작년에 저희와 도와 구미에서 포럼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의회도 연락해서,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처음 하니까 이런 공감대를 가지려고 하면 청색클러스터 사업처럼 국제포럼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의회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소통을 하면 이해와 완성도가 높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AMRC 연구기관이나 팩토리2050 사업이나 우리 지역 내에 유치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많이 참여해서 기업 이익 창출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에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동위원
135쪽에 하양 대조리 장선정 국궁장 민원조사라고 해서 경북도 감사에서 무단점유 이 내용이 뭡니까?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하양 대조리 운동장에 궁도 연습장을 저희 시에서 임시로 사용 허가를 해줬습니다. 삼성현공원이 다 될 때까지, 2013년까지 허가를 해줬는데 그때 하면서 그 주위에 궁도 연습장을 끝내고 난 뒤에 대부계약 없이 한 사람이 묘목을 심었습니다. 무단점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이 돼서 궁도장 관리 이관을 삼성현공원유로 했고 무단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에 따라서 변상금도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들도 네 사람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기동위원
공무원들이 왜 경고가 됐습니까? 무단점용한 사람을 확인을 안 했다고 그럽니까? 자기가 시에 묻지도 많고 마음대로 심었을 것 아닙니까?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을 못해서 현장 관리를 못한 겁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대조리 운동장에 왜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 내에 보면 공간이라고 하면 청사에 있는, 시청이 아니고 읍면동에 청사가 있는데 강당이나 대회의장이나 이런 공간일 수도 있고, 생활체육공원 운동장도 공간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시 소유의 건물에다가 배드민턴장이나 실내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공간입니다. 공간 활용하는 것은 감사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그건 우리 시부지라면 법에 따라서는 확인은 되겠지만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는 실제 감사하기는 조금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장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듣고 지역 내에 그런 고충이 많으시리라 믿는데 특히 배드민턴장은 공간을 해서 자기 동호회에서 하게 되면 기득권을 가지고 다른 단체가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고, 하양은 생활체육공원을 지어놓고 운동장 대관을 못 하게끔 막으니까 아시다시피 족구대회나 자율방법 체육대회나 여러 가지 행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 읍면동에 회의장이나 강당 것이 있으면 관변단체에 이‧취임식 행사나 이렇게 대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을 해서 지역에 있는 공간을 지역민들한테 원활하게 대관해 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어느 한 단체가 기득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형평성에 맞게끔 배분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학
천종학감사담당관
읍면동에 보면 체육 관련 운동장 시설이나 회의실 하는데 사실은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이용에 따라서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읍면동에는 선수나 사용허가 하는 것이 에로사항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런 것은 감사 사항 보다는 민원사안인데 그 시설을 확인을 해서 이용하는데 앞으로 많은 시민과 단체에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공무원 입장에서 시설을 해놓고 관리하는 것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만 지역민들이 사용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께서는 사용하는 방법론이나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계도하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고는 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우리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쪽은 지역민들한테 원활하게 대관을 해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의를 봐줄 수 있겠습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궁극적으로 일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그런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요즘은 보면 각 단체에서 학교 운동장이나 대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경산 시민이 혈세를 내서 만들어놓고 거기서 못하고 다른 구장에 가서 대관한다는 것은 모순 아니겠습니까? 지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총무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평생학습 운영이나 주인들의 교육이나 활용하기 좋을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민원, 예산까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너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생학습 과목 하나 선정, 강사 선택하는데 그거 빼면 거의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담당 소관이 평생학습과로 왜 되어 있는지, 총무과 소관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총괄은 저희가 하는 것이 맞고 평생학습과는 분야에 평생학습기능을 거기서 아니까, 주로 그 분야가 많다 보니 그쪽에서 하는 거고 총괄은 총무과 시정계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 프로그램 한 개 때문에 평생학습과로 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려면 시정계로 가지고 와야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려면 담당 공무원이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려면 알아야 활성화 시킬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담당 공무원이 파견이 돼서, 지금 청 내에 6급 보직을 못 받고 있는 분들도 정체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야지 우리 읍면동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동부동 북부동에 산업계가 신설돼야 된다. 그것도 급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동부동은 농지 면적도 많고 넓습니다. 북부동도 마찬가지로 자연부락이 많은데 산업계가 설치되면 좋긴 좋은데 행정기구 인력이 여의치 않아서 여태까지 없는 것으로 되고 지금 당장은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당장 안 되면 언제쯤이요?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기구 조정할 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아시겠지만 산업계 업무를 여직원이 한 명 보고 있습니다.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동하고 읍면하고 산업 수요가 다르거든요. 읍면에서 종결권이 있는 것이 있고 동에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읍면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곤란하긴 합니다.
