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귀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8일 제266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조정환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조정환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환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9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총괄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기노만위원입니다. 평소 초선으로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모범을 보이신 오덕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기노만위원께서 오덕수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덕수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덕수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저를 주천해 주신 존경하는 나순애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선배 동료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금번 예결산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결산위원회가 오덕수 위원장님과 함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2018 회계연도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세출은 12.2% 증가하였으며 세입은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증가 등 초과세입으로 12.5% 증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였으며 2019년 3월 28일부터 4월 22일까지 은평구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네 분의 결산 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2350번 2018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참조하여 먼저 1쪽에 있는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만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555억 8,166만원이 포함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 8,036억 3,273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8,393억 1,921만원이며 지출액은 6,736억 905만원으로 잉여금은 1,657억 1,01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게 되며 명시이월로 278억 2,364만원 사고이월로 265억 2,045만원 계속비이월로 123억 4,811만원 이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33억 9,41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6억 2,38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일반회계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 8,185억 3,594만원 대비 세출 결산액은 6,661억 7,675만원으로 잉여금은 1,523억 5,919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657억 7,121만원과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33억 6,161만원을 공제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732억 2,63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은 세입결산액 207억 8,326만원에서 세출결산액은 74억 3,230만원으로 잉여금은 133억 5,096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251만원을 공제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23억 9,74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3쪽의 예비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비비 예산액 224억 5,208만원 중 지출 결정액 9억 226만원에서 8억 7,154만원을 지출하여 3,0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사용내역은 풍수해 예방사업 외 9건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예비비 예산액 32억 9,576만원 중 지출 결정액 1억 2,085만원에서 1억 1,478만원을 지출하여 6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용내역은 주차장 확대개방 및 관리사업 외 2건입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8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구에서는 알뜰하게 구정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되지만 위원님들의 시각과 관점에서 본다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우리 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귀자입니다. 29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2018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록]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