재영
양재영부위원장
그건 잘 알고 있지만 동부동과 북부동은 산업계가 빠른 시일 내에 신설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일단 공공부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전환 기준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시는 것 같고,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기간제근로자고 2단계가 용역근로자, 3단계는 민간위탁근로자고 실적을 보면 15년도에 23명, 16년도 16명, 17년도에 1명, 18년도에 32명이 하고 있는데 17년도에는 왜 한 명만 있나요?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16년도, 15년도 했기 때문에 대상 되는 사람들이 그만큼 안 많았고 전체 보면 98명 중에 약 32명이 했는데 대상 되는 사람은 다 했거든요? 거기 98명 중에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종사하더라도 60세 이상 고령자나 통상 한정된 기간에 특기 등을 안 하는 경우는 안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빼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대상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무기계약 근로자 국비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 받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는데 그때도 엄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 우리 시가 다른 시군보다 선제적으로 기간제를 전환 시켰습니다. 전환 시키면서 한 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했습니다. 15년도, 16년도, 17년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최후의 한 명까지 다 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지만 다른 곳에 보면 통합관리사는 아직 전환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일찍 한 편이고 전환 실적도 경주 구미나 우리 시의 절반 수준 밖에 안 됩니다.
엄정애위원
경산시가 이런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는 데는 앞서서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런 업무는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경산시 기간제근로 사역 현황을 봤는데 경산시에 기간제가 740명이거든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중요하지만 이 기간제의 상시업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보수원이나 다 달라요. 11개월이 그나마 상시적 업무겠지요? 어떤 때는 4개월, 5개월, 1개월 이렇게 다 다르지만 비정규직 전환 때문에 11개월, 10개월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경산시 나름의 상시고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심하다, 임금이라는 부분이 800억이 넘더라고요? 경산시의 인건비 비중이 800억이 넘던데 무조건 다 할 수 없지만 상시업무가 있습니다. 도로보수원이나 기간제지만 상시업무를 보는 부서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분들의 말씀은 상시업무를 보고 있다. 비가 오거나 토요일 일요일 빼면 정말 얼마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업무연속성이 있는 일을 발굴해서 비가 오거나 다른 사람들은 노동시간 줄여달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노동 시간을 해달라고 해요. 워낙 생활비용이 작아서요. 그렇다고 하면 상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잡 설계를 해보면 어떨까요? 최저임금을 받고 있지만 올라도 너무 생활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연속 근무에 관한 고민을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일자리 창출은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시에서도 여기에 많은 고민과 각 부서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마다 사용 하지만 사업 특성에 따라서 1개월, 2개월, 12개, 23개월 24개월 이상 되면 정규직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 때문에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적은 분야에를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렇고 상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부서마다 공문도 보내고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조치 결과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경산시가 제출한 단순노무직 급여 비교표가 있습니다. 비교표가 경산시는 맞는 것 같아요. 포항이나 경주, 구미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하고요. 2018년도 예산서를 근거로 봤을 때 경산시는 맞는데 포항, 경주, 구미는 맞는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포항시, 경주시, 예산서를 들어가서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도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상여금, 시간외, 주요 연차,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정근수당, 직무수당, 근속가산금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맞는지 맞춰서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무기계약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서더라고요. 금액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총액으로 봐서 2020년에는 기본급에 준다고 한다고 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급휴가 되어 있는 것, 예를 들면 몸이 아프고 병에 걸렸는데도 일급제 걸리면 병가일 경우에는 이런 것은 3일을 해준다든지 7일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특히 병가 관련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간제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분들 일급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상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의 처우도 그래도 우리가 3위잖아요? 비슷하게 해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적을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과 해당 부서에서는 깊이 사려해 주시고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위원
총무과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복 보조단체 지원한 것처럼 보이는데 총무과에서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에 지원이 있고 코발트광산 복지정책과에서 지원이 있는데 그게 중복지원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이 제를 같이 드린대요. 한 쪽은 총무과 보조금지원을 하고, 하나는 복지정책과로 지원금을 받고요. 혹시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우리 과에서 보내주는 것은 150만원이고 코발트광산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코발트광산을 포함해서 민간인 희생자들 6.25나 광복 이후나 희생된 분들의 유족회가 따로 있거든요? 총괄적으로 그분들이 지냈는데 전에는 따로 지내다가 몇 년 전부터는 따로 지내기 어려우니까 합쳐서 지내는 겁니다. 단체가 각각 다르거든요?
황동희위원
총무과에서 지원받기 원하는 분들이 10명 정도 계시네요. 코발트는 몇 분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157명 되어 있네요. 15년부터 해마다 지원되어 왔는데 이건 혹시 중복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중복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족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코발트광산 유족회가 따로 있고, 여기 따로 대표가 있고, 코발트는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이건 그 외에 것으로 하고 원래 따로 지내면 되는데 따로 지내다가 유족끼리 협의를 해서 함께 지내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황동희위원
민간인희생자 10명 구성은 대충 어떻게 되시는데요?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회원 내역은 자료가, 지금 몇 페이진지 모르겠습니다.
황동희위원
총무과에서는 155쪽도 있고.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유족 내역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자료를 빼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동희위원
따로 드릴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같이 위령제를 드리기로 했으면 포함해서, 보조금 금액을 떠나서 지원인데 그것도 총무과에서 하고 복지과에서 상의하셔서 한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동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수정사 밑에 충혼탑 하고 짓는 밑에 배드민턴장 있지요?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말도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걸 다른 쪽에 하려고 하니까 서부1동은 인구도 많고 동호인도 많은데다가 시설은 한계가 있는데 경산시청 뒤에 시 부지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거기는 경산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주변에 일반 시민들 있고 퇴직한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거기서 불법으로 해 있다가 우리가 충혼탑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여기서 안 된다고 한다는데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배드민턴장은 우리 체육과에서 하니까 업무를 안 해서 깊이 있는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제가 묻는 것은 체육시설이 아니고 경산시에 소속 되어있는 공간이나 땅이 있으면 경산 시민 세금 내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득권이 있어서 내가 이 자리를 자치했으니까 너희는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현재 주5일 하면 새로 시민들은 월요일은 원래 하는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하든지, 3대2로 하든지, 50대50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너희는 무조건 오지 마라. 자기 것인냥은 아니지 않냐는 거지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사용하려는 사람이 오려고 하니까 이미 하니까 너희는 올 수 없다 이 얘기인데 그것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일부분은 그쪽에서 이용하면서 기존에 회원들이 활용하는 방법을, 그 부분은 그쪽 민원이 어떤 내용인지, 이쪽 의견이 어떤지 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내던지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시설이나 장소는 항상 모자랍니다. 그 사람들 직장을 다닌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아침8시부터 언제든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퇴근시간 이후에 많고, 학교 같은 곳은 수업 있는 곳은 안 되고 이렇게 있으면 조정하면 되는데 각자 자기 짬 나는 시간에 하려니까 짬 나는 시간이 중복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은 양보를 해야지 자기들이 돈을 내서 자기들이 건물 올려서 자기들이 쓰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시 땅이면 같이 하도록 해야지요.
상호
오상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동위원
우리 경산시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는 법인이 어디입니까?
미자
김미자징수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은 세무과 소관이고 저희는 체납만 합니다.
이기동위원
세무과장님.
인호
남인호세무과장
법인으로 치면 인터불고 평생개발원입니다.
이기동위원
거기 대충 얼마 됩니까?
인호
남인호세무과장
1년에 30억 됩니다.
이기동위원
경북개발공사는 경산시에 얼마쯤 냈습니까?
인호
남인호세무과장
개발공사는 많이 냈는데 옮겨져서. 작년에 지방소득세 60억 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산에 그런 본사를 당겨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많이 냅니다. 경북개발공사가 가면 60억 줄어들잖아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사실은 경북개발공사를 안 보내기 위해서 의회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우리 시가 지난해에 엄청 대응을 했는데 이미 도청 이전하면서 개발공사가 예천으로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방소득세 받을 때도 전체 지난해에 이사 갈 때 다 가면 세금을 다 가야 됩니다. 지난해에 다 못가도록 하고 일부에 그대로 잔재하도록 해서 그 인원만큼 세액을 20억 가까이 더 받으려고 이사를 다 안 보내고 본관은 가면서 일부는 경산에 남아서 경산권역 관리하도록 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본사 쪽에 많이 오면 우리 시는 더없이 좋은데 부득이 개발공사는 도청이 이전하면서 예천을 가게 됐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행사위에서 행감을 할 때 주로 나온 얘기가 공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시민들에게 공간이 있어서 사업이 진행 되니까 경산시가 공간을 무료로 대여해서 시민들이 경산시의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나 필요한 모임이나 있을 때 공간활용도를 높여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자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산시에서 단체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에 관해서 자체적으로 공간을 지원해주는 곳이 있나요?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재산 관리 차원에서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구분해서 관리를 하는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무료 대여나 이런 부분에는 각종 개별법이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나 무상지원이나 무상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에는 무상대여를 하고, 그리고 곁들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저희들 동부동 청사를 건립함에 있어서 주로 요즘 시민들이 문화공간 차원의 내용을 많이 제의도 있고 해서 저희도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동부동 청사도 평생학습 분야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임대료 지원을 하잖아요? 어떤 단체는 경산시의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썼을 때는 임대료를 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간에 대한 지원을 합니까?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무상대여 할 수 있는 조항과 감면해줄 수 있는 조항,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각종 행정시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 부서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자체에서 검토해서 무상이나 감면이나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기준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한 것을 한 부 주시고요. 일반 관련해서는 과별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성구
이성구회계과장
일반재산은 저희가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거 하나 주고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책을 펼쳤을 때 임대료를 지원해주더라고요. 시가 해야 될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제는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시도 사기는 어려울 상황일 때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관해서는 임대료 지원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것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지 물어보거든요. 앞으로 경산시도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원하는 사업을 할 때마다 다 지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유효공간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업 수행이 원활한데 그걸 하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질의 합니다. 그 현황과 관련 법령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며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우리 경산시에 16년도, 17년도, 18년도 자살률 현황이 있나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예.
엄정애위원
자료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요즘도 가을 날씨가 쌀쌀해서 어르신들 폐렴으로 관한 사망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폐렴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무료입니다. 계속 진행 중이고 어르신들 중에 폐렴하고 인플루엔자를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을 위한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면 경로당에 어르신이 조금 많이 앓길래 가봤더니 대상포진이 올해 또 유행이더라고요. 대상포진 접종비가 아주 고가로 맞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도 보건소에서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대상포진에 관한 것은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많이 비싸기도 하고 개인이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개인이 하고 보건소에 오신다고 고가니까 어르신들은 보건에서 싸게 맞을 수 있는가 문의도 많이 오는데 대상포진은 무료 예방접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성희위원
일반 병원 보다는 대상오진 예방접종비가 저렴합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아니요. 저희는 아예 놓지 않습니다.
이성희위원
사실 대상포진도 많이 오잖아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무리하시고 면역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후유증이 심하고 이건 젊은층에도 오고 하니까 미리 언젠가는 면역기능이 떨어지거나 본인이 필요한 작업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가이긴 하지만 일반 강의 같은 것을 할 때 맞으시라고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게 고가라면 무료는 아니지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개인병원의 예방접종 분야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원래 하는 일은 예방접종이 중요한 업무긴 하지만 병의원으로 이관되어있는 상황이고 치료 쪽 보다는 예방, 교육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상황이고 맞는 개인 입장에서는 싸다고는 할 수 있지만 잘못되면 개인병원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바이러스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백신을 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는 고액으로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성희위원
일반 병원과 달리 보건소는 시민들을 위한 하나의 병원 단체로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고가의 예방접종은 강구를 하셔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다른 쪽에서라도 관심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독거노인도 있고 항력도 있고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좋은 정보도 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방문보건 때 조금 더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요즘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어린이 예방접종 불주사라고 어깨에 맞았습니다. 보통 일반병원에는 팔인가 주사바늘만하게 놓습니다. 일반병원은 그 주사를 맞고 있는 것으로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대로 맞고 있지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예.
이성희위원
그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국이 남잖아요. 그렇다보니 어머니나 아이들이 자랐을 때 흉터자국을 보고 약간 보이지 않는 차별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같은 일반처럼 좋은 백신으로 할 수는 없는지.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저희 영역은 아닌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이것도 점차적으로 그런 격차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방법도 강구하셔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577쪽에 보면 담배연기없는 도시 만들기 해서 사업이나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혹시 금연구역에 흡연지도나 단속 같은 것이 보건소 소관입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홍보하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에는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카페나 이런 곳에서 흡연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단속도 보건소에서 합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본인한테도 하고 카페 주인한테도 부과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언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저는 별로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인원수가 경산지역이 꽤 넓고 카페가 경산 시내 쪽에 있기도 하고 하양 쪽에 있기도 한데 인원수 단속요원이 6명이 있다 보니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다른 곳도 열심히 다니고 어떤 때는 조로도 움직이는데 현재로서는 다 커버할 수 없는데 요즘은 워낙 홍보가 많이 되고 간접흡연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서 사진을 찍거나 해서 오면 시민들의 신고도 가능하거든요? 말씀대로 위원님이 만나실 수 있는 지도요원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은 넓고 명수는 6명 밖에 안 되다보니까요.
경원
이경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피씨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 들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경산시는 많은 피씨방들이 저녁 10시 이후 되면 원래 청소년들이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시 이후로는 흡연 단속도 안 나오기 때문에 10시 이후로는 그냥 다 담배를 피더라고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야간단속도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피씨방 위주로 위원님 지적대로 관심가지고 하고 위원님도 혹시나 보시면 사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웬만한 피씨방들 가보시면 담배냄새가 확 나는게 실제로 다 자리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나름대로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체크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583쪽에 보면 방문건강 관리사업 있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2015년, 2016년 때는 연도별 예산 및 집행액이 100만원 정도 차이가,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6500만원이다 그러면 집행액이 6400만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2017년에는 400만원 차이가 납니다. 2017년에 특별히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근무기간하고 중간에 요원들이 근무를 그만 두면서 차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정확한 원인이나 이런 것은 아직 잘.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요원들 중에 중간에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면 임금이 덜 나가게 되니까 새로 뽑을 때까지 기간이 생기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경산시의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보건행정과에 감염병 관리담당 업무보조가 있고, 감염병 관리담당 예방접종실 업무보조가 있습니다. 이번에 총 보건행정과에 예방접종시 업무보조 네 분이 있는데 세 분이 전환완료가 됐네요? 한 분이 안 되신 분은 24개월로는 근무해도 안 됐고, 8개월 근무하신 분은 전환이 됐는데 사유는 뭡니까?
혜숙
황혜숙보건행정과장
무기계약 관련해서 공무직은 인사과에서 전체적인 근무 경력이나 기준에 맞춰서 보고를 했는데 인사과에서 최종은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보건행정과에 세 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보건소에서 4명을 올렸는가요?
혜숙
황혜숙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올리기를 전체 20명, 기간제 하는 인력은 다 올렸습니다. 작년에 조사를 할 때 9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7월까지 근무한 자를 다 올렸습니다.
엄정애위원
9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혜숙
황혜숙보건행정과장
예, 조건에 6월 30일까지 9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다 올렸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인사과에서 내려온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전환대상자 인사과에 올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숙
황혜숙보건행정과장
예.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6일차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